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9년도를 맞아 실시하는 제80회 임시회 군정질문 첫날인 오늘 첫 번째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홍천의 미래를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춘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과 의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 군민 여러분! 특히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청년회의소 회원을 비롯한 화촌, 두촌지역에서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평소 제가 느끼고 생각해 오던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원감축을 하면서 항상 공무원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이 많았습니다. 지역일을 위해 계획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개인 신상에 불이익이 없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민원해결에 제몫을 못하고 있다고 느껴왔습니다. 복지부동이니 되는 일이 없다. 까다롭다. 여러 가지로 주민불편이 늘고 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이제는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마음자세가 바로 홍천의 밑바탕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자는 부탁을 드리면서 홍천군수를 비롯하여 11개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요지별로 보면 관내 교육환경과 지역경제현황 그리고 행정에 관한 문제, 사회복지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과 지원부서의 유기적 관계와 당면한 농업의 현안과 대책 등을 논의하는 본회의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섭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군민이 이해가 되고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이 공감하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이춘섭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육정책과 농촌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초등학교가 폐교 또는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학교까지 존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에 한되다 시피한 우리 나라는 그 어려웠던 6·25를 전후로 하여 꿈같은 학교가 마을에 설립되는 것이 불과 몇 십 년 전이였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 인구의 이동은 탈농촌 도시집중으로 선호하기 시작한 1970년대를 전후하여 불과 20여년만에 나라의 인구분포와 농촌의 실정이 크게 뒤바뀌었습니다. 교육기관인 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교육청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군민의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가 지역과 무관한 외지인들에 의해 임대 사용되어 부지를 기부하고 학교를 사랑하던 마을주민과 어린 학생들에게 보기 딱한 상처와 허망함을 안겨주는 듯합니다. 군수께서는 주민의 기대와 피땀어린 노력으로 설립되었던 관내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하여 홍천군수로서 갖고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천군의 대책과 이 문제에 대하여 교육청과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향후 통폐합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군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질문내용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공무원 모두의 노력이 다 동원되어야 하겠다는 뜻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천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고장입니다. 일반 생필품은 소비도시로서 지역경기 유지에는 무엇보다도 관내 군부대 장병과 군인가족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홍천군과 지역 상공인들이 고마움을 항상 가져야 하겠고, 홍천군수로서는 특별한 군민의 고마움을 군부대에 표시하는 민·관·군의 상부상조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부대와 어떤 유대강화를 갖고 계시는지 군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도 지역경기 활성화방안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을 사랑하고 지키고 발전시키는데도 군민 모두가 같은 조건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주민만 열심히 일하고 상인만 열심히 노력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만이 애향심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법으로 보장된 주거의 자유는 과거 중앙정부주도의 행정체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역사적 변화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것은 지역의 마이너스라는 것은 실증되었습니다. 군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애향심을 항상 갖도록 군 차원에서 내고장 상품권을 발행하여 홍천군의 지역상품을 유통시키는데 보탬이 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 군수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월액여비 책정기준과 책정현황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일선 읍면장의 애로와 판공비 사용규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접촉하는 읍면장과 보건소 산하 일선 진료소 소장들이 마을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며 근무하는 여건 하에서 읍면장과 보건소산하 진료소장의 판공비와 운영비에 대해 현실과 맞는지 이에 대하여 진단한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정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할 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분야 질문이 되겠습니다. 군 체육회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군비지원의 한계와 예산에 의한 체육회 강화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안전한 체육기금에 대한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요사업 및 지원대책으로 기금이 조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체육기금조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체육관련조례에 의한 자금조성을 할 용의는 없는지요. 모든 체육인들이 공감하고, 의회도 합법적으로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무 실장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 실업팀에 관한 사항으로 확보된 예산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홍천군 실업팀 운영에 분명한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가맹단체 및 홍천군체육회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감사 지적된 바 우수한 선수를 발굴, 역도의 고장으로써 체면을 유지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치 1명에 하위등급선수 1명으로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체육관련 업무가 기획실로 이관되었으면 하위실과 있을 때 보다 실적과 내용이 충실히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명맥만 유지하는 실업팀의 운영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현 실정과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밝힐 수 있는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홍천군의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흐린날씨와 같은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난 98년 3월 1일자 인사 발령시 지방사무관이 5개군에 발령이 났는데 타군은 아직도 보직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타군에 비해서 빨리 보직을 주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들은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에 말없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행정자치부의 동향을 밝혀주시고, 만약에 제2차 구조조정이 있다면 홍천군은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상부의 지시에 의한 구조조정 보다는 홍천군 공무원 모두의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군의 실정에 맞는 구조조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니 부군수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1일 현장체험 노력에 대하여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효율적인 현장체험으로써 공무원만이 아닌 주민도 함께 체험하는 주민과 공무원의 현장 이해와 참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는지 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반인에게도 자율적으로 현장체험 현장의 기회를 줄 수는 없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일반인이 참여하게 되면 어려움을 알게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해 달라는 뜻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질문은 재정지원과장께서도 질문내용을 청취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애인에게 2000cc이하 소유차량에 한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세제감면을 받는 장애자 현황과 이로 인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경감혜택을 보는 장애인의 현황과 2000cc이상 소유자는 관내에 47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cc이상 장애인 소유자에게도 감면혜택을 주도록 개선할 수 없는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두 분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관내 군부대 대명 비발디파크, 홍천온천, 하이트맥주 주식회사, 오폐수 정화 배출시설의 99년도 수질검사 대상과 비대상을 구분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수시설과 관련하여 군이 점검할 사항과 군 이외에 타기관이 관리하는 배출업소를 구분하여 밝혀주시고, 군이 현재 관리하는 오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 문제점 및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농정 점검 지원단이 농림부 중견실무자 3급에서 5급으로 182명이 138개 시군을 담당하므로 분기별로 현장 농정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 실시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사업추진 상황 평가지도하고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농민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도나 중앙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농축업인들의 고달프고 뼈아픈 심정들을 청취하게 하여 도나 중앙에 기필코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과장께서 노력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연례행사를 치르기라도 하듯 지방직, 국가직 공무원 모두가 이중으로 고달픈 산화경방 기간이라고 봅니다. 특히 산림축산과는 산림에 대한 주무과로서 그 어느 실과보다도 산불예방에 더없이 고달픈 것으로 생각되어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양축농가의 정기적 모임 계획과 99년도 양축농가에 대한 의견청취, 교육지도 등 유기적인 모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으로 거세우가 97년부터 98년까지 1,200두가 사육되고 있어 올해부터는 판매를 해야 되는데 한우 고급육 판매촉진을 위한 대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천축협에서 연간 500두밖에 소비를 할 수 없어 판로 확보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한우 판로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방역시책 계획과 특히 정부에서 돼지콜레라 방역 비생대책 본부까지 설치하고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2만4천여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군은 어떻게 가축질병을 박멸시킬 것인지 과장께서는 가축질병 방역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게 마련된 관내 농공단지가 18개 업체로서 도내에서는 가동률이 1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 중에서 저희 홍천군에서 관급자재로 쓸 수 있는 것과 소비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군은 농공단지 유치를 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왔는지 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농업정책과와 도시건축과도 함께 청취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사용한 자재 수급에 대하여 관급 민수 구입처와 구입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99년도 주민숙원 사업 건수를 보면 약 210여건 되는데 매년 극소수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주민과의 마찰이 되고 있는데, 99년도부터는 읍면사업장별 지도·감독을 어떻게 해서 부실공사에 대비하실 것인지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홍천군지역이 전국에서 제일 크다고 합니다만 군민이 마땅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과장께서는 읍내에 군민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향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모임을 주도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련단체 모임계획과 의견청취 및 전달사업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관내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농업지도 관련 통계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지적을 해서 몇 주만에 장기 근속자에 대한 인사를 함으로써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보건소나 읍면 보건지소에 장기근속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께서는 또다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주실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이 있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본 의원 질문에 대하여 생산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80회 임시회를 맞아 실시하는 군정질문 첫날인 오늘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홍성기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중단없는 홍천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춘섭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과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홍천군민 여러분! 특히 바쁘신 가운데 지역출신의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두촌에서 찾아주신 이장님들과 화촌지역에서 참석해 주신 부녀회원과 홍천청년회의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여러분! 저는 오늘 의정단상에 서서 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지역의 발전과 문제점을 다소나마 집행부에 확인과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나름대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 홍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것만이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하고 주민을 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맡은 업무를 얼마나 주민 편에서 추진하고 노력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천을 찾는 외지인이 느끼는 감정과 시선이 한 사람의 공직자의 말 한 마디가 홍천을 평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어진 법규와 법령 안에서 민원을 접수 해결할 때 꼭 주어진 기간을 의식하지 말고 빠른 시일에 해결을 했을 때 그 민원인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는가. 또한 그 민원이 그 책임자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게 되고 홍천군의 행정을 평가하게 된다는 현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이 홍천이 제일 까다롭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우리 서로 조금씩 생각하면서 옛 속담에 말 한 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민원인을 따뜻하게 대하여 관과 민이 거리감 없는 친절한 공무원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어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군정업무에 대하여 소관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많은 민원과 지역의 현안문제, 지역의 발전방향에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계시는 이춘섭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홍천을 상징할 수 있는 심벌마크를 제작하여 특허출원할 생각은 없는지와 홍천군의 발전을 위해 중앙과 협의한 내역에 대한 질문으로 첫째 홍천을 널리 홍보하고 상징할 수 있는 심벌마크 제작과 상표등록 특허출원에 대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심벌마크와 마스코트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최근 상품판매와 지역홍보, 그리고 상표등록 출원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적으로 지역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개발하여 상품판매와 지역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충북에서는 각종 농산물 상표 15건을 특허청으로부터 받고 현재 44건을 출원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한강쌀, 충북사과, 박달제고추, 영월고추장, 추풍령사과, 진천의 덕천수박, 초정막걸리 등 주류사정을 들 수 있으며 가꾸운 횡성의 횡성한우는 97년 1월 15일 등록을 횡성한우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의 꼬꼬닭갈비는 98년 5월 28일 등록을 하여 전국 지역 특산물 상표출원으로 지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소양강, 경포, 한계령 등은 대표적인 지명이지만 타지역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이미 지명을 여러 가지 품목을 상표등록을 받거나 공고 중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강원도는 푸른강원 상표로 등록을 받아 99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에 출원 중으로 알고 있고, 영월군은 방랑시인 김삿갓을 캐릭터로 개발중이며, 김삿갓의 도움을 받아 귀신에게 잡혀간 동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만화를 제작 학문의 고장을 전국에 홍보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홍천군은 98년에 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맑은 물의 고장 홍천군 상표등록을 출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홍천군은 상표출원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뒤떨어져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특허청 자료를 보면 96년 62건, 97년에는 132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춘섭 군수님! 홍천 축협에서 유산양을 북한에 보내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홍천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 자체의 새로운 이미 재고차원의 홍보계획은 없는지 3개 방송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군수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홍천군의 재정자립도는 23.9%밖에 되지 않는데, 홍천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무엇보다도 도와 중앙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홍천의 미래에 대한 발전을 위해 구상하신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과의 협의중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섭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군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애착을 가지고 추진 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보게 되면 관내에 거주하고 생활환경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으로 99년 1월 1일 현재 만24세 미만자로서 중학교, 고등학생, 직업훈련 대상자로서 취업을 목적으로 기술습득 및 자격취득을 위하여 1년이내에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1인당 지원기준이 100만원 이내로 1년간을 지원하는 것으로 훈련비는 1인당 200만원 이내로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해당자를 정확히 파악하였는지, 해당자 총 몇 명중 99년 지원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본 의원은 올해의 신청자가 6명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6명밖에 안 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기획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급자재 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관급자재 계약업체에 대한 계약현황과 계약일자, 계약을 품목별로 밝혀주시고, 본 의원 생각은 관내 제조업체에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 계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업체들간에는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단가계약제로 운영에 따른 참고사항을 보게되면 예산회계법 제70조의16의 규정에 따라 단가계약에 의한 구매입찰의 경우 품목의 규격을 최소단위로 통일하여 단가 입찰을 하여야 함에도 총액단가 기준으로 한 입찰사례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국가를대상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5항을 보면 3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진흥및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자격요건을 보게 되면 공장등록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품질인증서와 반드시 KS제품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 여건이 구비되지 않는 업체와 물품을 구매하므로 이에 따른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되어 실무책임자로서의 확고한 대응과 3천만원 미만의 경우 소액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무책임자가 직접 제조업체를 현장 확인하여 생산능력과 구비조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을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대금 지출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사대금은 청구서를 제출하면 규정상에는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조기 자금지원이 되지 않아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또한 현재 자금을 요청한 업체가 100여건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냥 군에서 자금결재가 되지 않아 업체가 지불해야 할 인건비와 자재대 등 결재도 따라서 지연됨으로 인해 군의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관급공사 수의계약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전문건설업체와 일반업체를 포함하여 50여개 업체로 전문건설업의 난립으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97년부터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실명제 실시와 선진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공사 백서를 발간하여 타 지역에 비해 앞서 가고 있습니다. 99년 관급공사 수의계약은 어떠한 기준으로 하였는지 배정기준에 대한 대안이 없다보니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집행부에서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문제점은 평가기준이 없다보니 신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업체 실태를 파악후 현장 확인후 배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99년 4월 13일 전문건설업 홍천군지역회의 내용에 무자격업체에 배정한 것과 신규업체에 계약한 내용 등 공사진행시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시에는 협의차원에서 다루겠다는 말이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는데, 건설공사 백서발간으로 혜택을 어떠한 방법을 제시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자치행정과장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호적자 취적지원 접수 및 추진실적과 관내에 해당자 실태파악은 하였는지 주민봉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인교통비 지급과 미지급 사유와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장군수는 서식에 따라 매년도 수급권자 관리현황을 작성, 다음해 1월 20일까지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토록 법 제9조2호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금지급 여부에 대해 신청자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고, 99년 4월 1일 현재 지급대상자 7,555명중 경로연금 수급자는 2,175명으로 조사되었는데, 28.8%만 혜택을 보게 되는데 앞으로 대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교통비 지급현황을 보면 총 지급대상자 8,156명중 226명이 미지급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지원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개정에 따른 주민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와 취업현황을 설명하시고 이륜차 일제정리 및 단속추진 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99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동안 일제정리 기간으로 자진신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면제해 주고 자진신고기간 경과 후에는 합동단속 및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문제입니다. 자동차는 늘어나고 주차시설은 부족한 것이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주차장 확보방안과 주차질서 개선방안, 주차사업 개정에 의한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한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고, 문화예술회관 재난대비용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재난대비용 급수시설인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냄새가 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현재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제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도변 광고물 설치허가는 국도관리청에서 허가를 받고 있는데, 단속은 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기관에서 단속을 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단속을 소홀히 한다고 해서 문책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는 허가기간이 아닌데도 단속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고물 단속현황을 국도, 지방도, 군도, 기타 순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상수도사용료 감면을 받는 업체나 개인의 명단을 제출하시고, 모범음식점 사용료 감면조치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99년 4월 10일자 도건 65450-1199호로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전 준비사항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천군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개정은 언제 할 것인지 이에 대해 밝혀주시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현황,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과 양성화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은 도시지역 대로,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관내 전 지역의 건폐율, 용적율을 초과한 건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현재 연봉지역만 철거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관내 불법 건축물 축사를 포함한 현황을 파악 후 양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임시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홍천의 건축경기가 저하된 것을 활성화해야 되고, 소유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하수종말처리장 사업 공정별 사업비 지출내역을 밝히시고, 오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관이 작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는 것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관로의 설계가 배출량을 소화할 수 있는 관로의 크기로 설치하였는지 분명한 수치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99년도에 홍천관내에서 발생한 법정 전염병에 대한 조치내역을 상세히 밝히시고, 자원봉사자의 운영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시간과 재능, 에너지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분들이 관내에도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는 참여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에 대하여 봉사를 하는데 기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조직화되고 대상의 프로그램에 의해 현실적으로 운영되어 봉사의 효율성과 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원봉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소에서는 97년도에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50명, 일반자원봉사자 40명, 며느리봉사대 25명이 활동하였고, 연 389회에 2,562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적십자 부녀봉사자 등이 추가로 활동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연 인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99년도 자원봉사자 활동현황을 보면 183명이 전국 춘계 역도 선수권대회, 태권도 대회, 성화봉성 주자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등 필요시에 필요한 인력이 공급되었습니다. 