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포항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임락입니다. 포항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99년 2월 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그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과태료 제1항을 삭제를 하고 같은 법 제33조의 제2항 중 4호 및 5호를 삭제, 같은 법 제33조의 2 제3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1조 및 제5조의 내용중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제1항 및 제2항 제4호 내지 제6호를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제2항 제6호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반사항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지의 투자를 받고 처분이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삭제했습니다.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도 삭제했습니다.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기간내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도 삭제했습니다. 허가구역 내에 토지거래계획체결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삭제했습니다. 선매협의사실 통지를 받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삭제했습니다. 조례중 제6항 내지 제8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개정했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경과조치는 이 조례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에 조례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참고사항을 더 말씀드리면 자료제출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변경된 내용을 보면 당초 조례의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내용 중에서 당초 조례 6항이 1항이 되고 7항이 2항, 8항이 3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내용은 규제완화조치에 따른 법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반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허가 지역을 사서 허가대로 안 했을 때는 과태료가 적용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허가 지역을 살 때 그 지역의 허가 규제에 맞지 않도록 등기가 안 됩니까? 무슨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택지로 풀려 있는데 구획정리지역로 남아서 현재는 농사를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획정리가 안 되고 그런데 원 허가상으로 봤을 때는 주택을 짖는 목적으로 사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택지가 풀렸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소유자나 파는 사람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용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겁니까?

농사 짓는 목적으로 샀는 경우에는 관계 없습니다.

등기되지요?

예.

그런데 그 지역이 허가 지역이라고 해서 주택지라고 해서 주택 짓는 목적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관계 없습니다. 구획정리지구 내면 건축 목적이 돼야 하고 밖이면 관계 없습니다.

구획정리지구 내에 말입니다.

구획정리지구 내에 시행하고 있는 지구 같으면.

구획정리지구로 지정은 됐는데 조합도 형성 안 되는 상황에서.

조합이 아직 인가가 안 됐다 하더라도 지구지정이 됐으면 건축목적이 돼야 합니다. 지구지정이 완료 됐으면.

그게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조합이 형성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농사 짓는 사람이 팔고 농사 짓는 사람이 사겠다는데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획정리지구가 지정이 안 됐을 때 괜찮은데 지구지정 돼서 고시됐으면 대지로 어차피 되는 것이니까 집을 짓는 목적으로 매매가 돼야 합니다.

작년 1월달에 원동 지역 논을 샀는데 구청에서나 등기소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지역이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목적을 주택지로 사야 된다. 그래서 싸워서 본 위원은 등기를 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실제로 짓기 위해서 사서등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나중에 목적이 달라졌으면 당신은 과태료를 내야 된다. 이게만약에 구획정리가 되면 그 때는 목적이 달라져야죠. 달라졌을 때는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목적이 달라지면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원동 지역이 전체적으로 논입니다. 그런데 1, 2, 3지구 해서 주택지로 풀려 있습니다. 조합도 형성 안되고 구획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현재 하고 파는 것은 논으로 사고 팔아야지, 집도 못 짓는데 짓는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시행이 됐을 때 자기들 꼬리표를 달아서 농사 짓는 용으로 샀다, 그런데 구획정리가 돼서 집을 지었을 때도 과태료가 부과되느냐는 말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없습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8개 항목 중에서 5개 항목이 완환가 됐는데 완화됨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포항시로 봐서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 시켰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과태료 부과 징수하는데 대해서 완화가 되면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업무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고 일반 시민들이 거래하기에 상당히 편리한 그런 방향으로 되고 우리 관내 현재 다른 유휴지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업무상 문제될 점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통상 금액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작년도에 우리가 과태료 부과 징수했는 실적을 말씀드리면 22건에 약 1억 2,200만원정도 1,228만원 정도 그 정도 부과가 돼서 징수를 했습니다. 보통연간 20건 정도 발생된 예가 있었습니다. 제때납부가 안 되면 체납처분 조치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1년에 20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 과태료 부과기준 예정안에 따라서 1, 2, 3, 4, 5까지는 삭제 되었고 6, 7, 8만 현행대로 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1년 초과해서 6월 이내는 100분의 4, 한도액은 50만원인데 5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까?

