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발언

의사담당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제2항 군정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우입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건강타운 건립추진 상황 및 군민건강타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공설운동장 부지 등 매각 활용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 수준의 증대로 인한 문화생활 영위 및 여가선용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94년 군민건강타운 건립을 추진하던 중 군민건강타운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370억 정도 소요되는 바 우리 군 단독으로 건립이 어려우므로 군이 222억, 우림건설 외 4개 업체가 148억을 출자하는 민·관공동 출자형식의 광주종합개발공사를 설립키로 하고 지난 98년 2월 14일 구 내무부 인가를 득하였으나 IMF로 인한 갑작스러운 경제사정 악화로 당초 출자를 약속하였던 민간업체들이 출자를 기피함으로써 법인설립이 보류되던 중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의거 행정자치부 및 감사원의 공사설립인가 철회 권고로 98년 12월 14일 인가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건강타운 건립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현재 시가지 내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목현리 군민건강타운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부지 매각에 대하여는 동 부지가 현재 공설운동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매각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공설운동장부지의 구성내역을 답변드리면, 군유지가 6,225평에 공시지가로 66억 5,000만원, 재경원 소유가 3,304평에 공시지가로 45억 4,000만원, 건교부 소유 1,040평에 공시지가로 14억 2,000만원, 사유지가 1,833평에 공시지가로 1억 4,000만원 등 총 1만 2,812평에 공시지가로 127억 5,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군 소유부지만 매각이 불가하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공설운동장, 군민건강타운부지나 기타 다른 곳으로 이전된 후에라야만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용산입니다. 먼저 조억동 의원님께서 경안천 수질오염 방지대책과 관련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답변드린 용인시 경계 부분에서 발생되는 하천수가 갈색을 띠고 있는 원인을 용인시와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원인에 대하여 용인시측에 시정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 지난 3월 8일자로 저와 우리 환경지도담당이 용인시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 군과 용인시 부근에서 발생되는 갈색 수질에 대한 원인을 규명한 바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1일 1,480톤의 축산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되지 않은 모현면 일산리의 축산농가 99농가가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축분 보관시설 및 운동장의 비가림 시설이 미흡하고 또 우기시에는 축분이 우수와 섞여서 경안천으로 유입되고 있었고 하수처리시설 중에서도 색도를 처리하는 시설이 미흡한 관계로 1차처리 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용인시 유방동의 중앙염직공장의 붉은색도와 축산폐수의 붉은 색도를 완전 제거하지 못함으로써 수질에 갈색을 띠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의 하수처리장 용량은 1일 3만 6,000톤으로써 하루 발생량인 평균 4만 2,000톤 용량을 처리하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수관로가 또한 합류식으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우기시에 용량 초과 발생되는 하수에 대해서는 바이패스 방류하고 있으며 모현면 지역 왕산리, 초부리, 갈담리를 제외한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3,632세대가 발생시키는 하수 2만 4,000톤의 생활하수가 미처리 상태로 경안천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경안천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용인시 관계관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용인시에서는 모현면 일대 등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코자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2001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1일 2만 4,000톤의 시설 증설을 위해 설계중에 있다고 하며, 금년 10월말 납품 예정이라고 합니다. 축산폐수와 염직공장 폐수로 인한 색도 제거시설과 갈수기 녹조현상 등 부영양화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질소와 인 성분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것을 현장방문 때 확인한 바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시설을 증설 및 보완을 해달라는 요구를 강력히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소나 인이 함유된 하천수가 농업관개용으로 설치된 보에서 정체되고 부패됨으로써 녹조현상 등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고 있어 농한기에는 보의 수문을 완전히 개방해서 하천수가 정체없이 흘러 내려감으로써 자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협조의뢰와 용인시 구간이 우리 군 하천구간보다 수질오염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안천에 대해서 수질검사 결과를 용인시에 통보함으로써 경안천 수질개선 사업 등 물관리 종합대책 업무에 참고토록 2회에 걸쳐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는 사전에 제가 제출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 검사한 경안천 경안교 밑의 수질 상태를 말씀드린다면 97년 말에는 BOD 4.8ppm, 98년 말에는 4.3ppm, 금년도 3월말에는 3.3ppm으로 나왔고, 팔당호의 수질도 98년 말은 1.8ppm, 금년 3월에는 1.4ppm으로 점차적으로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원에 대하여 분석한 바 생활계 53%, 산업계 23%, 축산계 18%, 비점오염원이 6%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주된 오염원은 생활하수에 있으므로 생활하수의 100% 처리를 위해서 하수처리장 증설을 시급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1일 3만 4,000톤의 처리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2003년까지는 8만 5,400톤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오·우수 분류식 관거 설치를 계속 추진함은 물론 모든 군민이 환경의 감시자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진 그린광주 범국민 추진위원회 운영과 환경의식 전환의 실천의지 실현을 위해서 광주군민 그린환경 선언문을 제정하는 등 환경제일의 군정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각 농가가 폐수를 집수할 수 있는 저장조 설치를 유도하여 전량 축산폐수 처리장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운동장에 비가림 시설을 또한 설치토록 해서 축산폐수가 우기시에도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행위 감시를 위해서 민·관 합동 환경기동순찰반을 상시 운영하고 환경신문고 전화 128제도를 활성화하겠으며, 마을별로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많고 활동적인 자를 명예환경통신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주민 스스로 홍보하고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8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오·폐수 배출업소 담당실명제를 활성화해서 오·폐수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관리자에 대해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 주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주민실천사항 홍보물 제작 배부 등 군민 모두가 스스로 환경을 지키는 의식 전환에 중점을 두고 환경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각종 언론기관이나 환경관련 부서,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추진하는 시책 홍보와 병행하여 경안천 오염이 상류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해 나가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안 1리 75번지 소재 경안주유소와 관련한 주변지역 지하수 오염에 대한 오염원인 및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말경 경안1리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라서 경안주유소 사업장 주변 4개 지점에 대해서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시료를 채취, 검사한 결과 3개지점에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통보되었고, 최초 민원을 접수한 11가구 13명이 해당됩니다. 주민의 지하수의 수질검사 결과는 5가구가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었고 6가구는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류성분이 불검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안1리 지하수 오염은 경안주유소가 오염원인자로 확인됐습니다. 경안주유소 또한 사실을 인정해서 피해를 받은 주민에게 토양오염의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피해보상 차원의 상수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안주유소에 대해서는 오염된 토양의 복원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민원이 확대되는 경안1리 주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검사결과에 따라 유류검출이 확인된 가구는 오염원인자인 경안주유소로 하여금 상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등 원만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원을 조정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경안주유소의 토양오염도 검사결과와 주민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는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폐기물 처리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연성쓰레기를 이용한 고체연료(RDF) 제조장치 사업방안에 대한 견해와 쓰레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연성쓰레기를 이용한 고체연료 제조장치 사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RDF 제조장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좋은 자료를 제공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RDF 제조장치에 관한 관련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한 바 본 제조장치는 도시폐기물의 고형연료와 기계장치로 충북 음성에 소재한 기업체 중에서 가연성쓰레기인 종이, 고무, 피혁, 플라스틱, 동물성 잔재물, 기타 가연성폐기물 등 가연성분이 혼합되어 있는 고형폐기물을 선별, 파쇄, 건조, 성형 등의 공정을 거쳐 석탄보다 열량이 높은 연료를 재가공하는 것으로써 외국의 경우는 30년 전부터 개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국토환경오염원을 제거하고 쓰레기로 인한 집단민원 해소, 폐기물 자원화 등 에너지 확보와 환경보전의 이중효과 등 신기술에 대한 관심과 폐기물의 재활용 차원에서 그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체에서 연구 개발 중에 있으며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등 국내 환경관련 전문기관에서 검증된 자료는 없으며 민간기업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도 RDF 신기술에 대한 정보수집을 계속하고 현장견학 등 실적용이 가능한지를 파악해서 우리 군 폐기물 처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이 작년 한해 동안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데는 총 26억 2,7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처리비용은 경기도 내 군단위 10개 자치단체 중 평균치가 1일 87톤 발생량에 연평균 소요예산이 18억원임을 비교하면 우리 군은 타 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투자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군에 비해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효율적이라고 할만큼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은 우리 군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70%가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처리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9억 5,200여만원으로 전체 처리비용에서 3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양평군 외 7개 군은 자체 매립지 시설이 있어 상대적으로 처리비용이 대폭 절감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군은 청소와 관련 별도 수입원이 없이 유일한 재원인 종량제봉투 판매수익이 연간 7억원으로 청소재정자립도는 27%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일부 주민의 의식 부족으로 정부의 종량제 정책에 반해서 생활폐기물을 불법 배출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행위가 있어서 청소행정 추진에 누수 요인으로 일부 작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건설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의 쓰레기 처리에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적정한 대상지역을 조속히 물색 선정해서 쓰레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먼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었는지 여부와 사업결과 조사·분석 사항 같은 것을 물으신 내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지원사업 근거법령, 수도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이 95년 7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96년도부터 면단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대상사업 및 지역을 선정해서 매년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 그 동안 당해연도 주민지원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면에 촉구공문 지시 및 군 자체적으로 추진공정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왔으며, 대상사업의 적정시공 내지 적합하게 지원되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 후 매년 사업비를 집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결과에 대한 조사 분석은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98년도 이후부터는 공정성 있고 내실 있는 지원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지역의 인구 및 농지면적 비율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정하여 해당 의원님과 면장으로 구성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불공정한 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기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중점관리는 물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식입니다. 