특히 보건관련 자원봉사자는 의료단체, 민간단체, 종교단체,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서 자원봉사의 구원을 바라는 것은 많습니다. 홍천군에 대한 군정참여와 질 높은 자원봉사로 지방자치의 체적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실천해야 한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은 생산적인 행정지원체계를 발굴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에 해당되는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험교량 안전진단과 조치사항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62년에 가설한 것부터 90년도에 가설한 것 등 11개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진단 용역비로 1억4,240만원 중 1,680만원만 96년에 진단을 했고, 10개소는 95년에 정밀안전 진단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C급 51건, D급 27건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90년도에 가설한 교랑 중 북방 굴지교는 90년에 가설한 교량인데 95년에 안전진단 결과 C급 판정으로 H빔 보강사업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하자 보수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알고 있고, 교량의 길이가 500미터이상 교각사이가 50미터이상은 10년, 그 이하는 7년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 중에 안전진단을 한 경위와 사업비에 대해 밝혀주시고, 북노일 1교는 93년 설치하여 C급으로 관리하고 있고, 쇠판이교는 91년에 가설하여 D급으로, 갈현교는 91년에 가설하여 C급, 노내교는 92년에 가설하여 C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교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춘섭 군수님을 비롯한 13개 실과소에 질문을 하였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의 답변을 요구하며 조용한 가운데서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에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해 주신 이춘섭 군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군수님께서는 홍천군 상표등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신 부분이 있어서, 우리 홍천군은 농업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 농산물에 대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것은 무궁화쌀하고 홍천강식품으로 알고 있는데,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작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상표등록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근 의원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이 되고나면은 그 학교는 교육청에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를 받는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임대 받은 것은 극히 적고, 거의 외지인에 의해서 임대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임대계약 조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건축되어 있는 건축을 훼손을 하지 않고 신축을 하거나 했을 적에는 반드시 허가를 득 해서 증축이나 개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이러한 것이 있는지, 이것은 군수님께서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고, 관계되는 과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지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촌 장남초등학교를 보게되면은 당초 건물에 증축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그 지역을 지나면서 보니까 증축을 하다가 중단이 된 사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운동장을 파놨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파게 됐는지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신고가 되지 않은 사항이면은 적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부분이 앞으로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담당 실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답변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기에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국에서 1차 구조조정 당시 경북에서 공무원 전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구조조정을 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 군도 그렇게 해서 한번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홍천군 670여 공무원한테도 좋은 계기가 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보충질문을 드리니 다시 한번 중앙이나 정부에 의존을 하지 마시고 자치단체니 만큼 저희 군에서 하실 용의는 없는지 재차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과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정근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월액여비 책정기준과 책정현황에 대해서 밝히고, 일선 읍면장의 애로와 판공비 사용 유무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부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이 일선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읍면장과 보건소 산하에 근무하는 일선 진료소장들이 마을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근무하는 여건인데, 읍면장과 보건소 산하의 진료소장의 판공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현실과 맞는지, 이에 대해서 진단한 것이 있으면 밝혀주고, 책정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할 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회계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월액여비 제도는 지난해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여비조례 제2조에 의해서 읍면근무직원에 한해서 월 15일이상 상시 출장을 할 경우에는 월 정액으로 11만5천원을 줘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월액여비를 주는 것보다는 매 출장시 실비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주고 출장시키는 것이 도리어 효율성 있다. 월액여비를 폐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월액여비제도는 시행을 안하고, 총괄예산 관리를 해서 읍면 사업소에 배부되는 일반운영비 내에서 그 소속장이 적절히 운영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예산편성 지침과 집행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읍면장이나 보건소장, 진료소장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려니까 판공비성 운영비성,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맞게 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지방자치단체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인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을 이행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 별도로 독자적인 판공비성이나 운영비는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건소는 부서운영비로 월 51만원, 연간 612만원, 다음에 읍면은 홍천읍은 인구가 많다고 직원수로 많다보니까 홍천읍은 월 44만원, 여타 9개면은 월 20만원 이렇게 해서 홍천읍은 연간 28만원, 면은 240만원 이렇게 해서 부서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월액여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읍면 직원들의 연간 여비는 얼마나 지원을 해 주고 있느냐는 것이 아마 의문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읍면에 종사하는 읍면직원들의 출장여비는 연간 1인당 100만원 수준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체육분야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의 주요 질문 내용이 주요사업 지원대책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체육기금 조성을 위해서 왜 노력을 안하느냐, 또 이런 관련조례를 만들어서 자금조성을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은 일단 먼저도 의원간담회.... 의회에서도 거론된 부분입니다만은 홍천군 체육기금 조성을 위해서 저희는 현재 조례안을 입안을 해서 도에 1차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재정을 위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심의가 거치면은 별도 차기 의회 개원시에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조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안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이 심의통과가 된다면은... 거기에서 골격만 말씀을 드리면은 기금의 재원은 홍천군의 출연금, 또 체육시설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 또 기금 정립에 의한 예금이자, 또 기타 출연금 이렇게 해서 기금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만 강원도 시군중에 횡성군이 이미 체육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것이 1회에 한해서 횡성군 자체에서 출연금 1억을 출연하고, 그 다음에 재정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별도 출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기금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활발히 진행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파악한 자료입니다. 다만, 우리는 조례가 승인이 되면은 일단 군 독자적으로... 군 자체에서 연간 얼마씩 출연해서... 예를 들면 한 5년정도 군이 출연해주고 기타 수익금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모체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 또 사업수익금 이렇게 해서 별도의 매 체육행사 때마다 예산으로 지원되지 않고 기금운영을 빌어가지고 체육활성화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실업팀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실제 실업팀 운영에 분명히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코치 1명과 선수 1명으로 무슨 실업팀을 끌고 나가느냐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 군 입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코치 1명에 선수 4명을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3명이 결원입니다. 다만, 충원하기 위해서 먼저 추천을 받아 봤더니만 여자선수 역도선수로서 관동대학교 3학년 휴학생을 추천해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여학생이 경상남도 창원시에 자기 부모가 살고 있고, 실제 학교는 관동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했습니다. 22살인데, 홍천군 실업팀으로 과연 데려 왔을 경우에... 여자이기 때문에 불가피 혼기가 도달하면은 출가를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 부모들이 경상남도에 살고 있는데 마치 홍천군에서 월급이나 축내는 이런 꼴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심사결과 유보를 시키고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남학생인 오세민 학생이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현재 고려대학교 4학년입니다. 지난해 연말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은 실제 직장 실업팀이 되려면은 학생신분으로써 실업팀으로 과연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변칙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실제 공식적으로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졸업한 다음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현재 요구하는 것은 학생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업팀으로 써 줬으면 하는 본인의 요구사항이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학생 신분으로써 별도의 인건비를 주면서 실업팀으로 고용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에 놓여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학생이 자기 학점을 다 받고 졸업이 가능한 그 시점이 도달하면.... 즉, 연말쯤이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업팀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여타지역에 있는 우수선수를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은 우리 홍천 중·고등학교 출신들이... 역도에 상당히 명문학교 출신인데... 이 학생들이 우리 홍천 실업팀으로 남도록 이렇게 앞으로 같이 힘을 모아줘야 하겠습니다. 다만, 우수선수는 타 기업체나 타 시도에서 상당한 대우를 해 주면서 발탁을 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한정된 지원금 이외에 별도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선수를 발굴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도 노력을 하겠지만은 우리 군민, 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선수발굴에 같이 힘을 모아 주신다면은 실업팀 육성이 상당히 잘 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체육업무가 기획실로 이관된 이후부터 다른 실과에 있을 때보다 상당히 더 나아져야 할텐데 나아진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외부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춰지는 시각도 느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체육업무 관리는 한 손을 덜 거치기 때문에 조금 편해졌을 겁니다. 과거에는 문화체육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관리 때문에 저희 기획실 협의를 거쳐야 하고, 그 다음에 체육회에 같이 협조를 해야 하고 이랬는지 한 단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면에서 도리어 나아지지 않았나 자위를 합니다만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건의를 해 주시고, 또 보완 요구를 해 주신다면은 고쳐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 대상자와 지원내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원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상세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 올해 신청자가 6명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6명밖에 안 되느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정확한지 답변해 달라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와 지원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환경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 즉 소년소녀가장세대, 영세가정, 결손가정, 기타 환경이 어려운 가정 등의 청소년으로써 99년 1월 1일 현재 만24세 미만인 자로 이렇게 금년도 지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은 중·고등학교 과정 학력 인정학교에 재학중인 자이고, 직업훈련대상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기술습득 및 자격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하는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다만, 생활보호법 등 다른 법령조례에 의해서 학비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자나, 읍면지역으로써 학비를 면제받는 자, 또는 이미 수혜를 받은 자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원기준은 학자금은 입학금, 수업료, 교복비, 도서구입비, 급식비 등 1인 100만원 이내로 1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직업훈련비는 학원수강료, 교통비, 급식비, 피복비 등 1인 200만원을 1년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 지원된 인원과 금액은 실명으로써 603만3천원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의 지원대상은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신청자가 6명이고, 또 저희가 금년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인원은 6명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 자활보호 이것은 거기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척이 되고, 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받는 사람도 또 제척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대상자는 많은데, 이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타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걸러내고 나머지 인원은 별로 없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에 신청을 받으니까 읍면장으로부터 받은 것이 1명이 처음 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명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파악을 하고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이 되고 그래서 추가로 등록을 받다 보니까 6명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보면은 홍천읍이 두 사람, 두촌면에 한 사람, 서석면에 두 사람, 내면에 한 사람 이래서 금년도 여섯 명이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청소년 지원은 총 인구의 청소년 구성비를 가지고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천군의 인구가 7만5,200명인데 여기 청소년 인구로서 지원대상은 9살부터 24세로 다루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 인구의 4.8%가 홍천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성비를 보면은 도 전체의 26%를 점하고 있다. 우리 홍천군이...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이 기금은 어떻게 해서 받느냐...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입니다. 홍천군이 8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출연한 금액이 총 3,263만1천원을 출연했습니다. 87년도에는 100만원 출연했고, 88년도에 5백만원, 그 다음에 89년부터는 매년 4백만원에서 450만원, 이것은 도에서 전체 목표를 가지고 시군 배분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출연한 것이 3,263만1천원을 출연했는데... 그러면 지난 연말까지 혜택을 얼마나 봤느냐면은 3,861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도 전체 지원이 총 출연금액의 지원금액은 102%가 도 평균인데 저희 홍천군이 받아온 것은 118%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타시군보다는 상당히 많이 출연금을 지원을 받고 있다. 상당히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타 시군보다는 도움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먼저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내 휴식공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홍천읍내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 현황은 총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09만평방미터이며 시설별로 분류하면 도시자연공원이 3개소, 근린공원이 1개소, 어린이공원이 13개소, 묘지공원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된 시설은 총 8개소에 98만9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자연공원이 3개소, 88만8천원, 이 사항은 저희가 특별히 별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자연상태로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조성된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근린공원 1개소, 무궁화공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1만8천평방미터, 어린이 공원 3개소는 연봉지역이 되겠습니다. 묘지공원 1개소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쾌적한 도시조성으로써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정서함양 또는 도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홍천읍 연봉리 근린공원인 무궁화공원 조성사업의 추진계획에 의거 96년도부터 1차 사업으로 부지매입 및 공원조성,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향후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잔여부지 매입 및 공원조성 확장 등 2차사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아직 미확정상태입니다만은 무궁화 공원 조성으로써 홍천읍 신장대리 중앙통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중에 홍천 무궁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4억, 도비 2억하고 군비 2억이 되겠습니다. 거리 약 100미터, 폭 8미터의 사업을 무궁화거리 조성사업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 22일날 도비 지원계획에 의하면은 우선 1차적으로 군비 5천만원, 도비 5천만원해서 1억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 추진계획을 재수립하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저희가 별도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외 지역은 현실적으로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추후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획 시행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기타의 순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은 강원도 국제박람회를 대비하여서 주요도로변 광고물 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국도 44호선과 56호선, 국도 44호선 변은 남면, 홍천읍, 두촌면, 화촌면이고 국도 56호선은 두촌면, 서석면, 내면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대상광고물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총 251건, 국도 44호선에 164건, 국도 56호선에 87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제 조사를 했고, 여기에 대한 정비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7월 30일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IMF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 불법 벽보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들어와서 10건을 저희가 고발 조치한 사항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와 별도로 현재 옥외물 전수조사를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완료가 되면은 앞에서 말씀하신 노선별로 정확하게 자료집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도 별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단 저희가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신 국도변에 있는 도로관리청의 단속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당초에 없어서 이 사항은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광고물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도로관리청... 원주지방 도로관리청, 홍천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강릉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지방도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작년도에 국도는 61개소, 지방도는 14개소해서 단속협조를 저희가 구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도로변상에 있는 도로부지 내에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과 협조를 해 가지고 단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도로변 옆에 있습니다만은 소유권이 도로관리청이 아닌 사유지에 있는 광고물은 부득이 저희가 단속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것은 도로관리청하고는 별도로 군 자체에서 단속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의 현황과 이에 따른 대책과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불법건축물 현황은 저희가 96년부터 현재까지 총 112건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8건, 97년도에 12건, 98년도 86건, 99년도 6건했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중에 112건을 시정조치를 했고, 그 중에 36건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과 아울러서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37건을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고, 8,3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이행강제금을... 26개소는 양성화를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철거는 17건이 됐고, 현재 69건이 시정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에 법적 조치가 이행된 후 건축법 등 제반규정에 적합하면은 가능하면은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봉택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조사는 저희가 건축물을 72개소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당초 허가사항하고 맞지 않은 것이 59건에 148개소가 됐었는데요, 이 중에서 경미하다고 생각되고, 나름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 저희가 시정지시는 54건에 59개소가 나가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54건 중에 7건은 시정이 됐고 47건은 4월 30일까지 기한을 부여해 놨기 때문에... 이후에 조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아직 시정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저희가 불법건축물을 어느 특정지역에만 실시한 사항은 아니였고요 관내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조례에 관계해서는 저희가 법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만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성화 문제로 인해서 군 자체의 조례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그 전에도 2회에 걸쳐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만은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양성화 계획이 있었을 적에 그때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연봉지역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4월 30일 이후에 재조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조사했을 적에 저희가 추인이 가능한지는 아직 판단을 안 했습니다만은 추인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조치의 책임을 물은 후 추인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철거를 지양을 하고 양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조사해서 추인이... 그러니까 건축법에 위배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득이 그것은 철거가 되어야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감면 받은 업체와 개인명단과 모범음식점의 사용료 감면에 따른 조치결과에 따라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4월 24일 현재까지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위해서 79회 임시회때 4월 9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만은 조례개정이 기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수용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감면 계획을 확정하겠으며, 감면에 소요되는 예산... 모범음식점에 34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 중에 있으며, 예산확보 사용료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질의사항에는 없었습니다만은 아울러서 가격 파괴의 거리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상수도 감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번 추경에 157만원이라는 것이 별도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같이 감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홍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공정별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예산액은 264억1,13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은 66억837만7천원이 되겠고, 이중에 공사비로서 45억6,744만5천원이 되겠는데, 공사비... 도급계약으로써 36억, 관급자재가 약 9억5,800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11억3,700만원이 집행이 됐고, 감리비가 5억3,8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기타 대체농지조성비, 설계비, 수수료 해서 약 3억6,500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전에도 현지조사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고도처리 계획이 별도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여기 총 사업비에 제외되는 사항이고 이것이 지금 시험중에 있습니다만은 5월중순경이면은 고도처리 시설사업비가 확정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계획은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고요, 차집관로 관구경에 대해서 적정성 문제와 홍보실시 관계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차집관로의 구경은 지역주민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되는 양은 생활오수만 차집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올적에 우수라든가 별도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집을 안하고 방류를 하고요, 오수만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관 구경을 했었을 적에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이라든가 감리단의 검토, 그 다음에 군에서 검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을 적에는 약 300내지 800미리가 저희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래의 확장 계획이라든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현재 매설하고 있는 것은 500에서 1000미리 사이로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자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반회보 사항을 들고 나왔습니다만 홍천 반회보에 오늘 나가는 것으로 해서 일단 주민을 홍보하는 사항을 했습니다. 