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병규
선병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조례안 4건 중 3건은 지난 제28 29차 회의에서 1차 심의를 거쳐 유보된 안건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관련 과장으로부터 간단한 보충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유보되었다가 오늘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지난 제28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7조제1항에 있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정비하고 둘째, 안 제8조(대불금 상환등)는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자치구 행정규제 정비 표준안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4쪽부터 1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배경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첫째, 규제개혁에 따른 규제사무의 정비, 즉 정부방침의 일환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을 의뢰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자치구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작으나마 시민의 불편과 혼란방지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개정의 뜻이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와 자치구간 협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충설명을 올렸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 맨위로
14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지난 제28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유보되었다가 오늘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지난 제28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22일 제28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한 결과...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본 건은 지난 3월 22일 제28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한 결과 유보 결정된 사항으로써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된 건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공중이용시설물에 대한 관리해태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써 그 주요 내용은 사무용 건축물, 공연장, 학원, 시장, 결혼 예식장, 체육시설 등에 대한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온도, 습도 및 조명 등을 적정기준 이내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94년 5월 3일 조례 제258호로 제정된 바 있었습니다. 본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대상시설물의 미신고, 시설물에 대한 위생관리담당자 미지정, 실내환경 정밀검사 미실시 등의 위반행위 발생시 해당 위반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토록 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법인 공중위생법이 ’99년 2월 8일자로 폐지되고 동 일자로 그 대체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이 법률 제5389호로 다시 제정되어 동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는 계속해서 그 존속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시행은 ’99년 8월 9일자로 발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철위원!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현재 해당 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시한이 아직까지 구청에 시달은 안되고 있습니다.
시한이 8월 9일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제정이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 맨위로
14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제29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유보되었다가 오늘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지난 제29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음식점,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자제를 권고 및 조사할 수 있고, 또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중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게 하거나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게 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보고 조사 검사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제개헉 차원에서, 또한 자치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한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개정안 4페이지에 보시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4항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으며, 또한 5페이지에 제16조제2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철 위원!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다른 것에 대한...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치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올리면, 이것은 법령하고 환경부의 시행지침에...
이 철위원님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십시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 철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자치구간에 규제행정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과 또한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 또 서울시하고 자치구에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99년 2월 8일 법률 제5902호로 개정 공포된 주차장법에 의거 건설교통부령 제177호(’99. 3. 12.)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근거하여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설하고, 우리구 행정규제사무정비계획에 의거 규제개헉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상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고,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이면도로상 주차구획을 최대한 증설하고자 종전에는 노폭이 6m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구획선의 설치가 불가능 하였으나 주차장법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노폭 6m 미만의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99년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주차수요 확충을 위해 공동주차장 1면 설치시 3,500～4,000만원의 소요 예산이 필요한 반면에 내집 주차장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담장, 대문을 개조시 경제적으로 저렴한 예산으로 주차장을 추가 설치할 수 있으므로 주차장 설치자에게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주차요금 체계 개편과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한 근거에 의하여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하역주차구간의 주차할 수 있는 차량대상을 확대하여 금번 조례 제2조제2항제5호에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가 주차할 경우 가산금을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16인승 이하의 소형 승합차는 가산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제8조제5항의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외의 주차는 금지한다.” 에서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차도 주차할 수 있게끔 확대하였고, 노폭 6m 미만의 도로에 보행자의 통행이나 년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주차구획이 설치 가능하도록 제5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다’,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한 바, 현 조례 제8조제4항은, “하역주차구획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 제8조제6항에는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별표2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별표2에는 1급지 최초 1시간 1,000원, 1시간 초과 15분당 1,000원, 2급지는 최초 1시간 500원, 1시간이 초과한 15분당 500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서로 상충됨으로 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 현 조례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제공,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 제17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폐지신고 등은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자유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주차요금, 운영방법, 시간 등은 자률화되고, 민간 노외주차장도 개설 또는 폐지의 통보의무는 있으나 요금 등은 자율화되어 거기에 관계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겁니다. 또 ‘라’, 융자 또는 보조의 대상에서 융자의 방법 및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반환사항으로써 현 조례 제21조 “융자의 대상”을 “융자 또는 보조의 대상”으로 하고, 제22조 “융자의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으로, 제23조 “융자금의 반환”을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반환”으로 개정코자 하고, ‘마’,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의거 주차요금체계를 세분코자 합니다.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하고 3급지를 신설하여 3급지는 1 2 4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으로 하고 현행 3 4급지를 4 5급지로 조정코자 합니다. 또한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월정기권을 환승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월 5만원으로 신규 책정하는 바 주변 업소들에게 상당한 이익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 주차요금 감면 확대로 대상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6급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수첩 소지자가 되겠으며, 1, 5급 주차장에서는 현행 감면 50% 하는 것을 최초 1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을 50% 감면하고,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3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80% 감면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또 3페이지 경형자동차, 즉 배기량 800㏄미만의 자동차는 현행 2 3 4 5급지 주차장에 대하여 50%를 감면하는 것을 추가로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는 최초 3시간은 면제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80% 감면토록 하는 안입니다. 또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신설한 바 면제대상은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및 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납세자로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에서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는 안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해서 제2조제2항제5호하고 제8조제5항 중 “화물자동차”만 되어 있는 것을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차”도 포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새로 신설했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해서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6m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첫 번째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당해지역의 재난 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 번째는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서도 당해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6m 미만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다음 제8조제4항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8조제6항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삭제토록 했습니다. 다음 제12조제3항 중 “운송사업용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를 “대하여”라는 말 대신 “운송사업용차량에 대한”으로 정정을 했고, 3 4급지를, 이번에 3급지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종전 4 5급지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제15조 내지 제17조는 삭제토록 했습니다. 즉, 제15조가 일반이용에 제공하고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하고,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의 폐지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제21조 내지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제21조 융자 또는 보조의 대상에서 1, 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교통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제1호,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제2호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자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다음 제3호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제4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소유 재산으로서의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자기 소유의 대지내에서 시설물을 개조 또는 철거한 후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걸 신설했습니다. 제22조(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는 제1항,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2항,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 또는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음 제3항,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23조(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반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제1호,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목적외에 사용할 때, 제2호,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될 때, 제3호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6페이지에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와 신 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전석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의 4쪽 및 5쪽의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역주차구간의 주차대상차량을 ‘화물자동차’에서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로 확대하며, 조례안 제8조제4항을 삭제하는 것은 주민의 편익증진과 규제완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현재의 4단계로 되어 있는 주차요금체계에 3급지를 신설 5단계로 세분하여 조정하고,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의 자동차와 배기량 800㏄미만의 경승용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은 유류의 소비를 억제하고, 주차수요의 적정관리 및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99년 2월 8일 법률 제5902호로 개정된 주차장법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인 조례안 제15조 내지 제19조를 삭제하는 것은 적법하며,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및 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성실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민들에게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구도 모범납세자에 대한 표창제도를 함께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되고, ’99년 3월 12일 건설교통부령 제177호로 노폭 6m 미만의 도로에 보행자의 통행이나 년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토록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한 조항(안 제5조의2)을 신설하는 것으로 노상주차장의 설치시 불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인한 민원발생이나 시설설치로 인한 혼잡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장 설치자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에 의거 조례안 제21조 내지 제23조를 개정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나, 보조금지원을 위한 대상자의 선정 지원범위 등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고, 지원 후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실한 시설관리를 방지할 수 있는 시행방안의 마련과 함께 단기적인 효과 및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부칙으로 주차장 설치자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항과 관련하여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제3호의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 위원!
