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심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울산은 국가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이 심한 도시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은 그동안 저희 시민이 합심노력하고 김헌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99제1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중에 추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소각시설 설치완료시기의 폐기물매립장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각시설은 2000년5월말 준공으로 1일 400ｔ 규모로 97년6월에 착공해서 현재 원만하게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각로가 완공되면 현재 생활폐기물 반입량 1일 700여ｔ 중에 평균 350ｔ을 소각하게 되며 그 중 중량대비 잔재물이 15 % 내지 20%정도 발생합니다. 소각로가 완성되면 성암매립장 매립가능기간이 2004년에서 2014년까지 10년정도 연장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온산매립장은 올해 12월말에 완공되며 울주군 생활폐기물 1일 110ｔ정도 매립하게 되며 사용기간은 2015년까지 15년정도 매립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각시설이 준공된 이후에 1년 동안은 시사에서 가동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는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하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포괄적인 설명에서 환경보호과에 당초예산 에 편성되었다가 이번 추경때 감액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감액된 부분 중에서 샛강살리기 사업비 4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된 것 말고환경보호과에서 1억1,200만원이…….

1억1,2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맞습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캔압축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캔압축기를 8대를 해서 사용분위기 확산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샘플로 하겠다는 취지같은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캔압축기 당초 대당 350만원해서 8대를 울산시청과 울산시 주요 사업소에 캔음료를 많이 마시는 곳, 저희들이 환경시범적인 사업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당초계획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청하고 사업소에서 나온 양을 파악해 보니까 연간 10만6,000개 정도빈캔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기업이나 역, 터미널등 다중이 많이 모이는데도 캔음료판매가 많은 지역이 있을텐데 설치된데 파악된게 있습니까?

시 전체는 안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사업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산만가지 고 할 것이 아니라 환경단체하고 민간기업 하고 합작으로 해서 가령 캔음료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일정부분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민간에만 부담하라는 것도 무리가 있으니까 시에서도 시범사업으로 병행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예컨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홍보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본위원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보니까 대기업 내에 자판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내에서도 사람이 많이모이는 데가 출고사무소에는 외지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이런 데는 기업에 요청해서 설치하고 이런 것을 확산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의지를 가지고 하면 의원에게 이해를 충분히 보였다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봤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76페이지에 시설비 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공업탑로터리 분수대 개·보수해서 5억원, 푸른울산가꾸기사업에 2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공업탑로터리 분수대 개·보수하는데 5억원 들어간다는 내용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고장이 있고, 어떤 부분 보수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분수대를 설치한비용하고 설치하고 난 이후에 개·보수한 내역이 자료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어려우면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라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두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예결위 전까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푸른울산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짐작으로는 나무심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를 어느 지역에 심고자 하는 것인지 도심지를 가꾸겠다는 것인지 녹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공업탑로터리 분수대가 몇 년 전에 다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언제 만들어진 것이 개·보수하게 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탑로터리는 67년4월20일에 건립되어서 그때 4,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조경식재를 한다고 해서 43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뒤에 관리해 오다가 지금 현재 30년정도 상당히 노후되어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험가동을 해 봤는데…….

공업탑 건설할 때부터 분수대가 되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분수대가 30년이 넘었다는 말씀입니까, 최근에 보수한 게 있습니까?

분수를 부분적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82년부터 했는데 그때 도색해서 100만원정도 들었고, 84년도에 92만3,000원, 86년도에 72만3,000원, 87년도 89만4,000원, 88년도 63만원, 93년도에 295만3,000원 그래서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조명등 설치를 하는데 2,100만원이 들었고 이것은 한전에 해서 인수받은 것입니다. 도저히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레인보우에 안을 내달라고 해서 내보니까 약 5억원이 들어가겠다 해서 전면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대구시는 45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수대가 유일하게 하나 뿐입니다. 이것을 울산을 상징적으로 살려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수현황하고 비용을 들으니까 이것이 분수대를 보수한 것 보다는 공업탑 전체 도색하거나 관리비 명목의예산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최근 5년 이내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분수대를 보수한 게 없습니까?