이상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천군은 어느 군보다도 지역이 제일 크다고... 홍천군민이라고 하면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군부대도 역시 굉장히 많은 군으로써 군인들이 외출, 외박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군내에서 마땅히 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군인들 사이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저희 홍천군에서 IMF 이전만 하더라도 군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지역 상경지에 큰 도움이 됐다고 봤었는데 그 후에로는 군인도 적게 나오고 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저희 관내 군 부대 중에서 외출, 외박을 춘천이나 원주로 자동차로 수송을 해서 토요일날 데려다 주고 일요일날 데려오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홍천에서라도 그런 일이 없게끔 군부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저희 홍천에서 충분히 모든 것을 사용하고 쉴 수 있게끔 제공을 해 줬어야 됐는데 그렇게 못한 점은 홍천군 전체에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숙박업소에 가서 잠을 자고 술을 마시고 하는 것 외에 우선 쉴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을 해서 외지에서 군인이 아닌 외지인들도 찾아 올 수 있게끔 빨리 조속히 저희 군에서 실시를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인성당하고 서울약국 거리에 100여미터 되는 거리에 문화공간... 홍천 무궁화 거리를 조성을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분명히 저희 홍천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사한 251건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9년도에 10건을 처리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역도 자료로서 우선 먼저 제출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불법광고물을 강조하는 그 이유의 하나는 단속만 하는 것이 대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국도는 관리청에서 허가를 받고 단속은 군청에서 하면서... 제가 질문내용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속을 소홀히 해도 문책은 안 받는데 왜 그렇게 심하게 단속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양성화 방안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5월 30일까지 완료해서 광고물 일제정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답변하는 내용이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칫 이것이 주민들에게 비춰졌을 때에는 마냥 의회에서 질문자가 나가서 단속을 하라는 이런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 편에서 감독을 소홀히 해서 불이익을 안 받는 부분은 눈을 감아달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질문을 드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불법건축물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되면은 연봉지구에 현재 4월 30일까지 시정명령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추인이 가능한 부분은 양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 특별법 제정 이후에 신축된 건물이니까 저는 고발이 됐거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본인들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이미 건축을 신축을 하고 난 후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다소 창문을 달았다든가 아니면은 보일러실을 만들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굳이 어떠한 연유에서라면 양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쪽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선에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 양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는 할 수 없지만 그 법 제도인 모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모법도 없는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조례로 제정을 하느냐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최대로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한 실무책임자로서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많은 지역경제라든가 유관기관과의 유대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 지역에 있는 군부대 아파트라든가 군인가족들이 쌀을 구입하는 것도 사실 홍천군관내 농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 농협과 관계를 맺어 가지고 쌀을 구입해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러한 얘기를 듣고 저도 상당히 기가 막혔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어떤 공론화보다는 내부적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고, 다음에 학생이나 군인들이... 또 일반 젊은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조성을 하면서 필요한 것을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무궁화 거리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인성당 앞에서부터 서울약국까지 100미터를 하겠다는 것을... 저는 어떠한 것을 하는데 사업을 하겠다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없는 사업을 한다. 그런데 그것이 마을주변에 있다. 그리고 홍천군민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그 중앙통에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입안을 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봤느냐 이거예요. 시장사람... 거기 양쪽에 있는 상가한테만 물어봐서 될 일이 아니고 시장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협의 논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를 않고 옛날에 해오던 방식대로 일단 행정기관에서 일부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 놓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 놓고 누가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은 그것을 그때 가서 협의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것은 과거의 민선군수시대에... 그러니까 종속적인 행정체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에 하는 일은 가능하면은 먼저 주민에게 물어봐 가지고 이러이러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사전에 1차적으로 듣고.... 학다리에서 홍여고까지 내려가는 구간에 4억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우리 홍천군민이 이해를 하겠지만, 인성당에서 서울약국까지 무궁화거리를 어떻게 조성하는데 도지 2억하고 군비 2억을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얘기가 안 된다 이겁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이런 경제성도 따져야 되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지켜봤을 적에 이 살림살이에서 지금 그것이 타당 하느냐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제가 다른 실과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귀찮은 것뿐입니다. 오히려 공무원을 보호시켜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먼저 사업을 결정하고 어디에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것을 갖다가 습관화하고 우리가 그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일하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지원해 준 주민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저는 판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우리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신중한 계획과 입안과정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과연 100미터에 대해서 4억을 투자를 해서 그러한 사업성이 효과가 있느냐는 문제를 분석해 가지고 추후라도...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소상한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도 공감이 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 홍천에는 쉴 곳이 없어 가지고 관내 군부대에 있는 군인들이 외출, 외박도 타지로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쉴 곳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가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른들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소풍 갈 자리도 없는 것이 지금 홍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사업비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일거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무궁화공원에서는 약 25억정도만 있으면은 부지매입하고 간단한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제 나름대로 애착은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업비 자체가 어려워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식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무과장으로써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51건은 엑스포와 관련해서 국도 44호선, 56호선에 해당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엑스포 관련 도로변 불량환경 정비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 추진... 안 했습니다만은... 추진계획이 수립해 가지고 저희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저희가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은 단속의 원칙 자체는 불법으로 발생이 됐으면은 단속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원칙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도로변에 있는 도로관리청하고 관련된 사항들은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이나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조를 해 가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업무추진도 원칙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현재 추진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총 조사한 것 중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봐줄 수 있다... 봐준다는 한계가 뭐합니다만은 조금 허용이 되겠다. 그 다음에 경미하다고 생각되는...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창문을 단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뺐습니다. 59건에 148개소를 적발을 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95개소만 현재 시정명령이 나가있는 상태이고요, 이 빠진 사항이 말씀하신 사항이 일부 포함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관계는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테두리 안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자치단체장한테 주어진 권한은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만은 권한 밖의 얘기를 천상 법을 가지고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 거리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정근 의원님하고 원용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본 관계 엊그저께 22일날 저희한테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해서 내려왔는데요, 그것을 받아놓고 저희도 실장님하고 협의를 추진계획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도시건축과장 담당자의 의견을 가지고 추진할 사항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되고, 의회에 사전보고도 되고, 의원님들 고견도 듣고, 또한 저희 도시건축과 기술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전문업체가 용역을 줬으면 하는 실무과장의 생각입니다. 이런 거친 후에 사업추진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지 그전에는 아직 확정을 못 짓겠고, 일단 사업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고드리고 해서 거기에 알맞는 계획이 나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여부도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겠으면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주선입니다. 오전에 이정근 의원님과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계셨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이 금년도 공무원 1일 체험과 현황과 군민참여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군청에 7급이상 직원이 170명이 됩니다. 관내 환경관련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체 생산지원, 농업관련시설, 행락철 격무 부서, 병·의원 등 간병체험, 기타 홍천읍 주차요금 징수 체험 등 7개분야 15개 체험장소를 선정해서 금년도 4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 매주 수요일 2, 3명의 규모로 2개조를 편성해서 체험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홍천읍 환경미화원 체험 4명, 위생환경사업소 체험 2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체험봉사활동을 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체험봉사활동에 참여한 전직원으로부터 체험봉사활동을 느낀 소감문을 받아 본 계획에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각종 시설의 애로와 고충을 파악하여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군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체험은 새마을활동 군지회에 홍천군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국민운동차원에서 체험봉사 활동을 추진·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군민참여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하는 관내 환경관련시설 부서에 봉사활동을 원하는 일반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관련시설에서의 봉사활동을 연계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에서는 농촌 일손돕기 창구를 연중 개설해서 농번기에 농촌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농가를 연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체험봉사활동 외에도 군산하 전직원이 참여하는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상하반기 1회이상 매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는 군에서는 현장체험분야를 점차적으로 확보 추진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급자재 구매현황은 4월 20일 현재 74개 사업장에 30억3,900만원으로써 계약업체에 대한 세부계약 현황과 계약일자 품목별 현황은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급자재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적으로 구매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금년도 소규모 수리시설에 소요되는 수로관은 전량 상오안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홍천플륨에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활성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1항6호에 의거 중소기업 등에서 단체 수의계약에 의한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레미콘 협동조합에서 단체 수의계약을 실시한 바 있으나 수의계약의 요건인 공장등록,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품질인증서, KS제품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서 물품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통한 물품 구매는 반드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물품구매시 제조업체를 현장 확인하여 생산능력과 구비여건을 갖춘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물품구매를 하여야 합니다만은 업체를 저희가 스스로 방문하고 물품을 구매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직접 방문을 못하였습니다. 관련서류를 검토해서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을 구매하고 있으나 향후 일부 업체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신중히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물품의 구매시에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총액 입찰과 단가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유류, 사진제작, 운송, 차량부품 구입, 세차, 위생처리장 약품 등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구매하여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에 있어 대금 청구가 되면 14일 이내에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부분 기일내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어제 그저께 4월 24일 현재 홍성기 의원님께서 100여건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총 13건에 2억4,600만원이 지금 자금이 못 나갔습니다. 금주 내에 서류 미비된 것을 마치고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는 4월 24일 현재 계약체결 준비중인 3개면을 제외한 본청과 7개읍면의 수의계약 현황은 총 175건에 40억9,500만원에서 사업장별 세부내역은 이미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수의계약업체의 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부실시공 예방을 통한 예산투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97년도부터 98년도 발간한 건설공사 백서를 참고하여 업체별 시공경험, 시공실적, 시공능력, 경영상태, 주민여론, 주관부서의 실과장 및 현장감독공무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과다경쟁 등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선진문화건설 정착을 위하여 경영 부실로 인한 부도우려 업체, 준공처리 후 인건비 및 자재대금 체불업체,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발생 업체, 현장관리 소홀로 인한 민원발생업체,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업체, 각종 채무 등으로 공사대금 압류 업체 등은 수의계약 참여기회를 배제해 나가는 한편, 견실 시공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시장경제 원리에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24일 현재 본청에서 발주한 사업은 이러한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자격 업체,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현장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현장확인을 통하여 무자격업체로 평가되면 향후에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의 수의계약에 있어서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9년도 4월 13일 전문건설협회 홍천군 지역협의회 내용에 대하여 관련내용을 전달받은 바는 저희는 없고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1일 현장체험에 있어서는 전 분야를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을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은 환경분야가 되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군내에서 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쓰레기 소각장, 위생환경사업소, 재활용 분류장 이런 곳에 가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한번씩 해 보신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집에서 생활쓰레기를 내 보낼 때 좀더 알뜰하게 분류를 해서 양도 줄여서 내보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공무원에 대해서만 무조건 현장체험을 시킬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군민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참여를 스스로 시킬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저희 새마을운동 홍천군 지회에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얼마의 인원이 현재 체험봉사 활동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지 그 점도 같이 덧 붙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관급자재 계약 내용과 업체현황을 보게 되면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조업에 계약을 한 사항도 있고 조달청에 요구한 사항도 있는데, 일단 자료로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약일자가 99년 3월 9일 인데... 같은 날자 입니다. 서면 길곡리 웃말천 수해복구공사 돌망태를 삼호산업에다 물품계약을 했고, 같은 날 서면 동막리 대골천 수해복구는 같은 품목의 돌망태가 인천 제철하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같은 날 같은 고장에 있는 관급자재 계약을 삼호산업하고 인천제철하고 나누어서 계약을 하게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같은 품목이면서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관계약도 93년 3월 13일날 조달청하고 홍천플륨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네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은 관급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4월 20일 현재 계약체결 준비중인 3개면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다른 면은 다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 3개면은 관급공사 계약이 늦어졌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지금 현재 수의계약 배정기준은 아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현재 97년도부터 98년도 사이에 건설백서 발간을 해 가지고 업체별로 분석한 자료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건설공사백서 발간에 제일 우수하다고 선정된 업체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피부로 느끼는 것이지만 전문업체가 난립이 됨으로 인해서 업자들 간에는 경쟁이 치열하고 근거 없는 여론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담당 실무과장으로써 어떠한 기준점을 두었을 때 모든 여론은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보고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 82건에... 첫 번째 본청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99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해서 홍천군 임업협동조합, 낙찰율이 99.9%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해 주시고, 다음 장에 넘어가서 역시 큰나무 조림사업 해서 홍천군 임업협동조합해서 97.8%, 그 밑에 지역녹화사업 97.4% 이렇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예년에는 이렇게 계약이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를 볼 것 같으면 서면 반곡리 보 및 도수로 설치공사는 대헌건설에서 90.8%, 그 밑에 내려가서 다락지구 농촌 농업생활용수 지하수 기초조사 및 개발사업해서 한스개발 해 가지고 90%, 그 다음에 삼일건설개발에서 94%, 평균 한 94%내지 95%가 되는데, 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낙찰률이 임업협동조합 것은 99.9%다. 거의 100%에 준 겁니다. 99%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100% 주는 것이 낫지.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은 9.28%, 97.4%가 있는데... 이렇게 천차만별이라는 점과... 맨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반대현상이 일어납니다. 99임도 신설사업 제1공구, 제2공구에 대한 사업에서 홍천군 임업협동조합 90.0%, 90.0% 이렇게 해서 두 건에 대해서 90%의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업장과 비교해서 봤을 때 너무 낮다. 그리고 94, 95%내가 아니고 너무 높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기단계니까 그렇지, 연말까지 가면서 수의계약을 완료를 했을 적에 이것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예산을 어디에서 절감할 수가 있고, 어디에서 비용을 더 쓰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장에 대해서 두 번째 장에 보면은 홍천읍 매립장 침출수 관로배설 공사 이것도 96.6% 주식회사 효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다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낮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80 몇 % 이런 것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낮다 보면은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것도 바라지 않지만 낙찰률이 너무 높다라든가 이렇게 됐을 적에는 다른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하시는 업체에 대해서, 또는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이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명을 하고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또 어떤 것과 비교설명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수의계약도 수의계약이지만 일반공사의 낙찰률이 있습니다. 그것과 평균을 내게 되면은 이것이 어느 것이 더 낙찰률이 높다 낮다가 나오기 때문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94%의 공사를 낙찰해서 할 수도 있고, 85%에 할 수도 있고, 77%, 78%에도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관급 공사인 만큼 공정한 시공을 위해서 공익적 기능에 꼭 보답을 해야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떨어져서도 안되고 많아도 의혹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의 현장체험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격무 부서가 되는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 분류장, 소각장, 위생사업소에 대해서는 군민한테 저희가 여론을 들어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다 거기에 참여해서 현장체험을 해서 쓰레기를 덜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군민한테 경각심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삼호건설, 인천제철 이 사항은 저희가 미스프린드가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홍천플륨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급히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3개면이 미계약이 됐는데 두촌면과 서면과 내면이 아직 수의계약을 하는 중에 있고 미계약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장들한테 촉구를 하겠습니다. 건설백서에 나온 우수업체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수의계약도 저희가 하는 것이 견실시공과 우수업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임체불도 없고 주민들의 여론도 좋은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비율이 높다. 맨 처음에 지적하신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한 것은 전부다 인건비입니다. 대부분의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이 비율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군비가 많이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한 가지 빠트리셨거든요.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저희 홍천군 자원봉사 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체험봉사 활동 추진실적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르고 계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견실시공 업체, 또 우수업체... 우수업체 모두 건설백서에 등재되어 있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지현황을 보면은 어느 업체는 딱 한 건만 주었고, 그것은 입막음으로 준 것 같습니다. 어느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견실시공도 하지 않고 우수업체도 아닌 데도 한 4건정도... 금액으로 봐도 한 2, 3배 정도 돼요.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준은 안 됐겠습니다만 업체별로 쭉 나와 있으면 어느 업체가 몇 건에 금액도 얼마라는 것이 알기 좋은데, 드문드문 막 섞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몇 건에 금액이 얼마라는 것도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건설백서 나와 있는 업체와 여기 수의계약 한 것하고는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계약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했을 때 미스프린트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미스프린트가 삼호건설이 맞습니까, 인천제철이 맞습니까?