지금
지금김승문위원
1페이지에 폭이 6m 미만 도로에도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재 6m 미만이 문제가 아니고 4m되는데도 이미 주차장을 이면도로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야간에 화재가 발생된다든가, 긴급한 환자로 인해 119가 들어온다든가 할 때 도로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현재도. 그러면 6m 미만이라고 하게 되면 이미 돼있는 도로에도 교통난 해소때문에 엄청나게 골머리를 앓고 있고, 화재가 나서도 소방차가 들어오기 전에 전소가 돼버리고 그러는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쉽게 말하면 자동차 엔진오일같은 것이 노면에 떨어져 가지고 파손을 시키고, 고속도로에 1㎡당 엔진이 깨졌다든가 오일통이 파손돼 가지고 아스콘 위에 도로가 파손될 때 차량소유자가 내는 변상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면도로에는 이런 것을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에요, 공해발생되는 거. 뿐만 아니라 야간에 차를 대게 되면 뒤에다가 소변보지, 대변보지, 쓰레기봉투 갖다 던져서 쌓여 버리지, 우선 주차장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냐 이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m 미만되는 노면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학교도 문교부하고 합의를 봐서 운동장이 노폭보다 몇 m 높은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점차적으로 파들어 가서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폭 넓고 미래 지향적인 주차장 시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포장해 놓은 것에다가 기름을 쏟아 부어가지고 파손이 되고 패여 버리고 장마지면 그 물이 전부다 한강으로 들어가서 수질오염시키고, 이런 보도블럭이고 뭐고 엉망으로 만들고 말이지요.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라는 것이 지방자치라는 개념이 미래 지향적인 것을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지, 6m 미만이 아녜요. 4m도 이미 만성이 되어가지고 저녁이면 서로 멱살잡고 싸우는 판인데 6m 미만이라고 하면, 2m도 갖다 댈 판이에요. 그것도 어느 쪽이냐, 한 쪽만 대느냐 그것이 아녜요. 양쪽에 막 댄다고요. 이래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철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 위원!
것도
이것도김봉준위원
주차장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지금 주차장 현실을 보게 되면 방치된 차량들이 도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새 번호판 영치까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관계법령이 있어서 방치차량을 수거해 갈 수 있는지, 대개 그 차량들은 고액 체납자라 (제85회-시민건설위 제31차) 든가 이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법률에 하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처분의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지금김영훈위원
이면도로에 보면 보통 건축을 하면서 일부 건축법에 의해서 후퇴해 가지고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재산을 손실하게 하는 것인데 도로를 일부 띄워놓고 해도 그것을 주차장으로 허가 인정을 안해요. 지금 6m 이내에 주차장을 공공주차장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할 정도인데 자기소유의 토지를 띄워놓은 것도 인정을 안해준다. 그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그렇다는데 소방법이 무슨 4m고 3m고 하는데서도 무조건 하고 주차할 수 있는데 그거야말로 소방차가 못들어 가니까 소방법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6m, 8m라도 자기가 띄워놓은 자리는 막힌 골목이라 해가지고 많은 공지를 띄워놓고 있고 서울시에서 무조건 쓰면서 자기 차도 못대게 하면서 자기 소유의 땅인데, 자기 소유의 땅에 세금을 엄연히 내고 있는데도 차를 못대게 하는 그러한 법을 쓰면서도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주민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토지에 세금을 받지말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자기 주차장으로써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싶고, 또 주택에 담을 헐어서 개조하면 융자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담을 헐어도 주차장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 허울좋은 우리 개정안에서 칭하는 것 뿐이지, 융자해 준다는데 담을 헐어서, 실제로 담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보니까 담 폭이 20전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헌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되겠느냐 이거지요.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이고 주민의 피부에 닿고 실제 질서가 이루어지고 하는 상태에서 행정 편의성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저도 현실적으로 김승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인정을 하는데, 현재 서울시 전체 주차차량이 210만대입니다. 주차장은 150만 구획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선진국이 되고자 하면 가능한한 일단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단속을 하자 이런 취지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고, 앞으로 2002년 월드컵 같은 큰 국제 행사를 하면서 현재 상태로 방치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은 확보해 주고 다음에 거기에서 불법주차하는 것은 단속을 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야간 화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물론 조례로 근거하더라도 저희들이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자면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또 소방서에도 협의합니다. 여기에다가 노상주차장을 설치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냐, 협의를 해가지고 그 쪽에서도 별 문제점이 없다고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신설되는 학교는 지하에 주차장을 중앙부처에서 협조적으로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넣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지금 운영 중인 학교는 아직까지 양측 부처간에 합의를 못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 위원님께서 현재 여러 가지 감면대상에 대해서 과연 이들에게 철저한 관리와 그것이 되겠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비록 민간에 위탁을 해도 공영주차입니다. 공영주차장이고 만약 자기네들이 저희들 법에 정한 것을 따르지 않으면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특히 일부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일종의 약자인 이런 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 무리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영주차장 업자한테요?
공영주차장 업자가 만약 실적이 나오면 정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민간하고 계약을 하면 계약서에 공영주차장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차하는 경우에는 이 %만큼 감면해서 받아라 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단속, 주차질서가 상당히 문란되어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도 저희 구는 서울시에서 상당히 주차단속 실적이 많은 편입니다. 약 4~5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선도로변하고 통행량이 많은 데는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예고를 하고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 4m미만 도로는 다른 데도 불법주차가 현실적으로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제했는데 그 부분을 단속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을 듣고 하십시오.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다음에 김봉준 위원님께 서 방치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대한 관계법률의 처분 가능여부를 물었습니다. 물론 방치된 차량에 관해서는 제가 직접적인 관련 과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고를 하고, 유리창이나 이런데에 공고를 합니다. “일정한 기한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로 견인해서 폐차를 하겠다.”, 그래도 안 찾아가서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차주한데 물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훈 위원님께서 건축선 후퇴에 대한 건축에 왜 주차장이 불가능하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건축선 후퇴에 주차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률개념상 주차장으로 현실적으로 사용이 안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가 담장 철거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12개 구에서 이것을 하는데, 물론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12개구 중 ‘97년도부터 용산이 시작해서 용산구에서 120건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12개 구에서 제가 알기로 460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집행부서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있으면 강구해 보자는 이런 뜻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재는 예산도 없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했을 때 그것은 별로 타당치 못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 위원!
