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변한수 의원 발언

변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구의회 제8서 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계획서의 일정별 활동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5일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위활동중 항동 콩나물재배사 건축관련 조사가 내실있고 심도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조사계획서에 의거 항동 콩나물재배사 건축현장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활동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현장활동에 대한 간략한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매화빌라 부진입로 4m도로가 현실적으로 있느냐, 없느냐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시고, 설계도에 보면 6m도로로 표기가 돼 있는데 사실상 없는 도로가 6m도로로 건축설계가 됐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것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건물높이가 하나는 7m이고, 하나는 10.2m인데 그 높이가 제대로 됐는지 봐주시고, 일조권과 조망권이 건축법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개발제한 구역내에 무단 설치한 70평 규모의 물탱크 설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대해서는 간사이신 장현복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본 위원장이 말한 것 이외에 특히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복장현복위원
간사입니다. 오늘 현장에 가시는 물론 눈에 드러나는 확인도 중요하지만 정황도 중요합니다. 즉 민원발생하게 된 동기가,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미 `99 2월 2일에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또한 구의호 법령이 바뀌어서 콩나물 재배사라는 내용을 가지고 현재 이러한 민원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기가 분명히 농업인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해서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자격이 명시돼 있는 법조문이 배부된 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45일 자라는 알타리무우 재배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농업인으로 주장해서 이런 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황으로주민들한테 들은 내용은 경작예정지에 ㅂㄱ토를 한 후에 알타리무우 40원짜리를 뿌려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됐을 때 알타리무우 경작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차로 따지면 3분의1정도는 가지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가서 뽑아서 사용을 하고 그러한 사실적 확인은 사진이 첨부가 돼 있습니다. 농업인으로 알타리무우를 재배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여러 가지 가격이 안 맞는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인근주민한테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분들의 위장전입관계는 그 분들을 참고인으로 나왔을 때 심도 있는 질의를 하면 될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50m 관정사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156m 지층에서 나오는 양질의 물을 가지고 콩나물을 재배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물이 사용가능한 물인지, 허가를 냈을 때 그런 내용도 포함될 것 같은데 여러 정황으로 봐서 느낄 수 있는 사항을 메모하셔서 현장활동이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장현복 간사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내일 담당과장님들을 모시고 허가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듣고 집중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다루기로 하고 오늘 현장에 가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여론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장활동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