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경기도의회임시회중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9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인석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황치문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고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사일정이 예정된 시간내에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6회경기도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을 조정 정리하고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등을 통한 경제회생사업,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대책 등 사회안전망 확충사업과 우리 도를 상징할 수 있는 사업, 균형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규모 3조 2,302억원보다 3,253억원이 증가한 3조 5,555억원으로써 10%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14억원이 증가된 2조 9,17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39억원이 증가된 6,37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의 세원발굴과 부과징수율1%더높이기운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취득세, 등록세 400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일부 기금 등의 폐지에 따른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을 가감하여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소방장비 보강사업비 17억원 등 총 23억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은 자활 및 한시적 생활보호비 362억원과 광역도로확충 및 개선사업비 112억원 등 총 87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지방도 9개 노선 확 포장 및 6개 준용하천 수계개수사업과 수원축구전용구장 건립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 1,6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비와 불요불급사업 절감액 등 총 256억원을 삭감 조정한 반면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 8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내 10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 설치비 20억원,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 50억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 1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사업비로 총 54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자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비 304억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67억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비 65억원, 노인복지기금 조성 30억원, 저소득 아동 보육료지원 10억원 등이 되겠으며, 2002년 경기 수원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개최준비를 위하여 총 68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경기 수원월드컵 축구전용구장 건립 출자금 600억원,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50억원, 경기 수원월드컵 개최 준비위원회 운영비 6억원, 세계도자기 엑스포 개최지 진입로 개설비 3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1세기를 준비하는 관광문화사업 육성을 위하여 총 23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세계 청소년 생태안보관광파크 조성사업비 150억원, 새천년기원제 및 종제작비 17억원, 노래하는 분수대 설치용역비 10억원, 황영조 동상건립 설계용역비 2억원, 도상징 캐릭터 제작비 1억원, 남한산성 종합발전방안 마스터플랜 용역비 1억원, 관광지 및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개선사업비 12억원 등을 계상하고 수해상습지역 예방대책 및 지방도 확 포장 사업비로 총 74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수해상습지역의 수계개수사업비 307억원, 팔당대교에서 팔당댐간 도로개설비 100억원, 신갈∼상하간 도로 확 포장사업비 100억원, 현곡∼어연간 도로확 포장 사업비 80억원, 광동교 재가설 사업비 3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총 5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안산,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 마무리 사업비 44억원, 축산폐수공 처리시설 설치비 45억원, 동두천 여주군 생활폐기물 매립장 설치비 23억원, 경기의제21 사업추진비 2억원 등이 되겠으며 농림수산업 기반확충사업비로 18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비 26억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26억원,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 16억원, 배수개선 사업비 16억원, 농림계 특성화대학 지원사업비 10억원, 1지역1명품 기금출연금 7억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임차료 5억원, 지역농업개발 시설비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31만 5,000명의 진료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71억원, 도비부담금 18억원 등 총 110억원을 세입 세출예산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는 '98년도분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발생함으로써 동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등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사업수입증가 예상분 15억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 등 총 119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 지방채 원리금상환 116억원, 축중기 및 폐쇄회로 설치비 3억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인 재정의 어려움으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 계상은 최대한 억제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며, 그렇지만 지역경제회생을 위한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사업과 지방도 확 포장, 준용하천 개수사업, 그리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대책 등 사회안전망 확충사업과 우리 도를 상징할 수 있는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함은 물론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치문 특별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전문위원 황치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 집행부 소관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9쪽 검토의견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액 3조 2,302억원보다 3,253억원이 증가된 3조 5,555억원으로 10.1%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5%인 3,014억원이 증가된 2조 9,17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9%인 239원이 증가된 6,37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9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조 9,177억원으로써 당초예산액 2조 6,163억원보다 11.5%인 3,01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증감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400억원이 증액된 1조 6,621억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60억원이 증액된 2,609억원, 지방채 수입은 당초예산액 대비 235%인 1,652억원이 증액된 2,35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3억원이 증액된 264억원, 국고보조금은 879억원이 증액된 5,83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세원별 내역을 분석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세원의 발굴과 부과징수율1%더높이기운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세수증대에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지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재정운영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중소기업수출진흥기금 및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전입금 등 추가발생액이며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조정 계상된 것으로서 세입조정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안의 특성은 일반회계 수입의 54.8%가 지방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채 발행내역을 보면 수원월드컵 경기장 건립비용 600억원 등 20개 사업에 총 1,652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는 채무율 측면에서 타 시 도에 비하여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향후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점에서 지방채 발생이 도 재정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구성비 다음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금해 추가경정예산은 3,014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당초예산액 대비 일반행정비 53억원, 사회개발비 1,543억원, 경제개발비 1,268억원, 민방위비는 44억원, 시 군 및 기타경비 107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구성률은 사회개발비가 51.2%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수원월드컵 경기장 건립비용이 차지하는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액 구성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구성비 본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품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에 있어서 인건비는 13억원이 감소한 반면에 경상경비는 54억원이 증액되어 총 4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867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사업비 등이 1,009억원, 자체사업 1,857억원이 각각 증액되었는 바 그 주요내역은 중소기업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82억원,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사업비로 543억원, 2002년 수원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관련해서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준비를 위하여 총 689억원, 21세기 관광문화사업 육성에 239억원, 상습수해대책 및 지방도 확 포장에 742억원, 환경보전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157억원, 농림수산업 기반확충비로 186억원 등으로 배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보다 예비비는 41억원이 감액되었고 징수교부금 등 기타경비는 148억원이 증액되어 총 10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 중 불요불급 경비성격의 사업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영조 상징조형물 건립을 위한 경비로 2억원과 노래하는 분수대 설치비용으로 10억원의 경비를 편성하고 있는 바 이는 '92년도 바로셀로나 올림픽의 개최지인 스페인 까딸루냐주와의 자매결연을 기념하고 마라톤 우승자인 황영조 동상을 스페인에 건립하여 경기도를 세계 만방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며 노래하는 분수대는 경기도 방문 외국인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설치 예정이나 아직도 IMF경제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또한 금번 추경예산에서와 같이 적자예산편성 상황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노래하는 분수대의 경우는 건립을 위한 장소 미확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천년 통일기원제 경축행사 등의 비용으로 17억원, 각종 토지이용규제완화 및 미래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경제위기 및 고실업의 어려움 속에서 경축행사비의 펀성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각종 토지이용의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토지이용과 개발에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비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과 용역결과에 대한 향후대책 등 주도 면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정홍보 네트워크망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구축은 도와 9개 케이블 TV사와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정소식 시책설명회, 지역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20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도민의 알권리 충족 등 도정 및 의정활동 홍보에 일익을 다한다는 측면에서는 효용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사업규모의 적정성과 소요경비산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계 청소년 생태안보관광파크 조성에 154억원,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비에 600억원을 편성하여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 계획인 바 세계청소년 생태 안보 관광 파크조성은 금년 10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서 남북화해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문제해결 등 추구하는 목적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현재의 안보상황 및 사업추진 시기성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국가적 행사인 월드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합의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빚을 통한 건립비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추진방법과 경기도, 수원시, 삼성 등 사업비 지원계획의 조속한 수립 등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며 아울러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영세민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 국비지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71억원, 도비부담금 18억원 등 총 110억원을 세입 세출예산에 추가 계상하였으며 팔당호관리 특별회계는 '98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이 발생되어 예비비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료도로 특별회계는 통행료 및 일반회계 전입금 119억원의 세입예산 편성과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116억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는 바 금번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치문 특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예결위원님들과 상의한 바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설명하실 때 경상비 등을 생략하시고 주요시책사항과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장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은 '99년도 당초예산을 집행해 오는 동안 행정환경의 변화를 신속히 수용함으로써 도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며 세입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13억 8,340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 5억 2,240만 7,000원과 지방교부세 8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5억 2,240만 7,000원은 자동차 통계자료제공 회선사용료 500만원과 경기지방공사 사옥 임차보증환불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5억 1,7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8억 6,100만원은 수원시 등 20개 시 군의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해 주전산기 교체비용금 7억 6,100만원과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시범기관인 군포시에 지원되는 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3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181억 7,488만 6,000원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9억 6,595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48억 5,415만 7,000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3억 5,41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02억 5,992만 7,000원으로 예비비에서 41억 2,036만 9,000원을 삭감한 금액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9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532억 8,897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8억 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리실 소관은 9,5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2,666만 1,000원은 계약직 공무원들의 연봉제 실시로 분산되어 있던 각종 수당을 기타직 보수과목으로 통합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며 연봉제 실시로 분산되어 있던 각종 수당을 기타직 보수 과목으로 통합함에 따라 증액편성되었으며 3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대비 2,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우리 도의 국제품질규격 ISO인증사업 추진과 관련한 심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대비 60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정원초과 인원 9명분에 대한 직급보조비 증액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당초예산보다 763만 6,000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정원초과 9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증액분 864만원과 3급이상 공무원 및 계약직 공무원 연봉제 실시로 인해 삭감된 명절휴가비 1,207만 6,000원, 교통비 420만원 등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8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의 501만원 증액한 것하고 재료비 501만원 삭감은 사업에 필요한 소모용품 구입비로써 당초예산편성시 과목선정을 잘못해서 이번 추경에서 과목을 정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4,828만원 증액된 것은 ISO인증 학술용역비 4,300만원, 공직자들의 독서습관과 소양능력개발 등 동기제공을 위한 독서 우수공무원 시상금,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필요한 프린터기 3대 구입분 4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기획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은 당초예산대비 8억 1,86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0페이지에서 42페이지에 그 내역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증액분 7억 1,785만원은 3급이상 공무원 연봉제 실시에 따른 8명과…….

잠깐만요. 경상적경비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4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사업예산 50억 8,324만원은 당초예산대비 8억 6,100만원 증액됐는데 이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등 20개 시 군에 대한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주전산기 교체비용 7억 6,100만원과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시범기관 군포시에 대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정혁신담당관실 예산을 보고드리면 도정혁신분야는 당초예산대비 1억 7,648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 3,648만원과 규제혁파를 위해서 새로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를 설립한 바 위원수가 기존 12명에서 7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운영수당 3,148만원 그리고 홍보책자발간비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사업예산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한바 그 내용은 타 시 도와 대비한 도정의 현실태와 2단계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학술용역비 2,000만원과 또 수도권내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태스크 포스 운영에 필요한 1억 2,0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훈령예규집 발간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에 의료원 운영비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운영비는 3억5,41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포천의료원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석유보일러를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8,050만원 그리고 5개 지방공사의료원에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금 2억 7,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302억 5,992만 7,000원은 당초예산대비 41억 2,036만 9,000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논의로 저희가 요청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올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경기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시책사항을 중심으로 도의 재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기영 위원님.

안양시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처음 예결위에 참가해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느끼는 것은 예결위 심사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있고 또 관련 지역 의원님들의 어려운 입장도 있고 해서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안 심사가 거의 형식적으로, 모양 갖추기 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전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물론 집행부와 관련 지역 의원님들 입장이 있지만 소신껏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선배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구역환원업무추진으로 5,000만원이 계상됐다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 예산이 의회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떤 성질을 가진지 잘 모르지만 의회운영비가 아닌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까지 관례상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규제완화 태스크 포스 구성운영으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이고 그래서 태스크 포스가 구성된 시점과 구성인원, 주요활동내용 그리고 이 예산의 구체적인 세부항목별 예산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당초예산에 반영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추경에 반영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입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유인해서 의회에 제출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제30조4에 보면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 세출안과 사항별설명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조항도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 및 사항별설명서에 산출기초를 상세하게 기술을 해 주든지 아니면 사항별설명서를 다시 해 주든지 이래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놓으면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이틀에 걸쳐서 어떻게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물론 사항별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은 반드시 하지요. 그렇다면 산출기초라도 상세하게 기술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세입예산에서 예산총칙제3조에 의해 2,352억 600만원의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는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당초의 지방채 발행과 이번의 1회 추경예산 발행액을 딱 맞춰서 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그마한 집안을 살림살이한다든지 어느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외채가 많은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랬을 때 우리 경기도가 오늘까지 안고 있는 총 지방채는 얼마이며 앞으로 소위 채무상환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1선거구에 있는 임성균 위원입니다. 이 예산심사의 심사안이나 의회제출 시기 이전문제에 대해서 정당성이나 적절성, 시의성 등을 감안해서 2∼3일전보다는 실효성을 갖기 위해 한 2∼3주로 해서 행정부에서 이걸 자료를 해 주신다면 어떤가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45페이지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수도권 규제 태스크 포스 구성운영을 위한 민간단체 그러니까 경상보조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계상내역을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위탁할 계획이신지, 태스크 포스 구성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태스크 포스가 수행하게 될 업무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위해서 컴퓨터Y2K 문제 해결을 20개 시 군에 7억 6,100만원을 세웠고 또 46쪽에 자치단체출연금으로 포천의료원 Y2K 문제 해결을 위해서 5개 의료원에 PC등 2억 7,365만원을 책정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문제시 되고 있는 사항인데 Y2K의 해결을 위해서는 적어도 기일이 약 9개월이 걸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중인 Y2K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언제 단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액이 20개 시 군에는 7억 6,100만원이고 5개 의료원에는 2억 7,365만원인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서 나와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방금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치하므로 시 군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도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이순영 위원님께서 의료원 Y2K 문제 해결 또 5개 의료원하고 컴퓨터 Y2K 문제 해결 지원 20개 시 군에 대한 명단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알아볼 사항은 경기지방공사 사업 임차보증금 환불금 5억 1,746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어느 지역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관련된 지방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월드컵경기장건립 공공자금 60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상환이율과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일본에서 경기장건립과 관련된 차관도입에 대한 것이 여론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과정에서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실제적인 이율관계에 대한 사전 조사작업이 무척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안설명에 보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근거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채 발행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투자에 대한 전망과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사업 위주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와 같이 편성하게 된 사업전반의 과정들이 어땠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예산에 충분히 사업적인 검토가 되어서 올라올 수 있는 사업들도 있었다고 보는데 갑자기 시급하게 추경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사업의 인프라 구축은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경기도의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지만 시급을 요하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2차 구조조정 여론조사비로 학술용역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엊그저께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경기도의 특수성에 맞게 자치단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경기도에 시급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1차 외부 학술용역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전에 광범위한 여론이 수렴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중간에 의회와 마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여론조사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디에 의뢰하고자 하는 학술용역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개 의료원에 대한 운영현황이 간략하게 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비슷하게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채가 사항별설명서에는 건설도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하니까 거기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웅 위원님하고 이기우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중복되는데 지방채는 세대간의 부담이 공통이라는 측면에서 발행의 합리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예산을 볼 때는 이기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꼭 필요한 예산편성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소모적인 그러한 예산의 편성을 하면서 지방채 발행액수가 상당한 규모로 들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와 중복되는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향후 몇 년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발행했던 지방채의 상환을 해야 되는 연도간의 금액하고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아까 이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디에서 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상환은 어떤 발행조건으로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라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보지 못했는데 초과근무수당해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풀로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도 본청공무원 급양비를 또 풀로 잡았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안 나와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전년도와 대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요구하신 자료들은 요구하신 위원님들 뿐 아니라 전체 다 보실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Y2K 문제 20개 시 군 지원인데 기술지원은 어떻게 되며 업체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근홍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관실 소관 '99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99년도제1회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99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규모는 총 5억 3,414만 3,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액 4억 5,672만 3,000원보다 7,74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계상된 7,742만원은 시간외 근무자의 급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업무계획수립을 위한 도민의견수렴 토론회 개최시 제기된 사항과 업무보고시 도의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착실히 수행하고자 특별기동감찰반 여비 3,024만원과 대규모 사업장 기동감사반 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급이상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정부방침에 따라 4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경영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시 공인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할 감사참여 보상금 350만원과 그린벨트 및 팔당특별대책지역특별감사시 함께 참여할 주민, 관련단체 등에 지급할 여비보상금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 및 시 군 감사업무담당 공무원의 감사능력향상을 위한 업무연찬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은 물론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홍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입니다. 50쪽 기타보상금에 외부 전문가 감사참여보상금하고 그린벨트 민간참여보상금이 많지 않지만 조금씩 올라왔는데 현재까지 이것을 시행을 안 하던, 새로 도입되는 제도입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이 1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하고 새로 이것이 시행되는 것이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앉아서 진행하시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감사실에서는 깨끗한 공직자상을 구현하겠다고 철저한 감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지금 충분히 반영되고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을 만큼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언론이라든지 또 우리 경기도청 감사실의 기능에 대해서 많은 회의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또한 사실입니다. 감사실장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감사시에 약 26건에 이르고 있는 감사지적사항을 알고 계시며 또 관련자는 많은 회의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감사실장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감사시에 약 26개 건에 이르고 있는 감사지적사항을 알고 계시며, 또 관련자는 17명이나 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재단설립 출연금이 137억원인데 연리라든지 보통예금기금을 잘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이번에 많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개인의 경조사라든지 이런 데 무단 전용을 해 가지고 많은 의혹과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실장은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기 바라면서 앞으로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문제, 이 재단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추경에 반영된 감사실 예산도 이러한 면에서 조치를 취하는 데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얼마나 더한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감사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오후에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사항별설명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외자유치 홍보차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외국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한석규 투자진흥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투자진흥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관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세입예산 합계는 총 946억 9,724만원으로써 '99년 당초예산액보다 73억 4,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된 사유는 수출지원기금의 사업종류에 따른 대출금 회수와 지방교부세 교부 등으로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설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7쪽 세항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2억 9,055만원으로써 '99년 당초예산액보다 87억 8,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임대수입에서 어연 한산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의 임대료 수입으로 9,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수출지원기금 사업종료에 따른 대출회수금 86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추진으로 1억 8,0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상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증액교부금으로써 행자부로부터 감액통보받은 국제화재단 출연금 1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833억 4,269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9억 9,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사유는 경기신용보증조합 지원금 50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전국의 공공근로사업 총예산 2조원이 1조 5,000억원으로 감액됨에 따라서 우리 도의 감액분 69억 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의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세출예산 합계는 총 2,362억 5,209만 2,000원으로써 이는 당초예산액 2,307억 3,353만 5,000원보다 55억 1,85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0쪽부터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의 인건비는 5,752만 5,000원으로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설치에 따른 전문상담원 6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및 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자체사업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개설 및 운영비 지원으로 2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규제혁파위원회, 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21세기 경기경제포럼 등 업무증가로 인한 전경련사무처의 인력보강과 비품구입, 운영비 등의 소요금액을 증액계상한 것이며 민간대행사업비는 경기도내 31개 시 군에 산재해 있는 향토 지적재산을 조사 발굴하여 권리화 및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사요원에 대한 공공근로요원 인건비 및 재료비 등 3억 8,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99년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은 행자부 지방교부세사업으로 시흥, 평택, 용인의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공산품 전시판매장 건립비 5억원은 김포지역 중소기업제품판매장 건립지원금으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 공업진흥 세항예산은 126억 8,982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9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996만원은 어연 한산지구 외국인기업조성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는 부천시의 가스폭발사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비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594만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신문공고료 594만원과 경기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비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65쪽의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 4,384만 8,000원으로써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요원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의 자치단체출연금 50억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은 8억 8,500만원으로서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에 3억원, 경기벤처박람회 개최 3억 4,000만원, 경기엔젤클럽 구성운영 1억원, 벤처기업 해외전시회 개최 운영비 5,000만원과 산업디자인 산학협동 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의 민간자본보조 20억원은 도내 한양대 등 이공계 10개 대학에 벤처창업보육센터 설치지원금으로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 4억 2,000만원은 성남, 부천, 군포시에 지원하여 노후화된 공공시설을 창업보육센터로 개조하여 창업연구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고용정책 세항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 세항예산은 110억 4,466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억 2,01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1,000만원은 해외취업 안내책자 제작에 600만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업대책사업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해외취업 알선 그리고 경기 919취업광장 운영요원 인건비로 7,4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의 민간위탁금 2억 2,250만원은 해외취업자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5,250만원과 해외취업박람회 운영비지원 6,000만원, 소자본 창업박람회 운영비지원 5,000만원과 소자본 창업교육 운영에 6,00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예산은 41억 1,11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6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사업예산의 시설비 1,637만원은 생활관 증설계획 변경에 따른 1,000만원 삭감과 학교 LAN망 구축에 따른 사업비 2,637만원을 계상한 금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64만원은 학생들이 실험실습에 필요한 CAD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과 자동차 실습장비 보강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8,2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인쇄물 및 사무용품 등 관리운영비를 계상한 것이며, 기타 보상금 3,200만원은 국비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 신규아이디어 공모에 따른 우수제안자 부상금 2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워크숍 개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시 군 공공근로사업비로서 정부의 국비보조내시액이 2조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삭감 조정됨에 따라 국비조정액 71억 1,600만원 감액과 국비 조정에 따른 도비부담액 11억 1,05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2쪽 포상금 3,0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우수시 군 포상금이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우수시 군 상사업비로 교부세 5억원과 도비 1억원을 합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관리 세항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외자유치 담당공무원 연찬회에 따른 강사수당 180만원과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3쪽의 일시사역인부임 1,759만 6,000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애로사항 실태조사를 위한 공공근로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며 기타 출연금은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삭감결정에 따른 출연금 감액분 1억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4쪽 외자유치 및 기타직 보수 1억 8,017만 1,000원은 외자유치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직 6명의 추가확보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수당을 계상한 것이며 75쪽의 일반운영비는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CD-ROM 제작비 1억 5,000만원과 투자유치홍보물 번역감수료 1,900만원, 경기도 투자환경조사단 차량임차 678만원 등과 76쪽의 투자환경 홍보용 브로슈어(Brochure) 제작 9,000만원, 투자유치 홍보료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외자유치를 위한 국외여비 3억원과 국제투자박람회 참가를 위해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외자유치활동에 필요한 선물구입비 1,000만원과 외자유치 전문요원 활동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억 1,492만원은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공공근로요원 인건비로 민간인 해외여비는 해외투자 유치활동 홍보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의 학술용역비 5억원은 외국인 투자자가 원하는 민간 및 공공부문에 대한 프로젝트 개발비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외자유치 및 투자환경조성 지원을 위하여 빔 프로젝트, 스캐너, 컴퓨터, 복사기 등 5,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무역진흥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2,600만원은 수출카탈로그 제작계획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하였고 수출홍보 비디오 제작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 4,000만원은 해외에서 우리 상품을 많이 수입해 가는 외국수입업체를 초청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고자 계상한 금액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제조업체 인터넷 무역지원 및 중소무역업체 정보화 지원을 위해 공공근로요원 인건비로 1억 2,7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의 민간위탁금 3억 7,902만 4,000원은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에 1억원, 경기 인터넷무역21 추진을 위한 1억 5,502만 4,000원과 개별 전문박람회 참가업체 부스임차료 지원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 경기벤처기업육성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프로그램 제작을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예정인지 아니면 용역을 주어서 실시할 예정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67페이지를 보면 실업대책프로그램 제작 명목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 외자유치를 하기 위하여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참석치 못했습니다마는 그 많은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드리는 바이고요, 물론 우리 기획실에서 경기도정의 정책적인 것을 반영하고 있다면 가히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거기에 맞춰 우리 경기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많은 프로그램제작 내지는 개발비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얘기드린다면 공공근로사업을 경기도 실업자대책의 한 일환으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성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66쪽에 보면 경기벤처박람회 개최 2회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경기벤처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지금 알 수가 없고요.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뤘으리라고 생각은 되겠습니다마는 상임위가 아니라고 보면 여기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내용의 산출기초가 아까 김영웅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소관에서는 대체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렵고요, 다시 저기 한다면 투자유치홍보료 내지는 급식비 주요정책 추진으로서 외자유치가 상임위에서는 증액돼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여태 경기도내 31개 시 군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셨는지의 내역하고 프로그램 제작을 했으면 시 군에 배포한 적이 있는지, 물론 도에서 개발만하고 여기서 끝나서 정책적으로 소요경비만을 지출할 것이 아니라 31개 시 군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보면 경기엔젤클럽 구성에 대해서 창립총회, 엔젤마트, 엔젤클럽 운영경비 1억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엔젤클럽의 구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제대로 우리 도의회와 협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비가 앞으로도 1억원을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2000년에도 추가로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의 실업자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도가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72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공근로사업 추진 우수기관 포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과연 공공근로사업에 포상할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마디로 도청의 전시행정 표본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지 말았어야 될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IMF를 맞이해서 외국의 한국 투자유치에 관해서는 우리가 대단히 활성화시켜야 되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외자유치 프로젝트라든지 기타 등등 외자유치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계상돼 왔는데 금년 '99년도에 도에서 막연하겠지만 예상치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만큼 금년도에 경기도에 투자할 것이다, 그 예상치라도 좋으니까 이따가 답변 때 포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사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시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역점시책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소요될 예산을 마구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9년도 당초 예산서를 보니까 주요한 사업예산만 보더라도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이 13억 8,6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외자유치관련 주요사업 예산안을 보니까 9억 2,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역점시책사업이긴 하지만 좀 마구 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초예산에 계상된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마스터플랜 수립 학술용역 2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 학술용역으로 5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 학술용역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주요내용이 무엇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 학술용역비 5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사업의 학술용역을 보더라도 2억원이 넘는 학술용역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5억원의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사업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자유치 및 도 주요정책 추진으로 3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세부사업별 예산액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4쪽에서 66쪽을 보면 경기벤처박람회 개최 예산으로 3억 4,000만원, 경기엔젤클럽 구성에 1억원, 경기벤처기업 육성프로그램 제작에 1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IMF 이후에 운영자금 부족으로 벤처기업의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벤처기업들은 운영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도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너무 많은 예산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기벤처기업 육성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 창업보육센터시설 설치보조로 20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물론 관과 대학이 협조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러한 사업들이 사업목표의 부재와 관리소홀로 부실화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목표와 관리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업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2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심사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대책프로그램,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제작에 2억원이 계상돼 있다가 예산안 수정내역서를 보니까 삭감이 되고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제작으로 2억원이 새로 마련된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계상하면서 2억원의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벤처창업보육센터 설치보조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대상지역은 성남과 부천, 군포로 돼 있습니다. 이런 대상지역 선정방법과 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지역개발사업비 3억원의 사업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대략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편성된 내용이 꼭 필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72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우수기관 포상기준내역이 3,0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우수기관 포상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75쪽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용 CD-ROM 제작비가 1억 5,000만원 나와있는데 그 동안의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한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만한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서 우리 도가 거둬들일 것에 대한 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출용 카탈로그 제작과 수출홍보 비디오 제작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이것을 해서 얻어지는 이점이 무엇인지 그것도 겸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경기 인터넷무역21 추진에 1억 5,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경기 인터넷의 그 동안에 대한 실적과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향토지적재산 발굴조사 공공근로요원 인건비가 3억 5,000만원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도 꼭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만한 돈이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향토지적재산관리조사 공공근로요원인건비로 3억 8,074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실업대책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2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제작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주로 제가 보니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4,384만 8,000원, 외자유치를 위한 안내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신규 아이디어 및 워크숍을 통해서 3,200만원, 외자유치활성화 인건비 등으로 해서 1억 1,492만원 등 주로 공공근로자를 많이 기용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계획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보면 추가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가지만 이따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이 상당히 광범위한 조직이고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대한 항목이 상당히 자세하게 많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프로젝트 개발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개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개별화 돼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개별적으로 5억원이라든지 2억원, 3억 4,000만원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또 감액된 것을 보면 감액의 근거가 뭔지도 불투명합니다 다른 위원들이 보기에.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제투자관리실 내에 팀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과 같은 곳을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하나도 동일한 질의입니다. 외자유치와 투자유치에 관련한 홍보관리프로그램 개발지가 인쇄물, 기타 광고게재료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홍보의 수준이 과연 일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속에서 개별 부서에서 발주가 된다든지 내지는 수주업체에 대한 수준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괄적이고 통일적인 홍보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황이어떤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자료 77쪽에 보면 외자유치 전문요원활동비 해서 12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14명에 대한 인적, 다시 말해서 지사나 아니면 우리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이 분들 말고 전문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내 공무원 중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발탁이 되지 않은 사람이 혹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발탁하려고 노력한 결과라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수출지원기금이 사업이 종료돼서 대출금을 회수했는데 수출지원이 향후에도 계속 필요없는 것인지, 중소기업이라든지 경기도 내의 수출을 주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앞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이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그냥 다 흩어서 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계획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9페이지에 있는 민간에 대한 위탁금 해서 해외취업에 대한 어학교육비하고 박람회 하는 사업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소자본창업 교육운영에 대한 산출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D-ROM 제작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산출기초가 15만원씩 1,000개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산출기초입니다. CD-ROM 한 장에 요즈음 한 3,000원씩 하는데 한 장 만들어 놓고 복사하면 되는데 1억 5,000만원이란 예산이 너무 크게 세워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방문해서 거기에 여성창업 이 큐레이터들이 거기 입주해서 들어와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들한테 CD-ROM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느냐 했더니 100메가 정도 하는데 몇 분 돌아가는 CD-ROM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십만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잘 만들어진 CD-ROM이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 1억 5,000만원이란 것은 1,000만원 이내로도 제작할 수 있는데 1억 5,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요. 그 다음에 경기인터넷무역21은 어떤 사업인지 전부터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관련돼서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런 작업들과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금액이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1억 5,524만원 이렇게 구체적인데 이거에 대한 산출기초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그것과 관련 돼서 첨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석규 투자진흥관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집행부 답변작성과 휴식을 위해서 약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안기영 위원님외 열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행정구역환원업무추진비 계상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책업무추진경비를 계상한 사유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의회 관련 경비는 의정활동비, 기관업무추진비 등 8개 세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단 활동비로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장만 대상으로 해서 기준경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위가 구성하더라도 활동비는 계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부서에서 이번 임시회의에서 전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 행정구역환원을 위한 특위를 구성할 이럴 계획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듣고 특위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를 5,0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과목해소에 보면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주요 투자사업과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경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제한받는 부분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주요행사 어떤 걸 할 경우에는 집행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환원특위를 구성하지 않기로 의회 내부방침이 섰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동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기영 위원님께서 수도권규제완화 태스크 포스 구성운영에 대하여 구성인원, 업무내용, 세부항목별 예산,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또 규제혁파위원회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임성균 위원님 또 이운구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스크 포스팀 구성운영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세우지 않고 왜 추경에 세웠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8년도 하반기부터 수도권규제 완화의 당위성과 시급성의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또 여러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학술세미나, 공청회 등의 활동을 벌여왔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부처에 보고하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수도권규제가 완화되면 우리 경기도 이남에 있는 그런 시.도는 공장입지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하는 그런 얘기들이 중부권의 시.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왔고 또 중앙에 건의서를 낸다든지 하는 이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응해 나가고자 수도권 규제완화 논리개발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운영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규제혁파위원회하고의 차이점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 규제혁파위원회는 주로행정제도상에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경제 또 기업활동 이런 것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주민의 입장에서 발굴하고 또 개선을 건의하고 심의를 하기 위해서 설립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주로 학자와 공무원으로 해서 12명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기업활동에 직접 참여하시는 이런 분들을 망라를 하고 그리고 본 위원회와 그리고 본 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섯 개의 실무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위원이 7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도지사와 민간위원장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나 활동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스크 포스팀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설치할 예정이며 그 구성인원, 앞으로 활동계획 또 1억 2,000만원의 세부적인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책상위에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웅 위원님께서 의회에 추경예산서 제출과 관련해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관해서 물으시고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이삼일 전에 보내서 언제 이것을 검토를 하라는 얘기냐, 이것을 이삼주 전에 송부해 줄 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두 분 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가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우편을 통해서 의회개회 한 3일 전에 도착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리 보내드리지 못한 것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보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여의치 않아서 이런 지적을 받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고 넘어가세요. 본예산은 예산서 법정 제출 기일이 있지요?

