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밤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저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기도의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1999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환경국장 정병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에서 부담금 21억 6,845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에서는 16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억 5,328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채증권 모집공채 44억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예산이 당초예산 보다 52억 2,973만 2,000원을 증액한 1,493억 19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부담금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서 국고보조가 확정내시되어서 금번 추경에 조정 계상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15억 8,703만 2,000원, 일반부담금으로는 5억 8,141만 8,000원이 증액된 총 64억 99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맑은물공급 및 읍 면상수도 시설설치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 상수도개발비 17억 5,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9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 5,328만 2,000원이 증액된 398억 3,625만 1,000원으로 이는 의왕시 환경시범도시지원 1억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억 5,000만원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328만 2,000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지방채 44억원은 안산의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를 지방채로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46억 1,983만원이 증가한 2,339억 709만 9,000원이며 이는 환경정책 3억 9,760만원, 환경보전 30억 5,500만원, 폐기물관리 22억원, 상하수관리 96억 923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6억 4,2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의 일반운영비는 1,000만원은 경기환경백서를 발간하여 배포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부가 지정한 의왕시의 환경시범도시지원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벌이는 경기의제21사업 2억 4,000만원은 분야별 시범사업 추진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어연 한산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는 현재 공단조성사업을 시공 중에 있는 경기지방공사로 하여금 일괄 추진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서 목을 변경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3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비는 오산시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도비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폐기물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 및 소각장 주변주민 해외견학건은 수행 공무원 여비 2명, 2회 기준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여비 8명, 2회 기준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의 경우 양평군 2단계 쓰레기매립장 설치비는 1단계 매립장이 2000년까지 사용 가능해서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동두천시에는 3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여주군 20억원, 안성군 3억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의정부시의 경우 금년도에 소각장 및 하수종말처리장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어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9페이지에 상하수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인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 사업비는 국고보조의 확정내시로 21억 7,17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년까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비는 IMF 영향으로 축산농가가 현저하게 감소함에 따라서 도내 8개 지역 중 3개 지역의 사업을 보류하고 1개 지역은 용량을 축소하여 계속 추진 중인 4개 지역으로 사업을 조정해서 44억 7,9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농어촌 상수도개발사업비는 국비 및 교부세 변경내시로 국비는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부세는 17억 5,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공급 및 읍 면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교부세의 확정내시로 6,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44억원은 안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금년말 완공에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 지방비 중 도비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는 환경부의 지방양여금 확정내시에 따라 동두천시는 6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고양 하수종말처리장은 기 지원된 지방양여금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 돼서 도비 17억 5,100만원 전액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양주 남면 2억 2,100만원, 연천 신서 2억 1,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82페이지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52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9억 2,83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9억 5,359만 7,000원이 증액된 236억 8,8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2,529만 6,000원으로 부유쓰레기 중 재활용품 판매대금 10만 5,000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519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2,830만 1,000원이 증액된 236억 6,310만 3,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0억 2,692만 1,000원, 이월금으로 '98년도 재해복구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담금인 부유쓰레기 수거장비 보강비용 1억 100만원을 감액하였는바, 이는 한전과 수자원공사에서 각각 50%씩 부담하는 부유쓰레기 수거용 청소선 건조사업비 중 실시설계비가 중복되어서 일부를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호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팔당호관리 1,798만 5,000원, 팔당호사업 1,500만원, 예비비 9억 2,06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세출예산은 9억 5,359만 7,000원이 증액된 236억 8,8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입니다. 먼저 팔당호관리비는 1,798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공무원연금부담금 인상에 따라 1,198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팔당호사업예산에서 청소선도색 및 수리사업비로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팔당호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름유출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3,298만 5,000원을 제외한 9억 1,82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 반환금은 국고 보조금으로 '98년도 재해복구사용 잔액 238만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세입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계획변경된 사업의 조정과 국고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환경국 직원들은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일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방금 환경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언론이나 각종 매체에 굉장히 많이 운운되고 있는 여주군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설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지금 이 부분이 법정에 소송이 걸려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주군이 남한강에 인접하여 강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길게 나열하지 않고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굳이 공사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도에서 여주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설치를 했을 때에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내지는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403목에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양평, 동두천, 여주, 안성, 의정부 이렇게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358쪽 하단부터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보조금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어디는 20억원이 되고 어디는 경정에 제로를 만들어놓고 어디는 3억원 정도되고 기준이 애매한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쓰레기매립장건에 대해서, 이게 국회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는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주 쓰레기매립장건으로해서 여주에 예산 보내진 게 얼마나 보내졌는지 하고요. 그리고 도에서 법에 계류 중인 사건에 예산을 상정해서 지원할 경우에 판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도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쓰레기매립장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생각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도에서 취합해 놓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울러서 그것까지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경기환경백서 발간해서 1,000만원이 지금 상정이 됐는데 견적서하고 수의계약을 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357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와 타당성 투자심의 내역 등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택어연 한산 이 지역은 아직 공장들도 입주가 안 된 상태인데 이게 하수종말처리장부터 건설이 돼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 358페이지 환경단체 및 소각장 주변주민 해외견학 4,000만원이 있습니다. 특정지역의 대상자들이 가는 것인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사업계획서와 교부비율 그리고 자치단체 사업비 비례한 예산배정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21억 7,173만 2,000원에 대해 집행내역을 보내주시고 해당 시 군에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됐는지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에 387쪽에 예비비가 9억 1,823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예비비가 어떤 식으로 쓰여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선 도색 및 수리공사비가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그것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광주1선거구에 임성균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이라든가 서울 인천 수혜시 군에 대해서 일반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해 주셔서 고맙고 반갑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국장님이 언제쯤 오셨습니까?

3월 26일자니까 딱 한 달됐습니다.

지금 2,000만 수도권주민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갖은 박해와 갖은 압박속에서 또한 몹쓸 뻘은 10개 시 군에 다 와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저 안에 오염뻘이라는 것이 진짜 못 쓸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 안에 있는 오염뻘이 대략 데이터가 나와야 예산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오염뻘이 대략 몇 m 적재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 1급수로 2,000만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박해받는 주민들의 생각도 이해가 가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10개 시 군에서 건의한 것이 국고지원 확대대책으로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부과된 것이 있고 수질환경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신하고 중첩된 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을 설치요구를 했고 건축면적 제한의 합리적인 개선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육 시설 중 운동장 면적은 제외해 달라는 부탁을 한 일도 있고 기존 건축물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비 지원요청도 한 바가 있고 팔당호 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조속한 준설사업실시를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비료화시설 국비지원 확대지원 요청한 바도 있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안 개선 건의안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의 추진 방향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 예산과는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차후에 예산관계를…….

위원장님! 이것이 어제 오늘 올린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에는 성립이 안 되더라도 차후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와야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래요. 그걸 제가 다음에라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국장께서는 잘 알아주셔서 지금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본 예산과는 관계없다 하더라도 차후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사항설명을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다 곁들여서 민원제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호상 씨가 거기 본토인이고 수십년 고기잡는 양반이었어요. 또 우창배 씨도 그렇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잡는 것을 놔두고 이 사람들에게만 관리사무소 보호계 수산담당 김병렬입니다. 지난 17일 토요일부터 계속 작업하고 있는데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팔당호에 대해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심사가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보사환경위원회에 임성균 위원님께서 가셔서…….

아니, 제가 보사환경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가셔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오경렬 위원입니다. 자료 354페이지 모집공채에서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분에 4억 4,000만원하고 360페이지 자치단체보조에서 당초 3억 2,000만원에서 4억 4,000만원이 늘어서 지금 7억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모집공채를 통해서 지방비 중 도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357페이지 자치단체보조 중에서 대기오염 측정부분이 있는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부분에 대해서 기정 3억원에서 1억원이 깎였어요.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환경의 중요성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증액을 시켰어야 할 예산이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깎여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358페이지 국외여비 부분에서 환경단체 및 소각장 주변 주민 해외견학에 있어서 혐오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해외견학인지 아니면 이 예산이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한 예산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홍영표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홍영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건복지국 업무에 대한 많은 열정과 애정을 가지 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며는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국고보조금이 347억 6,984만원이 증액된 1,760억 8,8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입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시에 아울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9 당초예산보다 382억 6,61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보건사업비가 31억 968만원, 사회복지비 35억 4,459만원, 저소득주민보호비가 316억 1,188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부터 338페이지 상단까지는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이며 사항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38페이지 중간부분에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9 당초예산보다 30억 9,77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보조사업비의 일반운영비는 신규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 552만원과 339페이지의 일반보상금 목에 편성되어 있는 신규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여비 및 식비 588만원을 부기를 변경을 해서 공중보건의사 중앙단위 직무교육비로 1,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제1종전염병환자격리수용치료비 529만원은 예산과목을 민간이전비로 변경을 해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했던 제1종전염병환자격리수용치료비 529만원을 편성했으며 자치단체 이전비는 국비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1개소 운영비 5,000만원, 보건소 재직자 정신보건전문요원교육 28명의 교육비 1,26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중 4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 암검진 조기진단 사업비 4,625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1,430명에 대한 요양시설운영비 18억 8,437만원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부기를 변경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2개소 운영비는 성립전예산 4,098만원을 포함해서 1억 6,393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비 2억 5,000만원과 학교구강보건실 1개소 설치비는 성립전예산으로 2,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이전비로는 경상적경비에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삭감했던 에이즈감염자 진료비와 제1종 전염병환자 격리수용 치료비 등 3,379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의전화 운영비 3,000만원과 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 운영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이전비는 총 1억 7,0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것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소외계층 이동진료에 따른 39개소 검사시약비 3,900만원을 신규계상을 했고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비 2,5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정신보건사업을 보건소 중심으로 2,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716명에 대한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2,050만원과 저소득층 실명 예방사업으로 1,140만원을 신규 계상을 했으며 정신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8,040만원은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부기를 변경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342페이지 하단까지는 저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부기를 변경한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소외계층 이동검진사업을 위하여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이동검진에 필요한 내부 개조비를 편성을 하게됐고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파주시 보건소 이전신축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연천 청산농원 소각로 설치비 6,000만원은 연천군의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부득이 나환자촌 정착사업의 일환으로 양평 상록촌 사슴구입 및 사육비로 사업변경을 변경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소외계층 이동검진차량 및 의료장비 등의 구입비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으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도비부담금 20%인 17억 8,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하단부터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미용경연대회 우승컵 제작 및 구입비 2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예산은 총 35억 4,45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하단과 34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예산은 총 35억 3,657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7억 6,425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사항별로는 종합사회복지관 33개소 운영비 3,075만원과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는 28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가 돼가지고 13억 6,799만원, 장애인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5,346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은 17개소에서 23개소로 확대하기 위해서 6억 6,624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으며 장애인체육관 1개소 운영 사업비는 5,718만원을 감액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4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26개소에서 23개소로 축소해서 국 도비 3,503만원을 감액했고 장애인이용시설은 5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기 위해서 7억 3,801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총 7억 7,23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항별로는 경기도 광복회관 보수 및 표지판 설치비 1,650만원과 장애인 재활작업장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설치비 3억 5,000만원과 장애인이용시설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가 돼서 여기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 2억 4,581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98년도 한수이북지역 수해피해에 따른 가평꽃동네 진입로 보수 및 포장공사비 1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보호예산은 총 316억 1,1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경비로는 한시적 생활보호책정 및 일반생활보호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를 1,35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사업예산은 총 1,685억 3,083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사업예산은 315억 9,838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사회복지전문요원 277명의 인건비가 1,5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거택보호인원은 4만 7,578명에서 4만 4,221명으로 3,357명이 감소함에 따라서 국 도비 35억 5,424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랑인시설 3개소 1,148명이 958명으로 19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 도비 2,972만원과 저소득층 취로사업 1만 4,732가구에 대한 지원예산은 국비변경 내시로 18억 200만원으로 감액을 하게 됐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당초 4만 6,220명에서 6만 5,000명으로 1만 8,780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계비 65억 4,931만원을 증액하게 됐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노숙자 350명의 특별지원 국 도비는 4억 7,770만원을 감액을 했고 저소득 생활안정 및 D/B구축사업비는 성립전예산 2억 9,132만원을 포함해서 6억 1,742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자활보호자 9만 436명에 대한 생계비는 성립전예산 202억 3,000만원을 포함해서 국비 304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됐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적 이전비 목의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노숙자 급식소, 아울러서 잠자리 설치 등 특별보호지원 국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억 4,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자체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월동기 특수영세민 3만 4,000명에 대한 보호비가 45억 8,278만원을 저소득층주민특별생계비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기를 변경을 해서 편성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3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10억 92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금은 총 38억 7,205만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억 8,833만원과 전입금은 의료보호 도비 20% 부담금 17억 8,429만원과 기타 잡수입은 시.군별 결산잉여금 18억 9,942만원이며, 의료보호 국고보조금은 71억 3,717만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의 세입사항별 내역은 이미 세입총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379페이지 사항별 설명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영세민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10억 923만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의 금번 1차추경예산은 주로 국비변경 내시와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확대지원사업비를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며는 하나의 차질이 없도록 저희 보건복지국 58명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보건복지국은 국장께서 말씀한 대로 소외계층이나 또는 보호시설, 기타 복지 차원에서의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며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보건복지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총 22억 5,5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기타 잡수입으로서 이는 북부지원 청사임대계약금 인하 차액에 대한 임차료 반환금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64억 3,300만원으로서 올 당초 예산액보다 11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본원이 50억 8,500만원으로 12억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북부지원은 13억 4,700만원으로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한 증감내역을 본원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원의 세출예산 중 증액 편성한 12억 2,200만원은 경상적 경비 4,800만원과 사업예산 11억 7,6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에는 신설 연구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노후검사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정부의 일률적 10% 절감 방침에 따라 원장과 부장의 직책급에서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 가운데 시험연구비 중 북부지원으로 명시된 전염병 세균검사 등 각종 시약 초자 구입비 8,150만원과 자산취득비 중 북부지원으로 명시된 위상차현미경 구입비 3,000만원은 북부지원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금년 1월 25일자 경기도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되어 북부지원이 제1관서에서 기타 관서로 변경됨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공사나 1,000만원 이상의 물건구입은 북부지원에서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예산편성 절차상 본원 예산에 재편성 조치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자산취득비 중 최근 시 군으로부터 일반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의뢰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어 북부지원의 잔류농약추출 및 농축기 구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관내 4개 농산물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1일 검사체계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검사장비 구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분비계 장애물질 분석장비인 가스크로마토그라피 구입비로 본원과 북부지원이 각각 1대씩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다이옥신 분석기관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장비로서 검체 시료채취장치와 가스분석기 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약품보관용 냉장고와 전자복사기, 항온항습기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잔류농약 검사장비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 덕분으로 어렵게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주어진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본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북부지원에 대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북부지원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9,600만원이 감액된 13억 4,7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가운데 일반운영비에서 노후된 하수도관 교체 공사비 200만원과 지원장의 업무추진비에서 10% 절감방침에 따라 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 가운데 시험연구비 중 370페이지에 명시된 미생물과 등 4개 과의 시약 및 초자구입비 7,800만원과 자산취득비 중 위상차현미경 구입비 3,0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본원 예산으로 이전 삭감 편성된 것이며 그 밖에 잔류염소측정기, 도서보관대,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예산규모가 적으니까 일문일답으로해서 끝내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연구원장님 가능하시죠?

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언론에 보도가 되고 우리 경기도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깊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경기도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에서 잔류농약이 허용치 최고 백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잔류농약검사 강화를 위해서 검사인력이라든지 장비를 대폭 보강을 해서 심지어는 임시 속성검사를 통해서 최대한 잔류농약이 남아있는 농산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데까지 이런 검사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이렇게 강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잔류농약의 우려가 높은 농산물들이 경기도 내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잔류농약검사 강화를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 예산이 8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잔류농약이 남아있는 농산물 유통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든 우리 경기도민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1일 검사체계, 그리고 잔류농약이 확인된 농산물은 유통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께서는 8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원과 장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검사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러한 검사체계가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며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하는 검사기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며는 검사결과가 피드백이 빨리 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일 검사체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계상한 내용을 보면 8시간 근무내에 피드백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같은 경우는 대개 4시간 만에 검사를 완료할 수 있게끔, 하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장비 가지고는 1일 검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8시간 피드백 시간이 소요되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이미 유통이 완료가 돼 버립니다. 그런다면 이미 도매시장에서 소매상으로 나가고 소매상에서 소비자한테까지 다 유통돼 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현지 검사를 했을 때 그것이 의심이 생기면 일단은 저희한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해서 의심이 생기는 제품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하를 금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피드백에 8시간이 소요되면 물리적으로 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든지 서울과 같이 피드백이 되는 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이런 검사체제를 강화해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민은 그러면 잔류농약이 남아있는 농산물 먹고 어떻게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만큼은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검사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피드백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지사에게 보고해서 다음 정기회의 예산심사할 때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디서 언제, 시점은 나와 있는데 어디서 검체를 수거했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같은 경우는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의 시금치에서 허용기준치 몇 배의 잔류농약이 확인됐다 이렇게 확인되는 것인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무슨 의왕시에 어느 농산물, 수원시의 어느 농산물, 백화점, 대형유통센터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결과도 공개적이고 투명성있게 어느 장소에서 수거해서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에게 공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거 당사자들이 어디서 하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의왕시 직원들이 어디서 수거한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일선 시 군과 행정협조를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결과를 발표할 때 그 결과도 정기적으로 발표해 주시고 장소를 명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근무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128명입니다.