김영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상담실 운영상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광범위한 군정을 깊이 있게 살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최정민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날로 흉폭해져 가는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옥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 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현재 17개교에 1만 8,000명의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비행과 왕따 등 그들대로의 개성문화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98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을 시행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에 나섰고 금년 3월부터 심야영업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청소년보호 대상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청소년보호법이 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사회구조의 문제로 검찰, 경찰, 행정기관, 교육기관, 기타 민간단체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주관하면서 청소년문제 해소에 전 행정력이 집중되어 있음이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성남지청에 청소년 전담부서를 두고 검찰과 경찰, 군청, 교육청, 민간단체인 청소년지도위원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조체제 구축과 비상연락체계를 위하여 사법기관에는 2828이 운영되고 행정기관에서는 1388이라는 특수전화를 설치하여 청소년 비행, 왕따, 유해업소 신고, 청소년 고민, 진로 등 청소년문제 전반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청소년상담실은 97년 4월 3일 군 자체로 민원실 2층에 상담실을 마련 40명으로 구성된 교군연합회에서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으나, 민간 운영 주체로 전문상담 능력이 뒤떨어지고 출장상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상담이 저조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99년 당초예산에 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배수펌프장 2층에 40평 규모의 청소년상담실을 마련하고 청소년상담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금년 4월 청소년 전문분야 석사학위 소유자와 보조원 등을 공채로 모집하여 상반기 중 개원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담실이 개설되면 전문상담원은 찾아오는 청소년을 맞기보다는 찾아다니는 상담, 출장상담을 원칙으로 우리 군 청소년 문제 해소에 한발 다가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와 21세기 유능한 인력확보를 위해서 기성세대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광주군 자치행정 발전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제시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광주군의 시 승격 추진상황 및 계획과 오포면의 읍 승격 계획,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대책과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건국 운동 시책 추진대책, 공무원 안전사고 방지 대책 및 사기진작 대책, 경안천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광주군의 도농복합형 시 승격 추진 상황 및 계획과 오포면 읍 승격계획,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군의 도농 복합형 시 승격 추진상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답변자료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과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의 이점을 잘 살려서 도시화·산업화가 급속도로 팽창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수도권 시민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의 보호로 인한 각종 규제로 인근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이 억제됨으로써 발생되었던 지역간 불균형 발전 현상을 해소하고 농공병진의 풍요로운 자족도시의 건설로 다가오는 새 천년의 희망찬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98년 7월 18일 군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광주군의 도농복합 시 설치를 경기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 구현에 의하여 지방행정조직 개편 및 읍·면·동 기능 전환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에서 조직확대 및 동 신설을 수반하는 시 설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과 향후 상황변화와 아울러 광주군의시 설치 여건이 좀더 성숙될 때까지 시 설치 건의 보류 통보를 98년 8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 설치 추진이 유보된 상태이나 군수님이 도지사 부지사 면담시 수시 건의와 도의회 의원, 지역 국회의원,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시 설치를 건의하고 있었으며 특히 경기도에서 연초 업무보고시 광주군 시 승격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99년 3월 25일 경기도의회 3차 본회의시 류덕선 의원께서 광주군의 시 설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질문한 바 경기도지사로부터 정부의 조직 감축 계획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유보되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 설치는 행정자치부에서 보류 방침이 변경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99년 4월 10일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재정비해서 경기도에 계류 중인 시 설치 건의서를 다시 제출해서 시 설치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포면 읍 승격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포면은 현재 인구 2만 2,344명으로서 아파트 건립과 분당 신도시에 인접한 지역 여건으로 하루가 다르게 도시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써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읍 승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포면의 읍 승격도 시 승격과 병행해서 자료수집과 제반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군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경기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군 자연발생유원지에 관한 현황 및 쓰레기 처리대책과 자연발생유원지내 주차장 현황 및 부족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 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군의 자연발생유원지 현황 및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자연발생유원지 현황은 답변자료 3-5페이지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면, 광주읍 목현천계곡과 실촌면 상열미계곡, 장심리계곡, 퇴촌면 우산리계곡 등 4개소에 대해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관리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5월 30일까지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6월 15일까지는 지정할 계획에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작년의 경우는 4개소의 입장객수가 3,932명에 총 수입이 357만 2,500원에 그쳤지만 금년도에는 자연발생유원지를 확대 활성화해서 군 재정도 늘리고 마을 기금도 많이 조성시키기 위하여 행락인파가 집중되는 마을을 대상으로 자연발생유원지를 확대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연발생유원지 대부분이 계곡으로 되어 있어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지 않을 경우 하천이 오염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1개월 동안은 읍·면 청소차로 매일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외 기간에는 2일에 1회씩 수거하겠으며, 유원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시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 의거 마을과 읍·면장이 위탁 계약 후 수입금의 30%는 군수입으로 하고 70%는 위탁관리자인 마을로 분배하여 마을에서 인부를 고용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나 입장료 징수에 따른 행락객과 잦은 마찰로 마을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을 기피하고 있으며, 고온과 악취, 해충 등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청소인부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마을에서 자체 수거를 원칙으로 추진하겠으나 마을에서 일손이 모자라 자체 처리가 어려울 시는 각 읍·면에 있는 공익요원과 환경미화원을 지원하여 처리함으로써 행락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내 주차장 현황 및 부족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내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영구적인 주차장은 없으나 천진암계곡과 목현천계곡의 경우 주정차단속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의 안내로 도로변 공한지를 이용한 포켓식 주차를 권장·유도하고 있으며, 상열미 계곡의 경우에는 계곡 옆의 도로변 및 하천부지를 이용하여 주차를 하고 있으며, 장심리의 경우 여의도 침례교회 수련원 대형주차장을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으로 금년도에 지정될 자연발생유원지 마을에 대하여는 고정식 영구 주차장 설치는 어려우나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유원지입구 및 주변의 공한지나 도로, 하천부지를 이용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확충하겠으며, 또 한 간이화장실 14개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파손된 화장실은 보수하는 등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행락객이 불편없이 쉬고 감으로써 우리 군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김영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의건국운동 시책 추진계획과 공무원 안전사고 방지대책,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방안, 경안천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의건국운동 광주군 추진위원회의 구성현황과 현재까지의 주민설명회 횟수 및 참석자 범위, 인원,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답변자료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현황은 총 37명의 위원으로 고문 16명, 추진위원 21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고문은 군 의장님을 비롯한 군단위 기관장님 등 지역 원로분으로, 추진위원은 군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당연직 4명과 국민운동단체, 학계, 문화, 체육, 종교, 경제, 언론, 법조, 여성단체, 직능단체 대표 등을 위촉하였으며, 지난 4월 20일 군 임시회시 추진위원회개정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동 조례 공포 후 추진위원수를 군의원님들을 포함하여 앞으로 50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 설명회는 군, 읍·면 단위 기관·단체장,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군단위에서 1회 200명과 읍·면 8회에 560명 등 총 9회에 76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청, 사업소 직원과 읍·면장이 참석한 공직자 다짐대회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설명회 내용은 제2의건국 운동 영상물 상영과 제2의건국 의식개혁운동 추진방향 등에 대한 경기도 추진위원회의 초빙강사와 광주군추진위원장의 강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설명회시 참석대상자가 이장, 지도자 등으로 한정되어 중복적인 참가와 시책 설명 내용이 획일적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 운동 추진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추진 초기의 설명회에는 군, 읍·면 지역 단위의 기관단체장, 사회지도층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을 선정, 홍보하여 소속 임직원과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리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다음 단계에는 각계별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이 과정에서 일부 중복 참가자가 있었으며, 아직 제2의건국 운동에 대한 홍보자료 미흡, 강사부족 등으로 도, 군, 읍·면 설명회 내용이 획일적이고 부족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제2의 건국과 관련한 행사, 설명회 등에는 문제점으로 나타난 참석대상자와 내용 등을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17일 중앙부처 제2의건국 관련인사가 참석하는 제2의건국과 시민운동 간담회에 광주군이 전국 군단위 대표로 참석하여 제2의건국 운동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광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인 뺏지제작과 제2의건국 가로기 프랑카드 게첨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광주군의 발표내용이 가장 핵심적이고 전국의 모범이 