네.

추경은 없습니까?

추경은 날짜를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께 최대한 시간을 마련해서 저희가 보내는 것이 도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제한이 없다고 위원들한테 3일 전에 보내주고 좀 먼 데는 이틀 전에 도착하고, 교육청 예산도 상임위 시작하기 하루 전에 왔어요. 이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소관 상임위 것도 검토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어떻게 전체예산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답을 주세요.

그래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다만 며칠이라도 빨리 도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올립니다.

추경안을 며칠이라도 빨리가 아니라 자꾸 늦게 보내주는 게 고의성이 있어요 집행부의. 고의성이 있는 겁니다. 고의성이 없이 어떻게 3일 전, 이틀 전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답변을 지금 주세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이면 10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보내주겠다 아니면 안되겠다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제가 날짜를 어떻게 딱 지정은 못하겠습니다만 분명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주일 정도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보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 전까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면 이삼주 전까지 보내주겠지만 그 전에라도, 일주일 전에라도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시행령제30조의2에 보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는 예산편성기본지침,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채무부담명의설명서, 명시이월비설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우리 도에서는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때 예산안과 그리고 사항별설명서를 각각 인쇄해서 제출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말 도의회에서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는 내용이 비슷한데 이를 각각 인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셔서 그 후로 이것을 합해서 이렇게 제출해서 심의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부탁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쇄비가 900만원 정도로 절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출해 드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조금 산출기초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면 심의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방안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현재 예산안은 전부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하는 데에는 현재 체제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재정 프로그램을 앞으로 보완할 때 조금이라도 더 상세하게 기술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웅 위원님께서 또 예산을 일종의 집안살림과 비유하시면서 우리 경기도의 건전재정을 위해서 염려를 하시면서 경기도 지방채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상환 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을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의 총 지방채무는 1조 6,42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가 시.군의 SOC사업투자를 위해서 융자해 주는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가 1조 1,906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도비로 상환해야 할 일반회계 채무규모는 4,522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될 채무규모를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가 4,522억원이고 서울시가 1조 1,108억원, 대구시가 1조 2,910억원, 인천시가 1조 849억원, 광주시가 8,458억원, 대전시가 6,41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재정규모로 보나 행정자치부에서도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재정 대비 채무비율이 가장 적은 단체다, 그래서 사실 행자부 같은 데서는 일부러저희보고 기채발행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만 저희가 중앙에 정부자금이나 이런 것을 요청을 하면 경기도는 빚도 별로 없으니까 채권발행 해서 쓰도록 하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경기도가 지고 있는 4,522억원의 채무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빌려쓴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1원도 없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이것은 정부자금입니다. 재특자금이라든지 공공자금이기 때문에 이율이 6.43%에서 6.5%입니다. 아주 조건이 좋고 상환조건도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늘상 지적해 주시는 대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유의해서 지방채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로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순덕 위원님께서 의료원 Y2K문제 해결에 대해서 2억 7,300만원의 산출근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의료원 Y2K문제에 대해서는 류덕선 위원님, 최흥식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Y2K문제 해결은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하드웨어분야, 의료장비, 소프트웨어 분야 등은 의료원 연합회와공급업체 주관으로 금년 6월까지 해결하도록 이렇게 해서 상당부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외한 의료원의 286, 368PC가 144대가 있고 보드를 교체해야 될 것이 5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급업체 주관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의료 원에서 자체해결을 해야 되는데 의료원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려고 이번 추경에 2억 7,365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양해와 지원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료원별로 보고드리면 수원의료원이 5,620만원, 의정부의료원이 5,757만 5,000원, 금촌의료원이 5,702만 5,000원, 안성의료원이 5,800만원, 포천의료원이 4,485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전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구입이 되겠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김순덕 위원님께서 컴퓨터 Y2K 문제 해결에 지원되는 20개 시.군의 지원내역과 또 Y2K문제 해결의 진행상황, 기술지원 등에 관해서 물으시고 시.군별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흥식 위원님, 김병갑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Y2K문제는 정말 범정부적인 문제로 지금 정부가 주도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도록 저희가 했는데 이번에 지원하려고 하는 20개 시.군은 주전산기2를 보유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은 주전산기3를 보급하고 있어서 별도의 지원대책을 요하지 않는 데입니다. 그래서 주전산기2를 신형 주전산기로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20개 시.군 중 4,000만원이 지원되는 시.군은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과천, 구리, 군포, 용인, 파주, 이천 또 3,600만원이 지원되는 시.군은 평택, 안성, 남양주, 화성, 광주, 포천, 3,500만원은 의정부, 3,000만원은 가평으로 20개 시.군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Y2K문제 해결의 진행상황, 기술지원 등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 도본청을 비롯해서 시.군에 총 해결해야 될 문제 건수는 4,463건으로 우리 도가 4월 24일 현재 도본청이 93.8%, 시.군이 92.43%의 해결률을 보여서 도 전체적으로 92.5%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Y2K문제 해결시한은 1차적으로 8월말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성능시험기간을 많이 가지려고 6월말까지 마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상태로서는 6월말까지 마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자신있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문제는 개발 공급업체라든지 한국전산원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시 군을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흥식 위원님께서 경기지방공사 임대보증금에 관해서 그 내역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경기지방공사는 설립당시인 '97년 1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빌딩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임대료가 4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25일 수원 권선동 1246번지에 연면적 3,475평, 지상 7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준공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빌딩을 임대해 쓰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임대금 4억 9,000만원은 경기문제 때문에 임대금 회수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연이자 2,740만 6,027원을 합해서 5억 1,740만 6,027원을 회수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기우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지방채 부분에 수원월드컵경기장 건립사업비 600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율, 상환조건, 또 신문에서 보도된 일본에서의 차관도입조건에 대해서 물으시고 지방채사업의 시급성 및 사업전망과 관련해서 문화사업 인프라에 추경에서 기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나 배경들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2002년월드컵 수원경기장은 당초 삼성물산에서 건립해서 기부채납할 계획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그런데 IMF 관리체제에서 삼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부 투자를 하다가 경기장 건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대다수의 사업비를 수원시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수원시에서 많은 경비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수원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월드컵 축구전용구장 건립에는 경기장 건립비 약 1,600억원,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비 800억원 해서 2,400억원 정도가 들어갈 걸로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신문에 보니까 일본에서 공공차관 도입하는 얘기도 있었다고 하면서 차관도입 조건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일본하고 얘기했던 것은 일본 공공차관인데 그것은 이율이 3% 이내입니다. 3% 내지 2.9%인데 저희가 신청했는데 우리 한국은 OECD 가입국가이기 때문에 이 자금이 OECD 가입국가한테는 나갈 수 없는 자금입니다. 개발도상국들한테 나가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입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원월드컵경기장과 관련해서 이번에 발행하려고 하는 600억원은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연리 6.4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1,65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주로 계속사업인 도로사업, 그리고 하천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체육과 관련되는 것은 월드컵경기장 600억원하고 도자기엑스포 진 출입로 33억원, 그리고 세계청소년 생태안보관광파크 조성사업비 150억원 이 세 가지만 문화 체육부분 기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주 조건이 좋은 기채인 만큼 넓으신 해량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우 위원님께서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한 여론조사비 2,000만원의 사업내용이 뭐냐, 그리고 어디에, 누구한테 의뢰할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고 많은 걱정과 저희를 많이 도와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경기도는 인구 870만이 넘는 행정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입니다마는 기구나 정원면에서 보면 인구 100만의 광역시나 200만의 도하고 국 과의 수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1국, 이삼과 정도의 차이, 공무원수는 우리 경기도가 심지어 다른 도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2.5배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 만큼 우리 도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론조사비 2,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우리 도민 1,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생생하게 들어보기 위해서, 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중앙에 제시하고 설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어느 업체에 주겠다는 결정은 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인정해 주시면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한국갤럽이라든지 공신력있고 신뢰도가 높은 기관에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6개 의료원의 현황, 그리고 운영자료를 별도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성근 위원님께서 시간외 근무수당과 급양비 계상내역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간외 근무수당과 급양비를 풀로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산출기초하고 전년대비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작년 같은 경우는 1인 평균 29시간 범위내에서 계상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 시간 늘려 가지고 30시간 범위내에서 계상하도록 했는데 실제 저희 도의 직원들 근무하는 것을 보면 30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월평균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가 사기진작 측면에서 조금 늘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는 못하고 월 36시간을 최고 한도로 해서 이번에 부족분 7억원을 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관련된 총무과라든지와 합동으로 실조사를 해서 근무를 많이 하는 데는 조금 더 혜택이 가고 덜 하는 데는 덜 혜택이 가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양비는 저녁에 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의 식사비로 1인당 한끼에 5,000원씩 계상하는 겁니다마는 이것도 특근이 많아져서 1억원을 이번에 풀로 계상해서 부족한 실 과에 적절하게 배분해 주려고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고요,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성근 위원님께서 지방채현황, 연도별 지방채 상환계획, 그리고 추경예산계상 지방채사업 발행조건 등을 자료로 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입니다. 태스크 포스 구성에 대한 것을 여쭤봤는데 그 말씀은 안 해 주신 걸로 알고 태스크 포스가 수행하게 될 업무에 대해 유연성보다 확실한 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안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서 임성균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올리고 같이 답변을 올렸는데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맨 뒷 페이지에 보시면 소요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의 내역인데 저희가 태스크 포스에서 주로 할 것이 아까도 우리 경기도의 규제완화에 대해서 반사적인 불이익을 입을 거라고 우리가 하는 규제완화시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시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경기도의 당위성, 그리고 경기도의 규제완화가 다른 시 도에 반사적으로 손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가지고 홍보대책을 수립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기고도 하고 시리즈물도 연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논설위원님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갖는다든지 지상토론회도 하고 도의원님들, 지역 국회의원님들 간담회도 하고 도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많은 지지세력들이 계십니다. 각 민간단체, 사회단체, 학계에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도정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정기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분들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회도 하고 많은 지지세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공동성명이라든지 공동건의도 하고 경제단체 주체 워크숍을 한다든지 저희를 옆에서 측면지원해 줄 수 있는 서울시라든지 인천시라든지 그 외에 다른 저희와 협조관계에 있는 시 도 소속 경기개발연구원과 같은 연구원들이 힘을 합해서 공동세미나도 하고 언론사 주최 정책토론회 같은 것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성균 위원님,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김병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2K 업체선정을 하는 방법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 지역의 업체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지금 Y2K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하드웨어분야, 소프트웨어분야, 그리고 정보분야, 통신분야 이렇게 네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분야는 전부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퍼스널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분야는 애당초 그걸 개발한 업체하고 협조하고 있고 통신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드웨어분야는 저희가 구입하고 기타 기술분야는 별도로 용역료를 낸다든지 이러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원래 개발한 업체하고 협조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 기획위원회에서 다른 건 다 다뤄도 좋은데 의료원 Y2K문제, 의료원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기획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의료원을 관리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반적으로 봐서 지난 번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병원의 문제점, 의료원의 문제점 등등을 기획위원회보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이걸 검토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로 위임하는 게 앞으로 원활한 보건의료원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혹시 타 시 도에서도 기획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획위원회에서 보건 및 생활환경에 대한 것을 다루는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의료원의 소관위원회에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료원이 의료기관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공기업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영부분, 의료원의 기구, 그리고 인력측면에 비중이 가겠고 다른 한편에서는 의료서비스라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쪽으로 해도 나름대로의 장점과 나름대로의 미흡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질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의료원 중에서 흑자를 내는 의료원이 한두 개 있는가 하면 나머지는 전부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도에서는 필요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심도있게 다루자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뤄 가지고 민간에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방향이 모색이 돼야지 그냥 끌고만 나가는 식이 돼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윗분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하셔 가지고 답을 주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한 시간 정도가 오버됐거든요. 그래서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 외의 질의는 나중에 해 주시는 게 고맙겠고, 예산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안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태스크 포스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홍보대책, 그 다음에 지지세력 간담회라든지 국회의원 간담회는 지사께서 국회의원들하고 식사하시고 필요하시면 선물도 하시는 내용일 텐데 그런 것하고 공동성명 및 공동건의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태스크 포스 구성 운영으로 돼 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맴버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조직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규제완화와 관련된 홍보대책, 언론대책비, 간담회 설명회비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이건 태스크 포스 구성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표현을 하다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우선 예상하고 있는 위원들을 보시면 과거에 국토정책연구원 이사장이라든지 도시계획분야라든지 나름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명도가 높은 분들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한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수당이라든지 원고료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그대로 표현해서 하지 못하고 뭉뚱그려서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행사성경비는 아닙니다. 이 안에 보충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원고료도 있고 세미나 이런 걸 하면 그에 들어가는 원고료, 이 분들 참여하는 데 따른 수당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세밀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예산내역을 보면 이분들의 수당이라든지 원고료 부분은 미미하게 계상돼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책토론회라든지 지지세력 간담회 이쪽에는 이분들이 참석하시겠지만 국회의원간담회에는 이 분들이 국회의원도 아닌데 참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신문기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언론홍보대책비라든지 이런 걸 텐데 태스크 포스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표현상 다소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분명히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사성경비로 전체적으로 표현돼서 저희도 당혹스럽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쏠려서 집행되지 않도록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틀리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표현상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태스크 포스 구성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원고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성 운영과 관련될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조금더 세밀하게 짜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주요 행사인데 예를 들어서 정책토론회라든지 세미나에 이런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담회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꼭 공사현장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사도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9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인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석 기획관리실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근홍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근홍입니다. 김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영웅 위원께서는 5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보상금 350만원, 그린벨트 팔당특별대책지역 감사참여보상금 84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이유와 그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 공무원이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업무계획의 골격을 만들고 외부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해서 업무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작년 회기가 끝나는 날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12월 29일에 외부 초청인사 12분을 모셔서 의회 옆 건물 세계관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참여해 주신 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전생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음식점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도정혁신분과위원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의원님이 네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남형 정운천 기획위원회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이성범 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장현수 위원장님이 그날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회계감사하고 행정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살리기 감사도 업무계획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취약분야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달라. 그린벨트 팔당상수원지역을 사후감사보다는 예방차원에서 공무원도 징계하는 것을 예방하고 지도차원에서 지적보다는 사전예방감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전문가보상금으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들 구성을 보면 앞으로 계획을 상세하게 수립해서 시행하겠지만 환경단체 그 다음에 그 지역 민간대표, 퇴직공무원 그 다음에 현직공무원 물론 우리 감사관실 공무원도 해당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진흥재단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열거해 주시면서 감사결과가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또 추경에 감사 관련 예산을 수립한 후에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제고방안과 감사관실 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금년 2월에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한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총 지적건수는 26건이 나왔습니다. 26건 중 행정상으로 시정해야 될 것이 5건, 주의해야 될 것이 21건, 또 재정상으로는 2건에 46만 9,500원을 회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감사 결과 신분상으로는 17명을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징계 2명, 경고 훈계 12명, 주의조치 3명,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17명 중에서는 도에서 파견나가 있는 사무국장이 1명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직접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징계요구한 경징계, 즉 견책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표창에 의해서 강경처리해서 불문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나머지 16명은 중소기업 진흥재단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서 현재 처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추경예산수립 후 효율적으로 감사제고 방안을 모색하라는 얘기와 감사관실 기능을 대폭 강화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후감사보다는 사전에 저희들이 어떻게 예방하고 예산을 절감하는가에 금년 감사방향을 중점적으로 모색해서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전개를 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도 관내에 50억원 이상 공사장이 156개가 있습니다. 물론 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장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연간 41개 기관을 종합감사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종합감사 기간 중 짬짬이 시간나는 기간을 활용해서 51개 공사장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3월에 저희들이 21개 공사장을 계획해서 18개를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 감사 결과가 취합 중에 있지만 18개 공사장을 감사해서 잠정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한 52억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도에서 우리 감사관실 직원이 8명 그 다음에 저희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있는 안전점검이동반 8명을 충원을 받아서 같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감사관실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작년연말에 감사가 끝나고 올해 연초에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31개 시 군에 대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순회교육을 시켰습니다. 세 개 파트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켰는데 민원담당 공무원 그 다음에 기술 봉사하는 담당공무원, 회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 그렇게 3개 파트로 31개 시 군에 대해서 1,500명을 저희들이 직접 교재를 만들어서 감사지적 사례를 중심으로 작년 12월말부터 금년 1월초까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을 실시한 결과 작년 1/4분기와 금년 1/4분기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31개 시 군 전체를 감사를 못하고 금년 감사를 마친 시흥시, 용인시, 여주군을 분석해 본 결과, 시흥시는 전년 분기보다 10.7%가 높게 민원처리를, 그러니까 반려하고 불허가하고 이러는, 안 되었던 민원처리한 것이 더 향상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는 10.7% 높은 처리결과를 나타냈고 용인시의 경우는 15%, 여주군 같은 경우는 8.1%가 높게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50페이지 감사담당 공무원 연찬회 실시하는 것도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담당공무원들에게 연찬회를 실시하고자 57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570만원은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설임대료와 강사료만 계상한 것이고 숙박비는 시 군에서 오는 담당공무원들이 별도로 갖고 온다는 말씀을 여기서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께서 상세하게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감사실의 기능강화는 우선 실장께서 답변하신 공무원을 징계했다는 그런 결과보다는 앞으로 그러한 제2의 위법사항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감사라고 했는데 사전에 규제를 혁파해서 그러한 공무원의 비리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전에 돌아다니면서 예방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대폭적으로 좀 혁파해서 앞으로 비리의 온상에 공무원들이 젖어들지 않도록 특별히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재정적인 결손,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문제를 삼는 겁니다. 공무원을 징계를 주는 것보다도 도민의 혈세인 만큼 세금을 축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전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기중소기업 진흥재단에도 감사 결과를 보면 137억원이라는 기금을 보통예금으로 예치함으로 해서 약 1억 8,000여만원의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무원을 징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앞으로 규정이나 규칙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어느 일정부분 이상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규칙이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것이 바로 사전감사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예방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에서 나중에 회수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사전에 이러한 규칙을 많이 정비하시고 감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자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을 일정부분 정기적금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규제혁파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때는 제도개선사항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라든가 법령제도 개선된 사항 이것을 같이 저희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에 항상 포함해서 처분지시를 내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기금 137억원에 대해서 보통예금으로 71일간 예치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 중소기업재단이 설립된 상태에서 137억원이라는 돈이 간 것이 아니고 예산에서 의결되어서 기금이 내려가면서 중소기업진흥재단이 그때 같이 설립이 됐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중소기업재단을 설립하면서 기금이 같이 내려갔기 때문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공무원들이 그쪽에 일을 하랴, 업무분담이 제대로 안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137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가 잘못한 것인가를 면밀히 분석을 해 보긴 해 봤는데 어느 누구 한 명이 이것을 책임지기에는 그때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감사가 아니고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감사실 비용이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물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9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홍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황준기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400억원이 증액된 1조 6,621억 4,300만원, 세외수입이 100억원 감액된 1,689억 2,1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보고드립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 6,200만원 감액된 30억 7,900만원, 국고보조금은 3,584만원이 증액된 8억 1,567만 8,000원입니다. 따라서 총 세입예산은 1조 8,349억 5,937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79억 7,38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94페이지 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조 6,621억 4,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여주 대영골프장의 징수유예 기간이 만료가 되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최근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좀 늘어나는 바람에 세수증가가 예상되어서 취득세 부분에 300억원, 등록세 부분에 100억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689억 2,169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0억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의 감소가 예상되어서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0억 7,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비가 6,900만원 추가가 됐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 면 동 기능전환 시범사업비 10여억원의 교부세가 계상됩니다. 지방청사 정비기금은 37억 3,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2억 9,400만원, 민방위교육시설장비 확충사업 1억원, 지역마을단위 훈련사업 9,300만원, 방독면 보급사업 3,700만원, 민방위 역점시책 우수 시 군 상사업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소 확충대는 2억 7,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 1,567만 8,000원으로 3,58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 3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정부주관으로 제2회 제2건국한마음다짐대회 행사때 급양비와 버스임차료 등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은 6,685억 35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1억 9,526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28억 7,277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8,373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민방위비는 38억 411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 7,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징수가 예상돼서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 148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은 79억 9,819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2억 2,67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로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안내리플릿 및 VTR제작비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소송수행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 장기교육 파견자의 교육기간 중 연구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1,200만원을 계상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10% 절감방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240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행자부 주관 제2의건국 한마음다짐대회 국비지원금 버스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400만원, 참석자 급식비 2,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정책 추진에 따른 여론조사 학술용역비로 2억원, 도 정체성 확립사업 범도민운동추진을 위한 경기도민회 지원금으로 1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개혁과제 발굴, 또 기획단 운영 활동비 등으로 4억 3,69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지원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경기도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비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의 특별정신교육에 따른 민간기관 위탁교육비로 840만원을 계상했고 종합자원봉사센터 관련 교부세 사업으로 전산프로그램 설치, 인센티브 지원 등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하단에 읍 면 동의 자치단체로의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군포 의왕시 등 시의 전체 동을 시범실시하는 지역에 대해서 행자부 교부세 12억원, 또 교부세 지원이 없는 나머지 일반 동에 시범실시지역 27개 동에 8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인사행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은 121억 1,507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4,611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금강산 시찰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 3,000만원과 포상금 4,800만원, 또 시험문제 심사위원 교통비 534만원을 계상했고 성과상여금이 당초에 지급예정시기가 연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방침이 변경되어서 내년으로 조정이 됨에 따라서 세워놨던 17억 3,226만 2,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워야 됩니다. 또 '98년도 퇴직자 증가에 따른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부담금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1억 8,292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28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서울사무소 기능보강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원 한 명을 증원시킴에 따른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는 110억 6,670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5억 8,26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교부세 및 도비부담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금 37억 3,268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또한 외자유치부서 4개소와 주민관련부서의 환경개선을 위한 OA사무실 설치 및 개조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민방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8억 411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업무 유공자 시상비 6,500만원, 마을단위 시범훈련 교부세사업 9,300만원, '98년도 민방위 역점시책평가 우수 시 군에 대한 상사업비 교부세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10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 보완비 1억원, 도의 충무시설과 수도군단간의 원거리통신망 설치비용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서해안지역 농어촌 경계등 정비사업, 방독면 구입비 등에 대해서 총 4억 9,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6,318억 2,667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8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취득세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도세징수가 400억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를 보면 도 정책추진 여론조사 학술용역비라고 2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론조사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97년이나 '98년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여론조사 실시한 실적이 있었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었는지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97쪽에 장기교육 파견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렇게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네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떠한 분인지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종전에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오래된 근무자를 어딘가 연수를 보내기 위한 방법에서 예를 들면 경기도와 북부출장소에 있으며 적은 도에다 두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신지 그 네 분이 누구신지 인적사항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임성균 위원님 말씀 중에 98쪽이 되겠습니다. 도 정책추진 여론조사에서 선정대상이라는 게 다시 얘기하면 주민여론조사를 어떠한 쪽에다가 두고 있느냐 하는 쪽을 보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여론조사 대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학술용역을 하면서 대상을 어디다 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앙케이트 조사하는 방법에서요. 다음에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비 해서 4억 3,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31개 시 군의 제2건국 위원들을 일컬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2건국 참여단체 보조금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5억원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경기도의 제2건국 위원으로만 해서 5억원이 계상된 것인지 31개 시 군 건국위원들에 대해서 고루 보조금이 나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한형석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읍 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사업에 대해서 그것 좀 자세히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교육 파견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금강산 시찰이라고 나와 있네요? 요새 IMF시대에 가는 분이 누구입니까? 