128명입니까? 검사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연구사가 98명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었던 부분인데 현재 연구인력가지고 검사를 할 때 8시간씩 걸리는 부분을 좀 단축할 수 없는지, 아니면 인력을 좀더 늘려서라도 잔류농약 검사나 먹는 물 부분에 대해서도 염소함유량이 넘거나 이랬던 부분들, 그러니까 시민들, 보건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은 즉시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판매가 되고 난 후에 검사결과가 나오면 의미가 없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매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장비가 부족하거나 이럴 때 그것을 보강을 하셔야지 연구하는 검사인력들이 저도 한번 가서 방문을 해 봤습니다만 엄청난 업무량에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이 많다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구원장께서 소신껏 얘기를 해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고 도움을 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보강을 하시고 시간을 당기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사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검사인원을 늘린다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늘리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검사인력입니다. 중요한 인력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분때문에 자꾸 잘려나가면 검사는 언제하고 또 도민들의 보건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도에 얘기하십시오. 검사인력을 더 이상 줄일 수 없노라고, 좀더 보강해 주시라고. 그리고 지원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지원받아서 이런 부분들이 8시간 걸리는 시간들을 4시간으로 당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오경렬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요성을 질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나 집행부하고 활동을 하셔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 연구에 따라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에 대한 질의보다도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오경렬 위원님이 왜 그 중요한 것을 강하게 요구해서 하지 않느냐 하고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예결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안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뤘을 거라고 보고 다만 삭감된 예산에 대한, 왜 삭감이 어떤 이유때문에 집행부에서 준비를 뭘 잘못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히 질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다시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 심사를 앞둔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은 이 후에 남아있는 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무리하게 집행부에 요구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사후에 대한 중재성을 정확히 집행부에 전달하는 수준으로 마무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평소에 우리 도민들한테 들은 또는 많은 민원을 접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9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송영건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1999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은 394페이지부터입니다. 39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적 세외수입부담금 6억 1,600만원과 지방교부세 24억 7,000만원, 국고보조금 338억 1,662만원, 395페이지 입니다. 지방채 국내차입금 807억 2,000만원 등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176억 2,262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우리 도 총 세입예산액은 3,682억 6,414만원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396페이지부터 세입예산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항별 총액으로는 주택관리 38억 2,700만원 삭감, 지역계획관리 157억 7,325만원 증액, 지역개발 36억 5,700만원 증액, 도시계획도로사업 49억 4,950만원 삭감, 도로관리 169억 7,300만원 증액, 지방도건설사업 229억 3,400만원 증액, 지방 및 중요하천사업 294억 5,400만원 증액, 재해대책 13억원 증액, 교통행정관리 8억 2,987만원 삭감조정 등 40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 5,169억 1,436만원보다 804억 8,487만원이 증액되어 총 세출예산액은 5,973억 9,924만원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주택사업경상예산부분에서 일본 후쿠오카현과의 교류사업비로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주택사업예산에서는 농 어촌마을정비사업비 등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 지원이 감소되어 자치단체보조금 51억 6,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순환철도팀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건설도시정책국으로 기구인력이 개편됨에 따라 업무추진비 4,600만원과 복리후생비 2,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토지이용규제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함은 물론 미발전 소지역인 토지이용과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외부에 토지전문가 코어그룹(Core Group) 중심의 민간위탁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 관리사업예산으로 통일대비 공간확보를 위한 세계청소년자연생태 관광파크 조성 학술용역비 4억원과 부지매입비 150억원 등 154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동사업은 경기2001년 비전과 전략에서 제시하는 부분은 장기적 기본전략에 의거 수립된 제1차경기발전5개년발전계획, 권역별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DMZ의 자연생태공원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접경지역의 공간을 이용 세계청소년자연생태파크를 조성 남북화해 장소를 마련하고 2002년 월드컵 특수를 이용한 경기관광마케팅전략의 일환으로 관광개발계획의 탄력적 조정과 관련법상의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반용지를 확보하여 세계적인 안보관광거점단지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개발사업예산 부분에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로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20억 3,800만원 증액된 50억 1,30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사업비는 소도읍개발사업비 8억 100만원을 감액한 반면 민통선 북방지역 정착촌 조성사업비 21억 2,000만원과 양주군 율정리도로개설사업비 3억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비로 당초예산액 16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고양시 원능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등 북부출장소 관할시 군의 도시계획도로 관련업무가 북부출장소로 이관됨에 따라 부기변경으로 49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로 이관된 도시계획도로 감액 및 조정된 12개 시 군 17개 노선 49억 5,000만원의 세부내용은 407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안중농협∼현화택지간 도로사업비 3억원은 평택항 개항에 따른 기반시설로 시급히 필요하여 신규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계획관리예산은 706억 6,100만원이 증액된 4,407억 6,700만원으로서 주요변경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도로관리 부분의 자체사업예산이 당초예산보다 169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정부시 국도3호선 우회도로 재특자금 상환이자보조를 위하여 6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로는 수원중소기업진흥센터 진입로 사업비를 50억원 증액 계상하고 13개 시 군의 15개 사업보조금으로 158억 2,300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남양주 도농천과 광주군 씀메산천 개수사업 교부세 5억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건설사업의 예산은 229억 3,400만원 증액된 2,429억 5,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서 분당∼오포간도로개설사업비 등 12개 도로건설사업비로 428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하∼조리간 및 광역도로 개설사업비는 국비보조금 삭감으로 404억 5,8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국비보조사업은 총 24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건설사업 자체사업부분에서는 당초예산보다 205억 4,200만원이 증액된 1,409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개설사업비를 99억 2,000만원을 신규계상하는 등 총 7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증액 또는 신규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및 주요하천사업의 사업예산은 총 294억 5,400만원을 증액한 84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곡릉천 및 신천, 대신천, 청미천 등 수해상습지구개선사업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59억원을 국비와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4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늘노천 개수사업 및 흑천 개수사업에 70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앙주 신천 및 문산 종합치수대책사업비 65억 4,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예산으로 경상예산부분에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 바 재해대책상황근무자 급식비로 850만원과 수해피해조사요원 국내여비 450만원을 계상한 반면 방재의날 행사 민간실비보상금 500만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부기를 변경하여 삭감하였습니다. 4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국비보조사업 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예산 18억원을 감액하였고 시흥 방산배수펌프장 및 광명 소하배수펌프장 건설사업비로 20억원과 23억 3,000만원을 국비 및 도비로 신규편성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자체사업 예산부분은 12억 3,800만원을 감액한 274억 7,5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는 학술용역비 8,700만원, 과목이 변경된 방재의날 행사비 500만원, 서정천개량사업비 30억원 등을 신규편성하였고 4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비는 시흥 방산배수펌프장과 광명 소하배수펌프장의 국비보조사업 전환으로 43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부분의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억 3,000만원이 감액된 200억 1,9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일본 MK택시 친절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 15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서는 환승주차장확충사업비를 성남시 미금역은 2000년, 의정부시 녹양역은 2004년 이후에 추진하게 되어 150억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 평택시외 10개 시 군에 공영버스 19대를 구입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비 4억 5,000만원과 파주시 등 8개 시 군의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행정자치사업부문에서는 시내버스 및 농 어촌버스요금조정 원가계산용역비 1억 5,000만원과 중앙선복선전철사업비로 3,2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건설도시정책국 전직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건 건설도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자료 405페이지 세계청소년생태 관광파크조성 부지매입비 150억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자리에서는 집행부 질의만을 해야 하는데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와 협조의 말씀을 겸해서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본 위원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늘 성원을 하여 주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위원이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번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파주시세계청소년생태 안보 관광파크조성계획과 관련된 토지매입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외람되게 생각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바야흐로 반세기만에 동서이념의 시대가 사라지고 전세계는 자국의 경제 이익만을 생각하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한치앞도 예측할 수 없는 냉엄한 경제 현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전세계에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아직도 상호비방과 대립으로 엄청난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한심한 실정입니다. 과거 수십년 동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남북화해니 평화통일이니 요란스런 구호를 외쳐댔으나 달라진 것 하나없이 남북간의 빗장은 더욱 단단하게 채워져 이념의 골만 커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후방지역에 사시는 위원님들은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본 위원과 같이 경기북부 최전방 접경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분명한 현실인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그리고 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선거에 나설 때마다 빼놓지 않는 단골메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상대적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접경지역에 대한 균형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건국 이후 50여년 동안 숱하게 위정자들이 우려먹은 접경지역 균형개발 약속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 없이 이 지역주민들은 늘 속아왔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소박한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금번 국민의 정부에서 국정 최우선으로 햇볕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임창열 도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 경기북부지역을 전례없이 자주 방문하시고 접경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계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경기북부 220만 도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지사의 의지에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는 낙후된 지역의 균형 개발 차원을 벗어나 21세기 남북간 화해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매우 필연적인 과정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 현안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파주는 국도1호인 통일로와 경의선 철도 등 남북 교류의 대동맥이 지나가는 곳으로 남북 화해시대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핵심 지역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4일 대통령께서 경기도를 방문하신 자리에서도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균형 개발과 통일 전초기지 건설을 위한 현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었고 대통령께서도 도지사급으로 북부지역 전담기관을 두어 본격적인 SOC 확충에 진력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통령이나 지사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관심일 뿐이고 아직 무엇 하나 가시화된 것이 없습니다. 관심만 가지고 임기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금번 상정된 세계청소년생태 안보 관광파크 조성계획마저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부결된 상태입니다만 본 건은 지역 균형 개발 차원을 벗어나 최적의 통일 거점도시로 손꼽히는 파주에 최초의 투자다운 투자를 하려는 시도이고 파주에 대한 투자는 경기 북부권 지역, 더 나아가서는 거시적으로 국익에 크게 기여하게 될 매우 바람직한 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건의 테마파크 조성 예정부지는 파주라는 지역을 떠나서 북부지역 개발 차원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진강을 연해 있는 정산지구에 50만평 규모의 천혜의 토지를 집행부 제안설명에서도 2002년 월드컵 및 남북 화해시대 대비 운운하며 거창하게 표현을 했지만 그 표현을 빌리지 않는다 해도 21세기 남북교류시대에 대비하여 반드시 확보해야 할 요긴한 땅입니다. 저희 파주시는 매년 20% 이상 지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번 토지매입비로 154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몇 년 후면 그 몇 배의 가격으로도 매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 사안이 파주라는 지역 차별적인 생각이나 단순한 감정논리를 앞세우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주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이번에 본 안건이 끝까지 관철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백년대계와 북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매우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세계청소년생태 안보 관광파크조성계획과 관련 예산을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여 관철시켜 주십사 부탁드리며 관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관철시키고자 하는 국장의 소신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된 경위에 대해서 집행부의 무성의를 참석하고 계신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수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 예방 차원 도로 확 포장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안성시 금광면에서 오흥간 도로확 포장사업이 '99년 사업 시행하여 현재 공정이 30% 정도 진척되었습니다. 추가예산 약 5억원이 부족되며 현재 중단된 상태로 이후 우기시 피해는 대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광저수지 우회도로로서 방치한다면 저수지 피해 및 산림 붕괴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봅니다. 해서 금회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발의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관영 위원의 질의사항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시 청소년생태 안보 관광파크 단지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그 사유를 나중에 일괄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

안양시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 것 같습니다. 참으로 예산안 심사가 어렵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있고 또 관련지역에 위원님들의 어려운 입장들이 있어서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같은 한나라당의 동료의원님이시고 또 관련지역 의원님이라서 참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이러한 거대한 계획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검토없이 예산을 통과시켜준다면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 의식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4월 24일 경기도를 방문하셔서 북부지역 개발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계획이 과연 얼마나 철저히 준비가 돼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으면 아주 선심성 공약으로 지역개발사업을 내놓습니다. 과연 경기도가 대통령 말씀이 있기 전부터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왔는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급조해서 이런 계획들을 마련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재정법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규정을 보면 이러한 대규모의 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다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받지 않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러한 대규모 사업은 투자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투자결과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는 투자결과 어떠한 효과가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위원이 받은 세계청소년교류생태 안보 관광파크조성계획에 의하면 국비가 60%,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60%는 확보가 이미 됐는지, 또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경기도는 몇 %고 또 해당 지역인 파주시의 부담은 몇 %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 60% 부분도 연차적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충분한 심사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토론을 비롯해서 여론 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및 토지이용규제 완화, 코아그룹 운영으로 해서 3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코아그룹이라는 용어가 낯설기도 하고, 코아그룹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 구성은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인지, 코아그룹의 운영에 있어서 세부항목별 지출내역은 어떻게 돼 있는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사업인 경우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코아그룹을 운영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소도읍개발사업, 어느 시 군에서 사업 중인지와 사업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액된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성남시와 이천시에 대한 현재 자전거전용도로의 실태조사를 해 보셨는지와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도 밝혀 주시고, 다음은 분당∼오포간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연장 3.85km라고 하셨는데 이 도로가 43번도로에 연결이 되는 것인지, 거기서 끝나는 것인지 그것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고양출신 오경렬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시설비 중 세계청소년생태 안보 관광파크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의 모두발언에 대해서 사실 경기 북부지역의 낙후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발언하실 때 DMZ 자연생태계파크 조성은 2002년 월드컵 관광특수를 겨냥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경기도 방문을 하면서 북부 접경지역 발전전략연구 결과에 의거 DMZ 자연생태계공원조성계획과 연계해서 접경지역에 세계청소년교류수련시설 및 생태 안보 관광파크를 조성 남북 화해의 장을 마련하겠다라는 추진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했음에도 또 다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합니다. 이 부분이 투자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나 법령이나 어떤 절차 이런 부분들이 무시됐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사전협의를 거치지도 않고 해당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파주 초평리 세계청소년생태 안보 관광파크조성사업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전혀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되니까 이걸 다시 부활시키려고 동료위원들을 설득하는 부분들이 의회를 상당히 우습게 보고 있는 처사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404쪽에 민간위탁금 각종 토지이용규제 완화 및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위해서 코아그룹 운영예산으로 3억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상세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419쪽에 '98년도 홍수자료 발간 및 재해위험지구 조사용역을 위해서 8,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홍수가 난 것에 대한 자료를 발간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약간 홍보차원에서, 나중에 홍수 예방을 위해서 발간한다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만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굳이 자금을 들여서 발간을 해 가지고 도민에게 얼마만큼 홍보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가고, 또 학술조사라 하면 우리 본청이나 북부출장소나 기술직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학술용역을 주어야 할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21쪽에 오지교통지원 평택시 외에 10개군 4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3억 6,626만원을 계상했는데 시 군별 보상계획을 자료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야 할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전달해 가지고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제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돼 있는지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최흥식 위원입니다. 연일 도정업무에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97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 25억 9,400만원에 대한 지원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7억 2,000만원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 5억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농어촌마을정비사업 2억 3,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한형석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농어촌빈집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405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35공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약 1,176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각 시 군이나 도가 건설하는 도로가 지금 신규나 계속사업에도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본 위원이 조사한 현안자료에 의하면 지금 군포 당동과 고척간 도로개설문제가 '93년부터 도비 지원이 계속돼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올해 마무리해야 될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산입되지 않아 가지고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단을 거쳐가는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지연됨으로 해서 약 1,000여개의 기업체가 계속 이주를 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6개 시 군에 걸쳐서 운행되고 있는 오지공영버스 결손보조금 지원 문제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4년부터 시행된 공영버스운영결손금 도비지원 문제가 '97년까지는 자비부담으로 하다가 '98년에 도비 70%와 시 군비 30%로 결손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개 시 군에서 지금 올 '99 회계년도에는 도비가 대폭 삭감되는 관계로 지금 오지마을에 공영버스가 제대로 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보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정 계획이 어떠시며, 추경에 반영할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에 대한 것도 건설도시정책국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의왕에서 봉담까지 새로 건설된 도로에 대한 관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김병갑 위원입니다. 406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내 각 시 군 도시계획도로가 다 감액이 됐는데 굳이 양평과 평택시만 예산에 올려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민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금년도 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서 일반회계, 유료도로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 잠깐만 계세요. 위원님들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 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해서 끝내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께서는 일문일답해도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43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총 225억 3,919만 8,000원으로 당초 7억 6,000만원보다 217억 7,919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39억 4,319만 8,000원, 국고보조금 12억 5,000만원, 지방채 165억 8,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39쪽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사항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0쪽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의 금년도 제1회 세출 추경예산 총액은 752억 4,041만 2,000원으로 당초 460억 3,945만 2,000원보다 292억 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건설안전관리운영에서 256억 8,596만원이 증액되었고 건설안전관리지소운영에서 35억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42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646만원으로 경상내역은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당직수당 430만원과 시간외근무 등 특근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 420만원은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4급이상 공무원에 한하여 당초예산의 10%에 해당하는 204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442쪽 보조사업은 시설 및 부대비 152억 100만원의 증액계상내역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로 지원된 국비 12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당초 자체사업에 계상된 도비 139억 5,1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세세항을 변경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방도 양여금사업 중 당초 제요 2교 재가설 사업이 이천시의 수해복구사업 계획에 반영되어서 시행되므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마래교 재가설 사업으로 변경 계상을 하었습니다. 자체사업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 75억 2,150만원의 감액계상 내역은 당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 139억 5,1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변경 편성함에 따라 감액 조정이 되었고 덕소 삼패리 하천공사의 마무리 사업비 28억원과 2000년 3월 준공예정인 광동교 재가설 및 도로확 포장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설 노후화, 용량부족으로 송 수신 감도가 극히 불량한 교환시설 공사를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인 등 방문자 안내를 위한 도로표지판 설치비 600만원과 청내방송 설치비 3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에는 지방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곡∼어연간 도로확 포장사업비 8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99년도 유료도로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재원부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안전관리동부지소 운영 세항은 자체사업에 세붓교 재가설 사업비 3억 1,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서부지소 운영 세항의 자체사업비 27억 3,200만원은 '99년 9월 준공 예정인 사미천교 재가설 사업비 부족분 2억원, 교량 정밀진단결과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백석교 재가설 사업비 22억 8,600만원과 효촌 1, 2, 3교 보수에 9,600만원, 교량 정기 안전점검 5,000만원과 포장도 기동보수를 위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안전관리남부지소 운영 세항의 2억 6,4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 고정검문소 축중기 용역관리비 부족분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천∼우면산간 선암IC 진출입 차량의 정체해소를 위하여 진출입로 확장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건설안전관리북부지소 운영 세항의 자체사업비 2억원은 목동교 부분보수사업비 부족분 1억 5,000만원과 지방도상 각종 구조물의 응급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광동교 재가설 및 도로확 포장 사업은 금번 추경에 35억원이 추가 계상됨에 따라 총사업비의 변경없이 '99년도 계획에 35억원을 증액하였고 2000년도 계획에서 35억원을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 사업의 계속비 조서는 금번 추경에 12억 5,000만원이 추가 계상됨에 따라 금년도 계획액과 향후 2001년까지 계획액을 상호 증감조정하였고 '98년도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6,200만원이 감액되어 총사업비를 770억 1,0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역시 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60억 7,979만 3,000원으로 당초 141억 7,068만 2,000원보다 119억 911만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을 보면 사업수입 14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4,911만 1,000원과 전입금 1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사항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총액은 260억 7,979만 3,000원으로 당초 141억 7,068만 2,000원보다 119억 91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항별로 보면 유료도로 사업에서 4억 4,691만 8,000원, 지방채상환에서 116억 3,18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1억 6,960만 7,000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유료도로사업 세항에서 4억 4,961만 8,000원의 증액편성 내역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한 투자비의 적정 회수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에는 유료도로의 통행량 증가에 따라 요금소의 차량정체가 극심하여 요금소 추가 설치를 위한 시간제 근무자 인건비 추가 소요분 6,000만원과 시간제 근무자에 대한 보험료, 식대 등 관리대행 운영비 추가분 3,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에 따른 관리대행 수수료 694만 8,000원과 관리대행 부가세 1,0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유료도로의 통행량 증가 등에 따른 축중기 시설 확장 및 폐쇄회로 설치비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 116억 3,180만원의 증액내역은 금년도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 재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이 지원되었고 통행료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추가 계상한 것으로써 차입금 이자액 6억 9,000만원과 차입금 원금 109억 4,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집행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1억 8,155만 6,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6,960만 7,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우리 본부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도정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재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444쪽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도로표지판 설치라고 그랬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게 아니고 앞으로 경기도에서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마당에, 또 지사의 의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경기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문화 내지 관광으로 경기도를 국제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도로표지판이 경기도만의 문제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시 도를 떠나 경기도만은 도로표지판의 영자 이런 표지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본 위원이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문화관광국하고 같이 협조를 이루어서 도로표지판을, 앞으로 중국의 많은 관광객을 우리 국내에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표지판에 영자만이 아니라 한자도 같이 명시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전관리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도 누차 말씀이 있었겠습니다만 의왕∼과천간에 경기도 수원을 진입하는 방법에서 도로표지판이 갑자기 갈림길에서 수원이라는 표지판이 달려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매번 거기를 오다보면. 그렇게 되면 경기도 지방도로가 지금 800원의 도로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미리 전제에 수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차량들이 알 수 있게끔 표지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시급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 2개소가 어디인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문화관광국과 같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서 경기도의 도로표지판만큼은 영자, 한자로 꼭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안전관리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2개소 만드는 사항은 건설안전관리본부들어오는 안내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로표지판 설치는 건설교통부와 건설도시정책국, 문화관광국이 합동으로 계획해서 실천방안을 저희한테 내려주면 저희 안전관리본부와 각 시 군이 분담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러면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기초자료는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부와 도청에 건설도시정책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언제쯤이라는 것을 추정적으로 일자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명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지역에 소요가 되는 투자비를 예산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경기도에 살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도로는 갑자기 표지판이 없으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생기지 않겠느냐, 오히려 도로표지판을 집으로 얘기하면 문패인데 어디의 지점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래도 850만을 넘고 있는 경기도에서 문패 하나 제대로 달고 있지 못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창피한 얘기고, 국제적으로 관광객이 경기도를 찾았을 때 영자 표지판도 제대로 안돼 있고 한다면 관광을 유치한다는 얘기는 프로젝트만 제시하고 있는 것 뿐이지 내용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지금 갑자기 질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으시다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445페이지에 보면 고정검문소 축중기 용역관리비가 어떻게 계상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458페이지 보시면 축중기 확장 및 폐쇄회로 설치비가 3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고정 검문소 축중기 용역관리비 1,400원은 우리가 고정 검문소가 4개가 있는데 두 군데는 축중기가 작동이 잘 되는지 안되는지 계속 점검해 주는 업체를 선정해서…….

축중기가 뭔지 설명좀 해주세요.

과적차량이 지나가면 과적인지 아닌지 달아주는 기계저울입니다. 이 1,400만원은 그것을 관리해 주는 용역관리비입니다.

용역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까?

네. 1년에 얼마 이렇게 계약해서 한달에 한 번이나 두 번씩 그 회사가 와서 잘 작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1,400만원을 주기로 한거예요? 계약상태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이게 예산이 성립되면 그렇게 계약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400만원이 안되면 계약이 안되는 상태입니까?

1,400만원이 안되면 계약이 안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안세우시고 추경예산에 들어왔습니까?

당초에 이게 빠져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왜 안 들어갔냐는 거죠.

그때 잘못 돼 가지고…….

그리고 458페이지 축중기 확장 및 폐쇄회로 설치는 이게 추가로 확장이나 설치하지 않으면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 겁니까?

그것은 현재 의왕∼과천간 유로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한 군데씩 축중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차가 하루에 한 4만대 이렇게 돼서 괜찮았는데 고색∼의왕간이 개통되고 나서 차가 한 5만 5,000대로 늘어났습니다. 한 1만대 이상…….

언제부터 늘어났어요?

고색∼의왕간이 작년말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 3월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장을 한다면 기존에 있는 축중기는 그 자리에 2개가 있지요?

네.

그러면 확장을 하면서 축중기를 더 늘린다는 말입니까?

네, 더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축중기 하나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저희가 3억원이니까 1억 5,000만원씩 봤습니다.