예.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는 100분의 8이지만 한도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예.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98년도 태풍 예니 피해복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태풍 강우량은 616mm로 모든 기록을 갱신한 커다란 재해였습니다. 그때 인명피해는 사망이 21명이고 실종이 2명, 이재민이 7,414세대, 재산피해는 685억에 달했습니다. 그중 공공시설은 425억 원이고 사유시설은 260억 원이 피해가 났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피해복구액은 1,083억원, 중앙지원이 624억원 그 중에서 국비가 523억원, 의연금이 101억원, 지방비가 232억원 그 중에 도비가 80억, 시비가 152억입니다. 융자금이 122억, 자부담이 105억입니다. 복구추진상황은 시가 시행하는 공공시설이 347개소, 583억입니다. 그중 현재 추진진도는 44%입니다. 시가시행하는 공공시설 중에서 도로, 교량은 31개소, 38억 원입니다. 하천은 129개소, 251억 원입니다. 상하수도가 65개소, 183억 원입니다. 소규모시설이 88개소, 44억 원입니다. 수리기타시설 34개소, 12억입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 감리가 55억입니다. 타기관 공공시설이 162개소, 99억입니다. 추진진도는 80%입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국방, 철도, 교육청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45개소, 34억 원입니다. 도나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이 117개소, 65억 원입니다. 사유시설이 19건, 401억으로써 현재 추진진도는 98%입니다. 주택이 102동 15억원 입니다. 농경지가 337ha, 45억 원입니다. 선박이 6척, 1억 원입니다. 기타150개소에 340억원이 투자된 현재진도는 기타 사항은 100%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29일 태풍 예니가 내습해서 `98년 10월 3일에서 10월 15일까지 응급복구를 마쳤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0월 24일 설계단 편성을 해서.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그러면 3체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량복구사업 미착공 현황입니다. 금장천 수해복구공사, 칠성천 수해복구공사, 초곡천 수해복구공사, 금장천 수해복구공사는 4월 23일 입찰을 했고 칠성천 수해복구공사는 오늘 입찰입니다. 초곡천은 30일날 입찰 예정입니다. 연일배수펌프장은 3월 25일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우현하수도는 5월 7일 입찰계획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구비 부족으로 일부 사업장 마무리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개량복구공사 편입토지 보상협의 애로사항이 있고 개량복구 사업장 우기시 공사지연이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및 대책으로 민생관련시설은 농번기 이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6월말까지 완료하여 우기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사업장별 명예감독제를 시행해서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족한 복구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별도 보고 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편입토지 소유자 이해 설득으로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의 추진현황을 도로, 교량, 하천, 상하수도,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분류해서 전체표를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총괄예산이 583억 원이고 집행액이 528억원 그 중 공사추진 현황을 보면.

잠시 5페이지는 누락됐다고 합니다. 복사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빼놓고 다음.

그 뒤에 표는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조사입니다. 저희들 347개소 각 사업장 별로 집행액, 착공일, 준공, 진도, 도급자 순으로 전부 나열을 해서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표는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간략하게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5페이지 문제는 도착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 배수펌프장 입찰됐죠?

예.

몇 개 참여했습니까?

연일배수펌프장은 시행부서가 하수과이기 때문에 업무를. 죄송합니다.