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어 광주군이 제2의건국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으며,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전국에서 제일 먼저 자체적으로 추진한 뺏지 제작이라든가 제2의건국 가로기, 홍보 프랑카드 게첨, 군, 읍·면 주민설명회를 통한 홍보효과와 제2의 건국 운동이 무엇인가라는 주민 공감대 형성과 IMF체제 이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주민인식,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개혁운동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와 확고한 의지가 확립되지 않는 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 및 경기도추진위원회와 우리 군에서 발굴된 개혁과제 중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군민이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기관, 단체, 학생, 군민이 참여하는 적극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제2의건국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부터 현재까지의 공무원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추진상황과 사고자에 대한 보상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부터 현재까지의 공무원 안전사고 발생현황과 보상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무원 안전사고는 총 6건으로 97년도에 사망 2명, 부상 1명해서 총 3건과 98년도에는 사망 1명, 부상 1명으로 2건, 99년에는 사망 1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쓰레기 수거시 운전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 3건과 상수도 밸브개폐 작업시 외부차량에 의한 사고 1건, 그리고 기타 2건으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어난 경미한 사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상으로는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장제비와 사망조위금, 유족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부상자에게는 공상요양비가 지급되었습니다. 97년도부터 현재까지 피해공무원들에게 지급된 보상비 내역을 살펴보면 장제비는 1,160만 8,000원이고 유족보상금 2,91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망조위금이 5,977만 1,000원이고 공상요양비는 2,912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특히 사고발생이 빈번한 일용직 환경미화원을 위하여 산재보험을 들어서 지급된 바 있습니다. 98년 3,388만 4,000원, 99년 4,074만 2,000원의 유료보험료를 지불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의 사무는 대부분 행정업무이나 일부 시설관리와 운전, 청소업무 중 사고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보면 대부분 주의 소홀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직장교육과 담당부서별로 공무원 사고방지를 위하여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교통질서지키기 운동 등 공무원 사고방지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교육으로 공무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실질적인 사기진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안성시 소재 구 국립안성산업대학교의 후실인 국립환경대학교와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20여명이 행정학과 2학년에 재학중이며 강의는 보건소회의실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각광받는 자격증 취득기회 부여를 위해 지난해 7, 8월 2개월간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반 강좌를 개설하여 공무원 32명이 수강하였고, 실무관련 법령 연찬으로 공무원 자질향상을 물론 자격증 취득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아실현의 동기를 부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내 자판기는 물론이고 구내식당 등 후생복지시설과 98년 4월에 영양사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식단운영으로 직원들의 영양 위생관리를 도모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집기·주방기기를 교체하였으며,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직원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검소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선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직원 상호간의 화합 단결 도모와 직원사기 앙양을 통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봄, 가을로 체육주간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공무원 연금기금 등을 활용하여 각종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성실히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8년도 147명에게 5억 2,9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직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밝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한 내부결속과 조직 운영의 활성화 도모는 물론,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1인 1취미 갖기』를 장려하여 기우회 등 6개의 취미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99년에는 매달 1회 호프데이라는 대화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실과소 및 읍·면별로 상사와 부하 직원간 또는 직원 상호간의 격의 없는 대화의 장 마련과 함께 직원들의 생일 및 기타 축하해 줄 일이 있는 직원에 대한 축하도 겸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실질적인 공무원의 사기진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상호간 신뢰와 화합의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칭찬받은 사람이 또 다른 직원을 칭찬하는 『칭찬릴레이 코너』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생일에도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은 물론이고 가정의 화합을 위해 배우자 생일휴가제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공무원들에게 연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더욱 권장하고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연가를 실시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에 공로가 많은 공직자에게는 포상기회를 확대하고, 친절공무원 사진 게첨, 우수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공직자의 사기앙양은 물론 군민을 위한 참봉사자로 거듭 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안천 자연학습장 조성규모 및 추진사항, 앞으로의 활용계획과, 호우 등으로 인한 시설물 침수 및 유실방지 등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안천 자연학습장 조성규모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장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퇴촌간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농사를 짓던 농지가 대부분이었으나 도로공사를 하면서 지반이 고르지 않아 물이 고여 흐르지 않는 등 황무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토지를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군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자는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라 97년 11월 15일 경안천 자연학습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98년 제1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경안도시계획지구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토사의 반입이나 반출 없이 정지작업을 할 시에는 토지형질변경 허가 없이 경미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 없이 정지작업을 해서 잔디를 식재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장의 총 면적은 1만 2,383평으로서 잔디 식재면적은 5,657평이며, 토종농산물 식재면적이 3,256평, 그리고 잔여 면적 3,470평은 산책로 및 배수로로 되어 있으며 산책로 한 바퀴를 도는데 약 1km가 되겠습니다. 잔디 식재면적 5,657평중 2,285평은 공공근로인력으로 식재 완료하여 현재 돌고르기 작업과 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 10월 29일 장수종합조경과 1억 4,192만원에 도급계약을 맺어 잔디광장 3,372평, 계단 4개소, V형측구 98m, 토사측구 460m를 모두 완료하고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효의 고장 광주의 상징을 알릴 수 있는 대리석 조형물의 제작, 설치와 자연학습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돌 징검다리 90m를 설치해서 현대 문명에 의해서 사라져가는 옛 정취를 재현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해 앵두나무와 넝쿨 장미를 식재하였으며, 앞으로도 해바라기와 코스모스, 맨드라미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 공직자의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 실과소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12만 군민에게 아름답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전 공무원이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연학습장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잔디는 처음 심는 것보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돌고르기, 잡초제거, 비배관리, 물주기, 깎아주기 작업 등을 잔디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아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요원 활용 등 최소의 예산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잔디를 식재하지 않은 하단부 3,256평에는 우리나라 토종 농작물의 생태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조, 메밀, 수수, 목화, 도라지, 미나리, 피마자, 해바라기, 맨드라미 등을 식재하게 되면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에게 더 없이 좋은 야외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군민을 위한 각종 문화, 체육행사는 물론 가족단위의 공원으로서도 좋은 장소로 활용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우 등으로 인한 시설물 침수 및 유실방지 등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경안천 하천구역 내 위치하여 장마철 집중호우시 하천이 범람하여 침수 및 법면 유실이 우려된다는 의원님들의 걱정과 같이 저희도 이 점이 제일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더구나 최근 엘리뇨·라니냐 현상 등 기상 이변이 심하여 강수량을 더욱더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마철 법면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4,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7월 우기 전까지는 경안천 자연학습장 유실이 가장 우려되는 상류지역 150m를 운치있고 교육효과가 큰 말목 설치 등 자연제방 보호대를 설치하여 법면을 보호하겠으며, 유실우려가 적은 하류지역 500m 구간은 갯버들 1만 2,000주를 각 읍·면 공익요원을 활용하여 3월에 이미 삽목하여 100% 활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홍수시 점토 등 퇴적물이 쌓이고 잔디광장의 세굴 등 침수피해 발생시에는 공공근로인력과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퇴적물을 제거하는 등 홍수피해 예방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당초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야간에 청소년의 탈선과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로등을 설치하고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청소년선도위원 등 민간조직과 경찰 순찰코스로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은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견학도 해서 최선을 다해 조성했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과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금년도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해서 명실공히 청소년의 자연학습장으로, 12만 군민의 쉼터로, 광주군의 명소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강주희입니다. 4-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세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지방세 수입 실태 및, 99년도 세무조사 목표, 중점 조사내용, 과년도 체납세 조치실적과 해소방안, 99년도 시책인 체납세 전화안내자동서비스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수입 실태 및 세수입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도세 340억과 군세 290억을 포함해서 636억 2,700만원을 징수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수입 실태를 말씀드리면 IMF상황과 자동차세 세제 개정에 따라서 자동차세 인하, 관내 일부 아파트 건설업체의 부도 등 경기침체로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세수계획을 잡았으나, 일부 아파트의 준공이 98년도 99년도로 넘어오는 등 예상 외로 자동차등록이 늘어나고 있어서 취·등록세가 약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 등의 준공과 더불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세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98년도 징수액보다는 약 3∼4% 정도 증가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합니다. 