공무원이에요, 도의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9,4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교부세 2억 9,400만원이 나왔고 두 번째로 외국인 및 주민관련 부서 OA사무실 설치 및 개조로 1억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제2건국운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제2건국운동을 절대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2건국운동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식개혁 운동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2건국운동과 관련해서는 지난 해 예산심의 때 이 부분이 현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야간에 긴밀한 협의 끝에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의 예산은 IMF 경제위기 이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긴축편성을 했지만 제2건국운동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제2건국운동과 관련된 예산들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비로 4억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예산조정 과정에서 제2건국 참여단체 보조가 5억원이 신설됐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집행부도 정말 양심을 걸고 제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라고 한다면 보통 사전변경이 있거나 시급한 사안이 있을 때 편성하는 게 추경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동안에 제2건국운동과 관련해서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더욱이 이번 추경예산은 상당부분을 빚을 얻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국비로 내려온 예산 이외에는 삭감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영비로 계상된 4억 3,600만원의 상세한 항목별 예산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2건국참여단체 보조비 5억원을 사업별로, 또 시 군별로 나가면 시 군별로 사업별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정체성 확립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 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정체성 문제라고 생각해서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또 이러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계획을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확립과 관련한 어떤 학술용역을 실시한다든지 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실행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정기회 때 편성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포럼위탁교육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84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경기포럼은 유명인사의 강연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 포럼의 목적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단체의 성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위탁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서 어떻게 위탁교육을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기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예산이 1억 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마 며칠 전에 발대식 행사를 한 센터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액수에 대한 문제보다도 이렇게 직접 도에서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고 설치를 하는 것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묻고 싶은 것이고 적십자같은 민간단체들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겠는지 그리고 통합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지원비가 경기도의 27개동 읍 면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로 8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수원같은 곳은 다시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에 대한 대비를 하기 보다는 사무장이 다시 임명되는 이런 예전의 과정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런 걸 보았을 때 일선에서 갖는 혼란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지원비가 현실적으로 도에서 통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광역단체들도 중앙에 정확히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예산편성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일선의 의견을 정확히 받아들이는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중앙에서 또 어떤 지침에 의해 가지고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엊그저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경찰은 금년 국회안에 통과가 되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자치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상당히 큰 변화의 틀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일선 공무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내지는 어떤 용역을 줘서 이것이 지방차원에 어떻게 조직개편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저는 지금부터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준 지침과 예산에 근거해서만 이걸 할 경우에는 경기도 같은 특수한 구조 속에서는 또 다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경찰은 그와 같은 부분들이 경기도 업무의 특수성상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만약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다면 이번 추경이 아니라도 이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아마 이게 의원발의로 올라온 것 같은데 제2건국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 5억원이 신설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 행자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정식으로 접수를 받아서 심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현재 민간단체들간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던 단체들이 갑자기 이름이 생겨가지고 여러 지부가 생긴다든지 내지는 전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사업에 대한 욕심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내지는 기본적인 지원에 대한 원칙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황준기 자치행정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소방본부 예산이 인건비, 경상적경비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거 다 빼시고 자체사업이나 또는 보조금 사업 이런 중요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4월 7일자 정부인사발령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방재난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셔서 저희 소방이 발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자신이 부임후에 업무파악과 아울러 위원님들을 찾자 뵙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잘못한 점은 꾸짖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잘한 일은 격려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소관 '99년도 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소방서가 동일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며는 사항별 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소방력 현황과 '99년도 제1회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와 세출예산안 총괄규모, 그리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 등 세세항별 세출예산안 내역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경기도의 소방력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4월 22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 사항별 설명서는 108쪽입니다. 제1회 세입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4억 4,511만원으로 '99년당초세입예산액 12억 64만 3,000원보다 186.9%인 22억 4,446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증액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에서 10쪽, 사항별 설명서는 110쪽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99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액 총 규모는 1,336억 1,392만 7,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1,301억1,944만 2,000원보다 2.6%인 34억 9,446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마는 26개 소방관서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총액은 특별한 증감이 없었으나 신설관서인 분당, 포천, 김포, 파주소방서가 '99년 2월 10일자로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증원에 의한 인사이동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인건비 등을 소방서간에 증액 또는 감액 조정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안 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 11쪽에서 1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예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쪽입니다. 자체사업비 추경예산안은 총 36억 1,511만 4,000원을 증액계상한 것으로 이중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18억 4,878만 5,000원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12억 9,700만원과 소방관서 밀레니엄버그 해결을 위한 사업비 9,000만원, 구조 구급재난상황실 시설물 설치비 1억 1,900만원, 의정부소방서 훈련장 겸 주차장, 담장 및 포장공사비 5,000만원, 남양주 진건파견소 이전부지 500평 매입비 2억 5,000만원, 파주, 김포소방서 신축청사 부대시설 설치비 2,900만원의 증액계상과 파주소방서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당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파주시의 사업변경으로 인한 2,4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수원 남부 등 5개 소방서 소규모 시설물 설치보수비 6건에 3,778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증액 17억 6,632만 9,000원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노후 소방차량 8대 교체사업비 15억 9,000만원과 평택시 자치단체 지원사업인 평택, 송탄소방서 인명구조장비 보강사업비 5,060만원, 본부 상황실 및 신설파출소 비품구입비 5,720만 1,000원과 신설소방서 인명구조 장비 등 보강으로 6,852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0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은 10억 173만 4,000원의 증액계상은 국비 5억 86만 7,000원과 교부세 지원 2억 5,000만원, 그리고 도비 2억 5,086만 7,000원으로 개인보호 안전장비 보강을 위해 공기호흡기 포함 10종 3,252점의 구입비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월 10일 분당, 포천, 김포, 파주 소방서 개소에 따른 현원조정으로 관서별 당초예산액의 증감조정과 최소의 경비만을 계상함으로써 예산의 총 규모가 당초예산보다 2.6%인 34억 9,446만 5,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3,200여 소방공무원과 1만 800여 의용소방대원이 내실있는 소방재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방공무원은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도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조금도 낭비없이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중에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9개소라고 하셨는데요, 어느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하시는 건지 그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의용소방대에 관련된 지원내역을 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한림대학교 평촌병원 산업보건의료팀에 의하며는 안양권내 소방대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전문 의학박사로부터 소견을 받고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담당 전문의학박사의 소견에 의하며는 소방대원들의 건강상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다, 이런 결과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이틀에 생긴 문제도 아니고 경기도 안양권만이 아니고 전체 소방대원들이 다 그와 같은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세우지 않는다며는 소방대원들의 어떤 사기저하와 도민들의 열의와는 무관하게 점점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구급대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든지 그것에 의해서 나온 건강검진의 기준에 의한 조치를 어떤 상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일단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임성균 위원입니다. 경기도 전체에 소방서가 몇 개이며 소방차 대수, 그리고 기사는 몇 명인지 그 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운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출신 연동현입니다. 방금 북부출장소장으로부터 북부출장소 예산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 사실 저도 북부지역이라서 특정지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시적으로 북부개발에 대한 말씀보다는 지금 여기 역력히 보시다시피 저는 첫 번째로 일반행정비에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대한 500만원이 지금 예시되어 있습니다만 도본청의 감사관실 할 때도 역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31개 시 군에 대한 감사라든가 북부지역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사에 대한 경상적경비인 여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발의하고 싶고, 이것은 계수조정 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북부출장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경기북부가 개발이 확실하게 돼야 되겠습니다만 강서리간 6억 6,000만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무슨 근거로 감액된 것인지, 이게 행자부지침으로 도본청에 지정된 감액인지 이것을 이따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196쪽 수산교 수해복구 지방도 320호선 부분에 대해, 지난 수해로 인해서 항구복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편성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 동안 수해현장들을 쭉 둘러보면 수해복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폭설, 폭우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데 지금 각 시 군에 폭우피해를 입었을 때 작년에 예산들이 다 나갔지요? 그 예산들이 충분히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출장소에서 관리 감독은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접어두겠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출장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형구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형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그 동안 추진해 온 공무원수련원 건립준공 및 개원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과 민원행정의 대민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총무과 예산규모는 46억 5,100만원으로써 8억 5,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8,545만원은 공무원수련원 개원에 일정을 맞추어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이불 베개 및커튼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은 공무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10%를 절감함에 따라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7,224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공무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를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당초예산에 총무과 정규직 정원인 125명 분에 대해서만 계상하고 기타직인 청원경찰 등 34명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해서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7,265만 7,000원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서 도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안내도우미 5명의 인건비로 3,618만원, 도청 어린이집 도우미 인건비로 587만 1,000원, 보존문서 전산화 작업에 필요한 공공근로 인건비로 3,06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2억 2,000만원은 공무원수련원 운영의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관리운영 보조비로서 2억원, 도본청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위탁교육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편성된 4,000만원은 현재 운영중인 영상회의 시스템의 용량을 32채널에서 40채널로 증설해서 도와 시 군뿐만이 아니고 외청, 사업소까지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확대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계상된 3억 3,594만원은 공무원수련원 개원에 따라 필요한 사무실 집기로 3,238만 2,000원, 객실집기 11종에 1억 1,696만원, 또 회의실 의자 등 기타 시설집기로 1억 7,266만원이 되겠으며 도본청 공무원의 1인 1개의 방독면 보급에 따른 방독면 구입비로 1,3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분야입니다. 대민서비스 질 제고차원에서 전화친절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상시평가체제를 도입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1,4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담당 공무원을 전문연수기관에 위탁 교육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민간위탁금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당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오경렬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수련원 침구류 커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침구류, 커튼 이렇게 애매하게 산출기초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무원수련원 사무실 집기 그냥 14종, 객실집기 11종, 기타시설집기 22종, 방독면 부족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상세한 내역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산서에 넣기가 어려워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을 언제부터 도에서 구입해 왔는지 알고 싶고,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1억 3,938만원이 증액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에 구조조정을 해서 방독면 숫자가 남을 텐데 어떻게 모자라서 구입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현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 위원장, 김영웅 간사와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8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보존문서 광화일 DB구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문서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정보화기획관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 DB구축과 관련돼서 DB에 대한 구축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 주관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화기획관실과 관련돼서 일선 시 군까지 체계를 갖추고 있는 DB구축의 일환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민간 서비스 전문연수기관 위탁교육이 70명 나와 있습니다. 전문연수기관이라면 어느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대상은 어떤 선정과정을 갖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흥식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88쪽에 보면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하고 도청 어린이집 도우미 운영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88쪽에 영상회의 주장치 증설이 한 4,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인간적인 그런 문제인데 질의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여러 사람이 지사께서 사용하시는 업무추진비 판공비가 얼마나 되느냐고 자꾸 물어 봅니다. 그런데 선배 의원님들한테 여쭈어 봐도 자세한 내용을 파악 못한다고 그래서 도대체 예산을 다루는 도의원이 지사 판공비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사회가 민주화 돼간다는 것은 뭔가 한 단계 제도화 되는 것이다.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지사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을 공개할 의사가 없는지 인간적인 부분을 한번 여쭈어 보고, 이번 추경에 보니까 360만원 업무추진비가 감액됐는데 너무 많아서 감액된 건지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만약에 답변이 곤란하시면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지사께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려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아주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이러이러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면 곤란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덕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최흥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영상회의 주장치 증설 4,000만원은 시 군간에 영상회의하는 장치인지 도청내에 화상회의를 하는 장치인지, 그리고 시 군에 화상회의를 지난 번에 한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화상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석규 투자진흥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관 한석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균 위원님께서 벤처기업육성 프로그램제작 1억원의 내용과 자체 제작할 것인지, 용역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한 37%정도가 벤처 첨단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경기도의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을 도정의 우선 목표로 설정, 그동안 벤처기업육성을 위해서 벤처자금 200억원, 그리고 벤처기업에게 융자가 아닌 직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벤처펀드를 한 100억원 조성해서 지원하고 벤처박람회, 벤처엔젤클럽, 벤처창업보육센터, 대학 벤처창업동아리 지원 등 각종 벤처기업육성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내에 있는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 프로그램제작에 1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총 21편을 제작해서 금년부터 금년말까지 월 2회씩 편당 500만원 정도의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방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대책 프로그램 제작 2억원에 대한 내용과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용역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금년 3월 현재 실업률이 8.9%이고 실업자가 35만 7,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중점적으로 그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만 실업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맥락에서 그 동안 일자리 창출과 관련, 추진하고자 하는 소자본 창업이라든지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총 25편을 제작해서 TV에 방영함으로써 소자본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제품 판매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거두기 위한 실업대책 프로그램 제작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명목을 실업대책 프로그램으로 하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소자본 창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제목을 실업대책 프로그램으로 하지 않고 소자본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으로 명칭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동현 위원님께서 벤처박람회 개최는 어디에서 개최되며 산출근거를 자세히 물으셨습니다. 벤처박람회는 금년에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회에 1억 5,000만원 정도 생각해서 총 3억원을 계상했는데 1회는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수원실내체육관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1회당 사업비는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전시장치에 3,000만원, 홍보시설물 설치에 2,200만원, 인쇄비에 2,000만원, 운영비에 800만원, 이벤트 및 시설장치에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근로사업의 현재까지 추진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1, 2단계를 거쳐서 868억원을 투입, 연인원 267만명 정도 투입해서 1일 2만 3,000명 정도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단계로서 1월에서 3월까지 685억원을 투입해서 88개 사업에 1일 4만 2,000명 정도가 참여, 목표대비 105%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 2단계에는 665억원을 110개 사업에 1일 5만명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 군에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배포한 내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근로백서를 제작해서 시 군에 활용하도록 한 계획은 있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께서 엔젤클럽 구성 1억원의 산출근거와 앞으로도 추가로 계속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엔젤클럽은 기술과 유망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없는 벤처기업을 투자자와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경기엔젤클럽을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4월 8일 엔젤클럽 발기위원회를 개최했고 5월 중으로 엔젤투자자 200명 이상을 회원으로 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엔젤클럽 구성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1억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원래 엔젤클럽은 회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엔젤클럽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번에 한해서 1억원을 지원하고 앞으로는 회비가 걷히면 지원을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의 지원내용은 엔젤클럽 사무국 운영에 5,000만원, 창립총회에 3,000만원, 기업소개 장비에 2,0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1억원을 계상했고 의회에는 사전에 보고가 됐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투자위원회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드렸고 또 4월 8일 엔젤클럽 발기위원회에 박혁규 부의장님께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근로사업 국비삭감이유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포상금 3,000만원은 포상할 의미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국비가 삭감된 이유는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공공근로사업 국비가 작년도 정기국회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2조원을 책정했습니다만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5,000억원이 삭감된 1조 5,000억원으로 최종 결정돼서 당초에 저희 도에 내시된 금액이 795억원이 내시됐습니다만 5,000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비율로 69억원이 저희 도에 지원된 국비가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상금 3,000만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작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유사이래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 군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함과 관련해서 그 동안 시 군 담당공무원들이 밤낮을 잊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수 시 군에 대해서 우수 시 군 13개 시 군을 작년도와 금년도 1단계로 평가해서 우수 시 군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했고 저희 도인 경우에는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전국 1위를 평가받아서 행자부로부터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외자유치계획의 예상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경기도의 경우 1년 동안 16억불의 외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저희 경기도가 '62년부터 '97년까지 36년간 외자유치한 총 22억원의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4분기에 25건에 5억 3,900만불을 저희가 현재 유치해서 재경부에 투자신고가 된 바 있습니다. 현재도 49건에 16억 2,500만불 정도로 저희 도에서 상담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을 감안해서 경기도의 외자유치 목표액을 30억불로 잠정설정했습니다. 이 30억불은 국가의 금년도 유치목표 150억불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외자유치로 당초예산에 13억원, 추경에 9,200만원 등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외자유치업무는 IMF사태 이후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조기극복 차원에서 저희 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당면 현안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도지사님께서 300억불을 임기중에 유치하시겠다고 공약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외자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외자유치부서가 작년 하반기에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이 금액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이 예산이 반영되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자유치 마스터 플랜 2억원과 추경에 프로젝트 개발 5억원의 산출근거와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 3억원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외자유치활동을 미국하고 일본에 다녀왔고 금년 3월에 유럽으로 외자유치활동을 갔다 왔습니다만 정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투자유치활동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앞으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외교통상부에서도 외자유치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자유치활동은 저희 자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앞으로 10회 정도 저희가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 국외여비 3억원을 부득이하게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엔젤클럽 1억원에 대해서는 한기태 위원님 질의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창업보육센터시설 설치보조 지원으로 20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지원내역과 20억원 이상이 되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창업보육센터설치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대학에 대학 기술력과 또 대학의 시설을 이용해서 각 대학에서 경기도내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보육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중기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기청에서 중앙에서 40% 정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시 도에서 20% 정도, 그 다음에 대학이 4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금년도에 지금 5개 대학을 중기청에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1개 대학당 4억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추가로 5개 대학을 중기청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 지정된 5개 대학과 앞으로 추가로 선정할 5개 대학을 합쳐서 10개 대학에 1개 대학당 2억원씩 저희 도에서 보조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고 저희가 10개 대학에 20억원을 지원하면 앞으로 경기도내에 기술력 있고 유망한 벤처기업 150개를 저희가 창업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이와 관련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내용은 1개 단위사업당으로 투자심사를 하기 때문에 대학별 단위사업으로 보면 2억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업대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임성균 위원님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창업보육센터 설치 보조 4억 2,000만원의 성남, 부천, 군포 선정과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내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시설 유휴시설물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휴시설물을 벤처기업창업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바 성남, 부천, 군포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1개 시 군당 2억원을 한도범위 내에서 50 대 50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시 군에 저희가 공문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3개 시 군이 신청해서 이번에 지원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시 군에서도 추가 요청이 있으면 지원사항을 우리가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천지역에 지역개발비로 3억원이 편성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부천 가스폭발로 인해서 부천시에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100억원을 기채했습니다. 그 동안 96억원의 보상비를 대집행했고 이와 관련된 이자가 9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보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이자에 대해서 이번에 3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9억원 중에서 3억원을 지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최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 포상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 CD-ROM 제작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15만원씩 1,000개로 해서 1억 5,0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원래는 1만 5,000원씩 해서 10,000개인데 오자가 났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투자유치 CD-ROM을 제작하는 취지는 그 동안 저희가 투자유치활동을 벌여왔습니다만 그 동안 프로젝트를 보통 저희가 유인물로 해서 외국투자자에게 제공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효율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매물을 CD-ROM으로 제작해서 현지에서 CD-ROM을 배포도 하고 또 경기도에 찾아오는 투자자에게 CD-ROM을 배포해서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투자매물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CD-ROM으로 제작해서 앞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출용 카탈로그 제작 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수출 카탈로그 제작을 위해서 책자로 제작해서 해외바이어에게 배포하기 위해서2,4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어에게 경기도내 수출상품을 책자로 제작해서 배포하게 되면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또 내용이 변경되면 수시로 이것을 수정할 수 없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전자카탈로그로 수출카탈로그를 제작해서 경기인터넷무역센터에 수시로 입력해서 외국바이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내용이 수정되면 그 내용을 수정해서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책자로 카탈로그 제작했던 것을 전자카탈로그로 변경해서 2,400만원을 과목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무역21센터의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인터넷 무역이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인터넷 무역은 무역거래 당사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자사의 상품정보를 전세계 바이어에게 홍보하고 또 외국바이어 거래선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 경기도가 경기인터넷무역21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동안 저희가 경기인터넷무역21센터 프로젝트를 위한 태스크 포스를 작년 12월에 구성하고 금년 2월에 공공근로요원 8명을 선발해서 인터넷 무역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금년 3월 중에 경기넷에 구축된 기존 홈페이지를 수정 보안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4월 중에는 경기인터넷무역에 입력을 시킬 프런티어 기업 200개 업체를 선발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월 중에 경기인터넷무역센터 개소식을 경기지방공사에 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5월말까지 경기인터넷무역에 입력을 시킬 프런티어 기업을 100개 선정해서 입력작업을 추진하고 8월까지는 중소수출기업 200개사를 선정해서 경기인터넷무역 홈페이지에 입력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향토지적재산 발굴조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지적재산조사 발굴사업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그 동안 공공근로사업이 주로 비생산적이라는 얘기도 일부 있어 왔고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일종의 하나로 경기도내에 산재해 있는 향토지적재산 예를 들면 경기도에 역사적인 유물이라든지 역사적인 문화재라든지 또는 각 지역에 어떤 향토지적재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일제조사해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써 향토지적재산권 조사발굴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자부에서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향토지적재산 조사발굴사업이특색사업이다 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확산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례를 말씀드린다면 안성같은 경우에 안성맞춤이란 용어를 옛날부터 사용해 왔었는데 작년부터 개별기업이 안성맞춤이라는 용어자체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 가지고 1개 기업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에서는 농산물에 안성맞춤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계열기업이 먼저 상표등록을 하는 바람에 안성시에서 농산물에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발생했었습니다. 다시 기업하고 안성시하고 협의해서 그 기업의 수출상품에 한해서만 사용하고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안성시가 농수산물 업자로 해서 사용해도 좋다는 양해를 구해서 해결이 됐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향토지적재산권을 발굴해서 앞으로 권리화를 통해 우리 경기도의 향토지적재산을 보호하는 차원해서 이를 추진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향토지적재산 발굴조사와 관련해서는 최흥식 위원님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 프로그램제작 2억원에 대해서도 임성균 위원님 질의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외자유치 아이디어 모집 등 공공근로인력 활용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우 위원님께서 각종 외자유치 관련 프로젝트라든지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인력을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외자유치와 관련해서외자유치 개별 프로젝트 제작을 위해서 5억원을 이번에 요구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벤처기업 프로그램과 소자본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위해서 2억원을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는데 외자유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동안 저희가 외자유치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면 도의 공공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시 군에도 공공프로젝트가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축령산 프로젝트도 있고 임해단지관광 프로젝트도 있고 또 시 군별로 보면 수원에 영상테마파크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자유치활동을 하면서 그 동안은 사실 계획서만 가지고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했습니다만 그 투자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개략적인 계획보다는 투자를 할 경우에 과연 수익성은 얼마가 되는지 또 전망은 어떤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뢰성 있는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외국의 어떤 외자유치투자와 관련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유치활동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주는 데는 조금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한번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외자유치 인쇄홍보가 일관적이 아니다. 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외자유치활동과 관련해서는 외자유치과에서 총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를 효율적으로 해서 경기도 지역에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외자유치 전문요원 인건비로 120억원으로 말씀하셨는데 120억원이 아니고 1,2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저희 도에는 외자유치와관련된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이 그 동안 외국 투자자나 국내에서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비라든지 식비가 없어가지고 전문위원들이 외자유치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외국투자자를 만나서 식비라든지 교통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1,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성근 위원님께서 수출지원기금 회수금과 관련해서 수출지원이 향후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수익금은 다른 사업으로 대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출지원기금은 저희가 '93년부터 수출기업 1개업체당 3억원 한도내에서 연 7% 금리로 180일 이내의 회전대출자금으로 활용하던 기금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수출기업 1,132개 업체에 1,184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출지원기금이 WTO 금지보조금에 해당돼서 작년 10월 31일에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대출되어 나갔던 자금이 금년 4월 30일로 전액 회수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기타 세입으로 조치를 했고 이 자금은 폐지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편입시켜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접적인 보조는 WTO 금지보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금년에 새로 수출보험료 지원을 위해 3억원을 계상해서 1개 업체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각종 박람회라든지 시장개척단이라든지 미니세일즈단이라든지 어떤 참가에 따른 부스임차료 이런 걸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부분과 관련해서 해외취업 어학연수와 해외기업채용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외취업 어학연수는 저희가 5,2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도비를 70% 지원하고 본인이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보통 해외취업 어학연수하는 비용이 7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70% 인 52만원을 저희가 1인당 지원해서 100명 정도를 해외취업 할 수 있도록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기업채용박람회에는 이번에 저희가 6,0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해외기업채용박람회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얼마전에 서울시에서 리쿠르트지하고 해외채용박람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해외채용박람회한 것은 해외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 등록하는 선으로만 해외취업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해외취업박람회는 등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를 채용할 기업을 수원으로 유치해서 직접 면접까지 해서 채용 결정하는 그런 방식의 해외기업채용박람회를 우리가 처음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일경제에서 추진하고 저희 경기도와 노동부 관련 기관에서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하는데 외국의 50개 기업을 수원실내체육관에 유치해서 경력직은 500명, 인턴직은 2,000명을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IBM 같은 경우는 200명 정도를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아랍에미리트 항공사에서는 스튜디어스 30명을 이번에 선발하겠다는 내용을 피력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외기업채용박람회의 총 소요경비는 2억 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해외기업을 수원으로 유치하는 항공료가 4,000만원정도 소요되고 해외기업채용박람회 사무국 운영비에 2,000만원, 부스설치비에 6,400만원, 유인물 제작이 2,700만원, 우편료 400만원, 강사수당 300만원, 통역비 등 1,000만원, 버스임차료에 700만원 총 2억 500만원 정도가 해외기업채용박람회에 소요되는데 저희 경기도에서 6,000만원지원하는 것은 해외기업을 저희 수원으로 유치하는 항공료 4,000만원 하고 해외기업채용박람회 사무국 운영비로 2,000만원으로 6,000만원을 저희 도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소자본창업교육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자본 창업은 지금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가장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 소자본 창업이고 MBC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소자본 창업 성공사례도 코메디 형태로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소자본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지도가 안돼 가지고 창업과정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소자본 창업 전문가들에 의하면 어떤 전문적인 지식없이 창업할 경우 70% 정도가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소자본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외식업이라든지 판매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소호 4개 분야에 1,200명 정도를 순회교육으로 저희가 소자본 창업교육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CD-ROM 투자유치 산출기초는 최흥식 위원님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무역21에 대해서는 최흥식 위원님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투자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많으니까 답변도 길게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앞으로 답변하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거 저런 거 붙이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다 다룬 것이니까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시면서 꼭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라면 답변을 요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요구 해 주시면 서면답변을 속기록에 올리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는데 간단히 질의하시고 간단히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가능하죠?