삼호건설입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때 삼호건설이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어물어물 그냥 그렇게 답변해 주셔도 되는 겁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수로관도 홍천플륨입니까?

예.

우리가 군정을 질문을 하려고 하면은 자료를 미리 내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답변서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라고 했는지 이렇게 미스프린트라고 어물어물 넘어가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분명히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잘못 했다고 하는 것으로 됩니까? 그런 성의 없는 답변은 안 할 수 있도록 의장님 진행을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은요, 건설백서를 만드는 요지가 뭡니까? 그러면 새로 만든 회사라든가 새로 다른 곳에서 출장소 낸 사람들한테는 금액이 큰 것을 주고... 바로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처음 주는 것은 조그마한 것을 줘 봐서 잘 했을 때 큰 것을 줘야 되는데, 우수업체를 선정해 놓고 금액은 적은 것 한 건 정도 주고 새로 생긴데, 이름도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곳은 금액도 크고 건수도 여러 개 주면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앞으로 시정하는 것으로는 안되지요. 적어도 행정을 할 때에는 어느 기준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건설백서를 만들었을 때 이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수의계약을 하는 기준의 잣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 없이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유명무실한 백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업체간에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백서의 상위그룹에 들어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업도 못 따는 것을... 처음 만들어도 큰 사업 땄어....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공신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신빙성이 없어지고...