지난 3개월여동안 지방세 수입 증대방안으로 법인 등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의 이용 현황 및 사망자에 대한 상속자 지정 등을 통해서 종합토지세 등 총 1,476건에 11억 2,8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 중에 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등록세 과세자료와 재산세 과세자료 등을 확인대사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토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 내고장 담배를 애용하도록 입간판 설치나 현수막, 스티커, 홍보문안 등 4,512건에 대해서 추진하고, 군, 읍·면에서 생산하는 공문서에 우리 고장 담배 애용하기 홍보표어를 부착토록 하여 내고장 담배를 애용토록 지역적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요즈음 외부 담배가 유통된다는 여론이 있어 지역이나 업소를 관리하는 기관 및 부서와 합동으로 정밀조사와 더불어 지도를 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무조사와 관련된 추진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무조사는 161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아울러 중과세 대상, 비과세 및 감면을 받은 부동산의 적정한 활용 실태나 기타 탈세 및 누락이 우려되는 사항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총 12억 3,200만원의 세액 추징을 목표로 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법인이 3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시기인 관계로 우선 서면을 통하여 82개 법인이 소유한 토지 182필지를 조사해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단되는 14개 법인에 대하여 2,100만원을 추징하고 16억 6,900만원에 대한 과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중에는 세무조사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236개 법인에 대하여 서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지방세 서면조사서를 통보한 상태에 있고, 정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13개 법인에 대한 현지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4,5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등 누수 없고 공평한 과세 확립과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세 현황 및 조치실태와 징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2월말까지 체납된 과년도 지방세는 총 10만 4,046건에 200억 4,700만원으로서 그 중 경기CC나 강남CC 2개 골프장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45%를 차지하는 90억 4,000만원으로서 그 동안 6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골프장의 체납액 징수가 중요관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 추진사항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전화, 급여 총 7만 6,336건의 압류 등을 통해 39억 3,500만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형사고발 금융채권 직접추심을 실시하여 총 53억 6,300만원을 징수하여 경기도에서 체납세 정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엄정한 세원관리와 엄격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채권확보 사항에 대하여는 공매를 실시하고, 고질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과 사법조치 등을 강행하여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고, 무재산 및 파산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등을 과감히 확행하여 체납액 해소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재정의 확충을 위해, 자체수입원을 개발하는데 다각적으로 연구하면서 세외수입을 적극 확대 개발하는 방안으로 수수료징수조례 등 각종 제도의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한 체납세 전화안내 자동서비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새로운 시책으로 우선 50만원 이상 체납된 210명에 대하여 한국통신광주전화국의 협조를 받아 전화자동안내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99년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 격일로 매일 105명씩 저녁 7시부터 전화자동안내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체납자 16명이 1,000만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화안내자동서비스 등 행정조치를 엄격히 추진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며, 이 질문사항들은 의원님들께서 군 재정과 세수 증대에 깊은 관심과 염려해 주시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저희 관계 공무원들은 더욱 군재정 확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각현입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업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99년도 실직자 구제를 위한 실업대책 예산규모와 관내 실직자 및 도산한 기업체 현황,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실직자 재활을 위한 직업훈련의 내용과 훈련이수 및 취업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의 99년도 실직자 구제를 위한 실업대책 예산규모와 관내 실직자 및 도산한 기업체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실직자 구제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에는 공공근로사업, 취업알선센터 운영, 고용촉진훈련실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99년도 실업대책 예산규모는 공공근로사업 25억 286만 9,000원, 취업알선센터운영 및 9·19취업광장 운영비로 16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8,597만 8,000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9억 781만 8,000원 등 총 34억 9,826만 5,000원이며, 관내 실직자 현황은 98년말 현재 남자 1,052명, 여자 787명 등 총 1,839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도산한 기업체 현황은 기업체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부도 및 도산신고를 한 기업체는 없으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 직권폐업 조치한 기업체 46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28억 8,598만원으로 보조내시되어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3억 8,311만 1,000원이 삭감되어 25억 286만 9,000원으로 책정돼서 재원별로는 국비 9억 6,356만 9,000원, 도비 1억 1,634만 7,000원, 군비 14억 2,295만 3,000원이며,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누어서 구분 실시하며, 각 단계별 기간은 3개월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과 관련실직자가 늘어난 1단계사업에 예산의 45%인 11억 2,031만 3,000원을 배정, 신청인원 1,671명중 부적격자 158명을 제외한 1,513명을 선정하여 호적전산화사업 외 27개 사업 103개 사업장에 연참여인원 2만 8,111명을 투입하여 인건비 7억 4,822만 4,000원, 자재비 3억 6,183만 1,000원, 관리비 714만 6,000원, 산재보험료 311만 2,000원 등 100% 집행하였으며, 제2단계사업 예산은 8억 6,394만 1,000원으로 책정, 공공근로신청인원 1,073명중 부적격자 136명을 제외한 937명을 선정하여 호적전산화사업 외 33개 사업 133개 사업장에 99년 4월 23일 현재 연참여인원 7,952명을 투입하여 인건비 1억 8,394만 5,000원, 재자재비 2,000만원 등 2억 39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주민숙원사업 및 생산적이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3단계에 12.5%인 3억 1,285만 8,000원, 4단계에 8%인 2억 575만 7,000원을 배정할 계획이며, 사업장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여 작업장별 감독자 상시근무, 불성실 근로자의 퇴출조치, 신청자 근거리 배치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로 공공근로사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99년 3월 8일자로 시달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운영지침 개선안에서 명시된 공공근로사업 강화 방침에 따라 60세 이상의 고령실직자, 농지 0.1ha 이상 소유자 및 1년 이상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에서 제외되면 공공근로사업자수가 격감되어 앞으로 사업추진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실직자 재활을 위한 직업훈련의 내용과 훈련이수 및 취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직자 재활을 위한 직업훈련에는 주관기관과 자격요건에 따라 고용보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부의 실직자 재취업교육과 고용보험 미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촉진훈련, 교육부에서 대학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실업자 재취업교육, 공공단체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직업전문학교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훈련은 고용보험 미수혜자 및 주부, 비진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훈련이며, 99년 직업훈련 목표인원은 65명이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8,597만 8,000원으로 1차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모집한 결과 71명의 응시자중 고용보험대상 7명, 불참인원이 14명으로 21명이 탈락되고 50명을 최종 선발하여 3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6개월간의 교육과정으로 광주연세컴퓨터학원 외 14개 기관에 위탁하였으나 6명이 미입소하고 현재 44명이 교육중에 있으며, 미입소인원 21명은 대상자 모집중에 있으며 98년 사업은 100명의 목표인원에 예산액은 9,367만 4,000원으로 74명을 선발 위탁하여 37명이 수료하여 자격증 취득이 10명, 취업 3명, 중도탈락 인원이 23명이며, 현재 14명이 교육중에 있으며, 교육생들에게는 교통비 3만원, 부양가족이 있는 교육생에게는 가족수당 10만원, 일명 3D업종에 해당되는 직종을 선택시에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교육생이 우선 취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승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신금철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늘 농림과에 대한 관심과 늘 성원해 주신 최정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림과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휴경농지 예상면적과 휴경농지 일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농촌노동력 부족, 고령화 등 부재지주 발생과 영농여건 악화로 인하여 많은 휴경지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휴경지 생산화 목표는 총 166.2ha로 논이 31.4ha, 밭이 134.8ha입니다. 앞으로 휴경농지를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발생 휴경지 필지를 생산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휴경농지 일소대책은 생산화 목표 166.2ha중 공공근로사업으로는 34ha, 99년 공공근로사업 통합시행지침에 의하여 인건비 1인 1일 기준 2만 2,000원씩 인건비 1억 6,667만 2,000원과 휴경농지 생산화에 필요한 기반조성, 영농자재비의 사업 및 관리비 7,333만 8,000원 등 총 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휴경농지 생산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 생산한 수확물에 대하여는 불우이웃돕기, 노숙자 급식센터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제외한 생산화 대상면적 132.2ha중 53.7ha를 농지소유자가 직접 자가경작토록 하고, 나머지 면적 78.5ha는 농지소유자에게 영농대행, 대리경작 등 예고서를 발송하여 영농의사를 확인한 후 자가영농 의사가 없는 농지는 지역 생산농가,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노인회,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 각종 영농단체와 연계하여 생산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유휴농지생산화 대책으로 지난 4월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읍·면장, 단위조합장, 영농단체장, 쌀전업농가 등 210명이 참석한 가운데 99년도 휴경지생산화 목표달성 지정서를 각 읍·면장에게 직접 교부하였습니다. 현재 영농시기를 감안하여 공공근로 인력확보와 자재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사항으로 읍·면에 특별 지시하여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농대행, 대리경작, 영농단체 등 농가에는 추경확보액 군비 400만원으로 최소한의 콩 등 식량작물 종자를 구입 공급토록 하겠으며, 읍·면 농협에서 비료, 종자, 농약대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억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농림부 및 경기도에서 98년 5월 14일 지정·승인된 사업으로 초월면 서하리, 무갑리, 중부면 상번천리 일원에 보조 16억, 자부담 4억을 합하여 총 20억을 투입하여 농업환경과 팔당수질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유기자연농업시설 비닐하우스가 1만 5,000평, 축분퇴비화시설 원형발효조 34평, 발효퇴비장 30평, 퇴비사 120평, 부대장비로는 로라, 덤프, 톱밥제조기 등과 그린음악시설 등 10농가가 참여하는데 지원했고, 병해충 종합방제시설로 천적(진딧벌)배양시설 50평, 유아등 78등을 설치하였고, 유통판매시설로 예냉시설 15평, 부대장비 냉동차, 저울 등을 지원하였으며, 병해충 종합방제시설로 유기질비료 300톤, 부산물비료 140톤, 객토 1만 8,000평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 및 홍보를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승인되기 전 본 사업에 대한 지역농업인의 참여도를 높이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참여대상 농가를 소집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협의회 군청 대회의실에서 3회, 초월면사무소에서 1회, 마을에서 2회 등 총 6회에 걸쳐 개최하고 사업설명 및 참여를 홍보 지도하였습니다. 