그러면 2개가 더 들어선다는 말씀인가요?

네. 상행, 하행.

그러면 거기 폐쇄회로 설치는요?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지금 필요한 사업입니까?

차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차선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과적차량이 차선이 늘었다고 일반차선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과적차량은 양쪽으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도로에서 사이드로 돌려서 거기에서 계측을 하고 초과했을때 과적차량에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위원님, 왜 여기에 부쩍 이렇게 늘었고 또 한 대씩을 더 해야되느냐 하면 전에는 부곡화물터미널을 돌아서 갔는데 이제 고색∼의왕간은 바로 부곡화물터미널을 직접 가니까 화물차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화물차량증가로…….

네, 화물차량 증가로 해서.

늘어난 시점이 올 3월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작년 12월 28일에 개통식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추경사항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작년부터 있었는데 본예산에 계상을 안한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성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축중기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올린 것을 보니까 예산이 반씩 잘렸단 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두 대할 것을 상행선이든지 하행선이든지 한 대만 하면 어떻겠느냐…….

한 대만 해도 되는 겁니까? 문제가 없는 거지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차가 좀 밀릴뿐이고, 그 다음에 용역관리비는 매년 1,400만원씩 지출이 됐던 겁니까?

조금씩 다릅니다.

작년에는 얼마가 지출이 됐습니까?

작년에는 한 1,100∼1,200만원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이 700만원을 깎았는데 지장없나요?

700만원을 깎으면 저희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달에 두 번 체크할 것을 한 번만 체크한다든지…….

그래도 문제는 없냐는 얘기입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깎여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면 큰 문제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깎일 것을 예정을 하고 이렇게 따따블로 예산을 추경에 올렸다는 예기예요 뭐예요? 깎으면 안될 절박한 사항이 있어야지요.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깎아도 큰 문제는 없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457페이지인데 학술용역비로 유료도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용역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경기도에 유료도로가 지금 한 군데죠?

네.

과천에서 봉담까지의 고속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어디에다가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특별히 지정은 안돼 있고요. 왜 용역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가 있는데 상환도 그렇고 여건 변동이 많이 됐습니다. 고색∼의왕간도 연장 통행됐고 또 서울시에서 시행해야 우리가 통행량을 제대로 올릴 수 있는 우면산터널이라고 예술의전당 있는 데 있습니다. 그게 금년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서울시 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 착공도 안돼고 또 통행료를 더 올려야 좋을지 그런 것도 검토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통행료 인상이나 징수기간 조정이 필요한지 또 향후 통행료 수입에 대한 예측을 판단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색∼의왕간도 통행료를 받아도 될지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 중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직 업체는 결정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라면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서 연구하기 힘듭니까?

그런데 통행료를 더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따지는게 학술로 들어갔던데요. 저도 따져보니까 굉장히 이게 아주 기술적이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어차피 차량통행되는 것에 따라서 수입잡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도로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고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하고 그러는 것일 텐데 경기개발연구원이 그런 것을 할 능력이 안되나요?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신 거죠?

네.

그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 다시 확인하고요. 가능하면 이런 학술용역같은 게 누가 봐도 유료도로 한정돼 있는 것이고 하면 우리 연구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왕∼봉담간 고속 전용도로가 작년 11월에 개통이 돼서 경기서남부 지역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갔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의왕∼봉담간에 대한 도로관리는 책임주체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도로가 개설되고 그러면 도로법상으로 해당 시장 군수가 관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도, 국도는요. 단, 군이나 도농복합시는 지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색∼의왕간이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그 시에서 담당하기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3개 시에 지금 걸쳐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하든지, 우리 지소가 3개 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서부에 해당되는데 우리 지소에서 관장을 하든지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의왕에서 과천간은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의왕∼과천은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왜 도에서 하고 있죠?

그것은 유료도로…….

유료가 기준이 되는 거지요?

네.

돈을 낸 곳은 도가 관리하고 돈을 안 낸 곳은 일선 시 군한테 지금 맡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민영화를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 유사한 도로가 또 자유로가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제가 지금 그것을 예결특위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 동절기에 눈이 내리면 의왕∼과천간은 지금 경기도에서 제설작업을 할 것 아니예요? 제설작업하는 차량이 있지요?

네.

그러면 의왕∼봉담간은 해당 시 군이 눈을 치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안 세우세요? 시.군하고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구성해서 아마 이달말이나 새달초에 협의할 겁니다.

협의를 하고자 하는 도의 기본입장은 무엇입니까?

통합해서 하는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통합해서 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특정한 데서 맡으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니예요.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지소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서부하고 남부지소가 해당되는데 서부나 남부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도로가 개통되기전에 그와 같은 문제를 예상못하십니까? 관리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도로만 포장해 놓으면 그만인가요? 지금 학술용역도 결국에는 이것에 대한 도로를 건설하면서 나올 수 있는 수요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학술용역이 별도로 되는 것 아닙니까?

여건이 변동돼서 그렇습니다.

여건의 변동은 도로 뚫는 자체가 변동되는 거지요. 뚫으면 당연히 이용할 것 아닙니까? 뚫은 다음에 학술용역을 주니까 항상 도로관리에 대한 행정이 뒷북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어느 시.군이 제설차량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구입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도가 중심이 돼서 3개 시.군하고 사전에 협의 조정돼서 일정 ㎞수 별로 시.군이 분담을 하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든지 도로관리에 대한 사전준비가 도로개통과 맞물려서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솔직히 도로관리가 안되고 방치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은 누가 도로관리를 하고 있나요? 시.군이 안 하면 그대로 방치되는 거지요?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눈이 온다든가 그런 긴급한 상황이 돼야만 문제가 크다는 것이 나타날 게 아닙니까?

바로 조정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본부장님, 지금 상태에서 도로관리를 분명히 하세요. 지금은 날씨가 좋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나가는 강아지가 죽었다든가 동물들 시체도 있고 여러 가지 낙석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은 커다란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시.군에서 방치하든지 아니면 대충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눈이 오면 120㎞/h, 130㎞/h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도로에서 눈에 보듯이 뻔히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도로가 개통됨과 동시에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것은 법으로 돼 있으니까.......

현재 도의 입장은 법에 근거가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 맡기는 상태아닙니까? 다시 조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면 도에서 사전에 작업을 했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에 예산이 계상돼야지요. 그런 말씀을 드린거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교통상황에 대한 관리를 하지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으로 압니다.

이런 지방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르지요.

고속도로순찰대 관리가 아니고 해당지역 파출소에서 관리합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가까이 있는 파출소에서 와서 관리를 해야 해요. 그런데 안해 보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건 건설안전관리본부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2,000 몇 백억원을 들여서 중요한 도로를 뚫어놓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장 예상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돈으로 만든 도로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시.군에 넘길 부분은 정확히 넘겨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셔야지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조속한대책을 세우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444쪽에 보면 새붓교 재가설공사로 3억 2,900만원을 계상했고 445쪽에 백석교 재가설 22억 8,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가설하는 원인이 뭡니까?

세붓교는 양주에 있는 건데요. 노후돼서 점검을 해 가지고 철거하고 다시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저희 관내가 '96년도부터 금년까지 다시 놓아야 할 교량이 4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0개소를 재가설했고 14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0개가 금년에 예산이 섰는데 세붓교는 채 10개 안에 못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헐고 다시 놓는 것입니다.

백석교도 마찬가지예요?

백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붓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천군 설성면 신필리입니다.

백석교는요?

백석교는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입니다.

파주, 이천이지요? 그러면 2개교의 가설연도를 아십니까? 몇 년도에 가설됐는지 아세요?

연도를 제가 알기로는 세붓교는 '72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백석교가 '76년.

지금 노후돼서 결국은 재가설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노후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으셨습니까?

먼저 다 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받으셨어요?

금년 3월에 점검반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점검반에서 했다고요?

네, 많이 위험한 것은 육안으로 봐서도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점검반이 일단 점검한 결과 노후교이기 때문에 재가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진단했단 말이지요. 통상 보면 전체적인 건물을 짓는다든지 진단을 한다든지 교량을 진단할 때는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진단을 받은 걸로 나와 있어요.

위원님, 백석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다시 또 말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곳이에요?

백석교는 파주시고요.

양주군이 아니예요?

아닙니다. 파주시에 백석리가 있습니다.

어느 용역업체에서 진단을 받으셨어요?

한국재난안전연구원입니다.

'99년 3월에 한국재난…….

'96년 9월 16일.

'96년에 받으셨어요?

네.

안전진단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세붓교는 자체안전진단을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거기에 대한 진단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대략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했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3쪽에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센터를 짓은 지역과 역할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거기 덕소.삼패리 하천공사 2억 8,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덕소.삼패 하천제방공사는 남양주시에 있는데 거기는 한강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에요?

한강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공사로 됩니까?

그래서 시민사업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일이 많이 걸립니다.

설계가 나온 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을 한 부 주시고요. 설계가 나왔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요. 먼저 말씀드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지역은 어디입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입니다. 산 111번지, 18번지가 되겠습니다.

대지가 몇 평이에요?

약 1만평입니다.

약 1만평이요?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지.

3만평입니다.

이걸 건립해서 거기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기술지원해 주고 기술고도화를 통한 기업의 창업 성장촉진과 경쟁력있는 기업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 해 주는.......

융자같은 것도 다루나요?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중소기업진흥재단이 있습니다.

소속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경제투자관리실 소속으로 돼 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계도하고 제반적인 서류도 한 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정부자금채는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오는 건가요?

네.

정부자금채 80억원이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오는 거냐고요? 예산서 439쪽에 정부자금채 80억원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냐고요.

재정경제원에서…….

재정경제원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 오는 거란 말이지요?

재정경제부에서 차입하는 예산입니다.

재정경제부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 오는 건가요?

실무 과장님이나 누가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부장님들 중에 누가 답변을 하시지요.

예산담당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게 해 주시면…….

됐습니다.

본부장님, 됐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소에 관계되는 부서 주무과장이나 계장이 나와서 본부장께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받쳐주시고 해야지 전부 우왕좌왕하고 이게 뭡니까? 똑바로 좀 하세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58쪽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상환이있는데 지금까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이자율은 몇 % 됩니까? 그러면 말이지요, 본부장님. 정부자금채 이건 어디서 가져오는 것인지 하고 모집공채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의 총금액하고 이자율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앞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457쪽에 학술용역비 부분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의왕∼고색간 고속도로가 있지요? 그게 총 연장 몇 ㎞가 됩니까?

14㎞입니다.

이게 유료화하는 부분이 법상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떤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까?

법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 이 도로를 시설할 적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걸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유료화하겠다, 안하겠다를. 당초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 중에 유료화 부분이 안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가 안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일반 자동차전용도로로만 받았다는 겁니다.

유료도로화를 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료화를 하겠다는 신청을 먼저 한 후에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학술용역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용역을 해서…….

같이 검토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연동현 위원님하고 김순덕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445쪽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도 시설과에서 직접 설치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사무실 들어가는 안내표지판이라서 한다면 우리 자체 건설안전본부에서 직접…….

도로표지판 말입니다.

도로표지판은 시장.군수가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군수가 하면 도에서도 기이 도로표지판이 나왔으까 담당공무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 위치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모든 차량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자기 갈 방향을 잘 찾아갈 수 있게끔 명시를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기 18명 위원이 앉아 계셔도 지역을 잘 모르는데 사미천교 또한 세붓교, 백석교라든가 늘노천 1, 2, 3교라고 했는데 지역을 몰라요. 지역이 어디라고 물어보면 역시 본부장님께서도 지역을 모르시더라고요. 위원님들이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느 교라는 정도는 명시해 주어야 이게 군포면 군포, 안양이면 안양 그런 것을 앞으로 명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고정검문소 축중기 용역관리라고 해서 그게 통과대수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인지, 과적차량을 점검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인지, 또한 높이를 위해서 설치된 것인지 그런 것을 위원이 명확하게 알게끔 명시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안 계시면 건설안전관리본부 1999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재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병일 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정병일입니다. 오전에 연동현 위원님외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제외하고 질의사항에 따라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웅 위원님하고 류덕선 위원님께서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시설이 국비보조사업일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국고보조금신청지침에 의해서 매년 국비보조율과 지방비부담금 지시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바 쓰레기매립시설의 경우 국비 30%, 지방비 21%, 시.군비 49%로 지원하고 있으며, 군단위 매립장설치시에는 군비 15억원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례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기준보조율 50%에다가 시 군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동두천, 안성, 여주는 총 사업비의 65%를 지원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에 류덕선 위원님께서 환경백서발간과 관련해서 견적서 및 수의계약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환경백서는 '97년부터 매년 약 1,000부씩을 발간해서 도내 시.군 등 행정기관, 대학교, 연구소 등에 배포하여 도민들에게 우리 도의 환경정책추진 및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견적서 및 수의계약여부는 아직 백서가 발주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회계부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시 권당 1만원씩으로 계상한 것은 작년 발주실적을 감안해서 책정된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류덕선 위원님께서 경기의제21 사업계획 및 타당성 투자심의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의제21 사업은 도민과 함께 작성하고 도민이 주체가 돼서 실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환경친화적 행동실천에 조기 정착유도를 위해서 현재 작성 중인 경기의제 8개 분야과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선정에서 지역 및 사업별로 시민, 환경단체, 행정기관 등으로 파트너쉽을 구성해서 주민 스스로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선정은 의제작성과정에서 제시된 19개 시범사업과 도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 공모 등을 통해서 접수된 사업 등을 도 의원 및 경기의제추진협의회 임원, 기타 관계 전문가들 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경기의제21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특성에 맞는 시범사업 및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서 의제의 궁극적인 목적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99의제 추진사업은 2억 4,000만원으로서 투자계획 심의대상 20억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투자심사는 없었으나 각 사업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류덕선 위원님께서 평택 어연 한산공단의 폐수종말처리장 건설비 지원계획에 있어서 현재 입주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폐수처리장 건설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택 어연 한산공단은 '97년부터 2000년말 까지 조성되는 공단으로서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와 공장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국비 50%, 사업주체인 경기지방공사 50% 부담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계획된 단지조성플랜에 따라 입주 전에 미리 설치하여야 하는 관계로 그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입주 예상시기인 2000년말까지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류덕선 위원님과 오경렬 위원님께서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의 해외견학이 특정지역 대상인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와 혐오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견학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소각장 주변주민 해외견학비용은 아직까지 어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견학 대상국가는 대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선진국인 유럽이나 일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된다면 대상국과 시찰대상지 등을 선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로 선정되는 주변지역 주민들이 시설설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예산사용시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규모있게 사용할 것을 밝힙니다.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22억원의 사용계획과 해 당 시.군에 대한 배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취수하여 수용가에 공급하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70%와 국고보조금 30%를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추경에 조정되는 예산은 환경부의 최종 승인결과에 따라서 조정되는 예산이며 '99년도 지원계획은 12개 시 군 128건에 총 85억 2,800만원으로써 시 군별 사업계획 세부내용은 양이 많은 관계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류덕선 위원님께서 팔당호관리를 위한 예비비가 9억 1,823만 2,000원이 계상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비비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시에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에 대비코자 전체 예산액의 1% 이상만 확보하면 되도록 예산편성지침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팔당호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금번 추경에 지난해 회계결산상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이 9억 5,300만원 편성돼서 세출예산에 3,200만원을 편성하고 그 차액 9억 1,800만원이 예비비로 보전돼서 예비비가 총 15억 6,000만원이 됐습니다. 아울러 본 예비비는 금년도 회계폐쇄기간이 지나면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됨을 말씀드립니다. 류덕선 위원님께서 청소선 도색 및 수리공사비 1,500만원의 구체적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공사비는 선박안전법제5조 및 시행규칙제10조 내지 제14조 규정에 의거해서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중간검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선체도색 및 축계발전기 등을 수리하여 선박 중간검사를 대비하고 선박의 내구연한을 향상코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색비 400백만원, 헤드개방 400만원, 축계개방 400만원, 발전기개방 200만원, 크레인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팔당호 퇴적물 적치상황과 그동안 동부권 10개 시 군에서 건의한 수혜자비용부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중복규제의 합리적 조정, 소 사육시설 운동장 면적 제외, 국비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 정부와 우리 도에서는 팔당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작년 11월 20일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혜자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부과금의 결정을 위해서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등과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은 2005년까지 37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팔당지역 7개 시 군의 각종 중복규제에 대하여는 5월 중에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서 올 하반기에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호 퇴적물은 74년 댐 축조이후 한 번도 준설하지 않아서 지역에 따라서는 최고 7.5m까지 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앞으로 퇴적물의 준설여부는 금년 중에 환경부와 협조해서 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준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국비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양여금지원비율이 작년까지는 53%였던 것이 금년부터는 70%로 확대돼서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소 사육시설 축사면적에서 운동장 면적을 제하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 환경부에 수차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질의시간시 건의하신 사항이 너무 많아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답변이 충분치 못한 사항이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외 팔당특별대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물으시면 언제라도 성실히 보고드릴 계획이오니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님께서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를 모집공채로 채택하여 도비를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방비 미부담액 88억 8,8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라고 지적돼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도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연 6.3%에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인 지방채로 발행해서 충당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부득이 모집공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경렬 위원님께서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57페이지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 과목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에 대기오염측정망설치비 1억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급격한 인구증가와 산업 및 경제발전으로 인해서 에너지소비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기질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사업은 과천, 오산, 김포시 등 모두 3개소로서 사업비 6억원 중 도비 50%, 시 군비 50%이나 오산시에서 시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부득이 도비 1억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밖에 연동현 위원님, 오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주 쓰레기매립장 건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못하세요? 꼭 서면으로 하셔야 해요?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도록 하는 게 낫지요. 언제 서면으로 하십니까? (장현수 위원장, 안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군 쓰레기매립장 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상당한 얘기가 많은 사안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점동면 현 매립장이 '95년도에 개설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2회에 걸쳐서 연장되면서 금년 12월 30일이면 모두 차서 쓰레기를 여주군에서 버릴 곳이 없게 됩니다. 또한 군수가 금년 6월 30일까지 여주군 현 점동면 매립장을 폐쇄하겠다고 주민들 앞에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동면 주민들은 오는 6월 30일이면 현 매립장이 폐쇄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전하고자 하는 강천면 매립장은 앞으로 공사를 한다고 할 때 저희 실무진 판단으로는 약 1년 정도의 공사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서 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면 금년말까지의 쓰레기매립장 건설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인데 지금 여주군의 경우에는 2001년에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열리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쓰레기매립장을 반드시 추진해야 되고 만약에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이전하는 것을 검토한다면 공사기한이 약 1년 정도 늦어지고 또 주민들과 마찰로 인해서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예상사업비도 저희들 판단에는 약 5억원 이상이 더 들어가고 또 기반시설비도 그에 따라서 추가로 부담되게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장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환경기술이 제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총괄적으로 위 수탁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매립장 중에서 가장 최신공법을 사용하고 세 개소에 지하수검수공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최신시설을 구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만약 이 사안이 안 된다면 강천면 주민과 점동면 주민간의 지역갈등이 다시 재연돼서 지역안정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 군에서 부시장을 해봤습니다만 지역단체장 입장에서 환경기초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웬만한 결심 없이는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민원이 따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여주군수가 이 사안을 금년에 꼭 하고자 하는 사안은 정말 절박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지금 재판에 계류된 사항이라고 해서 조금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재판결과가 곧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여주군의 지급여부를 저희가 결정하기로 하고 예산만 좀 세워 주신다면, 저희들은 승소한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승소만 된다면 적기에 예산이 투입돼서 금년말까지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주에 대한 말씀을 잠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강천면 도전리가 제1안이고 점동면이 2안입니까?

아니요, 점동면은 현 매립장이 있는 곳이고 강천면이 다시 짓는 매립장입니다. 점동면 매립장은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매립지역을 어느 곳으로…….

새로 옮기는 강천면이지요.

거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제 상식적으로도 지리학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좀 압니다. 거기까지도 제가 가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방금 여주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이나 또 매립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팔당호 주변에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매립지가 몇 군데나 되지요?

지금 저희 팔당호주변에는 18개로 알고 있습니다.