지금
지금양동락위원
개정 내용이 전체적으로 현실성 있고 주민 편의제공을 위해서 상당히 발전된 그런 개정안이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6m 이내면 화재시나 이랬을 때, 지금 현재로써는 불법 주차하고 있거든요. 그 6m 미만의 도로에다가 주차장 해놨을 때 자기집 앞이라도, 그러면 그 책임이 관이나 저희 의회에서 별로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공시가 되고 합법적으로 허가해주면 다음에 골목길 안에, 재래식 골목은 더 하지요. 진입하다가 그런 차량이 있어서 진입이 늦어져서 진화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 그랬을 때 주민이나 집단민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면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통합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지금오순도위원
법 조항이 애매한 것도 많은데 6m 미만이라면 골목 2m에도 할 수 있는 안이 있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만이라 그러면 안되고 6m 이상이라든가 4m 이상이라고 해놔야 되지, 6m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골목길에 차대는 것은 내가 내땅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봐도 너무 애매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6m 미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2m에도 할 수 있다는 결론 아니에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6m 미만 도로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6m 미만 도로에 본청에서 주차구획선을 긋자는 근본취지는 현재 6m 미만 도로, 물론 5m99㎝부터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m99㎝, 5m50㎝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또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공도로는 5m지만 건축후퇴선이 있고 공지가 있고 어떻게 해가지고 편측으로 차량을 주차했을 때 비상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는 전제가 있을 때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아무 데나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이 철 위원님께서도 4m도로 한쪽에 주차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주차구획선을 그어주면 모든 귀책소재가 공공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주고, 다만 귀책소재를 감안해서 6m 미만 도로더라도 한쪽에 주차구획선을 긋고나서 비상차량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이 됐을 경우에만 공식적으로 주차구획선을 긋자 그 이야기고, 지금 현재 불법주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시민들이 거기는 안해야 된다는 의식수준이 있어야지, 그 많은 도로에 전부다 단속위주로 한다는 것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여기에 6m 미만 도로에 주차구획선 인정하자는 얘기는, 공공기관이 인정한다는 얘기는 모든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경찰서, 소방서, 기타 유관기관의 공안 협의를 거쳐서 아주 지장이 없다는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만 제한적으로 한다는 뜻이고, 주차가 가능하다고 다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4m도로에 주차를 한쪽에 하고나면 2m짜리 소형차는 다닙니다. 그것은 허용이 안됩니다. 허용이 안되고, 다만 현장여건상 건물후퇴선이 있고 어떻게 해가지고 한 2m 50Cm의 주차구획선을 그었다 하더라도 소방용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아주 제한적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 데나 한다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오순도위원
건설교통국장님이 동대문구 관할에 계속 계실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란 말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녹음 틀어놓고 받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6m 이하 4m까지라든가 이것을 명시를 안해놓고 국장님이 그런 설명을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6m에 주차구획선을 그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 사람이 차를 대라 똑바로 대라하면 이렇게 대는 사람이 있다고 개중에는. 그랬을 때 만약에 긴급차가 들어간다든가, 지금 우리 전농3동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오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
저희오순도위원
동네에 불이 나가지고 집이 다 탔어요, 차가 못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6m 이하 4m 이상이라든가 구분을 지어줘야 되지,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이 영원히 동대문구청에 건설교통국장은 아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건설교통국장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관계 기관의,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장이 4m 미만도로에 마음대로 긋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건을 판단하고 선량한 공무원으로서의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국장이나 교통과장이 단독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니까 그런 것은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6m 미만, 5m99㎝가 되더라도 한쪽에 주차구획선 2.5m를 확보하고 나머지 3.5m 확보되는 도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도로가 6m미만 도로이지만 건물후퇴선이라든지 조금 공지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그런 여건에 있는 지역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한적으로 선별적으로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해는
이해는오순도위원
가는데 이 목적을 6m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m 이상이라고 넣어줬으면 우리가 할말이 없다니까요. 제 말씀은 그거라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오 위원님 그것이 안되는 것이 공공도로의 폭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부상 도로가 6m, 5m라 하더라도 사실 현장여건이 좀 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4m이상 도로에 해놓으면 안되지요. 될 수가 없지요. 다만, 6m 미만 도로로써 주차구획선을 확보하고 비상차량이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믿어 주시고 안심해도 되시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 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한가지 더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주택가의 담장을 헐고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가옥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그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하도 주차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혹시 단독주택에는 조금만 개선하면 한 대의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문안에다가 펑펑 놀리지 말고 내부를 조금만 개량하게 되면 주차구획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담장 조금 헌다고 주차가 되느냐, 안되는 것은 당연히 지원이 안되지요. 어느 특정한 건물, 담장이나 대문을 헐었을 때 주차구획선이 가능한 한 구획이 나왔을 때 비로소 현장조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장래를 위하고 또 우리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 이런 유인책을 씀으로 해서 혹시 주차구획선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유인책이니까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점이 있더라도, 분명히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현장조사를 해서 분명히 진출입이 가능하고 주차 한 대가 설 수 있다는 판단이 섰을 때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우리 동대문구 전체를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 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배경설명을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요점만 해주십시오.
요즘
요즘최병조위원
주택가에 4m, 6m, 8m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딱지를 단속하는 것을 보면 8m에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긴급차량 긴급차량 하는데 긴급차량은 소방차량을 말할 수 있고 앰뷸런스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m에는 진짜 긴급차량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딱지를 뗀다면 4m, 6m를 떼어야 되는데 왜 8m, 주차 폭이 2m도 안차지 해서 8m에는 2m, 2m 양쪽에 세운다 하더라도 4m가 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긴급차량이 지나 갈 수 있는데 요즘 주택가에 보면 8m에 무조건 떼요. 그리고 6m, 4m는 딱지대상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긴급차량을 위해서라면 4m는 댈 수가 없습니다. 또한 6m에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 그냥 놓아두고 양측에 댄다 하더라도 긴급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지역에는 왜 주차딱지를 떼느냐, 주차법이 잘못 됐다고 주민들의 언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4m에 있는 분들, 6m에 있는 분들이 자랑삼아 합니다. 왜 8m쪽에 사느냐, 6m, 4m쪽에 살면 주차를 마음대로 댈 수 있는데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진짜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러한 주택가 정리가 필요하다, 나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무슨 근거입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방금 질의한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먼저 권 식위원님께서 전곡초등학교가 신축 중인데 왜 지하에 다가 주차장을 건설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곡초등학교에는 현재 삼성아파트 공정이 50%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대부분 주민들이, 근방에 재건축을 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들어가고 하면 어느 정도 주차난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관계는 교육구청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치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치차량은 1차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로,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다시 일제 조사를 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병조 위원님께서 주차단속에 형평성이 없다, 원칙적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8m 도로에만 단속을 하고 4m 미만 도로에는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최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4m 미만 도로에는 사실 일체 주차를 못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m 미만 도로까지 단속을 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주차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4m 미만 도로에는 양쪽 교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묵시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4m 미만 도로에도 이중 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4m 미만 도로, 6m 미만 도로에 세심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6m 미만 도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문점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미처 그것을,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에 양측으로 주 통행로가 있고 폭이 100～200m 됩니다. 여기서 만약 긴급한 사태가 되면 소방호스가 제가 알기로는 30, 50, 70, 120m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진화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연대가 되는 데만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경찰서에 협의를 하면 경찰서에서는 웬만하면 거부합니다. 모든 것이 지장이 없다 하는 곳만 건설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아까김영훈위원
제가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막힌 이면도로에 35m 이상이 되면 6m를 확보시키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소방서법에 의해서 건축후퇴선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m 이내에도 그것을 만든다면 소방서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것을 통과시켜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소방서법에 의해서 그런 건데 소방서법을 개정시키기 전에는 이것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35m 이상 막힌 골목에 6m를 확보시킨 것도 소방서법을 개정시켜서 폭을 떼어놔도 6m 이상 될 경우에는 주차장을 허용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서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소방서법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요. 그랬다가 우리가 소방서법령을 몰라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문제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지도과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김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주차장법 시행령은 건설교통부령입니다. 건설교통법령을 많이 만든 법제처에서 관련 법규를 받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5m 막힘이 있는 데도 6m를 확보하는데 거기는 주차장을 건설할 수 없게끔 소방서법에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잘못됐습니다.
