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범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강태중입니다. 정태범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의정활동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363억 6,500만원 보다 498억 2,000만원이 증가된 3,962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918억으로서 기정예산 2,598억보다 320억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44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66억 6,500만원 보다 178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에 10억 2,500만원, 임시적 수입에 19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증액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59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육거리 송도간 교량건설 5억원과 연일산업도로개설사업비 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그리고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37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구형산교 가설공사비에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주민등록증 갱신사업 부대경비등 필수경비에 19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에 76억 9,000만원, 자체사업에 19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에 9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존 예비비에서 7억 8,200만원을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전출금을 포함한 기타예산에 29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별 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진국 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입부분에서 조세징수조 부금이 10억이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유승광입니다. 조진위원님이 말씀하신 10억원 증액편성관계는 세입을 하게 된 것은 정부에서 2006년까지 국비 1,500억원을 투입하여 풍력발전소 관계 때문에 세입요구가 있었습니다. 증액 세입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장성동 청구 하이츠가 232세대가 있는데 이것이 원래 99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12월 예정이 되면 올해 세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3월 13일경에 임시 가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하고 한 것이 7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신건설 주식회사 소유인 창포동 275번지 외 여기에 대한 것이 현대산업개발에서 경락취득한 것이 이번에 예상외로 13억 l해서 20억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징수교부금 50%를 하면 한 10억 정도가 들어올 전망으로 있습니다.

세입이라는 것이 세출이 필요하면 그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세입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당초에 전부 정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실제로 예상 외로 것이었습니다.

지금 세입중에서 지방세 부분에 보면 징수율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이것이 올해 처음 생긴 제도입니까? 지금 우리 지방세 세수 징수율 몇 % 입니까? 예산수립상 징수율이 있었습니다. 8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과액에 대한 징수율 말이지요?

그러니까 세입이니까, 앞으로 지방세 세수 예상액의 몇 % 정도만 징수가 된다고.

저희들은 90%를 보고.

원래 예산서상에 있습니다.

95%입니다.

80% 아닙니까?

95%.

처음에 계상을 했습니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세입에서 지방세가 얼마 정도 걷힌다는 것은 계산상 나오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안 걷힐 것 같으면 그것은 지방세 세수에서 그것을 조정을 해야지 세수입만 계상을 해 놓고 징수는 이것밖에 못하겠다, 그래서 알아 보니까 그런 것은 전례가 없었던 것입니다. 올해만 처음으로 95% 적용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산 심사할 때 세입부분에 그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담배에 관한 세도 문제가 되었고요, 당초에 우리 특위에서는 억지로 사정하다시피해서 세입을 50억 증액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올해 추경예산 재원이 없을 것이라고 전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498억, 500 가까운 돈, 사상 최대의 1회 추경 세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원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71억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작년에 도에서 1회 수정예산 하면서 자기 도에서 천억이 삭감되므로 해서 도에 있는 담당자하고 우리 시에 담당자들이 오고가면서 천억이 삭감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따른 도세 징수금이라든지 이것이 적게 될 것이다 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2월말 연도폐쇄기 전에 103억 정도가 안 왔습니다. 안왔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하고 시장님, 지사님하고 전화를 하고 이래서 이것이 온 것이 103억이 왔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도하고 연락할 때는 좀 곤란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입찰결과 잔액이 33억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이 저희들이 한 15억을 계상을 했는데 20억을 더 받아서 34억이 이렇게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171억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불과 4개월전에 당초예산을 심사를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70억이 남을 것이라는 예상을 미리 좀 하고 적절한 세입에 그것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예산규모라는 것이 우리가 1년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그 마당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재원이 없다고 해서 전부 그냥 사업계획 축소하고 숙원사업도 못 하고 이렇게 예산을 짰다가 이제와서 170억이 떨어지니까 전부 해서 500억 가까이 됩니다만 이것을 경상적 경비에 다 지출하고 사업비 예산은 줄어드는 이런 결론이 되었거든요. 떡나누어서 먹기 식으로 남으면 전부 경상경비로 다 일부 갈라먹고 컴퓨터를 3억 5,000만원 사고 말입니다.

