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익 의원 5분자유발언

박기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4차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경기도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심사 후에는 어제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 수련원 신축공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김재익 의원외 2인 발의)
10시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강화·김포검단면행정구역환원법도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김재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천출신 김재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 경기도 강화군지역과 김포군 검단면 지역의 경기도 환원을 위한 범 도민추진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98년 12월 16일부터 '99년 4월 30일까지 실시한 강화군 및 김포군 검단면 행정구역 경기도 환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 위원회에서 조사된 사항을 추진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환원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1조에서 경기도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행정구역환원 추진계획의 수립과 주민 또는 기관단체와의 협조 또 도의회 환원 추진위원회의 협조 및 공동보조와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제3조 및 제4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안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8조에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 사무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활동과 행정구역 환원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도지사에게 지원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 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해 도지사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서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경기도강화·김포검단지역의 환원을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은 끝에 실음)

박기춘위원장
김재익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합시다.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에 대한 관련법규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에 관련법규의 어떤 결격사유나 그에 대한 자문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영구
한영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계부서 법무담당관실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문부촌위원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위법을 했다든지 잘못됐다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됩니다.
영구
한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부촌위원
심도있게 관련부서에서 심사하셨죠?
재익
김재익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범도민추진위원회 조례안에 어떤 근거규정은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추진중인 환원추진위원회에 범도민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통과는 안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병행해서 만드는 거니까 조금 적법성이라든지 법규성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그리고 주요골자 다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의장이 위촉한다 했는데 위원장도 의장이 위촉하면 안됩니까?
재익
김재익의원
문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박기춘 위원장님과 송순택 위원님 그리고 한 국장님이 심도있게 토론했는데 근본적으로 의회내의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도 또 거기에 어떤 하위기구격인 성격인 범도민 추진위원회도 의장이 또 위원장을 지명한다면 아마 우리 정치적인 역할 관계로 의회가 너무 환원추진에 나선다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어떤 정치적인 부담문제 또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장은 위원을 위촉을 하고 그 위원 중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결정과정을 거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여러 가지 민주주의 방식이라든지 또 의회내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의 관계 해서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문부촌위원
조금 이것은 언밸런스인데 이것은 의장이 위촉을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좋습니다. 그 다음 제4조, 우리가 단기간내에 해낼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닌데 임기는 1년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2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기춘위원장
임기가 길게 되면 대외적으로 비쳐질 때 우리가 여기서 그만큼 끈다는 것을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강화나 인천에서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고 연임할 수 있으니까는 1년하고, 추진위원회도 1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익
김재익의원
그래서 임기관계는 나름대로 문 위원님 말씀처럼 통상위원회 보면 2년 정도가 대부분인데 여기에서 우리 의회내에 우선 운영에 관한 조례안3조제4항을 보면 1년으로 되어 있어요. 범도민 추진위원회도 거기와 임기를 같이 하고 연임할 수 있으니까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1내년으로 했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범도민이 먼저 구성이 되고 의회내 환원추진위원회가 후발적으로 구성이 됐다면 2년으로 맞추는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의회내에 환원추진 위원회의 임기가 1년이거든요. 범도민도 1년으로 맞췄습니다. 아마도 1년적인 문제는 우리가 방법론상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문부촌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의회내에 환원특위하는 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잖아요?
재익
김재익의원
일단 운영위원회의에서는 가결이 되었고 이번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가지고 통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운
정중운위원
그럼 100명 내외로 구성하면 지역에 덕망있고 유지급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들어갑니까, 도의원들도 들어갑니까?
재익
김재익의원
그래서 도의원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사항을 조례로 넣기에는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3조에 보면 원래 원안에는 도의원 및 도민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덕망있는 자 이렇게 저희들이 원안을 넣었어요.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의원 자체가 벌써 도민들의 투표로서 가장 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을,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 거니까 도민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덕망있는 자는 먼저 도의원이 거기에 포괄하는 개념이니까 도의원이라는 말을 삭제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우리 도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의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임명 안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의원들 넣지 말자, 의장의 심중이 그렇다면.
재익
김재익의원
그런데 정 위원님, 저희들 7조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위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지만 실제 집행과정의 핵심은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도의원들이 여기에 가장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고, 추가해서 정 위원님께서 추천하시는 분이나 직접 또 일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가장 먼저 고려될 수 있도록 동의자인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다른 위원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김재익 의원 자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경기도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토론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