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환경국장 정병일입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회의 제65회 및 제66회에서 의결되어 지방자치법제154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행정부 장관의 변경승인을 득한 후 변경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 직제가 지난 '98년 8월 12일자로 국장급인 청소기획관 직제가 폐지되고 환경관리실장과 폐기물시설과장으로 개편되어 조합회의 당연직 위원의 참석대상자가 불확실하여 이를 해당 직제에 적합하게 변경하고 조합의 경비 중 폐기물 반입료의 납부가 현재 매월 20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고 당해 요금을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1%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는 바대부분의 공공요금 납부일이 매월 말일로 되어 있어 폐기물 반입료를 다른 공공요금의 납부일과 일치시켜서 착오에 따른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의 초래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한편 수도권 매립지 1공구는 '92년 2월부터 폐기물을 매립중에 있으면서 지역주민과의 협약 또는 요구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인 법 근거없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주민감시제도 또한 구성 운영하고 있는 바 현재 조성중인 제3공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95년 1월 5일 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조합규약에 주민지원사업시행 및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감시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수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 담당국장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제6조제3항에 조합회의 위원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폐기물 담당국장 각 1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폐기물 담당국장으로 하되 담당국장이 직제에 없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폐기물반입료의 납부기한이 동규약제15조제2항의 규정에 현재 2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전화료 등 기타 공공요금의 납부일과 일치시켜 매월 말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수혜사업과 주민감시원 운영이 명시적인 법 근거없이 주민편의 위주로 시행되어 왔으나 폐촉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 근거하여 조합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19조와 제20조를 제22조, 제23조로 하였고 제5장제19조 내지 제21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신설내용으로는 제19조에 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은 수도권매립장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폐기물반입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제20조에는 주민지원협의체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1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동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합은 주민감시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주민지원협의체구성, 주민지원감시원수 및 활동범위는 폐촉법에 의거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규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도 21개 시.군의 불편사항 해소와 매립지 인근지역 주민 감시근거를 마련하여 수도권매립지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금년 4월 13일, 인천시는 금년 4월 9일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9년 4월 1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우리 도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동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쓰레기 매립을 위해 '91년 11월 7일 제정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내용 중 일부를 수정, 신설하여 수도권매립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의 조합규약에는 제6조 위원을 3개 시.도 서울.인천.경기지역의 폐기물 담당국장으로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직제변경시 규약사항의 유연성이 결여되었던 점과 제15조 폐기물반입료를 20일까지 하여 다른 공공요금의 납부일과 형평성의 문제 등을 초래한 점, 또 수도권 매립지제3공구 매립에 앞서서 수도권매립운영관리조합규약에 주변영향지역지원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음을 볼 때 본 규약안에 대한 변경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0만 수도권 주민이 발생시킨 쓰레기 처리와 매립지 인근 주민에 대한 적절하고도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감시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합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의 개정규약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명출신 김도삼입니다. 내용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폐기물반입료는 각 자치단체에서 거기다 내는 거지요?

네.

그리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자치단체에 20일까지 매월 말일까지, 보통 내는 거지요? 그렇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일종의 개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을 받는 주체는 수도권 매립지가 되는 거지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을 만들 당시에 매월 20일까지로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가령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입장 같으면 그렇거나 또는 봉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입장 같으면 이게 20일이든 또는 말일이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것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사실 의심이 듭니다. 그 말씀을 답변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월 20일까지 납부하던 것은 공무원 봉급이 20일 기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단위에서는 보통 20일 되면 뭔가 한달의 결산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그냥 20일로 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던 중에 각종 정부의 공과금이 30일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자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뜩문뜩 잊어먹고 1%의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봉급자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20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보다는 이게 자금의 흐름상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민들이 내는 자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낼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국장의 직제가 없는 경우라고 제6조제3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 같은 경우 담임국장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 있지요?

인천은 있는데 서울시가 청소기획관이라고 국장급이 있었는데 지난 번 구조조정 때 폐지됐습니다.

그 위가 또 있잖아요?