몇 개 업체 참여를 해서 낙찰업체가 점수미달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보도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기준에 반발하는 업체가 있다는 것도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수과 소관이니까 과장에게 말씀할 사항은 아니지만 해맞이 공원이 그런 일이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고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과장이 수해복구에 대해서 나열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여기대로 정상적으로 작업이 되고 있다고 확인하셨습니까? 보고만 받은 것입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사업조서에 있는 사업장이 시와 구청까지 전부 합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347개소이고 건설과에서 하는 일들은 제가 확인을 하고 합니다마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각부서 별로 철저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상 미스같은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민원이 일어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설계 미스가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항상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를 하고, 기술자는 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수해복구를 하는데 그 지역의 피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복구가 가능하냐의 문제를 가지고 하고 다음에 예산이 뒤따라가야 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우리가 돈은 예산이 확정되면 현행 요율을 따져서 적용방법이라든지 현행 모든 여건을 맞춰서 돈에 맞추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만큼 일을 잘라서 하는 상황입니다. 돈에맞춰서 물량을 같이 맞추는 상황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민원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파악 해 본 결과 도저히 물량을 돈에 맞춰서 할 수 없는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돈에 맞춰서 적당히 하는 사례가 상당히 내용 중에서는 많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많이 주는 것도 문제겠지만 무조건 안 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설계와 돈을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기술자는 어떤 공사에 대해서 마무리하는데는 돈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원만한 복구가 될 수 있는 방향의 설계를 내와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그것이 아니고 이번 수해복구비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 돈 한도 내에서 설계해서 복구를 해라, 그러면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없습니다. 부분짜깁기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수해복구공사가 현 상황에서 44%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수해복구를 위해서 입찰방법까지 바꾸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많이 주라는 동료위원들의 많은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입찰된 부분에 대해서 업체별 쭉 나와 있는데 포항 업체가 몇 % 차지 합니까?

별도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뽑아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요구하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입찰방법까지 바꾸어서 현재 입찰을 봐서 가능하면 포항 지역의 업자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렇게 바꾸어 놓고 실질적으로 파악조차 안 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과 같은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찰방법을 바꿨다고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행 입찰제도는 지역업체라고 해서 지역업체라고 하면 경북 도내를 의미합니다. 경북도내를 한정해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지금 포항만 참가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입찰을 보다 보면 구미, 안동 이런 데서 입찰이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론포항도 많이 되지만. 아니죠. 지난번에 입찰 한도액을 2,000만원으로 낮춰서 순회적으로.

2,000만원이하 공사는 지난번대로 하고 있습니까?

