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제1회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15건의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당위원회로 회부된 '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잠시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실, 국, 사업소 부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 국 예산안 심사는 해당 실·국장의 개괄적 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 국별 예산안 심사시 예산부기별 질의, 답변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당위원회에서는 가능한 실, 국 중점사항에 대한 정책적 질의만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릴 것은 예산안 심사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때 그때마다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내무위원회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실 김헌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편성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검토보고)

이종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중 추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실, 국별 개괄적 제안설명후 실, 국장께서 추가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IMF로 인한 수입예측이 잘못되어 서 재특자금 270억원의 재원대체란 명목으로 1차추경이 방만한 예산편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 즉흥적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지적을 합니다. 다음 추경이나 당초 본예산 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 국 예산안 심사 이전에 기획관리실소관 관련부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실, 국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헌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 )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위원장의 총괄제안설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MF로 인한 수입의 예측이 잘못되어서 재특자금 270억원의 지연대체로 인해서 방만한 예산편성을 하게 된 배경과 두번째 즉흥적 예산편성,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 있지 않은 예산 및 금번 수정예산안 편성배경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재특자금 270억원의 차입과 관련하여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었다고 하는 점과그리고 예산편성을 계획성 없이 즉흥적으 로 편성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8년도 울산광역시 경제사정 또는 국가전체적인 경제사정은 상당히 암울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수가 1,000억원이상 감액되는 결과를 낳게 됨으로 해서 98년에는 예산을 감액편성하는 그런 추경이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99년도 당초예산 세입을저희가 98년 결산추경에서 1,000억원이 부족한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시의 가용재원이 880억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 98년11월에 사전에 정부차입이 있을 것임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자금을 차입하는데 저희 집행부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행자부로부터 자금을 원활하게 빌리느냐 하는 것이 주 관건이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월드컵 전용구장 건설비 300억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그때는 울산광역시 880억원 재원 중에서 이 사업은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는 우리 울산시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예산편성해 놓고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차입이 된다면 재원대체해서 쓰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가 270억원을 어디에 썼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꼭 자료를 제시해 주기를 요청하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차입자금이 일단 위원님들이 지방채발행을 승인해 주시면 승인하는 순간부터 그 돈은 바로 지방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세금과 같이 섞여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씩 들어 있다고 제시를 못하는게 안타깝습니다. 당초 1차추경안 편성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한 1,575억원은 법정경비를 제외하고는 계속해 오던 사업의 마무리 또는 계속사업비에 투입함으로 해서 우리 울산의 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만한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즉흥적인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강동지구 도로확장을 위한 설계용역비 4억원을 편성했다가 광역시 생긴 이후 처음으로 수정예산을 제출하면서 강동권 종합개발용역사업비로 제출한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강동권 도로확장을 생각하게 된 것은 연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되면 현재 국도31호선이 너무 복잡해서 많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서 강동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좀더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측면에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강동권 전체 개발계획수립 후에 사업을 하나 하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즉각적으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서에서는 깊이 있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예산을 내서라도 강동권 종합개발계획으로 계획을 수정하자.' 이렇게 해서 수정예산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즉흥적,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부분의 예산 편성문제를 강동권으로 비유를 하시는데 지금 제 이야기는 우리 실, 국장님께서 시장님을 좀 더 직언을 해서 잘 받들어야 겠다는 내용이 금번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시장지시가 제일 먼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준해서 올라온 것 같고, 금번의 예산편성은 전부 즉흥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편성해서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직언을 하시더라도 울산광역시가 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한국지방행정연수원 출연금과 99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98년도에 저희가 1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98년 하반기에 감사원 감사시에 지방행정연수원에 교부세를 시, 도가 내려줘서 재원대체를해서 출연금을 낼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저희가 출연금을 내지 못하고 99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1억원을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교부세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출연금을 별도로 낼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99년 예산 편성한 1억원을 감액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지방채발행에 따른 앞으로 이자부분, 그리고 상환은 문제가 없을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을 운영하면서 한푼의 채무도 없이 원활하게 시정을 운영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마는 IMF 등으로 인해서 투자할 때는 많은데 사실상 세입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98년말 현재 저희들은 지방채발행한 총액을 보면 원금기준이 되겠습니다. 3,345억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계제도상 3,345억원이 이중으로 계상되는 부분 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공채를 발행을 하면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면서 특별회계로 채무 한번 잡히고 이것이 다시 전체 예산의채무로 한번 잡히기 때문에 이중계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울산광역시 순채무는 3,030억원입니다. 이 3,030억원원중에 특별회계 채무가 2,218억원으로 73 .2%를 점하고 있고, 순수 시비로 상환해야 하는 일반회계채무는 26.8%인 812억원입니다. 이중 특별회계 채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채무 성격인 주택사업이 265억원, 상환재원을 자산매각으로 할 것으로 하고 있는 채무가 철도이설과 공단환경오염사업이 1,087억원 실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발행되는 채무가 상수도채무입니다. 상하수도 채무가 87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 770억원의 정부자금을 차입을 한다 하더라도 순채무는 3,800억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자금은 상환기간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동안은 이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년간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볼 때 저희가 앞으로 5년간 99년도 저희가 770억원을 빌리는 이 자금까지 포함해서 이자를 연간 50억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50억원은 물론 큰 돈입니다마는 우리 울산광역시의 재정규모를 고려할 때 그렇게 부담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가경기가 또는 울산경기가 회복되어서 지방세가 많이 들어온다면 채무를 상환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5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답변의 내용이 키포인트만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울산시의 채무관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서면으로 하나 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원장이 누차 지적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법정의무적경비 이 부분이 당초에 빠지고, 추경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로 이 내용 중에서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정말 잘못된 게 아니냐 여기에도 필수법정의무적경비해서 교육비 전출금이나 각 구, 군의 교부금은 어차피 추경재원이 확보된 것에 따른 비율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늘어나는 것인데 그 외의 것 즉, 재난기금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는 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실내체육관 공사 관련해서 6,300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그 사건 하나만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그 사건 하나만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전문적인 것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실내체육관 하자 부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금액이…….

