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발언

부동산등기업무의시.군위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이도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출한 부동산등기업무의시.군위임건의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우선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등에 대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한 것을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으로 일반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경제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 관할기관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로 되어 있어 주민의 생활권이 시.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주민이 관할등기소를 이용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등기소가 서비스의 대상인 주민들의 친근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가 곤란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누구든지 수수료만 납부하면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가 가능한데도 등기소의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많아 도민들의 민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원성을 사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부동산종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부동산관련 각종 데이터의 공유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등기 관련업무만 법원에서 처리하게 되면 일반 지방행정관서의 부동산 관련업무 일괄처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사무의 하나인 호적사무를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등기 관련업무의 전산화가 완료되는 대로 법원전산망을 행정기관 전산망에 연결하여 시.군.구청장이 부동산등기 관련업무 중 일반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과 관련한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일반행정기관의 부동산종합시스템구축으로 인한 효율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한 차원 높게 향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셔서 도민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동산등기업무의시.군위임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업무의시.군위임건의안은 지난 4월 2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에 이도형 의원외 21인의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법원에서 처리되고 있는 부동산등기 및 등기부등본 발급 등 관련업무 중 일부를 일반주민들이 편리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임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위임이 된다면 주민편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헌법에 3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업무는 사법부의 고유업무입니다, 행정부로도 안 넘어오고. 이러한 중대한 업무를 다루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전문위원직이 무엇인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다룰 적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 이러한 안건이 접수됐으니 연구 검토할 시간을 줘서 그 업무를 전부 다 각자에게 보내줘야 하는데 저한테도 어제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업무가 방망이만 치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등기업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은 사유재산입니다. 국가에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행정부로도 넘어오지 않은 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물론 건의안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 개인이 생각하기에는 건의해서 되지도 않을 일을 남발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국회에서도 과거에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업무전산화를 하고 업무이전을 하려면 수십조가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못하고 있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업무를 우리 위원들한테 오늘 아침에 종이장 하나 주고서 처리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