환경관리실장이라고 1급 관리관입니다. 그 밑에 바로 과장이 있어요. 중간에 국장급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서울시를 위해서 바꾸는 거군요.

그렇지요 직제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출신 정수천입니다. 폐기물 반입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들이는데 반입료 금액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입료는 가정폐기물의 경우는 톤당 1만 6,320원씩, 건설폐기물은 1만 4,470원씩, 상하수오니의 경우에는 2만 96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입료는 총 1,086억 6,400만원을 갖다가 저희가 '99년도 예산에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은 594억 7,008만원, 기타가 301억 8,400만원 그래서 토탈 '99년도 예산은 1,983억원 정도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조합의 전체 예산이지요?

네.

그러면 폐기물 반입료에서 기금으로 10%를 조성하는 거지요?

네.

그게 200억원 정도 됩니까?

그 예산이 108억 8,000만원입니다.

주민지원 기금이 108억 8,000만원입니까?

네.

그 용도는 조합규정에 의해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합규정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지원대상은 인천시 서구 검단.백석.검안.경서, 김포군 양촌면 일원에 주는데 지난 '92년부터 '98년까지 1,269억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반입료의 21.4%에 해당되는 액수인데 주로 지원사업은 주민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생활환경개선이라든지 상수도 설치라든지 복지회관건립이라든지 도로건설이라든지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에 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개별 가구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소득 향상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은 감시수당 주는 것밖에 없습니까?

그렇지요.

개별가구에 소득으로 연결되는 것은, 그러면 이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이 개정되면 주민지원기금은 운영관리에 대한 조합규정도 변경됩니까?

네.

아직 안됐습니까? 이거 끝나면 하게 됩니까?

끝나면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규약이 개정되면 주민한테 지원되는 전체 예산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에 10%로 되어 습니다.

전에는 몇 %였습니까?

21.4% 정도, 규약에 의해서 법에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민과의 협약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약 21.4%를 우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규정이 없이 주민과 단체협약 그런 식으로 21.4%를 하다가 10%로 주민지원기금을 줄이는 거군요.

이제 명시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반발은 없겠습니까?

반발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지원을 받았고 법에 그렇게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큰 동요사항은 없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지원협의체는 두 개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로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 수도권매립지검단대책위원회라고 그래서 42명이 있고 수도권 매립지 백석.검안.경서통합주민협의체라고 그래서 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월 1회 이상 실무협의회를 시.도의 과장급들하고 갖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환경부와 저희 3개 시.도 그리고 조합과 대책위간에 맺어진 협약서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총 54차에 걸쳐서 협의회를 저희가 운영했었습니다.

이 주민협의체의 권한은 뭡니까? 이 주민협의체가 자치단체에서 반입하려면 막고 어떤 강제적인 성격을 띠는 겁니까? 뭡니까?

조합에는 기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사무국과 협의회가 있는데 앞에 계신 박 위원님도 거기 위원으로 계신데 의회의 기능을 하는 조합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의원님들하고 기타 지역주민들하고 그래서 11명이 있습니다. 서울이 다섯 명, 인천.경기가 각 세 명씩입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도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신데.......

그게 주민협의체예요?

주민협의체는 아니지요.

지금 주민협의체를 질의하고 있잖아요.

주민협의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협의체가 있는데 이들이 하는 것은 주로 의결사항에 대한 자문역할, 정책결정에 대한 어드바이스 역할을 하고 주민들의 감시원을 차출해서 반입차량검사라든지 일반폐기물에 대한 지정폐기물 혼합여부라든지 매립작업하고 복토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주민협의체가 구속력이 있는, 강제성이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성격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오면 막아도 법적으로 그렇게 허용하느냐 이거지요?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협약을 맺어서 의견이 일치돼야지만 그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막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는 입장, 협상의 테이블에서 약간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사람들과 협의할 때 근거규정이라든지 기타 전문기관의 연구수치를 갖다 대면서 협상을 수차례에 걸쳐서 해서 저희 의견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의체가 임의단체입니까?

