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수 북부출장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자치행정위원회활동계획의건과 두 번째는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 세 번째 의사일정 제3항은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을 각각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1. 제136회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현장방문의건

경기도 북부출장소장 김관수입니다. 평소 북부지역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박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북부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 설치 조례안 제정 배경과 구성,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 북부지역은 풍부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와 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 특수성때문에 지역개발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나 특히 최근 들어서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환경 가능성에 따라 접경지역의 전략적 위상과 가치가 점증하고 있어 북부지역의 발전방향과 함께 개발전략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북부지역의 개발전략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부지역발전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중앙과 지방의 인사를 참여시켜 폭넓은 의견수렴은 물론 자문·심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부출장소가 지난해 기능이 대폭 보강됨에 따라 지역개발, 경제, 환경, 복지, 문화, 관광 등 도정업무의 많은 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부출장소의 주요시책사업과 앞서 말씀드린 북부지역의 전략적 개발 사안 등에 대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별도의 북부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조례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제1조의 조례제정의 목적은 경기북부지역의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데 있습니다. 안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조의 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북부출장소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인과 공무원 및 북부지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조 및 제7조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5조 및 제6조의 회의운영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의안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관업무 관련국장이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일몰규정을 적용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정하고 그때 다시 존속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 제정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은 1999년 4월 1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제정이유와 2페이지의 주요골자는 방금 북부출장소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북부지역의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계획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 도민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시켜 합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계를 망라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제2조의 규정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부부지역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경기북부지역 토지이용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등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북부출장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3조 규정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북부출장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공무원과 임시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심의를 위해서는 필요시 관련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제4조 규정에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고, 안제5조 규정에서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는 반기 1회, 임시회는 북부출장소장이 필요한 때 수시로 소집하게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특정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의 폭넓은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의 규정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북부출장소장의 소관업무 중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국장이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 규정에서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보조 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북부출장소 부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과장급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 규정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을 두도록 하였고, 안제9조 규정에서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규정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경기도북부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그 소관 사무의 범위내에서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동 조례제정에 따른 관련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북부지역의 중요 정책수립 및 추진에 있어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 각계의 폭넓은 참여와 이해를 통해 북부행정이 가일층 진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세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서 자치단체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북부출장소가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경기도청의 직속기관이지 자치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이 말 아닙니까?

조례는 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지만 경기도지사가 발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도 무엇 이렇게 하면 되지만 출장소 자체에서는 조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조례 자체가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 즉, 북부출장소에 대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이것이 도에 있는 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다가 포함시켜서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북부지역은 특수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써 출장소장에 대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는데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진행되고 있고 또 오늘의 의사일정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입니다. 이 위원회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만 위원장을 꼭 북부출장소장으로 이렇게 한정돼서 나오는 이유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 위원회 설치목적은 뭐니뭐니해도 북부출장소가 발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라면 공무원의 아이디어나 두뇌로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서 발전적으로 가자는 뜻인데 제가 볼 때는 꼭 위원장을 북부출장소장이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제가 납득이 잘 안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이 조례안이 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장이 반드시 위원장을 하는 것보다 민간 전문가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마 자료를 다 드린 것 같은데 경기도의 조례 중에 이것은 한시적인 조례가 아니고 어차피 북부출장소가 존재하는 한 계속 존속해야 될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소장이 전반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정하게 됐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위원장을 정말로 행정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을 위원장으로 우리가 선임해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북부출장소 소장은 그 뒷받침을 뒤에서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더 발전적이지 않겠나 제 생각이 그런데요. 굳이 이렇게 못을 박을 이유는 없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누가 위원장이 되고…….