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오경렬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늦어서 본 질의를 못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복잡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해외채용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가 실업률을 낮추고 고급인력의 해외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 대규모 해외취업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한석규 투자담당관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해외기업채용박람회에 대해서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내용은 좋은데 구직자에게 1인당 참가비를 3,000원을 받고 인터뷰 비용으로 경력자는 3만원, 인턴은 1만원씩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생계난에 허덕이는 실업자들에게 참가비, 인터뷰 비용을 받기로 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관계 기관에서 하면서 장삿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해외취업을 성사시킨 경력이 전혀없는 매일경제신문사가 해외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경우 해외취업쿼터를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매경은 해외취업쿼터를 확보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이 취업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업쿼터 확보여부에 대해서 도에서는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구체적인 현안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취업박람회는 실업자들을 울리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매경은 자신들의 행사의 주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현지 취업회사 확보 및 성사는 박람회에 참여하는 송출업체들의 책임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일경제가 해외기업채용박람회를 위해서 그 동안 준비를 상당히 해온 것으로 알고 사실 저희 도에서는 해외채 용박람회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계획하고 매경에서 그 동안 계획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일치돼서, 사실 도의 경비도 절약하면서 해외취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매경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 도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서 저희 도비도 절약하고 또 해외취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경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지금도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또 비용문제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입장료라든지 면접료 경력직은 3만원, 인턴직은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매경에서 안 받는 것으로 협의하고 예를 들어서 원서대에 한해서는 자격없는 사람이 마구잡이로 참여하게 되면 면접하는데도 여러 가지 효율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서대는 3,000원 정도 받고 나머지 비용, 채용박람회 당일날 오는 분에게 입장료 받는 것이라든지 면접료라든지 이것은 지금 받지 않는 방법으로 매경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짧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점들만 지적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서면답변할 것은 서면답변하고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참여 송출업체들의 입증 가능한 해외취업실적 쿼터확보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난 뒤에 행사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 업체들 조차 취업쿼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향후 계획만 강조하고 있다면 이는 박람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취업성사 여부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취업쿼터를 확보하지 못한 매경이 취업성사를 송출회사에게 책임을 돌린다면 매경이 주최자로 참여하는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며 취업에 있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매경을 사업의 책임주최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해외기업 채용박람회는 해외 취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순수한 의도보다는 매일경제신문사가 경기도의 이름을 빌려서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도는 매경의 독단적 운영과 영리추구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외취업박람회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수익성을 제1목적으로 추진할 수 없으나 경기도의 장소지원, 경비지원, 공익요원 투입, 25명 곱하기 61일에도 불구하고 매경은 지금껏 수입의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경은 경기도에 제출한 자료에서 부스판매, 원서판매, 입장료, 협찬 등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지금까지 설명되고 있고 소요사업비 1억 2,000만원 중 경기도 측이 3,000만원, 매경 측이 1억 200만원을 사업비로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매경은 부스판매, 원서판매, 입장료, 협찬 등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경 측이 사업비로 부담하는 비용은 결국 이번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모두 보존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는 비용을 부담하고 매경은 경비를 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수입 지출의 모든 경비는 매경에서 책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의 재정관리에 허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수익발생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재정적 투명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수입이 공동관리되거나 경기도에 의해 독자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수익창출시 수익의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매경에 이중적 운영발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경은 경기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송출업체들과의 회의에서 배포한 자료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출업체들에게 제시한 자료에는 후원단체를 추가해서 발표하고 송출업체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계획서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후원사로는 경기도중소기업 진흥재단, 경기도 경제단체협의회, 경기도 상공회의소연합회, 경인지역 대학취업구직 협의회, 지방언론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쪽에서 보면 합격자 수수료를 매경과 송출업체가 5 대 5로 나눌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채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행정기관인 경기도가 개별업체인 매일경제신문사와 공동주최 형식으로 해외기업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행정기관이 개별업체와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법한 공무과정을 거쳐 철저한 조사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인데도 경기도는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매일경제신문사와 공동주최를 결정, 이 점은 서울시에서도 지난 번 박람회에서 중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는 부분입니다. 매경은 인덱스 99라는 걸 지난 3월경 서울의 무역회관에서 시행하겠다고 노동부에 제안했으나 노동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경기도가 재정지원과 공동주최를 결정한 납득할 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번 행사는 자체준비 기간이 오래되어 이미 서울에서 3월에 계획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행사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치뤄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행사자체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이후 해외취업 성사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실패로 끝날 위험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경은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떠나면 되는 문제이지만 이 행사를 통해서 해외취업을 지원한 희망자들에게 성과가 없을 경우 그 책임은 경기도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취업여부가 사전에 확인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느 특정 언론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행사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진흥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 오경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을 모두다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라는…….

아닙니다. 서면답변과 또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시고 어려운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주시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답변을 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분이요?

1분 이내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사항들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기업 채용박람회는 그야말로 고급인력이 외국으로 송출되어서 또 다시 거기서 고급기술을 습득한 후에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올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저희 도에서도 순수하게 일자리가 없는 고급두뇌들을 외국에 송출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고 또 매경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잡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취지는 순수하게 출발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해외구인업체도 현재 28개 외국기업이 660명을 채용하겠다고 저희가 의사를 받은 바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이 해외기업 박람회는 반드시 우리가 개최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이것이 활성화되어야 국가 기술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경의 송출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회사에, 누구를, 어떻게 취업시켰는지 인적 사항까지 전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실 그 동안 매경에서 취업시킨 전체 50명 가운데 20명이 대졸미취업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눈물의 빵을 먹고 거리를 헤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직등록해서 차후에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외국기업을 수원으로 유치해서 바로 현장에서 면담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식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으로 유치한다고 하면 경기도민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일단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격제한이 있습니까?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민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람도 와서 응시할 수 있고 부산에서 와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단지 수원에서만 열었다는 데에…….

단지 수원에서만 여는 건 아니고 다만, 저희가 경기도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우선적으로 라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죠. 자격제한을 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민만 상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어학연수 비용도…….

어학연수비용은 해외기업박람회하고 별개로 경기도민 중에서 외국에 취업하고자 하는데 기술과 자격은 있지만 어학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선발해서 별도로 어학능력을 향상시켜 주겠다는 얘기이고…….

거기는 제한을 충분히 둘 수 있다는 데…….

그런데 이제 경기도민으로만 국한해서 해외기업채용박람회를 할 수는 있지만 다만 저희가 기왕에 하는 거 다른 지역에 산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예산지원을 2억 500만원 중에서 전체 2억 500만원을 지원한다면 모르지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을 우선적으로 하되…….

일부가 얼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500만원 중에서 이번에 6,0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매경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거나 필요치 않은 사업이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 내지 감액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석규 투자진흥관은 구태여 이 자리에서 위원들에게 설득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 자리는 결코 논쟁의 자리는 아니예요. 필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한 부분만, 의문되는 것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 69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이게 원래 경기도하고 매경하고 협약체결했던 것이 3,000만원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000만원이 운영비 지원으로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매경에 6,000만원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총 예산 2억 500만원 중에서 저희가 항공료하고 사무국 운영비조로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3,000만원은 어디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경하고 경기도하고 협약체결을 했던 것이 3,000만원 아닙니까?

임시로 그때 가계약 체결한 것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공료를 추가로 부담해 주는 것이 외국기업을 경기도로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가로 부담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6,000만원으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받을 때까지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당초 계획에는 그랬습니다.

네, 아까 송출실적에 대해서 하나 덧붙일 게 있는데 취업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매경에서 송출실적이 있다면. 그래서 취업계약서를 보면 취업실적이 나와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매경하고 업체하고 커넥션 관계에 대해서 송출할 사람들, 취업시킬 사람들 한 사람당 얼마씩 양쪽에서 받기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알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안기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본 위원의 기억으로 분명히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한 것 같은데 경기벤처박람회 개최예산과 경기엔젤클럽 구성 1억원, 그 부분의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경기벤처박람회는 국제행사도 아니고 국내에서 하는 행사인데 3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경기엔젤클럽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창업투자자들 모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구성하는데 1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서 자료로 본 위원이 요구를 했거든요.

제가 아까 답변으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료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을 아직 안 했으면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CD-ROM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CD-ROM에 들어갈 대상사업이 몇 개 사업입니까?

업체 프로젝트에 몇 개 프로젝트가 들어가는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CD-ROM의 사용기간을 얼마 정도로 잡으세요? 1년 정도 쓰실 건가요?

아니, 뒤에서 자꾸 얘기해 주고 답변하시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서면답변하세요. 이성근 위원님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만장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만장을 어떻게 배포하실지, 5,000장만 해도 되는 것, 3,000장만 해도 되고, 3,000장만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CD-ROM 제작하는데 주로 CD-ROM 복사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제작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에 제작하는데 경제성 있는 부분이 만개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상사업이 몇 개 들어가고, 계약이 외국에서 투자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은 빠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방 CD-ROM 못 쓰게 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체 프로젝트도 들어가고 경기도의 투자환경에 대한 인센티브도 들어가고 총체적으로 입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만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그 다음에 경기인터넷무역21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그 동안 홈페이지 만들어 왔었죠? 지원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동안 실적을,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그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작성해서 중소업체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출실적이 나와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인터넷무역21, 단적으로 뭐하는 겁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요.

경기넷에 경기도내 수출업체도 외국 바이어한테 소개하고…….

이미 홈페이지 다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이미 수출대상 업체들, 외국에 상품을 내놨을 때에 바이어들이 몰려올 상품들의 업체들은 다 조사해서 홈페이지에 이미 올려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올려놓고 또 외국의 바이어도 발굴해서 계속 수출업체에 소개시켜주고 그 인터넷 무역 21센터에서…….

그 외국바이어 발굴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발굴해서 중소업체에 소개시키고 그 다음에 경기도내 수출업체들을 발굴해서 인터넷에 띄워서 외국 바이어가 연결할 수 있는…….

저는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외국 바이어를 어떤 업종에서 어떤 제품을 필요로 하는 바이어들을 뽑아내기가, 외국업체들이 상품이 가격이 싸고 질이 좋다고 판단하면 바이어들이 찾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에 바이어가 있는지 알고 그 바이어를 찾아나갑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됐습니다. 지금 별도의 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은 민간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산출기초를 보니까 일단 랜 설치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인터넷을 한다면서?

저희가 인건비로 전문직이 인터넷…….

아니, 랜 설치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요. 인터넷을 쓸 수 있는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경기지방공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지방공사 것을 쓴다고요?

경기지방공사에 위탁해서…….

그러면 이것은 경기지방공사 산하기관입니까?

경기지방공사 무역부가 있습니다. 무역부에 위탁해서 여기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지방공사의 업무입니까?

경기지방공사 무역부에 저희 도가 예산지원을 해서 위탁관리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위탁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지방공사로 주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도 사업이 아니고 예산상으로는 위탁금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위탁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9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석규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진흥관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문교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종수 공무원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9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9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서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9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36억 310만 6,000원의 2.8%인 1억 216만원이 늘어난 37억 5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서무관리는 당초예산에 비하여 6,354만원이 늘어난 30억 7,221만 8,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당초예산에서 10%씩 절감하여 24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비 6,600만원은 재료비 1,76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4,840만원으로서 교육원 주변에 대하여 산책로 정비, 주변산림 정화, 휴식공간 확충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실업극복 대책에 기여하는 한편 교육원 인근지역 주민과 교육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국비예산입니다. 교육운영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3,862만원이 늘어난 6억 3,304만 8,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중 교재편찬 원고료 1,470만원, 자율교재발간비 2,052만원 등 3,52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재편찬 원고료와 교재발간비를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은 지난 해 예산편성 때에는 작년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교육과정은 예산이 편성된 이후 확정된 데다 교육인원과 교육과정이 지난 해보다 많이 늘어난 데 따른 추가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로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기존 노후 모사전송기 1대 교체비로 100만원, 교재발간시 그림이나 사진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스캐너 한 대 구입비로 100만원, 교재 발간용 프린터기 구입비 140만원입니다. 이상 공무원교육원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본 교육원이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필적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속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요즘 의원님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가능하다면 이 공무원교육원은 간단한데 일괄질의 일괄답변보다는 일문일답으로, 답변 가능하시겠죠?

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황준기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황준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준비 하셨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 하지 말고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성균 위원님 질의입니다. 정책추친여론조사 학술용역비와 관련해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 정책추진 여론조사는 변화된 자치환경 하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보다 도민에게 다가가는 신도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 도정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금년도 도정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국에서 관계되는 주민들과 의원님들도 참여하셨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정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대단히 의미가 있고 바람직한 시도였다는 평가들을 스스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민선자치시대 2기를 맞아서 도가 제대로 자치행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도의 각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10월에 걸쳐서 민간 전문조사연구소라든가 대학교 부설연구소 등에 의뢰해서 약 10개 과제 정도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결과를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선진화된 도정을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의 대상은 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여론조사하고자 하는 과제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주민과 시책 수혜대상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교육파견자가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인지 물으셨습니다. 한형석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기교육파견자는 현재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과거에는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이었습니다마는 국가교육원들 통합과정에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으로 변화됐습니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1년간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투자관리과장을 하던 황영철 과장과 정보화기획관 하던 김홍간 과장, 북부출장소 맑은물관리과장을 하던 이기수 과장, 도의 중소기업지원과장을 하던 이국돈 과장 네 사람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17기에 걸쳐서 68명이 교육을 받았고 이들은 대개 중견과장을 거쳐서 승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작년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네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현재 투자관리과장, 정보화기획관, 중소기업 진흥재단의 사무국장, 또 북부출장소의 문화관광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과거에 이 사람들 소속을 북부출장소로 해서 국내여비를 지급했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사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행정연수원이 수원에 있기 때문에 북부출장소 소속으로 하면 국내여비를 좀더 많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편법이 되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이 각 도에서 과장급들이 전부 행정연수원에 모여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하고 또 수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외지에서 온 타 지역 공무원들에게 경기도를 알리고 하려다 보면 적지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를 조금더 많이 지급하는 수단으로 북부출장소에 발령해서 여비를 지급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그런 것을 폐지하고 도본청으로 소속을 달리하다 보니까 여비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500만원 이상 여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더 도를 홍보한다든가 또 연구자료 수집 등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동현 위원님께서 제2건국 추진과 관련해서 제2건국 운영비가 시 군에 지원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이 운영비를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청한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영비는 경기도에 제2건국추진위원회와 기획단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비용으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활동비가 시 군에 지원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시 군 추진위원회에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기획단이 중심이 돼서 시.군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한다든가 시.군추진위원들을 교육시킨다거나 워크숍을 한다거나 이런 비용들을 저희가 대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삭감용의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인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제2건국운동이 경기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연동현 위원님께서 제2건국 참여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이 상임위에서 증액요청이 됐는데 이런 예산들이 도에서 사용되는지 시.군에 지원이 되는지 물으셨고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역시 삭감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는 신청단체에 대한 심사기준과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제2건국 참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과연 제2건국에 어떤 단체들이 어떤 형식으로 참여를 할지 전혀 예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세운 것이 3억원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도에서 기획단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각 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 여러 가지 분위기 확산 등을 통해서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은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에 걸쳐서 저희가 도내 각 시민단체들로부터 국민운동의 참여계획을 공모를 한번 했습니다. 이때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 걸쳐서 약 352개 단체가 사업계획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약 50억원 가깝게 됩니다. 저희가 이들 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그 단체들이 정말 괜찮은 단체인지를 앞으로 심의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프로젝트별로 사업예산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단체들은 도단위 단체뿐만 아니고 시.군에 있는 단체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어느 단체든간에 제2건국과 관련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또 그것이 검증이 되는 단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금년초에 확보한 3억원 예산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국비로서 9억 1,900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9억 1,90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적어도 도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매칭펀드 정도 수준의 사회단체 지원예산을 확보를 하면 좀더 사회단체를 통한 제2건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해서 이번에 5억원을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안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예산 역시 저희가 사회 단체들을 좀더 활성화 시키고 이들이 효과적으로 제2건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올립니다. 그 다음 한형석 위원님께서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내용을 물으셨고 이기우 위원님께서는 이런 과정에서 일선의 의견들이 반영이 됐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문제는 지방행정의 단계를 축소한다는 그런 구상하에서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그런 개념하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시가 되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가면서 이제는 새롭게 방향이 보완이 돼서 읍.면.동 현행 행정구역과 읍.면.동사무소와 읍.면.동장제도는 그대로 두면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진단하고 그 기능 중에서 행자부는 한 20%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는 50%까지 생각을 하는데 읍.면.동기능 중에서 일부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시.군으로 전부 이관을 하고 그 나머지 기능과 공간에 주민들이 좀더 활용할 수 있는, 주민여가활용이라든가 사회교육 또는 주민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조금 바뀌었고 읍.면.동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 사업의 계획은 1단계로 일반시의 동사무소는 기능전환을 시범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군포시와 의왕시는 해당 시의 전 동을 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 12억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시의 일반 동은 27개 동이 되겠습니다. 이들 동은 도 자체적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하는데 이들 27개 동에서 한 군데에 3,000만원씩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8억 1,000만원의 예산을 신청드리는 겁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이런 과정과 관련해서 일선 시의 동은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읍.면의 경우는 일선 시의 동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계속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비난 저희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의견이 수렴이 돼서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방향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장대리, 장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한형석 위원님께서 금강산 시찰과 관련해서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이런 IMF시기에 과연 이 계획이 적절한지 물으셨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저희가 북부지역개발이라든가 접경지역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간접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고 또 모범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북부쪽에서 접경지역개발특별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 도정시책의 유공공무원, 또 모범공무원, 접경지역 시.군의 공무원 또 의회의 의원님들과 일부 언론인들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그 동안 두 번 실시를 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반응을 그 동안 쭉 청취해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관광이었다, 다른 곳에 가는 것보다는 상당히 생각하는 것도 많고 의미가 있었다는 그런 반응들을 저희가 공통적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IMF의 어려운 기기에 이런 것이 필요한지 문제제기하는 취지에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공무원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또 남북교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경기도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시책은 계속 할 필요가 있는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의 내용 또 이에 따른 교부세 2억 9,4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은 '86년도에 이 경보시설들이 자동화사업에 따라서 설치가 됐는데 당시의 컴퓨터 수준은 8bit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경보망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위성통신망을 활용하는 현대화 장비로 전면 교체하는 계획이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는 전체 사이렌이 110대가 있습니다. 이 중 31개 시.군에 57개소를 교체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비가 총 18억 3,000만원이고 이 비용은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군비가 49%로 부담 구분이 돼서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비 부담을 좀더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2억 9,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군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흥식 위원님께서 외국인 및 주민관련 부서의 사무실 설치개조예산 1억 5,000만원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곳이 외자유치과, 투자관리과, 무역진흥과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들 사무실이 우리 의회 바로 옆의 세계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사무실이 좁고또 OA시설도 안돼 있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들 부서를 좀더 사무실을 확충하고 또 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부적으로 변경과 보수작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청에서 민원인이 가장 많은 부서중의 하나인 중소기업지원과도 역시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OA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역시 1억 5,000만원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께서 경기도 정체성 확립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술용역 등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지역간, 계층간 연대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미약한 것은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어떤 조화된 연대의식과 공동체적인 일체감을 형성한다는 것이 도정의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민회가 그 동안에 이렇다할 활동이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경기도민회의 진용이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김태경 변호사님이 도민회장이 되셨습니다. 역시 이 분은 경기도제2건국추진 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도민들의 어떤 연대의식이라든지 일체감, 도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이런 사업을 좀 의욕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계획들이 장기적인 프로그램하에서 체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요청하고 있는 예산은 경기도민회가 신임회장 진용을 짜고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지원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께서 경기포럼의 목적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1세기희망의 경기포럼은 공직자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게 해서 의식변화와 자기계발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개강이 돼서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월요일 아침에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질의 교양프로그램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 공직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지만 공직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고 또 지금은 시.군공직자들과도 연계를 가지고 시.군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도의원님과 몇몇 사회단체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교육자료와 VTR에 대해서는 시.군과 각급 단체 등에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9회를 실시해서 연인원 1만 4,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경기포럼은 저희가 강사를 섭외하고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간개발연구원에 저희가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고 인간개발연구원은 대단히 유수한 강사 프로를 가지고 이러한 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연구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한 민간위탁금은 이런 경기포럼의 확대 운영차원에서 가나안 농군학교 같은 민간교육기관의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의식개혁을 좀더 집중적으로 실시하고자 840만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이기우 위원님께서 경기도종합자원봉사센터를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효용이 있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적십자 등을 활용해서 민간단체와 통합운영할 수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지난 4월 19일 출범한 경기봉사단을 운영하고 또 시.군자원봉사센터 지원, 또 자원봉사자 교육 등 도내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설치되는 센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초까지 저희가 도내 자원봉사참여신청을 받은 결과 한 3만 5,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만큼 참여 열기가 높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홍보하고 신청을 받으면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자원봉사프로그램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주도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단위 봉사단체협의회 또 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하나로 묶여져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다만 이들 조직이 다양하고 굉장히 방대한데 체계적으로 묶여져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들을 체계화, 내실화시키기 위해서 상설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처를 하나 설치해서 이것만 전담해서 관리하는 전문가들이 활동하면 경기도의 자원봉사프로그램이 잘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우 위원님께서 지방경찰과 교육자치 등에 대해서 여론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대해서 저희가 공무원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의 구상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구상안이 나오면 실무적이든 공식적이든 지방의 의견을 구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때도 분명히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주요시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제가 '97년, '98년도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실시한 적이 있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좀 명쾌하게 답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는 서면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그 자료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제2건국운동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특정 정당이 정권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제2건국운동이 이론적으로도 순수 민간운동과 그 다음에 관변단체의 운동이 복합적으로 혼용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직까지 목표와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해서 아직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다고 했을 때 더욱이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얻어서 추경예산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2건국 참여단체에 대해서 3억원의 당초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억원의 예산을 신설하고 또 분명히 작년 정기회 때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해서 예산을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4억 3,600만원의 예산을 운영비로 또 증액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아마도 올 연말쯤 되면 언론에서 이 단체에 나간 예산들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반드시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주체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절제력을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추진 주체들도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 언론에서 예산을 더욱이 빚까지 내가지고 편성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분명히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비 4억 3,600만원의 세부 항목별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각 단체에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대상 프로젝트가 어떤 사업들인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기획단 구성인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상이한 것을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물을게요. 작년도에 경기도의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또 불과 얼마 전에 경기도자원봉사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한 바 있고 이 부분이, 어차피 심재홍 적십자 지사장께서 동일하게 두 자리를 회장직을 맡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명쾌하게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기존에 있던여러 도단위의 자원봉사단체들의 연합체입니다.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협의회장을 적십자사 회장을 맡고 있는 심재홍 회장님이 맡으신 거고 이번에 저희가 발족하는 경기봉사단은 그것들이 다 망라된 겁니다. 다 망라된 것들을 경기봉사단이라는 이름하에 네트워크를 짜자는 취지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 단체들은 상당히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도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형태로든 자원봉사에 참여를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흥미라든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별로 저희가 도와 시.군에서 자원봉사 참여 희망을 전부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은 자원봉사의 참여를 원하는 이 분들을 도단위, 시.군 단위로 묶어서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일감과 이 분들을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기왕에 있는 소규모 단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설화된 조직에서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행자부 지원을 받아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 하면 중복성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 하나의 성원으로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포상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제가. 그것은 어떻게 따로따로 별도 지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일원화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로 통합돼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정체성 확립사업에 대한 추진지원비 1억 9,000, 한 2억원 가까이가 지원비로 나와있는데 결국에는 경기도민에 대한 지원비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거나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민회로부터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언제쯤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까?