2,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없는 제도를 왜 만들어서 그렇게 불이익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은 이런 문제는 그렇게 접근합니다. 집행부에서 항상 포항 지역경제 지역경제 하면서도 포항 시민에게 다소나마 득을 줄 수 있도록 행정에 편익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역경제 업자들이 이것을 따서 할 수 있다면 정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은 나중에 입찰 중에 포항업체가 몇 %가 되는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44%의 진척사항에서 6월 15일부터 우기로 접어드는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면서 우기를 맞았을 때 또 다른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 소규모 사업은 완료 된 것이 152건입니다. 347건 중에서 152건, 준공율은 44%입니다. 그중에 시공 중에 있는 것이 189개, 미착공 된 것이 6건인데 소규모 사업은 6월말까지 거의 완료시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규모 이상 개량복구사업은 설계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제반사항이 늦었습니다. 늦어진 것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완벽한 설계를 해야 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기한이 늦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업체가 선정이 되면 기존 제방을 이용해서 아니면 장비를 최대한 현장에서 상주하도록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본 위원회에서는 건설과장으로부터 남구청, 북구청 소관까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중인 현장은 심각하게 돌아가는 현장들도 많습니다. 과장께서 그 현장을 돌아볼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정말 남구청 건설과장이라든가 독려를 하든지 명예 감독제 얘기는 이렇게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공사 현장에 가보면 엄청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업무 중점을 둬서 우기가 닥치기 전에 부분적으로 완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이 가장 최대의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께서도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보고를 받아보고 몇가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항구적인 복구방안에 대해서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발주단위를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행정력을 낭비해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이춘부위원께서도 늘 강조하시지만 2,000만원짜리로 묶어서 수의계약하는 사항은 공무원들이 기술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셔야지 공사에 대한 사람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 해서 떡 나누어주듯이 이 공사 저 공사 2,000만원씩 나누어주려고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것이 아닙니까? 2,000만원짜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한꺼번에 공사를 세분화하지 않고 발주단위를 크게 묶어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여러 현장을 한꺼번에 답습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기술직 공무원들이 일하기도 수월하고 부실공사도 막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공무원들이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가만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목소리를 내셔야 되고요. 보니까 발주단위를 예를 들어서 6페이지 눌태천 수해복구공사 물론 좀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공사 한꺼번에 묶을 수도 있는 공사도 이웃 인접한 지역에는 묶어서 발주단위를 한꺼번에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안동기위원께서 지적하신 6월말까지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공기가 형편없습니다. 이런공사로는 안 됩니다. 예를들어서 5페이지에 병포천 수행복구공사가 공기가 5월 8일까지인데 35%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1월달에 발주해서 내일 모레 준공인데 35%밖에 진행되지 않은 이런 것은 공기 만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6월달부터 우기가 접어들면 수많은 공사들이 하지 않은 공사들이 8월달, 9월달까지 지금 당초공정보다 훨씬 많이 진행돼 있어야 하거든요. 여름에 하천복구공사 물이 흐르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계획을 세워서 비가 오면 못할 공사들은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공사 같은 것은 지금 비가 오지 않는 물이 흐르지 않는 이 시점에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우리주무 과장께서 정말 카운트다운 공정에 접어들어서 당초 공기보다도 지연되는 그런 공사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하고 앞으로 발주하는 것에 대한 발주단위를 세분화하지 말고 묶어서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항구적인 복구방안 임시적으로 임시방편으로 세우시면 안 됩니다. 항구적인 복구방안에 대해서 평소에 계획 해 놓으신 방안이 있으신지 세 가지를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공기를 만회 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은 특별대책반을 태풍 예니에 따른 공사에 대해서 특별반을 구성해서 공기를 만회할 수 있는 것은 카운트다운으로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 좀 해 주십시오.

공사기간 만회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병포천 같은 경우는 1월달에 착공했습니다. 사업이 12월 말일에 사업비가 확정돼서 물론 그 전에 설계를 다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1월달에 발주를 했는데 사실상 수해가 나고 공무원들이 논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했는 결과 빨리 착수를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절대적으로 계산을 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5월 8일까지 돼 있는데 전부 그런 유형인데.

여기 세계천, 문충천 이런 것도 전부 5월말까지인데 공기기 30%에 불과하거든요.

점검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좀더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빨리 될 수 있는 독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구복구 관계는 사실상 사업비가 모아져 있으면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수해복구사업 자체가 부분적으로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복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보고드렸지만 개량복구사업은 3개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진짜 앞으로 수해를 대비해서 문제점을 돌출하는 설계가 돼서 발주가 됐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대로 잘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주 단위가 미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피해복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리가 많이 떨어진 것을 같이 하면.

아니 가까은 데 많아요.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눌태천하고 인근 지역에 2,000만원짜리 , 3,000만원짜리 이런 것은 가까운 지역은 묶어도 됩니다.

적어야 지역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나쁘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장이 그런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왜냐하면 건설과장 잘 아시겠지만 1,000만원짜리 공사나, 1억 짜리 공사나, 10억 짜리 공사나 공사행정은 똑같습니다. 설계과정 계약하고 물론 입찰 같은 것은 절차가 있겠지만 기성 같은 것은 없지만 준공하는 서류 만드는 것은 똑같거든요. 기성주는 시점 같은 것은 다르겠지만 공사가 세분화되므로 해서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행정에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을 줄여 나가셔야 되고 공사가 세분화됨에 따라서 부실공사의 첩경입니다.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행위하고 생각합니다. 세분화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번에 2,000만원짜리 해서 여러 사람들 나누어준다는 것은 개악입니다, 개선이 아니고. 이부분도 건설과장이 기술자의 양심으로 소신으로 분명하게 윗분들에게 밝혀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3,800만원에서 수의계약 대상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3,800만원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말썽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하기 위해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계약부서하고 원상태로 되든지 더 높이든지 해야만 지역적으로 봐서는 유리한 것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문하위원님하고 안동기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은 빼고 쟁점이 되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이 알고 계시는 예산회계법에 일반건설은 1억이고 전문건설은 5,000이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시에서는 2,000만원으로 조례를 제정했고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현재 1억하고 5,000만원에 대해서 포항시에 있는 업체에 한해서 발주하게끔 조정해서 발주합니까?