그게 아니지요. 물론 목적은 다 잘 되고자 하는 건데 특히 더 잘 되고자 하려고 하면 위원장이라든지 임원구성이 충실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다면 위원회 만들 필요도 없고, 지금 위원회를 보니까 수백개가 지금 경기도에 있는데 유명무실한 게 많습니다. 이것을 다 통폐합시켜야 되고 지금 이런 입장에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위원님들과 한번 심도있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위원장을 하는 경우를 보면 위원회의 주기능이 소속기관의 주요사항 및 시책 등에 관한 자문이나 심의를 하는 단계로 위원회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주로 공무원이 위원장을 했고요. 민간인이 위원장을 한 것을 보니까 민간인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특정사업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 활동이 한시적인 경우 그런 때는 주로 민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상 규제 발굴·정비 등 시책추진을 민간인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위원회는 공동 위원장으로 이렇게 자료가 돼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좋으신 안이 있으면…….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더 구체적인 토의를 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중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정중운입니다. 지금 한영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북부출장소장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려면 출장소장은 간사가 돼서 뒷받침 해주고 그 지역의 도의원이 위원장이 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의장이 추천해서 도의원도 위원이 됩니다. 그러면 도의원은 위원이 되고 소장은 위원장이 된다면 위상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지역의 도의원이 위원장을 하고 북부출장소장은 간사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장소장이 간사가 되고 또 도의원님이 위원장이 된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에 위원회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부지사가 위원장인 데도 많고 그런데 그것은 도의 규칙심의할 때도 도와 비슷하게 어차피 도지사님 명의로 하는 것이니까 도의 기준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소장이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은 북부출장소장이 결정한 것이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대목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회가 꼭 구성이 돼야 됩니까?

이 위원회가 없이 여태까지 제가 부임한 다음 쭉 해왔는데요. 거기서 나름대로 교수들 많이 모셔와 가지고 사실 자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이지 않으니까 무게가 덜 실리고 또 사소한 문제지만 교수들한테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줄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걸 한두 번은 괜찮겠는데 일고여덟 번 되니까 미안한 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저희 나름대로 만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옥상옥이 안 되겠어요?

북부출장소가 처음 만든 건데…….

엊그제 대통령이 오셔서 북부지청을 말씀해 주셨고 또 거기다가 부지사격으로 격상을 할 모양인데 당분간 보류해 뒀다가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것하고 크게 연관을 안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생각할 적에는 굳이 이렇게 급히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북부지역이 많은 발전이 오리라 생각이 돼서 우선 현상태 대로 유지하다가 나중에 좀더 기구가 커진 다음에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처음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논리적인 답변이 아니라 그냥 처음으로 있는 거니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자치위원들도 북부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강대강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뭔가 짚어야 될 것은 꼭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심정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여왕이 지난주에 한국을 방문했지만 해가지지 않는 나라에서 지금 전 식민지를 다 뺏기고 조그마한 유럽의 한 국가로 전락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행정에 있어서 위원회의 난립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즉 뭐냐하면 너무나 많은 위원회가 난립하다 보니까 정책이 집행되지 않고 혼선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어떤 영륙국가와 틀려가지고 대륙법에 어떤 영향을 받은 한국은 집행조직이 상당히 강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형태든 그 위원회가 난립돼 가지고, 위원회 자체의 어떤 순기능은 있어요. 다양한 이해관계를 접목시키고 수렴한다는 점에서는 좋은데 지금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고 기존 행정조직도 통폐합을 시키는 마당에 또 한편에서는 위원회를 이렇게 자꾸 증설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 어떤 대국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 위원회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뭐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특히 지금 '98년도 9월 14일자로 경기도정책위원회가 설치됐다 말입니다. 경기도 전체의 정책에 관해서 도지사가 위원장을 하는 정책위원회가 시행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네, 압니다.

그런데 북부출장소가 이 자체만 하더라도 북부지역에 대한 안건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꼭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 이거예요.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아직 1년도 시행 안 됐어요, '98년 9월이니까 정기국회 감사할 때 이게 아마 한꺼번에 와서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시지만 이 안에 도지사, 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북부소장이 하나의 부위원장이나 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예산을 딴다든지 뭔가 북부지역 발전시키는 건 좋아요. 대통령께서도 그저께 오셔서 지청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고 한데 이것이 과연 발전하는 툴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오버랩을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에 북부지역발전위원회를 당초에는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 구성시 북부지역 개발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심의 조정 등에 한계가 있어서 효율적인 심의나 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북부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 누가 내려왔어요?

여기서 올렸더니 검토해서 이건 여기다 넣지 말고 거기는 별도로 특수성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 정책기획관리실입니까?

네.