96년도7월10일경에분수대를 전면 조명등하고 밑에 있는 시설이 노후되어서 전면 보수를 했습니다. 그때당시에 2,100만원 들여서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97년도에 그 안에 물이 새어 서 안으로 흘러서 396만원 들여서 방수공사를 했고 그리고 난 뒤에 저희들 사용을 하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사실상 노즐이 전부 부식이 되어서 물이 제대로 연출안합니다. 그리고 안에 공작노즐도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큰 관이 썪어서 이용이 불가합니다. 전기판넬도 안전에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터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데 모터가 상당히 어렵고 새로 한다면 수중펌프를 설치해서 현대식으로 하고 그것을 우리가 설치한다면 5가지의 유형이…….

분수대관련해서 도저히 이해 안가는데 우선 공업탑로터리 분수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근래에는 그것을 활용안했죠. 산림녹지과장 이동팔 행사때마다 조금씩 했는데 금년에 우리가 시험가동을 해 보니까 안되겠습니다.

한달에 200만원입니다.

적게 사용했을 때 그럴 것입니다. 시간대가 좋을 때 아침, 저녁으로 사용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전력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까지 해 보니까 한달에 200만원정도 나옵니다.

공업탑 분수대하는데 전면 교체를 하고 거기서 타입도 많이 바꾸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50% 삭감되었는데 이 금액으로도 가능합니까?

삭감을 하게 되면 일부 보수가 되겠는데 전면 교체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면 교체하는데는 5억원입니까?

예.

5억원 가지고 이 어려운 형편에 기관시설이라든가 생산적인데 투자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데 삭막한 우리 공업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는 5억원 들더라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꽃이라든가…….

꽃은 도시녹화사업 때 별도로…….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큰 행사때 아치로 약간 올려서 한다거나 당분간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삭막한 울산을 가꾸는데 물도 들어야 되고, 전력비, 보수비 엄청난 돈이 듭니다. 물값만 해도 꽃값으로 인력은 있으니까…….

물은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보충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고, 전력료는 아침에서 저녁 5시까지 풀가동시 200만원인데 그것도 좀 절약할 수도 있고 교외행사때 쓰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5억원짜리 사업하는 것이 낫지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공업탑분수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다음은 이상범 위원이 질의한 푸른울산가꾸기 사업에 23억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명) 완충녹지가 11.9㎞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천지구인데 이 지역이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완충녹지지만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집중 투자해 보겠다해서 7호광장지역에 집중투자 해서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은 옛날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가로수가 안좋은게 많습니다.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다. 이 삼산지구내 구획정리를 좀 하고 일부는 다른데 보식과 식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산에 도로폭이 몇 ｍ입니까?

40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신진입로 도로는 확장되어 있지만 가로수가 없습니다. 덕신지구에 읍사무소 소재지는 작년까지 군에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쌍용정유에서 읍사무 소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로수 식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목에서 현대종합목재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빈 공간이 있지만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현대여고 우측에 옹벽설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단장을 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목고개에서 그쪽으로 내려가면 양쪽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일부 쉼터가 있고 소공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주위에 나무가 없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생포로 확장구간에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국도변 하는데 울산역에서 농소간 하는 주위에 차폐가로수를 심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화강변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화강변에는 사진에 보시면 강남에 일부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고 거기에 조경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보시다시피 이쪽 부분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많이 심고 이런 교목을 심어서 운치있는 강변을 조성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남는다면 태화강 생태학습원을 만들어서 시민이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염포삼거리 주변 녹화가 되겠습니다. 이미 여기는 교통섬을 설치해서 약 1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상당히 녹화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짜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하 이장단 회장께서 얼마 전에 건의서 접수한 적 없습니까? 덕하 석유화학단지 철도폐선에 나무를 많 이 심어달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철도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승락되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타당성이라든가 검토한 적 있습니까?