우리가 손해배상 요구하는 가액이 늘어난 것에 따른 인지대가 올라 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소송위임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예산 소송위임비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것은 아니죠?

소송물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20억원에서 72억이 증되었는데 이것이 소송물가액인데 이 금액에 따라서 그 금액기준에 따라서 요율이 있고, 또 그 요율에서 가산한 금액을 플러스합니다. 그래서 계상되었습니다.

소송이 어떻게 판결나든 관계없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비용입니까?

저희들이 손해배상금액을 20억원으로 했는데 그런데 올해 종합개발본부에서 추가로 판단해 본 결과 본체건물도 있다해서 손해배상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손해배상금액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소송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92억원이 소송물가액이 되니까……

2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70억원 늘어나서 총 우리가 배상요구액은 90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몇 개 묻고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모든 것을 반영해서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과 제도를 떠나서 예산은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인데 울산은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5개 구, 군이 있습니다. 1개 자치구에 예산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편성지침을 공평하게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현재 태화강축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 예산은 중구의 기초자치구 예산입니다. 그러면 동구를 보면 태화강 축제도 있고, 남구 보면 고래축제도 있고, 북구에는 달맞이 축제, 울주군은 배꽃축제 그 외 한우축제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광역시에 최소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처용문화제가 문화축제 위주로 가는데 향후에는 공단축제나 산업관광이 어울어지는 포괄적인 아이템을 정해서 전체 자치구에서 한 날 한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백만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평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일개 자치구에 어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삭감이 하나도 없이 넘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예산편성을 기획실에서 과감하게 정말 누가봐도 공평한 예산이라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깊이 연구해서 편성하여 주시고, 두번째 현재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의 역할이 지역 곳곳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광역의회 예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요. 저도 이번에 이 예산서보고 지역구 예산을 알았다고요. 최소한 이러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한국자치법을 떠나서 그 지역의 광역예산이 기초에 보조금으로 내려가거나 직접 자체사업을 하거나 이러한 부분을 편성할 때는 최소한 담당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문의를 하면 제안설명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어느 예산이라고 말은 안하겠는 데 동구쪽에 제법 큰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러한 부분도 예산서보고 알았습니다. 이러한 부분 실장님께서 의장단에 하시겠지만 의장단에 하시기 전이라도 지방채가 얼마 각 구, 군에 나가는 자치단체보조금 얼마, 자체사업 얼마 이러한 부분은 간담회 요청해서라도 위원들에게 제안설명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우리 위원들이 확실한 기능을 가지고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부분을 해 주시고, 68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지역개발사업비 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 구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에 정자, 동구 강변도로가 바다물에 의해서 침하가 되었다든지 북구에 천곡국민학교를 문을 열어야 되는데 도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 사업비를 특별교부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은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없는 단체입니다. 군에는 특별교부금을 지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사안이 생겨도 사실은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3억원은 울주에 대안초등학교를 개교를 해서 내년 봄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거기 진입로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울주군수가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대안초등학교는 물론 군수가 다 해야 하지만 3억원을 가지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울주군에서도 돈을 좀 댈테니까 시장님께서도 지원해 주십사 해서 이것은 포괄사업비로 3억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관계인데 실장님, 특별회계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철도폐선부지 등이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는 필요하지만 그 외 주택사업특별회계라든가 공단환경오염지구, 자산매각해서 세입을 잡는 철도폐선부지, 상수도특별회계 외 3가지는 담당부서와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때 경기좋을 때 자산매각 했으면 엄청난 세수가 확보되었을 것입니다. 담당공무원들도 열심히 했겠지만 조금 태만했기 때문에 미루다 보니까 IMF맞았습니다. 그때 매각했으면 엄청난 세수가 확보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지금 현재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도 분양 또는 임대가 안된 상가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세입이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의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강석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는 국내 최대의 공업도시입니다. 월드컵경기장 및 도로망건설에 1,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됨으로서 공업도시로서 가장 중요한 산업도로건설이 후순위로 자꾸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드컵의 국비지원 요구계획과 최근 검토되고 있는 전국체전 유치시에 재정확보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울산광역시는 울산시로있을 때 도시기반시설의 사업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울산에 변변한 실내체육관 하나 없는 것만 보더라도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광역시가 되고 나서 월드컵을계기로 해서 지금 현재 시의 기관산업에 필요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마무리 사업, 내년 계속사업 등이 거의 2001년까지 마무리될 것이 아닌가 봐지고 월드컵 관련해서 국비를 요청하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울산시가 월드컵유치전을 펼칠 때 다른 데는 광역시에서 월드컵을 유치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울산은 일반시로 있으면서 월드컵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치 위원님들의 통일된 의견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우리가 유치하는 것이 맞다해서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했다가 실지 배분할 때는 돈을 좀 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300억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다시 2000년도에 다른 시, 도에 지원한 만큼300억원이 지원되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은 월드컵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300억은 우리한테 줘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 해서 정부에 로비도 하고, 떼도 쓰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이 2005년에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월드컵축구전용구장이 되고, 실내체육관을 내년 9월이나 10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에 있는 운동장을 조금 고치면 1급 구장이 됩니다. 그래서 야구장하고 실내수영장문제만 해결되면 전국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0억원 필요하다 싶은데 충분히 재원을 확보해서 차질없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은 우리나라와 대만 을 비교하면 90년대 초에 무역업자를 우리나라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유치로 인해서 체육시설에 과다 투자를 하고 대만은 사회간접자본에 시설확충해서 기업의 경영유지해서 IMF위기를 예방했습니다. 우리시도 체육시설에 과잉투자를 함으로써 공업도시로서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와 대책입안을 당부드립니다.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김헌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10억원 이상의 큰 사업비는 중장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산업로(율동～화봉택지)도로 1구간 개설사업비 40억원과 동천제방겸용도로 개설사업비 24억9,5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승인되었다가 1차추경에 삭감되었는데 그경위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도로사업을 하는데는 재원을 양여금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순수한 지방비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자부에 자금을 요청합니다. 양여금을 우리시는 이런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1,000억원을 달라 그렇게 하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자금을 내려줄 때 우리가 사업신청한 것 중에서 어떤 사업은 양여금 얼마,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 양여금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양여금을 내려 줄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렇게 되어 온 것이 방금 강석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로부터 내시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닌지 또한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해서 양여금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시비로서 신규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조금 특이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5,000원을 울산시에 주겠다고 했는데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비예산이 감액이 됩니다. 그랬을 때 보사부같은 데서는 '4,500원 내려가니까 500원만큼은 지방비로 재원대체해서 이 사업을 해 달라'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내시를 줄 때는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양여금은 재원은 전화세, 주세 이런 것 등으로 하는데 이것을 세입을 100억원을 잡았다가 정부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80억원밖에 세입이 결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억원을 잡은 것이 80억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래서 결국 20억원 만큼은 시, 도에 못내려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내시 준 것 중에서 이 두 가지 사업이 행자부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내년에 다시 한번…….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이 늘어난 것 없습니까? 처음에 당초에 내시가 306억원이 되었는데 306억원정도 되었는데 확정내시가 274억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산업로 도로개설, 동천제방겸용도로는 64억원인데 64억원을 당초에 사업목적이 64억원 플러스 지방비 64억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양여금 사업이 대표적으로 두 사업이 줄었는데 이 금액은 이것보다 적지만 신규로 늘어난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본위원이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 있냐면 월드컵구장 관련해서 재원대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울산시 기획관리실에서 이야기할 때는 행자부에 양여금 내시가 적게 내려오거나 축소됐거나 변경됐다고 하는데 사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전체 금액이 줄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이것은 울산시 차원에서는 결정은 누가 하느냐 어느 사업을 줄이고 늘리느냐는 것은 울산시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강석구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순수하게 행자부에서 이것을 딱 꼬집어서 안주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에서 어느 사업을 우선순위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밀린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번째로 질의했던 것이 앞으로의 계획, 적어도 추경에 이것을 삭감했다면 다음 다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도 확실하게 이것에 대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해 줘야만 이런 의구심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도로사업 이것을 기획관리실장이라고 해서 제가 다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이 사업은우리 건설교통국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있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지역구문제처럼 되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적어도 내년 당초예산에 되더라도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년에도 양여금 사업이 300억원이 될지 400억원이 될지 그것이 확보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또 실제 내시하고 정부하고 결정된 것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되었을 때 이것을 다시 우선적으로 양여금사업에서 제외되는 일은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적어도 기획관리실장이 그때까지 계신다면 약속을 해야죠.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양여금 사업 첫번째 순위로 또한 보상에 80억원 듭니다. 내년에 80억원 배정해서 보상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이것은 건설교통국이 결정을 합니다. 결정해서 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건설교통국에서 결정하는데 울산시 건설교통국의 의견을 안묻고 어떻게 자기들이 울산의 교통사정을 잘 압니까? 사실 가장 잘 아는 것은 울산이기 때문에 울산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이 59억3,500만원에 대한 각 구별 교부금액과 교부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에 들어가는 교부금이 59억원정도 편성되었는데,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매달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면으로 강석구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험문제편집실 CCTV 설치공사에, 지금까지 CCTV가 없었는지, 없었다면 그 편집실에 CCTV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자치행정국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가 되기 전까지는 시험을 경상남도가 울산시의 시험을 대리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을 모집할 때 시험문제 출제를 저희가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99년도는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굉장히 사무실 사정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편집실은 일단 들어가면 15일정도 편집위원들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는 화장실, 취사장, 잠자는 곳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그 장소를 식당 2층에 마련해서 했습니다. 저희는 CCTV까지 사실 필요할 것인가 들어가 있는 분이 감독 잘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보안점검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CCTV를 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강위원님, 그 문제는 행정자치국에 소상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인국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울주군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3억원이 들 었는데 설명듣고 나니까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행정구역이 구로 되어 있는 경우와 지방세를 자체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보면 실제 울주군같은 경우에 군으로 있음으로 해서 각 구에서 하는 것처럼 교부금의 차이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 농지세를 군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5개 구, 군의 재정형편으로 본다면 울주군이 좋은 편에 속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 가는 부분하고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시재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차별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실에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소송경비가 당초와 추경까지 합쳐서 늘어난게 상당히 많습니다. 2억4,000만원 가까운데 본소송 승소에 따라서 소송비용에 대한것 까지도 부담시킬 수 있는 판례는 없습니까?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100억원 들었다면 100억원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패소한 사람한테 가서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비로 지출되고 그때는 수입으로 잡습니까?