정책기획 같으면 기획관리실장 산하네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덧붙여서 여쭈어 보겠는데 종합적으로 심의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심의의 결정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과연 북부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영향력이 있냐 이 말입니다. 직속기관에서 아무리 종합적으로 심의해도 본청에서, 왜냐하면 이것은 도 정책과 북부와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어요. 도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북부쪽은 뭔가 뺏어오든지 다툼이 있다 말입니다, 항상 일이라는 게. 그런데 거기에 상위권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결정력이 있냐 이 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도 없다고 보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논리구조가 맞지 않다 이거예요. 자체 의도는 좋은데 법체계상, 정책결정상 그리고 직급상 모든 게 맞지 않다 이거예요. 총무국장님, 고시합격했지요?

네.

머리 영리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질의가 그냥 헛소리입니까 아니면 일리가 있는 겁니까? 명쾌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총무국장 조병석입니다. 제가 소장님 대신해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기능이 강화됐고 또 금년도에 북부지역 접경지역 전략을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해서 나름대로 뭔가 자문 같은 거 심의를 구하려고 하다가…….

아니, 제 질의에 대답하라고요. 종합적인 정책위원회 조례하고…….

죄송한데요, 태동된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봐요.

저희가 금년 1월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정방침별로 5개 실무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거기다가 6개로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차재에 북부의 기능도 강화됐고 또한 종합적인 북부전략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별도로 북부지역발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문하고 심의할 그런 위원회를 하나 설치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다만 이 기능이 자문하고 심의기능입니다. 주로 자문이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어떤 정책운영위원회 조례하고 이것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도의 국장급 하나가 저희 북부지역발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사람 하나 참여한다고 해서…….

도하고 출장소하고 조정역할을 하지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다 통과되고 다 심의를 했더라도 도의 다른 정책과하고 안 맞아 들어갈 때 크게 효용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씀 같은데 여기서 그렇지 않아도 총무국장이 얘기했지만 도의 국장급을 넣어서 우리가 한 것이 그냥 도와 배치돼서 전혀 소용이 없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도의 정책과 안 맞아서 무용지물이다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답변이 빈궁하지만 이해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예산할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북부지역개발법추진기획단이 구성돼서 지금 가동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이번 1월 28일에 경기개발연구원에 1억 2,880만원을 들여서 용역계약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왜 우리 위원회에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5월에 용역 나오지요? 그 다음에 특별대책팀이 가동되고 자체 수정법안이 3월 31일에 마련되고 지금 보면 북부에도 돈을 1억 3,000만원 이상 들여가지고 추진기획단이니 뭐니 해가지고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엮어가지고 발전위원으로 해서 계속 끌고나가겠다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에서 하는 전반적인 일이지 특정법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 주고 예산 따 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항 자체는 하나도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연구용역결과서나 중간결과서라든지 이런 거 있을 것 아니예요? 소장님은 지금 가지고 있지요?

지난번 4월 21일 처음 나왔습니다,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추진기획단이니 뭐니 다 있었는데 일언반구가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자체가, 좋습니다. 처음이니까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정책위원회와의 논리도 맞지 않고 또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까지 일언반구도 없이 또 만들어준다 말입니다. 위원회 되면 또 여기에 따라 예산도 집행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니까…….

위원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역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능부분에서 종합계획 수립, 토지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 이런 식으로 다루겠다고 그랬는데 그저께 대통령께서도 오셔서 경기도만 오면 수정법을 이야기하신다 하면서 했는데 이 내용은 진짜 판에 박은 거예요.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와 개선 이것은 북부출장소 자체에 아무리 해봐야,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 동안에 통일부도 방문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너무 진부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하여튼 만들어 주시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들과 다음에 상의하기로 하고,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 관계는 우리 한영남 위원님이나 정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그리고 도의회 의원 두 명 이것도 두 명이든 한 명이든 세 명이든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하지 않지만 이렇게 숫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냄새가 나요. 그 다음에 위원 중에서 북부출장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했는데 임명과 위촉의 차이는 뭡니까?

제 생각에 공무원은 임명이고 민간 교수님들은 위촉으로 합니다.

그런데 정책위원회 보니까 민간인들도 있는데 전부다 임명한다고 돼 있던데요, 다른 조례는. 검토가 된 겁니까, 총무국장님?

도 조례심의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법무당담관실의 검토를 받은 겁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은 임명이고 민간인은 위촉, 저도 조례를 여러 가지 봤는데 용어의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고 하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부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한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북부출장소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래서 이 조례도 전부 도지사 명의로 나간 겁니다.