김원종 의원님께서 공직에 오래 동안 몸담고 계셔서 경험이 풍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새로 생긴 업체가 과거에 다른 업체에서 열심히 일한 실적이 있었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은요 제가 여기 이름만 보면은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2대 의회 때 현장을 헐어 부신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여기에서 임기응변으로 넘어가시려고 하는 답변이고, 정확한 답변은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겠다든지 백서는 백서대로 만드는 것이고, 업자 계약하는 것은 우리 실무자가 마음대로 하겠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김원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를 많이 해서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박동헌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무호적자 취적지원 접수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무호적자 취적지원 사업의 취지와 실적으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호적자 취적지원 사업은 99년 1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써 그간 사회의 관심 속에서 소외되어 왔던 기아, 고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중 호적이 없음으로 인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무호적자를 정부가 직접 찾아나서 취적을 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현재까지는 지원해준 실적이 한 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표로 나와 있는 조사실적은 읍면직원들이 탐문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물어서 조사된 것이 홍천읍 동면, 남면, 서면, 내면에서 8건이 조사가 됐고, 그중 지원이 된 것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호적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 장애인 수용시설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동보육원, 안나의집, 삼덕원, 벧엘수양원 등 4개소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취적지원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또 혹시 일반 군민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왔습니다. 저희가 3월 31일 현재까지 홍보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본청 및 읍면을 포함해서 11개소에 입간판 및 안내창구를 설치를 하였고, 2회에 걸쳐서 내고향 홍천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4만4천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또 1회에 걸쳐서 생활정보지, 교차료에 게재를 해서 3천5백부를 배부를 했고, 1만2천80부의 안내문을 제작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또 읍면을 통해서 각종 이장회의시 홍보토록 해서 약 32회 걸쳐 599명을 홍보를 했고, 1회에 걸쳐서 유선방송에 의뢰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마을 게시판이라든가 행정예고판에 지속적으로 공고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여기에 지원대상자가 있으면은 취적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답변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별을 통해서 조사한 것이 8건인데, 지원 된 것은 한 건밖에 없거든요. 답변서를 보게 되면은... 현재 7건을 지원을 못하고 계시는데 지원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지금 현재 무호적자가... 홍보는 게시판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자기 호적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덟 명으로 조사가 되어서 한 명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일곱 명이 지원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순수하게 취적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무호적자... 부모가 버려서 기아가 됐다라든가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보육시설에 있으면서 그 동안에 성본 창설을 못해서 호적을 갖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지원대상이 되는데, 지금 8건을 조사한 것을 보면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호적을 취득코자하는 것이 조사된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이중생활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진짜 조사대상자가 잘못 책정된 것이 아니냐 해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 정말 취적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때 가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홍보계획은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을 일제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닐접착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화상입력을 통해서 카드 식으로 전환을 해 주는데 역시 호적이 없으면은 주민등록을 갱신을 할 수가 없고, 주민등록을 일단 발급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진정하게 호적을 취득하고 성과 본을 창설 받을 수 있다면은 저희가 해야만 되겠지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있으면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정말 호적이 없는 사람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사업을 시작하면은 뚜렷한 근거가 있을 텐데 사업을 시작해 놓고 호적관서인 읍면으로부터 조사를 시켜서... 그것도 6개월 기간 내에 하려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 이완규입니다. 먼저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장애인에게 자동차 배기량 2000cc이상 소유한 장애인에게도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가의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강원도세감면조례 제4조 및 홍천군세조례 제4조에 의해서 장애등급 1내지 3등급에 해당되는 소유자동차에 대해서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답변요지에는 수록을 못했습니다만 참고로 현재 우리 군내에 장애인 소유차량 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우리 군내 전체 장애인 수는 금년도 4월 15일 현재 1,299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1급에서 3급까지 해당되는 분들이 840명이 됩니다. 저희 세법을 적용하면은 이 분들이 감면 받을 수 있는 등급이 되겠습니다. 99년 현재 감면혜택을 받으신 분은 245명입니다. 이것은 전체 장애인 숫자의 18.8%, 감면대상 840명중 2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cc이상 소유한 장애인 수는 총 63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급내지 3급 감면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총 15대로 집계가 됩니다. 그중에 승용자동차가 12대, 화물이 3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관련 지방세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취득세가 61건에 1,536만2천원, 등록세가 61건에 1,833만2천원, 자동차세가 185건에 5,116만1천원 해서 지난해에 감면한 세액이 307건에 8,4855만5천원을 감면혜택을 해 드렸습니다. 금년도는 1월달에 부과된 정기분 면허세에 245건에 228만9천원을 감면혜택을 해 드렸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법을 준용을 하면서 보면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배기량 2000cc이상 되는 자동차에는 세제 감면혜택을 드릴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장애는 소유자동차 2000cc이상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사전에 득한 후 우리군의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은 전국의 형평성 때문에 각 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기는 굉장히... 승인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첨원을 드리면은 본 법령의 입법 취지는 몸이 불편한 가운데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서 세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2000cc이상을 소유한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분들의 생활형편은 그래도 그런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납세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복지사회를 구현하면서 사회가 발전된다고 봤을 적에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입법개정이라든지 지방세법 개정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저희가 이에 발맞추어서 우리 관련조례를 승인신청도 하고 개정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홍성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지방세법이 수시로 개정이 되는데 이에 따른 저희 군민들한테 개정사항을 알려주는 홍보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지방세법은 그간의 세법 운영상에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하고 한·미자동차 협상문제와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해서 많이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세법 개정내용은 납세자인 주민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널리 알리고 또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맞춰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활동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은 세법 개정내용이 주민홍보를 위해서 내고장 홍천소식지에 2회에 걸쳐 게재를 했고, 유선방송 자막에 10회, 군보에 2회, 그 외에 현관 게시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는 금년도 지방세정운영지침 시달 회의시 이·반장을 통해서 주민홍보에 힘쓰도록 특별히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세율균등할 결정은 입법예고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반영토록 하고 정기분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시 세액이 1천만원이상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물납, 분납제를 개별적으로 안내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4월중에는 지방세 안내문을 제작해서 이·반장 새마을 지도자에게 배포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방세법 개정내용 홍보 외에도 반드시 주민이 알아야 할 지방세 관련사항을 금년도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에 교재 부록으로 수록해서 배포한 바가 있고, 각종 군민교육 행사시 지방세 제도와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교육교재 및 회의서류 뒷부분에 수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 개정내용은 납세편의를 위한 세제 개선 사항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물납과 분납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세 부과처분 불복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기간을 종전 60일에서 90일로 기간 연장을 했고, 1가구 2차량 중과세 폐지, 사치성 재산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율이 인하 조정이 됐고, 또 주민세 개인 균등할은 군 지역이 종전 1천원에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서 다음 회기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운영상 불리하다고 건의되었던 소액 부과징수제도는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2천원미만은 현재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세 개정사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권익 보호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지방세 홍보를 위해서 더 발전된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노인교통비 미지급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99년도 1/4분기 노인교통비 지급대상자는 8,156명입니다. 이중에서 97.2%인 7,930명에게는 신청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노인교통비를 지급했습니다. 또한 2.8%인 226명은 미지급되었습니다. 미지급된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미신청자가 199명, 또 주거가 분명치 않은 노인 7명, 실제 사망자가 2명이 있었고요, 또 전 거주지에서 기 지급을 하고 전입한 노인 1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미신청자에 대하여는 노인교통비 안내서를 신청서와 함께 개인별로 재 발송을 하고 이·반장을 통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거동 불편자가 있으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해서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관내 모든 노인들이 교통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노인교통비는 97년도에는 도비 70%, 군비가 30%, 또 지난해에는 도비 50%, 군비 50%, 금년에는 도비가 20%, 군비가 80%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한 분기별로 지금까지 홍보는 지난해에 이어서 연초에 전대상자들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각 가정에 발송을 했고 또 분기초 마다 신규대상자들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계속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혁구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관내 군부대 및 (주)대명, 주식회사 홍천온천,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에 대한 오·폐수 정화 배출시설의 99년도 수질검사 대상과 비대상을 구분하고 폐수배출 시설과 관련하여 군이 점검할 사항과 군 이외의 타 기관이 관리하는 업소를 구분하여 주고, 군이 현재 관리하는 오·폐수 배출시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군부대 수질검사 대상은 저희가 국군 철정병원 등 15개소이고, 비대상은 537부대 수색대를 비롯한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명 및 주식회사 홍천온천은 홍천군에서 수질검사를 관리하고 있고, 하이트맥주 주식회사는 환경부 한강관리청 춘천 출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대부분이 미생물을 이용한 접촉산하방법으로써 고도의 전문관리기술을 가진 관리자가 관리를 해야하나 시설의 대부분이 건축주 또는 전세 입주자가 관리를 하고 있어 관리능력을 겸비한 관리자 확보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 시설의 경우 1년에 1회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관리기술 미흡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질기준 초과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개선명령을 하여 재차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은 일시적인 방안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위탁관리 비용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저희 관내에 있는 군부대의 오수처리 시설 관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일주인간 (주)대명과 협의를 해서 숙식제공은 물론 기술습득을 위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홍종완입니다. 우리과 소관으로 이정근 의원님, 홍성기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공사현장 읍면별 감독자 지정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9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저희 지역개발 분야로서 10개 읍면에 총 154건으로써 그중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된 홍천읍을 제외한 9개면은 총 134건이 되겠습니다. 99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하여 합동설계반을 편성 99년 1월 10일부터 3월말까지 조사측량 설계를 완료하고, 소요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99년 4월 23일 현재 착공 119건, 발주중이 15건, 그중 7건은 지역주민의 위치변경 요구가 있어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읍면 공사감독은 공사 건수 및 담당업무량을 감안해서 본청 기술직 10명과 읍사무소 기술직 2명 등 총 12명이 전담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담당별로 읍면을 지정하여 반복되는 확인을 하고 있으며 과장인 저도 수시로 현지에 확인 점검을 하는 등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량 정밀안전진단 결과 후 조치사항은 어떠한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질문내용을 상세히 입수를 못해서 여쭤주신 대로 답변 올리느라고 의원님께 올렸던 답변서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밀안전 진단은 교량개축 또는 보수를 위하여 선행되는 과정으로써 정밀안전 진단 결과에 의하여 조치계획을 수립·검토 확인 후 사업장을 선정토록 되어 있어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노후교량을 재 가설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 진단이 선행되어야 사업비 확보가 가능함을 보고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군도, 농어촌 도로 사용 교량 현황은 총 265개소로서 군도 58개소, 농어촌도로 204개소이며 이중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현황은 군도 8개소, 농어촌도로 3개소 등 총 11개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보수 기간 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은 성수대교 붕괴 및 각종 대형사고 발생으로 인한 건설사업 시공부분 보완대책으로 시공업체의 부실시공 방지와 책임시공을 위하여 94년도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하자기간을 연장한 부분이 되겠으며, 따라서 종전에는 교량이 도로부대시설로 하자기관을 정하고 있었으나 교량 부분에 대하여는 하자기간을 2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방 굴지교는 95년도 정밀안전 진단시에는 하자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이며, 또한 C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북노일교, 가련교, 논외교에 대해서는 교량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한 관리가 아니며, 난간, 배수파이프, 날개벽 등 교량의 부수적인 시설에 대하여 보수를 요하는 사안으로써 보수대상 교량 등급이 C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판교는 대명 비발디파크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시설기준이 미달되어 이미 재 가설토록 계획된바 있어 C급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하자보수 기간 중에 안전진단 용역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안전진단 용역비로 1억4,240만원중 1,680만원만 진단을 했고, 10개소는 정밀안전 진단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했으면은 총 예산에서 용역비를 얼마를 썼다는 것인지... 이것은 질문내용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의 용역비를 사용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서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은 이 내막을 잘 모릅니다. 장비에 대해서... 장비는 실제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중인데... 우리 군만 교량안전 진단을 안 했습니다. 화천군이나 양구, 인재군 같은 경우에는 다 이 장비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장께서... 이점은 과장님께서 양지를 하셔 가지고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장은 이 장비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주무과장... 그 장비가 여기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계속해서... 화천군이라든가 철원이나 양구 이런 곳에 나가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과장하고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시면은 우리가 군의 교량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면은 이 장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군에서 관리하는 터널은 없습니다만은 터널도 우리 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차가 국도유지 사무소에 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군에서 저쪽하고 협력해서 해야 될 사항이 많고, 실제로 그 장관의 지시로서 지방자치가 장비를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쓰게끔 되어 있고, 또 국도유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56번 국도에서 서석 솔지재 터널 같은 경우도 우리 군이나 서석 주민들 내면 주민들이 봐서 그 안이 지저분하다고 생각되고, 널미재 터널 같은 것도 청소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장비를 갖다가 청소를 하면 됩니다. 우리는 많아야 한 대밖에 없는 장비입니다. 그렇게 고도의 장비를 가지고 그런데 그 장비의 사용에 대해서는 전혀 소장이 모릅니다. 왜냐 하면은 제가 그것을 알아 봤습니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보니까 여기 군으로 들어오지 않고 현장으로 투입이 바로... 구매를 하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만 와서 사용을 하니까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러한 용역비라든가 군비를 절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장비가... 대통령이 참석하신 거제대교 개통에도 이 기술진이 거기에 가서 바로 파견까지 나갔다 온 이런 팀이 우리 홍천군에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활용하시라고 했는데 먼저는 소장하고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안전진단 용역비로서 우리가 얼마를 사용했고 또 얼마가 남아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과연 연간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사용 금액... 앞으로의 대상 이점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90년도에 가설한 교량을 95년도에 안전진단 의뢰를 했는데 가설연도가 90년도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제가 질문하는 주된 요지는 72년도나 62년도에 가설된 교량을 95년도에 같은 연도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가설된 연도수가 오래된 교량은 노후교량으로 봐도 육안으로 보거나 서류상 보더라도 인정을 하지만 90년도에 가설한 교량을 95년도에 안전진단을 해서 보강을 했거나 재 가설을 했을 경우에는 이 공사를 부실공사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주된 골자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제가 자료에 의하면은 90년도에 가설된 교량이 91년도 2개... 90년도에 한 것이 한 다섯 건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것은... 일단은 준공검사를 했을 때 부실공사를 알고서 준공검사를 해 주지 안았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를 책정 받아서 재 가설을 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당초에 이 사업을 원만하게 지도·감독을 했다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문제를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측에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이점을 널이 이해를 하시고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홍종완입니다. 먼저 원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진단 용역비는 저희가 95에서 96까지 11건에 1억4,24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도유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안전진단 점검 장비를 사용하는 문제는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다시피 1차 저도 국도유지를 방문을 해서 저희는 먼저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국도유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보수까지 할 수 있는 장비로 알고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보수를 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니고 교량 같은 것이 수심이 깊어서 접근을 못할 때 굴절식 사다리처럼 해서 교량의 교좌의 안전문제라든지 기타 교각이나 슬라브 하부의 균열문제라든지 이런 점검을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장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가 전국적으로 아무 국도에 대부분 동원이 되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량의 접근이 어려운 교량이 있을 경우에 협조요청을 할 경우에 협조를 해 주겠노라고 실무자간에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문제는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국도 자체시설도 시설이지만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기관간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실공사를 알고 준공처리를 해 주었는지 문제는... 저희 실무과장의 입장으로서 준공검사 때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수해의... 강우의 문제라든지, 어떤 여건의 변화로 다소 부분적으로 피해가 됐던 부분 같은 것을 보강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량을 가설을 하게 되면은 준공검사가 끝나고 사용기간을 몇 년으로 보는 겁니까?