그것은 시비로 잡습니다.

이상범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세목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하고 군하고 세목상의 차이가 있고 광역시세를 걷는데 따른 징수교부금도 차이가 있게 줍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시정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울주군에 지원하는게 거의 없습니다. 금년에도 1차추경안에 울주군에 지원되는 것이 10억원 있습니다. 중리 서사간 도로를 확장하는데 보조금으로 10억원 주는 것 외에는 전혀 지원되는게 없습니다. 그러나 구는 특별교부금이…….

자체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게 구보다 군이 유리하기 때문에 울주군으로 갖고 있지 않나 싶은데 울주군으로 있으면서 유리한 점을 말씀 안하시고 오히려 광역시에서 군은 특별교부금이나 혜택을 주는 것이 적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은 실제 본위원이 깎자는 취지는 아닌데 편성 정당성만 말씀하시는데 그것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울주군이 구보다 혜택이 더 가는 것은 우선 세목이 구는 세목이 네개 밖에 안되는데 군은 9개가 됩니다. 그래서 세목이 좀 많고 아까 징수교부금도 금액을 이야기 안했습니다마는 군은 징수교부금 30% 주고, 구는 3% 밖에 안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구에 대해서는 보증교부금을 다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포괄사업비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이것이 울주군수가 다 해도 되는 겁니다. 되는데 시장님 입장에서 또 군수입장에서 초등학교를 새로 만들어 진입로를 개설하는 문제는 울주군민이면서도 광역시민이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3억원을 이번에 확보한 것입니다.