지금 개략적인 요청만 받았고 구체적인 것은 다시 받아야 됩니다.

도민회 회장이 바뀌면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이 힘이 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한 예를 들면 강화환원과 관련한 도민회측의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아까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그런데 읍.면 지역도 이것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없고 동지역만 있는 거지요?

네, 이번에는 동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동지역을 시범실시를 하고 도.농통합시의 읍.면.동과 군의 읍.면에 대해서는 내년 6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은 잡혀있는데 그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있는 12억원에 대한 예산은 동사무소에 대한 기능전환만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의왕시와 군포시에 대해서 5억원, 7억원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읍.면에 대한 것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 더 중요하게 시범적으로 사업을 우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 6월이면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지금 읍.면은 그대로 존속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기능을 축소하고 동사무소의 기능을 줄이고 상당 부분은 시에서 가져가고 그러면서 나머지를 주민자치센터, 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연습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는 이 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은 자치행정국에서는 어느 일정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지원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해볼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결과를 경기도 자치행정국에서도 나름대로 평가를 해 봐야 되잖아요. 그 기간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12억원 예산에 대해서는.

이 시범 기간이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초면.

그렇게 봐야 되지요.

평가보고서를 저희가 같이 받아볼 수 있는 겁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방경찰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또 일선 행정기관까지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되지 않을까, 단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일선 치안행정과 부딪치는 쪽에서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변화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의 여론뿐만이 아니고 치안을 체감으로 느끼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별 부담없이 행정조직의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하는 작업이 저는 금년 안에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에 통과되기 전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도의 준비를 아까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제2건국단체에 대한 지원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쭤본 것 중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프로젝트 위주로 그 부분이 현재 접수가 돼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제2건국단체에 대한 지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제2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단체가 이런 부분을 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접수를 해서 심의를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럼요 접수는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제2건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명확한 선이 그어져서 이것은 제2건국이고 저것은 제2건국이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하십시오.

도정체성 확립과 관련해서 저는 이 예산은 차라리 경기도민회 운영자금으로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도 정체성 확립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 본 위원은 도정체성 확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도정체성 확립사업으로 이게 제목이 잡혀져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가장 시급한 사업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체성 확립하는 사업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나중에 새롭게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중복이란 말도 나올 거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할 때는 기왕에 도민회에서 해 왔던 것이라든가 앞으로 도민회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것들이 전부 감안이 돼서 전체적인 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보고 지금 도민회 운영비하고 사업예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도정체성 확립사업으로 도민회가 요청한 이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아직 안 나왔다면서요?

네, 예산요청과 관련해서 개략적인 사항만 요청이 돼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개략적인 것이라도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9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중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준기 자치행정국장님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께서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개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이란 화재 등 재난사고시 신고자가 유선전화기 또는 휴대폰으로 119번호를 누르면 자동으로 소방서 상황실 컴퓨터에 신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록되는 장치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98년도부터 본 시스템을 설치 추진하여 현재 25개 소방서 중 12개 소방관서에서 119 위치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개 관서는 안양, 수원 중부, 수원 남부, 성남, 의정부, 부천, 평택, 안산, 구리, 오산, 시흥, 군포소방서입니다. 금년에는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미설치관서인 9개 소방서에 본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개 소방서는 광명, 송탄, 동두천, 고양, 과천, 하남, 용인, 이천, 안성소방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신설 4개 소방서인 분당, 포천, 김포, 파주소방서와 119 수보를 받는 원거리 파출소 3개소가 있습니다. 가평하고 양평, 여주파출소까지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류덕선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와 관련한 지원예산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의 의용소방대원은 총 1만 840명으로 남자가 7,840명이고 여자대원이 3,000명입니다. 이들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경비는 출동수당과 자녀 장학금, 피복비 등이 있습니다. 항목별 지급기준은 출동수당의 경우는 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인 1만 3,4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피복비는 피복을 직접 구매해 가지고 지급하는데 기존대원에게는 매 2년마다 지급하고 신규대원은 임용 후 3월 이내에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녀장학금은 의용소방대원 전체 정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 대학생은 1명당 60만원을, 중 고생은 1년간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의용소방대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24억 1,500여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내용은 출동 및 교육훈련수당이 15억 2,000여만원, 자녀장학금이 4억 2,700여만원, 피복비가 2억 9,600여만원이며 기타 기술경연대회 등 비용이 1억 8,200만원으로 각각 편성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금년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특별한 예산 증액요인이 없어서 금번 추경예산에는 별도의 관련경비를 계상치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한림대 평촌병원에서 안양권 소방대원들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건강상태가 의외로 안 좋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특히 구급대원들의 건강검진 실시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을 염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공무원은 24시간 2교대, 주당 86시간의 격무와 긴장 속에서 근무하는 특성과 화재현장에서 매연 등 유해가스 흡입 등으로 건강상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소방공무원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소방서별로 체력단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공기호흡기 등 개인보호장구를 개인별로 지급토록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환자와 직접적으로 빈번하게 접촉하는 구급대원들의 건강보호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와 다른 소방공무원으로의 질병감염 매개체를 차단하고자 구급대원 전원에 대해서 연 2회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항목은 간염 폐결핵 검사 등 12개 분야에 이어 검진에 따른 1인당 진료비는 9만 3,300원으로 총 25개 소방서 572명분 5,337만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소방서별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구급차량 및 장비도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구급대원의 건강과 질병감염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 경기도내 소방서 현황과 차량대수와 소방차 운전요원은 몇 명인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설치된 소방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25개 소방서에 121개 파출소가 있고 119구조대 12교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25개 소방서에 배치된 소방차량은 896대입니다. 그리고 차량별 분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요원은 현재 1,381명이 배치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운구 위원님께서 소방은 민생과 가장 가깝게 있으므로 소방업무가 잘 돼야 도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난 '99년 1월 11일 동두천소방서 관리 연천군에서 화재시 소방차의 고장으로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새로 구입한 장비를 소방서에 배치하고 낡은 장비는 파출소에 배치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11일 연천군 청산면 호송2리 246-3번지 한식 목조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5,2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바 있습니다. 당시 화재현장에 출동한 3대 중 전곡소방서 파출소 소속 2차 출동된 펌프차 한 대 차량이 배수배관에 끼어 있던 이물질 및 습기 등이 일시적으로 동결되어 작동불가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당일 16시경 자동배수밸브를 신제품으로 교체하여 이상없이 조치하였습니다. 당일 근무교대시 장비점검을 소홀히 한 운전자 지방소방사 황준섭은 징계조치하고 관할 전곡파출소 지방소방위 김종관과 장비관리담당 지방소방위 조영현도 훈계조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은 총 896대로 그 중 내구연수가 경과한 차량이 157대로 전체의 17%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정에 내구연수가 6년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도 자체기준은 화재진압차량은 11년, 행정기관차량은 6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1대 중 우선 차대 부식, 엔진출력 감소, 부품수급 곤란으로 수리비가 과다소요되는 차량 65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57대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8대를 반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후차량을 파출소에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출동의 수가 많은 1차출동차량은 신규차량으로 배치하고 추후지원차량인 2차출동차량은 다소 노후된 차량으로 배치하여 운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 기사요원이 1,300명이 넘어 1,400여명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이 인원은 언제부터 돼 있는 겁니까? 구조조정 이후 광주 중부면에 소방차가 있는데 불이 났는데 기사가 없어서 못 나왔습니다. 물어보니까 기사가 안 됐대요, 구조조정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김종식 의원을 불러 가지고 "너, 의원이 아니고 잠자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도 한 일이 있고 재작년에 제가 건설도시위원으로 있을 때 안상수 의원하고 과천에서 싸우다보니까 박혁규 의원이 빨리 오라고 해요. 왜 그러느냐니까 18군데 소방서를 짓는데 두 번째 신청한 소방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쫓아와 가지고 담당이 누구냐고 하니까 내무국장이라고 해요. 내무국장 어디 있냐고 하니까 저기 있다고 해서 같이 들어오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들어오지 않고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광주군은 옛날 광주군 국회의원이 17명입니다. 그런데 전부 예산을 말죽거리에서부터 천호동, 강남, 강북, 성남, 분당, 하남 다 쪼개주고 나니까 지금 도시계획 하나 안 돼 있고 강원도로, 부산, 경남, 전남 북 가는 2차선 도로 하나 그대로입니다. 외곽도로는 20㎞ 정도 해 놓은 것 하나예요. 그래서 광주군청에서 3번 버스 종점까지 나오려면 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포면까지 가자면 4㎞ 되는데 네 시간이 걸린다고 했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여기에는 교통책이 이렇게 낙후돼 있는데 당신이 국장이오, 당장 얘기할 시간까지 없느냐고 다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인원이 이렇게 됐느냐고, 지난 금요일 임시회 때 오포 소방서 얘기라도 해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소식을 해서 갔다오느라고 그날 늦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할 사항은 아니죠?

답변은 차에 기사 두 분씩만 대면, 보니까 두 분이 다 넘네요. 두 분씩만 대면 충분하지 않아요? 답변은 된 걸로 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내 소방차량이 몇 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96대입니다.

면허증이 있는 운영요원은 몇 명입니까?

1,381명입니다.

그럼 896x2를 해야겠죠? 이게 일교대 24시간 근무입니까, 2교대입니까?

2교대 24시간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현재 행정자치부에 소방력기준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대비하면 2,198명이 필요합니다.

2교대를 한다면 차량이 896대x2를 해서 최소한 2교대는 시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이 났을 때 소방차량이 기사가 없어서 출동을 못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운전기사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불이 났는데 기사가 없어서 차량이 출동을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위원님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읍 면지역에는 차량이 있는데 거기에 운전수만 배치된 상태이고.......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안 봤고 이번 금요일에 제가 여기 들어와야 하는데 거기 개소식을 한다고 꼭 참여해 달라고 해서 가 가지고 류덕선 위원하고 같이 있다 와서 미처 그것도 못 물어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소방서 인원하고 보니까 운전수 없다는 소리는 못 들어 봤습니다. 기사들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운전수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 두 대를 운전수 한 명이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나오셔서 예산부분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도움 받을 것 있으면 소신껏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와 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9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북부출장소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관수 북부출장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동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군남∼강서간 도로 확 포장공사비 6억 6,0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군남∼강서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총 공사비 166억 4,500만원의 양여금사업으로 '97년 1월 착공하여 2000년 4월 완공목표로 연차별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거 군남∼강서간 도로 확 포장사업비 3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작년 12월 23일 '99지방도로 정비사업 계획상 군남∼강서간은 30억원으로 예산이 확정 내시되어 이번 추경에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오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 수산교 복구공사와 관련해서 작년도 경기북부지역의 수해발생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그간 북부출장소에서 수해복구공사의 관리 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북부출장소에서는 관내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당해 시장 군수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장소에서 담당부서별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1/4분기 종합점검을 금년 3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12일간 건설행정과장 등 8개과에서 44명이 현장을 확인하여 4월 17일에 점검결과 보고회까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경우 총 2,088소 중 762개소가 완료되었으며 1,326개소가 공사중으로 현재 56%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는 618개소가 추가 완료돼서 90% 정도는 고쳐질 것으로 생각하며 우기 전인 6월말까지는 대규모사업장 27개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복구되어 98%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 농경지, 축사 등 기타 사유시설은 현재 85% 이상 복구가 완료돼서 마무리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산교는 복구비로 4억 5,50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으나 기존교량의 연장을 30m에서 50m로, 폭 3.5m를 6m로 항구복구하는 데 1억원이 부족하여 금회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30%의 공정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1999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수 북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형구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형구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경렬 위원님께서 공무원수련원 침구류 및 커튼, 그리고 각종 집기구입 산출내역이 너무 광범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나누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서 4페이지 정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표기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별 상세한 내용은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병갑 위원님께서 방독면은 언제부터 구입했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방독면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가로 구입하는 사유와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방독면은 1986년부터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96년도에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의 보복협박 발언으로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됐을 때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방독면 172개를 구입해서 현재 1,089개의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추가로 구입하는 202개의 방독면은 도 본청 현원 1,225명 대비 부족분 및 청원경찰, 기타직원에 대한 것으로 본청직원에게 1인 1방독면을 지급해서 화생방전 발발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정원상 1,225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원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타직 직원이라든지 청원경찰 해서 1,529명이 도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202개를 구입하더라도 238개 정도가 아직 부족한 실태입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 이기우 위원님께서 보존문서 광화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보화기획관실 데이터베이스와의 관계를 지적하시면서 보존문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보존문서 광화일DB 구축은 정보화기획관실 DB와는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도의 보존문서가 총 2만 3,525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영구문서 1만 3,560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광화일에 입력하기 위해서 DB화하는 것으로 문서보존실 직원만으로 입력작업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6명을 고용해서 문서입력작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의 광화일 입력실적은 3,322권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광화일DB작업이 끝나면 랜망을 통해서 각 실 과에서도 보존문서실에 보관돼 있는 문서를 직접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또한 이기우 위원님께서는 민간서비스 전문연수기관에 위탁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위탁대상은 어떤 기관이고 또 70명의 교육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민간서비스 전문연수기관 위탁교육의 위탁대상기관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사라든가 삼성에버랜드 서비스아카데미 이런 전문연수기관이나 각 항공사 부설 서비스교육기관 중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참여 대상자 70명은 도의 민원실과 여권민원실 직원, 그리고 각 실 과에서 인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소위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흥식 위원님께서 민원안내 도우미하고 어린이집 도우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민원안내 도우미는 도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편리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들에게 친근한 관청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비를 이용해서 민원실 입구, 또는 신현관 입구 등에 안내도우미를 배치해서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실업문제 해소측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도우미는 현재 도청 어린이집에 30명의 도청 맞벌이 직원 자녀들의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시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어서 야근하는 경우에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나와서 엄마 사무실에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시간을 연장해서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한 명의 도우미를 채용해서 직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최흥식 위원님께서 류덕선 위원님과 함께 영상회의 주장치 증설에 대한 설명과 영상회의 주장치가 시 군간에 하는 것인지 또는 도청내에서 하는 것인지, 또 앞으로 시 군 화상회의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영상회의 시스템은 도와 시 군간의 회의라든가 업무지침 시달 등을 목적으로 해서 '98년도에 구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번 주장치를 증설하게 된 것은 시 군은 물론이고 외청과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간의 일괄 영상회의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증설하는 것으로 현재 용량은 32채널로 32개 기관만 할 수밖에 없어서 40채널로 증설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번 주장치가 증설되면 도와 시 군, 사업소가 일괄 영상회의가 가능하며 업무지침시달회의, 경기포럼, 월례회의 이런 상황이 동시에 영상시스템을 통해서 각 시 군 또는 사업소에서 시청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활성화해서 도청에 와서 하는 회의의 시간절약이라든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1월부터 4월 16일까지 경기포럼을 포함해서 약 20건의 영상회의를 실시해서 동시에 2만여명 이상이 함께 회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안기영 위원님께서 도지사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또 지사의 업무추진비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하시면서 업무추진비의 감액사유도 물으셨습니다.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효율적인 도정 추진을 위해서 도지사가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당해 시책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추진 부서에서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해 부서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도지사 또는 부지사도 같이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맑은 물 보전대책에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임진강유역이라든가 팔당상수원 보전대책에 필요한 시책추진비입니다. 이 추진비를 도지사, 부지사, 국장, 과장 또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추진비가 얼마냐 라고 물어볼 적에 답변하는 분들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은 정액지급하는 업무추진비 10%를 일률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도지사 월 9만원, 부지사 월 7만원, 과장 월 3만 5,000원으로 1년분 36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 좀 먹으러 갔다와서 질의를 못했는데 190페이지에 보면 공해배출업소라고 있습니다. 이게 현황도 제작에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공무원수련원 객실짓기 예산이 11억 6,96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이것은 89페이지입니다.

1억 1,696만원이에요.

1억원이에요?

객실짓기가 1억 1,696만원입니다.

11억원이 아니고요?

네, 1억 1,696만원입니다.

이것은 됐고 그러면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총무과 소관의 것이 아니고 환경국 소관일 것입니다. 89페이지까지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북부출장소 소관이니까요.

그래요? 미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오경렬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8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침구류의 커튼 4종 13평의 단가가 250만원 해 가지고 875만원이 나와있어요. 이게 평당 25만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13평형짜리 방이 있고 9평짜리가 2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평형짜리는 35개 방이고 9평짜리는 15개 방이거든요. 그래서 총 50개 방인데 13평형 하나에 25만원짜리 커튼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3평형에 유리창의 가로, 세로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느냐면 보편적으로 창문에 치는 커튼인데 1조당 25만원이면 13평짜리 방이 25만원짜리 커튼이 들어갈 정도로 크지는 않아요. 9평짜리가 22만원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집기부분에 대해서 책상이 각 27만원씩 잡혀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의 집기구입비를 보면 책상 1조에 20만원, 19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총무과만 27만원씩 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저희 사무실에서 집기를 쓰고 있는 사무용품 집기라기보다도 호텔수준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거기가 콘도형식의 수련원이면서 또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각 단체 또는 민간인에게까지도 저희가 서비스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커튼이라든가 각종 집기가 아마 사무실에서 쓰는 것보다는 조금 질이 낫지 않아야 되겠느냐.

좀 고급스러워야 한다.