보통 콘크리트 구조물은 30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단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62년도에 한 것은 30년이 됐지요, 벌써... 그런데 문제는 90년도에 가설된 것이 사용기간을 30년으로 봤을 적에는 실제적으로 5년밖에 사용을 못하고 교량의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의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이 한 건도 아니고 90년도 가설된 것이 5건입니다. 91년도, 90년도... 이런 식으로....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러한 사용연안이 30년이 됐는데, 이것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지 않았느냐... 90년도에 가설했을 때에 94년도 이후에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에서 7년으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후에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이 되면 하자보수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94년 이전에 설치된 교량에 한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자체... 뒷면에 자료를 내 주신 것을 보게되면은 우리가 자체로 등급판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정밀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배정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비를 많이 들여야만 재 가설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구역 내에 강원도 지방도 같은 교량... 화양교 같은 것은 군과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는 언제 안전진단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것은 도로관리청이...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군도와 농어촌도로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도시구역 내이고 그것은 지방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우리 군도나 면도나 이거 이상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시급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건너편에 800세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비라든가 교량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도시건축과장이 안 계시는데... 그 문제는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근에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것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게 되면 도에서도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것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추후에 말씀을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과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내농공단지 업체현황과 농공단지 지원현황, 관내 농공단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 중에서 관급자재 납품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농공단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개 농공단지입니다. 양덕원 농공단지에 2개업체, 상오안 농공단지에 17개 업체해서 19개 업체가 있습니다만은 대삼정 1개 업체가 상오안 농공단지에 휴업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18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 가동중인 업체 중에서 관급자재를 납품 받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홍천플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로관을 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3억800만원, 계약금액으로 3억800만원 이것은 지난해 홍천플륨에서 14억2,500만원의 연간 매출한 금액의 2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4월 20일 현재 4억2,900만원에 해당하는 자재를 이미 납품을 했거나 납품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총 5억2,100만원을 판매한 총금액의 8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지원현황 중에서 98년, 99년 양년도 중에서 운전자금을 13억원을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 가로등 전기 사용료라고 해서 81만8천원 해서 13억81만8천원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농공단지 업체 중에서 운전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조건은 해당업체에서 1년간 제조하는 제조, 수출하는 실적의 약 20% 범위 내에서 2억원이 초과될 금액에 한해서는 20%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1단계 신청접수 현황과 취업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총 25개 사업장에 1만1,244명이 투입되어 노임으로 2억4,590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과정을 잠깐 보고 드리면은 신청 접수받은 총 인원이 198명입니다. 그 중에서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149명은 적격자로 심의가 되어서 그대로 투입이 되었고, 나머지 22명은 적격자이나 티오가 없어서 후순위 책정자로 되어서 나중에 결원이 될 때 보충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명은 농지상한 초과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시나 이런 곳에서는 한번에 분기별로 1단계, 2단계해서 신청을 받으면은 공공근로사업 심의를 거쳐서 적격자로 된 사람을 투입을 하고 또 제외시키고... 수시로 접수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와서 신청을 해달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접수해서 그때그때 결원되는 사업장에 보충을 해 주면서 또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대체를 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륜차 일제정리 및 단속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륜차 총 등록대수는 5,246대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2개월 동안 일제 등록신고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총 신고된 것이 총 2,913대이고 미신고 대수는 2,333대입니다. 신고대수를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면 사용신고 한 것이 230대, 소유권이나 주소변경 사용폐지 신고한 것이 2,407대, 사용신고 필증을 분실하고 재교부한 것이 110대, 번호판 부착 및 봉인한 것이 37대, 기타가 129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이륜차 일제 단속을 해 가지고 단속건수는 없습니다. 그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신고대수가 2,333대에 이르기 때문에 각 10개 읍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전산조회, 또는 차량소유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등록의 의무를 해태 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등록 취소라든가 이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주차장 확보방안하고 주차질서 개선방안, 그리고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주차장이 총 323개소에 면수는 6,402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공영주차장이 19개소에서 810면, 그 공영주차장을 다시 노상과 노외로 구분한다면은 노상이 15개소에 496만, 노외가 4개소에 314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영주차장 이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하고 있는 1개소에 56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 공공 주택의 부설주차장이 303개소에 5,536면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 군에서는 지난해에 이어서도 금년에 홍천군에 둔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7,600평방미터에 이르는 주차장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6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투자비는 약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각 사회단체나 이런 곳에 협조공문을 내고, 저희가 반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자막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가지 주차난이 정착되려면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난 질서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법 관련조례하고 법개정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3월 17일자로 주차장법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대한 개정사항이 되겠는데 종전에는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인도와 차도가 경계가 안되어 있는 이러한 6미터 이하의 그러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6미터이상되는 도로에는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6미터 미만의 도로라고 하더라도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적정하다고 하면은 시·군조례에 의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조항하고,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사업주 또는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이 노외주차장을 개설하려면은 시장, 군수한테 노상주차장을 개설하고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노외주차장을 개설하겠다고 하면은 시장, 군수한테 개설하고 통보만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현재 주차장 관련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준비작업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홍천 문화예술회관에 재난대비용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수질검사 내용이 어떠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난 96년도에 국도비 2,600만원을 포함해서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수질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금년도 1/4분기 수질검사 결과는 한 장 뒤에 수질시험 검사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건소에 의뢰해서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물을 마시게 되면은 그 뒷맛이 기름냄새가 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4월 23일자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정식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수질검사가 오게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적합판정이든 부적합 판정이든 상황조치를 취할 것이고, 만약에 부적합 판정이 나온다면은 음용불가라는 표지판과 함께 폐쇄조치하고 손을 씻는 다거나 일반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경제관광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농공단지 내에는 저희 19개 업체중 17개 업체가 가동이 되어서 저희 강원도 내에서는 가동률 1위를 보이고 있다고 질문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아마 가동률이 좋은 것은 군에서 그 만큼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 주신 바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반대로 관급자재 생산업체로서 홍천플륨 농공단재 내에 있는 것 중에서 관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홍천플륨 뿐인지 아니면은 그 외에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 부품과 오수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되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급자재 계약 업체 현황에 있어서 일증산업 횡성 것이 몇 군데 계약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왜 관급이 외지에서 들어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주차난 해소문제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주차장 관련법이 개정이 되고 개정 내용을 보게되면은 개설을 해 놓고 통보만 해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던 주차난 해소 방안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좀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기준을 보게되면은 건축 연면적 90평방미터 초과시 140평방미터 이하는 1대를 하게 되어 있고, 건축 연면적 140입방 초과의 경우에는... 한 대에 140입방미터를 초과하는... 90평방미터에 한 대를 더한 대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 이것을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일부에서는 주차장 시설로 허가를 받고 난 후에 타용도로 사용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또 이러한 것이 접수가 되어서 시정조치가 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공동주택 문제인데 공동주택은 건축물 연면적 80입방당 한 대를 주택건설 기준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읍내에 공동주택 주차장은 실제적으로 연면적하고 맞지 않는 곳도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개소가 있는지 그 부분을 밝혀주시고요, 다음 질문은 문화예술회관 재난대비용 비상급수 시설 수질검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고에 있는 교사들, 그 다음에 시내에 있는 시민들이 그 물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여기 참석을 안 하셨지요?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냥 대책 없이 그냥 놔뒀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질검사 내용을 보게되면은 현재 보건소에서만 수질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항목은 8개 항목만 수질검사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의문점이 가서 지금 현재 보건환경 연구원으로 99년 4월 23일자로 정밀검사를 의뢰를 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질문요지를 내니까 불야불야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문화원 관장에게 별도로 추궁을 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차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입과 입으로 전달이 되어서 여론화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의회에서 어떠한 질문이나 관여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방치해 두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각성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과 홍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오안 농공단지 업체 중에서 관급자재 제조업체가 상수도관 부속이나 이런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은 제가 납품현황을 위주로 빼다보니까 현재까지... 그래서 홍천플륨에서 납품한 것이고, 나머지 횡성 일진에서 납품한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은 실제 계약부서나 사업부서에서 내용을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계약부서에 한번 알아봐서 내일이라도 구두로라도... 어떤 사유에 의해서 관외업체한테 납품을 받게 됐는지를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해소방안에 대해서 단독주택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규정이나 주차장법에 의해서 관계규정을 조목조목 짚어서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날 때에는 전부 협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지켜졌으리라고 보고요. 만약에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어디 특수한 부서에 또는 특수한 지역에 그런 것을 발견 하셨다면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연립주택의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면적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주차면수... 주차면적을 확보하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그것도 일단은 사업허가를 내줄 때에는 그 당시에는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을 해 가지고 맞춰서 내줬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조사를 해 봐 가지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문서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내용에 대해서 질책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것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먼저 번에 수질검사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금년도 1/4분기 것을 보건소에서 8개 항목에 대해서 받아서 음용적합이라고 됐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저도 질문 나오시기 전에 조금 알았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마셔보고 손도 씻어보고 그랬는데... 기분이 그래서 그런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검사를 한번 해 보자고 있는데 이 질문을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동안에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를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서 수질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해당 공무원도 질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그러면은 농공단지 내에 관급업체가 홍천플륨 말고 상수도 부품, 오수정화시설, 이런 것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관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조업체 현황을 별도로 내일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가 홍천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관급을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은 공무원 어느 누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바로 지역경기 활성화의 방안이 되는 것이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고 사용할 수 있게끔 공무원 개개인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부서하고 협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경입니다. 저희 소관업무로서 이정근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사항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하는 농업인 모임과 관련단체 모임 계획과 의견청취 및 전달사업에 대하여 밝혀주기 바란다는 물음과 두 번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농업지도관련 통계현황을 밝혀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자료는 당초에 작성해 드린 자료가 미흡해서 별도로 작성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하는 농축산업인의 모임은 농업인력 육성 차원에서 농촌진흥법 제2조2항에 의한 학습단체와 품목별 연구모임,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 의한 산악협동심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단체 및 연구모임 육성 방향은 4개 학습단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 그 다음에 품목별 연구모임은 같은 품목을 재배한 농가들이 서로 모여서 의식을 통일시키고 또한 정보교환 및 기술연마를 활동 조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모임현황은 4-H회는 현재 159명으로써 영농 4-H회와 학생 4-H회로 군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농업인 후계자 482명, 농촌지도자는 410명, 생활개선회는 365명으로써 군단위 및 10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품목별 연구모임은 현재까지 7개 작목 278명으로써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더덕과 느타리버섯이 현재 모임구성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모임주기는 4개 학습단체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연말연시 총회로 모임을 갖게되어 있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연중 수시로 회원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수시로 모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산학협동심의회는 현재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관련 유관기관장과 학습단체 회장 및 농업인 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은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과제의 선정개발 협의와 농촌산업협동과 농촌진흥사업 발전방안 및 대상자 심의,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 등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2월 26일날 금년도 농촌지도 사업에 대한 선정 및 포장과 농가 선정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의견청취 및 전달사업에 대해서는 산학협동심의회는 홍천농업 발전을 위한 작목 및 새기술 도입 등 수시 모임을 통해서 현장에로 기술 및 새기술을 건의·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연구모임은 수시로 모임 요구에 의해서 저희 전문지도사와 매치가 되어서 기술연마를 주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말씀드리면은 금월 4월 30일날 오이연구 모임에서 요청이 있어서 오이접목 실기교육을 30일날 저희 센터에서 실시코자 하고 있고, 우리음식연구모임회에서는 강정외 3개종류에 대한 과즐종류에 대한 제조방법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28일날 저희 센터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학습단체에는 잘 아시다시피 수시로 모임을 통해서 한 집안 식구와 같은 차원에서 수시로 현지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농촌지도사업에 열심히 반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첨부물로서는 산학협동회위원 명단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기존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작물통계는 농림부령으로 제정한 작물통계규칙 농림부령 제1246호로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농업통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기관에 의해서 표본조사를 하되 전국과 도 단위까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쌀만은 97년부터 시군별로 그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통계 기관에서 표본조사하고 있는 작물은 19개 작물이 되겠으며, 기타 작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조사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는 식량작물 생산계획이라든가 원예작물 생산계획에 의해서 추계된 행정통계 자료를 자체활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작물별로 재배면적, 10a당 수량, 총생산량에 대한 계획은 별표 붙임을 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충분하게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업인의 정기적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품목별 연구모임에 있어서 아마 그런 대로 잘 이루어져 가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H라든가 농업인 후계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는 모임을 자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농업정책과에 같은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요, 저희가 홍천군이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든지 농업군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임 하나 제도대로 이루어져 있지를 않고, 그때그때 농민들을 초청을 해서 회의를 하다보면은 거기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주 단체를... 각자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거기에서 몇 번씩 추려서라도 그러한 모임단체를 만들어서 주로 서로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모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농업통계자료 내역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홍천군의 농업통계자료라기 이전에 기본설계가 농업에 관한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소장님? 저희 홍천군 농업발전 방향에 대해서 기본설계가 되어 나온 것이 있나 그것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은 자료에 의하면은 항상 각 면단위에서, 리단위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계획을 삼아서 그 당해 연도에 생산이라든가 등등 거기에 의해서 자료를 내고 하셨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아니면은 축산농가들의 축산실적이라든가 이렇게 기본설계가 만들어진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설계가 안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비록 늦었겠지만 앞으로 만드셔 가지고 저희 홍천군에서는 기본설계 틀 안에서 농축산업인들이 농사를 짓고 축산을 가꿀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어떠한 면적을 이야기할 때에 저희가 10a당...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농민들이 10a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모릅니다. 거의가 보면은 농약이라든가 등등 그런 표시에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만큼이라도 저희 홍천군민한테는 가급적이면은 이해가 빨리 갈 수 있게끔 평으로... a가 세계공통어라고는 하지만은 저희 군민이 빨리 알아듣고 생활화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경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단기 농업발전 계획내지 지역개발이 수시로 시군마다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시행착오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홍천군의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육성계획이라든가 또한 사회분야까지 포함해서 총괄적인 발전계획을 지금 직원들하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지고 연차별로 투자계획에 대한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단기로 조성한다든가 신기술을 도입한다든가 해서 명품화쪽으로 기술차원에서는 저희가 장기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5월초에... 저희가 군수님께 보고드린 자료에 의해서 그 작목에 해당되는 농민대표들과 같이 저희 사무실에서 공감대를 형성코자 토론협의회를 거친 다음에 보완을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a당 용어같은 것은 저희들도 농민교재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면은 쉬운 용어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들은 공통기준이 있기 때문에 평을 쓰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민교육교재라든가가 전단 같은 데는 가능하면은 평이라든가 마지기, 단보 이런 용어를 써서 쉽게 하는 방향으로 하게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후계자 되신 이상급들은 또 이렇게 써주면은 반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점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생산... 쌀이라든가 등등 생산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연말이 지나고 나서 토탈 계획을 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쌀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쌀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취급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으면은 끝에 가서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계획하고 끝나고서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나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식량증산과 원예작물 생산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총생산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쌀은 누차로 1년에 두 번씩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가능한 작물을 조사해 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물은 실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수조사는 어렵지만 표본조사에 의한 조사는 가능하면은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감자하고 옥수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감자종자가 모자란다, 옥수수 종자가 모자란다... 종자 보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 보급종자가 지금 현재...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급을 해 주었는데, 실제 보급된 신청양에 비해 보급률에 대해 비교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관내에... 이 자료를 보게되면은 생산면적에 생산량을 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감자하고 옥수수가 단면적으로... 제가 두 개 품목만 말씀을 드리는데, 판로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우선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답변내용을 듣고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보급종에 대한 종자 공급관계는 내일 보고를 드리면은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감자하고 콩에 대한 판매처 확보관계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자는 가공용 감자... 그것은 이미 계약재배로서 유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로가 확보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두 의원님께서 열심히 도와주시고 계시는 찰옥수수에 대한 강원개발공사와의 관계... 이것 외에는 저희 나름대로 확보방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이 애로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우선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가 지금 현재 홍천관내에 총 몇 헥타가 됩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암리에 11종 5헥타가 확실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내면에는 10헥타가 작년에 한 지역이 있는데요, 올해 10헥타를 하려고 보니까 남의 땅을... 개인땅을 임대했던 농가가 못하겠다고 해서 약 7헥타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개인회사대 민간하고 뒤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계약한 양은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요?