기획실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용비관계 설명 해 보세요.

옥교동 사거리에 있는 시계탑전광판 동화상 첨가홍보 제작비입니다. 시계탑은 옛날에 시계탑 거리로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중구에서 시계탑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동서로는 시계를, 남북으로는 시정홍보를 위해서 전광판을 2개 비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설치한 회사가 한울애드라고 거기서설치하고 총 하루에 18시간 전광판을 가동합니다. 그 중에 60%는 상업광고용으로 해서 시설을 유지토록 하고, 또 행정광고는 40% 7시간 됩니다. 그 중에서 시홍보가 세시간 반, 구청홍보가 세시간 반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다른 상업광고는 영상물이 나와서 배경이 되어 입체적 홍보가 되는데 시나 구청에서 하고 있는 광고는 문자만 나오기 때문에 딱딱하고 이미지가 안나와서 홍보가 잘 안되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영상촬영해서 배경영상을 넣어서 효율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시범기관으로 정해서 3개월간 가동해 보고 홍보효과가 적정하다고 생각할 때는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홍보용 제작경비입니다.

테스트용이네요?

예.

시계탑전광판 동화상 첨가홍보 제작비 9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2만5,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때 검토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종화입니다.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박종화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자치단체이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제3회 태화강축제 경비지원 1억5,000만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중구 태화강축제가 금년에 3회째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3억5,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4일간 개최됩니다. 그래서 중구청에 교부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현재 울산에 자치구가 4개 자치구가 있는데 다른 구에는 얼마씩 내려 옵니까?

구 개념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단위축제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총괄적으로 기획실장한테 질의했는데 예산편성지침을 떠나서 현재 광역에 맞는 편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울산에 자치구가 4개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사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구 같으면 대왕암축제 지금 장생포에서 하고 있는 고래축제 또 북구같으면 달맞이축제, 울주군 같으면 한울축제 기타 등등 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편성된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향후에는 이런 행사를 하려면 지금 현재 처용문화제가 문화행사로 하고 있는데 산업행사라든지 공단문화제라든지 광역시의 중심축을 잡아줘서 4개 자치구에서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전체 100만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이뤄져야 되는데 현재 중구에 4회가 될런지 5회가 될런지 잘 모르겠는데 3억5,000만원이 잡히든 15억원이 잡히든 간에 자치구에 맞게끔 해야지, 편성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위원님 지적하신부분도 4개 구에 골고루 어떤 축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축제의 성질에 따라서 모든 축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만 그 목적과 성과에 의해서 시민에게 기여하는 도가 어느 정도냐, 여기에 따라서 때에 따라 시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동구에는 지원 요구가 들어온게 전혀 없습니다. 3회까지 시에서 계속 요구가 들어왔고, 그래서 신청이 되었는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축제는 문화적인 것을 가미한 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느냐 하는게 저희 입장입니다.

요구 안한게 당연한 거지, 4회 같으면 울산광역시 되기 전부터 한 것인데 그럴 때는 울산시가 광역시되기 전에 기초자치단체일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광역자치단체 같으면 광역단체에 맞는 편성을 해서 여기에 맞는 축제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편성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도와 주시면 안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고래축제가 되든 태화강축제가 되든 축제가 전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한다면…….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해서 큰것을, 예를 들어 태화문화축제라든가 광역시 중심축이 되는 광역단체에 맞는 아이템을 개발하여 주십시오. 현재 울산시가 기초때부터 계속 해 온 행사에, 고정관념에서 못 빠진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건축대전에따른 부분이 설명이 불충분했는지, 위원들이 귀담아 깊이 못알고, 400만원 정도 삭감은 있었습니다만 이 기회에 예결위원님들한테 아주 예쁘게 화장을 해서 새색시 같은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분들 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쪽에서 말씀을 해서 호소를 한번 해 주십시오.

97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에 건축문화의 해 사업지원 4,000만원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일부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건축문화의 해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할 때 타시, 도의 예산 지원사항, 저희들이 건축가협회의 금년도 사업계획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대비를 한다면 타시, 도의 예산지원이 저희시를 제외하고는 기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 인천대전, 광주가 각각 7,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대구는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사업은 건축전 또 협회자체에서 건축에 따른 콘테스트 그 다음에 교류사업,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집짓기, 여러 가지 이러한 사업을 금년도에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서 건축가협회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입니다. 저희가 볼 때 특히 건축문화의 경비가 4,000만원을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만 조금 부활을 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들으셨으리 라 생각됩니다. 공설운동장 화장실주변 정비공사 당초예산에 잡혀 있던 것 아닙니까, 아니면 98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내용 같은데요?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올렸는데 거기에도 내무위원회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그 부분도 추가로 제가 건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부활을 해 주셔야…….

국장님 부활얘기는 빼시고, 109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선수팀관리비 우수선수팀 육성관리비 여기에 대해서 당초예산서에서 봤던 내용 같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우수선수육성관리비에서 3억1,320만원 계상, 이 부분은 시체육회보조금입니다. 전국체전에서 항상 골찌를 하기 때문에 골찌를 면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A, B, C급으로 해서 총 저희들이 30명을 영입하는 거기에 대한 육성비입니다.

코치 감독비에 대해서 종목별로 알고 계십니까?

A급 승마에 1명, B급에 유도 2명, 사격 5명, C급에 육상 5명, 테니스 2명, 유도 1명, 태권도 8명, 보디빌딩 2명, 골프 2명, 레슬링 2명해서 30명입니다. A급은 1명인데 150만원 계상했고, B급은 7명인데 100만원, C급은 80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스카웃시켜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추경에 올라올 것이 아니라 98년도에도 추경올렸죠. 이런 것은 당초예산으로 올리세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상 내부적인 일입니다. 저희들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듣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사료집 책자발간에 발간부서 예상에서 빗나간 계산입니까, 규정예산보다 배나 되게 추가되었습니까?