전에 수의계약 하면 포항시 업체가 다 수의계약 했습니다.

지금은 2,000만원만 포항시 업체에 균등하게 갈라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상 큰 돈은 돌아가면서 우리 시내업체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입찰이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우리 시내업체에 한해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체들끼리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일반건설이 1억, 전문건설이 5,000만원을 지역 포항시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보이느냐 아니면 경북 도내 업체에 한해서 보이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입찰 보이는 것은 도내업체입니다. 간이계약 그래서 이것보다 2,000만원보다 큰 것 포항시 업체에 한해서 5개 업체면 5개 업체, 10개 업체면 10개 업체 그 분들이 응찰하도록 해서 거기서 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합니다. 그것이 우리 포항시 업체입니다.

2,000만원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피해복구액 총액이 1,083억인데 중앙지원이 624억, 지방비가 232억, 융자금이 122억, 자부담이 105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시설에 대한 개인부담을 말하는 것입니까?

융자금이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이것은 사유시설에 보면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고 기타에 보면 150개소 그래서 학자금면제, 생계지원, 비닐하우스보상 이런 사업.

시비입니까?

융자금 이것은 저리로 융자 해 줍니다. 융자금은 은행에서 융자를 해서.

개인 부담입니까? 시비입니까?

개인 부담입니다.

융자금하고 자부담은 개인부담이지요?

예.

복구비 부족으로 일부 사업장 마무리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태풍 예니 피해가 나고 복구비 계상을 할 때 누락부분이 많습니까?

1,083억 복구비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입니다. 부분적으로 일부 빠졌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조사해서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각 구청에서, 시에서 시대로 도로, 교량, 하천 분야별로 보조금이 건설교통부 각 부처별로 보조금이 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사업비가 하천사업비가 도로사업비로는 갈 수 없지만 하천사업비는 하천사업에 입찰잔액을 사용해서 미진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현재로서는 파악이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면 사전에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했으면 국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결국 나중에 가서 시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번 피해로 인해서 거의 조사는 거의 다 돼서 복구비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옛날에 잘못된 부분이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찾아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량복구공사 편입 토지 보상협의가 애로가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 계상을 잘못한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토지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하천개량복구 구간이 하천 전체가 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토지 수용에 응하는 사람이 있고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이 347건 되는데 지금 10억이상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지요?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발수가 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개소, 5개소 이것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6개소인데.

대충 훑어보니까 집행액이 10억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10억이상 되는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는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10억이상 되는 것은 하천공사하고 하수도 공사 2건하고 개량복구사업이 큰 사업은 5건입니다.

이것 뿐입니까?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도로 분야하고 뒤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발주 안 했죠?

발주가 됐습니다. 4월23일날 입찰 봤는 데가 금장천 수해복구공사고 칠성천은 오늘 입찰이고 초곡천은 4월 30일날 입찰입니다. 발주는 다 됐습니다.

입찰 보고 있는 중이죠?

예.

이렇게 큰 공사를 늦게 발주 해도 됩니까?

이 사업은 하천을 전부 넓히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해 용역발주를 해서 3월달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입찰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설계서를 확인하고 하는 과정도 있고 입찰공공기간도 있고 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늦게한 것은 아니지만 과정을 어차피 거쳐야 되니까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입찰방법을 바꾸어서 2,000만원미만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업체이고 간이입찰제해서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하는 간이입찰제는 10개 단위로 묶어서 하는 것도 포항업체다. 그이상은 경북 도내 업체다, 그 얘기죠?