예, 지역하고 각 회사하고 계약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치상에 나오는 것이야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재배면적하고 생산량, 그 다음에... 우리는 생산자들에게 판로망을 개척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감자값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 너나 할 것 없이 종자도 모자라라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좋지 않은 종자까지 파종이 되어서 파종면적은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여론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 뭐냐면은요, 개인이 지금 가지고... 개인이 회사하고 계약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가공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 면적보다도 더 많은 면적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 실제적인... 우리 관장하는 업무부서에서는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어떤 통계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두촌에 누가 감자를 많이 심었다. 아니면은 북방에 누가 감자를 많이 심었다는 그런 것만 청취를 하더라도 정확한 자료의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가공용 감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생산 계획입니다만 계약재배관계는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고요,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다루는 것 외에 이장님들하고 품목별 모임회에 수시로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분들로 농가면적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자료를 저희한테 못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의 면적으로 봐서 한 40헥타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면적은 여기에 수록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헥타로 다 나와 있는 것이지요?

예.

옥수수 같은 경우에 100헥타가 넘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30만평이 넘거든요.

예, 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30만평씩이 다...

이것이 잡곡용 옥수수로서 전체 옥수수를 가리키는 면적입니다.

아, 황옥, 일반 다 함께...

예, 구분이 안되고...

그렇습니까?

예.

통계는 어디에서... 면적자체는 어디에서 내 가지고서...

저희가 면을 통해서 조사한 것이 있고요, 또 여기에서 종자 나가는 공급량... 전년에 생산했던 면적을 추계해서 낸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10개 읍면에서 자료로 면적을 받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옥수수 씨앗, 찰옥수수 약 2,700킬로그램 나간 것에 비해서 평으로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면적을 낸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추계를 내본 겁니다.