그게
그게김영훈위원
소방서법입니다.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건축법에, 그리고 6m 미만 도로에 주차장을 건설할려고 하면 소방서하고도 반드시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방서에서 화재가 나도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 저희들이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주차장법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획에
계획에김영훈위원
엄청난 손해를 보겠다고 하는...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김영훈 위원을 별도로 만나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자료가 필요하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조성언위원
하나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개인적인 질의는 이따가 해요. 하실 거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는
질의는조성언위원
대부분 다 끝난 것 같은데 질의라기 보다 부탁을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무척 노력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을 잘 살피셔서 주민들이 불편한 곳을 다시 대각선으로라도 그어져 주신다든지해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라고, 우선주차제같은 것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불이익이 없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특히 주민들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뭐냐 하면 너무나 가까워서 개인 주차장이 있는데도 공영 주차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개인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차피 주민들이 사용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불편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지도과장께서는 경찰서와 소방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주위의 민원인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민원이 안나오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우리
우리김영훈위원
위원들 맞아 죽습니다.
럼요
그럼요김영훈위원
, 그냥 가면 안됩니다.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막다른 골목에 35m 넘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4m 이상 확보하라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예를 들면 2m밖에 안되는 현행도로가 있을 경우에 새로운 건축허가를 할 때는 양쪽에 4m를 하라고 건축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서법하고는 관계가 없고, 상위법에도 저촉되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영훈위원
...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김 위원님을 개별로 만나서 설명을 드릴께요. 이게 상위 법령에 위배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서울시에서도 내려왔고, 건설교통부에서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거기서 법적인 것을 상위법하고 유관 관계를 전부 검토해서 각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영훈위원
알기로는 소방서 호스가 35m가 넘지 않기 때문에 35m를 규정지은 것 입니다. 소방서법입니다. 국장님은 한 번 더 알아보세요. 소방서법에 호스가 35m밖에 안되기 때문에 딱 잘라서 35m 넘으면 그것은 확보시켜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교통부에 넘겨가지고 받아들여서 거기서 시행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막다른 골목에 새로이 집을 지을 경우에 4m를 확보하라 이런 취지이지, 6m 미만 도로에...
김영훈위원
소방서법에 나와 있습니다. 6m를 확보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쉽게 통과시킬 게 아니에요. (장내소란)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 위원!
김영훈강태희위원
위원께서는 결과적으로 구청하고 관계없는 소방서법을 말씀하셨는데 35m 까지 호스가, 꼭 소방차가 진입해서 소방 안해도 됩니다. 그런 위치라면 비상 소화장치를 설치해서 뚜껑 열어가지고 호스만 연결해도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27페이지에 노상주차장 설비기준에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연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 자치구는 주차난 해소가 상당히 긴급하기 때문에 본 안대로 빨리 통과시키는 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현재 시행령이나 모법에 전혀 상충되지 않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은 김영훈 위원이 개인적으로 납득이 가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5. 동부청과시장앞복개도로기능회부을위한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15시25분
병규
선병규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동부청과시장앞복개도로기능회부을위한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97년 8월 29일부터 동년 12월 16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 동부시장앞복개도로 특위활동을 하신 바 있고, 동부청과시장앞복개도로현황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으로 용두동 동부청과시장 복개도로상에 불법 가설물 및 노점상의 영업행위로 인한 시장진입로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어 우리구 도시계획사업(동대문여중～전농동 굴다리간 도로확장공사)이 완공, 개통됨에 따라 구간 주변의 교통소통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가설물 및 노점상을 정비해서 주변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아래와 같이 정비계획을 수립 집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추진방향으로는 교통체증 해소에 전력 경주와 지속적인 계도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인력, 예산낭비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면서 단계별 구간을 설정하여 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 노점상 현황입니다. 위치는 용두동 39번지 일대 하천복개도로 상으로 도로폭 18m, 총 연장 400m가 되겠습니다. 형성과정 및 점유실태로는 ‘74년 하천복개도노인 시장진입로가 개설된 이후 상권이 형성되면서 청과물, 수산물 노점상 등이 도로를 무단점유 상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노점상 현황은 301개가 있습니다. 이 301개 노점상은 2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구역은 오스카 극장에서 농협 직매장간 양측이고, 2구역은 동부청과시장에서부터 답십리 굴다리간 양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구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는 각각 상인들이 양분돼가지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정부차원에서 동부청과시장 단속은 ‘97년 9월 1일부터 ’98년 8월 31일까지 동부청과시장 일대 거래제한고시를 했습니다. 이때 제한품목은 무, 배추 등 1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와 서울시 주관으로 동부청과시장 주변을 거래제한 품목 반입금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자진정비 유도내용으로는 ‘96년 6월 15일 동부청과시장 복개도로정비 안내판을 2개소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97년 8월 29일부터 12월 16일까지 특위활동을 한 바 있고, ‘97년 11월 15일에 동부청과시장 복개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7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동부청과시장 복개도로상 무단점유물 실태조사를 했고, ’98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동부청과시장 복개도로상 무단점유자 자진정비 안내문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98년 1월 21일, 2월 24일 동부청과시장 노점상 대표와의 면담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8년 2월 27일에 동대문 경찰서, 청량리 경찰서 정보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실무자 회의를 주최한 바 있으며, ’98년 3월16일에 노점상 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참석자는 구청장, 건설교통국장, 이규성 의원님, 박창익 의원님, 동대문소방서 방호과장, 청량리, 동대문 정보과장 그리고 관할 3개 동장, 노점상 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했습니다. 이때 노점상 대책회의 개최결과 내용으로는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심리가 팽배해지고 있는 시기니만큼 강제정비로 인한 불상사가 있을 시에는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될 것이다해서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정비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안정된 시기를 선택하여 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자진정비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마찰없이 정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 3월 20일에 개최한 동부청과시장 복개도로 추진현황보고시, 당시는 건설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러한 사항을 보고해서 위원님들께 확실한 의견이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98년 9월 23일, 10월 28일, 12월 3일에 노점상 대표와 대화를 실시했고, 12월 10일에는 주민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구청장과 구민과의 대화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99년 1월 21일, 2월 23일, 3월 18일에도 계속해서 노점상 대표하고 대화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강제정비는 ‘98년 11월 17일에 동부청과시장 복개도로를 강제 정비해가지고 종전에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을 8m 확보해 가지고 7t 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11월 19일자로 동부청과시장 복개도로상의 노점상에 대해 강제 정비를 하겠다고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12월 15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는 8m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부청과시장 복개도로를 강제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단계별 사업별 추진계획 및 현황입니다. 1단계는 유료화 또는 주 정차 금지구역화로 유료 노상주차장이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단계는 현재 노점상 점유지역 정비입니다. 추진계획은 복개도로상에 로점현황 재조사를 직원들을 동원해서 6월 20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홍보도 하고 강제 정비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4회에 걸쳐서 자진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홍보내용은 정비의 불가피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계속해서 안내문을 배부하겠습니다. 노점상 대표하고 대화실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관기관 및 부서와의 긴밀한 사전 협조 체제 유지입니다. 내용은 노점상 정비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유관부서, 특히 동대문, 청량리 경찰서의 정보과장들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5월 중에 노점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노점상 정비에 따른 문제점 검토 및 대책을 토론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도 저희들이 최소한 8m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있지만 만약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6, 8, 10, 12월 중 시기를 선택해서, 물론 4회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강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단지, 대대적인 강제 정비는 시기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상황변동 추이에 따라 정비 일정을 신축적으로 조정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비방법으로는 유관기관 및 부서 합동정비가 있습니다. 유관기관 협조사항 내용은 생략하고, 유관기관으로써는 청량리 경찰서, 동대문 경찰서, 동대문 소방서, 한전, 기획예산과장, 총무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청소과, 용두1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이 지역은 노점상이 형성된지 20년 이상됐고, 노점상과 가설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강제정비시 노점상의 집단행동인, 전국노점상련합회 등과 련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며 충돌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부분 령세 노점상들로 생계지원 대책수립후 정비 요구한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제정비시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책입니다. 