예, 맞습니다.

5,000만원미만은 포항업체가 다 하겠네요?

예.

업체명이 나와 있는데 소재지가 없어요. 이런것을 넣어주면 좋겠는데 이름만 다 나와 있어요. 어디인지 도대체 사업장 소재지가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보완을 해 주시고요. 소재지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반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종합건설 1억원까지 포항에서 10개 업체면 10개 업체 한다고 했는데 그 규정 어떻게 정합니까?

포항에 잇는 종합업체가 20개 된다고 하면 한 번에 공사하러 나오면 순위가 있습니다. 1번까지 5번까지는 이번에 통지를 해서 간이입찰에 응하십시오, 통지를 해서 입찰을 보고 다른 공사가 나오면 6번부터 10번까지 통지를 해서 입찰을 보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데 업체들에게 거의 다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만약에 1억까지 된다면 포항에 공사가 다른 데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10억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100억짜리도 단계별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포항에 줄 생각이 있다면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현행 시업체도 외지에 가서 입찰을 보고 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포항에 있는 업체에 주려고 생각이 있었다면 그보다 더 적은 금액도 외지에 많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포항경제 살린다고 봤을 때 포항제철도 역시 공사가 외주로 나가고 공단에도 소규모의 공사가 외지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공사도 외부입찰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물론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겠지만 이런 방법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포항업체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분리발주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고.

분리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었는데도 나갔다는 말입니다.

분리발주는 박문하위원님 얘기하고는 상충되는 얘기인데요. 일정한 사업단위로 발주하기 때문에 무작정 쪼개서 발주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사업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걸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따로 분리돼 있는 것도 업체에서 입찰을 봤는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는 말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포항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많이 나갔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일은 사업단위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어떻게 포항업체에 조금이라도 일 할 수 잇는 방안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선순위원.

덧붙여서 같은 맥락에서 전문업체 포항에 몇 개입니까? 파악못 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간이입찰제라고 해서 10를 묶었잖아요. 10개씩 묶은 것이 몇 개입니까?

파악 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위로 묶어서 입찰 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시도에 가서까지 더 큰 공사를 10억짜리를 따오는데 포항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요.

몇 개 단위입니까?

입찰관계는 재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주무기관에서 그것 정도는 알아야지. 왜그러냐 하면 내용 보면 한 업체가 심지어 5, 6개까지 참여하는 것이 있고 하나도 안 된 것이 있거든요. 원칙이 어쨌든간에 골고루해서 지역 업체를 위해서 했다면 골고루 돌아가줘야 하는데 편중돼 있거든요. 중복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많은 수해공사가 발주되면서 한 건도 하지 못한 업체들이 상당히 원성이 많더라고요.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복권 당첨 되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간이입찰 관계는 10개 단위로 묶어놓으면 이것은 당신이 하고 저것은 누가 하고 솔직히 그렇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골고루 돌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간이입찰은 그 중에서도 그룹별로 하나씩 하나씩 하다보니까 10개업체 중에 하나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입찰기회를 최대한 축소화 시킨다고 한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공무원이 개입됐든 어떻게 됐든 입찰에 대한 의혹을 제기 하는 것입니다.

의혹이, 모르겠습니다. 보시는 입장이.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소재지 좀 해서 다시 한번, 옆에 적어 줘도 좋고요. 다시한 번 내주세요.

서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대략적으로 다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금장천하고 칠성천, 초곡천, 연일배수펌프장은 큰 문제 안되고 세군데, 3개 공구 4개 공구로 나눠서 분할해서 공사하는 구간이 세 군데인데 이것은 입찰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그 결과 업체가 다를 것 아닙니까? 다르면 건설과장이 주관을 해서 회의를 해서 정말 연관성 있는 물론 공사중에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조정이 되겠지만 연관성 있는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3개 업체를 불러서 회의를 하든지 해서 단일구간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의를 해서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차피 본 위원이 볼 때는 세 구간은 우기때도 공사를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봤을 때 만약 우기때 공사가 된다고 봤을 때 공사지역은 당연한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따른 부실공사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모든 점을 감안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간 주무과장으로서 피해복구공사는 정말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처음 설명시에 연일배수펌프장관계 설명시에 반발이 있었다는 말을 했었는데 무슨 반발 어떻게 있었습니까?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체 기준이 회사의 평점이 있습니다. 평점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해 놓은 기준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 기준이 시 기준에 맞지 않느냐 이것도 점수에 포함돼야 한다,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적용의 갈등 때문에.