향토사료집을 매년발간합니다만 올해는 제10회 특집발간을 하면서 부수도 증가시키고 책자내용도 확장시키고, 다음에 전체 경비가 1,000만원 듭니다만 발간하는 문화원에서는 반정도는 지원해 달라고 강력한 요구가 있었는데 3분의1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150만원 내지 200만원 나왔습니다마는 올해는 당초예산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전체 책자발간하는데 드는 비용 3분의1정도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광종합안내판 이전정비인데 신규설치도 아니고 이전정비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전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역하고 터미널 앞에 놓여진 큰 안내판인데 역광장의 것은 종합관광안내소가 설치되면 가장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고, 터미널 것도 이전해서 짓고 있는데 옮기는 이전설치경비입니다.

기존시설을 옮기면서 다른 시설을 보완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보완해서 도색을 다시 합니다.

시민대토론회 개최장소 대관료인데 장소가 어디인데 대관료가 듭니까, 3층 상황실도 있을 건데요?

저희들이 다이아몬드호텔을 대관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월드컵대비해서 개최도시 10개 도시에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수원, 3월에는 전주, 4월에 광주 마치고, 저희들이 9월에 할 계획입니다. 3개 도시에 저희들이 참여를 했는데 상당히 규모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신관 3층회의실에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해 봤는데 외부에서 오신 손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볼 때 그쪽으로 안하면 너무 그렇게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토론회인데 구태여 다이아몬드호텔로, 3층 상황실도 토론회 장소로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을 들 여서 거기에다가 지정을…….

순수한 시내 분들이 참여하면 좋은데 외부에서 오니까 모양새를 갖춰야 됩니다.

10대 도시 관계자들이 다모인다는 겁니까?

예.

다른 개최도시도 아주 고급호텔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다 오니까…….

다른 도시에 가보셨습니까?

다 참여했습니다. 10개 도시에 울산이 뒤떨어지지는 않아야되겠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원시 경우는 이번 행사비를 8,000만원 들어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4,800만원하고 순수한 토론회 준비 2,2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거기에도 손질을 해서…….

수원하고 비교해서는 안되고 수원은 공짜로 삼성에 지어 줍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삼성이 당초에 약속했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97민간단체경상보조금 추가로 설명하셨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질의할 의 문점이 생깁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 사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을 많이 삭감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아주 세목별로 상세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5, 60만원짜리까지 이것이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해 오던 집행실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잡기 때문에 이런 것이 누락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가 건축문화의 해라면 이것이 갑자기 지정된 것도 아닐 것이고,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울산광역시건축대전 개최지원해서 1,000만원 했는데 건축대전 자체가 건축문화의 해 사업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4,000만원짜리는 사업이라 해서 포괄적인 의미로 편성했고 건축대전은 하나의 특정한 행사비인데 1,000만원이 따로 있고, 두 가지가 건축문화 활동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빠졌다는 것은 아까 예결위원장님도 지적한데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기획관리실 자체예산 심의하면서 빠졌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전국탈춤경연대회 개최 1,500만원 지원하는 것도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정이 당초예산 심의 이후에 이런 것들이 결정된 것입니까?

울산건축대전 부분 1,000만원 예산은 매년하는 건축대전 경비인데 작년도 경우는 추경때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심의 할 때에 예산담당부서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새로운 사업을 전부 삭감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고 밑에 건축문화의 해 사업지원하고 전국탈춤경연대회 개최에 관한 예산은 금년도 새로이 건축문화의 해로서 특별히 벌리는 사업이고, 또 밑에 1,500만원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문화행사로서 올해 처음 시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탈춤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울산에서 전국에 있는 탈춤하는 활동단체들을 초청해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 부분은 처용문화제 할 때 이 장면을 만들 겁니다.

처용문화제 지원금 당초예산에 2억원인가 있는데…….

그 부분에 추가로 해서 같이 할 때 하려고 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예산을 심의 하는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같은 목적의 예산을 여러 가지로 분산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신 첫번째 것은 그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없습니다만 그것은 그렇더라도 두번째 건축문화의해 사업 지원 이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잖습니까?

그때 당시 당초예산에는 작년도 11월경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 안에 마련이 안되었습니다.

지침이 있어서가 아니고 문화관광 안내를 하시거나 하게 되면 그 분야에서 매년 특징적인 사진영상회라든가 매년 정해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시 문관부에서 당시 문화의 해가 개최되는 것은 예측이 되었지만 국비지원이 얼마로 하고 이것이결정이 금년도 들어와서 2월 넘어 되었습니다.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조금전에 다른 광역시와 도의 예를 들었습니다. 다른데 비해서 4,000만원이 적다고 했는데, 다른데도 추경으로 편성된 것입니까?

처음에 건축대전 이 부분은 울산에 건축가협회가 새로 생긴지가 얼마 안됩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건축대전이 지원된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면서 편성하다 보니까 누락되었고, 그 다음에 건축문화의 해 4,000만원도 집행부 내부적인 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삭감되어서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기본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교육사회위원회소관에 것을 보면 전년도에 추경예산을 했거나아니면 예산편성이 없어서 시장 임의풀보조금으로 지원했던 이런 것들을 상당수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소관에서는 작년에 집행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 에 일괄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 쪽에 따질 일이지만 분명히 자료 확인해 보면 바로 나타납니다.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자세가 업무 실수라든지 잘못된 것은 시인하는 것이 차라리 좋지,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게 되면, 변명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금방 알게 됩니다만 그런 자세들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시건축대전 개최지원하고 99년도 건축문화의 해 사업지원 이것이 동시에 이뤄지는 겁니까?