이 조례를 하고자 사전에 계획했을 적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 위원들하고 한번 협의했습니까?

이번에 제안하고서 처음 보고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구상하기 전에 말씀 안 드린 거지요, 협의 안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북부출장소에 이런 유사한 위원회가 없지요, 처음이지요?

처음입니다.

아까 도 정책위원회에서 협의했다고 하셨지요?

당초 거기에다가 우리 분과위원회를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거기는 아무래도 남하고 다르니까 독자적으로 도지사 명의로 나가지만 주도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만든 겁니다.

아까 김재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북부지역발전계획위원회 1억 5,000만원인가 주어서 용역을 주었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도 없이, 물론 북부출장소 일을 소장님 혼자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소장님을 도와서 일을 하는 이런 간부진들이 우리 집행부서의 부서장님이나 국장님들이나 주무과장들이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다, 소위 말하면 안일무사하다, 아무 것도 안 하고 논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사전에 아무 협의도 없이 불쑥 내밀고, 용역주는 것도 말 한마디 없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이 다 공통되어진 것 같고 해서 몇 가지 수정해야 될 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에 의거한 계획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력 5개년계획에 의하면 이게 시점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진건파견소 신축문제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는데 상당히 진척이 늦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소방력 5개년계획 같은 것도 뭡니까? 과장님, 아세요? 계획표라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력 보강계획이 '95년부터 '99년도까지 5개년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정계획을 지금 수립과정에 있는데 사실은 수립 전에 행자부지침이 시달되도록 돼 있는데 그게 늦어지고 있어서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를 시작으로 하는 5개년계획은 지금 수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목록이라든지 계획표라든지 이런 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점검도 하고 체크도 하는데 말만 소방력 5개년계획 해가지고 갖다 붙이면 전부다 전지전능한 것으로 보는데 내용을 모른다 말입니다.

이번 수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원님들…….

하기 전의 것이라도 기존의 것 빨리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시점에 대해서 황 국장님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진건파견소 신축 시점이 적절한가 안 그러면 지금까지 늦었다든지 빠르다든지 뭔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 소방부서에서 소방행정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소방수요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남양주 진건·오남면 이쪽 지역은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늦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소방파출소라든가 소방서 신축수요가 워낙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좀더 급한 지역들을 우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방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은 지금 신축을 요망하는 여러 가지 파출소가 있을 거예요. 그걸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 국장님, 조금 섭섭한 게 지금 여기 진건파견소 위치가 진건면인데 우리 위원들은 위치를 몰라요. 그럼 이런 땅 하나 사고 할 때는 대강의 지적도라든지 개략도 같은 것을 주셔서 기존은 어디인데 인구 소방수요가 얼마인데 부족해 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해 줘야 알지 책상위에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죄송합니다.

약도 없어요?

다음부터는 상세히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이것 하나만 달랑 갖다 주면서 공유재산 변경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자세히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바쁘시고 그러면 과장님이 챙겨드려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전 신축 토지관계 보면 이게 평당 얼마 정도 잡습니까?

50만원입니다.

500평에 2억 5,000만원이니까 50만원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목이 뭘로 돼 있습니까?

전으로 돼 있습니다.

전으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공시지가라든지 인근의 부동산 시세표라든지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현재 시가는 저희들이 사전 파악한 바로는 80만원 정도로…….

과장님 입에서 나오는 80만원이 아니고 거기에서 조사한 게 있느냐 말입니다. 공시지가라든지 내무부 표준시가라든지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님이나 황 국장님은 전혀 검토도 없이 그냥 소방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입니까, 시가조사표가?

공시지가는 '98년도 기준입니다. 농경지 일대가 헤베당 2만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8만원 정도…….

물론 공시지가 하고 실제 시가하고 차이는 나지만…….

감정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합니다.

계획이 확정되고 예산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거쳐서 매입을 하게 되거든요. 대략 그런 것들을 예정해서 저희들이 평당 50만원 정도 잡아서 예산을 신청하는 거지요.

그러면 오만영 씨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까? 이 사람 단일소유입니까, 아니면 공유입니까?

협의가 됐습니다.

아니 단일소유입니까? 이 사람 개인 밭이다 이거지요? 됐습니까?