주변에 거기서 잠깐 떨어진 지역에 차단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하면 차단녹지 역할을 다 하고 해서 상당히 운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지역의 이기성을 띈이야기는 아닙니다.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주간에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밤에는 환경이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덕하에서 보면 석유화학단지의 불빛에 의해서 주야가 구분안되는 지역이 덕하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대·오천으로 가는 라인이 언제부터 차단녹지가 조성되어야 되고, 둑을 만들어 높이 차단되어야 된다는 것이 인정하는 부분인데 주민이나 여러분을 만나면 꼭 이 문제만은 선해결을 봐야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바로 철도보수사업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못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철도청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승낙되어 오면 충분히 나무식재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북쪽편하고 모기가 많이 서식하는 오대·오천부락하고, 덕화마을하고, 석유화학단지하고…….

철도부지 아닙니까?

철도부지가 아니고, 덕하마을이 길게 남북으로 있다면 석유화학단지도 길게 되어 있는데 면하는 지점에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는가 광선이나 빛, 냄새, 여러 가지를 차단해 줘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되어 있거든요. 공장이 높다 보니까 공장시설물에 붙어 있는 불빛때문에 주야 구분이 안되는 곳이 덕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신항만 쪽으로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도로옆으로 해서 둑으로, 신복로터리에서 언양쪽으로 고속도로가 안되어 있습니까? 우측에 보면 둑으로 막아서 방음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둑을 모아서 조경을 해 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을텐데 육안으로 봐서는 전혀 그런게 안보이고 덕하 사람들은 아우성이거든요. 지금 50년대의 덕하입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위원님 말씀을 이과장님 검토해 주세요.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점이 23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올라오면서 세부내역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가로수교체, 예를 들어 삼산하고 구획정리지구에 가로수교체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면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다니면서 가로수가 제대로 살아있는지 보는데 구획정리 사업같은데 보면 구획정리하는 조합에서 그 도로의 가로수까지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의식절차로서 나무가 살든 죽든 관계없이 대충 심어 버리고 그 밑에 과연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살 수 있는 토질인지 아닌지 관계없어요. 그냥 나무심고 준공검사할 때까지는 살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안가서 금방 죽어버리거든요. 살아있는 나무도 가서보면 겨우 연명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당연히 이것이 도시미관상 가로수교체하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다른 건물의 준공검사가 필요하고 3년이내에는 하자보수를 하듯이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가로수를 심고나서 제대로 살지 않으면 그 업자가 다시 재식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로수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못가꿔서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심을 때 아예 이 나무가 제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는 것도 많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형을 보면 가로수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경우는 할 수 없이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차단녹지나 상당히 넓은 공간을 녹지대로 꾸미겠다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야음동이나 철도부지나 가로변에 필요한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울산에 푸른울산21인가 하는 민간단체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서 주요사업 목표가 KBS뒤에 달동공원에 공간부지만 확보해 놓고 시민들이 자기가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벤트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폼나는 공원에만 심을 것이 아니라 각 구별로 이런 지역을 지정해 주자는 것이죠. 지금 가로변에 가로수를 심는 것은 상당히 큰 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 예산이 불가피하게 들어가는데 상당히 넓은 지역을 녹지대로 조성한다면 묘목부터 심어서 가꿔도 된다는 것이죠. 그 지역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본 토질이나 이런 것을 성토를 해 주고 나서 식목일 행사때 그 기관에서 의례적인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심기 하는 사람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상공인들이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한다면 참여를 유도하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개의 경우 이 사업들 이 민간업자한테 맡겨서 하는 사업일 것 같은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본위원이 몸담고 있는 회사를 예를 들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현대자동차 안에 가 보신 분들은 얼마나 조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까지도 가로수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은 나무를 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업체에 협찬받는 부분도 있고, 또한 본위원이 살고있는 아파트 단지에 보면 아파트 준공검사때 많은 나무를 심는데 그것을 촘촘하게 심거든요. 그것이 3년에서 5년 지나면 나무가 성장해서 꼭 필요하게 나무를 솎아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쯤 되는 나무를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운 나무를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시스템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나 남는 나무를 기증받는 나무은행 같은것을 운영했으면 좋겠고, 현대자동차 경우 그 만큼의 조경사업을 전부 시에서 하듯이 돈들여서 했다면 수백억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남는 잉여인력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작업에 투입하고 새롭게 절개지나 이런데 공사할 때 나오는 나무들은 전부 옮겨심고 이렇게 하니까 묘목값 안들어가죠. 인건비 절감하죠.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 설명을 들으면서 23억원 아니라 230억원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3년이나 5년 후에 투자한 효과가 남아 있느냐면 제대로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이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각도로 심는 것, 예산투입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런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좋으신 지적이고, 기업체협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동산가꾸기라고 해서 각 기업마다 나무를 많이 심도록그동안 많은 유도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하는 부분도 그쪽대로 공단내에 있는 각종 공장들도 환경동산을 가꾸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직접 식수운동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시민이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자기 기념일에 그 대신에 아무 나무나 심으면 안되고 수종을 정해서 하는 부분도 도입할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을 하자면 송위원 말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데 봄이 빨리 오고, 가을이 길게, 겨울이 짧게 하자는 것입니다. 매화가 빨리 안핍니까?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도 감이 오래 달려 있다구요. 길면 겨울에 얼때까지 있으니까 겨울이 안짧습니까? 그런 문제도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탑로터리 분수대 개·보수 용역 해 봤습니까?

