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경훈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77회 임시회 개원에 맞추어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구정 추진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알찬 구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경제난의 극복과 재도약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부응하여, 구정목표를 『지역경제회생과 자치기반의 강화』로 정한 가운데, 실업구제와 지역경제활력 회복에 역점을 두고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역점시책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난 해소와 지역경제살리기시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어 계속 시행중인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해보다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상반기에 집중배정해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인력지원과 휴경농지의 경작, 정보화사업 등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인·구직활동을 능동적으로 펼치고 있는 『취업상담실』을 통해서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실직자 381명을 재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1월8일 문을 연 『북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전문인력에 의한 기업현장 밀착지원체제로 운영하면서, 금융자금지원 및 판로개척과 번역·통역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창업보육센터에 4개 벤처업체를 입주시켜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시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실업가정을 대상으로 한시적 생계 및 의료보호와 자립지원사업 그리고 특별취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노숙자를 취로사업에 참여시킴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센터』내에 설치한 보건소와 어린이 집, 노인복지회관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청소년·여성복지분야 시책추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설건립 상황을 말씀드리면 『칠곡 문화전당』은 현재까지 73%의 공정아래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대불청소년수련관』은 현재 28%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격종합시장 인근 부지를 주차장부지로 매입하고 향후 시보조금 재원으로 공영주차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자치시책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은 제2차 조직개편작업을 정부방침에 따라 추진하되, 이르면 6월중에 착수하여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조직안정을 기하고 신설되는 문화전당의 인력수요와 최근의 이관·이양사무에 따른 인력수요도 현 인력의 합리적 재배치로 자체 흡수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에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경쟁원리와 실적주의를 도입한 『점수제 인사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상호평가와 전산평가를 완료하고 행정법령 평가를 곧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슬림화와 더불어 공직자의 자기계발 노력과 경쟁이 확산되어 갈 때, 전문행정과 경영행정의 자치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로써 행정서비스의 질과 생산성이 향상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면 국·시비와 특별교부금, 위탁사업비 등이 늘어나고 지방채 발행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의 반영이 필요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 915억원보다 27.8%인 255억원이 늘어나 1,17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49억원보다 15.7%인 7억6,900만원이 늘어나 56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41억원, 위탁사업비 42억원 등 총85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교부금 10억원과 구조조정 전국우수기관 선정으로 받은 지방교부세 1억5천만원이 증가되고 국·시비보조금이 58억원, 지방채 세입으로 10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이 총25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주로 정년단축 및 구조조정과 문화전당 개관 등의 경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총218억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사업비 58억4천만원, 주민숙원사업비 100억원, 둥북로 육교설치 등에 10억원, 칠곡3지구도로건설 등에 4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에 5억5천만원, 『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2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희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로 전망되고, 고용지표가 지난 2월부터는 최저점을 통과하는 등, 경제회복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자치기반을 탄탄히 다지는데 중단없이 매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의회와 집행부간의 돈독한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9년4월26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이명규

기획감사실장 김부근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운 경제여건 가운데에서도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시며 또한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열의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도에 우리 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IMF관리체제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인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수결함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존재원인 국시비지원금,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사업, 지방채발행, 순세계잉여금, 위탁사업비 등으로 인해 '99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저소득층 생계지원과 관련된 사회복지분야와 환경미화원 퇴직금 관련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226억6,900만원으로 당초대비 27.2%인 262억6,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41억원, 위탁사업비에서 42억원, 특별교부금 10억원, 국시비보조금 58억원, 지방채 100억원, 상사업비 등에서 늘어나므로 총규모는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70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8%인 255억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56억6,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7%인 7억6,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94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59억5,4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대비 49.1%인 85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의 주요인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0.3%인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노상주차장사용료와 전용차선위반과태료는 2,300만원이 늘어난 반면 이자수입이 3,6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41억원, 칠곡3지구위탁사업비 42억원, 국시비사용잔액 반환금이 2억원으로 총8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74억7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대비 6.1%인 1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일반교부금은 164억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특별교부금에서 동북로육교설치 등 3건의 사업비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저희 구 구조조정 전국우수구청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410억6,9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대비 16.4%인 58억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국비보조금의 증가는 사회복지비와 칠곡문화전당건립비, 팔거천정비 등 20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37억6,700만원으로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 증가와 유통단지주변도로건설, 침산공원순환도로개설비 등의 사업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공공자금관리기금 50억원, 지역개발기금 50억원 등 총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발행한 지방채 100억원은 관내도로개설 등 주민숙원사업에 쓰여집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의무경비인 경상예산은 428억5,4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대비 6.2%인 25억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에 있어서 공무원명예퇴직수당 연봉제실시,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및 퇴직수당의 계상으로 당초대비 6.2%인 15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법적필수경비인 경상적경비는 의료보험요율 인상, 주민등록갱신, 칠곡문화전당개관 및 운영비 등에서 당초대비 5.5%인 9억3,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예산은 698억5,6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대비 45.5%인 218억4,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국·시비보조금은 484억4,2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대비 13.7%인 58억4,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사회복지비와 칠곡문화전당건립비, 팔거천정비 등의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시비부담액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유통단지주변도로정비, 침산공원순환도로개설에 따른 시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214억1,4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 154억원 대비 160억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자체재원부족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 총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13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위탁사업으로는 토지개발공사측으로부터 37억원의 사업비를 받아 칠곡3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의 도로건설과 (주)화성산업으로부터 5억원의 사업비를 받아 침산2차화성타운 남편도로를 건설하게 되겠습니다. 구조조정 상사업비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으로는 주전산기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특별교부금 10억원은 동북로 육교설치와 관음동 196번지 및 읍내동 952번지의 도로건설에 쓰여집니다. '99년도에 갚아야 할 채무상환액은 17억8,900만원으로 당초예산 9억6,700만원보다 8억2,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25억원으로 '99년도 당초대비 13.9%인 3억600만원이 늘어났으며 증가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등이 2억6,400만원이고 예비비에서 4,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56억6,9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대비 15.7%인 7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서 5억5천만원, 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서 2억2천만원이 늘어났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장경훈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편성한 반면 저소득층지원과 환경미화원 관련경비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우리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