현재 동부청과시장에 대해서 거래제한지역으로 고시후 반입물을 저지하고 있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권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복개도로상 로점도 자연감소 및 축소가 예상되므로 동향을 철저히 파악해서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에 의거해서 자진정비 유도로 마찰을 최소화하고, 다음에는 동대문 경찰서, 청량리 경찰서, 동대문 소방서, 일반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병력동원 시기 등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정비하고 또한 실무 과장으로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이 지역 노점상들이 301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녀 식구까지 합하면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노점상련합회 가입으로 인해서 연대 투쟁을 하는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전국노점상련합회에 가입하지 말아 달라고 안내도 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향후 도심재개발사업, 전농동 620번지 일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농동 620번지 일대는 12만 5,5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11월에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도면설명) 그래서 이 일대가 지금 현재 여기가 청량리 동부청과시장입니다. 오스카극장에서부터 수협입니다, 동부청과에서 굴다리 지역. 그래서 이것이 되면 현재 이 기존도로가 12m에서 시설결정이 어떻게 되느냐면 25m 내지 30m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30m, 여기는 25m, 그래서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통행이 불편하다, 차량통행이 불편하다, 저기는 여기로 통행하겠다는 얘기인데 도심재개발법에 의해서 지적승인이 어떻게 났냐면 여기는 12m에서 25m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이 넓어지니까 이 쪽은 없어져 버린 거죠. 그 다음, 이쪽이 없어지면 여기는 뭐하느냐 하면 공원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공용지로 남겨놓겠다, 그래서 ‘94년 1월 20일에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 3월 5일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공고를 했고, ’96년 12월 17일에는 도심재개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3월 14일에 도심재개발 지적승인 고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물론 주민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사업승인인가를 하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그 다음에 착공, 준공, 청산, 등기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재개발사업 관계는 지금 이 앞에 당초는 주민들의 설명을 들을 적에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 전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세구역으로 묶을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생이니까. 그런데 서울시 의견은 앞 쪽은 상업지역이 되지만 뒤쪽은 이면도로기 때문에 준주거지역밖에 안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4월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서울시로 올리면 6월달이나 결정될 것으로 보고 6월달에 결정고시가 되면 도시정비과 의견으로는 내년 정도면 조합 설립인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사업시행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동부청과시장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 위원!
오순도위원
왜 동부청과시장하고 로점 자진정비가 두 개로 분할됐는가 그것하고, 분할해서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98년 9월 23일, 10월 28일, 12월 3일 노점상 대표하고 대화를 실시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2페이지에요. 우리 관계 기관은 누구하고 대화를 했는가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6번 “대부분 령세노점상들로 생계지원 대책수립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령세노점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의 재산내역을 파악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 위원!
최병조위원
2쪽에 보면 ‘98년 12월 10일 구청장과 구민과의 대화가 실시됐었습니다. 구청장과의 대화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98년 3월경, 2기때 자기네들이 자진 철거를 한다는 각서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개해 주시고, 12월 10일 구청장이 구민과의 대화를 실시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5쪽에 보면 도시계획을 거기다 했는데 지금 그것이 장애물이 돼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업자들이 굉장히 꺼려합니다. 대기업들이 파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업이라는 것은 시행과 준공을 빠른 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민원의 소지가 엄청나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못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 결부시켜서는 안된다, 즉 말해서 동대문구 세수도 약하고 각서도 받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것을 빨리 결정을 지어줘야지만 시행업자들이 들어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먼저 오순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적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동부청과시장이 2개로 분리됐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게 아니고 301개 노점상이 있는데 오스카에서부터 수협까지 구간, 다음에 수협에서 굴다리 구간을 자기들이 임의로, 숫자가 많다 보니까 구분을 해가지고 친목회로 형성이 돼가지고 2개의 친목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는 2개의 친목단체를 같이 관리한다는 측면이지,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편을 나눠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순수한 친목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98년 9월 23일에 노점상 대표하고 대화실시한 내용은 최병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하고 대동소이 합니다만 그 당시 특위활동을 하고 그 특위활동 이후에 의회에서 질책도 많이 받고해서 저희들이 강제정비도 하고 안내문도 보내고 하니까 끊임없이 저희 구청에 많이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98년 11월 10일에 나가겠다고 각서내용에 써줬다는 얘기는, 그 당시 각서를 받을 적에는 625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25명의 각서를 받았는데 자기들이 그 각서를, 저는 이해가 안가요. 노점상은 301개인데 어째서 각서는 625개냐 이거죠.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실무과장으로서. 어째서 노점상은 301개인데, 물론 301개도 조사시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부인이 써주고 남편이 써주고 종업원이 써주고 이런 것이 있단 얘기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서를 쓸때는 더 많은 수가 각서를 써주면 조금 더 효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숫자를 늘려서 한 것임을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8년 11월 10일 자기들이 이전하겠다고하는 각서내용은,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동부청과 도매시장이 지정된 것은 ’95년 11월 11일부터 ‘98년 11월 10일까지 3년간 도매법인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구리도매시장이 생겼으니까 도매법인 그 시점인 ’98년 11월 10일까지는 취소되니까 그때가 되면 전부 구리로 가니까 자기들도 같이 가겠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안 가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거리제한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리고 나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이전에, ’98년 11월 10일이 되기 이전에 도매법인을 취소를 해버렸어요, 정부에서 같이 합동단속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동부청과시장 도매시장측에서는 서울시에다가 소송제기를 해서 서울시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야무야돼 버린 것이지요. 법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본청에서는 더 이상 진척도 못 보고 소송에서는 패소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 물어봤더니 유사 도매시장의 형태로 변칙, 변칙이라는 용어는 죄송합니다마는 유사 도매시장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대표하고 계속해서 대화실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강제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는 반발이 따라 가지고, 저는 멱살잡이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 국장님도 부구청장님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업무소관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대표적인 큰 건만 이렇게 노점상 대표하고 대화를 실시했다는 것이지, 그 이전에도 사소하게 많은 것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 사람들하고 멱살잡이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돈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오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이것을 기술할 적에는 영세노점상이라고 해야지 부유노점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문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내막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깡패조직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주먹을 쓰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고 거기에서도 임대형태로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구청장과의 대화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때 당시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을 적에 그 사람들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그날 행정감사를 강평하는 날, 강평하는 그 시점에 와 가지고 3층 상황실에 몰려 있었고 복도를 점거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때 당시 참석대표로서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가서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상세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물론 저는 그 사람들이 단속의 대상이지만 한편으로는 협조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자주해야 되니까, 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자주하고 그럽니다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구청장과 구민과의 대화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한 제도를 활용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네들은 전에 청장이 있을 적에 ’98년 11월 10일까지 이전하기로 했는데 왜 이전을 안해 놓고 나서 이것을 봐달라고 하느냐.” 청장님께서 솔직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 말씀이 뭐냐 하면 “박 훈 청장이 자률적이든 타률적이든 각서를 써달라고 해서 써줬고” 그 분들 얘기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리고 ’98년 11월 10일 옮긴다는 시점이 동부청과시장의 도매법인이 취소돼 가지고 구리도매시장으로 간 날짜가 11월 10일이라는 거에요. “이 날짜까지 간다면 자기들이 써주겠다. 자기들이 이전을 해주겠다 했는데 왜 앞에 것은 생각 안하고, 도매법인으로 간 것은 생각 안하고 왜 11월 10일만 얘기합니까.” 그 분들 얘기는 그거에요. 그러나 청장님께서는 “당신들이 스스로 약속했던 거니까 스스로 약속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화록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서
각서최병조위원
내용하고 구청장 대화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정식으로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당시에 참석했었기 때문에...