18개인데 금번 추경전부터 본 위원이 비위생매립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환경부에서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다가 이 자료를 넘기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세부지침에 도비는 지원해주지 말고 군비 50%, 국고보조율 50% 해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을 짜서 도에 하달을 했어요. 이 지침을 가지고 도에서는 예산을 못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러한 예산편성지침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비위생매립지의 개선은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비가 한 푼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그 사안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 4월부터 지금 4차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 중에 있고 중앙에서도 그 당위성을 인정해서 저희 도에 앞으로 도비를 얼마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비 50%, 도비 30%, 지방비 20%가 바람직하다고 의견통보까지 한 사항으로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금년 하반기 중에는 반드시 제도개선이 되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가정에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들이 매립되다보니까 수은이라든가 납이라든가 철이라든가 이러한 중금속이 같이 매장돼 있어서, 평상시에 나오는 오 폐수는 별개 아닙니다. 비가 오는 우기철에는 말도 못하는 시커먼 오 폐수가 발생돼서 그대로 팔당상수원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보고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고 우기철 돌아오기 전부터라도 서둘러서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이 시행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임해 주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대단히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기도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에는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2000만 수도권시민이 먹는 생명수에 대해서는 너무도 인색하게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나, 본 위원이 화가 날 정도로 이건 너무 2000만 수도권시민들에 대해 무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까지 들 정도로 참으로 심각한 물 문제를, 2000년도가 되면 물부족현상이 오느니 어쩌느니 그러는데 정부 당국이나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팔당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전부 피해자가 되고 맨날 각종 규제 속에서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왜 도에서는 행자부지침이 잘못 됐으면 바로 행자부에 건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시고 본 위원이 난리치고 행정자치부나 환경부에 난리치니까 이때서 "예산편성이 잘못 됐습니다" 하는 그러한 식의 예산편성이나 이런 게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경기환경백서를 발간하시게 되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책이 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 어연 한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입주를 신청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기반공사 중이기 때문에 입주업체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 예상 연도가 2000년도라고 그러셨지요?

2000년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 번에 용인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처리용량이 오버돼서 경안천으로 방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광주군의회 의원이 그 방류수를 떠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오 폐수가 발생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2000년도에 입주할 그러한 곳에 투자를 이렇게 31억 5,500만원씩 하시면서 현재 발생되는 데는 왜 이렇게 인색하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예산을 못 세우고 계신지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은 백번 지당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재정자립도도 높고 재정력이 풍부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짓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타개책으로 한강수계법이라는 것을 금년도 2월에 의원입법을 통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금년 8월부터 물부담금이 걷히기 시작한다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2005년까지 약 2조원 내지 4조원을 거둬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한없이 짓게 되고 운영비 또한 지금은 시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도 국비와 물부담금으로 91%를 지원할 생각으로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조만간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주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비위생적으로 처리되면 인근 생활용수라든가 이런 거에, 지금 생활용수에 대한 자료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다 부적격으로 나왔습니다. 인근 토지에 오염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강천면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 비위생매립지가 주민들한테는 냄새나고 악취나고 심지어는 먹는 물까지 오염을 시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주에 건설되는 비매립지는 침출수나 이런 게 전혀 발생이 안 되는 거로 설계된 …….

위생매립지입니다.

위생매립지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양평이라든가 동두천시, 여주, 안성 이런 데도 다 비위생매립지로 건설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이제는 전부다 위생매립지입니다. 비위생매립지는 과거 우리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개발도상 단계에서 개발분야에 너무 신경 쓸 때의 얘기고 지금부터는 그런 비위생매립지는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 같은 경우에는 20억원이고 안성시는 3억원이고 그런 식으로…….

여주군의 경우는 그게 2017년까지 가는 장기안목의 매립장이고 그리고 또 여주는 재정자립도가 약 33% 되는 재정력이 아주 빈약한 시 군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벌써 15억원이 기 확보돼서 우리가 시달한 바 있고 이번에 저희가 원칙은 여주에 돈을 줘야 한다면 50억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의 추경여건이 영 마땅치가 않아서 20억원 정도만 지금 보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동현 위원님 하신 다음에 드리고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셨으니까요.

임성균 위원님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를 지금 여주매립장에 대해서 같이 더불어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지요? 여주매립장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셨다고 아까 말씀 중에 있었어요. 그렇지요?

여주군 매립장이요?

네. 본예산에 왜 다루지를 못했지요?

그때 본예산에 우리가 확보를 못한 것은 지난 연말까지 승인이 아직 덜 돼 있었고 기본적인 산출내역도 우리가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실무진의 판단이 조금 미숙한 점도 있었음을 자인합니다.

기 예산을 50억원 이상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셨잖아요.

네, 지금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시급하고 절박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왜 집행을 못하신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와…….

아니, 글쎄 주민이고 뭐고 법정소송에 계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상임위에서 얼마큼 이 부분을, 저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상임위원회가 여러 위원회보다는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처사를 내리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 환경국장께서 아까도 자꾸 절박한 사항이다, 시급하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 얘기도 지금 주민의 얘기까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길어지니까. 어차피 그 얘기는 누차 여기에 여주 주민들이 관광버스로 수십 대씩 매일 몰려오다시피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그것을 계상하기 전 그 당시에, 또 심지어 작년 본예산 다루기 전에도 벌써 이것을 구상하고 계셨던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런 것을 주민들과 여주군수를 통해서, 그리고 상임위 행정사무감사때도 여주군수께서 참석하셔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겠다는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법정소송에 계류되고 심지어 환경국장께서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런…….

그러니까 개인소견이면 개인소견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법정에서 이긴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도는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쳐야 한다는 얘기를 누차 말씀하시면서 어디 집행부에서 도민을 상대로 행정소송 걸어서 "우리가 이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급한 사항이고, 물론 날로 환경에 대한 것이 절박한 사항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여주군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환경국장에게 구차하게 나열할 것이 아니라, 물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환경국장께 이렇게 자꾸 여쭙고 질의하는 것은 뭔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만들어봐서 이것이 진정 여주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민이 뭔가 호응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그 얘기에 대한 틀에 박힌 얘기를 우리가 듣자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50억원이라는 것을 기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집행치 못했었고 본예산에서 행자부지침이 걸림돌이 돼서 추경에 이제서야 계상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 30억원, 50억원이라는 공사비가 들면서도 시기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20억원만 어떻게 슬쩍 추경에 올려놔서 이것이 잘 걸리면 어떻게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든다 이겁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저희 입장에서 재판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재판에 반드시 이긴다는 소리는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긴다는 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는 집행하지 않겠다, 우리도 재판결과를 섣불리 용단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시면 이번 추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2차 3차 추경도 있을 텐데 그때 가서 해도 충분치 않겠어요? 기 확보한 돈도 있고요, 그렇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추경이 있게 되면 연말에나 있게 되는데 그 타이밍에는 재원도 충분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판이 6월이나 7월이면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 재판결과에 따라서 겸허하게, 만약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7월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 세우면 12월까지 아무 것도 못하고 결국은 1년 이상 지연된다는…….

아니, 지금 기 확보한 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서요. 50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집행하시고 그것으로 했을 경우에 추경에서 하든지 2000년도 명년도에 본예산에서도 계속사업비로 올라오면 그 부분을 어느 위원이나 도민들이 반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올린 계상예산도 전체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도비지원 결정액이 약 50억원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20억원만 계상한 겁니다. 그점 유념해 주십시오.

나머지 돈은 어디다 쓰시려고 안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작년 12월 30일에 저희가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지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짜 고생하시고 고맙고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세입예산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이 서울 인천, 이게 즉 말하자면 수혜자 부담이지요? 그리고 일반회계 부담금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사업으로 이것은 수자원공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20억원이면 수혜자부담금원칙에 의해서 자치단체 부담금 가지고 처리시설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을 주시는데 팔당댐은 벌이 7.5m, 저도 원칙은 아니지만 '90년도에 9.3m로 제가 직접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준설하셔서 그것이 축소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도 저희가 준설을 하지 않는 한은 연연 쌓이면서 조금씩은 두꺼워지겠지요.

그런데 장마 때마다 1급수라고 정부에서 호칭하는 저 물이 장마때 뒤집히는데 1급수라고 생각되시는지요?

작년 4월 팔당호수질이 1.6ppm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IMF한파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저희들의 환경기초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해서 조금 덜 오염된 물질이 팔당호로 들어가서 그런지 지난해보다 30%가 감소된 1.4ppm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을 수자원공사에 떠다준 일이 있었습니다. 팔당 것하고 아까 여주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리섬 쪽으로 차라리 60만평의 식수댐을 하는 것이 어떠냐하고 그 물을 갖다넣어 본 일이 있는데 여주 두리섬 물이 더 나쁘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잠깐만요, 시간이 부족한데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많은 질의도 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정책적인 질의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알았습니다. 제가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아홉 가지를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은 팔당호주변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쭉 거론된 사항이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 말고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 그 내용에 대한 추진결과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든지 하시고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아니,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것이 뭐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 생각으로는 진짜 성토를 해도 몇 번을 했어야 될 것이고, 제가 성토요청을 한 지도 '86, '87년도에도 계속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같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던 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위압을 하고 위축을 시켜가면서.

예산심사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지났기 때문에 정책적인 질의는…….

지금 주민을 위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주민을 위한 일, 주민이 이런 위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권 국장한테도 갖은 소리를 이 자리에서 다해 봤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서 환경부장관한테 진짜 직위에 연연하지 않고 건의라도 해본 것이 있다면 몇 번이나 했느냐고 물어본 일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축이 돼가지고 너무 조그맣다 보니까 여러분 앞에 얘기못할 입장이 돼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아침에 질의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여주 쓰레기매립장건을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추경예산 편성건은 재판에 계류된 사항인데 이게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질의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국장께서 답변이 사실 여주군에게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이런 부분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강촌면 주민들의 주장이나 여주군의 주장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사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 그렇지만 강촌면에서 반대하는 것은 우선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몇 개 후보지 중 현사업지부가 최적지라면 수용하겠다는 것과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환경오염에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주군의 주장은 침출수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완벽하게 공사하겠다, 쓰레기 대란이 오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현재의 매립장 위치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최소한 재판에 계류된 사항은 재판결과를 보고 또한 집행판결이 난다하더라도 기이 확보된 예산을 집행한 후에 추가로 요청하라는 의미로 이번 추경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치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한테 여쭈어 보면 알지만 그런 사항도 있었지만 작년도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조금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위원님들이 하나의 교훈으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교훈이 아니예요. 여주군 쓰레기매립장건은 사실 환경국장님이나 관계자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엄청나게 보도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사회적인 이슈예요. 어제 저녁에도 주민들이 요앞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유인물을 돌리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정말 예산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이 50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것은 지금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 예산을 한 푼도 사용해 보지도 않고 지금 다시.

했지요.

이게 지금 사용이 안된 겁니다. 예산이 지금 재판에 걸려있어요.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 아닙니까? 효력정지 결정처분이 내려져서 50억 7,000만원이 그대로 지금 잠자고 있어요, 일단 여주군에는 간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20억원이 시급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도 안하고 추경에 갑자기 밀어넣어서 사실 알지도 못하고 추경에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알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편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 했다는 의도로 밖에 저희가 볼 수 없어요.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시켰거나 화급한 일로 판단됐다면 그 이유와 불가피성이나 이런 이유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무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이 확보된 예산을 집행한 후에 추가로 요청하라는 의미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삭감 조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장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그렇게 첨예한 사안이 걸려있는 가운데도 굳이 강행하려는 이유, 이게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올 12월말까지 기한이 다 되고 더이상 매립할 곳이 없고,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옮겨야 한다면 제2, 제3의 대안을 가지고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추경에 이렇게 밀어넣는 예산편성은 의회 자체를 경시하는 부분이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제가 볼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수렴을 하겠고 다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고자 했던 사항들은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점 아니면, 원래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맞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추경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부분이라도 계상코자 하는 이유는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적절한 시기에 매립장 완공이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어렵게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국장께서 지금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이게 지금 법의 판결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판결해서 우리가 지금 즉시 한 것이라든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송의 판결은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즉시 항고해서 2차 변론, 3차 변론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한 달내로 저희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가처분 신청건은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타이밍에 만약에 저희가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주시면 보다 빠르게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입니다. 지금 3차 추경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금년 12월에나 있을지 11월에나 있을지 그때는 너무 늦거든요.

지금 2차 추경도 있습니다. 2차 추경도 있고, 반드시 그 절차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선결과제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온 이 부분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반드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무리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단 기이 집행되어 있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2차 추경에 다시 편성할 수도 있는데 굳이 1차에 이렇게 노력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2차에 아니면 본예산에라도 편성하셔서 예산을 세우는게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공사 시행주체는 아니고 여주군이 시행주체가 되겠지만 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시 군의 환경기초시설 행정을 볼 때 보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판단돼서 지금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이기우 위원입니다. 사실 마음이 착잡합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 교훈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이게 절대 교훈으로 삼을 일이 아니예요.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해야 되는 일을 못했다면 집행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훈으로 해서 대충 해가지고 여론에 오르고 주민들과 의회가 첨예하게 이해관계에 부딪히게 하고 거기다 재판까지 걸려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환경국이 이 정도 사업계획밖에 못 세우십니까? 지금 경기의제21 하신다고 미래지향적인 환경정책 개발하기에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경기도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거기다 많은 용역비 줘가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편으로 주민과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 행정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의회에서 심판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교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정정도 관행화돼서 사업을 처리했던 경험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환경국에서는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이 좀더 솔직하게 전달돼야지 그렇지 않고는 납득할 위원님들이 누가 계십니까, 어느 위원이 지금 말 그대로 행정편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정소송에 이길 것을 전제로 미리 확보하자, 이것에 동의할 수 있는 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야 된다는 절박한 부분이 납득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추경에 언제될지 몰라서 모르겠다. 국장님은 예산부서 책임자도 아닌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 하시면 안돼요, 행정소송에 대한 문제와 추경에 대한 부분은. 소속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이것을 제기했던 부분도 이게 지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게 언제입니까?

금년 2월인가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입니까, 금년 초입니까?

금년 2월입니다.

금년 2월 맞습니까? 본예산 심의한 이후에 법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때보다 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본예산에 부담없이 계상해서 통과시켰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얘기없다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그 공사를 금년안에 완공시켜야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 하시는데, 그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인좀 해보자고요. 공사가 언제를 완공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공사해 놓은 것은 지금 기초설계하고 들어가는 진입로변의 가로수…….

완공날짜를 언제로 보시는 겁니까?

금년 12월을 완공목표로 봤었지요.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고요.

공사는 가처분신청으로 집행정지 돼있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없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고해 놨기 때문에 처분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가부가 결정되겠지요.

그것을 아까 예정하시기는 6, 7월로 보신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공사가 한 6개월로 되는 공사입니까?

조금은 늦어진다고 봐야지요.

글쎄, 어차피 지금 맞지가 않아요. 금년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성립이 됩니까?

위원님, 늦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우리는 타이밍을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서 여주군민이 쓰레기대란에 휩쓸리지 않고 주민들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미연에 예방해 보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추경문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추경이 12월에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도 재정기획관실하고 얘기해 보니까 추경을 이제는 자주 안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얘기 드린 겁니다.

공사를 담당하고자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곳이 공사기간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10개월에서 1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금년은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금년은 좀 늦어요, 이제. 집행정지가 들어가 있어서.

6, 7개월은 어차피 여주군의 쓰레기 문제로 지역에서 커다랗게 현안으로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군포시 같이. 그것은 여주군민들이 감당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도의 입장에서 시 군을 총괄하는 입장이니까 그러한 부작용을 가급적이면 최소화시켜 보자 이겁니다.

도에서 사전에 그것에 대한 철저한 조정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에서 그런 부분까지 자신있게 이야기 할 상황이 못됩니다.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국비하고 도비 전달해 주고 사업에 대한 승인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에 대한 이해 조정작업은 여주군에서 하는 겁니다. 여주군에서 못한 것을 지금 법원의 판결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은 주민동의 내지는 적법절차,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해서 지금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만큼 법원에서 판단을 했으면 어느 누구도 쉽게 한쪽편을 들 수 없는 겁니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지. 그런데 자꾸 절박한 심정을 말씀하시는 게 금년안에 공사가 돼야 된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결정나면 50몇 억원 가지고 충분히 공사하지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확보된 50몇 억원에다 이번에 20억원하고 나머지 30몇 억원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공사기간을 보더라도 50몇 억원에 대한 선집행이 되면서 금년안에 공사가 안 됩니까? 추경에 안되면 금년 본예산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좀더 절박한 심정을 분명히 이야기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절박한 심정의 이유가 되겠느냐는 거지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저희가 해야 되는 필요성입니다.

그게 절박한 심정의 전부세요? 위원들이 납득을 못해도.

그러니까 저의 가장 간결한 말씀은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늦어지는 한도를 단축시켜야 된다 이거지요.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국 입장은 그 정도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이번 추경에 결정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부적으로 언제 보신 겁니까?

제가 지금 환경국장 보직 받은 지 1개월이 다 돼가는데 오자마자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신임국장이 오시면서 결정난 겁니까?

네.

전임 국장은 이것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 사업승인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한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죽어도 20억원을 확보해야 된다. 그것은 지금 신임 국장님이 오시면서 결정하신 것 아니예요?

아니, 제가 처음부터 와서 지시해서 20억원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죽어도"라는 소리까지 하면서 하는 사안은 아니고 다만 제가 보기에도 일반 여타 시 군과 같이 이번 추경에 돈을 투입해서 여유있을 때 조금씩 넣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지요.

그럼 이것을 일반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고 계신 겁니까?

어떠한 시 군보다는 신경을 많이 썼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배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환경국에서 다른 사항가지고 소송에 걸려있는 것 있으세요?

소송 걸려있는 게 뚜렷한 사항으로는 제가 인수인계 받기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럼 행정소송 걸려있는 게 단순한 사안은 아니지요?

단순한 사안은 아니지요.

절대 단순한 사안은 아닙니다, 민선자치 시대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드렸지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이번에 다만 20억원이라도 집어넣어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여주군에 지급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공사기한을 당길 수 있는 대안 모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그 말씀이지요.

그 정도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계획된 일정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이 끝났어야 하고 지금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 답변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국 소관 199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예산이 일부 항목이 전액 삭감됐고 일부 항목이 새로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고 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무광 의회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사무처장 이무광입니다. 평소 저희 사무처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부터 26쪽이 의회사무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예산 추경규모는 당초 79억 2,493만원보다 1억 9,033만원이 증액된 81억 1,526만원으로 세항별로는 사무처 운영비인 의사운영에서 9,898만원이 증액된 55억 4,937만원이며 의정활동경비는 9,136만원이 증액된 25억 6,58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3쪽에 의사운영 세출예산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의정업무 수첩제작비 1,32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기를 잃지 않고 항상 당해년도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업무수첩 제작이 늦어져서 금년도 추경에 넣어서 미리 제작해서 시기를 잃지 않고 제작하기 위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다음 24쪽에 의회 소식지를 금년 2월부터 정기간행물로 등록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우편발송료 3,3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종전에 저희가 인정받지 못했던 것을 여러 가지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우리 도 정기간행물로 발송을 함으로 해서 혜택을 보게 된 부분이어서 예산을 삭감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도의회정보화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했고 의회마크가 바뀜에 따라서 의사당 의회마크교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부분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에 따른 수행공무원 국외여비를 증액 계상했고 아울러서 뒤에 나옵니다만 위원님들의 해외연수에 따른 예산 또한 증액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강화군 및 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환원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환원특별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해서 계상됐던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무원의 직책급업무추진비 절감분을 감액했고 복리후생비는 3급 이상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체계가 연봉제로 실시되는 데 따라서 교통비와 명절휴가비, 인건비를 예산과목에서 지급하게 돼서 감액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해당명목의 비용들은 감액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과목상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25쪽입니다. 경기도의정회에서 의회사자료집발간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를 이미 발간했고 부록사업을 하게 됩니다만 의정회에 지출해서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로 시설비는 장애인시설들을 저희 의회 내에 보강확충하고자 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휴대폰 대체구입과 의원님들의 전산교육용 액정프로젝터와 스크린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전산교육용 액정프로젝터와 스크린은 의원님들의 컴퓨터 조작과 컴퓨터를 활용하는 그런 능력을 평소에도 저희 의회에서 앞으로 장비를 들여와서 활용을 하면서 의원님들께 소개를 드리고 또 이 장비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사당 건물내에 특산품전시를 위한 진열장을 구입을 하는 비용과 본회의장 의장석에 설치할 스테이지모니터와 사무처에서 사용할 다기능사무기기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원님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의정활동비 계상이라든가 의회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9,136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 부족분과 국제회의 등 공무수행 해외여비 등 추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광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2000년 의정업무수첩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의정일지라고 의원수첩인데 수첩 제작하느라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면서 사실 효용가치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두께가 두껍고 해서 의원들이 소지하기에 무거워서 가급적이면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고급스럽게 할 수 있을 텐데 의원들한테 배부된 이러한 수첩은 지금 제작원가가 5,000원 들었습니다. 상당히 사용하기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의사당의회마크 교체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의사당의회마크 교체건이 있는데 의사당내하고 외벽에 설치된 것에 대한 비용입니까?

마크요?

마크요. 의사당 마크교체 건에 대해서.

내부요.

그러니까 의사당내 그러면 외벽에 있는 것은.