임의단체지요. 법적 근거는 없지요.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임의단체인 주민협의체를 이런 규약으로 해서 여기다가 구성해서, 폐촉법시행령제18조제1항에 대해서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잘못 하셨어요. 지금 질의는 주민협의체에 대해 했는데 답변은 주민대책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주민협의체가 대책위인데요.

주민협의체는 이번에 우리가 신설하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주민협의체는 아직 없어요.

대책위를 협의체로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협의체하고 대책위 하고 어떻게 같아요. 대책위는 감시단 형태지요. 여기에 나오는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대책위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주민협의체가 없는 상태고 앞으로 폐촉법의 적용을 받는 3공구부터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지금 법의 근거없이 했는데, 폐촉법에 나와있는 주민대책협의회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주민대책위가 그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대책협의회를 주민지원협의체로 바꿔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겁니까?

법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임의단체에 폐촉법시행령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는 구속력있는 문구를 쓰셨는데 이런 게 문제가 없습니까? 임의단체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주민협의체는 주민대책위원회라고 해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대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담당했고, 지금 제1공구가 폐촉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 아닙니다. 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주민대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담당했고 앞으로 3공구부터는 폐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민지원 기금도 폐촉법이 적용한 요율의 범위 내에서 정하게 됐고 주민협의체도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공구부터 폐기물이 반입되면 그때 가서 주민협의체가 새로 구성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라는 성격이 임의단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임의단체가 아니지요. 법률에 의한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 폐촉법에 의해서 임의단체가 아니고 법적근거에 대한 단체로 성격이 전환된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10%의 기금을.

10% 기금은 현재 하는 것이 아니고 3공구부터 폐촉법이 적용돼서 지침을 현재 개정하는 겁니다.

1, 2공구는 폐촉법 적용 대상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 규약을 만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공구는 금년말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2공구는 쓰레기 매립지구가 아니고 환경연구단지를 만드는 것이고 3공구가 두 번째 쓰레기 매립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부터는 폐촉법 개정법률에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도 만들고 법적인 지원기준도 제시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와 서로 협상하고 대화해서 그 안이 나오면 구속력을 갖는 겁니까? 자문에 응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게 구속력을 갖느냐 이거지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나온 안이.

협의체니까 어떻게든 협의하는 사항이지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구속력을 갖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반대했을 때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주민협의체라는 것이 주민대표가 주민지원기금을 나누어 주면 그 주민지원기금을 어디에 쓰느냐, 마을발전을 위해 어떻게 쓰느냐 그런 사항을 협의하는 사항이지 우리하고 어떤 협상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협의기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각재가 지금 부천 중동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쌓여있는데 그 쌓인 소각재의 반입을 앞으로 탄생할 주민협의체에서 반대를 하면 그런 게 구속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할 수가 없지요. 3공구부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폐촉법에 적용.

네. 3공구부터 주민협의체, 그렇게 안 하면 주민감시원이 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대를 했을 때, 반대를 하면 현재는 반입을 못받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받으라고 그러면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현재는 규약에 의해서 주민들이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시원들이 감시를 해서 덜 처리된 음식쓰레기가 30%를 넘는다든지 사업장 폐기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주민감시원들이 이것은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을 안 들여오는 거고요. 현재 소각재 관계 문제만 하더라도 소각재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일 경우에만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현재 문제가 되는 납성분입니다. 납성분이 3ppm 이상 초과될 때는 지정폐기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폐기물로 규정되어 있고 3ppm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폐기물입니다. 그 이하일 경우에만 아무 무리없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소각하게 되면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운영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소각재를 한시적으로라도 받자고 했을 때 주민대책회의에서 반대하면 구속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는 따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반대하면 구속력이 없습니까?

주민대책위에서 실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조합에서 한시적으로 많이 쌓여 있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한번 받아주자고 가결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대책협의회에서 결사반대했을 때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강제성이 있네.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죠.

앞으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협의체가 곧 탄생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안 그렇죠. 현재는 법적용을 안 받죠.