네, 그래서 단가가 좀 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이고요. 도지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사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활동량을 볼 때 상당히 많은 활동비가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량에 비해서 사실 업무추진비가 좀더 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사님 업무추진비 뿐만이 아니고 과장인 저의 업무추진비 35만원까지도 줄여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 상황은 이번에 10% 절감을 하자는 취지에 따라서 지사님이 월 90만원, 부지사가 70만원 그리고 과장이 35만원 그래서 10%인 9만원, 7만원, 3만 5,000원을 해서 1년분이 36만원인데 그것은 절감하자고 하는 시책에 저희가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 활동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발생이 부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활동량이 증가할수록 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업무추진비 부분에 있어서 좀더 계상해서 과장, 국장 또 부지사, 지사가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어디 가서 기름값이 없어서 차를 못 움직일 수도 있어요. 정말 장애인들에게 격려금을 내놓고 이럴 부분에 돈이 없어서 못 줄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좀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9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형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구 총무과장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과 문화, 체육, 관광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99년도 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에 대한 예산안을 차례대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예산과 국고보조금 변경을 위한 예산은 가급적 설명을 줄이고 투자사업 위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22페이지 문화관광국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액은 737억 5,141만 4,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21억 5,321만 3,000원보다 615억 9,82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국고보조금 8억 7,100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 7억 2,720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월드컵 수원경기장 건립지원을 위한 지방채 수입금 6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9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797억 5,854만 2,000원보다 743억 7,786만원이 증가한 1,541억 3,640만 2,000원으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5.3%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의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 이관사항을 반영하였으나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설명시 별도 자료에 의거 보고올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우리 도의 도서관 정책수립을 위한 선진지 연수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설명시 자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2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106억 7,11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 4,400만원이 국고보조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0페이지 자체사업은 150억 42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1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올리면 연구개발비는 도상징 캐릭터 제작, 사이버도서관 설립용역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은 새천년 통일기원제의 이벤트 행사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은 예총 각급협회 시 군지부 사업비 지원 2억 2,200만원, 단원미술제 개최지원 2,000만원 등 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000년 1월 1일 0시를 전후하여 지구촌 유일의 분단현장인 임진각에서 인류평화와 민족통일을 기원하는 밀레니엄축제인 새천년 통일기원제 개최계획에 따른 평화의 종 제작과 종각건립비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은 제2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진입로 개설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비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비는 127억 1,127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억 30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올리면 먼저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수원 화성 보수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3억 8,37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도 지정문화재 파주 보광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자체사업은 89억 8,572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4,43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올리면 연구개발비는 남한산성 종합발전방안 마스터플랜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은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3,235만원, 미 유타주 평화정 보수정비사업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따른 권역별 판넬제작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은 황희정승 영당보수 및 주변정리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33페이지 관광진흥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99년 제1회 추경예산은 217억 9,693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5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3억 1,028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올리면 일반운영비는 관광홍보엽서 제작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의 산과 사찰, 박물관, 미술관 소개 홍보물, 관광안내지도 제작으로 부기변경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물림 향토음식점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자치단체이전은 이천도자기축제 국비지원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인 64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연구개발비는 경기관광이미지 창출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01세계도자기 엑스포 용역비 1억원, 235페이지 홍보비 2억원, 이천도자기관광단지 부지매입비 본예산에 세웠던 80억원은 모두 삭감하여, 234페이지 하단 2001세계도자기 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총 1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자치단체이전은 도자기축제 등 관광상품화사업 지원으로 광주군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양주 별산대놀이 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속도로변 휴게소 화장실 개선사업을 위해 민간자본이전으로 5억원,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을 위해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99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다시 한 번 말씀올립니다마는 이번 예산은 문화예술회관이 '99년 7월 1일부로 민간위탁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민간위탁동의안이 지난 4월 21일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안 대비 증감부분만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 '99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의 '99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액은 74억 5,969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6,03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타직 보수 5억 2,510만 1,000원으로써 이는 도립예술단들의 보수기준이 기본생계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시 도 예술단체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우수단원의 이탈 예방과 예술수준 우위의 경쟁력있는 도립예술단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금번 추경에 7월 1일 이후 소요되는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별도자료 5페이지 시설비 중 소각로 설치공사비는 소각로설치 사업계획 취소에 따른 사업비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99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52페이지 도립박물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박물관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7,437만원이 증액된 33억 1,8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해외유치특별전으로 대몽골전 개최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초청경비로 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박물관 진입로 도로안내표지판 제작비 1,000만원, 박물관내 장승 및 솟대 교체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54페이지 체육진흥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637억 1,57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올리면 인건비는 2002년 월드컵 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처 운영요원 보수로 8,7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2년 월드컵 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처 운영비로 2억 1,47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황영조 상징조형물 및 노래하는 분수대 제작에 따른 해외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으로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기금 6,148만 3,000원, 자치단체이전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 육성지원기금 3억 531만 8,000원, 동네 체육시설기금 3억 6,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5페이지 자체사업의 세부내역을 보고올리면 일반보상금은 2002년 월드컵 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처 운영비 2억 4,72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은 도 및 시 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 4억 7,9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6페이지 자치단체이전은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비 지원 9,424만 8,000원, 시 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비 지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경기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부지매입 150만원, 황영조 상징조형물 제작설계비 1억 8,000만원, 노래하는 분수대 설계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은 연천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레이저 프린터 구입 420만원, 2002년 월드컵 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처 물품구입 5,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출자금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장 건설에 따른 출자금 6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에 대한 '99년도 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 보고올린 '99년도 제1회 세입 세출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문화, 관광, 체육분야의 투자를 뒤로 미룰 수 없다는 저희들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점을 말씀올리며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전 직원은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준비하는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질의를 못하게 아침에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오경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미 유타주 평화정의 파괴된 현장사진을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제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218페이지를 보면 도정홍보 네트워크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20억원이라는 재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닌데, 임성균 위원님 이분은 문화관광국장이시거든요. 그것은 공보관이 하실 때 하자고요.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서 232페이지와 256페이지를 보면 미국 유타주 평화정 보수사업비 1억 8,000만원과 황영조 상징조형물 설계비 1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는데 이게 확실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적자예산 편성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경기도가 이러한 시설물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우선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경기도 문화관광사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 문화관광사업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천년 기원을 위한 평화의 종 제작비 편성건과 세계도자기엑스포, 세 번째로 노래하는 분수대 설계비, 네 번째로 방금 임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설치할 황영조 동상 건립에 대한 사항, 다섯 번째로 수원 월드컵축구장 600억원 출자지분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적정시기가 있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기성 사업인지 또 아니면 전시성 사업은 아닌지 의증이 좀 갑니다. 21세기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살아나고 또 이것은 먼 앞날의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기초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문화관광산업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키로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볼 때 이것은 전시성 사업이 아니라 정확한 투자의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 반대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가 문화관광산업을 기초로 내세운 사업이 국가경제의 어려운 시기는 지났다고 하지만 과연 이 시기에 반드시 투자를 해야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 문화관광국장께서 이러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과 아울러 경기도 문화관광사업의 발전과 관련한 국장의 소신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예결위에 있는 위원님들에게 중요한 사업이 모 시 군에서 잘못된 것을 제의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 계시지만 우리가 도를 알리고 국가를 알릴 수 있는 방법에는 정치, 경제와 체육 등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문화가 잘못되면 역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연천지역에 구석기 문화유적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물론 그게 우리 군에서 사업적인 얘기가 올라오지 않는 관계로 투자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안성지역에 하나의 예술제가 있습니다. 시간을 몇 분 할애해서라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사단법인「웃는 돌」해 가지고 대표 홍신자, 사업위치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775의「웃는 돌」야외공연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우리 도의 예산에 저기하는데 늦은 관계로 예산이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세계적 현대전위예술축제인 죽산국제예술제를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개최하고자 세계 각국의 다양한 아방가르드예술을 국내에 소개하여 경기도는 물론이며 안성을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해서 올해 가시적으로 시행했던 것이 아니라 불과 4년전에도 이걸 연차적으로 해 왔고, 사업투자 개요로는 2억 9,000여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1억 6,700만원을 자부담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공문접수를 채 하지는 못 하셨겠지만, 물론 우리가 경제투자나 또 여러 가지 문화관광국에서 도의 예술제나 많은, 문화관광국에서 예술제 용역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릴 수 있다는 것은 지역 단위단위마다 31개 시 군에 각종 예술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해오던 행사이니 만큼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 여기 계시는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좀더 참고적으로 우리 예산에 도움을 주십사하는 얘기를 감히 말씀드리면서 문화정책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필요하시며는 제가 이 사업개요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지사께서 문화관광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심사된 내용을 보며는 감액되고 증액되고 왔다 갔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 만큼 사업이 중요한 만큼 준비 안된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이건 누가 책임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만큼 문화관광사업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인프라가 상당히 미약하다, 오히려 앞으로 해야 될 과제로 분명히 선정이 된다고 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말에 본예산에 대한 계상없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황영조 동상이라든지 분수대라든지 여러 가지 쭉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사가 한 번 스페인을 다녀온 다음에 이 사업이 구체화된 거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문화관광정책에 대해서 안일하게 관리해 가지고 되겠는가, 정책적인 준비없이 되겠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거거든요. 2000년 밀레니엄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회성 전시성행사로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지 그게 경기도 문화관광정책에 어느 정도 발전의 계기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확신있는 답변을 우리는 요구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번에 추경에 그런 준비없이 지사의 급작스런 지시에 의해서 된 것에 대해서 소관 관련부서로서 거기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프라구축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삭감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단 말이죠.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경기관광 이미지에 대한 CIP창출용역 1억원, 학술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 상징캐릭터제작 학술용역비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두 가지는 틀린 거지만 지금 준비된 정도로 봐서는 좀 통합적으로 해서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통합적으로 하는 전문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별도의 1억원을 계상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 민관위탁금에 대한 37억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참 이해가 안되는 게 문예회관에 대한 민간위탁은 그 동안 많은 공청회도 거쳤었고 그 다음에 개혁차원의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과정에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없었기 때문에 납득할 만한 프로그램을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의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경기도가 월드컵 문제에 적극적으로 매달리게 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가 의원발의로 조례입안이 돼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섹터에 의한 투자방식이 새롭게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월드컵에 대한 환경이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관광국이 주관부서로서 담당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라든지 제3섹터에 대한 출연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진행이 되지 않으며는 사실 600억원 가지고도 모자를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지금 전혀 판단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 예산이 부분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와 또 별도의 제3섹터법인,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이 관계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드컵출자금이 이번에 계상된 게 600억원인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회계관리 내지는 사업관리를 계속 문화관광국이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며는 예산이나 정책부서에서 하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중앙도서관 설립용역 예산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국장께서도 참석하신 도서관정책토론회에서도 이 이원화문제가 거론됐었는데요, 일선 시 군의 도서관과 교육청 소관의 도서관의 이원화문제는 중앙도서관 설립문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분야에서 전자도서관, 그 다음에 도서관간의 네트워크 문제 등 도서관의 정보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일원화를 추진했을 경우에 이원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의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앙도서관 설립방안이 나오겠지만 그때까지 과도기간 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교육청 소관 도서관은 중앙도서관과 분관체제를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문제를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교육청 소관 도서관 부분을 발전을 시켰다가 나중에 최종적인 중앙도서관 발전방안이 나오면 그대로 옮겨서 시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중복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밀레니엄 이벤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물론 여러 가지 축제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맞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20세기에서 21세기로 전환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세기가 전쟁과 이념의 갈등의 시대였다면 새로운 시대는 평화와 화합의 새로운 문명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요란한 축제보다는 정말 경건한 자세로 맞는, 여러 가지 새로운 문명에 대한 갈구,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연구, 이게 주가 돼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한 아직도 우리 경기도에는 취업을 못 해서 거리를 헤매고 있는 실직자들도 많고 결식아동도 많고 또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벤트는 우리 도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좀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일선 자치단체에서 하는 세계적인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마는 주도하는 것은 지방자치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한 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33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조직위원회에 출연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여론수렴도 거쳐야 될 것이고 심각하게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사업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투자심사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월드컵문제도 근본적으로 제기해 보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은 우리나라 와 일본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최지는 서울을 위시해서 여러 개의 지방도시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방의 1개 도시, 수원에서 열리는 경기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6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경기를 치뤄야 되느냐, 물론 경기 후에 경기장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구축된 여러 가지 사회기반시설을 갖출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경제위기 극복이라든지 투자우선 순위가 시급한 사업들이 정말 많은데 과연 이렇게 엄청난 예산들을 도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 출자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또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사무처 운영도 하고 있지만 지방의 1개 도시에서 열리는 경기같으면 경기도체육회에 위임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치를 수 있는 문제를 사무처까지 둬가면서 1년에 4억 7,500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과연 추진해야 되는 건지 근본적으로 한 번 발상을 검토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방식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예산 규모를 축소하면서도 자원봉사단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자료를 주셨는데 한국정원이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인가요? 미유타주 한국정원.

저희들이 만들어서 기증을 한거죠.

우리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미국 유타주에 기증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기증을 했다면 그 주체가 유타주가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사람들은 그런 의식들이 철저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기증한 것까지 쫓아가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기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자료요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대해서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이라고 있는데 체육회별 지원현황하고 또한 각 시 군 체육회별 지원현황, 그리고 '97년도부터 '98년도 각 시 군 체육회별 지원현황 금액을 근거가 있으면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이걸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에 남한산성 종합발전방안 마스터플랜을 1억원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반갑습니다. 우리 도립공원 남한산성이 백제초기문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에 걸친 다양한 문화흔적과 국내 최고의 성곽, 그리고 대도시 근교에 위치하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이 타지역보다 월등하게 좋은데도 이를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도 문화정책의 재고를 진심으로 촉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거기에 행궁터까지 일반인에게 넘어간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2002년 월드컵에는 우리 도립공원이 세계적으로도 손색없는 관광지로 육성되어 문화도민의 위상정립과 소득 증대에 일익을 더해야 할 것으로 제 생각, 경기도민의 생각으로 생각이 되는데 황영조씨 문제라든가 노래하는 분수대, 이걸 볼 때 진짜 추경예산이 이게 지금 손아귀에 있는 예산도 아니고 이걸 꿔다가 편성하면서 이걸 꼭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 인접에 있는 남한산성 도립공원 보수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 문화진흥창달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중복이 되는 게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용역 예산과목 변경을 1억원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1억원 변경한 이유가 뭔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관광지 화장실 개선에 7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잡혀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수원에도 문화공원이라든지 화장실을 개선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개선을 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돼있는데 지금 어느 군데 가보며는 종전의 재래식변소 못지 않게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앞으로 우리 관광지 화장실을 개선해 가지고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연천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설에 한 3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이게 제가 본, 위원님들 전체가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걸림돌이 돼있는 거로 아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황영조 상징조형물 제작과 노래하는 분수대설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또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들 뿐만 아니라 언론사에도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집행부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228쪽에 보며는 지방단체 경상보조금 내역이 있습니다. 5,55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여기에 한국문화학교 지원 15개소, 삭감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천도자기축제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본 위원이 국 도비보조 부담지시서를 보며는 광주군에 1억 5,000만원, 여주군에 1억 5,000만원, 이천시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추가로 6,000만원이 다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노래하는 분수대 하고 황영조 동상에 대해서 분분한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본 위원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을 적에 좀 특이하고 구경거리가 될 만한 그러한 상징물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황영조 동상 제작비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며는 좀 부실한 예산으로 제대로 될런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고속도로 주변의 화장실 문제, 그리고 관광지의 화장실 문제를 보니까 이것이 경기도 전체 관광지에 대한 화장실의 문제인지 또 몇 군데의 문제인지 그것도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2002년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사무처 운영비에 대해서 경기도체육회에서 위임사무로 이게 진행이 되면 안 되는지 이 부분도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 말씀하세요.

안기영 위원입니다. 월드컵이 열리는 다른 지방도시의 경기장건립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는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추진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들은 이런 조례제정이라든지 사무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무처를 두고 있다면 1년 예산은 얼마로 책정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아까 연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복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나 시 군 자치단체가 국제예술제를 한다고 수십억원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까 연동현 위원님이 사단법인「웃는 돌」대표 홍신자라는 사단법인체가 자기 돈을 투자하면서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스페인 등 여러 국에 있는 전위예술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예술제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거에 대한 심도있는 판단과 이것은 도가 미리 사전에 자세한 내용을 조사해서 먼저 예산에 반영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 자치단체가 시나 거기서 보고에 차질을 빚은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중복질의한 게 많습니다. 이따 답변하실 때 집약을 해서 같은 질의한 분들이 여러 위원님이 계시니까 중복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미경 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우리 여성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장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시설운영 및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대한 예산계상과 공공근로사업, 세계노인의해 추진사업비 등으로 필수경비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60페이지의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세입예산안은 총 421억 731만 3,000원으로 재가부자가정 지원 등 17개 사업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12억 7,0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와 260페이지의 재가부자가정 지원 등 17개 국고보조금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올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 838억 7,937만 8,000원으로써 당초예산 749억 4,944만 3,000원 대비 12%인 89억 3,49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 제1회세출예산 2조 9,177억 5,874만 5,000원의 2.9%가 됩니다. 세항별 내역은 다음 페이지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의 여성정책예산은 기정예산액의 21%인 13억 8,305만 8,000원을 증액한 78억 9,0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으로 2억 1,92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하단부터 366페이지 상단까지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중간부분 사업예산은 11억 6,38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5억 5,604만 1,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재가부자가정 지원비,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비, 267페이지의 가정폭력 예방사업 지원, 모자보호시설 설치비,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 등 총 5개 사업으로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증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6억 7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경기여성포럼 위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 9,39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에서 2개소 증가에 따른 운영비 5,986만 2,000원, 성폭력상담소 2개소 추가설치 운영에 따른 지원비 4,408만 6,000원, 실직여성 직업훈련 강사수당 및 재료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8페이지에 가정폭력 예방사업에 따른 피해자 보호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양평군 여성회관 건립지원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여성회관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연 1,445평 규모로 건립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62억 1,300만원 중 도비지원 한도액이 26억원이나 그 동안 12억원만 지원된 상태로 현재 추가지원이 없을 시 정상적인 공사추진이 어려워 이번 추경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48억 8,20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48억 7,90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7억 5,021만 1,000원으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2억 2,1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부 북부 아동일시보호소 2개소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일시보호시설로 인가받음으로 인해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조정되어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6,4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비로 5,7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아동결연기관인 한국복지재단 경기도지부 직원 인건비와 결연아동 관리운영비로 4,2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1억 7,837만 3,000원으로 그 내역은 경로연금, 재가노인시설 지원, 270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시설아동 사회적응훈련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보호비,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그리고 입양아동 양육비 및 271페이지의 입양아동 의료비 등 총 9개 사업으로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증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치단체 보조비 3억 815만 6,000원은 노인복지시설 7개소와 아동복지시설 4개소의 시설개 보수에 따른 기능보강비입니다. 다음 자치단체사업비로 41억 2,88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연구개발비의 묘지수급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학술용역비 5,000만원은 경기도에서 지난 '94년 묘지수급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95년부터 사설공원묘지 허가를 억제해 왔습니다만 현재 새로운 차원에서 묘지의 수급을 판단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용역비는 도내 공설 및 공동묘지 실태를 파악한 후에 재개발을 통한 납골당 및 가족납골묘 설치, 그리고 묘지확보 방안 등의 모델을 제시하고 화장장 등 수요판단에 따른 권역별 시설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코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노인복지기금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은 1억원으로로 세계노인의 해 기념사업에 따른 노인지역봉사지도원 경연대회비 1,500만원, 3세대 걷기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7,000만원, 노인복지심포지엄 개최비 1,500만원 등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억 7,500만 2,000원은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당초예산에 미계상되었던 개소당 운영비 월 2만원, 난방비 연 15만원씩 3,139개소에 추가 지원하게 되어서 6억 4,9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 미지원경로당 732개소 지원비 2억 8,774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 노인복지시설 16개소에 대한 16명의 인건비로 4,0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예산은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저소득 아동 1만 12명에 대한 보육료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예산은 16억 1,7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17억 7,0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민간위탁금 352만 2,000원은 건전청소년 육성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3,352만 2,000원으로 건전청소년 육성에 따른 성남청소년수련관 운영 공공근로사업비도 전액 국비로 지원된 성립전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시 군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는 문화관광부 기금에 증액 내시되어 도비를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비는 청소년육성기금 3,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3,316만 6,000원은 도립 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예산이 당초 자체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2억원은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비가 추가 국고지원 내시됨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 5,31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보호 선도 및 학교폭력 근절대책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립 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비 13억 3,000만원은 야영장 정문앞 1만 3,000여평이 사업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추가 토지보상과 시설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 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목경정에 따라 동 금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예산은 2,9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회관 강당에 설치된 음향기기가 노후화되어서 이를 교체하여 여성 사회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설치공사비 2,7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와 책상 및 칠판 추가구입에 필요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예산은 1,8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민간실비보상금 1,872만원은 직업훈련 기숙사생 급식비로 능력개발센터에 입소한 원거리 거주자와 저소득층 여성대상 기숙사반을 신설 운영함에 따라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제지출금의 과오납금 500만원은 교육 수강생들이 수강등록 후 사정에 의해서 중도 포기할 경우 소비자피해보호규정 등의 반환근거에 따라서 납부한 수업료를 환불하기 위해 수업료 총 5,000만원의 10%인 500만원을 과오납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의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계속비 사업은 '96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는 도립우산청소년 야영장 건립사업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매입비가 11억 8,000만원, 시설비가 1억 5,000만원 등 14만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필수경비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267쪽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5,900여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물론 이 현황을 알 수 없겠습니다만 여성정책국에서 거의 교육부와 연계지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 질의에 앞서서, 교육부와 여성정책국이 합의된 사항들은 있습니까?

지금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소위 말해서 쉼터라고 표현하는 곳인데 상담소를 통해서, 또는 신고에 의해서 피해있는 도피처인 쉼터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와의 관계는 청소년과에서 연계해서 선도라든가 보호, 폭력과 관련하여 저희가 협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성폭력을 당한 후에 창피함과 수치스러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용시설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는가에 대해 본 위원이 궁금증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수용내역, 인명까지는 필요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7개소에 7,500여만원이 국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 7개소에 대한 현황도 자료로 부탁드리고, 다음은 묘지수급 중장기 수립이라고 5,000만원이 용역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물론 앞으로 우리의 국토상황으로 봐도 납골문화가 어떠한 식으로 정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과, 용역을 주기전에 우려에 대해 여성정책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현안사항을 자료로 해 주시고,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것을 세계노인의 날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30억원이 증액됐다 말입니다. 이 부분이 물론 우리 경기도내에 각종 기금조성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기금이라는 것은 잘못 운용하게 되면 아주 불투명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기금에 대한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4쪽에 학교폭력 근절대책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돼 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걸로 돼 있는데 여성정책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학교폭력근절대책사업이 어떤 것인지 이따가 답변하실 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267페이지를 보게 되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라고 돼 있고 5,98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보호시설비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쉼터입니다. 성폭력을 당하신 분들이 각 상담소를 통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쉴 장소가 필요한데…….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 지금 일문일답이 아니니까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문화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쳐다 보시지도 않으니까 안 들으시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납골문화라는 것은 일본 같은 데는 아파트 집에도 해 놓습니다. 또 서울지역에서는 공원지역에 서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경기도 지역에는 녹지관리 담당자들이 이것을 못하게 막는데 일등선수더라고요. 이게 묘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 화장한 재를 갖다가 1층, 2층, 3층 집을 지어서 거기에 재와 사진을 모시고 버튼만 누르면 몇 대조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도 사진보고 지낼 수 있고, 우리 몇 대조가 저런 할머니였었고 할아버지라는 것을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매장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막는 자, 이것을 방해하는 자라고 그러겠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납골당만 한다고 하면 엄청난 지원을 해 드립니다. 단지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반대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저희는 그것을 무제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문제는…….

임성균 위원님 이따 답변하실 때 받으시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질의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나 건설부에 건의는 해 주실 수 있죠?