지역농업인 참여도는 지역농업인에 대한 참여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 권장한 바 있으나 소규모 영농, 벼 재배농가는 객토, 유기질비료공급, 유아등 설치 등 소규모사업에만 참여하고 공동사용시설부지 매입 및 축분퇴비화시설, 병해충종합방제시설, 유통판매시설 사업 등 공동사용시설사업에는 자부담 과중으로 참여를 기피하고 축분퇴비화 시설 및 부대장비, 천적배양시설 등 공동이용 시설사업에 5농가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지연사유를 보고 올리면, 그린벨트지역 내 부지선정 매입과 축분퇴비화 시설 선택에 따른 국립환경연구원 및 농어촌진흥공사의 기술자문, 설계검토, 사업계획 변경, 형질변경허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객토 등 일부 사업 또한 사업추진이 용이한 결빙기 1∼2월 및 농한기에 실시해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98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조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전체 공정중 99%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천적배양실은 5월 20일까지 완료하여 5월 25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요시설물에 대한 향후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규칙을 제정토록 하여 시설물의 사후 관리 및 천적방사, 유기질비료공급, 환경농산물의 유통·판매 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하여는 정수물품관리대장 및 운영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토록 하고, 연 2회 이상 점검함으로써 시설물의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에 비료판매업을 등록한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는 5개업체로서 현재 실촌면 건업리, 만선리, 유사리, 오향리에 밀집되어 있으며, 업체별 연간 생산량은 곤지암비료 5,000톤, 서울축산 1만톤, 영일비료 4,000톤, 삼광목장 1,800톤, 기영비료 3,600톤으로 총 2만 4,40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총 생산량의 16%인 3,940톤은 관내 소득작목 재배농가에 유통판매하고 84%인 2만 460톤은 강원도, 영·호남지역 등 전국에 있는 과수단지, 채소단지 등 소득작목 재배지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단가는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20kg 단위로 포당 최저 1,500원에서 최고 2,400원으로 평균 2,020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7-7쪽은 추진과정인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들이 경제난 등으로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많은 영세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 영세 축산농가에 대한 사업비 보조 지원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 보호와 지역 축산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90년 7월 19일 환경부고시 제90-16호의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에 의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 고시됨으로써 허가규모축사의 신규입지를 금지하고 면적을 제한함으로써 적정규모의 가축사육이 어려워 일부 전업농가들이 타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축사면적을 축소하는 등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94년부터 시설개선과 자동화, 조사료 생산,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등에 63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영세양축농가의 전업화를 도모하였으며 금년에도 톱밥돈사의 톱밥지원에 2,000만원, 젖소운동장 설치에 4,900만원, 사료작물재배 지원에 5,5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 9,400만원 등 총 3억 1,8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 인 축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 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99년 2월 3일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경기도에 23억 9,100만원을 요청해 놓고 있으며 앞으로도 축산분뇨처리사업과 조사료 생산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석종세입니다. 조억동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공설운동장 옆 주차장 중장비 통제관리 대책과 광주읍 역리 경기상가 앞 주차장 쓰레기 난립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8-1페이지, 공설운동장 옆 주차장 중장비 통제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한 도시화, 토지이용의 고밀화, 자동차의 급증,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미흡 등으로 도시 교통의 혼란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날로 심각해 지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92년부터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27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총 15개소 1,874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충하였음에도 아직도 주차공간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관내 도로변에 위치한 목현천 고수부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해 있는 중장비로 인해 매연, 소음 등으로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중장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99년 4월 12일 광주읍 탄벌리 711-1번지 외 4필지 5,803㎡에 150대의 중장비를 주차할 수 있는 주기장을 설치하여 99년 4월 현재 목현천 고수부지 주차장 내 주차된 중장비의 이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읍 역리 경기상가 앞 주차장 쓰레기 난립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6일 광주읍 역리 27-15번지 외 5필지, 5,113㎡에 총 사업비 1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 일원의 쓰레기 불법투기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는 주차장 주변 해당업소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 및 정비로 주변환경을 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기본요금 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택시요금 구간운임제를 철폐하고 미터기에 의한 요금제로 전환하여 운영토록 권고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98년 1월 13일부터 미터기에 의한 택시요금체계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택시요금체계에 대하여 단거리 이용객으로부터 요금이 과다하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우리 군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98년 11월 20일 택시요금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거리 2km에 1,900원을 기본거리 1.2km에 1,300원으로 하향조정한 이후 99년 3월 14일부터 변경된 택시요금체계의 적용으로 단거리 이용객에게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택시요금체계가 장거리 이용객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현행 택시요금체계의 변경시기를 감안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향후 택시요금체계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장거리 이용객의 택시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택시요금체계를 재조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찬입니다. 먼저 성기선 의원님께서 경충산업도로의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회도로의 개설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로는 국도 3호선으로서 성남에서 이천방면으로 향하는 진행차량이 광주읍 및 초월면 실촌면 시가지를 통과하고 있으나, 기존 도로의 일일 교통량이 약 6만대에 이르며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잦은 교통신호 처리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회도로의 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96년 10월부터 97년 5월까지 국도3호선상 광주읍 중대리∼초월면 대쌍령리간 7.5㎞의 광주읍 우회도로와 초월면 우회도로인 대쌍령리∼실촌면 곤지암휴게소간의 2개소 15.8㎞에 이르는 노선에 대하여 기본조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7년 3월 29일부터 본 우회도로가 빠른 시일내 건설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및 국회 건교위원장,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한 결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본 우회도로를 포함한 성남∼이천간 총 연장 62.9㎞ 구간에 대하여 국도를 확장코자 사업비 13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기본설계 용역을 98년 12월부터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설계용역 완료 후 조속히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본 우회도로 및 국도확장 공사가 빠른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시행청에 기이 요구하였고 국토관리청에서는 99년 4월 6일자로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인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께서 퇴촌면 광동교 부근 상류지역은 하천 양안에 제방을 축조하여 팔당호 오염방지 및 농지로의 활용방안에 대한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페이지 9-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교 부근 상류지역에 제방을 축조하여 농지 등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그 동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수차 방문하여 협의한 바 홍수 100년 빈도에 의한 하천기본계획 및 팔당댐 담수가 불가피한 지역으로서 제방의 축조 등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남종면 귀여리 308-2번지 하천부지 사용 여건에 대한 내용과 남종면 분원리 하천부지 점용허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처리대책과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불법 전대행위 등 위법사항 방지대책 등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남종면 귀여리 308-2번지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당초 한인석이 91년 12월 31일까지 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다가 92년 이후로는 점용허가 절차없이 마을에서 무단점용 사용 중에 96년 11월 4일 귀여1리 새마을회에 대표 서광석 외 1인이 동 부지를 공설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점용허가를 신청하여 새마을회로부터 5년간 무단점용료 134만 2,410원을 추징 부과한 후 점용허가 처리되었던 사항이며, 한인석이 96년 12월 23일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감사원 지시에 의거 군 자체조사 결과 한인석의 동의없이 귀여1리 새마을회에 점용허가 처리한 사항은 부당한 것으로 지적되어 직권취소한 바 있으나 기 무단 점·사용한 점용료에 대하여는 반환이 불가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종면 분원리 하천부지 점용허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및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업무처리 절차에 의하여 점용허가함에 있어 기존에 점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이 점용자의 포기서를 받아 실사용자에게 허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남종면 분원리 하천은 과거 이영수 씨가 일부 관리하여 오다가 분원리 최경태 씨가 이장 재직시 분원리 마을회로 점용 허가하여 현재까지 마을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사실상 제3자에게 임대하여 줌으로써 민원이 발생되어 99년 4월 2일 동 부지에 대하여 점용포기 수리하여 현재는 남종면에서 관리하고 있어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읍·면에 특별 지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불법 전대행위 등 위법사항 방지대책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사용징수 등은 내부 위임되었으나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 중지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권취소시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대비하여 군에서 하천부지 관리요령을 읍·면에 시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관계공무원에게 교육을 강화하는 등 하천부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분기별로 하천관리실태를 지도 점검하여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성일 의원님께서 산이∼수청간 도로 중 남종면 분원리 우체국 앞 도로 협소부분 확장과 본 도로의 급경사 및 급커브 구간에 대한 보완공사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관내 본 도로구간인 산이∼수청간 구간은 당초에 군도 183호선으로 지정되어 우리 군에서 미 포장된 구간인 초월면 선동∼신월간 3.5㎞ 및 귀여∼검천간 4.5㎞와 검천∼수청간 6.75㎞ 등 총 14.5㎞ 구간에 대하여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94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86년에서 98년까지 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본 노선의 도로 확·포장 사업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며 도로의 성격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서 경기도에 지방도 승격을 건의한 결과 95년 10월 29일 군도에서 지방도 337호선으로 등급이 승격 조정되어 96년부터 본 구간에 소요되는 도로사업비에 대하여는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책정되어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종면 분원리 우체국 앞 구간과 분원에서 귀여리 구간 2개소 2.5㎞에 대하여는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의 교행이 어렵고 급경사, 급커브 등 선형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이용에 매우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 금년 2월 8일 도로관청인 경기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본 위험구간에 대한 굴곡부 개량사업을 빠른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준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 도시계획과 도립공원 관리 등 도시과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정민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옥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대책 등 7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한산성도립공원계획 