동시는 아닙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전국탈춤 경연대회 개최의 건에서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작년에 시정질의 준비관계로 여기에 대해서 깊숙히 알아 보니까 작년 처용문화제를 하고 나서 의원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으로 있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충렬사 건립공사비하고 감리용역비 당초에 5,900만원 잡혔는데 추경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금액 전체가 52억원입니다. 공사 마무리하는 사업비인데 18억원이 확보되면 내년도 2월까지 충렬사에 관한 사업비는 전부 완료되는 것입니다.

18억원이 예산 투자되는 것같으면 사업이 완공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리용역비 요율에 의해서 추가로 된 용역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종화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선호입니다. 자치행정국소관 '99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다음은 자치행정국소관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99제1회추경예산안을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가장 주안점이 되었던 사항들이 기획실에는 추궁이 많이 되었습니다. 금번 방만된 제1회 추경을 맞이하는 1차예산 안에 즈음해서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이번 99년도 당초 본예산의 예측을 IMF로 돌리기에는 큰 돈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어떤 과나 국에서는 이것이 본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도 모를 정도로 방만하게 제1회 추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IMF 라는 빌미를 붙이기 전에 행정자치국에서 500억원 정도의 예측이 빗나가지 않았나 보는데 그래서 제1회 추경이 방만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아까 제안설명에서 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에서 190억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이월된 세계잉여금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월사업비가 약 11월말 정도되면 대충 윤곽이 나타납니다. 확정은 1월말이나 2월에 확정이 됩니다. 해 마다 보통 평균을 잡아서 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대충 어느 정도 되니까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잡자라고 해서 추경에서 잡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 당초예산에서부터 11%를 삭감해서 감액편성했고, 또 세수전망이 점차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불어날 것이다라고는 사실상 저희들이 전망을 못한 부분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책망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각 5개 구청의 담당과장, 계장을 불러다가 상당한 기간동안 전망도 하고 분석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구청에서 더 이상 98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 세입이 더 나올 것이 없다라고 해서 당초에 이월금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99년도의 지방세 세입전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 전망을 잡기 위해서 과거에는 세입을 구 군의 의사에 불문하고 내무부에서부터 목표액이 시달이 됩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세목별로 얼마, 얼마 결정을 해서 얼마를 잡으라고 하향식으로 내려 옵니다만 지방자치제가 된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구 군에서 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내년도에 너희 지방세의 세목별 추계를 내놔봐라' 라고 해서 받은 결과, 최소한도 자기들도 높이 잡을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만 실질적 부가징수를 할 구 군에서 도저히 안나온다고 자료를 안 내놓는 그 판에 저희들이 높게 잡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세수전망은 점차 어두워지고만 분석하는 것이 그때의 사실이었고, 도저히 더 높이 잡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서 좀 낮게 잡은 결과 이번 추경에 다소 전망이 밝아짐으로써 새롭게 나온 자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IMF 핑계를 대기에는 17%라는 금액이 너무 크고 방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회추경이 본예산을 거꾸로 가는 그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화암지구환지청산금 2,658만1,000원인데 공시지가로 해서 금액을 계산했습니까, 감정을 했습니까?

회계과장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이나 매입하는 것은 전부 감정가격에서 합니다.

감정가격에서 2,658만1,000원이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지원 교부금 9억원 말입니다. 중구에 14개동 했는데 현재 중구외에 동구나 북구나 남구나 울주군에 신설동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교부금이 안들어 갑니까?

이 9억원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 경비이고, 시범적으로 당초부터 행자부의 지침이 전 동을 다할 때는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로 교부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목으로 9억원 국비가 내려왔고, 나머지 각 구청에는 한개동씩 혜택이 있는데 그 동에 대한 시설비는 우리시에서 교부금으로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5페이지에 월드컵문화시민 운동협의회 보조금 2억원이 추가 편성돼 있습니다. 홍보에 너무 과다비용을 발생한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이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위원님께서 당초에 다 요구를 하지 않고 추경에 2억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문민협에서 전부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자기들이 문민협에서 예산을 적게 요구를 해 가지고 자기들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경정예산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추경에 1회추경 신청하기 전에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 소식지는 발간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돼 버렸습니다.

누락된 예산을 승인도 안받고 집행해도 됩니까?

그것이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국비로 하고 일부는 시비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착오를 좀 일으킨 것 같습니다.

시민운동협의회운영위원 39명과 대의원 129명의 선정기준과 선정시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협이 작년 9월에 발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자치부하고 문화체육부에서 지원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발족이 되었습니다.

대의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사실상 문화시민운동 업무관계는 저희들이 예산과목에만 우리 과목에 올려 있고, 실질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발족할 당시에는 제가 시청에 없었습니다만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문화시민운동본부의 국장을 불러서 물어보는 것도 어떠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 예산심의하기 전에 운영정관하고 대의원 129명, 운영위원 39명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의 홍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월드컵 유치를 해서 잘 치뤄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장미빛 홍보에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본 경기를 2게임 내지 3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울산시가 약 1,500억원의 재정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재정부담 내역에 대해서는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의 소식지나 이런 곳에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월드컵을 유치함으로써 울산 경제나 울산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한 해외홍보가 많이 된다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반면에 본경기 2게임 유치시에 게임당 울산시민 한사람이 7만5,000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화체육국에서 주로 준비를 하겠죠. 즉 말해서 월드컵 경기유치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과 경기이후에 경기장의 수익자 운영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추진업무 관계는 사실상 문화체육국하고 문화시민운동관계는 문민협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문화체육국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5페이지에 보면 제2의건국 한마음다짐대회 참가자보상금에 공무원들도 참가보상금이 포함이 됩니까?

제2의건국이나 어떤 것도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지 공무원 에 대한 보상금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공무원이면 근무연장선상인데 같이 포함이 되었나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공무원은 안들어 갑니다.

그것은 전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에게는 보상금이 지급이 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식개혁추진주관 민간단체지원인데 민간단체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략 어떤 단체이며, 또 여기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7,500만원 삭감이 되어서 2,200만원 이렇게 된 겁니까, 이 표입니까, 삭감된 표입니까?