최병조위원
회의록이 있더라고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회의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공식적인 답변서를...
최병조위원
답변서하고 각서 내용.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보충질의오순도위원
하겠습니다. 과장은 지금 령세노점상을 가지고 부유노점상으로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문안에서 ‘영세’자도 빼세요. 그냥 노점상이라고 붙이세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순도위원
하시고, 내가 이 문안을 가지고 왜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이에 해당 안되는 얘기지만 기록돼도 괜찮습니다. 우리 전농4구역 재개발이 먼저『SBS』에도 나왔지요. ‘2870’인가 ‘2850’에 나왔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2580’.
것이
그것이오순도위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주민이라고 했어요. 주민이 맞긴 맞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아는 주민은 집주인을 가지고 주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취재기자들이 이 내용을 이 사람들이 살다가 전세입자, 세입자들에게 집주인이 빼줬는데 돈을 받아 쥐고 다시 빈집와서 살았다 이런 것을 안 묻고 안 들어주기 때문에 주위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재개발 집행부를 아주 나쁜쪽으로 몰아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영세자를 문안을 확실히 빼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 철위원!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
이 노점상을 우리가 서울시장 왔을 때도 남맹숙 의원이 얘기합디다. 사실 입구를 막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도로를 개설하느라고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입구를 막아났단 말이죠. 이게 심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보니까 대책이나 큰 묘안이 없고 병력동원을 해서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정비하겠다.” 이게 안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쉽지 않은 대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빠른 대안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쉬운 얘기로, 좋은 얘기입니다. 물건반출을 못하게 저지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안팔아 주기 운동을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발전시킬려면 거기에 물건 팔아주면 안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그냥 칸막이를 막아서 사람 출입을 못하게 만든다든가 하는 무슨 대안이 없이 흘러간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 10일날 한다는게 벌써 한 5 6개월 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노점상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동대문구에 노점상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거 대책을 못세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하고 조금 더 참고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을 동대문구 주민 전체가 그렇고 또 거기에 있는 노점상이 동대문구 구민인가 이것좀 파악한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상인들의 집을 파악해서 개개인의 그 집에 불이익 처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묘안도 생각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몇가지 질의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이 철위원, 김영훈 위원의 의견에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작년『IMF』로 인해서 상당한 노점상이 번화가 지역에 소위 주민의 권리, 보행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민들, 아주 열악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데 그 근간을 흔들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보행에는 지장없도록 정비는 해야되지 않느냐, 외대역 바로 앞부분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역사 바로 앞 부분 주변에서 이경시장까지. 그래서 저도 상인대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여기서 장사하는 것은 좋지만 주민들이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정비를 스스로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 위원!
강태희위원
본 동부청과시장복개도로정비추진현황은 해마다 분기별로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사항을 보면 새롭게 추진현황을 듣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작년에 했을 적에 작년말까지 동절기만 지나면 따뜻한 봄날이 되면 이전계획을 해서 할거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다음 5월달에 다시 청취건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이 사항은 당초 ’96년도부터 년도별로 해마다 저희 의사당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업, 속기에 적혀진 모든 기록사항을 총 망라해 가지고 과연 추진을 언제 해야 될 것인지 평가상으로, 총 품평하는 식으로 종합적으로 5월 월례때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영세민이고,『IMF』때문에 정부에서는 영세민들을 봐줘라 그런 템포관계 때문에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몇분이 말씀했는데 어느 지역만 아니라 우리 동대문 전 밀집지역에 사람이 사실은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기철이 되면 우산을 받쳐들고 걸어갈 수 없는 지역이 한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차기에 동부청과시장 복개도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청취건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김재탁위원
한마디 할께요.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이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말입니다. 이게 한 두 번 겪어 온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 얘기가 무허가를, 주택관계를 말할 것 같으면 조금만 잘못되면 하루 아침에 해머갖다가 치고, 그러면 깡패가 동원돼 가지고 청과시장을 철거를 못한다고 그러면 경찰하고 한 번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 의장님도 계시지만 의장단에서 식사하면서 이런 일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전혀 그런 협의 사실이 없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와서는 자꾸 거짓말을 해요, 의원들 있는데. 그러면 협의 사실이 있으면 한 번 답변해 봐요. 경찰서에서는 그 사람들이 서장 이하 한 번도 정식으로 협의사항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실을 한 번도 협의사항 없이 지금 시간만 자꾸 흐르고 진척이 하나도 안된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한다고 서 있어요. 한다고 그러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왜 거짓말을 자꾸 해요. 사실대로 얘기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깡패동원된다고 해서 안하고, 그러면 힘 약한 사람은 왜 해머질하고 집 다 두드려 부셔요. 그게 공무원이요. 공무원이 이런 것도 처신못한다고면 정부가 망하는 거에요. 왜 의지도 하나 없이, 이런 일을 한 번 해보지도 안하고 미리 겁내가지고 깡패가 있고 뭐가 있고 왜 못합니까? 듣자듣자 하니까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아니 공무원들은 의원들 앞에서 거짓말만 하는 것이 공무원이요. 왜들 그래요.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저와 같이 삼자대면 해봐요? 앞으로 동부청과시장 다시 안 나오게끔 의지를 표시해 주고 경찰의 협력을 구해 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고 안되면 의원님들도 나서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어떻게 사실도 없는 것을 자꾸 이야기 해요. 몇 차례 누구하고 만났다 누구하고 만났다고 그러는데 이게 식구들만 얘기했지 경찰서하고 이야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성의있게 해줘요. 이것 가지고 시간 보낼 이유가 아니에요. 이런 것 하나 처리 못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40만 구민을 어떻게 다스릴려고 그래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입니다. 매년 연말경 꼭 사업시행 일자를 잡았다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매년 연말에 제가 강제정비를 하겠다 한적은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속기록을 들춰보면 자신있습니다. 단, 우리가 강제정비를 하는 것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8년 2월 27일하고 3월 16일날 유관기관과 그 당시 대책회의를 했을 적에는 이규성 의원님, 박창익 의원님, 동대문경찰서 정보과장, 청량리경찰서 정보과장이 부구청장 주재하에 노점상관리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면서 그 양 경찰서 정보과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비를 하고자 했을 때는 그 분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사실이 없고 단지 우리가 강제정비를 했을 적에는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인원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우리가 집행을 한 번 하기 위해서 예산을 7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모든 실행예산이 짤려지고 도로사업을 못하고 있는 판에 이것을 하면서 7억이라는 예산을 들이는 것은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일단 유보를 하자, 왜 그러냐 하면 경찰서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와야 되는데, “자 좋다.” 라는 얘기가 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얘기가 안왔으니까 일단 예산을 유보하자라고 했고, 당시 이 철 위원님께서는 예결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저희가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청량리 용역관계를 1억 2,000만원을 주고 있었는데 그 관계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예산절감을 한 번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한번 열심히 한 번 해볼테니까 의원님께서 좀 협조를 해주십사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예결위원장님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2동 노점상 증가 건과 양동락 위원님께서 외대앞 바로 앞의 이경시장 건은 저희들이 거기도 물론 위원님께서도 많이 그러십니다. 