벽에 있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들어오면서 의회배지가 교체되고 나서 의사당마크가 교체되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쭉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처장님과도 한번 의논을 할까 했었는데 형태나 모양은 똑같습니다, 외벽에 걸려있는 것은. 단지 색상만 틀립니다. 의사당 건물을 지으면서 저 마크가 붙어 있고 또 저 마크를 뗀다고 했을 때 떼서 새로운 마크를 붙인다고 하는데 똑같습니다. 단지 색상만 틀립니다. 가운데 「의」자에 붙어있는 색상만, 그 부분을 면밀하게 관찰하셔서 정말 교체할 필요가 없다면 가운데 들어가는 색상만 바꿔서 그대로 쓰는 게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외곽형태는 평면적으로 보면 같은데 입체감이 없기 때문에 저것은 공무원 배지 비슷하게 보이는 형태거든요.

아니, 의회배지하고 다를 바 없어요. 가운데 색상만 바꿔주면 됩니다. 형태는 똑같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 있는 것은 구멍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바꿔야하겠지만 외벽에 걸려있는 것은 그대로 두는 게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무늬도 바뀌고 색도 바뀌긴 했는데 무늬를 집어넣지 않으면 형태는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태가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색상만 자주색으로 바꿔주시면 현재 의회마크하고 하등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처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본회의장 스테이지모니터라고 말씀하셨는데 본회의장 스테이지모니터가 전체 의원님들이 볼 수 있는…….

아닙니다. 의장석에 앉아서 보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의장님한테는 안 들리고 거기서 보니까 다른 데에서 의원님들이 발언하는 내용들이 전혀 정확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형모니터를 의장님이 앉아계신 상황하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언하는 내용이라든가 귀로는 듣는데 전체적인 상황이 조감되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야 의원님들의 표정도 감지를 해서 대처해 나가는데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테이지모니터가 굉장히 커서 의원들이 관망할 수 있는 것인가 했습니다. 특산품전시진열장이 양쪽 복도 두 쪽에 올라오면서 볼 수 있는 진열장을 설치하는 것인데 그 외에 각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환경친화적인 이런 부분들도 다른 곳에 진열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신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더 증액 편성하시고 뭐랄까 평소에 처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데 더 편성해서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청사내를 둘러보면서 현재 있는 양쪽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특산품진열을 오픈된 다른 장소에 이것을 그와 같은 형태로 벽에 붙여서 자주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 하는 점에서 보면 다른 데는 독립된 특산품전시장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휴게실처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의사당 내에 활용공간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이것만 올렸습니다. 다만 휴게실 문제만 하더라도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활용하는 공간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과연 휴게실이 저런 상태로 그대로 놔둬야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시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반영해도 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무처장께서는 도본청 내무국장까지 역임하시고 도의원의 여러 가지 현황을 잘 알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의원들은 지역에 갔을 때 신문보도에 보셨겠지만 가족이라든지 도의원 본인은 물론이고 공공근로사업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연금신고액이 월 60만원하니까 2만 1,900원 월보험료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러한 경우를 봤을 때 본 위원은 두 번째 하는데 의원생활한 지 4년째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 와서 공무원들하고 다르게 뭔가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리후생 차원에서 도의원의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애로가 많다는 점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건강진단부터 말씀드리면 건강진단 문제는 앞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예산반영이라기보다 보험이 통합되는 것에 따라서 지금 건강진단 문제는 통합되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차원에서 도의원 97명을 추경에 반영해서 일률적으로 의료기관하고 건강진단을 해 줄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보험제도의 변경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건강진단계획을 수렴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보험을 얘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있는 건강진단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게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 답변중에 나왔습니다만 우리 친선의원연맹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한일, 한중이 두 개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일부 의원들께서는 광동성만 해외연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3개 의원연맹은 회장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무능해서 못가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근거하에 도의원 개개인에게 사실 평의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의원연맹 가지 않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한미의원연맹인데 본의 아니게 그러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처 서신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친선의원연맹인데 해외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다음 회기 전에 서신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서신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떠 어떠한 예산문제라든지 또 그러한 자매결연조인 외에는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예산상으로.

그런 문제를 평의원들이, 모든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다른 의원들은 우리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물어요. 왜 우리 한미의원연맹은 못가는지.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수긍하기 어려운 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상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보면 노후휴대폰 대체구입비가 40만원해서 4대가 160만원이었는데 지금 이것이 3월 31일까지는 아마 거의 본 위원의 경우 같으면 2만원에 교체가 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교체하는 것인지 좀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지요.

폐기하고 다시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1대당 40만원이라는 거지요?

개당 단가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후휴대폰의 경우는 3월 31일 이전에는 거의 돈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소한의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웅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되도록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 26쪽에 해외여비 부분에 대해서 의원해외연수 부분입니다. 재임중 의원해외연수 기회는 1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껏 계획된 것을 보면 전반기중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가서 하지 않고 여기 와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당시 본 위원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다시 이것을 질의하는데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사실 임기초에 해외연수를 다녀와야지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중에 해외연수를 마무리 짓겠다고 하면 전반기 임기가 다 끝나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때에 해외 연수를 다녀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내년같은 경우는 4월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총선 때 우리가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2월, 3월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당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로서 정당의 선거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 2월부터는 저희가 의원 활동을 그렇게 성실하게 못한다라고 못을 박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성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중에 내년 6월이 전반기 임기가 마무리 되는데 해외연수를 마무리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계획된 것을 당겨서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 12월중에 전 의원이 임기 상반기중에 사실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나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다 타당성있다고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당초예산서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들인데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일부분만 반영되고 그나마 금년도에 4개 위원회가 해외에 나가는 것으로 하고 당초에 나가고 내년도에 본예산이 성립되면 가급적 상반기에 전부 집행해서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결정을 하고 금년에 가실 위원회마저도 예산이 부족하게 당초에 편성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금년에 계획했던 의원님들이 가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만 계상을 했었고 내년도 당초예산의 반영문제는 일단 상반기중에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기를 앞당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반영과 더불어서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사실 의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었습니다. 또 희망하는 사안들이었고요. 처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된 시간보다 2시간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안 계신 분들은 궁금하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상세하게 알아보시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송영건 건설도시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송영건입니다. 우관영 위원님께서 세계청소년생태 안보관광파크 부지매입비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유와 동사업예산을 감축시키는 국장의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안기영 위원님께서 동 사업계획의 사전준비 여부,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승인 여부, 투자효과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부담비율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오경렬 위원님께서 상임위 삭감건을 특위에서 부활시킨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그 동안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게 사실입니다. 그 동안 북부지역은 주민들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최초로 도와 시 군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북부개발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목적하에서 이루어진 북부개발의 시금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제가 의정절차에 미숙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동 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여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에 대하여 담당부처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긴밀한 의견조율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경기도의 발전방향과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난 '97년 1월 경기2020비전과 전략이란 경기도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동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계획으로 경기발전5개년권역별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특수를 이용한 관광마케팅전략의 일환으로 경기관광활성화발전전략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추진중인 세계청소년생태 안보관광파크조성계획은 제1차경기발전5개년계획 및 각종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권역별장기발전계획 및 경기관광활성화전략에 따라 비무장 지대와 연계한 세계적인 청소년생태 안보 관광파크를 조성코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동 계획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접경지역의 DMZ와 연계하여 세계청소년생태 안보 관광파크를 조성, 2002년 월드컵 특수를 활용함은 물론 남북 화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 개발계획의 탄력적 조정과 관련법 상의 각종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개발용지를 확보하여 세계적인 생태안보관광거점단지로 개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부출장소에서는 기존 연구보고서를 종합하여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전략을 수립 중에 있으며 6∼7월경에 그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프로젝트는 최초로 도와 시 군이 마스터플랜 차원에서 기획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전에 준비돼 온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4월 24일 대통령께서도 우리 도 방문시 한수이북지역의 불균형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휴전선 부근의 관광시설이나 산업시설의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접경지역을 포함, 북부개발에 본격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에 따라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도는 북부 접경지역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법시행령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이나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세계청소년생태 안보 관광파크 조성계획은 청소년기본법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청소년 수용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토지매입은 같은법제42조제1항, 제2항에 의거, 토지수용법을 준용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투자의 결과에 대한 수익성과 기대효과 등의 심사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투자결과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제30조 및 경기도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규칙에 의거, '99년 4월 13일 지방재정투 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동 지역에 대한 투자효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량화되지는 않았으나 세계 이목이 집중된 생태계보존 및 안보 관광지역으로서 또한 통일대비 공간측면에서도 투자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심사분석 등을 강화하여 사업집행 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이행하고 지역주민이나 전문가 등과의 토론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여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투자비에 대해서는 도비로 우선 투입한 후 중앙정부에 건의, 국비는 물론 민자 및 외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2년 월드컵의 특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시급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동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북부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기영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께서 코아그룹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3억원 계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는 초과밀지역으로 분류되어서 각종 토지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7월말까지 평가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드린 첫 번째 자료에 보면 건설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현재 12가지의 환경평가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환경평가기준에 의하면 표고, 경사도, 식물쌍, 동물쌍, 대기질, 수질, 상습침수지, 산사태 위험도, 경간, 농업 적성도, 임업 적성도, 토지이용규제지역 외 12가지 환경평가기준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타 시 도로 많은 혜택이 가는 반면 저희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는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대해서 고도의 설득논리를 개발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즉, 경기도 21개 시 군 실정에 맞는 사회과학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또한 건교부 평가기준안에다 우리가 마련한 사회과학적 기준을 건의해서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한 일입니다. 또한 북부개발 관련해서는 최대 걸림돌인 군사시설보호 조정문제에 대해서 문제지역을 집중분석해서 현지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코아그룹은 자료 뒷부분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코아그룹의 제일 첫째 임무는 우리 경기도 실정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관련 기준을 즉, 사회과학적 기준을 만드는 것이 첫째 임무이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에 따른 법적, 제도적 문제 사항이나 구역 재조정과 관련한 도 입장의 중앙지침 반영안, 그 다음에 문제지역을 포함한 검토필요 대상지구의 집중분석 등의 임무가 주어져 또한 군사보호지역 규제완화를 합리적 대안 마련의 법적 제도적 문제사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규제 개선방안, 또 문제지역을 포함한 연구대상지구의 중점 분석 등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코아그룹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연구과제가 다 결정됐기 때문에 현재 이쪽으로 융통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돈을 경기개발원에 위탁하여 경기개발원이 주관해서 각종 주제에 대한 연구 분석과 회의 개최, 토론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코아그룹의 분석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경기개발원이 주관해서 경기개발원에 있는 연구 박사들과 또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토지전문가 다수인을 엄정 선별해서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코아그룹 답변하시는 거죠?

네.

분명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얼마나 남았어요?

이 뒷부분은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답변하시죠.

류덕선 위원님께서 소도읍 개발사업 대상 시 군과 금회에 그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는 사유를 물으시고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교부세 지원사업으로서 경기도 예산이 성립되기 전인 '98년 10월 11일 파주시 법원읍, 연천군 전곡읍, 양평군 양평읍을 선정, 도로개설 3건을 계획하여 교부세 12억 8,800만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행자부에서는 우리 도 교부세 지원요청액의 77%인 9억 8,800만원으로 3억원이 감액조정되어 시달되었습니다.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도비 5억 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 사업은 전년도 전국대비 13%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만은 '98년에 비해 사업비가 33% 증가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소도읍 개발사업 시 군별 감액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류덕선 위원님께서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관련 성남시 및 이천시의 자전거도로 이용 실태조사를 했는지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정비사업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주차난,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시환경이 열악하여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통근, 통학과 쇼핑, 레저 등에 자전거 이용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타기에 적합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성남시는 자전거이용시설정비 기본계획수립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자전거이용 목적별 분석 결과 통근 17%, 통학 12%, 쇼핑 8%, 기타 63%로 나타났고 이천시의 경우 '98년 7월 기본계획수립시 조사된 이용자의 목적별 분석결과 통학 68%, 업무 8%, 쇼핑 6%, 기타 18%로 향후 시설의 정비가 이루어지면 자전거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75%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의 이용상 문제점은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이 미약하여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연계성 부족으로 접근성이 미약하고 횡단보도 턱이 높아 자전거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전거이용시설정비 중 장기계획을 수립, 연차별로 해소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류덕선 위원님께서는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인 분당∼오포간 도로 확 포장사업이 국도 43호선 도로와 연결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분당∼오포간 도로확 포장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에서 광주군 오포면 능평리를 연결하는 연장 3.85㎞, 폭 18.5m인 도로로서 '98년 10월 착공하여 2001년말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시공측량을 완료하고 토공작업 실시 중이며 5.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발주한 구간은 분당에서 부터 국도 45호선과 만나는 지점까지로 실시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향후 이와 연결되는 오포∼포곡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새로운 국도 43호선과 만나는 지점에 I.C가 설치되어 진 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오포∼포곡 도로 확 포장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98년 홍수자료발간 및 재해위험지구 조사용역 내용 등은 기술직공무원들이 작업을 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8,7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동 재원은 작년도 행정자치부 실시 재해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받은 특별교부세 1억원에서 8,7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경기도는 과거 수해사항 등의 기록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도에서는 작년도 수해시 많은 피해상황과 복구과정 등의 자료를 한 곳에 모아 기록보존하여 향후 재해업무에 참고코자 하며 아울러 도내 상습적인 침수피해지역과 산사태 위험지구 등 재해위험지구 조사 등은 지역여건에 따른 수자원 또는 방재분야에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를 일제조사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선정관리하고 이를 해소하는 사업의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는 오지, 벽지 노선 4억 5,000만원과 벽지노선 3,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 군별 보상내역에 관한 자료요구가 계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번 '99년 오지, 도서 교통지원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님께서는 지방재정법제16조에 의한 중 장기지방재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16조에 의하여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부합하도록 5년동안의 사업계획을 매년 연동화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 경기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으며 동 계획 수립시 관련 시 군으로부터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최흥식 위원님께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계상된 53억원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의 경우 수해복구사업 이외에는 국고지원이 없어 '98년 11월 건설교통부에 준용하천 개수사업비 국고지원을 건의한 바, 금년 2월 건설교통부에서 국고보조금 106억원을 내시통보하면서 국고보조금의 50%를 도비로 부담토록 지시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5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내역은 양주 곡릉천 장흥지구 2㎞에 52억원, 동두천 신천 하봉암 지구 2㎞에 40억원, 여주 신대천 대신지구 3㎞에 45억원, 이천 청개천 횡집지구 0.7㎞에 22억원을 각각 투자하여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형석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농어촌 빈집정비와 주택개량사업,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당동∼고천간 도로 확 포장사업은 '93년도부터 추진하여 '99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인근에 있는 1,000여개 중소기업체의 물류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는 경기도 군포시 당동, 의왕시 고천동을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로 지하차도 440m 등이 포함되어 있어 총 사업비가 542억 1,600만원이 소요되는 대규모공사로서 '93년부터 실시설계를 거쳐 '95년도 12월 공사착공한 후 '98년도까지 429억 6,4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99년도에는 지방양여금 19억원, 시비 3억 5,800만원 등 22억 5,8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종합추진도 6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공을 위하여는 89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에 따라 군포시에서는 금번 추경에 30억원을 지원요청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였으나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추경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가용재원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완공위주의 마무리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는 도 관내에는 16개 시 군의 오지, 벽지를 운행하는 공영버스를 '94년부터 운행하고 있으며 '98년도부터 동 노선의 결손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99년도에는 도비가 삭감되는 관계로 오지 벽지 마을공영버스의 운영난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재정계획과 추경예산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영버스는 '94년부터 '97년까지는 운영주체인 사업자가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여 왔으나 우리 도에서는 '98년에는 15억원을 지원하였고 '99년에는 14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농어촌 공영버스의 결손액을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동 보조금이 줄어든 사유로는 '98년, '99년의 지원예산은 비슷하나 공영버스는 56대에서 66대로 확대운영케 되어 10대가 늘어난 만큼 상대적으로 지원보조금이 줄어들었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회추경에는 재원이 허용하는한 동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공영버스는 시 군주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시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 군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 지원하는 차원에서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운구 위원님께서는 후쿠오카현과의 주택건축업무의 교류개요와 금년도 후쿠오카현에서 개최되는 교류에 대한 참석범위 및 여비 등 예산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에는 오는 '99년 8월 30일에서 9월 4일 기간 중 후쿠오카현에서 개최될 예정으로서 우리 도 측에서는 관계공무원 4인과 도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위원 중 세 분이 참석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참석대상자 명단은 향후 후쿠오카현측과의 실무협의를 통해서 확정할 방침입니다.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에 세미나 발표 참석 관계공무원의 국외여비 600만원과 교류 결과 입수하게 될 후쿠오카 측 자료번역비 600만원 등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여비 편성은 의회사무처에서만 편성이 가능하고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에 의하면 의원님들의 해외여비는 금번 추경예산에 9,100여만원이 증액되어 포괄적으로 편성될 예정이며 최소한 1,000여만원 이상은 여유가 있으므로 부족하지 않다는 실무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병갑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 중 일부는 감액되는데 양평군과 평택시만 증액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액된 17개 노선 52억 5,00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라 북부출장소 관할 10개 시 군의 사업예산을 이관편성한 것입니다. 양평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시 서로 2 8호선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민원해결을 위하여 양평군수로부터 변경요청이 있어 예산부기로 2 9호선으로 변경한 내용이며 평택시 안중 농협∼현아 택지간 도시계획도로사업은 평택항 개항에 따른 도시개발시설 확충이 시급하여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장직무대리, 장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소도읍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제출해 주셔서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인도 턱이 높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야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분당 신도시를 자주 들르다 보니까 분당 신도시라 하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신설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도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위험성만 잔뜩 도사리고 있어서 본 위원이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해 본 결과, 자전거전용도로에 한전에서 설치해 놓은 한전박스가 가로막고 있고 또 그옆에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한전박스 때문에 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 계셨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당 신도시의 현장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을 즉시 점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고위험과 또한 자전거도로 이용상의 문제점을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시 군의 요청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도 전체 차원에서 31개 시 군 전체대상으로 해서 중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거기에 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문제점을 저희들이 좀더 면밀히 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천은 점검을 못해봐서 이천에 대한 자전거전용도로의 실태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한전박스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지고 또 인도에 설치된 한전박스가 조경석 쌓아놓은 인도 옆으로 이전이 돼야만 주민들이 마음 놓고 걸을 수 있고 또 자전거를 타고 운동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는 출 퇴근용으로도 사용하지만 거의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아파트 지역이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하루속히 없애서 자전거를 편안히 탈 수 있도록 정비하는데 최선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촬영해 온 사진을 참고적으로 가져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고위험을 제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신도시가 건설이 되든 각 시 군에 이러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새로 신설되는 지역들을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고 도민의 혈세가 세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당∼오포간 도로에 대해서 3.85㎞구간만 이번에 사업이 진행되고 43번 도로에 연결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4차선 위로 분당 신도시에서 길을 넓혀서 분당에서 능골삼거리까지만 넓힌다고 하면 4차선에서 2차선에다가 해 놓게 되면 교통체증은 지금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600m 정도의 구간이니까 조속히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제가 각별히 신경써서 특히 건설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용인시 모현면 동림리 일원에 제방공사가 올라왔는데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본 위원이 잘 아는 지역입니다. 항상 큰 비가 오면 침수가 되고 제방 뚝이 터져가지고 주민들이 고립되는 지역인데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이게 이번 추경에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지천 제방공사가 있습니다. 용인시 마평동 일원인데 여기도 제방공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서면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및 토지이용 규제완화 코아그룹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것이죠?

경기개발연구원이 주관으로 해서 거기의 연구박사하고 덕망있는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부항목별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금일 중으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회의 참석할 때는 수당을 얼마씩 준다든지 아니면 식대로 얼마가 나간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제출을 안 하시죠?

이것이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본 위원의 판단은 이 정도의 프로젝트 같으면 이미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결과가 나와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잘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의 규제완화와 관련된 비슷한 팀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및 토지이용 규제완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제완화입니다. 거기에서 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 똑같은 규제완화를 하면서 건설도시정책국에서 별도의 코아그룹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내놓은 용역결과 이상으로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 이상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명명받은지 거의 2개월이 됐는데요, 제가 여기와서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현재 금방 나눠드린 환경평가기준 12가지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7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것을 현지실정에 적용해 가지고 사례를 분석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쨌거나 7월말까지는 환경평가기준 12가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현재 건설교통부도 누누이 수도권에 있어서 특히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을 풀기에는 거의 어려운 것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여기와서 느낀 것으로 우선 제일 급한 것은 저희들도 자연보전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전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저희들은 이것을 이번에 같이 경기도 내 수도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말고 타 시 도와 마찬가지로 균등하게 해제가 되어야 겠다는 것인데 현재 환경평가기준 12가지는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에는 매우 불리하고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와서 볼 때 우선 국가발전의 핵심축을 이루고 있는 경기도의 사회과학적인 기준이 급히 마련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우선 기준을 마련해서 건설교통부와 환경평가기준 외에 경기도는 이러한 국가발전의 중심축이고 핵심축이니까 사회과학적인 기준을 넣어줘야 겠다 하고 저희들이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아그룹이 급히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의 설명은 학술용역을 의뢰하는 것이죠?