추진상황을 답변드리면, 남한산성은 연간 120만명 이상의 수도권 주민이 즐겨 찾는 도내 유일한 도립공원으로서 1971년 공원지정 이후 입장료 및 사용료 등의 수입금에 의존하여 도립공원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입금에 의존한 공원시설물 및 편익시설의 설치에 한계가 있어 경기도에 건의하여 94년부터 도비를 지원받아 탐방객의 불편해소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편익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94년부터 현재까지 총 87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3만 9,000㎡,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매표소 1개소, 화장실 14개소 등을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는 주차장 1개소와 휴게용 음식점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0년에는 17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휴게소 등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성곽정비사업 및 병자호란 기록화전시관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성곽정비사업은 총 연장 9.06㎞ 중 98년까지 5.5㎞를 보수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4억 2,900만원을 확보하여 114m를 정비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2000년도에는 4,500만원을 투자하여 150m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한산성 성곽의 문화재 보수사업은 98년도까지 9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수어장대 외 8개소에 대하여 보수하였으며, 금년에는 5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장경사 외 2개소를 보수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까지 병자호란기록화전시관을 남한산성역사관으로 개칭하고 1억 5,000만원을투자하여 기록물 교체와,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남한산성 행궁지 발굴조사를 98년부터 99년까지 남한산성행궁지 5,200평에 대하여 시굴 및 발굴 조사하여 상궐 및 하궐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2000년 이후부터 상궐 복원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립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원종합개발계획 등 적극적인 공원계획이 요구되나 공원 전체면적의 9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역사박물관, 청소년수련원, 도자기전시판매장 등 도립공원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 전까지는 부득이 현재의 공원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하되 향후 시행계획으로 있는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대비하여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공원계획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도립공원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내 오수정화조설치 부담금 과다에 대한 인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하수처리장은 중부면 산성리 일원의 오·우수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차집하는 1일 1,200톤의 오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도법 제32조 제4항 및 광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일반건축물 800㎡ 이상, 음식점 등은 200㎡ 이상, 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오수정화시설 설치비와 하수처리장 설치·운영비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동 면적 미만의 건축행위시에는 단독정화조 설비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인자부담금 인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우리 군 전 지역이 각종 규제를 받고 있고 광주하수종말처리장 등 군 전지역에 걸쳐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남한산성지역만 원인자부담금을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건축행위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향후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용도변경시 기존 정화시설에 한하여 감면혜택을 주는 등 원인자부담금 인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 나대지 및 정미소 등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대지는 산성리 18필지 및 오전리 14필지 등 총 49필지에 1만 9,229㎡이며, 정미소 등 근린생활시설물은 산성리 5동, 검복리 25동을 포함하여 83동 6,691.54㎡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공원지역으로서의 이용가치가 없는 지역에 대한 해제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구역의 축소 변경은 자연공원법상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공원구역 축소 변경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원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규제받는 상황을 감안하여 공원구역으로서 이용가치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현황조사를 한 후 앞서 보고드린 도립공원종합개발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고개∼벽수골 지역의 도시계획수립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공청회 개최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은고개에서 벽수골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는 엄미리 유원지를 찾는 교통량이 많아 95년 11월 1일 퇴촌, 남종 도시계획 재정비시 소로 1-2호선 폭 10m, 연장 1,900m로 결정된 도로로서 97년 9월 1일 지적고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동 도시계획도로 결정시 일간신문 및 게시판에 공고 후 94년 12월 28일부터 95년 1월 1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95년 1월 17일부터 1월 19일까지 실촌, 퇴촌, 남종면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부면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동 도시계획도로 결정 이외에는 변경사항이 없어 공청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주민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입안시에는 주민공청회와 이해관계인의 협의 규정은 없고 신문공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 입안 등 중요사항의 결정시에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적극 개최하여 타당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여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한산성 입구 공원 방문차량의 정체현상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을 이용하는 진입도로는 광주에서 하남간 국도 43호선, 지방도 308호선을 이용하여 진·출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남한산성 방향에서 국도 43호선으로 진입시 좌·우회전 분리차선이 없어 공휴일 및 행락철에는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우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교차로 지점 가각정리 사업을 시행 요청한 결과 남한산성에서 광주방향으로 우회전 진입이 가능하도록 1억원의 예산을 투입 가각정리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장기 대책으로는 국도43호선에서 남한산성 입구 매표소간의 지방도 308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토록 금년 2월 8일 도로관리청인 경기도건설안전관리본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도로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본 구간의 확장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여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4월 29일부터 개최되는 분원왕실도자기축제시 많은 내방객이 방문할 계획으로 있어 광지원리 교통신호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좌회전 대기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안 및 곤지암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민원이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과 재정비 및 지적고시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안 및 곤지암도시계획은 96년 4월 24일부터 도시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 현장조사, 군의회 및 관계 전문가의 자문, 주민 공람공고와 공청회를 거쳐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받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 장기목표로 21세기 광주의 도시 미래상을 설정하여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안 도시기본계획 입안 과정에서 오포면 매산리 취락마을 일부는 당초 공청회 개최시 주거 용도로 입안되었습니다. 주민 공람공고 및 공청회시 제출된 의견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주거지역을 조정하면서 녹지용도로 변경되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 수립시 집단 취락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할 경우 건폐율이 20%에서 40%까지 상향조정이 가능하므로 취락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은 5년마다 불합리한 계획을 검토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지역여건의 변화 및 지역주민 의견을 검토 고려하여 합리적인 도시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의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추진상황과 지적고시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안 도시기본계획은 기존의 10.48㎢에서 39.19㎢로 확장하는 계획으로서 28.7㎢에 대하여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경기도에서 입안하여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금년말까지 재정비 및 지적고시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곤지암 도시기본계획 또한 기존의 2.51㎢에서 12.46㎢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99년 4월 1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거쳐 재정비 및 지적고시를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많은 절차와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계로 완료시기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을 답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병구입니다.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보조금 지원사업현황과 대상자 선정기준 및 보조금 사업의 사후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보조금 사업현황과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보조금 융자금 지원 시범사업은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등 총 22개 사업 83개소이며, 총 사업비 6억 8,630만원으로 국비가 6,325만원, 도비 1억 1,680만원, 군비 2억 3,085만원, 융자 7,320만원, 자부담 2억 22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별 현황은 다음과 같이 사업명, 사업량, 시범농가 사업비로 구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은 매년 농촌지도소사업기본지침에 의해서 가급적 해당 시범작목의 주산단지나 집단 재배지역으로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곳과 재배 및 사육기술 수준이 높아 시범사업 파급효과 거양이 기대되는 농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 교육 등 각종 교육시 또는 지역신문, 유선방송, 각종 농민학습단체, 작목반 등을 통해 사업별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비 등을 홍보하여 희망농가 및 지역을 신청받아 사업수행능력, 지역여건, 시범사업 추진효과 등을 현지 확인,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광주군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에 상정하여 적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 중점관리 방안은 사업별로 업무담당자를 책임지도사로 지정하여 책임관리 지도토록 하고, 마을 공동사업은 부락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평가회를 개최 미흡한 기술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기술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5년 이후 시범사업으로 보조된 사업에 대한 현재의 운영상태 및 사업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이후 추진한 시범사업은 대체적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 농산물 가격폭락 등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관리를 소홀히 한 농가가 있으며, 부락공동사업은 사업 설치 후 마을책임자 교체에 따른 관심과 인식부족으로 시설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부실화된 지역도 있습니다. 