앞으로 세입 판단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이것은 만약에 추경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예산이 잘못 왜곡 배정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일반경상경비에 대한 지출의 가능성은 이번 특위에서는 철저하게 검색을 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입 판단을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예 보면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되었다가 추경에 다시 계상이 된 것이 약 26억 6,900만원이 됩니다. 당초에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계상이 된 이유와 또 올해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된 것 보다 당초예산 삭감이 한 22억 6,400만원인데 오히려 4억이 더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호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예산들이 어떤 예산들이냐 하면 실제 예를 들면 문예회관에 교향악단을 운영하는데 교향악단 정원이 예를 들어서 70명인데 저번 당초예산에서 인정해 주시는 금액이 5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원이 70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교향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60명에서 70명까지 되어야 운영이 되는데 70밖에 안 주시니까 쉽게 말하면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교향악단을 해체시켜야 될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부족분을 우리가 임시로 객원들을 데려다가 쓰겠다, 이런식으로 모아진 것이 이런 것입니다. 좀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은 일분야이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도 업무용 전산기 구입같은 것은 당초에 Y2K 문제를 예상해서 많이 올렸는데 3,300만원이 깎였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1억 5,000만원을 다시 올린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Y2K 관계로 인해서 컴퓨터 관계를 지적하시는데 이것도 어제도 뉴스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이 피해가 수천억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정부 시책이 무엇이냐 하면 2002년도부터는 전국 각 행정기관을 온라인화 전산망을 통일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각종 정보를 사용할려고 하면 포항시도 1컴퓨터 시대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컴퓨터를 뭐 그래 바꾸느냐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의 시각은 그랬을 경우에 많은 정보를 우리 포항시가 활용을 할려고 하면 1인 1컴퓨터 시대가 오는 것이 맞다는 이런 시각 차이인데 예산 심사과정에서 한건한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한 문제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든 것이고 그런 필요성이 인정이 되었으면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해서 올려야지 추경때 오히려 기정예산 보다 더 많이 올린 것이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보다 더 많이 계상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은 그 이후에 보강이 되었다는 것인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안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음은 문명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진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세입 판단 착오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을 제가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특히 ‘99년도에 보면 당초예산을 90억을 계상을 했는데 집행 결과는 216억 4,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보면 당초예산이 193억인데 집행은 186억 아주 ’98년도는 적절하게 했는데 ‘99년도는 우리 세입판단실수로 인해서 집행부가 17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잉여금 잔액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잔액은 통상적으로 은행에 보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에 보관을 하면 몇 %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은행이자별 마다 좀 틀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이자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에서 7% 이 정도로 좀 틀리고 있습니다.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들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 정도 잔액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정기예금을 넣었던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급계획에 의해서 불필요한 것은 단가로 많이 예금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도 넣고 이자가 높은 것은 장기로 넣고 자금 수급에 따라서 단기로 넣을 것은 넣었다가 필요하면 금방 뺄 수 있는 것은 단기로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단가로 예금을 하게 되면 몇 % 이자를 받습니까?

3%에서 6% 받습니다.

사실 6% 짜리는 없지요, 3% 짜리지요?

1개월 분이냐 이런 것은 3%입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기채로 해서 쓰고 있는 이자는 몇 % 주고 있습니까?

6.5%입니다.