건설교통부에 제시할 사회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회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인데 토지전문가라든지 관계공무원들로 구성해서 이것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는 학술용역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학술용역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실제로 건교부에서 7월에 확정발표할 기준에 맞는 기준을 5, 6월에 만들어서 건교부에 건의해서 거기에 우리 경기도의 현실정에 맞는 기준을 반영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이게 한시적 기구이고, 이것과 관련된 예산 3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학술용역이 아니다 라는 판단이고 이 규제완화와 관련된 업무추진과 관련된 예산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부사항별로 지출내역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오지 도서 교통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배경을 보면 산간, 벽지, 도서 등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에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94년 건설교통부에서 운송사업용 차량구입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영버스를 운영토록 해서 오지 도서교통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가 14억 5,000만원입니다. 평택시외 10개 시 군의 19대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6개시는 1대씩이고 4개 시 군은 2대씩인데 유독 남양주시만 5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에는 또 대형으로만 5대가 돼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시 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 군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무조건 반영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들은 공영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은 시 군에서 요청한 사항을 가능하면 전부다 전액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남양주시 하면 오지로 볼 수가 없는 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원함에 있어서 현지에 가서 모든 것을 파악한다든가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다른 시 군에는 그보다 더 오지 시 군이 있습니다, 남양주시 말고도. 그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셨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렸지만 시 군이 요청한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주체도 시 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도 옳으시다고 보고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기이 배정이 돼서 다 만들어 놓고 무슨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지도서 교통사업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 군에도 역시 같은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19개 시 군만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래도 현지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보다도 더 오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우리 경기도내 시 군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편중에 의해서 배정을 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한인석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앉아 계시던데 어디 가셨나? 왜냐하면 제가 건설도시정책국장께 묻고 싶은 것을 안기영 위원님 질의 중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릴 것이 있어서 그런데 한인석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뭐냐하면 코아그룹처럼 기획실에는 태스크포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경기개발연구원에 소속을 두고, 그 다음에 기획위원회에서 했던 것이 맨처음에 규제대책협의회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규제혁파협의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나타난 것이 태스크포스인데 그 부분과 지금 건설정책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코아그룹이라는 것이 어차피 수도권정비법 내지는 모든 우리 경기도에 규제된 사항을 외부의 인사 내지는 관계공무원 또는 도의회 분들이 10여명 이상의 그룹을 가지고 있는 단체란 말입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규제혁파협의회와 규제대책협의회가 한 70여명의 구성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중복적으로 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기획관리실에 있는 태스크포스하고 지금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코아그룹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아주 상반되는 것입니까? 어차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조금 다릅니다.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는 거기의 현지조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 군별로 우리가 광주다 그러면 저희가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자연보전권역이라면 거기는 어느 공장이 입지가 되고 어느 공장은 왜 입지가 안되느냐 그 사례를 일일이 조사하고 그것에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권역조정이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건설도시정책국에서 하는 코아그룹은요?

건설도시정책국에서 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해제지역, 완화지역이 지역별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건교부에서 12단계로 나누어서 환경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가지 사항에 대해서 1에서부터 5단계까지 전부 평가를 해서 점수제로 하는데 여기서는 이론도 물론 들어가지만 여기는 그린벨트를 꼭 해제해야 되겠다 하면 예를 들어서 광주군 무슨 면 어디 일원에 대해서…….

됐어요. 그러면 건설도시정책국장께서 외부인사 10인 이렇게 해놓고서 서면으로 주신 게 있어요. 이것에 10인이 구성돼 있습니까?

이것을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시면 경기개발연구원 주관으로 해서 박사님하고 관련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에 들어갑니다.

위원님들, 기왕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은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쓰고 싶은 사람, 우리 일의 우리 논리에 맞춰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것을 어디 가서 다른 공개모집을 해서 용역을 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맡겨놓고 그린벨트가 됐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됐든 그와 관련된 전문가,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을 우리가 연구원으로 해서 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장이나 설득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 위원님,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것은 태스크포스이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태스크포스라고 할 때는 거기에서 제가 기준을 잡아서 감을 잡고 있다가 지금 건설정책국에서 부르짖고 있는 코아그룹이라는 자체에서 제가 굉장히 왜 그러냐 이것이지, 사실 우리나라 말이 "아", "의", "에" 차이에서 엄청나게, 담당공무원들도 계시지만 법령 상위법이라든가 모든 것이 "아", "의"자에 따라서 많은 설명이 상이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저것도 보면 태스크포스에 대한 것은 이미 인적 구성이 돼 있어요, 박사나 교수부터. 그런데 물론 코아그룹 차원에서는 아직 몇 명으로 구성하겠다, 여기에서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면 그 때도 구성하겠다 이런 취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예컨대 어차피 이런 것을 기획실 따로 건설정책국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뭔가 코아그룹이라는 것을 운영하려고 말씀 전에 기획실 내지는 모든 실 국장하고의 상의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건설도시정책국에서 독창적으로 한 번 이런 의지를 보여서 해 보겠다라는 건수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허락해 주시면 오프 더 레코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왜 그렇게 긴박하게 상정하게 됐는지, 만약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오프 더 레코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1999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영건 건설도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경기도의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기도교육청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장 준비와 휴식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30분이 아니고 아예 석식을 하고 들어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1999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경기교육에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1999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를 설명드리면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98년도 예산의 긴축재정운영지침에 의거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예산유보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됨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반영치 못한 해당지역의 초등학교 2부제수업 및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등 학생수용시설비로 반영하였으며 정보화시대의 교사국 자료개발 및 교무실 사무자동화 등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고 교육부로부터 목적지정 편성된 특별교부금은 교무실 OA설치비, 환특교부금인 이천현대화시범학교 시설비, 고등학교 중식지원비에 6개의 추가보조금 등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경기도청으로부터 기능경기대회 개최에 대한 지원비 등 3개 사업비가 추가로 전입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정년 단축과 명예퇴직인원 증가로 퇴직수당 부담금 및 명예퇴직수당 부족재원을 재정융자 특별회계로부터 차입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98년도 말에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사업추진기간 등으로 '98년도 예산에 편성치 못하고 부득이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을 금년도에 지정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6,763억 3,900여만원보다 3,560억 9,900여만원이 증가한 3조 324억 3,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 2조 3,801억 1,500여만원을 받아 402억 3,200여만원이 증가한 2조 4,203억 4,700여만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부금은 130억 1,000여만원, 양여금은 138억 2,500여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9억 5,300여만원 국고보조금은 70억 200여만원, 전입금은 49억 4,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기정예산액 2,962억 2,300여만원보다 3,158억 6,700여만원이 증가한 6,120억 9,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산수입은 79억 8,800여만원이고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평균 9.7% 인상됨에 따라 112억 2,300여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은 2억 1,700여만원, 잡수입으로는 3억 4,200여만원, 이월금은 2,596억 4,100만원이며 이번 추경예산 재원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차입한 364억 5,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6,763억 3,900여만원보다 3,560억 9,900여만원이 증가한 3조 324억 3,9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는 138억 8,100여만원, 교육행정비로 116억 9,500여만원, 교육사업비로 24억 2,400여만원, 학교비는 424억 4,700여만원, 시설비는 2,955억 4,900여만원, 제지출경비는 13억 9,600여만원이고 총 3,673억 2,400여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학지원비는 110억 9,700여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로는 1억 9,700여만원을 감액하여 총 112억 9,500여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6,763억 3,900여만원보다 3,560억 9,900여만원이 증가한 3조 324억 3,9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건비로서는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과 조정액 225억 7,200여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퇴직수당부담금 및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차입금 364억 5,400여만원을 투자하는 등 138억 8,100여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수용시설 확충으로는 초 중 고 특수학교 39개교에 신설하기 위하여 2,071억 4,800여만원, 2001년 개교예정교 49개교에 대한 설계용역비 39억 2,0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택지개발지역에 따른 수용계획 변경으로 학교신설 시설비 773억 7,600여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부족분 795억 5,000여만원과 초 중 고 583실의 교실증축을 위하여 484억 9,200여만원, 고등학교 4개교와 직속기관 2개 기관에 대한 사유지 매입비 7억 7,100여만원, 동두천 보산초등학교 학교이전비 48억 4,800여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목적지정사업으로는 특별교부금사업으로 교무실 OA설치비 6억 1,400만원, 교육소식지 구독료 4,9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환특교부금사업으로 이천초등학교 현대화시범학교 시설비로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고등학교 중식지원비 11억 8,500여만원,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8억 8,800여만원, 현관보조원 인건비 9억원, 특기적성교육 활동경비 29억 8,200여만원, 과학실험보조인건비 7억 7,400만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열린교육경비 1억 8,000여만원,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원비 4,700여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비법정전입금사업으로 기능경기대회 개최교 지원비로 20억 9,300만원, 여주자영농고 육성경비로 4억 8,700만원, 여주자영농고 급식비로 1억 5,600여만원, 도서관문화학교 운영비 2,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교육정보화사업으로는 중 고등학교 교원용 컴퓨터 3,565대 보급비 52억 2,600여만원, 초 중 고등학교 교육용컴퓨터 4,870대의 보급비 77억 6,900여만원, 초 중 고등학교 교단선진화사업 4,158학급 지원을 위하여 166억 3,200만원, 교육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1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무원 연수경비로는 교원정년조정으로 교원자격 직무 일반연수 인원증가에 따른 추가소요금 1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어교과 심화연수경비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립학교재정결함 보조사업으로는 '99년도 수업료수입 9.7% 인상과 교원정년조정에 따른 인건비 조정 등으로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205억 8,000여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곱 번째 '98년도 집행이월 사업으로는 재해복구 공제에서 지원하는 수원농생명고등학교 재해복구비 7,300여만원, '98년도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이매고등학교, 양영중학교 다목적 교실신축비로 10억 5,000만원, 도당고등학교 다목적수영장 신축경비로 15억원, 특위접종 교육지원활동비로 11억 1,700여만원, 교과교육연구회 운영비로 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교육청집행잔액 환원경비로 155억 400여만원, 환특교부금집행잔액 환원경비로 73억 4,400여만원, 실직자자녀를 위한 중 고등학생학비조금 69억 700여만원,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설치비 8,300여만원, 국고보조금 및 비법정전입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영어보조교사 인건비와 4개 사업에 5억 9,800여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각과 기타사업으로는 지역교육청 특별지원교육사업비 136억 2,800여만원,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구비 4억 3,600여만원, 여주자영농고 생산물 매각대 환원경비 6억 1,100만원, 소규모학교 59개교 통 폐합 업무추진 경비로 14억 8,100여만원,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지원금 이자상환금 7억 9,800여만원, 초등특수학교 급식운영경비 8억 4,6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등학교 급식확대사업비로 22억 5,400여만원을 조정감액하였고 교육정보연구원 신축건물 4층 증축 및 신청사업 부대시설 설치비로 8억 7,400여만원, 중앙도서관 및 5개분관의 업무전산화 설치비 2억 500여만원, 중앙도서관 평생학습관 이전경비 2억 4,500여만원, 지역교육청 자체수입 재투자경비로 16억 5,5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교육청 사업변경에 따른 조정액 46억 1,900여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으로는 제1조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총액은 세입 세출 각각 3조 324억 3,915만 9,000원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2조에 1999년도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1,819억 4,624만 9,000원으로 한다로 하며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의 상환계획에 관한 내용을 예산총칙에 신설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제6조 1999년도 채무부담행위 상환금은 별첨 채무부담행위 상환계획과 같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액이 연도별 상환계획에 대하여는 별도 준비한 재특회계 지방교육재정 지원금 융자계획안 보고서 설명시 아울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서 19쪽까지 교특회계예산 규모, 21쪽에서부터 63쪽까지 예산안 심의할 사항과 67쪽의 예비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한 학교신설 교실증축, 교육정보화 사업과 교원정년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을 추가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산개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지원금 융자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지원금 융자계획안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원정년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자가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의 추가소요액이 발생하여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 지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2쪽 내지 3쪽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교원정년 조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이 1,328명분 1,341억 9,2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본예산에 743명분에 해당되는 977억 3,800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585명분 364억 5,400만원이 부족하여 부족재원 364억 5,400만원을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이자율은 6.5%이며 상환방법은 3년거치 5년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원에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재특지방교육재정지원금 융자시기는 교원정년퇴직시기인 '99년 8월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 교육청의 자금수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융자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지원금 상환계획을 설명드리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원리금 364억 5,400만원과 이자 129억 3,600여만원을 상환하는 등총 493억 9,000여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개요와 재특융자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지원 융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치문 특별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특별전문위원 황치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서 1쪽부터 1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 검토보고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교부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서 당초예산 2조 6,763억원 보다 13.3%인 3,561억원이 증액된 3조 32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관별 예산편성 내역은 경기도교육청이 25.9%인 922억원, 지역교육청은 74.1%인 2,641억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금번 예산은 당초 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반영치 못한 지역의 2부제수업 및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신설 및 교실 증측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구조는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서는 의존수입이 전체 예산액의 88.9%를 나타내고 있는 데 비하여 금회 추경에서는 88.7%가 자체수입에서 충당되는 대조적인 특수성을 보이고 있는 바, 예년과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98년도 예산에서 긴축 재정운영과 관련 절감실행예산 편성으로 인한 예산 유보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과다 발생되어 자체수입 증대의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비록 정부의 긴축재정운용에 따른 부득이 한 사정이라 할지라도 2부제수업 등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절대절명한 상황에서 예산유보 등의 재정운영은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담하고 있는 의존수입은 당초 예산액의 1.7%인 402억원이 증액된 2조 4,20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 자체수입은 당초 예산액의 106.6%인 3,159억원이 증액된 6,12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85억원, 고등학교 급식확대사업 39억원 등 50억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38억원, 교육환경개선 교부금은 이천 현대화시범학교 지원비로 40억원이 추가 교부되고 일부 사업비가 삭감되어 총 9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지원금은 고교중식지원 12억원, 영어보조교사 등 인건비 26억원, 특기적성교육활동운영비 30억원 등 총 7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도세조정에 따른 추가분 22억원, 기능경기대회 지원비 21억원 등 총 4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이 80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수업료 평균 인상률 9.7%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분 112억원, 실습수입 예금이자 수입 등 잡수입 3억원이 추가계상되었으며 이월금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2,596억원이 증가되었는 바, 그 내역은 '98년도 특별교부금 사업인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금,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다목적교실 및 수영장 신축경비 등 43억원, 교육환경개선부담금 집행잔액 73억원, 실직자녀 학비 지원금 24억원, 교육청 집행잔액 155억원, 시 도평가 자구노력지원비 83억원 등과 순세계잉여금 2,2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원정년 조정 및 명예퇴직인원 증가 등에 따른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재정투 융자특별회계에서 365억원을 차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세입예산은 국고의존수입의 변경내시와 교원정년조정에 따른 재원마련, 그리고 자체수입인 이월금의 발생으로 당면한 교육시설 확충 등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등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99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본청이 922억원, 지역교육청은 2,64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2억원이 감액되어 총 3,561억원이 증액된 3조 32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면 급여관리 139억원, 교육행정비 117억원, 교육사업비 24억원, 학교비 424억원, 시설비 2,955억원, 제지출비 14억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에 사학지원비 111억원, 예비비 2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별 세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교원 정년조정 및 명예퇴직 인원 증가에 따라 퇴직수당 부담금 및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364억원을 재정투 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하여 계상하였고, 또한 교원 정년조정에 따른 인건비 재조정 등으로 226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39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 바, 이는 정부의 정책추진에 따른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은 학교신설에 39개교 2,071억원, 2001년 개교를 위한 설계용역비 49개교에 39억원, 학교신설비 부족분 52개교에 796억원, 교실증축비 583학급에 485억원 등을 배분하였고, 학교 수용계획변경에 따른 학교신설 조정에 따라 17개교 774억원을 삭감조정하여 총 2,77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측면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학교 수용계획의 잦은 변경 사유에 대하여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목적지정 사업은 이천 현대화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비 등 40억원, 고등학생 중식비 12억원, 영어보조교사, 전산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26억원, 특기적성교육활동비 29억원, 기능 경기대회 개최교 지원 21억원 등 총 144억원을 배분하였고 교육정보화 사업은 당초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한 예산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주요 사업내역은 교원용 PC가 3,565대에 52억원, 교육용 PC 4,870대에 78억원, 교단화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4,158학급에 166억원 등 총 298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의 정보화 기반구축과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교육시책이며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나 활용성의 극대화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98년도 집행이월 사업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가 회계년도 종료시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당해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금번 추경에 다루어지는 것으로 다목적 교실 및 수영장 사업비 30억원과 전년도 중 고생 실직자 자녀학비 보조, 지역교육청 집행잔액 재투자 등 총 34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회계년도 종료시에 자금이 교부되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중앙 건의 등을 통하여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역교육청특별지원 요구사업 136억원과 소규모학교 통 폐합 업무추진 59개교에 15억원,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교장 교감 자격연수 및 일반연수에 필요한 경비 1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반면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수업료가 평균 9.7% 인상과 교원 정년 조정에 따라 인건비 조정 등 20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국가의존수입의 변경과 자체수입의 추가 증수에 따라 조정된 예산이며 급속하게 늘어나는 인구 증가율에 비추어 학교시설은 그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각종 시설계획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치문 특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는 경상경비 등은 생략하시고 주요 시책사항과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액을 100만원 단위로 말씀올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2-1권에 5쪽 세입예산총괄표 하단에 세입합계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2-1권에 27쪽부터 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6,763억 3,900여만원보다 3,560억 9,900여만원이 증액된 3조 324억 3,9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부담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352억 9,100여만원이 증액된 2조 3,754억 7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35억 1,000여만원이 증액된 1조 4,032억 500여만원으로 보통교부금이 84억 9,600여만원, 특별교부금인 고등학교 급식확대사업비 등 50억 1,200여만원, 증액교부금이 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138억 2,500여만원이 증액된 8,512억 3,300여만원이며 교육환경개선 교부금은 9억 5,300여만원이 증액된 1,055억 8,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2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지원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고교중식지원 등 66억 1,500여만원이 증액교부되어 149억 9,8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49억 4,000여만원이 증액된 449억 4,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 도세 전입금은 법정전입금이 '99년도 본예산 편성시 미반영된 21억 7,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비법정전입금으로 기능경기대회 개최교 지원경비 등이 편입되어 27억 6,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3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한 가지로 통일해서 하나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은 3,158억 6,700여만원이 증액된 6,120억 9,1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 수입은 79억 8,800여만원이 증액된 91억 2,000여만원으로 이중 대지료 및 대가료인 재산 임대수입이 1,4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 건물, 기타 재산매각 수입은 79억 7,4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가 9.7% 인상되어 112억 2,300여만원이 증액된 2,681억 2,4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입학금은 5,300여만원, 수업료수입은 111억 7,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은 2억 1,700여만원이 증액된 15억 8,4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1,300여만원, 증지수입이 2억 400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는 3억 4,200여만원이 증액된 201억 6,6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습수입은 생산물 매각대가 200여만원 증가했으며, 예금이자수입은 기타 예금이자가 5,500만원 증가했고, 잡수입으로는 불용물품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등 1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전년도 수업료 미납금 및 기타수입 1억 1,1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는 2,596억 4,100만원이 증액된 2,766억 4,1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이유로는 '98년도 특별교부금, 환특교부금, 증액교부금의 집행잔액이며, '98년도 국고수입결손에 대한 실행 예산편성으로 예산집행을 유보시켰으나 교육재정이 나아짐에 따라서 금년도 2월말까지 교부금 등이 추가로 교부되어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364억 5,400만원을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융자받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1권의 2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기정예산액 1조 5,674억 1,000여만원보다 136억 8,600여만원이 증액된 1조 5,810억 9,800여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보다 136억 8,600여만원이 증액된 1조 5,801억 9,3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급여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138억 8,100여만원이 증액된 1조 5,420억 300여만원으로 이중 교원 급여관리가 123억 1,6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교원정년단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을 증액 조정하고 기타 인건비 및 제수당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직 급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급여관리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 6,500만원이 증액된 1,640억 1,100여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명예퇴직자 증가 및 조기 퇴직제 시행에 따른 퇴직수당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500여만원이 증액된 164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교무실 OA시스템 설치비로 5개교에 4억 500만원으로 이는 특별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경비로는 기정예산액 15억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1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평택조리고등학교 옹벽시설 공사비 등 특수화고등학교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원이 감액조정된 71억 4,8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학교부지 매수지연과 건축공사지원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00년으로 개교가 연기된 4개교의 신설학교 개교 경비인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13억원을 감액하였고, 소래고등학교 토지매각수입환원경비로 특별교실 증축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 위원장, 김영웅 간사와 사회교대)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본 경기도 교육청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주요시책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청 재정운영 총괄분야와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고자 하는 의미에서 일문일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지금 즉석답변이 곤란하시다면 위원님들께서 서류로 요청하시면 서류로 대신해 주실 수 있겠죠?