현재 그렇게 한 게 잘못이죠. 왜 못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명쾌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하고 앞으로를 딱딱 나눠서 얘기해 보세요. 주민대책위하고 협의체하고 성격을 사례를 들어서 지금은 받을 수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도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한시적으로 너무 많이 쌓였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받자 해서 가결했을 때 주민대책위에서 반대하면 못 들어가느냐는 것이죠, 현재.

지정폐기물이 아닐 경우에는 들어가죠. 기준이 오버됐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오버된 걸 인정하고 조합에서 가결했을 때.

그것은 법에 지정폐기물매립장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되죠.

한시적으로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 폐기물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기준치 이하로 나오도록 해야 되고 기준치 이상이 될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폐기물매립장에는 못 들어갑니다.

조합에서 가결해 주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아닙니다.

조합에서 가결할 수 없는 사안입니까?

지정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준 이하는 들어가죠. 그렇지만 기준이 넘었을 때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소각재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년에 3공구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3공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공구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인데 현재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소각재는 지정폐기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생활폐기물로 처리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규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해결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정확한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료 중에 10%인 약 108억원 정도를 주민복지기금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이 규약하고는 거리가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회계결산검사를 계속 하고 있죠?

결산검사를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합회의에서 합니다.

그러면 조합회의에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고 그 결산검사에 대해서 도에서 자료를 받습니까? 통보를 받습니까?

기억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조합회의에 파견하는 이사들이 있으시죠?

조합회의에 위원으로 파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만 파견하고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어떤 회계처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전혀 관할을 안 합니까?

회계처리에 대해서 감사라든가 이런 것도 조합회의에서 자체감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위원파견만 하고 그걸로 모든 권한이나.......

감사기능은 없습니다.

그럼 자체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종의 독립법인체 형태로 운영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 응답과정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주민협의체 구성을 현재 주민대책위라고 있죠? 주민대책위가 앞으로 주민협의체 형태가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 대책위는 순수하게 인근주민들, 민간인들로 구성돼 있죠?

네.

그런데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방법을 보면 해당 시 군 구의회 의원들, 그 다음에 시 군 구의회에서 선정하는 읍 면 동 주민대표들,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이런 형태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재 주민대책위하고는 전혀 인적이나 모든 성격 자체가 틀리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협의체 산하에 주민감시기구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감시원을 두죠.

감시원을 두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주민감시원들이 일종의 현재 주민대책위의 감시원들하고 일의 성격이 비슷하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에 기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적 기준치나 시행령에만 있지 이 규약에는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이 규약에는 어떠어떠한 것들의 폐기물을 우리가 반입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주민감시요원들에게 처리대상폐기물은 이것이고 폐기물이 아닌 것은 저거라고 구분을 해줘야 될 기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규약은 조례와 같아서 큰 사항만 규정해 놓고 조합운영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그런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 제출하셔서 심의하는 데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조합에서 만드는 자체 훈령 비슷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출이 안 됐는데.......

그건 그렇지 않은 게 우리가 그럼 여기서 처리대상폐기물을 규약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넣어라 넣지 말아라 하는 법은 없고 편리상 안 넣을 뿐이고 업무 자체를 조합위원이나 그분들에게 위임하는 것뿐이지 넣어도 관계는 없죠?

규약에 넣어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또 하나, 규약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빠진 게 주민협의체에 대한 인원수나 구성요인, 위원 선정방법이 지금 폐촉법에 의한 시행령에만 돼 있지 우리 규약에는 전혀 안 돼 있어요. 다만 규약에 보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도권매립지의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은 몇 명으로 하고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는 부분들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항은 폐촉법에 근거해 가지고 모든 것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장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 질의가 폐촉법에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폐촉법에 있으니까 규약에 안 해도 되면 규약을 뭐하러 만듭니까?

아니죠. 이 사항은 규약을 폐촉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죠. 위임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우리 수도권매립지에는 몇 명에서 몇 명 정도의 위원들로 어떤 방식으로 위촉하고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나와 있어요 돼요. 그런데 이것까지를 위임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조례에서 정한 것은 지금 현재 개정하는 부분은 폐촉법에서 폐기물반입수수료는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위임된 부분만 현재 정하는 것이지 나머지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폐촉법에 의해서 전부 운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합규약에도 폐촉법에 몇 명으로 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고 지금 첨부돼 있는 사항은 폐촉법에 있는 사항이 첨부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규약에 20조하고 21조가 없다고 해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못합니까? 폐촉법에 의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20조하고 21조를 넣었습니까?