이것은 의식개혁 추진주관 민간단체 지원해서 당초부터 4,5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액…….

강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부분 이 민간단체지원을 어느 어느 단체에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의식개혁 추진은 업무자체가 제2의건국 업무와 관련을 시켜서 추진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제2의건국추진을 위한 의식개혁이라고 말이 되는데 앞으로 의식개혁업무는 따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제2의건국 업무속에 포함시켜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추진을 해야 할 기관은 민간단체 전부 해당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166개입니다. 이 단체가 전부 다 되어야 되고, 그 뿐만 아니고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부터 해 서 행정기관도 포함이 되고 하는데 행정기관은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하지만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예산 지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5페이지 국장님께서 추가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타시, 도의 예산현황이라고 해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놔서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지난번에 당초예산때 내용상으로는 의식개혁추진과 관련해서 민간단체 지원 여기에 들어가지만 이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결국은 제2의건국이라는 이름하에 편성됐던 예산들이 살아남은 예산이 2,226만원이고, 그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이 상당부분 되었죠?

그때 예산 삭감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위원들 운영수당, 참가수당 이런 부분을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그것이 결국 사업비 중에 제2의건국 추진홍보선전탑설치비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찾아봤고, 그 다음에 제2의건국 동서화합회의참석해서 일정 금액이 삭감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제2건국국민추진위원회보조해서 1,600만원이 삭감되고 이런 식으로다가 결국 제2의건국이라는 이름하에 사업비나 경상비보조 이런 내용이 약 3,000여만원 삭감된 것으로 …….

그때는 사실상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보니까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아니하고 제2의건국 단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 줘야 될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울산의 당초예산이 예산현황에서 파악 돼 있는 것은 2,226만원 이것이 제2의건국 관련한 예산…….

그 예산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하나도 없고 공무원 들이 수용비, 예를 들어서 종이를 사야 되는 경비 등 그런 경비입니다.

실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비는 10원도 없습니다.

그때 의회 심의과정에서 제2의건국이라는 이름하에 올라온 사업비 예산이나 경상보조,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삭감됐습니다. 그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2의건국과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예산으로다가 편협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시민들 의식개혁을 위한 예산이니까 승인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당초예산심의하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 중에서 의원들이 보기에 이것이 제2의건국과는 무관하게 정말 순수한 시민들 의식개혁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것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와닿는 것이 없다는 것이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할 때 그때는 제2의건국의 업무가 바로 시작되자마자 과거에 새마을운동과 같이 어떤 지침이 확실하게 내려와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된다고 했으면 되는데, 제2의건국 업무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정치적인 부딪힘에 의해서 제대로 홍보도 안된 상태에서 지침도 제대로 내려오지 않고 다만 운영준칙만, 규정만 내리고 조례를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확실한 지침이 안서 있었는데 이 업무를 중앙에 회의도 가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업무는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만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모든 시민단체가 의식개혁 운동을 해 줘야만 되는 것이지, 제2의건국이라는 그 속에서 이것을 집어 넣어서 하다보니까 제2건국이라고 하는데, 실지로는 국민의식개혁운동의 일환으로 봐주시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저희들도 집행을 앞으로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다가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집행할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시민의식개혁운동의, 시민단체에 집행하고 시민단체에 줘야 될 예산이 상당 부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른 의구심은 무엇이냐 하면 정말 순수한 시민의식개혁 사업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와 유사한 예산이 또 있다는 겁니다.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 보조가 지금 이번에 2억원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당초에 2억5,000만원을 요청해서 승인이 됐다는 말이죠. 결국 상당 부분은 인건비성 지원이 되겠지만 문화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의 의식개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단체 중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도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이 무엇입니까. 결국 마찬가지의 시민의식을 바로 하고 이런 것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고 와서 '제2의건국이라고 한정지어서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된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결국 말만 바꾼게 아니냐하는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 없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제출 해 달라는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오늘 질의 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행정자치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강현호입니다. 김헌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소방본부소관 '99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99제1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강현호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소관 및 소방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하기 전에 광역시 승격시점부터 시작해서 우리 소방서가 경상남도로부터 홀대을 받아 온 것은 사실입니다. 본부장으로서 앞으로 지금까지 어느 정도준비는 되었고, 홀대받는 과정에 좀더 예산 충족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본부가 발족되어서 이제는 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경남도에 있을 때는 사실적으로 울산에 대한 소방투자가 빈약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광역시 승격되면서 2000년도 올해 는 광역체제의 구축과 소방의 확충을 위해서 동부소방서가 개설되고, 거기에 따른 소방장비, 고가차라든지 특수장비를 보완했습니다. 아울러 국고지원도 적극 지원받아서 119구조 대원의 개인장비 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현호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소방서신축비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같으면 공사가 어느 정도……

지금 동부소방서가 총2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5억원중에서 이번 추경에 13억원이 확보되고, 나머지 12억원은 청사정비기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5월중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부터 50% 정도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고, 연말까지 청사신축준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같으면 청사신청준공까지는 차질이 없네요.

나머지 12억원 확보해서 올해 안에는……

동부소방서는 동구소관만 아니라 북구까지도 구역이 그렇지요.

북구 일부도 있습니다.