직원의 조력을 받아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1 8페이지에 재산수입이 1억 4,000만원인가, 14억 1,560만원인가에 대해서 재산수입에 대한 내역, 무슨 재산에 대한 어느 것을 매각한 재산수입인지 또 기부받은 것인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15페이지를 보게 되면 과년도 수입이 11억 1,000만원인데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에 안 쓰고 그냥 금년에 예치했다가 쓰려고 두었던 것인지 과년도 수입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페이지 재산임대수입으로써는 지역교육청 수원교육청의 고색중학교에 임대료로 13만 9,000원이 되고 그 다음 고양교육청 관내에서는 일산초등학교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25만 8,000원, 능곡초등학교가 100만원, 덕은초등학교에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했던 것보다 76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벽제초등학교에 7만 9,000원, 대화초등학교에 5만 8,000원, 용두초등학교에 52만원 9,000원, 백마초등학교에 4만 6,000원, 고양초등학교에 18만 8,000원, 백마중학교에 14만원, 백석중학교에…….

알았습니다. 내가 내역을 자세히 보지 못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혹시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이렇게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하지 마시고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몇 번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수입은 8페이지 개요에 나와있는 해당학교의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수업료와 기타수입으로써 수업료는 당해년도에 수입이 들어와야 될 학생 수업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시말하자면 미납수업료가 들어왔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납수업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 개요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보면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열린교육이라고 해서 이건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1억 8,000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열린교육에 대한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교육국장님으로 하여금 열린교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교육감이 금년도 열린교육에 대해서 활기차게 움직인다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서서, 그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기능경기대회 교지개최지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외국어과 희망연수원 700명에 대해서 3억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연수원 자격기준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이 외국어과에 연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자료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소규모학교통 폐합 업무추진에서 59개 학교에 대한 14억 8,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있는데 이 59개교에 대한 내역서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님, 모든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예산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예결특위에서 다루기에는 상임위에서 다룬 것을 존중하는 의미로서 기본적으로 수용됐으면 하고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번 도정질문 때 본 위원이 도심지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하나 들어설 때마다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증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제가 조그만 미니학교라든지 도심지 특성에 맞게 모델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주변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다든지 해 가지고 분명히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육청에서 제대로 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수원 관내에 호매실초등학교라고 도정질문 때 특수한 사례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기본적으로 2,000세대가 안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다른 학교들이 상당히 과밀해서 학교를 증축해야 되는 학교 부지는 상당히 좁은데 또 증축해야 되는 그러므로써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여러 가지 안전사고 그 다음에 열악한 교육환경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교육감의 답변이 2001년 개교예정으로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2001년 개교 설계용역비에 초등학교의 대상학교로 제가 지난 번 지적한 학교도 들어가 있나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학교신설은 금년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2000년 개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교신설은 내년도인데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신설을 하는 것이고 교실증축은 금년도에 학생 2부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축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학교신설에 관련돼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간략히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학교신설과 관련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한 39개 학교가 어디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2001년 개교 설계용역비에 해당되는 49개 학교들이 어디인지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호매실초등학교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지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기우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혹 타국의 소관사항이에 대한 질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타국 소관 질의사항이 나오면 예를 들면 교육국에 대한 질의가 나오면 교육국장님이 기억하셨다가 교육국 소관 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기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이기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원국 소관사항입니다.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아파트단지내에는 사실 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상 2,500세대당 초등학교 하나씩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00세대 미만이다 보니까 과밀학급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운 지역은 미니 학교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니 학교를 세울만한 부지도 현재 잘 나타나지 않고 저희들이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미니 학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2001년 개교 준비를 하기 위한 29개교와 49개교에 대한 자료는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편성 세부지침 73페이지부터 80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이기우 위원님.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이 2001년 개교 설계용역비에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제가 특수한 경우로 서수원에 있는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그게 설계용역비의해당학교입니까?

지금 호매실동은 택지지역만 계상했고.

설계용역비는 안 들어가 있고요?

네, 그건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설계가 안 들어가면 실제 2001년에 개교가 쉽지 않을 텐데.

2001년에 개교해 가지고 저희들이 출연하고 있는 것이 지금 택지개발지역, 바로 주민의 입주에 대비해 가지고 학교신설 되는 곳만 계상했고 저희가 학교신설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밀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교육부로 부터 재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추후 계속 저희들이 증축해 나갈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교육청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감은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셨고 가칭 무슨 초등학교 해서 2001년 개교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생긴다 하더라도 2,000세대가 안되는 지역이에요. 특수한 경우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예산이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까지 전부 해결하려면 740여억원이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부에 또 요청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선 2000년도에 개교해 가지고 저희 개발지역 인구가 입주시기에 맞춰가지고 학교를 개교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지역부터 해 나가기 때문에 호매실동은 빠졌습니다.

교육감이 답변하신 것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교육감이 답변한 대상지역의 학교가 여기 나와있는 2001년 개교 설계용역비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용역비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자연증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면 사정에 따라서 우선은 기존학교에다가 증축을 해 가지고 학생수용이 가능하면 우선하고 또 예산 여력이 있으면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니학교를 그 인근지역에다가 설립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설계용역비에 계상이 되지 않고 나중에 계상이 되더라도 2001년 개교 예정으로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계상되더라도 차질 없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갑 위원님 먼저 하시죠.

보사환경위원회 김병갑 위원입니다. 예산개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립교 재정보조라 해 가지고 2,000억원 상당이 감액됐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수업료 인상, 인건비 보조 재조정에 따른 재정결함보조재조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립학교는 재정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여기에 결함에 따른 재조정을 해서 이러한 금액을 감안해도 사립학교를 관리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재정지원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수요를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수업료에다가 그 학교의 인건비, 학교 일체경비를 계상해서 부족분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데 이번에 수업료로 9.7%를 인상 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9.7% 인상조정하기 전에 보조하기로 결정했던 그 금액만큼만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 운영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지장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직자 자녀 중 고생 학비보조라고 했는데 실직자 자녀의 학비보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없이 실직자 자녀에 대해서는 전원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실직자 자녀 학비보조는 다니는 학교에서 조사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하면 전액 다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실직자 자녀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가정의 어려움이라든가 빈부의 차이없이 실직자 자녀에 대해서는 전원 보조하는냐는 말씀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지원국 재무과에서 하는데 실직자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에 한해서 제가 추측하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은 지금…….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생소해서 그러는데 영어보조교사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이 영어보조교사를 어떻게 관리 운영하는 겁니까, 각 학교마다 관리 운영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관리 운영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영어보조교사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국장님 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갑 위원님 각국별로 소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건 이대로 하고 2-1 27페이지 거기 공립고등학교 교무실 OA시스템 설치지원이라고 했는데 공립고등학교에는 전원 설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특정학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OA시스템 설치를 교무실에 처음하는 사업으로써 교원이 80명 이상되는 5개 학교에 우선 시범적으로 시설해 주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5개 학교만 시범적으로 지원을,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본 위원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운구 위원님.

네, 광주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1 51페이지에 또 54, 59페이지 모두 컴퓨터가 970대, 400대, 60대, 90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교원의 교무업무지원과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2000년까지 되어 있어요. 여기에 2000년까지 교육정보화기반구축의 일환으로 교육용컴퓨터를 보급코자 예산을 계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입내역에 대해서 즉 전액 신규구입인지 교체구입인지를 설명…….

임성균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교육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잠시 후에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걸 오늘 당일 갖다 놓은 걸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봅니까? 적어도 일주일이나 10일 전에 갖다 놓든지. 지금 금방 갖다 놓은 걸 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한 번에 10여권을 봐가면서 합니까?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라리 질의해 놓으면 여기에서 그걸 보고 받아해주시든지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지금 이 자리에 교육국장님, 지원국장님 계십니까? 아직 안 계시죠, 기획관리실장님만 나와 계시는 거죠?

교육국장님은 계십니다.

지금 교육도 이런 식으로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임성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교육용컴퓨터, 교원용컴퓨터…….

저 지금 안 받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기록해 두셨다가 이따가 또다시 질의가 나가지 않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지도 못했어요.

나머지는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999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택근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20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소관은 각 국장님들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들은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요지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인희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52쪽에 해당되는 분량을 짧은 시간에 말씀올리게 돼서 간혹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교육국 소관 '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현황을 배부해 올린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겟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의 31쪽입니다. 교육국의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액은 본예산액 629억 8,400여만원 대비 157억 8,400여만원을 증액 787억 6,9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초등교육과, 교육정보연구원, 중등교육과, 교직과, 교육정보학과, 공동실습소, 평생교육체육과, 경기도립도서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정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주요항목 및 총괄예산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부터 36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는 본예산 대비 7억 5,200여만원이 증액된 19억 5,3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행정기관 운영을 위한 기타 사업비로써 도교육개선연구회 운영경비, 학교경영진단 평가자료 개발, 초등학교 학생 생활기록전산화 자료보급, 학생애향단 운영, 특기 적성교육, 도덕성 함양을 위한 지도자료 개발, 학습부진아 우수자료 개발, 특수학급 기자재 구입, 제지출 경비 등 총 9개 사업을 위하여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연구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에서 40쪽 사이입니다. 교육정보연구원은 10억 900여만원이 증액된 28억 7,3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관운영 및 신축건물 내부기자재 및 각종 경시대회를 위한 교육사업비에 20억 1,800여만원과 이전신축에 필요한 시설비 8억 5,500여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에서 43쪽 사이입니다. 중등교육과는 17억 5,500여만원을 증액한 51억 3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한국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경비 등 교육행정비에 15억 3,3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시범학교를 위한 학교비에 26억 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학지원비는 본예산액보다 2,200여만원을 증액한 4억 8,600여만원으로써 공립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직과의 예산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에서 49쪽 사이입니다. 교직과는 17억 7,900여만원이 증액된 117억 4,2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퇴직교원 증가를 감안한 교육행정비에 27억 1,100여만원과 교원들의 각종 제교육을 위한 교육사업비에 90억 1,300여만원을, 교원의 원활한 수급 등 교사 채용을 위한 시험검정비에 5억 8,200여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학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에서 66쪽 사이입니다. 교육정보학과는 90억 1,200여만원을 증액한 473억 5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원 컴퓨터 활용능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행정비에 24억 2,600여만원과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비에 7억 4,500여만원을, 실업계고 실험실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비에 187억 6,900여만원을, 사립학교 교육여건과 시설확충을 위한 사학지원비에 124억 9,700만원을 계상하여 사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7쪽에서 72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의 추경예산액은 8억 200여만원이 증액된 49억 3,1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및 교재교구 등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한 교육사업비에 14억 2,900여만원과 전국체전 등을 위한 체육사업비에 8억 5,400여만원을, 또한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학교비에 20억 5,800여만원을, 사립학교를 위한 사학시설비에 3억 700만원을, 그리고 학교체육시설 지원을 위한 고등학교 시설비에 1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도서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에서 8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립 중앙도서관은 4억 5,600여만원이 증액된 8억 7,400여만원으로 이는 중앙도서관 및 5개 분관 업무전산화를 위한 교육지원 기관운영비와 기관시설비입니다. 급수배관 및 난방시설을 위한 광주분관에 1억 6,400여만원을, 도서관 시설환경을 위한 포천분관에 1억 3,200여만원을, 도서관 시설관리를 위한 김포분관에 1억 1,9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남도서관은 도서관 전산화 추진경비 등을 위하여 6억 5,2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과천도서관은 도서관 문화행사 등을 위해 6억 7,2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상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여름 같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5쪽, 세입 세출예산서 157쪽 하단부분입니다. 금회 지원국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27억 2,400만원이 증액된 3,343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쪽부터 87쪽, 세입 세출예산서 161쪽에서 163쪽입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8,900만원이 증액된 179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 기관운영을 위한 기관공통운영비는 2,900만원을 편성하여 본청 식당조리보조원 연금보험료와 금년 2월로 운행기준 소요년수를 초과한 중형승합차 25인승 교체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비의 인사관리행정비로써 이는 지방공무원 정년 및 명예퇴직자의 증가로 인한 예산의 부족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전자문서 관리의 사용자 교육, 광화일 입력작업에 소요되는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운영경비 8,400만원을 농협기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구입되는 교육소식지 구독료 4,90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8쪽에서 90쪽, 세입 세출예산서 167쪽에서 171쪽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6억 3,800만원이 감액된 869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홍보자료 발간, 우수학교 표창 등을 위해서 3,300만원, 과 소규모 학교 통 폐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홍보자료발간을 위하여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운영비 지원 육성회비 수입부족으로 교원연구비 및 제수당이 부족한 학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2,500만원을 학교운영지원비 인상에 따라 감액 조정했습니다. 사학지원비도 사립학교의 수업료 및 육성회비 9.9% 인상에 따라 사립고등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를 136억원 감액 조정하고 사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수입부족으로 교원연구비 및 제수당이 부족한 학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을 각각 900만원과 4,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운영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1쪽부터 94쪽, 세입 세출예산서 175쪽에서 180쪽입니다. 재무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64억 7,000만원이 증액된 1,105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지역내 학교시설 결정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교육부 목적지원사업으로 경기불황에 따른 IMF실직자 자녀 등 경제사정 곤란자 자녀에게 계속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비지원비로 69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99년도 고등학교 신설계획 변경에 따른 부지매입비 조정으로 택지지역 3개교, 시화지구 서해공고, 연성지구 연성고, 안산2단계 초지고 부지매입비 130억 1,400만원을 감액하고, 연성2지구 시흥고, 안산2단계 고삼고, 수지2지구 풍덕고 부지매입비 153억 1,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지역내 고등학교 설립부지 매수를 위하여 호암 과천 중앙 광일고 등 8개교에 239억원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기존학교 능곡 배영종고 등 4개고 점유 사유지 매입을 위하여 7억 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69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에 재해복구공제회에서 지원하는 재해복구비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양주시 삼패동 지역에 특수학교 1개교 신설예정에 따라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지원기관 사유지 매입비로 6,700만원을 편성하여 예절교육원 점유사유지 매입비와 기초과학교육센터 편입토지 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경비로써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소요예산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재정융자특별회계 지원금 364억 5,400만원에 대한 이자 7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98년도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5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5쪽부터 97쪽, 세입 세출예산서 183쪽부터 194쪽입니다. 시설과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06억 3,600만원이 증액된 927억 1,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학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7억 7,800만원이 증액된 150억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학지원비 중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는 '98년도 집행잔액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17억 7,800만원을 편성하여 덕소고등학교 등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학교시설비는 368억 5,700만원을 편성하여 고등학교 학생수용시설을 위한 신설학교 설계용역 15개교에 12억원, 고등학교 신설에 276억 5,500만원, 교실증축 30실 등 기타공사에 8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는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와 마찬가지로 '98년도 집행잔액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20억원을 편성하여 공립고등학교에 특별교실 증축 등 4개 사업에 19억 8,400만원, 공립특수학교인 성남 혜은학교에 전기용량 증설을 위하여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학교보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8쪽부터 100쪽, 세입 세출예산서 197쪽부터 202쪽입니다. 학교보건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3,2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262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사업비는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학교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종합검진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비는 공립고등학교 재학생 중 실직가정자녀 등 1,106명분의 중식지원사업비 추가소요액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액 4억 9,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사립고등학교 학생 1,528명에 대한 중식지원사업비 추가소요액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액 6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설 사립특수학교 창인학교에 급식경비 추가소요액과 인덕학교의 급식시설개선비로 1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급식시설 부지가 없거나 인근 학교와 공동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급식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계획을 변경한 16개교의 시설비 32억 7,300만원을 감액하고 공사감독 여비 및 부대비 2,000만원과 급식기구 구입비 9억 9,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모두 22억 5,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99년제1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섭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어느 국 소관이 됐든지 소관되는 국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51페이지, 54페이지, 59페이지 컴퓨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원의 교무업무 지원과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2000년까지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교육용 컴퓨터를 보급코자 예산을 계상했는데 구입내역에 대해서, 즉 전액 신규구입인지 교체구입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2000년까지 컴퓨터 구입 및 배분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컴퓨터 보급예산이 51쪽, 54쪽, 59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2000년까지 교육용 PC 보급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구입인지 교체구입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컴퓨터 보급예산의 편성이 분산되어 있는 것은 예산과목별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써 51쪽에 있는 사항은 사회교육시설을 위해서, 54쪽에 있는 것은 공립고등학교를 위해서, 59쪽은 사립고등학교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모두 전량 신규구입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영역별로 구체적인 것은 금방 답변올리기 어려워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올리면 어떨지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은데 그렇게 되면, 이게 초 중 고등학교별로 나열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원들 것 하고 인재교육 양성을 위한 2000년까지의 내역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고자 하는데 69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회 교육감기 초 중학교 7 대 7 축구경기대회라고 돼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대회이기도 하겠습니다만 7 대 7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며 어떤 사업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00쪽인가요, 학교시설비에서 고교급식기구비 설치라고 해서 9억 9,9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28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전 학교가 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급식을 하면서 보험을, 이 부분은 지원국 소관이니까 바로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학생들 위탁일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위탁일 경우에도 급식을 하는데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위탁일 경우보다는 직접 학교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 도교육청에서 보험료에 대한 지원내역이 있는지?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험료는 주지 않고요.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서 학생들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나갑니다.

그러면 수요자 원칙으로 해서 공제금액이 학생들의 급식비에 부가되는 겁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700원이다라고 하면 1,700원만 내면 만약에 일이 잘못 일어났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학교내의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학교측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없고요?

없습니다.

다음에 급식을 할 경우에 보면 지하실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실이라든가 각종 취사도구를 위해서, 그러다 갑자기 개별 발전기가 없으면 정전이 될 경우에 아이들이 식사를 못할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개별 발전량을 가질 수 있는 발동력을 지원해 주는 예산은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예산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급식이 새벽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시간에, 만약에 새벽부터 11시까지 전기가 안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시간 전기가 안 될 경우에는 예고가 되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느 국 소관인지 바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국체육대회에 선발된 선수들은 선발이 됐을 경우에 훈련장에서의 모든 경비비용은 나오겠습니다만 전국체전에서 A라는 학교가 입상을 했을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금으로 계속 내려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지원금이 부족해서 그 전에는 시 군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제한받아서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그 예산을 확보한 사항은 없다는 얘기죠?

네.

본 위원이 오래 전에 전국체전에 선발된 학교가 전국체전에 나갈 때까지 계속 예산을 지원한 경험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런 지원이 끊긴 겁니까?

1년 전부터, 그런데 현재 전국체전에 입상했을 때 지원상황은 체육회 주관으로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7 대 7 축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 대 7 축구라고 하는 것은 중남미와 유럽 등 선진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축구입니다. 현재의 축구경기장의 반 정도되는 공간에서 11명이 아니고 7명씩 나와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이 클 때는 공을 뻥뻥 차는데 경기장이 좁으니까 개인기를 신장시키는 데는 더없이 좋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교육감기 축구대회를 열어서 경기도의 체육을 한발짝 더 끌어올리고자 해서 계획된 축구대회입니다.

이게 일종의 생활체육의 일환이지 전문성있는 선수양성에 대한 체육대회는 아니죠?

그 기초단계죠. 그러니까 발재주라든가 개인기능을 촉진시키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미니축구죠?