폐촉법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자체규약으로 반드시 하도록 명시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촉법이나 관계 법률만을 따지면 규약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100분의 10 이내로 기금조성할 수 있다. 우리 규약에 없어서 못합니까? 조성하면 돼요. 왜냐하면 폐촉법에 의해서 했으니까.

폐촉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굳이 이 부분은 반드시 조례로 정하라는 얘기였지 조례로 안 정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드시 기금에 대해서만 기금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꼭 해라 하는 의미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나 굳이 명시를 안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폐촉법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를 찾아봅시다. 몇 조에 나와 있죠? 몇 조입니까?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그렇게 나와 있죠, 시행령에 보면.

폐촉법시행령25조에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100분의 10범위 안에서라고 아예 명시를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조례로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규약으로 해야 하는 게 맞고.

위원님, 거기에서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조례로 정해야 되니까 조례로 정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행령에서 100분의 15로 해야 된다고 했으면 조례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로 정하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러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건 반드시 하게 돼 있죠?

주민협의체는 폐촉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조, 21조는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구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 성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조와 21조도 당연히 20조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몇 명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실정에 맞게 나와야 돼요. 21조도 지역주민의 감시는 우리는 몇 명 정도로 해야 된다. 현재 폐촉법시행령에 보면 100만㎡ 이상은 10명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열 명을 하든 아홉 명을 하든 우리가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100만㎡ 미만인 경우에는 5인 이내죠? 세 명을 하든 한 명을 하든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규약에는 그게 안 정해져 있죠? 그럼 몇 명으로 할 겁니까?

그것은 규정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규정으로 정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위임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여기에 규약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규약으로 정해야 맞습니다. 이건 규정으로 넘겨줄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규약에 보면 포괄적으로 모든 걸 조합장에게 위임했어요.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구성의 방법이나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우리 같은 경우는 10인 이내면 조합장이 귀찮으니까 한 명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극단적으로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기말 잘 듣는 사람 한 명만 임명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규약에 이런 부분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넣어야 맞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임명방법까지도 넣어야 되는데 성격 자체가 정확하게 동의안이죠? 아니면 제가 수정안을 제안할 것이고 동의안이면 반대할 겁니다.

동의안입니다.

그러니까 수정발의라는 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사항이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공포한다고 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공구 매립시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만 수정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3개 시 도가 공동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다음 조합회의에 거론해 가지고 차기 회의에 다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개정이 안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반대해서 부결시켜야 거기 가서 그럼 부결원인이 뭐냐고 해서 고쳐서 다시 올 겁니다. 원래 동의안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착오가 있으셨는데 이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원래 조례안 부칙을 보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해요. 그러면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당장 내일 할 수도 있고 1년후에 할 수도 있고 그건 내무부장관 마음이지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잘못됐는데 이것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만 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적용은 폐촉법이 적용되는 시기부터 적용이 되지.......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가 되든지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방망이 쳐서 넘어가면 우리 손을 떠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과장께서 거기가서 좋은 얘기를 해서 이걸 다시 고친다고 해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답변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드렸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주민감시원 수는 폐촉법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주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사항을 폐촉법에 몇명 몇명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수도권매립지는 인원을 명시하자는.......

당연히 해 줘야죠. 위원장님, 지금 토론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의견을 잘못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하고 인천시가 비록 동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동의를 안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시가 모여서 협의해야 할 겁니다. 해서 너희가 동의할 안이 뭐냐고 해서 고쳐 가지고 3개 시 도가 다시 공동으로 동의안을 서로 동의해 주는 거죠. 무조건 서울시나 인천시가 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죠.

넣자는 것이 아니고 주민협의체를 만드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몇 명으로 할 것인가를 명시하자는 거예요.