지난해 저희 홍천군의 옥수수 총 면적이 얼마였었지요?

여기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소장님, 953이면은 거의 1000헥타... 300만평정도인데... 이것은 면적이 옥수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역시 맞지를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셔 가지고 한번 다시 짚어 봤으면 좋겠고요, 읍면에서 면적신청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예. 저희가 이번에 느타리버섯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한 사람이 3개월이 걸렸습니다. 조사하는데... 그래서 전수 조사한다는 것이 불가능한데... 하기는 전수조사를 해봐야 맞습니다. 한번쯤은 전수조사를 해서 기준치를 마련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옥수수는 황옥은 면적이 줄고, 찰옥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황옥수수의 줄은 면적정도밖에 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현... 이것은 계획입니다만은 파종기가 지남에 따라서 이장들을 통해서 계속 파종실태를 파악해서 계획대비 추정자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과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읍면보건지소에 대한 장기근속자 현황과 보건지소 결원현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의 장기근속자는 보건소에 대한 5년이상 장기근속자가 5명이고, 보건지소 5년이상 장기근속자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소에 대한 결원은 3월말에서 4월 23일 현재까지 총 3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두촌면에 2명, 내면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결원을 보충하고자 하였습니다만은 내면근무를 모두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되어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4월 23일자로 내면근무에 관한 순환근무를 확정을 해 가지고 4월 24일날 내면과 두촌의 결원사항을 근무지 변경조정을 해서 발령을 했습니다. 제출된 보고서는 이미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보건소 장기근속자 순위에 의해서 두 사람이 면 지소로 나가고, 그 다음에 지소에서 1순위 근무자가 내면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승진자가 4월 13일자 1명이 있어서 두촌면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지소의 결원사항은 모두 현재 해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와 지소에 대해서 순환근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1일 현재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유행성이하선염인 법정2종 전염병으로써 총 93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된 93명에 대해서는 학교를 통하거나 개인면담, 역학조사를 실시를 해서 학교 학생들은 등교를 중지시키고, 각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발생지역 학교 13개교에 13회를 보건소에서 현지에 가서 이미 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소독약품을 지원해 달라고 한 학교에 대해서 16리터를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또한 조치사항으로써 홍보물을 200매를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내면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유행성이하선염 발생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방 요령에 대한 홍보물 200매를 배부를 했으며, 93명에 대해서 개인별로 전화상담 또는 실지 만나서 면담조치를 해서 역학조사를 실시를 했고, 아울러서 모니터링을 관내 강소아과 의원 1개소에 대해서 매일 실시를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총 93명중에 참고사항으로 현재 70명이 완치가 됐으며, 23명이 치료중에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항은 홍천중학교에 7명이 강소아과하고 성모의원에서 치료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법정3종 전염병 성병환자 발생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총 29명이 발생 됐습니다. 질염 4명, 비임균성요도염 21명, 임질 3명, 매독 1명 이렇게 해서 총 29명이 발생이 됐는데, 성병환자는 보건소에 직접 내서 해 가지고 약 1주일동안 주사약 또는 투약을 실시토록 해 가지고 10일 후에 재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발생된 29명 전원이 완치되어서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관련업소에 대해서는 유흥업소 검진을 월 1회를 실시하고, 다방업소 종사자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인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종 전염병중에 결액환자 발생현황입니다. 99년도에 총 10명이 신규등록을 해서 발생이 되어서 현재 전원 매월 1회씩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세민에 대해서는 전원 무료로 실시를 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1월분 투약에 2천원을 수입증지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엑스선검진 3개월, 6개월째 추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운영실태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홍성기 의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과거에는 95년 8월 1일부터 98년 9월 9일까지 보건소에서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을 하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홍천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98년 9월 10일 복지사업계가 군청 복지사업과로 통합되었고,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99년 방문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65세이상 주민, 거동불편 재가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치매환자를 관리하면서 이들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현재 의료단체,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 9개단체에 156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자원봉사자가 선발이 완료되면은 의료봉사활동으로써 진료 및 의료소모품, 치아관리 이러한 것들을 의사협회나 약사회, 치과의사회와 한의사회를 협조를 받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홍천군 미용협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미용봉사도 실시를 하고 결연봉사로서 후원자 되어주기, 후원자 연결하기, 그 다음에 생활봉사로서 청소 및 빨래, 1일 보호자로서 의료, 민원, 우편 등에 대한 자원봉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제도개선으로서 조례 제정관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선 과거의 복지업무를 보건소에서 담당했을 경우에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각종 봉사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통비, 중식비 등의 필요한 경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확보가 요구되리라고 생각이 되며, 현재 보건소에서는 99년도부터 보건사업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각종 봉사활동을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 후에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저희 보건소에서 활용할 자원봉사자를 4월 8일날 이미 구성을 해서 현재 선발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총 59명이 자원봉사자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발굴을 해서 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개정 문제는 현재에 자원봉사에 관한 법률 관계라든지 모법이 지금 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부서, 시군의 현황이라든지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꼭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4일자로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사를 발령을 하셨는데,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총 장기근속자는 15명으로 나와있습니다. 5명이 인사발령이 됐는데, 1명은 승진자고 4명만 나갔고 하면은 11명이 현재 장기근속자가 남아 있습니다. 이 인원은 언제 또 다시 인사를 하실 계획이며, 두 번째로 보건지소에 17년 장기근속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7년짜리가 면단위에서 또 다시 면으로 이동된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인사가 됐는지 답을 해 주시고요, 예전에는 내면이라고 하는 곳에서 순환근무시행 요약서를 하나 만드셨는데 이러한 근무제도가 일전에는 없었습니까? 소장님?

예.

그러면 이번에 처음 만드신 겁니까?

과거 방침은 승진자나 전입자를...

이것을 보면은 잘 만드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직원들의 불만이야... 100% 다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직원을 총괄하는 보건소장께서는... 특히 남자가 다 아닌 여성 직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도 더 분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 가지고 앞으로 꼭 시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질문사항에는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만 계시면서 잘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가 시장통 안에 있다보니까 군민들의 이야기도 역시 많습니다.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쾌 여러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 시간이 늦는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퇴근시간이 5시 30분만되면은 벌써 집에 갈 준비를 하고 보따리를 싸 놓고 간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군민은 앞에서 보는 시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가급적 이런 것은 지양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은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소장님이 참고로... 그런 일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2종 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해서 보충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총 93명중에서 70명은 완치가 됐고, 23명이 치료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7명이 강소아과하고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16명은 어디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자료를 보게되면은 내면지역에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최초 발생은 어디에서 발생이 됐는지 그 내역을 밝혀주시고, 최초 발생이 된 지역이 내면인지 홍천읍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조기에 알았다면은 확산이 되지 않지 않았나 생각에서 질문 드리게 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본 의원이 경제관광과에 대한 질문을 했을 적에 수질검사 사항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업무부서는 경제관광과 소속이 되고 수질검사를 보건소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는 했지만 이것이 여론화가 되고, 문제가 있어서 의원들 귀에까지 들릴 정도면 담당부서에서도 나를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항목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정밀검사를 하려면은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마냥 검사가 의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뢰된 것만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한 내용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물을 먹고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부서가 어디냐 이거지요. 이러한 부분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는데, 모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례제정은 불가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한테 미용협회 학원강사가 무료로 월 2회에 걸쳐서 자원봉사하는 학원 강사가 있습니다. 제가 인적사항을 잘 몰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학원강사가 자기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나가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이 사람이 한 두 번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80회 임시를 맞아서 그 사람에게 표창을 정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가능하면 그런 사람한테 사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표창을 할 수 없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장기근속자 발령에 따라서 현재 15명중에서 4명이 장기근속자로 발령이 되어서 11명이 남아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17년 근무한 사람은 왜 지소에만 근무를 하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소에서 지소로 현재까지 근무하신 총 연수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장기근속을 하신 직원에 대해서는 순번에 의해서 지소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소에서 7년밖에 안된 사람이 지소로 발령된 사항은 내면 근무를 전부 기피를 하기 때문에 내면 근무자에 대한 순환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매번 결원시 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순서에 의해서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가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 승진을 할 수 있는 8, 9급 공무원에 대해서 가군에 해당이 되고, 아울러서 내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가 됐습니다. 나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7급 공무원 중에서 내면에 근무한 경력자는 제외가 되고, 다군에는 가외 내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다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군 가운데에서도 네 가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느냐, 승진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안을 만들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가군에 해당하는 8, 9급 공무원이 5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관성이 게재될 우려가 있고 해서 4개안으로 만들어서 보건소에서 계장들 입회하에 추첨을 해서 최우선 순위부터 연번으로 서열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소에 7년을 근무한 사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면에 배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종 전염병에 현재 치료중인 사람이 23명인데 그 중에 7명은 강소아과하고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머지 16명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은 지금 파악을 해 본 결과 강소아과에서 전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또한 최초에 발생한 지역은 내면 중·고등학교에서 최초에 발생이 되어서 제일 먼저 내면 중·고등학교를 소독을 실시를 한 예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질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누누이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지하수 수질검사라든지 상수도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현재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학교 지하수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가서 학교 교사나 직원들 입회 하에 물을 떠다가 저희서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 업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확인을 해 보지 못하고 저희 보건소에 의뢰가 들어오면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종합적인 검사를 하는 대상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타 업소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시라는 말씀이 계셔서 앞으로 대상단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오염된 음용수를 먹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조례제정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법률관계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해서 타부서와... 복지사업과라든지 도와 여타 시·군의 운영사항이 있는 여부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을 해 가지고 필요하면은 조례제정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학원강사가 이미용 관계를 무료로 봉사하는 사항은 과거부터 복지사업과에 업무 추진할 때 봉사활동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봉사자에 대해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서 노력한 만큼 사기 진작 차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장기근속자 보건지소에서는 17년씩이라고 하면은... 물론, 면단위를 돌면서 장기간 있었는데 이 분들은 보건소로 들어오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까?

과거에는 읍면에 통합보건요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89년부터 지소가 설치가 되어서 보건소로 흡수가 됐기 때문에 총 경력이 17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읍이나 면이나 보건지소나 근무한 전체 경력이 17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11년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자주 다 돌릴 그럴 계획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4월 24일자로 인사를 하면서 내면으로 가면서는 직원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내부적으로 이러한 시행을 만들어서 여기에 따라오게끔 하고 인사발령을 했는데 그 직원들이 다 여기에 순순히 응했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았는지 그것이 긍금 합니다.

내면 지역이 거리도 멀고 출퇴근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전체 직원이 좀 기피하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순위를 정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어느 직원이 이번에 제1순위로 된다는 것은 예측을 하지 않았고, 우선 기준을 정해 가지고 추첨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 4월 23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보건소에서는 인사를 그렇게 자주 안하고 장기근속자들이 너무 많던 것을 지금에 와서 일소에 해소를 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났는데 앞으로는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없게끔... 보건소장님 계시동안 큰 무리 없게 인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환입니다. 오전에 이정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농정 점검반의 현지확인 내역을 밝혀달라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농정 점검반 운영제도는 99년 3월 29일 의원님들 간담회 때에도 취지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농림부에서 시군별 담당제를 실시해서 현지 농업에 대한 실태와 그 다음에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농정에 반영하는 한편, 농어촌 투자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 증대와 현장과 밀착된 농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금년 초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서기관 한 분과 사무관 한 분, 두 분이 담당을 해서 분기별로 현장출장을 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1/4분기에는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3일간 실시를 했는데, 그 동안에는 농업관련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20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의견청취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또한 협조조합 개혁설명회를 저희 대회의실에서 농업공직자, 생산단체 임직원, 농업인 이렇게 해서 102명을 설명회를 가진바 있으며, 현장사업장 점검은 26개소를 방문해서 점검을 했고, 또한 그 자리에서 농업인 면담은 30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점검 출장시에는 사업장 점검은 물론이고 농업인과의 대화의 기회를 넓혀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됨으로서 좀더 현장과 밀된 농정구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