일부 부실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관리 지도하겠으며, 연도별, 사업별 사업성과 및 운영실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시범사업 운영실태 및 사업성 효과는 자료 11-5페이지부터 11-1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표고버섯 재배농가 현황과 도내 인근 시·군 및 전국단위 표고버섯 재배 실태와 관내 표고목 채취를 위한 벌목 허가건수 및 규모와 중국산 표고목의 유입실태, 표고버섯 재배농가의 증가로 인한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 등에 대한 표고버섯 재배농가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 표고버섯 재배농가 현황은 99년 이전, 이후로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통계상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99년 이전 63농가에 30만 9,000본에서 99년 4월 현재 98농가에 43만 7,700본으로 35농가 12만 6,700본이 증가되어 99년 이전 대비 재배본수로 42%가 증가되었으며 농가별 재배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표고버섯 재배현황은 총 8,170농가에 약 2,189만본이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 군은 전국 대비 2.1%에 해당되고 용인시의 경우 50농가 70만본, 이천시의 경우 25농가 10만본 정도로 재배되고 있어 우리 군에 비해서 호당 대규모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표고목 채취를 위한 벌목허가 건수는 관련기관에 조회해 본 결과 98년 11월부터 99년 2월까지 4건에 벌목허가 면적은 7ha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산 표고목의 유입량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97년도에는 본당 1,400원에 농가에서 구입 활용하였으나 IMF 이후에는 중국산 표고목이 수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군에는 금년도에는 중국산 표고목이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고버섯 재배농가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 등에 대비한 지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시 저온저장 시설을 활용 저장하였다가 가격 상승시 출하토록 출하조절 지도와 현재 저온저장고 시설은 35동이 보급돼 있습니다. 건조시설을 이용해서 건표고버섯으로 제품화하고 품종 특성에 맞는 재배기술 지도로 고품질 버섯을 생산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직거래 알선 등을 추진하겠으며, 표고버섯 재배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1월 새해영농설계교육시 표고버섯반을 특별히 신설 8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계속해서 표고버섯 품목별 조직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표고버섯재배 전 농가에 대하여 3월부터 4월까지 종균접종 및 골목관리 요령에 대한 현장 순회지도와 농가별 재배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99년 6월 중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재배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지도 계획을 수립 농가교육과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고품질 표고버섯 생산으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고버섯 재배농가 현황은 11-18페이지부터 11-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억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위명택입니다. 김성일 의원님께서 남종면 검천리 보건진료소 이축공사에 대한 추진방안과 관내 교통사고 응급환자 수송 병·의원 등이 환자에 대한 불친절성과 불결한 위생상태에 대한 지도점검 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종면 검천리 보건진료소 이축공사에 대한 추진방안을 말씀드리면, 남종면 검천리 46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검천리보건진료소는 1985년에 건축된 건물로 노후되어 개축이 시급하나 부지가 사유지로서 현 부지 소유자 엄금남 씨가 개축을 원하지 않아 불가피 진료소를 이전하여 건축하여야 할 실정으로 그 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검천리 368-1번지의 임야 7,240㎡ 중 100평을 남종면 검천리 870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조순옥 씨로부터 1999년 4월 9일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기에 남종면사무소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검천리 386-1번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어 형질변경시 건축바닥 면적의 2배만 허가가 가능하여 지방재정법 제75조, 제78조,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후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연면적 40평, 2층 적벽돌 스라브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이축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교통사고 응급환자 수용 병·의원 등의 환자에 대한 불친절성과 불결한 위생상태에 대한 지도점검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 의료기관 현황은 병원 2개소와 의원 29개소, 치과의원 16개소, 한의원 11개소로 총 58개소가 있으며, 이중 교통사고 환자 발생시 응급대처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동남신경정형외과, 서울신경외과, 경안성심외과, 곤지암정형외과, 곤지암성모의원, 연세정형외과 등 7개소로 자세한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98년도 하반기 관내 의료기관 총 58개소에 대하여 의료인정원, 병상수 운영, 무면허의료행위, 적출물 및 세탁물처리보관실태,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 등에 대하여 의료지도 점검한 결과 의약품관리 미비사항으로 지적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환자 불친절 및 청결 등 시설관리 문제는 병·의원 지도점검시 동 사항에 대한 계도를 하였고, 그후 서면을 통해서도 재차 동 사항에 대한 계도를 한 바 있으며, 또한 현재 보건소에서는 응급의료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응급의료 불편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홍보하고 지적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철저한 감독을 통하여 지도해 나갈 것이며, 또한 의료기관의 친절 및 위생관리에 대한 문제는 99년도 상반기 의료기관 지도점검시 동 사항에 대하여는 중점적이고도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여 향후 주민불편사항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먼저 구이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읍 송정리 두산유리와 밀목사이에 위치한 주민들은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주민들이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배분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의 여부 및 대책과 광주읍의 용수 배분계획, 상수도 급수계획과 상수도 보급률과 광주군 전체에 대한 향후 연차별, 읍·면별 보급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읍 송정리 두산유리와 밀목에 위치한 주민들은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바 주민들이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배분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읍 송정리 두산유리와 밀목사이의 구역은 현재 급수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연접된 43호선 구 국도 노견에 91년도에 공사 시행한 500mm 상수도 배수관로가 매설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거된 구 범아연립 앞에서 연결 분기되는 것이 아니고 500mm 배수관로에서 직접 분기점으로 인근지역 물 공급에 따른 상수도 급수공사 시행이 가능합니다. 급수공사시에는 기존 상수도 배수관로 분기점에서 급수공사 신청지까지의 공사비는 광주군 수도급수조례 제5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수용가 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도로굴착에 따른 도로굴착허가를 득한 후 공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광주읍 용수배분계획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98년말 현재 1일 1만 6,300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2002년 1일 2만 7,000톤, 2009년 1일 4만 3,200톤 가량의 용수공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써 광주읍의 용수배분량은 충분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보급률과 광주군 전체에 대한 향후 연차별, 읍·면별 보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98년 12월말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57%로서 광주읍, 오포, 초월, 실촌면 등 일부지역에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광주상수도시설 1, 2단계 확장공사 및 초월·실촌·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가 완료된 후 2002년까지 급수구역 내 상수도보급률이 평균 8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읍·면별로는 광주읍 90%, 오포면 82%, 초월면 83%, 실촌면 80%, 도척면 75%로 전망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퇴촌·남종면 지역은 2004년부터 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식수난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금년부터 조기에 사업에 착수함으로써 2000년에 상수도를 보급하여 약 70%의 상수도 보급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09년에는 급수구역 내 상수도 보급률이 평균 86%로 상향되며, 읍·면별로는 광주읍 92%, 오포면 86%, 초월면 86%, 실촌면 83%, 도척면 79%, 퇴촌·남종지역은 75%에 이르게 됩니다. 연차별 상수도 보급률 세부사항은 다음 페이지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군의 향후 상수도보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현재 광주·오포·초월·실촌지역을 중심으로 광주정수장에서 1일 2만 4,000톤의 급수공급을 하고 있으나, 99년 말이면 용수수요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96년부터 99년까지 상수도시설확장공사를 시행하여 1단계 2002년까지 1일 5만톤, 2단계 2009년까지 1일 8만 4,000톤의 용수공급 시설을 확보하였으며, 장래 2016년까지 1일 12만 4,000톤을 광주군 전 지역에 공급할 계획으로서 향후 상수도보급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송정리 주민들은 상수도가 집 앞으로 지나가고 있어도 개인들이 큰 비용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질문을 하였는데 오늘 소장님의 답변은 “500mm 관이니까 본인이 직접 뚫어서 도로굴착 허가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는 답변인데 너무 성의가 없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 국도는 차량통행이 매우 많아 개인들이 도로 굴착을 하기도 어렵고 각 개인마다 중복되는 도로굴착과 비용 부담이 많아 상수도 이용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중간 지점에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 배수관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쁜 업무 중에서도 군정질문에 대하여 자세하고 성의 있게 깊이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군정질문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자료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기본 자료와 관계되는 자료는 곧 정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자료여야만이 신뢰할 수 있고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미래에 대한 설계, 목표설정, 미래에 대한 예측 등 앞으로 도래할 모든 상황에 대해 준비하여 대비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경안천 오염에 따른 용인시 오·폐수 무단 방류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을 전가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내외에 바로 알려서 주민들이 겪는 그로 인한 고통을 덜자는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입니다. 향후 2001년부터 1일 5톤, 2016년까지 22톤의 수돗물을 용인시에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맑은 물을 보내주고 썩은 물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 현실이 분통이 터지도록 안타깝습니다. 보다 강력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환경보호과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버섯 재배농가의 급격한 증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 표고버섯 재배농가는 수직 상승화하는 상황인데 시장성과 수익성은 그와 반대로 현격히 떨어지는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가격을 살펴보면 4kg 한 관당 가격이 전년도 평균치 2만원에서 오늘 단가가 1만 3,000원대로 폭락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성수기에 관당 6,000원에서 8,000원 하던 물가가 금년도에는 훨씬 더 밑돌 것이라 중매인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99년도 각종 주민지원사업이 표고버섯재배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이와 같은데 지난 98년 12월 28일 광주군 장기발전추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산업 경제 분과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과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하여 주제토론이 있었는데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한 방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제2의건국 신지식인 영상물에 고추박사로 소개되는 음성군의 44세 된 이종민 씨의 경우를 보면 여러 가지 연구와 노력으로 단점을 보완하여 타지역보다 6∼7배에 달하는 수확을 올리고 있고, 시설하우스 4,200평, 노지 1,400평에서 연간 1억 5,0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더욱 놀랄 일은 매운 고추와 덜 매운 고추를 자유롭게 조절하여 생산하는 고추재배법을 터득하고 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미의 사나이 49세된 홍두현 씨의 경우를 보면 고품질의 장미 재배로 98년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약 1억 4,000만원의 일본 수출을 이루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병충해에 강하고 수익성에 강한 재배 기술을 연구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자신의 경쟁상대는 일본과 네덜란드"라고 외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장미』 하면 자기가 제1인자로 불리게 하겠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광주군 장기발전추진위원회 주제를 농사와 관련된 모든 작물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해서 다루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각종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지금 시설비와 재료비로 상당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지역에 맞는 대체작물과 