당연히 되죠. 인천하고 서울시가 동의하면 되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3개 시 도가 합쳐서 만들어야 되죠. 우리 의견을 제시해야죠. 우리는 반대를 해 놓고 나서 의견을 제시해야죠. 그래야 뭐가 고쳐지지 두 개 시가 합의했다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내규에서 조합장이 한 명으로 하자고 하면 한 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개 시 도협의회에서 정하지요.

협의는 아니고 그때는 조합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지금 위원장님께서 과잉개입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지금 말씀이 옳아요. 3개 시 도가 모여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반대를 해 줘야 그게 다시 재 논의가 됩니다. 통과시켜 버리면 재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맞는 거예요. 모법에 의해서 이 규약을 만드는데 이 규약상에 그걸 집어넣어 주자는 의견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요.

합의가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할 이야기입니다. 그걸 자꾸 여기서 말씀 마세요. 아니에요.

그게 안 들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자는 게 아니라 반대를 해 놔야 위에서 다시 협약해서 이 안이 다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통과시켜 주자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개정규약 내용에 구성인원수까지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인원구성할 때는 11명으로 구성된 조합회의 위원들,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파견된 11명의 위원들이 협의해서 숫자를 정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조합회의 위원회의에서 내부규정으로 다시 정해 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까지 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아까 극단적인 표현으로 조합장이 한 명을 구성할 수도 있고 두 명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민들이 보통 예민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 요구가 거의 반영되는 걸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지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조합장이 해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조합장에게만 위임되는 사항이 아니고 조합회의에서 구성인원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의 응답시간에 토론하게 됐는데 토론시간에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일산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라는 게 사실은 수도권의 쓰레기정책을 좌우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협의체를 3공구부터는 폐촉법에 근거해서 구성하는 부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91년부터 올해말까지 1공구가 운영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1공구가 운영되면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시켰던 기구가 주민대책위원회예요. 본 위원회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면서도 쓰레기매립지에 관해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들간의 토론, 그리고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그 동안 주민대책위가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졌고 쓰레기를 받고 안 받고 하는 행위를 했습니까?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협약서인데 당초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때 주민들의 반대가 격렬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급한 마음에 환경부장관님이 직접 나서서 주민대표들 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폐기물에 대해서 반입을 할 때는 주민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한다라는 주요골자 내용으로 협약을 맺은 게 세 건이 있어요. 그 내용에 따라서 하는 거지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3공구부터는 1공구의 우리가 느꼈던 잘못된 점 그런 것을 시정해서 3공구부터는 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 장관이 소위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와 협약한 문서를 근거로 그것을 왜 입법을 안 했을까요?

글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서의 입장에서 좀 답답한 마음은 있었지만 환경부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환경부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도권 매립지야 어찌됐든 경기도가 상당부분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쓰레기도 많이 매립하고 있고 결국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주민대책위 때문에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정책 중의 상당부분이 소각위주의 정책으로 가는 데 영향을 주었어요. 나는 이거 생각하면 언젠가는 명확하게 커넥션이 다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 저는 환경운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그런 과정들을 다 지켜본 사람인데 주민대책위가 머리띠 두르고 나와서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이것은 받을 수 없다, 저것은 받을 수 없다 하니까 정부라든가 우리 경기도의 환경정책 책임자들 모두가 함께 소각위주의 정책에 '90년대 중반을 다 보냈다고요. 그래서 1개 시.군마다 소각장 짓는 것으로 '90년대 중반기까지 다 추진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게 정말 잘못 됐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이제는 광역화 정책으로 방향을 바꾼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 주민대책위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부 장관이 미봉책으로 협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리고 경기도, 인천, 서울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반적인 수도권의 쓰레기처리 정책의 균형이 깨지는 근간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분명히 해 두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3공구부터는 관련법규인 폐촉법에 적용을 받아서 잘 하시겠다고 하지만 이런 쓰레기 정책에 균형을 올바로 잡아나가시도록 우리 국장께서 적극적인 시각을 가지시고 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조합회의는 우리 3개 시.도 의원들께서 참여하시고 담당국장급들로 구성된 게 조합회의가 맞지요?

