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98년도 수해복구 및 9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영달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과 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20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3일간 일정으로 구교-설계간 도로확장 사업장외 28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추진상황을 살펴보는 등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쳐 경미한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현지 개선시키고 공사관련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은 주민위주의 사업집행과 군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시정‧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부실공사 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사업장에 대한 세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삼봉천 화신제 보수사업의 규격미달 자갈로 채운 돌망태시공 등 일부 사업장에서 시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장별 시정‧보완 요구사항을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시정‧보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영동군의회회의규칙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임동명입니다.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8년을 맞이하면서 각 자치단체들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주민본위 행정을 펴나가기 위해 새로운 시책과 아이디어를 경쟁적으로 개발해서 행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군도 박완진 군수님께서 민선1기동안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평가받은바 있으며 다시 민선2기에도 살기좋은 영동을 건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을 뿐아니라 주민편의를 위한 새로운 시책들도 다양하게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행정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군 의회에서도 그동안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민을 위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주민복지와 편의증진을 위해 주민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군민들이 생업을 영위하고 각종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과거 중앙집권시대에 행정편의위주로 묶어 놓았던 법령과 조례등의 규제조항들을 많이 정비해서 규제를 완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비한 분야가 많이 있어 정부에서도 행정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우리군 의회에서만 법규제로 해서 주민에게 불필요하게 불편을 주는 부분이 없는가 본의원이 검토한 결과 주민이 회기중 방청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일일이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회의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 비민주적인 일부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앞으로 완화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이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주민이 회의장에서 회의내용을 방청하고자 할때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자유로운 방청이 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도 군단위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군 자치법규를 잘 검토하셔서 이와 같이 불필요한 규제조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현입니다. 영동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유료광고 근거를 마련하고 발간물 제작시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함으로 군세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에서 제작하는 발간물에 광고게재를 광고주가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별지 공공발간물사용료부과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광고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허위 과대광고의 경우, 기타 군수가 제한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간물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는 문서로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5일로 하고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6개월간 군에서 발간하는 광고물에 광고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지면에 2명 이상이 광고게재를 신청할시에는 견적에 의거 최고금액을 제출한자로 광고물을 우선 게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으며 세부 조례안 내용은 뒤에 따로 붙여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조례를 재정 운영하여 세수증대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본 안은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호 영동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군에서 발간 제작하는 간행물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아울러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광고료 징수근거를 법제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과 관련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127조 및 1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례내용도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을 이용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원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전예고 절차도 거쳤으므로 입법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수영입니다. 영동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법률에서 정한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직장협의회설립 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장은 7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뒤에 나와 있는데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영동군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협의회 구성및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직장협의회 기능은 노동조합과 같이 단체행동은 할 수 없고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및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에 관해서만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 가입대상도 노동조합의 설립이 인정되는 일반기업체와 같이 간부직과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기관운영의 필수분야에 종사하는 필수요원을 제외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 설립기관 및 설립절차, 가입, 탈퇴요건도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기관장과의 협의방법도 정기 또는 수시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되고 직장협의회가 설립되면 기관장과의 제도적인 협의체널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공직사회의 민주화와 대민봉사 행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주헌입니다. 문화체육센터가 영동군민운동장내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체육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건강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체육센터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110-1번지로 합니다.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설치는 공연시설, 체육시설, 체력단련실, 전시시설 및 취미생활시설 등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관리장은 문화공보과장으로 하고 관리장은 문화체육센터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사용 허가와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기본사용료 징수후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하고 정산내역을 작성한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망실, 훼손시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문화체육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영동군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민의 체력증진과 문화적 정서함양을 위해 신축한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이용편익을 도모토록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조례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화체육센터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이 체계적이고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군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불편사항이나 규제사항도 대부분 완화시켰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 조례는 주민과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써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전예고 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규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호인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지원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며 농공단지내 휴.폐업된 공장을 인수하는 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지원 IMF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일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은 100%,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000분의3으로 하고자 합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1년 12월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한 농공단지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3년간 100분의50으로 경감하겠습니다. 장애인소유 자동차의 감면에 따른 제목 정리는 현재 승용차로 되어 있는 것을 자동차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인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 12월 개정되어 99년 1월1일부터 시행중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한 주민세의 세율을 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조정하는데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현행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 조정하는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이 100원 내지 37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80원 내지 220원으로 하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기한 명문화를 하는데 자동차세를 납세자가 원할 경우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세액 납부기한이 불분명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납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1월16일부터 1월31일,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납기를 6월16일에서 6월30일, 분할납부 기간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납기를 3월16일에서 3월31일 또는 9월16일에서 9월30일까지 납부토록 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없습니다만 중앙에서, 도에서 이미 연초에 준칙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의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호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4년 12월에 제정된 후 그동안 9차의 개정에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난 97년부터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IMF 구제금융을 받는 등 국가경제가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도 기업부도가 잇따르고 주택경기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IMF 경제위기를 빨리 벗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금번 개정내용도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지역에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확대유치 및 농공단지 가동률제고, 주택건설 활성화 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 조례는 주민과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써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전 예고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도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64년 2월에 제정된 후 그동안 47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세의 성격과 세금의 부과원칙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지난 73년 지방세법이 전면 개혁되면서 자치단체의 세원확충을 위해 지방세로 창설된 세목이며 주민세에는 균등할과 소득할이 있습니다. 그중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성격은 사회구성원인 주민에 대해서 회비적 성질로 부과되는 인세의 성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세금의 부과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부과되는 세액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간이나 납세자간에 형평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조례의 금번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번 주민세율 조정은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한도금액 10,000원의 50% 수준으로서 현재보다는 500%가 인상되나 이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 범위내에 해당되어 법령위배의 문제는 없습니다. 도내에서도 2개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5,000원으로 조정중에 있어 시.군간에 형평도 기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지방자치가 되면서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금년의 경우도 총예산의 80% 정도를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받아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중앙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얼마만큼 재원확충 노력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교부세나 보조금 등을 차등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어 자체재원이 빈약한 우리군이 중앙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재원확충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다음 자동차세의 세율조정 및 납기조정 사항도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한도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써 문제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권주화입니다.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주민세를 인상 조정해야 하는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이를 일시에 500% 인상하는 것은 군민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대다수 주민들이 한꺼번에 5배로 올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내용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조정 내용중 1,000원을 5,000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