저희들은 적용기준을 정해 놓고 회사의 현재 평점이 얼마나 되느냐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마음에 안 들면 반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에 안 맞으면 도리 없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주이후에도 설계변경은 가능하지요?

예.

물론 많은 수해복구를 하다보니까 현장사정에 좀 어두운 면도 많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일방적으로 직원이 낙서 시간이 없으니까 현장만 보고 올 것이 아니고 해당 동 리의 동장이나 지도자를 만나서 문의하면 좀더 효율적이다, 이런 소리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설계가 되어서 사업시행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건의를 하면 시정이 될 것이다고 해서 아마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피해 보고를 받을 때 일정 사업량 이하는 안 받습니까? 예를들면 피해가 작은 지역은 해당 없다, 어느 일정 사업이상 보고를 해라, 이런 일은 있습니까?

그것은 일정 기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난 해 같은 경우는 피해가 적은 것도 합쳐서 연속적으로 계상이 되면 됩니다. 어느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해에는 거의 다 정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만원이하는 자부담으로 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운영의 묘인데 농가에 600만원은 자부담이 힘듭니다. 하천가에 논이 있는데 500만원쯤 유실 됐다, 복구가 어렵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600만원짜리 몇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가능합니까?

개인으로 봐서는 다른 데 피해지구 없다고 보면 복구대상이 될 수 없지만 떨어진 부분이 여기 저기 있으면 거의 다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지구로 보고.

안 된 것이 많습니다. 솔직한 말로 기한을 정해서 몇월 며칠 몇시까지 보고하라니가 빠진 것 많아요. 아까임선순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책을 강구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의 우려 목소리가 포항경제 활성화 문제입니다. 이사업으로 해서 포항경제가 다소나마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안 돼서 누락된 부분도 많습니다. 현장도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파악할려고 하지 말고 남구청에, 남구청에서는 읍 면 동사무소로 의뢰해서 정식 공문서로 보고받도록 추진과정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요한 것은 누락된 부분입니다. 누락된 부분을 총 조합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도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관계가 부실의 우려가 굉장히 많고 본 위원회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는 부실을 막는 무슨 계기를 만들어야 할줄 압니다. 잘안 하면 안 됩니다. 일정지역의 하천이 1년 사이에 또는 1년반 사이에 석축이 쌓여있었기 때문에 세 번 떠내려간 곳이 있습니다. 청하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건의를 했거든요. 석축해 봐야 예산낭비만 되니까 옹벽을 하는 것이 좋다, 반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실될 당시에 석축이기 때문에 보고도 그 상황으로 보고가 돼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고를 할 때 석축 해서 3번, 4번, 5번 떠내려 가는 것보다는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옹벽을 해서 영구보존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문제도 검토해서 건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겠지요?

복구비 산정관계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사 보고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돌망태가.

아니 지금 하는 것은 예니 태풍때는 어쩔수 없고 다음에 태풍 그 때는 영구시설이 되도록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해 주십사 하는 간청의 말입니다. 가능하지요, 다음에는. 가능해야 합니다.

해 보겠습니다.

석축은 한 곳에 빠져나가면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태풍때 다른 읍 면에도 돌아보고 청하에는 밤낮없이 돌아다녔지만 옹벽 했는 데도 안 떠내려 갔습니다. 석축만 다 나갔습니다. 상황을 아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여기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면서 내일은 10시 30분부터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