네.

이 조합회의는 '91년부터 지방자치법제149조 조합설립근거에 의해서 한 거지요?

네.

그러면 이 조합회는 예산심의를 다 하지요? 결산심의까지.

네.

조합회의를 또 감시하는 구속력있는 기관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체내에서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1공구를 매립할 때는 20%선대에서 주민지원을 쭉 해 줬는데 폐촉법에 의해서 3공구부터는 10%대로 낮추는 거거든요. 별 문제 없겠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점차 그 사람들에 대한 각종 주민지원사업이 사실 상당한 수준까지 이뤄져서 대상사업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충분한......

그 동안 도로도 놔주고 마을회관도 지어주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대형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하는 것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10%도 많은 것 아니에요. 10% 이내에서 해줄 수 있는 거니까.

폐촉법에 10% 이내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니까 10%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폐촉법에 근거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현재 1공구를 운영하는데 주민의견을 대변했던 주민대책위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3공구에서 개입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 분들을 어떻게 적절히 흡수할 수 있는 대책들이 있습니까? 인원수 내에서 조정하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갖다가 3개 시.도에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분들은 42명, 7명 해 가지고 49명이거든요 2개 대책위원회에. 그런데 주민협의체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 민원이 어떻게 해소대책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정리하자면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매립지의 운영방향이 결국은 우리나라 쓰레기 정책에 영향을 주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앞으로 3공구를 운영하면서 주민의 의견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의견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저는 이렇게 다 정리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주민의 의견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정부의 잘못된 쓰레기 정책을 실현시켰다 그동안, 이제는 그런 잘못된 시각을 버리고 정말로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수도권 쓰레기 정책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에서 조합회의의 구성 개정안을 보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폐기물담당국장 각 1인으로 하되 담당국장이 직제상 없을 시에는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그랬는데 아까 인천하고 경기도는 국장이 있는데 서울특별시가 국장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지정공무원을 계장이나 이런 분을 지정하더라도 인천이나 경기도의 국장님이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하실 것인가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반입료 결정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가는 사안 이기 때문에 건전한 상식이라면 그 양반들이 경기도하고 레벨을 맞추고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리려고 그러지 낮추려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공무원 사회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회의 같은 데 가서 레벨이 낮아지면 자기 도 입장, 자기 시의 입장을 대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서울시 과장은 부이사관급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내려갈 우려는 절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문구를 국장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자치단체장이 지정함이라든지 이렇게 개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요. 국장에 상응하는 동급의 공무원을 자치단체장이 지정함 이렇게라든지 좀더 좋은 문구가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요.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2개 시.도 안이 지금 의회에서 승인돼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규정 가지고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적어 놨다가 다음 개정안에 꼭 반영하는 쪽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규약안이 동의가 안되면 실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규약안이 동의가 안된다면 3개 시.도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안인데 경기도의 입장에서 안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인근 인천직할시라든지 서울시에서 다시 실무집행진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분들이 성심성의껏 나름대로 했을 거거든요 그분들도.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자괴감을 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백번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을 갖다가 지금 규정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의 묘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만 양해해 주시면 다음 번 개정할 때 그 내용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안으로 해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실무진의 어려움은 별로 없고.

저희도 어렵지요.

우리 경기도 실무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희가 환경정책을 하는데 수도권의 환경문제는 광역문제거든요. 서울, 경기, 인천이 늘상 같이 어울리다시피해서 하는데 타 2개 시가 다 승인되어 올라와 있는데 경기도 혼자 떨어져서 그것도 수정안 내놓고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한 서로 협의할 사항이 많은데 그들하고의 원활한 업무관계 유지에 아무래도 지장이 있지요. 양해좀 해 주세요.

단순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으로서 그런 어려움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특별히 중요한 어려움이랄지 실무적인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주민대책위가 현재 감시인원이 아까 동료위원의 말씀에 의하면 4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희가 하기는.......

현재 주민대책위가 49명이고 이 분들 중 상시감시를 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지요?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대책위원이 49명이고, 감시하는 사람들이요?