네.

협의에 대한 어떤 각서 같은 것을 받은 게 있어요? 그냥 입만 가지고 한 겁니까?

전부 받아놨습니다.

그런 것 좀 줘야죠. 행정과장님, 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뭘 딱딱 줘야 우리가 검토할 그게 있지. 그리고 그 다음에 건물이 562㎡ 한 170평되는데 평당 얼마 정도 산정했습니까, 황 국장님? 이게 5억 4,600만원이거든요.

평당 한 300만원 조금 넘게…….

그럼 호텔이나 모텔 같은 경우 평당 한 230∼250만원 정도 드는데 파출소가 뭐 이렇게 많이 들어요, 비용이?

저희 파출소는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층고가 상당히 높게 돼 있습니다. 소방차고로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층고도 높아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건축비가 일반건물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온다고 그래도 층고라든지 콘크리트를 넣는다든가 이런 안전도를 위해서 일리가 있지만 내부 인테리어는 없잖아요, 다른 것보다.

네.

지금 분당의 최고 좋은 고급아파트 건축비가 삼사백만원이면 떡을 치는데.

인테리어보다는 특수시설이 들어갑니다.

어떤 견적표라든지 건설부의 표준셈표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말만 하지 마시고 가지고 오시라고요. 그런 것 있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야 단가산정이라든지, 저는 진건파견소가 신축돼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황 국장님 말씀대로 시기가 상당히 늦었다라고 보는데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단가 그리고 협의매수 과정, 사실상 민간인들은 관에서 어느 정도 확정됐다고 그러면 또 가격을 올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차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보고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그 감정가격에 매매하겠다고 하는 각서 같은 것 받아놨어요?

합의서를 받아놨습니다.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해놨다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정…….

감정가격이 10만원이 됐든 5만원이 됐든 감정가격에 동의할 수 있다는 그런 명분을 해놨다 말이지요.

감정도 서너 군데서 받아와야지요.

네, 복수로 받아가지고…….

감정이야 감정사들이 하는 거니까…….

한 군데서 받아가지고는 안 되요.

그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두 군데 이상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정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돼 있다고, 그건. 문부촌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쓰고 있는 청사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게 의용소방대 단체명의로 소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소유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반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임차해서 쓴 것으로 돼 있었지요?

네.

그것에 대한 정산관계는 다 된 겁니까?

무상…….

무상으로 썼던 겁니까?

네.

그리고 금년에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공사는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넣을 게 아니고? 금년에 부지만 매입하는 거로?

아니지, 이번 추경에 올라갔지.

부지매입비만 올라갔습니다. 공유재산주택계획은 이번에 승인을 받고요, 예산에는 부지매입비만 계상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중운입니다. 평당 300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근거가 나왔습니까? 설계비, 감리비 다 포함돼서 나온 겁니까? 설계비는 얼마고 감리비는 얼마나 들어갈 예정이며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금년에 의왕 공사할 것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대강 그렇게 나옵니까?

네. 신축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파주처럼 탑 세우고 그런 공사비는 포함 안 되는 거죠?

네. 설계비가 2,200만원입니다. 감리비가 1,463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총건축비에 설계비, 감리비 합해서 몇 %가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평당 300만원 되죠?

32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경쟁입찰 할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할 겁니까?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러면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은 타 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동안 소방력 보강 5개년계획이 금년에 마무리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당초계획 대비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방관서 신설 및 장비구입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향후 금년말까지 추진될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라든가 수정 변경안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건이고 그 내용은 무엇이고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그당시 공문서 사본 이 부분을 상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수정계획이 행자부 지침에 따라 수립된다고 했는데 '95년도도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을 수립할 때 이 지침에 따라서 움직였는지, 그렇죠?

네.

그때 당시의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0년부터 시행되는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 수정계획이 그 동안 수차례 감사나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도나 도지사의 방침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2000년을 시작년도로 하는 소방력보강계획은 지사님 결심을 아직 안 받았고 지금 행자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자율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인 지침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행자부에서 경기도에 서를 몇 개소를 만들어라, 파출소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번에 소방본부장께서 방문했을 때 자율적으로 움직이기엔 너무 벅차다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위원회나 감사때 많은 부분이 말장난으로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크나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강력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제출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본 건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