이것을 전문업체가 서너군데 있는데 두개업체에 대해서 자문을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했고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제안공고해서 제일 잘된 것을 선택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고자하는 의지인데 그 전에 공업탑을 없애느냐……. 푸른울산가꾸기에서 이상범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구획정리가 끝나면 당연히 울산시 인수인계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장을 충분히 해서 예산이 투자가 안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삼산에 40ｍ이상 도로에 이번에 돈 23억원을 준다면 얼마나 투자되는지 거기에 대한 포괄적 내용하고 지금까지 차단녹지에 푸른울산가꾸기 사업외에 전년도에 투자된 금액이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실컷 심어서 나중에 고사가 될 바에야 이러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획정리지구에 대한 부분하고 차단녹지 지금까지 투자한 내역, 현재 나무가 고사가 되었으면 되었고 안되면 안되고 자료 부탁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본위원이 환경보호과에 1억1,200만원 감액된 예산 묻다가 중단했는데 제가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당초에 정리된 계획서를 첨부해서 이런 부분 감액될 부분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과장께 드립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삼산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이 엄청난 부분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여기에 대한 사업이 전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이 당초에 99년도 보조사업으로 5억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해 연말 3억2,800만원이 앞당겨 왔습니다. 그것을 98년도 예산으로 잡음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잡힌 것을 3억2,800만원 그대로 감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국고보조금 5억원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를 파악해 봤습니까?

삼산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은 삼산지구 여천지구 두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에 용역을 해서 재검토했는데 삼산쪽에는 안정화가 이미 자연적으로 되어서 안해도 되고 여천쪽에만 하면 된다해서 거기 공사를 올1월에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대곡댐 이주보상금 이것이 몇 차분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수소관입니다.

이것이 처음입니다. 확보되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엊그제 매스컴에 감사원 감사에 대한 문제를 청취하셨습니까?

봤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대곡댐 자체가 설계하기 위해서 기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 공사부장도 인터뷰상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수치상 자료수집과정에서 착오가 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양 자체가 대곡댐을 하느냐 못하느냐 크게 좌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우리시 공무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칙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죠, 추진하면 이상없죠?