26명입니다.

대책위원 말고 감시하는 사람이요?

주간 13명, 야간 13명 해서 26명입니다.

13명, 13명이지요?

네.

그러면 현재 문제가 우리 폐촉법에 의하면 10인이고 유일하게 단서조항으로 12시간 이상 하게 되면 15인까지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 이 사람들이 13명, 13명 있으니까 이 사람들 어쨌든 상주요원들인데 일자리 문제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분들 열세 분이 감시를 했단 말입니다. 비공식적으로. 합법적 기관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무보수로 했겠지요?

무보수가 아니고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1인당 월 약 100만원씩.......

누가 줬습니까?

그것은 조합 비용에서 나가지요.

어떤 근거로 나간 거지요?

그것은 조약안에서.......

조합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자체규정으로, 이게 문제 아니에요. 조합운영은 규약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현재 이 개정규약말고 전 규약에 보면 이 분들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활동에 대한 협약서 그래 가지고 우리가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보세요. 국장께서는 규약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게 수도권매립지조합운영은 반드시 규약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지요? 규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예산집행도 규약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분들 돈을 줬다는 얘기는 규약에도 없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규약에도 없는 것을 조합장이 규정을 만들어서 자기가 한 거예요. 그 규약 협약서를 누가 누구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협약서 누구하고 만든 겁니까? 환경부장관하고 한 겁니까?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장하고 주민대책위원장하고 맺은 거지요.

그러면 조합장 사비로 준 겁니까?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준 거지요.

그러니까 공금으로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규약에 의해서 그 분들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고 줘야지, 그게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나중에 감사 때 할 얘기지만 감사 때도 얘기 대상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제가 지금 그것을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정도로 규약이 부실하고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 규약이라는 게 3개 시.도의 동의를 받다보니까 책임질 의지도 없어요. 위원들도 서울시에서 인천, 경기는 그냥 넘어가요. 경기도에서 해줘서 서울, 인천은 그냥 넘어가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서울, 인천이 안 했어도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거 뭐 다른 데서 잘 하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3.8선 지킬 사람이 없는데 문제는 제가 그것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라 이 분들도 엄밀하게 현재 26명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 15명으로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야 되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우리동료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간략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결론은 이 규약이 동의가 되고 시행이 되면 주민대책위 하고 심각한 마찰의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히 절반이 잘려져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분들 몰려왔을 때 폐촉법에 의하니까 국회로 가봐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것까지도 정말 심도있게 사전에 논의가 돼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있느냐 했더니 아직 얘기 못 하셨다고 했지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아직 기간이 육칠 개월 이상 남았습니다.

육칠 개월이 아니라 1년, 2년이 남았어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방망이 두드리고 지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15명밖에 못해 줘요 최대한 해도. 지금 폐촉법시행령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약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 있지요. 현행 100만원씩 주고 있다며요 26명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규약에 언급이라도 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규약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지요. 폐촉법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예외로.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장한테 위임한다할지 규정으로 위임한다 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지금까지 규약에도 없는 것을 불법으로 한 거예요 조합장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규약에 명시가 돼야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김주삼 위원님께서 이 규약 개정안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사항을 지적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의장을 우리 경기도가 맡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사실 권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저희가 말한 모든 내용을 분명히 다시 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 오늘 저희는 여기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류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나 의장님이 속한 위원회로서 그렇게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오늘은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반드시 나중에라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 응답을 마쳐야지요.

토론입니까? 질의 응답입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 응답시간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토론을 마친다고 그러면 토론시간 자체가 없거든요. 질의할 것은 없고 토론은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정회시간에 된 것은 된 거고 지금까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이고 토론을 할 것인데.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토론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질의응답 과정에서 몇 가지 규약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밝혀졌습니다만 다행히 그런 문제점들이 조합에 조합회의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합회의에서 다시 규정을 만들 때 보완을 하기로 그렇게 우리 경기도에서 조합측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차후에는 반드시 조합측에 본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된 부분들이 규약에 반영이 돼서 개정된 규약안이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