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조경섭 위원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박균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예산의 편성을 볼때마다 우리 예천군에 예산편성 과정이 잘못되었고 의식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지 않느냐, 또 우리 예천군 농민들의 계몽을 좀 해야 하는데 좀 타의적으로 힘있는 자에게 길거리에 붙어서 가지고 이야기라도 한 마디 하면 해주어야 되겠다, 해준다, 이런 식으로 좀 썩어가고 있지 않느냐, 90년도 초반부터 우리 농정에 쏟아부은 우리 국고가 엄청 많습니다. 중앙에서 예산만 따와 가지고 오면 좋다, 이런 생각으로 굳어져 가는 우리 농민들에게 또 돈을 주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나 많으면 따지면 되겠습니다만 이러면 벌써 수년전부터 서울에 브랜드화가 되어 있는 개포의 풋고추, 감천의 토마토 이런 등등은 보일러를 넣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논바닥에다가, 보일러를 넣어주어가지고 아주 추운 겨울에도 빨간 고추가 나오고 풋고추가 나오도록 생산해 주도록 진작에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되자면, 이것은 개인에게 이런 사업을 권장하려고 해주실려면 진작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투자가 얼마인데 시범포를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좋더라, 그것까지만 정부에서 전액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계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돈을 들여가지고 하거라, 아니면 융자를 해주는 방법으로 점점 더 계몽을 해나가야 되지, 옆에서 좀 달라고 부탁을 하면 해주고 한 번 해봐라, 좋다,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고구마 저장도 저장이 얼마나 되는가, 토굴에서 해본 경험이 있는가, 얼마만큼 저장이 되겠다고 하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무엇이 나왔을 때 이 사람들에게 우리 국고를 들여가지고 지원을 해서 저장하면 농가소득이 많다, 공동으로 되니까 된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사전부터 검토가 되는 기술센터를 통한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송이사업 문제는 전부다가 개개인한테 지급이 됩니다. 특혜성입니다. 이것 특혜성은 송이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됩니다. 요즘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아주 많습니다. 약초등 풋고추, 사과, 이런 각종 주민들한테 똑같이 대우를 해주어야지, 송이에만 국한되는지, 참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송이산이 없는 우리 농민들은. 이래서 이러한 특혜성이 있는 것들은 그 부분, 일부분만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정말로 농민들이 스프링쿨러를 달아보니까 송이가 대단히 증산이 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그쳐야 합니다. 계몽을 하고, 이래야 되지, 온 산에 송이나는 산을 싹 다 이렇게 국고로 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순번이 정해져야 할 것 아닙니까? 1번이 송이, 2번은 풋고추, 3번은 사과, 4번은 인삼, 이런 식으로 전 군을 우리 농사짓는 군민들한테 이런 특혜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논없는 자에게는 농토를 마련해 주어야 되고, 그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들한테 특혜가 주어지는 이런 것들은 좀 예산편성 하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송이가 전체 35㏊라고 그랬는데, 적어도 군데 군데 표고의 높이에 따라서 여기 A라는 지역에 산 중턱부분에 1㏊, 또 밑에 부분에 1㏊, 상부층에 1㏊ 이렇게 해보니까, 중턱부분에 스프링쿨러가 제일 효과가 좋더라, 여러분도 이렇게 좀 따라해 보거라, 계몽차원에서 이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는데, 미리 답변하신 송이문제가 1㏊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규모를 어느정도 일정지역,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고구마 같은 문제도 이것이 고구마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렇다면 우리 호명에는 참외가 많이 나니까 참외를 갖다가 전국에 많이 알리고 참외맛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것들은 무엇을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고구마는 어떻게 되겠다, 이러한 계획성있는 규모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어느날 갑자기 한 면에서 고무가 좋으니까 이것 올려주시오, 하면서 올려왔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농림과장께서는 그런 각 지역마다 보문에는 고구마, 송이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지원하고 다음에는 제일 참 송이많이나는 또 안 그러면 호명 원곡쪽에 참외, 수박 등등 여러 가지 풍양쪽에 쌀 이런 것들은 어떠한 것들을 지원해가지고 홍보를 하겠다, 그런 식이 전부다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농림과 연계되는 이런 체계있는 지원이 되어야지, 그럼 고구마는 끝나고 내년에는 또 무엇할지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올해는 고구마를 빨리 알려야 되겠으면 고무마에 지원이 되고 내년에는 참외쪽에다가 신경을 써보자, 이러한 연차적인 여러분들 특히 민원 무엇이 들어가면 합의봐야 된다고 하면서 합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의라는 것이 연계되는 실과소마다 의견을 교환하고 실제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합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연계되는 주무과끼리 우리 실장님 계십니다만 다같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고구마니까 작년에는 무엇을 해주었고, 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10년이고, 20년해도 우리 군의 발전을 가져온다면 더욱 좋은 일이겠지요. 가급적이면 분산시켜가지고 1차년도에는 고구마, 2차년도에는 참외, 3차년도에는 인삼, 이런 식의 어떤 계획성있은 다음에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하지, 올해 고구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더라 말이지, 주민들이 그것을 저장해 놓으면 당장 시장성이 높더라, 가격을 높이 받겠더라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예천의 빈곤과 낙후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지속적인 우리 예천군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마다 특화사업을 하나씩 면장, 안 그러면 우리 실과소에 있는 담당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쪽에 그런 것을 쭉 갖다놓고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담당자들끼리 연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는 총 1억원중에서 얼마정도 주어가지고 시범포를 만들자, 어느정도를 주어가지고 각자의 농산물에 따른 저장고를 만들어보자, 종합계획이 있어야 되지, 고구마 올리면 고구마 올리고, 아무런 생각없다가 내년에 땅콩 올리면 땅콩 저장고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되어서야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조경섭 위원입니다. 목 402번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이라고 하는 과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과목도 당초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했던 부분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할때도 대한민국에서 예천시내버스 기사들 처럼 손님들한테 불친절한 버스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버스를 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호현위원님 부인께서도 몰지각한 운전기사가 급브레이크 밟는 바람에 넘어지셔서 힘드신 몸을 이끌고 병원에서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하신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수입이 안생기는가, 시내버스 사장이 우리 의장님실에 들렸을때도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경영을 하면 버스 아니라 버스 할아버지라고 해도 적자가 나게 되어 있다, 할머니들 보따리 좀 큰 것 가지고 타면 발로 툭툭 차가지고 밀어내는 것은 보통이고 아주 먼지 일으키면서 지나가고 바쁘니까 그런데, 정해진 시간대에 바쁘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어쩌다가 들가에서 밥을 펴놓고 먹으면 그것은 더 빨리 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먼지를 퍽퍽 내면서 영 불쾌하기 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시내버스를 타기를 기피한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지역에 이러한 버스라면 당분간 우리 군민들이 걸어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업자들은 좀 이용하지 말고 좀 망해서 가버리고 다른 좀 건전하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그런 버스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도덕성있는 업자를 갖다가 유치를 시키자면 결손이 나도 놔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꼭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