환경국에서는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업탑로터리 분수대와 푸른울산가꾸기사업 두 가지가 충분히 검토된 것 같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검토끝에 예산배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에 부의장님 나오셨습니다. 공업탑로터리 분수대와 푸른울산가꾸기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느낀 사항은 녹화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과 투자사업을 위해서는 중기지방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을 하는 것 같이 도시녹화사업에도 계획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안되겠느냐 추경에 23억원을 요구한 것은 좀 무계획적으로 올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과 과장님들이 사업을 충분히 좋은 사업을 구상하셨을 지언정 시의회 상임위나 예결위에 와서 위원들의 마음에 닿게끔 설명이 부족함으로서 삭감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또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샛강살리기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이 교사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샛강살리기는 행자부의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억원이 지원되고 시비를 3억원을 들여서 명정천의 샛강살리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마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행자부에 특별교부금 1억원이 왔을 때 이것을 삭감했을 때 이것을 다시 반납해야 될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검토하셔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안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때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이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민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이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건복지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국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국소관 '99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정민자 보건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돈을 집행한 후에…….

예, 그렇습니다.

그룹홈 건물임차료, 운영비 관계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감액되어서 밑에 또 운영비로 나왔는데 운영비에서 임차료가 얼마이며,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부기를 잘못해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 깊이…….

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운영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인데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이 부분 하나하나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세세항까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묘문화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 하셨는데 현재 장묘문화에 대해서 중장기 도시계획도 수립되어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와 잘 협의해서 예를 들면 수년 전에 방어진에 있는 화장막이 지금은 울산군과 경상남도, 부산에도 거기에서 화장을 하는데 동구지역의 어르신들이 얼마나 마음이 좋은 것 같으면 '울산에 중구, 남구에는 공장도 많으니까 방어진은 아무 것도 없으니까 화장막을 주이소'해서, 거기에 신설을 해서 멋지게 지었다는 어르신들의 옛말도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이 향후에는 완전히 중심지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중장기계획을 잘 수립해서 장묘문화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소관상임위에서도 설명을 확실히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장묘문화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장묘문화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데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아주 중요한 사업도 공무원님들께서 설명이 제대로 안되고 자료가 부족해서 삭감이 되는 수도 있고 아무 것도 아닌 것도 통과되는 예도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심의시 공무원들께서 설명하실때 충분히 설득력있게 위원님들께 주지를 시켜서 서로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잘해 보자는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싶고, 이것이 삭감이 된 것이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주셨으면 이렇게 쉽게 삭감이 안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다시 거론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지만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유아예방접종약품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아기들이 접종을 받으면 전년도보다 접종비가 올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영유아예방접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 종류는 보통 네가지입니다. DPT 예방접종이 있고, 폴리오, MLR, B염간염 네 종류인데…….

전체적으로 예방접종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비는 전체를 무료로 시민에게 놔주고 있고 임시 예방접종비는 시민에게 받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비는 전액 국비, 시비로 무료로 접종해 주고 있습니다.

204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원했는데 어떤 부분에 지원해서 개선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나 시비가 울주군은 농어촌지역입니다. 보건복지국에서 방문보건 사업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방문보건사업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형차량을 하나 구입해서 방문보건 사업에 사용토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예산이 900만원인데 600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고, 300만원은 시비에서…….

운전기사님도 있어야 될 것아닙니까?

기사는 자체 보건소에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운행을 하도록 있습니다.

193페이지 민간위탁금 축제도 하고 하는데 밑에 축제행사비해서 500만원 있고, 또 울산사랑 자원봉사박람회 및 대축제 개최해서 1,200만원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중에 2일간 종하체육관에서 울산사랑 자원봉사박람회 및 대축제행사를 개최할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기간내에 자원봉사 대축제도 개최하고 박람회도 개최하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축제행사비 자체가 대축제개최 1,200만원에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같은 맥락 아닙니다.

개최비 1,200만원하고 밑에 축제행사비 500만원하고, 박람회를 시작하고 대축제를 시작하면 축제 그 자체가 행사인데 1,200만원 가지고 하면 되는데 각종 시상은 이렇게 하고 밑에 중간에 보면 축제행사비라해서…….

합쳐서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줄려고 합니까?

행자부에서 프로그램 공모를 했습니다. 울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청소년프로그램이 경선이 되어서 받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행정자치부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넣어 다시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부해 주는 겁니까?

교부세입니다.