빨리 장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소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빨리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신청사를 건립해서 입주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현재 소방서부지주위에 땅 지주 민원인들 과 현재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이 되어서동부서장께서 지주라든지 인근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사항을 현재 당부드리고, 만약에공사착공시에 집단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소방서 관내에 염포파출소와 전하파출소 부지임차료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당연히 줘야 될 거라면 당초에 올라왔어야 맞을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온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쓰는 관사도 산림청이랄까 재무땅은 쉽게 얘기하면 눌러 앉아 있는다는 거죠. 현재 예산이 안쓰면, 예산 확보가되지 않으면 주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설마 파출소를 개업하겠느냐 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차료를 계속 주어 왔었는데 이번 상임위에서 그게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안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당초예산이 집행부에올리면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보면 정화조청소수수료에 정화조는 1년에 한번 청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청소를 1년에 두번 하는 것은 정화조구조가 잘못된 것이지, 규정은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부소방서 화장실 사용은 방어진동사무소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조가 옛날 구식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서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1년에 두번한다는 것은 정화조구조가 잘못됐거나 이런 이유가 있겠지, 규정은 원래 한번 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지난번에 행정과장을 해서 그것을 좀 알고 있어서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구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의 정화조가 지금 아주 오래된 겁니다. 두번 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지으면 두번 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동부소방서인데 이것은 방어동과 저희들 본서와 같이 사용하는데 주민들도 들어오는데 옛날에 장소가 구청될 때 처음부터 정화조가 그대로 설치된 것이고, 양쪽에서 사용을 주민들 들어오고 방어진동사무소 직원들, 주민들도 사용하기 때문에 2회는 정화조를 청소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하 서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황성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분야 및 저희 회관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헌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특히 4월18일 서울에서의 전국교향악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문화예술회관소관 '99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이 감액예산이 좀 있는데 감액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회관 청소용역비 이게 당초에 과다 편성된 겁니까?

용역비는 작년의 수준에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만 입찰관계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할 때 현재 시중용역단가를 잘 계산해서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용규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업무지도에 협조를 아끼지 않는 김헌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 '99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한용규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도로과 질의 하겠습니다. 산업로 율동, 화봉택지도로 1구간 개설사업비가 당초예산에 40억원 편성 승인되었다가 1차 추경에 삭감편성한 경위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율동, 화봉택지간 도로로서 약 12.46㎞가 됩니다. 20ｍ를 35ｍ로 하는 도로인데 당초예산에서는 양여금이 내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에서 양여금조정관계로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했는데 이 사업도 재정계획에 들어 있고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양여금으로 확보하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양여금으로 하는게 쉬울 것 같습니다. 시비가 많이 있는게 아니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편성하겠습니다.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양여금이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포함시켰죠.

예산이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포함시켰는데 그 이후에 얼마 안되어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양여금 사업을 추가하지 말고, 이 사업을 해야죠. 또한 양여금이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신규사업에 우선해서 시비로서도 사업을 일부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물론 신규사업이고 해서 착공하면 계속 연차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지금은 거의 마무리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실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시에서 매곡중소기업지방공단을 지금 입안중에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는 최대공업도시입니다. 도로가 있어야 공단분양이 되고 공업도시 로 기능을 유지하지요. 월드컵이 너무 울산시에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도 안됩니다. 공업도시로서도 기능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주무국장님과 공무원들 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의 양여금이 제1순위로 넣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양남관광지 진입로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양남 코오롱 개발에서 자기들의 예산을 우리가 전입을 받아서 다시 우리 예산에 얹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진도는 거의 90%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는 16억4,400만원만 계상되면 5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코오롱에서 자기들 골프 장개장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바쁜 사업입니다.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코오롱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공사입니다.

이 도로망은 신천삼거리에서 양남진입 입구입니까, 아니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의 마무리공사입니까?

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간의 마무리사업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신천삼거리와 보강주유소에서 호계성당간 도로망 이런 게 하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매곡중소기업단지 분양못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는 앞으로 도시계획상 확장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좁지만 도로가 도시계획에 확장되면 차후에 예산을 들여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예산도 없지만 도로에서도 그 폭으로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위에 올라가서 현재 공사하는 시점에서 도시계획구간과 거리가 약 780ｍ는 도로포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번에 예산으로서 위와 같이 2차선으로 확장 포장할 겁니다. 그것은 시구간입니다.

255페이지 자치단체보조금에 달천농공단지진입도로개설 오수처리장이 완공되었으면 지금 또한 농공단지지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1차선 도로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기본정책이 과연 중소기업육성정책을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건설교통국에서는 도로망확충사업에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언제 완공되며, 또 12억원이 왜 누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북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조사업으로서 지난해 보조를 일부하고 이번에 10억원 들었는데 예산부서에요구는 했는데 전체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금액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지금의 현장을 확인하셔서 2차 추경에는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지금 큰 12ｔ트럭이 지나가면 들어 갈 수 없습니다. 농공단지조성해 놓고 진입로없어서 공단을 어떻게 짓고 앞으로 운영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 울산시가 최대공업도시로서 기능을 자꾸 상실해 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국장님이하 공무원님들 수고 많은데 이 기회를 통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교통행정을 맡고 있는 과장님, 국도변이나 위험요소를 곳곳에 제거해 준데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태화강정비가 23억원에 올해 양쪽이 마무리 됩니까?

아닙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내년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지난번 사업에 2년 쉬다가 계속하는 겁니까?

내년에 달아서 합니다.

지금 술마쪽에 일부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기정예산에 올려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야강 전체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47억원입니다. 국비 70%, 시비 30%, 길이가 2.5㎞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3억원으로서 국비가 15억3,300만원, 시비가 7억6,700만원 2.5㎞중에서 올해 1.2㎞만 합니다. 남는 것은 내년에 계속사업비로 합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고 침수도 중요한데 우리 덕신지역 윗마을에 덕산마을과 오산마을이 있습니다. 덕산마을은 침수가 되고, 오산마을은 둑이망양쪽에서 커브가 지기 때문에 농경지가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시급하게 요구되는 문제니까 계획을 앞당겨서 실시해 주실 것을 요망드리는데 어떻습니까?

회야강문제는 사실98년초에 행정자치부장관이 현장까지 가셔서 점검하고 가셨고, 그 뒤에 직원이 내려와서 현장을 답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해서 국비가 70%로 된 사업인데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지분이나 새마을지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현장을 한번 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이 재정이 열악해서 지원해 준다면 다른 구에는 더 많이 해야 되지요. 울주군이 왜 재정이 열악합니까?

울주군을 제외한 타 구에는 시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울주군은 광역시 되고부터 손해를 많이 본다고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