지금 그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답변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자료 272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 추가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내 일선 경로당의 할아버지 경로당, 예를 들면 남녀구분을 해서 할머니 경로당 지원실적을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고, 향후 할머니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을 더 건립할 수 있는 지원계획에 대해서 국장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국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조병래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조병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도정홍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99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공보관실 소관예산은 215쪽부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9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보관실 업무특성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안은 50억 7,81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25억 7,798만 8,000원보다 25억 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96.9%가 증가한 예산이나 도정홍보의 활성화와 21세기 도정홍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형편 중에도 불가피하게 편성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국민홍보위원 강사수당 910만원 증액 계상은 국민홍보위원 순회강연을 당초 70회로 계획하였으나 국 도정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1인당 월 1회 기준에서 2회 130회로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의 국민홍보위원은 열여섯 분입니다. 다음은 도정홍보용 사진재료구입비입니다. 사진재료구입비 1,200만원의 증액 계상은 각종 행사의 증가에 따른 홍보용 사진재료비와 행사참석자에게 행사장면 사진을 보내주기 위한 사진인화비 증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민간인 해외여행경비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외자유치 해외활동과 자매결연국가 방문 등 해외활동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도민들에게 외자유치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일하는 활동상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인 홍보위원을 동행시켜서 활동사항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비 중 민간위탁금으로 도정홍보전략 및 활성화 사업위탁을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세기 도정홍보 기본전략 수립과 도정홍보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홍보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하고 홍보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도의 홍보조직이 서울시나 타 시 도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현재 서울시 기구구조는 1관 2담당관 9개팀에 직원이 87명이고, 홍보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직원만 56명이며 연간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세우는데 비해 우리 도는 1관 3개 팀에 정원 24명으로 홍보를 전담할 직원을 차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부천시에서도 홍보대행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기구를 증설할 형편이 아닌 만큼 홍보전문업체에 홍보대행을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VTR실 케이블 및 콘솔 수리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케이블과 콘솔이 노후돼 행사촬영 VTR 편집시 화면이 떨리고 화질이 떨어져 이를 수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CA-TV네트워크 즉, 방송송출시설 설치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 TV방송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도청과 수원케이블 TV사간에 광케이블 설치와 관련하여 전송기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팩스 동보장치 설치와 이에 따른 전화회선 가입비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공보관실에서 사용중인 팩스로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낼 때마다 언론사별로 일일이 다이얼링을 하고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보도자료의 즉시 제공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로 인해 언론사로부터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번에 여러 곳의 언론사에 동시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팩스기기 구입과 전화회선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홍보 네트워크 설치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도내 9개 케이블 TV방송을 링 형식의 네트워크로 묶어 온라인 망을 설치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도청 등 각 기관과 가정을 정보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정보인프라 사업이기도 합니다. 도정홍보 네트워크 추진은 도내 케이블 TV 9개사의 사장단들이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정홍보 및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올들어 경기케이블TV네트워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우리 도의 참여를 권유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도는 경기TV방송국 설립 전에 공중파 방송의 대체효과가 있고, 또한 도정과 의정활동 사항의 신속한 전파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과 정보인프라사업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선로거리는 360㎞, 공사기간은 약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으며 이 시설망이 설치되면 도정소식과 의정활동 사항을 통해 즉시 홍보할 수 있게 되고 경기인터넷망을 통해 다목적적인 부가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인 문화여성공보위로부터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당분간은 일반 초고속 통신망을 임대해 사용하고 시설망 설치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 보라는 고견을 내신 바 있습니다. 참고로 그 고견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케이블 TV 네트워크 고정사업은 도정홍보 수단의 확충과 아울러 도정 정보인프라 구축의 두 가지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방안을 두고 통신망을 직접 구성하기 위해 20억원을 계상하는 안입니다. 이 안의 검토결과 장점으로는 도가 직접 통신망을 소유 운영함으로써 도민에게 각종 부가서비스를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도민과 도와의 쌍방향 통신망 구축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초기 설치비용이 크게 들며 네트워크망 구성 사업기간이 길며 매년 유지보수비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초고속 통신망을 임차 사용하는 안을 검토한 결과 장점으로 초기투자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단시일내에 네트워크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지 문제점으로는 중장기적인 정보인프라사업에 적합한지를 재검토해야 하며 매년 임차료 지원액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차료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네트워크망을 가진 한국통신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수원의 케이블 TV와 다른 8개 케이블 TV간의 쌍방향 이쿠아로 매일 2시간씩 사용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수원케이블 방송에서 매일 평균 2시간 분량의 프로그램을 다른 각 케이블 TV방송사에 전송할 수 있고 동시에 매일 평균 2시간 분량의 프로그램을 각 케이블 TV방송사로부터 수원방송사로 전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총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6개월간 1억 9,257만원이 나오는 걸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VTR카메라 무선마이크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21세기의 희망의 경기포럼 등 각종 행사를 녹화할 때 카메라에 부착된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하고 있어 주변의 모든 소리가 합성되어 녹음되는 등 녹화테이프 재방송시 강의내용의 명확한 전달이 어려워 무선마이크를 별도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송 수신 장비구입비 3,300만원은 보도사진의 전송시스템이 도내에 없어서 외부로부터 사진을 받거나 이에 따라 보도사진을 적기에 언론기관에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큽니다. 이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회의실 음향조정실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회의실의 음향조정실에 냉난방기가 없어 동절기에는 장비동작이 어렵고 하절기에는 장비의 오동작이 심합니다. 이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공보관실 고속복사기 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공보관실에 사용중인 복사기는 내구년수가 경과하여 노후되었으며 특히 복사기 1대의 복사매수인 100만장을 넘어 200만장에 달하고 있어 자주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공보관실 부서 특성상 필수장비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어려운 도 재정속에서도 도정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도 공보관 이하 공보관실 전 직원은 배정된 예산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대한 아끼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병래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도정홍보 네트워크 설치가 20억원이 계상돼서 전체적으로 공보관실 예산이 25억원 증가해서 거의 당초예산보다 100% 증가했습니다. 추경예산에 100% 가까이 증가한 이런 경우는 아마 드물다고 생각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도정홍보 네트워크 설치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정 네트워크 설치에는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이 여론수렴이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보관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20억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하시는지 안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도정홍보전략 활성화사업 위탁문제에 대해서, 물론 아웃소싱을 통해서 민간업체가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업체선정 과정에 어떤 투명성이나 객관성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218페이지를 보면 도정홍보 네트워크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정홍보 네트워크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조병래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집행부의 답변자료 작성과 위원님들의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2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소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정국 소관은 유인물 285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입니다. 286페이지 세입총괄부터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규모는 1,390억 4,748만 3,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228억 907만 6,000원의 13.2%인 162억 3,840만 7,000원이 증액 조정된 것입니다. 288페이지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1,919만 4,000원이 감액된 37억 7,876만 5,000원으로 산림자원연구소와 임업시험장의 묘목 판매수요가 증가하여 판매수입 4,792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사방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감소로 시 군 부담금 1억 6,71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 832만원이 증액된 32억 7,545만원으로 1지역 1명품 등 4개 사업에 대한 교부세가 추가 또는 변경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28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158억 4,928만 1,000원이 증액된 1,319억 9,326만 8,000원입니다. 보조금의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289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2,099억 1,27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인 181억 9,254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부터 세항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8억 763만 7,000원이 증액된 963억 6,008만 6,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은 68억 815만 7,000원이 증액된 953억 9,201만 8,000원으로, 295페이지 보조사업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배수개선사업 15억 8,9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26억 2,080만원, 밭기반정비 7억 3,177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반면에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에 8억 6,471만 4,000원,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에 6억 2,325만원,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 5억 8,2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96페이지 간이영농기반시설 3억 7,800만원, 시 군 수리시설 개 보수 5억 1,000만원을 국고보조 추가내시로 각각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수지 준설과 지하수 개발사업은 지역특화사업 후 추진하는 포괄 사업비로서 농림부로부터 사업변경승인을 받아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54만 9,000원과 4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농림계 특성화대학과 자영농고 육성 지원사업은 농업계 학교의 실습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 사업으로 지난 해 이미 계획된 사업이었으나 국비가 금년에 교부됨에 따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자체 사업예산은 12억 4,100만원이 증액된 227억 6,903만 7,000원으로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은 교부세 사업으로 파주지역에 부추생산 등 4개 지역이 농특산물 생산시설과 판매시설자금 등은 농어촌발전기금을 통하여 융자지원하는 것으로 도비를 합쳐서 7억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농림사업 상사업비 3억 4,000만원은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농림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수 시 군에 대한 포괄사업비로 계상하였고 파주시 조리면에 위치한 곡릉저수지 하류지역의 침수방지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곡릉골을 철거하고 용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유통관리 예산은 611억 4,70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 6,302만 2,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98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은 쌀생산에 대한 농업인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쌀생산 우수 시 군과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모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99페이지의 국고보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465억 6,750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0억 35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기농쌀, 무농약 쌀 등 각종 고품질 쌀을 비교 전시 판매함으로써 가격차별화를 통한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대도시 중심지역에 쌀 전문 전시 판매장을 운영하고자 임차료 3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우수 농산물 BI개발에 따른 매뉴얼 제작비 등에 3,000만원,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위한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임차료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전자직거래사업 홈페이지 구축비 1억원과 농특산물 BI개발 운영비 1억 7,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전문 전시 판매장에 설치할 비교전시시설 영상과 홍보시설 등 설치비 7,500만원과 농산물 전자직거래사업 사이트 운영과 관리비 1억 6,000만원, 우수농어민들에게 컴퓨터와 프린터 공급을 위한 농산물 전자직거래 추진장비 구입보조금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 농림부 쌀생산 대책실적평가결과에 따른 실적가산금 지원사업비로 모두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토양의 산성화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소득감소 보전금으로 26억 527만 6,000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의 과잉투자를 막고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시범사업으로 3억 7,500만원, 중국 광동성에 화훼수출 해외 전시 판매장 설치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농산물직거래장터 지원에 1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진흥 예산은 모두 149억 8,32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03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돼지 콜레라 근절을 위한 예방백신 구입재료비로 2억 8,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진흥 예산액은 31억 7,25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7,917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고 보조사업 예산에서 어업기도선 운항용 경유구입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1,458만 7,000원이 감액내시되어 도비를 합쳐서 2,917만 4,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이종어항 건설은 안산시 풍도항 방파제 시설로 교부세가 5억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의 운영예산은 61억 6,24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952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현 종축장 부지가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행사공동개최지와 복합문화단지 대상지로 설정됨에 따라 종축장 이전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지소 예산은 3억 5,41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서부지소의 시설노후로 인한 보수공사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은 일반운영비로 19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모두 81억 2,00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85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6페이지 경상예산은 생략하고 국고보조사업에서 1억 2,558만 1,000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산림청의 국조보조 변경에 따른 것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에서 1억 1,790만원이 감액되고 우량소나무 보존대책비로 3,57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에 임도시설 미교부금 3억 2,660만 3,000원과 산림복합경영사업비 2,339만 9,000원은 국고보조 추가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조림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관리 예산은 129억 95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107%인 66억 8,103만 9,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이 크게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309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조림용 비료대로 2,398만 5,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조림용 묘목대는 모두 2억 1,106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에는 잔비변경으로 인해서 조림사업비에서 모두 2억 8,167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310페이지 육림사업비에서 모두 1억4,53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66억 8,567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여 연 인원 약 17만 6,000여 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에서 312페이지 소공원 조성사업비는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하여 깨끗한 국토경관 조성을 위한 교부세 3억 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산림자원관리소 운영예산은 43억 9,88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1,593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시설비 5,782만 6,000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873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313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임도시설비 부담금 1,256만 9,000원, 드릅나무 골지식비 350만원, 등산로 안전사고 방지시설비 1,000만원, 축령산 진입도로 보수비 1,000만원, 주차장시설 보강공사비 1,000만원, 취사장 보수공사비로 6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노후건물 철거비는 해당 건물 일부를 재활용코자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철거비용 1,15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임업시험장 운영예산은 13억 5,53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 4,700만 1,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18페이지, 보조사업 중 자산취득비 700만원은 야생곤충의 보호관찰을 위한 영상분석 시스템 구입에에 대한 국고보조 추가내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추가경정예산은 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대부분 국고보조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임을 보고드리면서 효율적인 농림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병주 농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지역 연동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농경국장 외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297쪽에 1지역 1명품 기금출연금에서 시 군별로 현황이 나와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고, 298페이지 쪽에 쌀 생산대책 우수 시 군 중 시상금으로 6개 시 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시 군별로 해 주시고, 다음에는 301쪽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기지방공사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화훼단지 경매처분해 가지고 경기지방공사에서 옵션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분재사업으로 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분재를 여주에서 농장을 하시면서 네덜란드 쪽에다 시판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 분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그 쪽에 농정국에서 지금 해외 전시 판매장을 운영하겠다고 1억 5,000만원을 내시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도와주시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요. 그것을 이따 답변에서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있었든지, 한 분만으로 일축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내에 그런 화훼내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재가 굉장히 인기품목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우리 국장께 당부드리는 부분이니까 관심있게 이따가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우수시 군에 대하여 297페이지에 농업 상사업비 4개 시 군이라고 했는데 그 4개 시 군에 대해서는 어디어디가 3억 4,000만원에 대한 우수 시 군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이것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연말에 평가결과를 가지고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은 세웠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농산물 전자 직거래 추진장비라고 했는데 이 장비는 어떤 장비인지, 6,800만원에 대한 것.

컴퓨터하고 프린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종축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대략 이전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관련된 문제라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축장 이전과 관련해서 언론에 농정국장께서 종축장 이전계획이 시급해서 예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전계획이 시급해서 먼저 예산에 편성했다고 언론에 알려져 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승인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의회승인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여러 가지 법 절차를 무시하는 거라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상당히홀대를 받고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늘도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밤늦은 시간에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신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상당히 심도있게 예산안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타까운 것은 지금 농촌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부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이 정말 중대하다고 생각이 돼서 대통령께서도 지난 번 대선 때 공약을 하셨습니다. 농가부채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결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농업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농가부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해서 우리 농민들이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조금도 안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장께서 정말 우리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서 소신이 어떠 하신지, 또한 그러한 예산을 반영시키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오경렬 위원입니다. 295쪽에 지하수 개발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하고서 폐공들이 있을텐데 그 동안 지하수 개발된 것은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하수 개발을 하다가 포기하거나 그 관정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서 폐공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염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 폐공들이 경기도 내에 몇 개나 있는지, 또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 301페이지 자치단체보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중국 광동성에 전시 판매장 1개소를 설치해서 화훼수출을 통한 외화가득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설치운영 주체가 어디이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308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산림정책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어디로 몇 명이나 가는지, 또 가서 성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에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임차료 해서 계상된 게 있습니다. 위치선정은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307페이지에 우량소나무 보존대책해서 0㏊∼5㏊해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경기도 전체에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림정책이 잣나무 심는다 낙엽송 심는다 해서 아름다운 노송을 전부 베어내고 어린 묘목을 식재하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해서 그러한 소나무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앞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이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구두로 답변할 사항과, 서류로 답변할 사항의 질의서를 제출해서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해서 좀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즉답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하셔도 좋고 서면제출해서 시간을 절약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좋겠다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겠지요? 그러면 농정국장님께서는 여기서 즉답을 하시고 다음을 해야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서를 만드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속기록에 넣고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정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지웅 농업기술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농업기술 원장님은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사항이 불과 예산서 1장밖에 안 됩니다. 그냥 질의답변에서 끝내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그럼 농업기술원장님이 설명하신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유지웅입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농업기술기술원의 연구 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의 '99년도 제1회세입추가경정예산 총액은 67억 7,305만 5,000원으로서 당초 세입예산액 63억 5,342만원의 6.6%인 4억 1,963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액 국고보조금으로서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비 406만원과 지역농업개발센터육성 및 시설장비지원비 4억 1,5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총액은 174억 28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69억 7,212만 1,000원인 2.6%인 4억 4,297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323페이지부터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관리업무수당으로 증액계상한 1,375만 5,000원은 경기도예규제686호 '98년 12월 17일자에 의거 저희 농업기술원 과장 6명과 지역특화작목시험장장 3명 등 총 9명이 4급상당 직위에 지정됨으로서 4급 공무원에게 월 급여액의 1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관리업무수당을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직급보조비에 증액계상한 840만원 또한 관리업무수당 지급사유와 같은 사항으로 1인당 월10만원씩의 추가지급 사유가 발생되어 계상한 것이며 직책급업무추진비에 감액계상한 624만원은 '99년 2월 2일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4급이상 공무원의 직책급업무추진비를 10% 절감토록 하고 있어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보상금에 감액계상하였던 지도사 성과상여금 1,507만 8,000원은 전액을 감액한 사유는 매년 12월 말로 근무성과를 익년도 2월 1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어 금년도 예산이 불용이 되어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계상한 550만원은 정전시 통신불통 사고예방을 위한 무정전전원공급장비 구입비 450만원과 소득기술과에 모사전송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농업연구개발의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증액계상한 106만원은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산 학 연 공동체제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축소되었으나 1개소당 지원비가 증액되어 추가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금 3,442만 5,000원 전액을 감액한 사유는 중앙부처계획에 의거 국고변경에 따라 본사업이 취소되어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증액계상한 2,000만원은 우수영농사례발굴 인근농가에 확산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영농우수사례집을 발간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증액계상한 300만원은 읍 면농업인상담소 별로 국비 60만원씩 지원되는 운영비 지원사업이 당초 83개소에서 88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증액계상한 4억 5,0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지역농업개발센터시설 확충사업비 당초 2개소 안성, 용인에서 3개소 양평이 추가됨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사유가 발생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술원 소관 '99년 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첨단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으로 농민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연구지도 기반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농촌현실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웅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어려우신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농업인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시면서 사실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에 대한 소신을 얘기하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라도 얘기를 해 주시면 참고해서 다음에 저희가 지원할 것이 있으면 좀더 지원해 드릴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소신있게 한 말씀해 보시지요.

오경렬 위원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려운 점 있으면 찾아가서 별도로 충분히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읍 면농업인상담소 지원항목이 있는데 경기도 전체 88개소에 농민상담소가 있는 것인지 또 빠진 상담소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지원은 무슨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농민상담소라고 해서 우리가 구조조정하기 전까지는 시 군단위 읍 면에 설치됐던 게 157개소였습니다. 작년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2개로 묶인 데가 있고 없어진 데가 있고 자치단체별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보고받았을 때 83개소로 받았는데 그 후에 추가로 설치된 데가 있고 해서 개소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월 일부 지원하는 비용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은 없고 현재까지 88개소입니다.

사무실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로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 군별로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나 도심지역하고의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민들이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은 상담소라든가 이런 게 농민들 하고 자주 접해야 되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일괄성이 있게 구조조정이 되다보니까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충고를 해 주신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기술원장 입장에서는 지원이 많이 되고 농업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상당히 기쁘고 좋은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뿐만 아니고 전체 공무원 사회라든가 국가전체가 여러 가지 축소하는 면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불만족 스러운 것이 현재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계속 보완해 가면서 차차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도 추진하고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통신실 운영에 대한 구입인데 이게 4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32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모사전송기 구입이 100만원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 구입해 오는 것입니까? 우리 국내 것입니까?

현재는 국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사전송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팩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신실 운영에 대한 것은 있는 것인데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있는 시설에 일부 보완, 이것은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기가 나갔을 때 전기를 바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나 모르기는 마찬가지네요. 밖에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저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현장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뭐냐하면 아까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전기가 나갔을 때 전기를 넣어주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보완해 주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운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호박에 대해서 일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북부시험단지에 내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단호박이 저온냉장고에 저장일 때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절기 때 수확을 하게 되면 저온냉장고에 저장이 잘 안된 관계로 애써 농사지은 많은 단호박이 썩어 나가서 저장처리하는 것을 연구, 그당시에 몇 개월인가 연장되고 있었다는 얘기를 시험단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연구돼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데 기술적인 것인데, 좀더 자세한 답변을 해 드린다면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이산화탄소가스를 밀폐시켜서 거기에 단호박을 넣으면 기간이 예를 들면 1주일 가던 게 20일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수출하기에 좋은 품목을.......

그것이 농수산 분야에서 뭐라고 할까 저온, 그것이 한참 수확시에 최고 보름도 못넘겨서 다 썩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를 하는 북부시험단지에서 저온처리를 할 수 있는 뭔가를 앞으로 잘 되면 일본으로 수출하게 돼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철에 갑자기 팔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상품화를 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저온처리 해야 되는 연구를 깊게 하셔서 그러한 것을 하셔야 될덴데 그것을 당장은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구가 어디까지 왔는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웅 농업기술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1999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지웅 농업기술원장님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복질의가 많기 때문에 중복질의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이인재 국장님께서 중복된 것은 통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은 다 제출했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타주평화정 보수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93년도에 이인제 지사 시절에 미국 유타주와 문화교류사업일환으로 유타주 주도인 솔트레이크시티 국제평화공원내에 시설비 3억원을 들여서 경기도평화정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간단히 말씀올렸다시피 저희 경기도평화정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도 그런 시설이 공원내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었을 때는 공원이 상당히 깨끗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이었는데 그 후에 이 지역이 우범 지대화돼서 지역의 불량배라든가 깡패들이 모이는 지역으로 변질돼서 아주 훼손이 되었습니다. 인위적으로 현재 보수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와 있어서 영사관에서 공문이 와서 자칫하면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니까 경기도에서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정식요청이 있었습니다. 유타주 정부에 기증한 시설이므로 자체보수가 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주당국에서는 부지위에 축조된 건축물은 해당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점은 그것을 고칠 자재라든가 인력이 현지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만큼은 지어서 그 대신 그 지역에 지으면 또다시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유타주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 지역을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보수해서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리문제에 있어서도 유타주에 가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유지관리는 유타주에서 앞으로 맡아서 해주고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형태를 구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만 양해해 주시면 그러한 점을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올리면 중국이나 일본 것은 우리와 달리 콘크리트 대신에 스테인레스나 일반 쇠로 만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훼손이 덜한데 우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겉에 담장도 흙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보수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장현수 위원장님 두 분께서 안성죽산예술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5회 죽산국제예술제는 올 6월 9일부터 6일간 무용, 음악 특히 환경 행위예술이 주로 개최되는 종합예술축제인데 금년 행사에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번에 경기문화재단 공모사업으로 800만원 정도 지원했고 그 외에 홍신자씨가 하는 순례공연사업에서 2,300만원 정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전혀 지원한 사실은 없는게 아닙니다만 이번에 죽산국제예술제 로비지원문제에 대해서도 행사가 내용이 괜찮고 적극 지원한다는 게 그야말로 명실공히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도비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안성시에서 늦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짜고 의회에 발의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려웠다는 점을 이 기회에 말씀올립니다.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관광 이미지 용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사실 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능력도 부족해서 생각만큼 큰 성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도 역시 기업의 설비투자처럼 유형적인 투자가 있고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관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고 내세울만한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경기도상징캐릭터하고 관광하는 CIP하고 중복됐는데 합쳐서 할 생각이 없느냐, 물론 좋으신 지적입니다. 경기도상징캐릭터라는 것은 전체적인 이미지 예를 들면 수도권이라든가 또는 다소 어폐가 있습니다만 도자기 특정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설문조사결과가 나옵니다만 관광을 중점적으로 부각하는 것하고는 다소 뉘앙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 분리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원 및 보조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선진국 사례수집비라든가 여러 가지 잡비들이 포함됐는데 세부내역은 자세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상징 캐릭터제작비 1억원 산출근거에 대해서 이 위원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저희 경기포럼에 전라남도 장성군수가 홍길동이라는 캐릭터비용을 1억 2,000만원 들여서 지금 뽑아올린 수익이 3억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만큼 캐릭터라든가 모든 자치단체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미키마우스라든가 헬로우키티같은 것은 20조원까지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하지만 다행히 많은 자치단체에서 캐릭터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다행이고 남원같은 경우는 변강쇠같은 것 해서 의외로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고 홍길동 캐릭터는 장성 뿐만 아니라 강원도 강릉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발요소 축출조사비용이 3,500만원, 또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5,000만원 이상 듭니다. 캐릭터 상품을 CD나 비디오에 담는 영상화개발비용을 합쳐서 1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젊은이들은 캐릭터 개발이라든가 실제 제작은 도내 중소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내 업체가 가급적 선정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기우 위원님께서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동의안 부결에 대한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은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충분히 드렸고 구체적인 회합도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올려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어쨌든 의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경기문화재단이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만 여기 계신 오경렬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진지하게 파고들어서 구체적인 통계수치까지 제시해 주시고, 또 많은 예술단들이 불안해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회관의 민간위탁문제는 예술단원들의 어떤 물리적인 의사나 통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도민의 의사가 중요합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요소인 예술단원들의 상당수가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사항들을 문화여성공보위원님들이 조사해 주셔서 70%이상 위탁에 반대했고 또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안돼서 맡긴다는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무리가 있었고, 충분한 검토과정이 없었고, 공청회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서 다시 원점에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이 결국 도비로 출연해서 세운 기관이니 만큼 애정을 좀더 가지시고 문화재단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잘될 수 있는 방안을 격려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사이버 도서관 설립 용역비와 관련해서 물으시면서 도의 사이버 도서관 설립과 교육청과의 중복여부, 또는 과도기나 대책, 효율적인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안 위원님께서는 지난 2월 9일 저희 도서관발전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청 소관 도서관 정보네트워크 추진은 우리 도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이버 도서관 건립과 중복투자는 아니고 앞으로 이 사이버 도서관이 건립되면 호환, 서로 교환해서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소관 도서관과 자치단체 소관 도서관 관리운영이 종단에는 일원화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사이버 도서관 네트워크에 교육청 도서관도 포함할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올립니다. 김병갑 위원님께서 생체비의 지원현황과 '97, '98년 시 군체육회 지원현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데 대해서 곧바로 자료를 작성해서 성실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 평소에 늘 남한산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수 정비사업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토요일 대통령께서 오셔서 남한산성과 화성에 대한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면 해주시겠다고 말씀까지 하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잊어버리실지 몰라서 저희들이 녹화 다 떠서 자료를 가지고 엊그제 문화재관리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개년 계획으로 국비 10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매칭펀드 개념으로 200억원 가지면 행궁의 한 50%까지, 행궁은 100%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만 행궁까지 하려면 240억원 정도 드는데 일단 200억원 가지면 행궁중에서 임금님이 사시는 상골까지는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대통령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참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말씀 올립니다. 최흥식, 류덕선 위원님께서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고속도로, 관광지 화장실 관리 운영은 어떻게 되며 문제가 있는 데는 몇 군데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고속도로 화장실 예산이 5억원 있었는데 저희들은 사실 예산이 선 지도 모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소관부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화장실도 우리가 하고 관광지 화장실도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고속도로 화장실을 알아본 결과 지금 경기도 관내에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합해서 13개인데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하루에 1만 5,000명, 제일 적게 이용하는 곳이 하루에 한 2,000명 이용하는데 지금 그게 전부 도로공사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휴게소 업체주인이 전부 휴게실을 관리합니다. 과거에는 고속도로 화장실이 별로 위생상태가 청결하지 못했는데 위원님들 가끔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정도면 상당히 괜찮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시로 청소도 하고, 또 그 휴게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료로 하지 않고 상당히 위생상태가 청결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별도로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느 정도 어패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유료로 하거나 그런 문제도 민간하고 협의가 잘 안될 것 같길래 그 예산의 일부를 관광지 화장실로 돌려주십사 해서 상임위에서 관광지 화장실로 예산이 약간 변경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올리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깨끗한 화장실의 3개 요체는 아무리 화장실을 잘지어도 소용이 없고 수시로 관리하고 청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대변을 보고 나서 버리는 휴지통이 없어야 됩니다. 악취의 원인은, 변기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화장실은 막힐까봐 휴지통에 넣기 때문에 악취가 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유료화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칭 경기도 엄마사랑 화장실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국민관광지 13개 해서 현재 전체 화장실이 69개인데 그 중에 수세식이 51개이고 수거식이 18개인데 우선 수거식 위주로 개조해서 경기도 관광지 만큼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조금 과장해서 말씀올리면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화장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화장실의 다양한, 지금 수원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점은 보고 배워서 화장실 관리를 잘하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연천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도 농복합 시 군의 생활체육공간 확보를 위해서 마련한 사업으로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데 부지가 한 1,1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건물 1,400평 규모로 총 사업비가 52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98년도에 도비 4억 6,000만원, 군비 2억 8,000만원을 확보했고 '99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23억 6,000만원, 마사회금 11억원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도비 3억원, 군비 7억원을 확보하면 전부 예산이 확보되게 됩니다. 현재 공사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완료했고 실시설계 중인데 5월부터는 공사착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무리 확보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사업은 향토사료조사 수집이라든가 수원 화성연극제, 문화학교지원 등 3개 사업인데 이 사업비들은 지난해 국비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였는데 정부 예산심의과정에서 국비가 감액됐습니다. 변경 내시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감액 편성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께서 이천 도자기축제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천도자기 축제 지원은 현재 1억 5,000만원 했는데 왜 6,000만원을 추가로 하느냐, 이천 여주는 1억 5,000만원, 광주는 1억원이었는데 이번에 광주군도 같은 레벨에 맞춰서 5,000만원을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천에 추가로 국비 6,0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올해 문화관광부의 집중 육성 6대 축제로 선정돼서, 쉽게 말씀드리면 특별지원비조로 문관부에서 별도로 내는 것입니다. 이천이 도자기축제로서는 가장 오래되고 잘되고 있다 그래서 문관부에서 선정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못받겠습니다. 그러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여주 광주 도자기축제도 이번 주에 열리게 됩니다만 잘 성공해서 이 3대 축제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축제로 돼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노력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도 월드컵을 개최하는 다른 지방도시 경기장 건립추진 현황하고 다른 시 도에서 조례제정 및 사무처 운영과 또 다른 도시 사무처 예산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성실히 만들어서 곧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별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 질의 사항에 답변올렸고,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중복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황영조 상징조형물, 노래하는 분수대, 이천도자기축제, 월드컵, 큰 덩어리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영조 동상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문제는 사실 예산심사 전에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고 또 언론에 난 것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 제 마음을 표현한 글도 한 번 기고했고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말씀 올리는데, 오늘 아침에 참 좋은 기사를 봤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봤는데, 2차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당시 드골 대통령께서 지금으로 말하면 IMF처럼 경제위기대책회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제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각료보고 저번에 김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상의 앙드레 말로 모양입니다만 지금 우리 프랑스 시인이 몇 명이나 되냐 그래서 몇 천명 된다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럼 안심이 된다, 어려울수록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어려울수록 문화관광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 문화관광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작년 말부터 각국 텔레비전에 홍보도 하고 연초에 국정지표를 문화관광진흥이라고 하지만 저희 실무진이 볼 때는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말로만 문화관광이지 실제로 바뀌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저희들은 안 위원님이나 많은 우려를 표명하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저는 공감을 표시합니다. 이 어려운 형편에 많은 부분의 예산을, 사실 지금 결식아동도 많고 소년소녀가장도 많고 손볼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지금 문화관광에 대해서 한다는 것이 사실 사치스럽고 배부른 얘기가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고, 또 그런 생각에 대해서도 전혀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에는 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은 아무 때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자치단체이지만 10대 관광지에 들어가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고작 경기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에버랜드하고 민속촌인데 지금 거기도 민간이 투자한 곳입니다. 도나 국가에서 지원해서 제대로 문화관광에 투자한 적이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영조 관계하고 노래하는 분수대는 임창열 도지사께서 스페인의 까딸루냐주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나온 얘기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모릅니다만 지사께 듣고 또 현장에 갔던 많은 분들 얘기를 듣고 자료를 수집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얻은 말씀을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황영조 동상은 우리나라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까딸루냐주에 있는 바로셀로나시에 세우는 것입니다. 까딸루냐 주지사의 얘기가 바로셀로나에도 올림픽 2연패를 한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대5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는데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다. 그런데 그때 황영조 선수 만큼 스페인이나 특히 까딸루냐 시민들에게 인상이 깊게 박힌 선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창열 도지사가 자매결연을 맺으러 오셨는데 필요하다면 내가 장소를 제공해 줄테니 당신들 여기있는 교민들과 함께 해서 황영조 동상을 세우고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황영조는 강원도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생각은 지금 황영조라는 사람은 비단 강원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황영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인 황영조보다는 저희들은 경기도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관광상품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몬주익 경기장은 사람들이 많이 안 몰리는데 바로셀로나시만 1년에 관광객 980만명이 전 세계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모이는 노래하는 분수대 근처에 부지를 마련해 줄테니 황영조 동상을 세우고 옆에다 표석을 마련해서 이 동상은 바로셀로나 까딸루냐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세운 동상인데 어떠한 연유로 동상을 세웠고 대한민국 경기도는 뭐하는 곳이고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안내할 수 있는, 경기도의 관광안내소 역할까지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단순히 가셔서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간곡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래하는 분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하는 분수대가 지금 스페인에서는, 황영조 선수가 얼마 전에 저희 도청에 방문했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몬주익 경기장으로 뛰어갈 때 노래하는 분수대를 봤느냐 그랬더니 그 힘든 와중에도 노래하는 분수대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봤답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 제일가는 음악분수대라고 합니다. 이태리에도 트레비 분수대라고 영화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분수대가 있고, 일본도 좋은 분수대 많은데 이태리, 일본의 관계자들이 수십 번을 찾아가서 스페인의 그 기술을 달라고 해도 안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사께서 한번 좋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줄 수 있느냐 해서 "그럼 좋다 우리 기술진을 보내주겠다" 해서 필요하다면 기술진이 곧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저희 관내에 후보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지정해서 이번에 용역비로 세워서 장소보다도, 장소는 곧 취합하면 좋은 곳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설치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황영조 동상과 노래하는 분수대 설계용역비 관계는 사실 창작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금액에는 기준이 없습니다만 충무공 동상같은 경우에는 한 20억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우선 최소한의 용역비를 세워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또 많은 관광객들이 보는 만큼 제대로 만들어서 해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올리면 저번에도 지사께서 가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불란서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반고호가 죽기전에 두 달 정도 산 하숙집이 있는데 그 하숙집을 반고호가 살았던 집이라고 해서 입장료까지 받으면서 관광지화하고 있고 저도 작년에 일본에 갔습니다만 아무 것도 없는 조그만 마을에 과거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쟁중에 잠깐 쉬어갔다고 해서 나무 그루터기 하나 놓고 박물관도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것도 관광자원화하고 상품화 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하는데 우리라고 왜 못하겠습니까? 돈 쓸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만 지금 좋은 기술을 이전해 준다고 할 때, 또 대통령께서도 분위기를 잡아주고 할 때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결코 저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황영조 동상 관계와 노래하는 분수대 관계는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더 소상한 자료로 제공할 용의가 있고, 또 저희들이 다소 시간적으로 충분히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2002년 수원월드컵 개최에 따른 출자금 관계, 제3섹터 독립법인설립, 체육회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갑자기 600억원씩이나 되는 빚까지 져가면서 수원을 지원하게 됐느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시에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제가 그런 보고를 올렸습니다. 수원시에서 당초에 총사업비가 약 2,500억원 드는데 도에서 그 동안 150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한 300억원 정도면 그냥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가진 자료도 있고 오경렬 위원님, 김영웅 위원님 계시지만 그때 제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저번 달에 지사님하고 도의회 의장님께서 같이 수원경기장에 가서 현장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수원시장이 저희들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150억원의 보조금을 줬는데 한 850억원만 돈을 더주면 경기장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사님도 놀라고 의장님도 놀라고 실무담당국장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1,000억원이라는 돈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면 수원월드컵을 지을 수 있다 그런 제의를 해 왔습니다. 지금 공기는 다가오고 공사를 열심히 해도 바쁠 판에 이제 돈이 없다고 손을 든 것입니다. 사실 저희로서는 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또 창졸간에 당하는 일이라 답변하기 어려웠습니다만 우선 얘기가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왜 지금에서야 하고 지금 이제 반납하기도 어려운 문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수원시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 길이 없고 다만 못한다는 것만은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그때 얘기가 "지금 공무원 봉급도 줄 수 없는 재정자립도를 가진 연천 포천 많은 시 군이 있고 경기도지사의 입장에서 1,000억원이라는 돈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나는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도지사로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기장 건설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상당부분을 투자해서 도립경기장 형태로 지어서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내려져서 며칠 안돼서 너무나 당황한 일이 돼가지고 의장님, 부의장님들, 또 각당 대표님들 하고 도지사하고 도의장님실에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지 진지하게 토의했는데 그 중에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체를 도에서 부담해서 아예 경기도립월드컵 구장으로 만들자. 두 번째는 그러지 말고 일정 지분을 확보해서 삼성도 끌어들이고 해서 제3섹터 형식으로 독립법인해서 지분출자를 하자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지분출자로 수원시장과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의장님이 일단 구두로 합의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독립법인 제3섹터라고 말씀을 못드리는 이유는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이 아직 지사님과 면담을 못했기 때문에 삼성에서 얼마를 투자할지, 또 삼성 이외에 다른 기업에서 출자의향이 어떤 지에 대해서 지금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만큼은 지금 다소 어렵습니다만 전체 시 군과 도민들 전체가 납득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도집행부가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게 당초 삼성전자에서 전부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손을 턴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삼성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또 도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삼성을 많은 지분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원시 자체 재원이 일반회계가 약 4,800억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투자비가 2,500억원인데 이것은 수원시 재정이 파탄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은 도에서 직접 관리하든지 도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장을 건설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진 상태에서 이것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올리면 지금 잠실경기장의 경우 1년에 관리비가 약 43억원 정도 듭니다, 관리인이 16명 있는데. 그러니까 사후관리하는 문제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온갖 머리를 다 짜내서 거기에 종합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체육회 위임하는 방안은 지금 사실 체육회도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전국체전, 기타 여러 가지에 매달리다 보면 없는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체육회에서 독립법인까지 떠안는다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밀레니엄관련 새천년 통일기원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또 각 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것을 많이 하는데 계속 종만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일회성 전시성 행사가 되지 않겠는지, 또 당초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왜 추경에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새천년 통일제는 애초에 본예산 편성 때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시 군별로 많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시 군별로 특색있는 행사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당초 보고에는 김 위원님도 계시지만 서해낙조제로 해서, 강원도 사람들은 동해일출제를 하는데 우리는 낙조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아이디어를 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어령 교수님이 한번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경기도, 참 나는 왜 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지 모르겠다,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현장이 바로 대한민국 한반도의 경기도에 있는데 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로 넘어가는 이 소중한 시기를 놓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여러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 이것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될 것같다" 그리고 많은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동해일출맞이, 인천시에서는 우리가 한다니까 따라서 서해에서 낙조제를 한다. 또 대구하고 광주에서는 서로 동서화합 교류제를 한다, 여러 가지를 하는데 대부분의 시 도에서 국비를 요청해서 무려 국비요청 예상액이 합쳐보니까 2,8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 밀레니엄 이벤트행사하다가 나라가 절단나게 되는 심각한 사태에 와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자치예산을 가지고 적은 범위내에서 일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행사를 구상하다가 이런 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본예산에 편성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어떻겠습니까? 중간에 생각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계획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냉전시대의 산물인 지구촌 유일의 분단현장인 임진각 일원에서 새천년 통일기원제를 함으로써 전세계의 이목을 우리에게 집중시키고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가셔서, 꼭 보신각종만 치시겠습니까, 보신각 종은 물론 서울시장이 칩니다만 그동안 보신각종이 재야행사때 나왔습니다만 경기도라고 왜 못하겠습니까? 경기도 분단 현장에서 종을 치고 앞으로 통일이 될 때까지 그 의미를 담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밤늦게 못가신다면 전세계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들과 화상메세지도 교환하고, 전세계 해외 우리 동포들이 종을 같이 울리고 그리고 지금 그런 계획을 나중에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여태까지 전쟁터마다 각국에 있는 전쟁터의 흙을 모아다 거기에 흙을 심고 꽃을 심어서 평화를 갈구하고 통일을 기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곳이 저희들은 경기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이런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발표했더니 서울시에서 갑자기 평화의 종을 새로 만든다고 하길래 "그럼 당신들은 어디다 만듭니까?" 했더니 보신각종 이름을 평화의 종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는 2년전부터 새천년 통일행사제를 88올림픽 공원에 구상했다가 저희가 분단현장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정부 부처에서도 국무회의나 차관회의에서도 저희 안건이 가장 현실적이고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행사를 잘 마무리해서 행사도 행사지만 경기도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일회성 행사도 사실은 평화의 종이라든지 종치고 마는 행사가 아니라 통일동산이라든가 안보관광지와 연계해서 좋은 관광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결코 1회성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시 도하고 유사하게 종을 만드는데 왜 또 종을 만드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있고 다른 시 도에서도 종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올렸다시피 많은 시 도에서 사업비를 세워놓고 국비지원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새천년 통일기원제는어떤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평화와 남북통일이라는 두 가지의 이념에 가장 부합될 수 있는 행사라고 저희들은 감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취지를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상징물이기 때문에 전통 종 고유의 아름다운 문양이라든가 우수한 분들을 초청해서 지금 제작을 의뢰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경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말씀은 설득력이 있고 답변을 잘해 주시는데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관광국 예산 10원도 깎을 사람이 없겠어요, 원래 설명을 잘하시니까.