여성문화센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여성문화센터로 하지 말고 울산문화센터로 명명을 하면, 그래서 남녀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부속실을 여성관으로 만들어서 재봉이라든가 여성모임을 주로 하는 실이 운영되고 공동으로 가족단위나 어머니 아버지 애기들이 같이 운영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면 더 안 좋겠습니까?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해서 다시 한번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 건립관련해서 추가 설명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당정협의회에서 약속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정협의와 약속의 의미 가 울산에서 당정협의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국민회의와 정부간의 당정협의를 통해서 약속을 한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23일에 국민회의에서 울산시와의 당정협의회를 울산시에서 했었습니다. 그때에 저희쪽에서 브리핑을 해서 110억원, 총 건축비 157억원이 70%에 해당하는 110억원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뒤에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이번 추경에서 기본 실시설계비를 확보 못하면 그 약속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화갑 총무가 지금은 아니지만 중앙에 올라가서 적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추경예산에 얼마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추진된 것이 있습니까?

그때의 말씀은 1년내지 3개년 계획으로 저희에게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4월에 대통령께서 오셨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놓을 수 있었는데 연기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국비지원 약속을 받는 협약서를 받도록 까지 하겠습니다. 사실은 울산시에서 5억5,000만원을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상을 해 준 뜻은 실제로 어차피 2002년까지는 여성문화센터 건립을 해야 되는 중장기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지금 현재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는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기획실장님께서도 고려를 하셔서 사실은 예산 올라가게 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위원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 시기의 적절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지 않았나 싶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여러 가지 회관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문제만 하더라도 여성회관이 있는데 여성회관 운영비가 연간 10억원정도 올라가는데 그 중에 절반정도는 인건비이고 회관만 건립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관을 매년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결국 시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91쪽과 192쪽에 보면 국비지원이 줄어서 추경이 줄어든 것 같은데 재가장애인복지 예산은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시설운영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국비내시가 줄어들어서 시비가 같이 따라 줄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인 생각으로 보기에는 재가장애인 혜택을 줄이고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오히려 역순위로 가야 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기회를 통해서라도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고, 청각·언어장애인 인공달팽이 이식수술비가 3,300만원씩 두명 있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수술비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청각·언어를 회복한다면 다행인데 이런 혜택을 준다면 굉장히 소수인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런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울산시에 주소로 되어 있는 10세미만의 아이만 가능합니다. 10세미만이면서 시신경이 검사를 통해서 살아 있는 아이만 가능합니다. 현재 울산이 31명이 대상아동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가능한 한 저소득층인 아이들 순서부터, 또 빨리 혜택을 받아야만 되는 아이, 예를 들어서 4세 아동보다는 9세나 10세 아동들이 받아야지 훈련을 통해서 청각장애로서도 완전히 해방이 되는 이런 아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뽑게 됩니다. 저희들이 뽑는게 아니라 메아리복지회에서 전문가에 의해서 뽑게 됩니다.

수술은 어디 가서 합니까?

특수크리닝을 하는 곳이 동아대학교와 경북대학교 이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소관에 대해서는 상당한 질의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질의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 정책은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과연 지역사회의 어두운 곳을 얼마만큼 보살피느냐에 따라서 울산시 보건복지정책이 좌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나왔다시피 민간단체경상보조금, 민간위탁금 처리에 있어서 철두철미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만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성회관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여성회관임차 관계, 새마을금고 이사회에서 의결되어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금고연합회는 그 지역민들의 복지 문제로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영리목적으로 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임대하는 것 같으면 새마을회에서 국가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당초부터 문제가 많은데 정리되지 않는 계획이 되었지 않느냐 싶고, 다음에 여천위생처리장소관에 대해서 중간저류조하고 탈수기, 중간저류조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6,000만원 올려서 2,000만원 삭감되어서 다시 올라 왔는데 이러한 부분도 당초에 소관위원회에서 충분한 제안설명과 충분한 협의가 없어서 이러한 부분이 올라 왔는데 당초에 삭감해서 소관상임위에서는 원안대로 올라 왔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안생기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고, 저류조와 탈수기에 대한 견적서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올려 주십시오.