6.5%는 근래에 재특자금이 이렇게 쓰고 있지 그 전에는 보통 10%나 9%를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171억이라는 돈이 은행에서 잠겼다는 것은 우리 포항시에 재원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예측을 하지 못하고 그런 순세계잉여금 171억이라는 것을 은행에 방치시키고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작년도부터 아마 IMF로 인해서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고 이런 예산을 사전에 집행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오히려 은행에 기채를 일으켜가면서 사업에 집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도에서 천억이 삭감되므로 해서 우리 도세 교부금이 실제로 103억원이 안 올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도에다가 연락을 하고 103억이 오게 된 것이 제일 큰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 본 위원 답변에 거꾸로 얘기하시는데 교부금이 103억이 안 올것이 왔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99년도 당초예산에 예결특위 간사를 맡을 때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국장에게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체납액이 2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체 체납액이 한 180쯤 있었습니다. 우리 도세까지 합치면 230억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받았기 때문에 교부금으로 내려 온 것이지 특별히 포항시 재원이 모자라서 포항시가 요청해서 그렇게 받아 온 재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조진위원도 보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정정요구를 해 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우리 예결특위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결특위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껏 나온 것이 5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0억이라는 돈을 사용도 하지 못하고 지금 잔액으로 이월되었다가 이제 와서 추경에다 올린다는 것은 우리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산업국장께서도 아마 세입판단에 엄청난 우리 포항시에 행정착오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한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여러 위원께서 아마 세입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한데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제정이 되도록 예측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만 앞으로 우리 시 살림을 정확하게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물론 적자예산 보다는 혹자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그 보다는 낫지만 그 보다도 더 균형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예측을 최대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171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의 추진이 느려지고 또 긴급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해야될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그리고 이 171억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큰 부분부터 몇 가지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당초에 ‘98년도 징수교부금 예상액이 370억 1,700만원이었는데 ’98년 12월말까지 교부액이 26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교부된 것이 103억 8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예상액을 15억을 했는데 우리가 특별대책추진결과 34억 4,900만원을 받아서 19억 4,900만원 약 20억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입찰잔액 등 집행 잔액이 판단이 잘못 되어서 48억 8,700만원 이래서 171억 4,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을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세수에 대한 우리 동료위원들의 좋은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업무는 전국이 전산온라인화 업무체계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 쪽으로 갑작스러운 많은 예산과 기종이 들어오게 되는데 아까 예산과장께서 어제 컴퓨터가 전국적으로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Y2K와 관련이 없는 손상입니다. 4월 26일에만 나타나는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 누구든지 설명해도 좋습니다. Y2K와 어제 4월 26일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 누구든지 설명을 하십시오.

Y2K하고 바이러스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관시키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혼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를 150만원에서 한 400만원 정도까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컴퓨터는 586급입니다. 조달가격이 대당 120만원입니다. 15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조달 품목이 기본 사양이 120만원인데 이것이 업무 적용을 할려고 하면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부품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30만원, 이래서 150만원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잘 알아 보십시오. 오늘 어제 확인을 했는데 586 기종 같으면 벌써 686이 나오고 팬티엄2까지 나왔습니다.

예.

586을 만약에 했을 때는 1, 2년 후에 또 바꾸어야 됩니다. 이전산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586인 경우에는 조달 가격이 세 포함해서 98만원이고 팬티엄2 같은 경우까지 134만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참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린트 기종은 어떤 것이 됩니까, 전부 칼라입니까, 흑백입니까?

지금 칼라로 표시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전부 흑백이고.

레이저이겠지요?

우리도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만 평균 60만원으로 조달 구입하고 있습니다.

프린트가 6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규제입니다. 이것은 시중 구매를 해야 될 품목입니다.

이것은 전부 잉크젯이겠지요, 레이저 칼라는 아니겠지요?

전문직원을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직원이 설명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나중에 세부적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세부에 가면 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컴퓨터는 총괄적으로 짚어 나가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별로 하나하나 어떻게 다 합니까?

컴퓨터 관계하고 업무추진비, 도민체전, 밀레니엄 관계, 또 희망의 영일만열차 이 관계는 별도로 총괄적으로 모아서 해야 우리도 설명드리기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서로가 번거롭기 때문에 이것은 총괄적으로 우리 예산 배정되었는 것은 다 똑같이.

예,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