적어도 구청에 공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보여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원이 많이 분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순찰정비반이 전에 권 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같이 어느 지역도 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별로 순회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순회일정을 잡아가지고 동에도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특명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열심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외대 바로 앞 부분과 이경시장 건을 정비를 했을 적에 그 당시에 취재가 어디서 나왔냐고 그러면 청량리경찰서에서 병력동원이 나왔었고,『SBS』,『KBS』여기서 사회부 기자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제가 대담을 했습니다마는 방영은 안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는 경찰서에서 병력출동을 한다, 노점상 단속에 경찰서 병력출동을 한다 그러면 사회부 기자들은 예민하게 봐요. 그래서 중부시장의 경우처럼 혹시 분신자살이라든가 이런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나 우리 공권력 측면이라거나 적어도 기초질서 확립 측면에서는 이 정도는 해야된다 라고 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별로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제가 열심히 해서 적어도 공권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제정비에 대한 빠른 시기의 선택에 대해서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건반입 금지건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이 중복적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같이 답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기를 선택해서 강제정비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경찰서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대책회의를 하면서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병력 동원을 못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장안동 중랑교간 도로건설시 무허가 건물 두채를 철거하면서 경찰병력이 필요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철로 전부 투입이 되고, 그래서 청장님께서 경찰서장님께 직접 연락해 가지고 정보과장은 물론, 그 분도 만났어요. 정보과장, 정보과 형사, 입회하신 그 분이 나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 80명을 동원해 가지고 강제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적에는 경찰서하고 협조 관계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집은 두 집이었고, 동부청과 노점상은 노점상만 301개고 각서는 625개, 또 자기 잔여 식구들이 있고 더더군다나 제일 염려하는 것은 전국노점상련합회하고 연대 투쟁을 해가지고 하는 문제 이것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대문, 청량리 양 경찰서 정보파트에서는 이런 문제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해 가지고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론이 나면 저희들 힘으로는 못하니까 분명히 정보파트 의견을 들어 가지고 병력지원이 충분하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해야지 병력지원 없이, 그 사람들은 죽자살자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가지고 몸 싸움할 직원들은 극소수일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반드시 경찰병력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건반입 금지 건은 구리도매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11월 10일이 돼도 안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거래제한을 하고, 차량 진입하는 것을 막아 보자라는 취지이지, 동부청과시장 노점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경찰병력이 투입이 돼 가지고 각 골목골목 마다 다 섰고, 우리 구청 직원들이 다 나가가지고 공개적으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직원이 거기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멍석말이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 쪽에서 누가 두들겼는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불상사도 있었습니다마는 경찰병력이 대대적으로 투입돼 가지고 길목을 다 막았을 때 그 때 뿐이다 이거에요. 철수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제 소관이 아니었습니다마는 당시 거래제한 때문에 이러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 양동락 위원님께서 주민의 권리 침해, 적어도 통행권, 보행권은 확보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공권력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별 일정에 따라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여태까지 추진했던 속기 사항은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종합을 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은 이미 작년에 청장님께서, 16개 우리 지역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주변 노점지역이.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갖고 이것은 청장님의 특별지시로, 어떻게 하면 노점상 숫자를 한 번 줄여보자, 대통령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의원들의 요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한다는 것은 보여줘야 되고 또 실지로 한 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깡패하고 협의했다는 것은 기존의 깡패가 임대 업주고, 그리고 나서 깡패가 있고 난 다음에, 노점상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그리고 깡패가 뒤로 물러서 있고, 주먹쓰는 사람은 뒤로 물러서 있고 그리고 나서 그 가게를 소매상한테, 현재 상인한테 임대형태로 주고 있다는 얘기지, 깡패하고 연관돼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까
아까김재탁위원
과장이 얘기했잖아요. 깡패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잘사는 사람들도 있고, 오순도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잘 사는, 제가 즉시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뒤에는 또 깡패가 있고 임대를 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8년 2월 27일, 3월 26일 분명히 동대문 경찰서, 청량리 경찰서, 동대문 방호소장, 이규성 의원님, 박창익 의원님, 또 관할 동장, 노점상 대표 5명, 우리 국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두 번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위원님 앞에서 거짓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거짓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추진 과정은 이렇고 배경은 이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지난 번에도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 고견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같이 해가지고 한번 단속을 해보겠다하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경찰청과 연락해서 계속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 위원!
디만
한마디만최병조위원
하고요. 좋은 고견이 있으면 말을 해달라고 하셨죠? 국 공유지나 도로점용료나 도로사용료, 또한 제가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지만 주차장 진입로가 약 5평정도 됩니다. 그것이 190 얼마가 사용료로 나왔습니다, 1년에. 그러면 국 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도로 부지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적발되면 5년간 소급을 해서 벌과금을 물리게, 사용료를 물리게 되어 있죠? 그 벌과금을 아까 오순도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네들의 생활상태를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한 300이 안될 겁니다, 각서는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지만. 상세하게 조사해서 잘 살건 못 살건 간에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용료, 5년간 소급해서 사용료를 물리면 다 그만둔다고 그럴겁니다.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을 한번이라도 취해 봤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국 공유지나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생계에 지장이 많은 사람이 옛날에 무허가 집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아주 엄청난 사용료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는 그런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부유한 층이 많다 생각해서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는가 제시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 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은 좋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때 동부청과시장 정비를 할 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야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 김봉준 위원님께서 어떤 안을 하나 제시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참작을 하고 있고, 지금 최병조 위원님께서 또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국 공유지 주차장 진입로라든가, 무단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측면에서 과태료라든가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은 충분히 저희 과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검토를 했고, 단지 이것을 부과했을 적에, 이 사람들이 먼저 요구한 사항입니다. “제발 부과 좀 해달라고.”, 부과를 못합니다.