예.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소관도 물품취득에 광전분광 광도계, 고압증기 멸균기에 대한 견적서도 복수업체로 해서 견적서를 계수조정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관계는 비영리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대료는 새마을금고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게 되면 임대료 받는 만큼을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임대료 5,000만원에 대한, 예결위에서 5,000만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내용은 물론 임대료 5,000만원은 살아 있기 때문에 나가면 내줘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 여기에 따른 사용료로서 3층의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화장실 이런 전체적인 시설을 파손된 분야를 보수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리가 목적이 아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새마을금고도 울산광역시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관장님 말씀대로 운영비는 당연히 내야 되는데 임대료, 임차료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지역의 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금고에서 봉사하고 법칙대로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부분을…….

여성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여성회관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위치는 북구지역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00만원을 임대료면 임대면적을 얼마로 생각합니까?

38평정도입니다.

그 전에는…….

8,000만원으로 받고…….

후보지는 물색을 해 보셨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북구지역에다가 후보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는 반년을 소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인원이 쓰니까 건물에 따른 소음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싫어하는 입장이고 한 군데는 개인이 소유한 80평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평당 200만원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하다가 못했고, 그 다음에 임차료 들지 않는 동사무소 2층이라든지 회의실 이런 것을 북구청장님과도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관계와 동 사무를 위해서 도저히 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고 부득이 이것이나마 붙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무상으로 사용 승인되었으면 장소문제가 해결되었을 텐데 새마을금고 얘기된 그 쪽은 몇 평정도 되었습니까?

38평입니다.

지금 임대하고자 하는 곳은 알아봐야 됩니까?

그것이 38평입니다.

5,000만원을 요청했잖아요. 5,000만원이 승인되면 임대계약을 할 때가 새마을회관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시설비 이런 것을 보니까 조리교육, 주부들을 대상으로 조리교육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시설투자 해놓고 그 다음에는 조리기구 그에 따른…….

이동여성회관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개념으로 보면 수시로 취약지구로 돌면 그 지역 주부들의 취미교실 이런 것들을 보급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이런 것이 연상되는데 지금 이 사업으로는 과연 고정이라 싶은 생각이 되고, 여기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확보는 이미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추가로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추가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추가는 어느 일부분만하고 지금 현재 강사료를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크게 많은 예산은 소요치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소지역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 데 배수지공사는 언제까지 연차사업입니까?

금년말까지입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미리 집행한 것이 10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번 추경에 10억원밖에 안올라 왔는데…….

9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추경에 하면 예산확보는 다됩니까?

부족합니다. 예산재원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지원받아서 다급한 자리부터 승인을 받아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온양하고 농소하고 규모가…….

농소지역은 30억5,900만원이 더 필요하고, 온양지역은 11억5,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배수지공사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송수관 관로부설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라서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 지금도 수도물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가장 시급한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 지역에 아주 작은 규모의 주택조합이 난립했고 대단지도 아파트단지가 들어섰지만 주택승인을 받을 때 상수도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자체개발에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3년 지나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지하수개발 했던 것이 오염되는 문제, 지하수가 부족해서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 시점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겁니다. 농소권에 상수도 문제가 가장 집단요인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보여지는데…….

과거 울주군지역으로서 가장 인구팽창이 급진전되고 물공급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농소지역입니다. 농소지역에 30개소 아파트단지가 있고 30개 단지가 전부 지하수개발 허가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확장사업을 하는 것도 우선 배수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작년말까지 신천교까지는 900m에서 400m까지의 송수관로가 깔려 있습니다. 6월16일 회야정수장 물이 ｔ수가 되어 있습니다. 신천교까지는 수용가들이 시설분담금만 내는 것 같으면 하시라도 공사가 되어서 수도를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체제를 갖춰 놓았습니다. 단 아직까지 신천교에서 도 경계까지는 30억원 정도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2001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합니다만 오히려 이지역은 다발지역이라서 다른 지역을 제쳐놓고라도 이 지역을 내년 연말까지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송수관로를 부설하도록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야정수사업소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야정수사업소소관 넘어가겠습니다. 중·남·동·북부사업소, 울주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 전체에 대해서 17페이지 18페이지 수돗물수질평가 및 백서발간 500만원 올라 왔는데 당초에 예산편성 신청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예산재원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백서발간은 몇 권으로 합니까?

