장오준 의원 발언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이상 3건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5.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맨위로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여주심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는 집중호우와 정부구조조정일환으로 행정기구조직축소로 인하여서 예년보다도 다소 예비비가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예산액 131억200만원중 30억9,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지급을 위하여 여섯 번에 걸쳐서 10억6,100만원, 공공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에 따르는 시비부담으로서 10억원, ‘98년 9월 30일 시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일용인부퇴직자 퇴직금으로서 4억4,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왕궁 부상천 수해대비 제방긴급보수비로서 2억9,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경찰서앞 인북로 무단도로개설사용에 따르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강제집행정지공탁금으로서 1억1,800만원과 하계방역약품비 유류비인상에 따르는 방역소독예산의 추가부족재원으로서 4,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비로서 3회에 걸쳐서 3,700만원, 목도열병 긴급방제 도비보조에 따르는 시부담금으로서 3,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예비비는 8억8,900만원중 마동시영아파트 임대보증반환금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사항을 설명드렸고 공기업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기업은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지출예산액은 125억1,000만원중 두 번에 걸쳐서 6,200만원을 지출결정을 했습니다. 그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등3지구 매매대금 공탁금 및 보증보험료 5,100만원과 청구소송대행수수료 400만원 등 5,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조조정에 따라서 일용인부임 7명이 퇴직해서 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경비만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니 제출된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2건에 대하여 종합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건과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98년도 예비비총지출액을 말씀드리면 예비비총예산액 140억9,543만3,000원중 지출결정액은 31억5,874만5,000원, 지출액은 30억1,627만8,000원, 잔액은 109억3,66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98년 1월 기간중 폭풍설 피해복구비 49만3,000원, 명예퇴직자 명퇴수당지급 5회에 걸쳐 10억6,105만2,000원, 왕궁 부상천 수해대비 제방긴급보수비 2억9,258만4,000원, 하계방역소독예산 추가 부족분 지원 4,494만2,000원, 목도열병 긴급공동방제 도비보조에 대한 시비부담금 지원 3,135만원, ’98년 6월에서 8월 호우피해복구비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지급 3,132만원, ‘98년 9월 30일 기구개편으로 인한 일용인부퇴직자 퇴직금 지급 2회에 걸쳐 4억4,549만5,000원, 민사소송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지급 1억8,100만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10억원, ’98년 10월 태풍피해복구비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지급 55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는 마동 시영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지급 293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영등3지구 매매대금 공탁금 및 공탁보증료 5,5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와 제30조에 의거 예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되 연간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하여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비비는 예산에 계상하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왕궁 평창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내 부상천 수해예방을 위한 예비비지출에 있어 부상천은 단면이 협소하고 굴곡이 있어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하여 확장, 개수 추진토록 되어 있으나 부상천 제방 호안공1,300m중 412m는 경지정리현장 도감사시 지적되어 호안보호공으로 설계 보완토록 하였으나 미보호구간 888m는 예산에 미반영되어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여름철 강우기에 제방유실 및 농경지 매몰 등이 예상되어 제1회 추경시(98년 5월 4일) 부족분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됨으로써 예측된 사업에 예비비를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은 예비비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부문입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마동 시영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지급금 예비비집행은 ‘98년 3월 16일 결정되었으나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8조에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수요를 예측하여 ‘98년도 본예산에 편성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예산을 편성치 않고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은 영등3차지구 기부체납용지대금 청구소송(원고:주호개발(주)대표 김상고, 피고:익산시장)에서 원고승소판결 결과에 따라 항소준비에 따른 공탁금과 공탁보증료를 예비비에서 집행한 내용으로 예비비집행과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상기사항외 기타 명예퇴직자 명예퇴직수당지급외 8건의 예비비집행사항 내용을 검토한 바 예비비 사용제한규정에 상충점이 없고 사용목적과 집행과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2건에 대한 기획정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고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이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