그렇습니다. 어른보다 유 소년이 하는 축구경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들 하십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신설 설립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학교가 어디에 설립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현재 내년에 개교할 예정에 있는 학교로서 하남시에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과를 설립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고부가가치가 있는 상황으로서 작년과 금년에 대통령 께 보고드린 바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개교하고자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보면 기능경기대회 개최교 시설장비보완사업이 있습니다. 안양공고하고 수원 정산고등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당초에 안양공고는 시설이 노후해서 폐교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을 보강하고 그렇게 진행이 돼서 폐교가 되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안양공고가 존속을 할 것인지 폐교가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낙후된 상황으로까지 된 배경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안양공고가 너무 시내에 있어서 그 학교를 석산개발하는 장소로 옮길 예정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관계로 이전대상교는 시설비를 투자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낙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금년 9월 8일부터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를 그 학교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안양공고를 비롯해서 경기도내 4개교에서 기능경기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이상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처럼 학교 이전은 없이 계속 거기서 교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96쪽에 보면 고등학교 신설 해 가지고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 고등학교 신설은 어느 지역에 신설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고등학교는 처음 보신 안산2단지 시화공고가 감액되고 시흥지역이 감축된 상황입니다. 서해공고는 서해공단 필요 인력을 양성 공급하기 위해서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 공단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개교를 부득이 지연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산2단지 초지교는 고삼고등학교를 세우기 때문에 별도로 두 개를 세울 필요가 없어서 하고요. 시흥 관계는 시흥고등학교를 또 하나 세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세울 필요가 없어서 바꾸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신설하는 고등학교가 11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하남에 서고 수원시에 영덕공고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시에 호암고등학교, 고양시에 백양고등학교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김포시에 사우고등학교,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현상공모 해 가지고 설계용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 청학고등학교, 용인시에 풍덕고등학교, 아까 말씀드린 시흥의 시흥고, 안산의 고삼고, 광주에 광일고 이렇게 해서 11개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비하고 육성회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 고등학교에서 육성회비를 걷고 있는데 특별히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88쪽에 보면 학교운영비 인건비 부족액분 지원이 나올 겁니다. 공립학교 예산 편성상 공립과 사립이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여주자영농고라든가 부천공고라든가 혜은학교 이런 데는 기성회비를 걷어도 인건비하고 연구비를 못줍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재정이 열악한 학교에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밑에 보면 학교정비 지원해 가지고 사립이 나오는데 여기는 여주정보산업고등학교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 규모가 작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 뒤 90쪽에 보면 학교운영지원비 인건비 부족분 보조가 또 나옵니다. 여기는 15개 사립특수학교에 대해서 부족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감액이 되는 건지 그 점이 또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수업료와 입학금을 9.9% 인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9.9% 인상분이 아닌 예산을 세웠다가 9.9% 인상분만큼 이번에 감액 조치시킨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가 경기도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18개가 있습니다. 공립 2, 사립 16개 해서 18개입니다.

사립 16개요. 지금 경기도에 특수학교를 원하는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지, 또 앞으로 더 특수학교를 필요로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특수학교 하면 장애 정도가 조금 중증인 경우에, 그래서 지금 2,900명이 18학교에서 수학을 하고요. 일반아동과 섞여서 공부하는 학교가 402개교에서 한 3,00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수아를 위한 학교가 원하는 만큼 수용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유치원 과정을 1개교 만들고요. 내후년도에 2개 학교를 신설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여기 신설학교 예정부지 10억원도 남양주시 삼패동입니다. 거기다가 세우려고 지금 부지를 확보하려고 추경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이 특수학교를 따라서 이사를 해야 되고 그러한 불편이 뒤따르기 때문에 특수학교가 규모는 작더라도 도내에 확산이 돼서 장애인을 둔 부모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셨으면해서 본 위원이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추진이 되기를 본 위원은 희망을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 75쪽 기관시설비 투자교육사업비가 당초예산에는 전혀 없다가 이번 1회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76페이지로 넘어가서 기관시설비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다가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먼저 기획예산실에서 말씀을 올렸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작년 대비 5,000억원의 세입예산이 감소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부분이 원 성격상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들어갈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불요불급하게 먼저 예산 편성이 되고 그 이후에 이 부분이 여기 나와 있듯이 화장실 보수공사라든가 도서관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후에 들어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급하게 넘어오는 바람에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다가 조금 여유가 생겼으니까 이제 새로 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기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너무 광범위한 예산 편성이 돼서 본 위원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서 일단 전제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될 사안과 자료요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학생애향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애향단이 어떠한 조직인지 간략하게 이해만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이것이 16년 전부터 저희가 시작해 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말씀 그대로 학교 현장에서 학습한 내용을 자기 고장을 바탕으로 구체화하는 그런 6대 정신을 우리가 주로 협동정신이라든가 애향정신 그런 것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간에 세월이 흐르면서 너무 형식적이 돼서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파트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걸 재정비해서 정말 한 마을에, 한 아파트에 선후배들이 함께 모여서 내고장을 가꾸는 구체적인 내용을 실천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게 너무 구태의연하지 않은가, 이런 명칭부터 말이죠. 오랫동안 해 왔던 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뒷부분에 보면 교단 선진화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더군다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주거단지가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떠한 이전 사고의 조직으로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 내지는 정서를 담아내기가 어렵지 않은가라고 하는 게 솔직한 의견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향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다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다음에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에 보면 첨단멀티미디어교육환경 조성, 그 다음에 교수 학습방법 개선, 정보화사회 적응력 함양, 상당히 중요한 사업개요를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번 추경에 계상된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동안 안됐던 학교에 대한 추가 예산 배정인가요?

그게 교단의 선진화를 위해서 먼저부터 활발하게 추진돼 있던 것이 IMF 관리체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이 현대화되고 기자재나 그런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중단되어 있던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4개 39학급이라든지 아니면 앞쪽에 나와 있는 4학급 이건 지금 해당 학교에 지원해야 될 학급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냐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간단히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학급수가 하나둘이 아닐 텐데 4 학급으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1, 2학년들이 하니까 초등학교의 경우에 5, 6학년 대상 학교를 정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금년에 배정하는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자료를…….

지금 학급에 대한 파악은 안되더라도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학급이 지역별로 여러 가지 고려가 되고 그래서요.

57페이지에 보면 4학급으로 돼 있거든요. 경기도 전체 교육청 예산에 굳이 추경까지 하면서 4학급 1,600만원에 대한 예산 배정을 한 건데.

이 4학급은 특수학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4학급은 특수학급이고요. 60페이지에 보면 39학급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특수학급으로 돼 있는데.

39학급도 특수학교 분야의 학급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올린 4학급은 공립특수하고요. 그 다음에 39학급은 사립입니다.

사립이라할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전액 다 지원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럼요. 지금 우리가 사립도 공립과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초 중 고에 대한 예산 배정은 이번에 안되어 있는 겁니까?

그건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제로 이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전자문서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지원국 관련된 사안인데 흔히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지시와 지침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 만큼 교육행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와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어떤 시스템의 일환으로 봐도 됩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전자문서관리시스템 EDMS는 세 가지 기능을 통합시킨 겁니다. 하나는 문서 유통하는 시스템하고 전자결재시스템, 그 다음에 광화일로 디스켓에 축적하는 시스템을 한 랜에 깔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특색사업입니다.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5월 15일에 고등학교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작업이라든가 기본 통계가 저절로 쉽게 잡히면서 아마 교원 잡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계상된 8,300만원의 예산이 도교육청하고 일선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는 문서에 대한 유통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초 중학교에 대한 것까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네.

몇 년 계획으로…….

현재 시 군교육청에 거점이 있고요, 초등학교하고. 도 본청에는 시 군교육청, 고등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와 초등학교간의 호환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까지 해서 일선 초 중 고등학교까지의 이와 같은 전자문서유통 내지는 결재시스템이 어떤 계획으로 되고 있는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에 대한 문제인데요. 93페이지에 보면 기존지역 특수학교부지매입비 해 가지고 1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맞죠? 1개교, 이게 어느 지역 어느 학교입니까?

남양주시 삼패동 지역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부지를 확보할예산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수학교죠?

초 중학교 특수학교죠.

아니, 지체장애라든지 이런 정신…….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결정은 안돼 있고요.

물론 지체아, 정박아…….

정박아입니까? 그리고 제가 그 특수학교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을 부모들이 바라보는 심정은 상당히 착잡합니다.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초 중 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즈음 방과 후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사회와 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특수학교 대상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또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을 책임진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단법인단체에서 정신지체나 장애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YMCA나 YWCA 같은 데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건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서 대답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에서 하십니까? 일반적인 사단법인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회교육프로그램 있죠? 이게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는 프로그램입니까?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특수아동프로그램은 저희들한테 승인이라든가 허가를 받지 않는 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지원도 안나가고요. 그럼 예를 들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라고 하는 법인단체가 있습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데가 아까 특수학교에서 오전수업을 하고 오후에 집으로 돌아올 경우에 그 아이들을 부모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 다니다가 와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아이 때문에 하루종일 매달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분들이 출자를 해서 경기도 안양시에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이 되지 않아서 지원을 도로부터 못받고 있는 실정인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어디로부터 받아야 되는 건가요, 특수교육에 대한. 이게 교육청 소관은 아닙니까? 경기도청에서는 거기서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하겠지만 교육을 할 경우에는 교육비로 지원을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 건가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승인하는 것은 학교를 설립 인가할 때 교육내용과 함께 승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사단법인은 일반 시에서 설립허가를 받았을 건데요. 교육프로그램 내용만 허가해 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육프로그램이 승인이 되면 도에서도 지원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어디서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학원에서의 교육은 사설학습법이라든가 학원운영에 관한 법에 의해서 관장을 하는데 그 부분은 모호합니다. 그건 저희들한테 연구할 시간을 주셔야겠는데요.

그 말씀은 현재로서는 승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자체가 없다는 건가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근거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로 비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학교 갔다오면 부모님들이 여럿이 방과 후에 모여 가지고 애들을 탁아 내지는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되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여럿이 방과후 활동이 탁아기능과 교육기능이 서로 믹서되기 때문에,

이게 특수교육프로그램입니다.

부모님들이 방과 후 여럿이 모여 가지고 여러 집 아동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타인이겠죠, 타인일망정 여럿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끝나고 방과후 활동을 병행해서 하는 교육이라고 볼 때 약간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장애인팀으로부터 사단법인 장애인학부모회가 보조를 받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 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자체 차량을 구입하고 특수교육이 가능한 교사를 채용해서 아이들을 맡기는 것 자체가 거기는 특수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야기하는 건 단체에 대한 경상운영보조비는 가능해도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간 것에 대한 지원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어디선가는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는 부모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 분들이 출자를 해서 뭘 하든지간에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되거든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러면 특수아동들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거죠.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과후 프로그램이 학교가 주체가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사단법인 쪽에서 한다면 그것은 정규교육과정이 없이 하는 교육이란 말씀이에요. 정규교육과정이 전제되는 교육이라면 저희들이 지원하겠지만 없이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수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특수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냥 일정시간 하고 차량에 태워서 집으로 귀가시키거든요. 그런데 초 중 고등학교는 요즈음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있고, 교단 선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알기운동이라든가 다양하게. 그런데 특수학교만은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 교육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지만 지체가 있는 아이들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특수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같이 연구를 해서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한 교육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그랬을 때는 인정할 수 있는 사단법인체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승인을 해주든지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지만 장애부모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같이 헤아릴 수 있는 교육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소상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오경렬 위원입니다. 자료 98쪽 경상교육사업비에서 학교보건관리의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의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경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인당 단가를 보니까 1만 8,560원으로 계상돼 있고 대상이 1학년생 63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학교를 대상으로 잡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한 종합검진을 합니다. 공무원 건강진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단가는 1만 8,300원인데 기존예산에는 전 고등학교 1학년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넣는 것은 계명고등학교, 안양제일실고, 진영정보공업고등학교, 안산정보산업고등학교, 고양실고, 부천실고, 이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6개 학교 입니까?

네.

6개 학교 1학년 학생이 630명입니까?

네. 위원님 전수학교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학교를 말합니다.

신체검사 항목이 몇 항목입니까?

공무원종합검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1인당 단가가 1만 8,560원이면 부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선 학교 교직원들을 만나 보면 도에서 내려온 지침때문에 보고서 작성을 하다보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가 없고, 사실 업무에 많은 지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어떤 공문을 이렇게 많이 내려보내서 일선 학교 교직원들이 사실 학생교육에 전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념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지, 이것이 도교육청에서 내려 보내는 부분만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도교육청으로 어떤 지침을 내려보내는 것 때문에 그게 일선 교사들한테 그 업무가 폭주해 가지고 학생들 가르치는 것보다 그 보고서를 작성하다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고 하고, 또 업무량 폭주때문에 사실 상당히 힘들어 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도 있을텐데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3월 학기초에 공문서 행정직 전담처리방안이라는 것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획, 교육 부문, 연구, 이 부분에 대한 공문은 교감선생님께서 직접 작성하시고, 그 여타 공문은 행정실에서 작성해 가지고 문서수발을 단일화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시행과정에서 교감선생님의 노조라든가 행정실 노조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수발을 단일화 하는데 행정실에서 처리하라고 하고 교감선생님한테 그 부분의 업무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학교 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양호실에서도 엄청난 보고서 때문에 사실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행정실이나 교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지만 학생들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양호교사 한사람이 학교 전교생을 상대로 해서 학교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업무보고는 엄청납니다. 사실 업무보고서 작성하는 것을 한 번 가서 보셨습니까?

제가 현장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호선생님들이 학생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농어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단일화 시킬…….

학교 양호교사는 학급수에 따라서 양호교사가 있고 없고 하는 것 아닙니까? 20학급 이상이면 양호교사가 있는 거죠?

물론 있죠.

그러면 학생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이 학생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양호교사의 업무량이 많고 적을 수 있다는 것 아니예요? 업무량이 적다 보면 보고서 작성도 원활하게 할 수 있지만 업무량이 많다보면 보고서 작성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길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어느정도 양호선생님들께서 업무의 양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가.

아니 그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심도있게 조사해서 업무량이 많으면, 사실 보고서 부분은 너무 보고서에 사람이 짓눌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을 했었느냐 하면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내 학교를 돌아봤는데 지금 고등학교가 공사 중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쪽을 관장하고 있는 부분이 학교 양호실이더군요. 양호선생님께서 학교 보건을 책임지고 있죠?

아닙니다. 영양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할 때, 직영으로 운영할 때 영양사가 있는 것이고 지금 다 위탁을 주잖아요.

그래도 업무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께서 급식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지요. 임시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업무 자체가 틀립니다.

위탁급식을 하는 쪽에서 영양사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공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학교보건에 대해 그 사람이 공적인 책임을 안진다고요. 공적인 책임은 양호교사가 보건관리책임자로서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보건책임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인가는 제가 감이 안갑니다만 물론 급식사고는 영양사가 책임을 져야겠죠. 그리고 그 외의 다른 건강상의 이유는 양호선생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책임을 지시고, 위탁급식이 아니고 직영체제라면 영양사가 책임을 지어야 겠으나 직영체제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양호교사가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탁도 영양사가 관장합니다.

위탁일 경우에 도시락을 48시간 보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위탁급식일 경우 수요자쪽하고, 다시 얘기하면 학교측이 되겠지요. 학교측에서 양호교사 차원에서 냉장고에 48시간 보관하고 위탁자가 48시간 보관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까지 자세한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급식문제 담당하시는…….

저희 보건과장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건과장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사무관입니다.

학교보건과장 직급이 사무관밖에 안됩니까? 원래 서기관 아닌가요?

원래 직급은 저희들이 규칙상에는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왜 규칙상 서기관인데 사무관 직급으로 계속 두시는 거죠?

T/O가 안나와서 그럽니다.

T/O가 안내려와서 그러면 일단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T/O가 없으니까 못하지요.

T/O가 없는 것보다 힘이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일단 동료위원 얘기부터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곤란하시면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답변 않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학교보건과장 김기철입니다. 업체에서 제공한 식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2시간을 보관해서 그것으로 인한 식품안전상의, 위생상의 사고가 났을때에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관해서 다시 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급식이 갑자기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직영일 경우와 위탁일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탁일 경우에는 그래도 그쪽 지역에 정해진 영양사 내지는 모든 시설을 갖추었을 경우에 도시락업체와 학교장과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지정할 수가 있지만 학교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 상당히 복잡해 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 모교에서도 이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그런 시급함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 직영체제에서도 예산관계에 굉장히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정해진 인원은 물론 영양사 몇 명에 보조사무원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인원 가지고는 급식에 대한 모든 체제를 운영을 못하겠다 이런 정도로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그러면 결국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는 사항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도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한 감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일선 지역교육청이나 고등학교에 어떤 하부지도를 전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고등학교의 급식에 관련되는 경비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급식의 경우는 그 업체와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단가를 학생들이 전액 부담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직영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영양사와 조리사를 법적으로 배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본인력을 지원하고 나머지 조리에 종사하는 인력은 학부모부담금에서 채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직영으로 운영되는 급식학교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고등학교.

현재 고등학교가 아직 전부 다 급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은…….

몇 %나 됩니까?

현재 3월부터 시작해서 3, 4월 지금 계속 새로 급식을 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전체 80개 학교가 하고 있는 중에 직영하는 학교는 한 10여개 학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부대시설을 하는 것은 지원해 주지만 집기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집기예산 비용까지도 지원해 줍니까?

집기는 금년도 새로 시설하는 학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급식시설을 신설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업자들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급식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 장소를 지어주는 지원을 해주지만 음식조리대나 음식을 만드는 여러 가지 시설들, 집기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들이 직접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네. 지난해에는 일시에 전체 고등학교의 70%에 해당하는 180개 학교를 설치함에 따라서 정부나 도차원에서 예산부담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작년에는 전액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자를 유치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다소 상황이 나아져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직영체제로 하지 않고 위탁운영을 할 때 급식 책임자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위탁운영을 할 때에도 물론 계약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업체에게 상당 부분을 변상 내지는 책임을 지우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이 관리 감독의 책임이 따른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탁관리운영을 할 때 공적인 책임은 학교에서 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공적인 책임은 학교에서 지고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식중독사고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위탁운영의 경우는 업체와 상해에 관한 변상을 하는 것을 계약내용으로 해서, 또 업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보험을 가입토록 해서 업체부담으로 책임을 지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운영할 때 각 학교에 영양사들이 나와 있습니까?

영양사는 위탁운영이든 직영이든 법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채용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책임소재 부분들을 양호교사가, 이 부분에 관계된 업무부분은 양호교사가 사실 많이 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업체에게만 모든 업무를 맡기고 학교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교직원 중에 급식담당 교직원을 지정하도록 해서 실무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드시 양호교사를 지정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이 업무형편에 따라서 적임자를 지정해서 책임관리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꾸 양호교사 문제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가운데도 급식문제까지 이렇게 지정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업무량 폭주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들을 제가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등학교 신설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했었던 부분인데요. 제가 고양출신 위원입니다. 고양시 백양고등학교를 신설한다고 했었는데 위치가 어느 곳입니까?

능곡택지지구…….

택지개발지구죠?

네.

아직 주민들이 입주해 있거나 이런 것은 아직 아니고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지금 고양이 제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곳이냐 하면 고양동에 반드시 중 고등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 고등학교가 거기에 없기 때문에 서울까지 학교를 나갑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지구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다고 해서 이쪽에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쪽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된 곳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중 고등학교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이 안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만 잡아 놓지 말고 여기를 지정해서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70쪽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전문코치 운영에 따른 인건비 보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죠.

답변올리겠습니다. 2명은 체육고등학교에 5종경기 담당 코치 한 분 하고요. 성남여고에 사격 코치 한 분을 증원조치하는 것입니다.

5종경기 코치 한 사람하고 사격코치 한 사람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기도를 대표해서 하는 각종 종목의 운동팀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감독하는 분들은 그래도 교사를 하거나 해서 생활이 상당히 안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코치를 하는 이 사람들은 생활이 상당히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만 경기도 체육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러한 계기를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코치 인건비가 너무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단히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위원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힘을 주시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93쪽에 특수학교 설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10억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각급 학교에 통합을 하거나 폐교해야 할 그런 학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수학교를 이쪽에 유치를 하고 또한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수요자들이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변경해서 활용을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드신 그런 가족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시선도 있고 어렵고 힘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까운 특수학교에,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위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대해서도 좀더 생각을 하셔서 나름대로 폐교나 아니면 통합되는 학교에, 다소 떨어진 곳에 운영을 한다면 교통편을 활용해서 이네들의 견문을 넓힌다고 그럴까 마음을 더 넓게 크게 세상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의 생각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폐교학교를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특수학교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를 그 자리에 유치해서 지역주민의 학교가 계속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과 전적으로 동감하고, 사립특수학교 설립하는 문제도 보다 많은 학교가 확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 이기주의라고 할까, 특수학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학교를 못짓는 경우가 있고 모 폐교를 활용하려다가 활용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으로 현실적인 이유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은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고 부모님하고 싸우는 위험한 시기에 아주 호감이 가고 매력있는 대목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도덕성 함양 및 창의성 개발자료 해 가지고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 및 창의성 개발을 위한 일선학교 교원지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교원지원에 대한 대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교육의 기본방향이 여기 나와있는 도덕성 함양과 창의성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게 19가지로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개발해서 일선학교에 계신 선생님이 막연하게 도덕성 함양이나 창의성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정확히 아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책자로 자료를 만들어서 선생님께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선학교 선생님께 좋은 책자자료를 지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계획하셨습니다. 요즘같은 시기에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훌륭한 책자를 많이 개발해서 일선학교에 많은 지원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 발언을 끝마치겠습니다.

김병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운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