과를
부과를강태희위원
하면 인정을 하는데.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유독 우리구에서 부과한 금액이 답십리2동, 4동, 5동에 있는 골목시장, 완전 점유형태로 되어 있는 곳하고, 제기동 깡통시장에, 그 상품적치하면서 점용료를 많이 내고 있을 적에 그 두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 인정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부과를 했을 적에 납부를 안한 경우, 또 그런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그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부과를 해달라고 했는데 부과는 안된다 라고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철 위원님께서 생계지원 대책수립의 정비 요구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썼느냐 하면 지난번 8월달에 서울시를 대통령께서 초도순시를 하실적에 시장님이 대통령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노점상 정비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생계대책 수립후 이주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시니까 대통령께서는 “노점상 단속을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라.”,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노점상들이 알고 있어 가지고 그 보도자료를 들고와 가지고 왜 이러는데 단속을 안하냐 이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디가서 말 한마디하면 그 사람들이 금방 알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점상관리대책위원회를 수립했고, 16개 특정지역을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요구한 것은 뭐냐하면 잠실이라든가, 노원구 상계동에 특정 아파트 지역을 가가지고 그 아파트 진입로에다가 노점상을 몰아줘라 라는 것이 본청 얘기입니다. 그러면 노점상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안동 지역에다가 그 사람들을 몰아준다고 가정합시다. 주민들이 받겠습니까? 또 가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장사가 돼야 가지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또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전업하는 문제까지 강구를 하고, 그런 총체적인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도시재개발사업에 의존해 가지고 정비하겠다는 뜻은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제가 미흡합니다마는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지, 참고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 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불당이득금과 과태료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인다 말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영훈위원
아까 질의한 것중에서 몇 가지 답변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노점상인이 동대문 주민들로서 몇 명이 있나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있는가 해서 이 분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는 것도 찾아서 그 분들을 괴롭혀야 됩니다. 괴롭혀야 되는데, 과장님이 얘기하시기를 부유하게 잘산다고 하니까 이 분들을 세무조사를 시켜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나 하는 것으로 해서 세금을 안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게 한다든가 좀 괴롭혀서 그 분들이 나갈 수 있는,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주민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도중에 잘못된 표현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불편을 느끼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 본의는 그것이 아니었었는데 단지 배경을 설명하자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곡해 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답변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훈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동부청과 노점상에 동대문주민이 얼마나 되냐고 질의하셨는데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럽니다. 저도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점상들의 주민등록등본을 한 번 다 받아볼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두1동은 몇 명, 전농1동 이렇게 해서 전부 파악을 해볼려고 했더니 그 분들이 그것을 거부하더라고요. 제가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 자신으로는 제가 자료가 굉장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구 주민이 몇 명이고, 타구 주민이 몇 명이고, 우리구 지역주민이면서 과연 어느 동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가 이것을 알라 그랬는데 그 분들이 굉장히 그것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그 분들 얘기로는 동대문구민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의 특성상 멀리 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부근에 있어야 된데요. 그래서 이문3동 같은 경우가 제가 극소수로 알고 있고, 대부분 전농1동, 답십리3동, 장안동, 답십리쪽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한번 알아 봐가지고...
것을
이것을김영훈위원
파악을 안해놓으면 어떻합니까? 파악을 해놔야지.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그 분들 주민등록등본을 받아볼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 분들이 굉장히 꺼려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임의로 주민등록등본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점은 제가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관계는 관계법령을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관계법령은 잘 모르기 때문에 관계법령을 훑어봐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문제 끝내고 하십시다.
이거 다 끝났어요.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어찌됐건 하나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여기서 알았네 알았네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나 구민들이 “정말로 건설관리과장이 잘하는구나.” 이런 소리 듣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유념하여 자료제출 및 보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청과시장앞복개도로기능회부을위한추진현황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장안교～중랑교간도로개설공사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안교～중랑교간도로개설공사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지금부터 장안～중랑교간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는 동대문구 휘경동 49번지 휘경유수지앞에서부터 장안동 316번지간 은석초등학교 앞까지 도로폭이 20m, 일반도로가 1,118m, 지하차도가 32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총 202억 9,400만원으로써 공사비가 164억 3,800만원, 보상비가 28억 4,800만원, 감리비 6억 4,800만원, 설계비 3억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98년도까지 예산은 65억 2,800만원을 ‘98년도 분으로 지원받아 가지고 현재 예산은 전부다 확보가 된 상태에서 공정은 92%입니다. 이 도로의 설계는 우보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에서 했고, 시공은 대림공영외 5개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에서 했으며, 이 공사기간은 ‘96년 9월 10일부터 금년 7월 2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사가정길과 한천로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을 갖게 됨으로써 지역교통량이 분산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 도로는 ‘66년 6월 2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됐고, 동년 12월 17일날 지적고시까지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2월 28일에 설계용역을 마쳐서 4월 30일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9월 4일에 도로공사를 계약해서 10일날 착공을 했으며,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년 7월 24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주요한 공정 추진현황은 지하 보차도는 구조물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부 타일공사까지 완료됐고, 현재 집수정 점검 통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지하차도내 주위포장을 5월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집수정내에 비상발전기, 수중펌프 같은 것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도로 구간은 1,180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에 방음벽, 학교주변이나 수사연구소 주변에 방음벽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보도는 57a중에서 23a를 완료하여 약 반 정도 완료된 상태에 있고, 차도도 289a 중에서 150a를 4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완료가 됨으로써 5월말에는 도로의 선형과 형태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대공정으로써 가로등 내지 보완등, 가로수 식재, 잔디 이러한 부분은 6월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가장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쓰레기 재활용 처리장 앞에 무허가 건물 4동이 있었는데 이 4동을 지난 4월 23일에 철거를 완료해서 이제 공사에 장애가 되는 가장 큰 요인이 제거됐기 때문에 공정 추진에는 큰 애로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 위원!
영식
문영식위원
장평교하고 장안교 둑방을 잘라가지고 지하차도를 만들고 있지요?
기에
거기에문영식위원
보면 장안교하고 장평교간에 벚꽃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공사하면서 완전히 이관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구간을 우리 장평교하고 장안교사이를 벚꽃나무 조성을 위해서 완전히 꽃길 조성으로 만들려고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식수를 벚꽃으로 꼭 조성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며, 그 나무를 6월말까지 심어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지금 장평교에서부터 장안교까지 구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사구간은 바로 장안교 앞에 은석초등학교부터 공사구간이 되겠습니다.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구간은 저희 공사구간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둑방길의 벚꽃은,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벚꽃이 휘경유수지까지 죽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중랑천 둑방을 비탈면 정리를 하면서 그 비탈면에다가 관목 내지는 화초, 화훼루 이런 것을 심어서 비탈면 정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 공정은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문영식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에요. 관목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구간만 벚꽃이 빠지게 되면 장평교와 장안교 사이에 완전히 이가 빠진것처럼 돼가지고 벚꽃조성을 완전히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편 있는데를 지금 현재 우리가 벚꽃 조성을 하기 위해서, 현재 주민 모금을 하면서, 제가 직접 투자한 것도 벌써 20주 이상을 했어요. 그래서 근 100만주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 위원의 공약사업도 됩니다. 그 구간만은, 철거했던 자리만은 벚꽃조성을 꼭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저희가 현장에서 현장사무소나 숙소 등 해가지고 저희가 훼손시킨 구간에 대한 벚꽃은 복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감사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교～중랑교간도로개설공사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