죄송합니다. 도자기 축제 취지에 대해서도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천, 여주, 광주 위원님들이 오셨습니다마는 전국 축제 280개 중에서 유일하게 돈 남는 장사가 바로 도자기 축제입니다. 이천, 여주, 광주 합쳐서 180만명이 오고 작년에만 수입이 100억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도자기 축제만 돈이 남고 다른 축제는 돈만 쓰고 관두게 되는지 연구할 정도로 도자기 축제는 돈이 남는 행사입니다. 작년에 광주에서 했던 왕실도자기 축제는 작년이 1회이고 올해가 2회인데 작년 한 해 해 가지고 45억원 벌었습니다, 처음 행사인데도. 그래서 그 만큼 축제다운 축제이고 돈을 벌어들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제대로 묶어보고 지금까지는 집안잔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도자기 종주국으로서 전 세계적인 도자기로써 끌어들이려는 욕심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께서도 토요일에 오셔서 이조백자, 고려청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세계도자기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번에 이천 도자기축제 때 10억원을 지급했는데 도에서 오히려 109억원의 예산을 국비로 교부세로 줄 용의까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109억원이나 되는 국비를 지원하고 또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도 2001년 한국방문의 해에 유일한 국제축제로 인정해준 것이 바로 세계도자기엑스포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자기 축제 벨트화 추진과 관련해서 도에서 주관하고, 시 군에서 하는 것보다 이제는 벨트화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도에서 한 번 하는 것이 어폐가 있습니다만 시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짜임새 있고 전문성 있고 보다 메리트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또 이번의 도자기 사업은 문광부로부터 설립된 민간기금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재정투융자심사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심사는 필요치 않았음을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용역비 1억원 변경사유는 주체가 재단법인 엑스포조직위이기 때문에 '99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변경토록 된 것임을 말씀올립니다. 이상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정확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사실 이번 기회가 어떤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문화관광 예산이 1%를 못 넘다가 5.6%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정말 잘해서 위원님들이 그때 예산 세워주길 잘 했구나 그런 말씀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입니다. 마이크도 잡기 전에 임성균 얘기는 덮어놓고 간략하게 하라고 꾸지람만 주시고. 국장님께서 우리 광주, 이천, 여주를 홍보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반갑습니다. 아까 류덕선 위원 안 계실 때는 일부러 류덕선 위원이 이천을 자극하기 위해서 예산 6,000만원 넣은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한산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국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실도자기축제입니다. 작년 1년 한 번 해 가지고 45억원 모았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알아주시면서도, 그 얘기는 들으셨으면서도 오늘날까지 얘기 안 하시다가 오늘 처음하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하고 우리나라하고 자매결연이라도 맺었습니까?

네, 맺었습니다.

그런데 황영조 선수 얘기만 하고 계신데 황영조씨 어머니가 경기도입니까, 아버지가 경기도입니까?

어머니는 제주도, 아버지는 경상도이고 살고 있기는 남양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황영조는 강원도에 살고 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제일좋은 관광상품입니다.

제가 '96년도에 유타주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다녀오면서 그때 이강우 동기를 위원장으로 해서 갔기 때문에 유타주에 지금 회의도중이니까 무조건 문 열고 들어가라, 들어가자 그래서 제가 문을 확 열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의를 중단해 가면서 맞이해 주어서 고맙게 받고 이 문제도 돌아봤습니다. 황영조씨는 우리 경기도 분들이 경기도에 요새 와 있으면 모를까 산다는 분은 한 분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아들이요, 대한민국의 국익을 선양했으면 한국에서 해야지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 경기도에서 한다는 것은 이건, 국장님 조금 더 하셔가지고 우리 남한산성 행정궁터는 불과 10여년 전에 일개인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이 이 내용을 아십니까?

네, 일부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m 석축 보수에 100만원씩입니다. 제가 금년 봄, 작년 겨울에 사람을 세 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그 수해지역 1m 50 지소까지 나간 현장을 두 번 돌아다니면서 애걸구걸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지금 해공 선생님이 귀국하시면서 해 놓으신 그 중앙 저수지가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원을 냈는데도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아직도, 그래서 제가 농림수산 위원들을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원 여러분들은 지역을 탈피해서 우리 경기도 문제만은 꼭 황영조를 앞세우는 것보다 경기도의 조그만 일이라도 낱낱이 앞서 먼저 우리 국장님이 광고해 주실 것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다가 질타를 하시는 건지 도움을 주시는 건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운구 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밀레니엄 이벤트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설득력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고 그런 반면에 이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좀더 이런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없을까? 그래서 예를들어서 대통령이 참석하면 문광부의 예산 지원을 얼마를 받겠다든지 아니면…….

대통령 관계는 저희 희망사항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전혀없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또 이것을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안보관광과 연계시키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립없이 이런 행사를 예산에 편성한 부분을 단순하게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고 또 수원월드컵경기장 건축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국장님말을 듣다보면 할 수 없이 우리가 끌려가는 상황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지만 나중에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분석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도저히 안된다면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없이 현재 사업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밀레니엄 이벤트 경우에는 취지도 이해가 되고 해서 추진하되 우리 도민들의 정서도 감안하고 또 이운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면서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원월드컵 문제도 도민들에게 우리 경기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기우 위원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몰랐던 것은 아닌데 속된 말로 표현을 드리면 형제간에는 큰 형이 있고 막내가 있는데 철없는 막내가 저지른 잘못을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놔두면 동생이 다치게생겼습니다. 동생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이 절단나게 생겼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제대로 성공시키자는 것입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고 이것은 위원님이 걱정 안하셔도 저희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는 아니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분명한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드컵 관련된 부분은 진짜로 도가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도하고 시하고 부딪치는 형태로 보여서도 안될 문제고 더군다나 수원시가 그 동안 해 왔던 부분들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중요하게 결정낼 입장에서는 지금 남을 탓하고 아니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확하게하나씩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지 않으면 상당히 사후관리까지 포함해서 책임질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도에서 문화관광국이 중심이 돼서 사업계획들을 분명히 입안해야 되고 또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수원시가 진행해온 성과와 도가 가지고 있는 전망을 빠른시간 안에 결합해서 도의회가 되든 소관 상임위가 되든 다시 한 번 분명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사후에 심의받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두다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요즘 문화관광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제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모든 시 도나 시 군이 다 거기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수익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없는 곳에서는 그 게 진짜 소모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아까 지적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지금부터라도 분명하게 체계를 갖추고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 군이 진행하는 것을 도가 방해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시 군간에도 문화관광사업에 대한 경쟁이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가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부터 가져서 정확하게 사업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199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했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미경 여성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등 네 분의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동현 위원, 임성균 위원님께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피해자가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용되는지와 지원액 5,986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쉼터는 각 상담소를 통해 긴급보호를요청한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1개소당 10인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시설로써 도내 성폭력 피해 여성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인권보호와 사회문제 해소 대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소에 20명 정원으로 20명이 보호받고 있으며, 가정폭력의 경우 아동도 함께 보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도내 26개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4,405건, 성폭력 2,772건 등 총 3만 2,430건을 상담했으며 1,099명을 시설로 알선하고 337명을 진료 의뢰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수원과 안양 2개소의 쉼터에 지원할 5,986만원의 예산은 시설당 시설장과 상담원 등 3인에 대한 인건비와 공공요금프로그램 운영비 등 관리비 그리고 수용자들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동현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7개소의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내 노인복지시설은 33개소로써 무료양로시설, 요양시설 및 실비시설 27개소이며, 유료시설은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난방 공사비 지원시설이 이번에 4개소가 추가되었고 지원금액도 조정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7개소의 기능보강사업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광명시 치매요양센터 장비확보로 4억원 그리고 수원시 중앙양로원과 가평군 가평꽃동네의 난방 공사비가 당초에 각각 6,8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그리고 금번에 추가된 용인시 용인양로원, 이천시 평안의 집, 화성군 성녀루이제의 집 난방 공사비로 각각4,600만원, 파주시 관음대비원 난방 공사비로 700만원 등 총 6억 3,7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중 국 도비의 75%인 4억 7,775만원입니다. 다음 연동현 위원님께서 묘지수급 중장기 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사업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경기도 묘지수급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서 '95년까지 사설공원묘지 허가를 억제해 왔습니다만 현재 권역별로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에 의하면 원활한 묘지수요공급을 위해서 신규허가를 해줘야 할 시기에 도래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여의도 땅 1.2배의 국토가 묘지로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경기도는 전국 묘지면적의 28%로 이에 따른 개선대책이 아주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계상한 용역사업비는 경기도 장묘정책을 위한 화장장, 납골시설 등 수급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납골 및 화장장 수요판단에 따른 권역별 시설확충 그리고 도내 공설 및 공동묘지 실태를 파악한 후 재개발을 통한 공설납골당 건립 및 가족납골묘 설치 그리고 묘지확보방안 등의 모델제시 그리고 기설치되어 있는 사설공원묘지 운영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본도에서는 묘지수급 중장기계획수립과 함께 장묘문화의식 개선운동을 전개해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연동현 위원님께서 기금은 투명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노인복지기금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입니다. 유엔이 '99년을 세계노인의 해로 정한 큰 이유는 각 회원국이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해결에 노력하도록 자극과 기회를 주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번 노인복지기금액은 2000년대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는 뜻깊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내년이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가 되는 고령화사회에 들어가게 되며 2020년이면 14%가 고령화사회가 됩니다. 또한 이 기금은 투명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해서 노인 전체 중심으로 구성된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지금 노인단체와 도간부 및 노인문제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공모제 도입이라든가 기금사업에 대한 평가체제구축 등 다양한 감시를 강구해서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기금의 투명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학교폭력근절대책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을추방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검찰, 경찰,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근절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전 주민의 참여없이는 결코 근절될 수 없기에 범도민적 민간단체의 참여와 확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근절대책사업은 지금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자원봉사자협의회, 청소년선도협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등 현재 민간단체 주관하에서 그 내용은 폭력예방상담활동, 지역순회 학부모교육 그리고 주민참여를 위한 캠페인 및 결의대회,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그리고 청소년 정화를 위한 계도 단속 활동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께 서울시 등에서는 납골문화를 권장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경기지역에서는 녹지지역에 납골당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환경부와 건교부에 건의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장묘문화육성을 위해서 납골당 건립추진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납골당설치는 건축법시행령제65조 규정에 의해서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는 납골당 건립이 가능하고 생산녹지 및 보존녹지는 건축법제45조 및 동법시행령제65조 규정에 의해서 관할 시장 군수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와 건교부에 건의할 사항이 아니고 시장 군수가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의 지원실적과 할머니 경로당의 건립지원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제36조 규정에 의거해서 설치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현재 우리 도에서는 5,08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300 내지 400개소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로당은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으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 건물내에 공간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별도로 할머니 경로당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아직 미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 군에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와 도 자체사업으로 연간 116만 8,000원을 운영 난방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1,626개소의 사회봉사활동비로 연간 12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신축은 주로 시장 군수 책임하에 신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도에서는 '93년에서 '97년까지 경로당 현대화 5개년계획 차원에서 증 개축비를 지원한 사례는 있지만 신축비 지원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도 차원의 신축비지원 계획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에 시설확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설 확충보다 현재 있는 5,080개의 경로당 내실화 운영활성화 프로그램개발 등 내실화에 집중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묘지문화 국토잠식 문제에 대해서, 납골당 위치에 대하여 민원문제는 환경대책문제의 그린벨트문제, 1급수 문제에 대하여 독재치하에서는 그냥 일방적인, 위에다가 악수하고 부탁하면 그냥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미 지나갔고 군사문화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치자의 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거되고 다 그냥 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방화시대에 즈음해 가지고 우선 민원이 생기면 건의하고 질의해서 타탕성있는 뜻을 전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자연녹지는 가능하지만 보존녹지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보존녹지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시장 군수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 소관입니다.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199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경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국장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병래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입니다. 밤늦게까지 공보관실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저희 공보관실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기영 위원님께서 공보관실의 '99년도 당초예산이 25억원인데 추경에 100% 가까운 액수를 증액시킨 것은 그 예가 드문 일이라 하시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와 도정홍보 네트워크 설치예산 20억원을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데 대한 공보관의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 추경안은 앞서 제안설명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산정하게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정홍보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임성균 위원님께서도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정홍보 네트워크는 우선 수원, 평택, 안양, 안산, 부천, 성남, 고양, 의정부, 남양주 등 도내 일원에 퍼져 있는 9개 케이블 TV사간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체 연결하게 되는 길이는 360km가 되고 이번에 상정한 예산 25억원은 이 망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기본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독자적인 TV방송국이 없어 도정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케이블TV 네트워크망을 활용해 도내 곳곳에 온라인으로 시책추진, 도정소식, 공고, 의회 소식, 주민활동 캠페인 등 각종 상호 홍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이 망이 설치되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게 돼 경기넷의 활용이라든가 도민여론의 수렴 등 각종 부가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도정홍보 네트워크 추진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내 케이블TV 9개사의 사장단들이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정홍보 및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경기케이블TV네트워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추진배경과 방향, 그리고 우리 도의 지원사항을 건의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민방TV 설립 전에 공중파방송의 대체효과가 있고 또한 도정과 의정활동상황의 신속한 전파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을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8일 CATV방송 사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케이블 네트워크 추진에 따른 지원 및 도정홍보관련한 협조사항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실무추진관계자회의를 거쳐 금번 추경안에 우선 광선로 설치비 20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한전망을 이용한 회선사업체로 두루넷이라는 한전 자회사에서 설치 운영하는 일반 초고속통신망을 임차하는 안을 차선으로 검토한 바 있으며 이는 한전망을 이용하게 되면 초기투자비용이 적지만 중장기적인 정보인프라사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검토내용을 보고한 바 우선 한전망을 임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고견을 내주셨으며 예결위에서도 임차사용을 선택해 주신다면 의회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이어서 도정홍보효과 측정과 도정홍보 기본전략 수립에 따른 연구개발비 3억원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3억원의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의 홍보조직이 서울시 등 타 시 도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정원 87명 중 보도분야 31명을 제외하고도 홍보분야에 56명으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점차적으로 이 홍보분야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가는 경향입니다. 서울시 홍보담당관은 홍보기획, 여론, 홍보협력위 운영, 영상물 등의 홍보물제작 등 6개 팀을 두어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경우는 이에 훨씬 못미치고 있어 경쟁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에 행정광고를 할 때 사용하는 구호의 문자 하나하나에도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러한 점에서 홍보의 질을 높여 대내외적으로 도정홍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전문홍보업체에 홍보 등을 위탁하여 자문도 구하고 또한 홍보효과도의 측정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정홍보를 민간업체에 대행 용역을 주는 것과 관련해 예견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면밀히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업체는 회계절차에 따라 선정되겠습니다마는 업체 선정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15분 후가 되면 차수변경을 해야 되는데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서면답변을 받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장께서는 답변분량이 10분 정도 되니까 우리가 보충질의를 서면으로만 받는다면 오늘 차수변경을 하지 않고 종료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영웅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조병래 공보관님은 잠깐 가만히 계세요, 미안합니다. 저희가 15분, 20분 후면 차수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농정국장께서 답변시간이 10분 정도 된다면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간략하게 답변요구를 해주시면 차수변경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래 공보관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199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병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소병주 농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밤도 늦고 시간도 상당히 늦었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내용을 농정국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렇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하되 속기록에 남기고 또 내일 아침에 답변서를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수고스럽지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알겠습니다. 소병주 농정국장께서는 서면답변을 해주시되 그 답변서류를 내일 속개하는 오전 10시까지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병주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심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저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999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사환경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