300권입니다. 18페이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런 예산은 당초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전체예산서에 사업비가 밸브라든지 배관이라든지 거의 사업비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밸브, 배관 견적서를 복수업체를 선정해서 납품받죠?

전체 기본설계서에 의해서 도급업체가 도급계약을 하면 서 이 부분을 관급같으면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전부 조달요청을 합니다. 밸브는 관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전체를 보면 노후 관교체사업비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돗물 누수율이 몇 % 됩니까?

순수한 누수율이 13.4%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누수율 제고계획은 계속해서 이것은 10년이상 중장기계획으로…….

본위원이 초대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면서, 담당공무원들 고생많습니다. 노후관교체에 대한 사업비를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예산 이 되는 것 같으면 예산순위를 잘 짜서 노후관을 교체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은 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최대 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야정수사업소장님, 1년에 슬럿지를 버리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1일 평균 보면 작년 경우는 1일 30ｔ정도 나왔습니다. 1년에 1억원 조금 더 됩니다. 작년 경우는 1억8,700만원입니다.

소규모 울주군에 산재되어 있는 사업소에 근무를 거친 적이 있죠?

저는 여기에 가기 전에 남부사업소장 하다가 갔습니다.

거기에 슬럿지 나오는 것은 1년에 몇 회 정도 모았다가 투기를 해야 되고 안에 벽체청소를 몇 회 정도 해 줘야 적합하다고 봅니까?

보통 보면 3개월에 한번 정도씩 합니다.

직원들이 옷입고 들어가서 청소하면 안됩니까?

장비가 없으면 고압살수기라든가 청소하면 운반차에 바로 실어야 됩니다.

1년에 네번을 해 줘야 되는데 한해 정도 빼버리고 두번이나 세번정도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물생산량이 엄청 줄어 듭니다. 침전지가 두달정도 넘어가면 3분의2정도 차 오릅니다. 3개월 되면 위에 가득찹니다. 그러면 물을 빼서 최대한 3급수를 최대한 줄여서 차에펌핑해서 해 줘야 합니다.

언양것만 슬럿지가 있고, 다른 곳은 슬럿지 처리가 별로 안보이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소에는 규모가 적으니까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이것은 1억원이 넘어서 그 당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재원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이것을 안하면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배출처리시설 기준에도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가 9,000만원인데 많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한 이후에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민원이 들어 온 것이 12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응급조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안해 주면 이 시점에서 예산을 반영하면 과목 과목 올릴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전기고장이라든지 모터 같은 것은 외상으로 쓰라고 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한 것도 12건이면 1억원이 넘어가는데 이것을 삭감한다면 사실상 마을 주민한테 전가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시가 해야 될 사항을, 최대한 반영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1회추경에 올라온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면 감사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감사지적이 시의회의 지적입니까, 아니면 감사원 지적입니까?

지난 11월에 환경부에서 지적되어서 시정보완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결과 총요구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구금액은 안나오더라도 그 부분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될 것을 안했기 때문에 소요사업비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추경에 감사 지적으로 인해서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 뽑아주시고, 이번 추경이 감사 지적사항을 받아서 예산편성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셔서 울주군처럼 솔선수범해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 올릴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업무가 미진되어서 감사지적된 것도 일부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워낙 재원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 뒷받침이 안되어서 환경보호법에 의한 배출시설 이런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주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문제인데 26페이지 약품구입비에 2억원정도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 심의 때도 얘기했는데 약품 들어가는 것이 회야정수장 뿐 아니라 타사업소에도 많습니다. 약품 구입단가도 조달청 단가입니까?

예, 조달구입입니다.

약품구입 단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상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