특산물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투자에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면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먼저 많은 분량의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에 임해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실과소장님들은 질문의 요지를 적절히 파악하시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어떤 추진계획, 계획은 있으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답변하시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은 23일 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는 바로 주민의 의사임을 감안할 때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한 것이지 개략적인 설명을 요구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이 시간 이후에라도 질문과 관련해서 확정된 사항이라든지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련 의원님들께 보고해 줄 것을 지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1년 도자기엑스포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내용상으로 2001년도에 실시되는 1단계는 현행법상으로도 문제 없이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2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어서 이 일대 약 100여만평의 부지 소유자들은 각종 행위를 하는데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지 이것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특구 지정 예정지에 건축행위나 각종 행위를 했었을 때 아무런 제약이 없는지 또 행위를 하고 나서 문화특구로 지정이 되면, 또 행위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토지수용절차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따른다면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아직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없는 것으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군수님께서 물론 도에서 실시합니다마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어떤 문제의 핵심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과장께서 출타를 하고 계신데 본 의원이 RDF를 이용한 쓰레기 처리문제는 우리 군의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그 동안의 처리비용을 감안할 때 또한 쓰레기 소각장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RDF를 이용하면 획기적인 쓰레기 처리방안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조차도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부군수님께서도 획기적인 방안을 관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잘 검토해서 차후에 이러한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견해를 가지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건설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하천부지 임대차 계약에 대한 건을 물었는데, 우선 귀여리 것 내용을 보면 귀여리 마을로 계약된 게 96년 11월 4일, 직권취소된 날이 97년 2월 11일이면 3개월입니다. 3개월 8일만에 직권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92년 이후로 점용허가 절차 없이 마을에서 무단점용 사용중"이라고 한 것, 이런 허위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기이 대강 보시듯이 한인석이라는 사람이 91년 전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가 91년 12월 31일자로 점용허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무단 점용으로 해서 계속해 먹던 것을 마을에서 운동장이 바로 앞에 있는데 좀 넓히려고 이것을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당시 면장님이 시원시원하게 해 주신 겁니다. 내용을 보면 92년부터 5년 전 사용료를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절대 내용이 다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실망입니다. 분명히 96년 11월 4일 귀여리 마을에서 운동장으로 확장해 쓰려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가 97년 2월 12일 직권취소한 겁니다. 3개월 8일만에. 그러면 96년 11월 4일 이후로 향후 5년치를 받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감사원 진정서 제출에 의해서 나왔으니까 이것을 보신 것으로 아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기존 점유했던 사람이 기한이 지난 것만도 재 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히 5년 동안을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또 동네에서 마을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무단경작자 한인석이가 감사원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 답변 오기를 『기존에 무단 경작하거나 대지로 무단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점용자에게 기이 무단 점용자라도 5년간의 점용료를 추징하는 한편 무단점용자 본인 또는 그의 동의를 해줘야 되며, 또 (무단 점용자인 우리 귀여리를 말하는 겁니다.) 무단 점용자 본인 또는 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은 무효다, 그러니까 군수는 귀여리를 해 준 것을 취소하고 무단 점용자에게라도 5년치를 받고 해줘라.』 그러면 이것을 한인석한테 5년치를 받은 것은 무단점용료 사전 사용료를 받은 겁니다. 우리 귀여리로부터 96년 11월 4일 계약, 향후 5년을 받은 거예요. 134만 2,000원을. 개인간의 계약도, 이것은 계약도입니다. 사용료 잔액이 아니라 매매하기로 약속한 계약금도 매도자나 매수자나 자기가 실수했을 때는 계약금을 떼 먹히며 배상하는, 이것이 상례입니다. 상식이며 법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향후 5년치를 받아서 국고로 수납해 놓고 3개월 8일만에 지역 주민들에게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직권취소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향후 5년치의 사용료 135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을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귀여리로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 계약하기 전 사용을 5년을 우리가 한 것으로 착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를 다시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옳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행해 주시고, 여기 보게 되면 사용한 점용료에 대하여 반환이 불가한 실정, 아니 기존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못주지만 향후 5년을 점·사용허가를 했다가 사용료는 5년치를 징수해 놓고 계약은 3개월 8일만에 직권취소해 놓고 사용료 반환은 불가하다는 게 어느 법규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다시 조사하셔서 우리 동리에서 임대차 계약 전 5년을 사용한 것을, 기존 사용을 받으셨다면 좋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허가해 줄 때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해 준 게 아닙니까? 좀 저속된 말입니다만 면장이 법규에 어긋나게시리 마음대로 해주고 싶으면 해 주고 말고 싶으면 맙니까? 3개월 전에는 법규에 의해서 해 주고 3개월 이후에 감사원에서 전 무단임대차 사용자가 이러한 질의 하나 받았다고 해서 여기에 의해서 겁을 먹고 3개월만에 동리사람하고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개인이라면 혹시 몰라요. 동네 체육시설로 쓰려고 했던 운동장 확장입니다. 이것을 동네사람들한테 말도 없이 5년치 사용료를 뚝 떼 먹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분원리 것, 99년 4월 2일날 대지사용 점용허가, 이것이 분원리 체육시설 공원 내지 6,000∼7,000평은 분원리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변두리로 쭉 붙어서 기존 수십년전 소유자가 한 필지에서 분할돼 나간 것 적게는 10평 미만에서 많게는 30평까지를 붙여서 기존 수십 년 동안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가 식당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진입로 하단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 식입니다. 96년도말 이 식입니다. 임대해 준 사람이 동일인입니다. 기존 수십 년간 사용하는 사람들, 현재 식당을 해서 공원 내지 통행로로 쓰고 있는 것을 일언반구 말도 없이 이것 역시 분원개발위원회로 해 줬어요. 해 줘서 징수료를 3월 초에 우리 의회에도 왔으니까 군으로도 갔을 겁니다. 진정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것이 3월 11일까지 가부를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 주셨는지 몰라도. 면장은 그 지역 주민과 매일 피부를 접촉하는 사람입니다. 공무원 중에도 주민과 직접 상대하는 말단 책임 관리자이기 때문에 제일 민원인의 사정도 잘 알뿐더러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민원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시기에 귀여리 것하고 분원리 것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줬는데 귀여리 것은 장본인이 감사원에 질의해서 이러한 답변서가 왔다고 해서 그것은 직권말소해 놓고 분원리 것은 당사자들이 감사원에 질의를 안 했다고 해서 이것은 지금까지도 그냥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진정서 내용에 보면 10평 내지 30평 쓰는 것을 많게는 100만원서부터 적게는 30만원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평당 5만원에서 7만원까지 매년 징수를 해 갔어요. 그런데 99년 금년도에 와서는 많게는 300%까지 인상 징수할텐데 만약에 이것을 안 내게 되면 전대를 하고 있는 소위 개발위원들께서 "그것을 동리에서 뺏어서 조경공사를 하겠네, 통행을 막겠네" 공갈협박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김으로써 이러한 진정서가 온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같이 봅시다. 귀여리 것 해 준 것은 감사원에 진정했다고 해서 감사원 답변서에 의해서 그것은 합법으로 해서 직권취소해 버리고 돈은 뚝 떼먹고, 분원 것은 진정을 하지 않고 선량한 사람들 14∼15명이 달라는 대로 2년치를 주니까 그것도 양양해서 300%까지 인상해서 징수하는데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공갈협박을 해서 이러한 진정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면장이 한 시기에 한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옛말에 저를 지칭해서 제가 잘 모르면 "내가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것은 유명한 말로 압니다. 면장, 보통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하고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대표요, 얼굴입니다. 이것을 4월 2일날 동 부지는 점용포기를 수리하여 현재는 남종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실제 답변서와 같이 점용포기 수리가 되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동전 양면이 다르듯이 귀여리 것은 직권취소하고 분원리 것은 이러한 불합리한 경우가 나오는 것을 다 잘 알면서도 직권취소하지 못하고 그 지역주민에게 이중성 행정을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관이 불신받는 이러한 현실을 여기 계신 부군수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군 공무원은 면 공무원보다 민원인 상대하는 횟수가 적습니다. 면 직원이 민원인들과의 이러한 이중적인 행정집행을 내가 했더라도 법규에 없어서 잘못한 것이라면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공무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저희 남종뿐만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경안천, 곤지암천 역시 많은 것으로 압니다. 여기 말미에 "임대 전대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잘 인용하셨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광주군내 국·공유지, 하천 일제 조사를 하셔서 전대행위가 무리하게 일어나지 않나, 우리 분원과 같이, 이것을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이-수청리간, 이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월 8일날 도로관리청인 경기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이것을 건의하셨다니까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향후 언제 집행이 될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김성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남종면 귀여리 308-2번지 하천부지 사용료 건과 분원리 점용허가 관련 민원사항처리 결과의 건, 하천부지 점용허가 후 전대행위부분 조사 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세워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 대로 하자없이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김성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남종면 분원리 우체국 앞 구간 및 분원리에서 귀여리 구간의 도로확장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본 구간은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방도로 승격되어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구간입니다. 약 2.5㎞에 이르는 구간을 10m 폭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할 때 전체 사업비가 43억 8,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관리청인 경기도건설안전본부에 금년 2월 8일 본 구간에 대해서 빠른시일 내에 공사시행을 요청한 바 있으며 사업시행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해서 본 사업이 빠른시일 내에 시행되어서 주민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먼저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구이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상수도 급수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읍 송정리 두산유리와 밀목사이 지역은 현재 상수도 급수구역으로서 기존 배수관로인 구경 500mm에서 다수의 수용가를 위해서라면 조사해 가지고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의견대로 중간지점에 구 국도를 횡단하는 배수관로 공사를 적극 검토해서 주민을 위한 상수도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