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사무처장 정용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21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회사무처로 전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일 의사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박선정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오 주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안사항입니다. 신이섭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고재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원본 광주광역시교육감등으로부터 199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방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전갑길 부의장님 이하 동료 선배 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ㆍ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해 지난 2대에서는 시ㆍ도 통합을 반대해 왔으나 허 지사께서 최근 이전 방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집행부 측에서 검토한 도청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타격요인 등 제반 문제에 대해 금번 임시회의 상임위를 통해 집중 추궁하고 난 후, 우리 의회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방치하거나 묵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 발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 동료 의원들의 양해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금명간에 도청을 이전하기 위한 도청이전실무준비팀을 구성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반해 도청 이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가 엇갈리게 된 광주시의 준비나 대책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대안도 준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도청 이전으로 광주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합니다. 도청이 이전할 경우 광주의 인구가 감소하여 현재까지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던 도시계획이나 교통망 확충사업 등이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금남로 주변과 충장로 1가 지역상권의 퇴락을 가져와 이 여파가 광주 전 지역의 퇴락으로 이어질 것인데 이러한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다면 지금이라도 영향이 미치게 될 상권이라도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청이전과 때를 같이하여 광주시 주변과 인근 시ㆍ군의 그린벨트 해제가 가시화 되고 있어 이로 인한 역도시화 추세가 확산되어 세수감소는 불보듯 뻔한 현상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화순읍의 경우 최근 들어 광주시로부터의 전입인구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러한 역도시화는 전원주택의 붐과 주거환경 등의 영향으로 중산층이 대거 광주 인근의 시ㆍ군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가속화하여 이들 이주자들이 공공서비스는 광주시에서 제공받고 세금은 자기 주거 주소지에 납부하게 되어 차후 광주시의 재정에도 커다란 압박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도청을 비롯한 60여개 기관 및 임직원과 그 가족의 신도시 이주는 시내상권의 위축뿐만 아니라 급속한 인구의 감소로 향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월드컵 경기시 운영을 시작 할 지하철 이용객의 감소 등으로 재정적자폭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의 감소가 계속될 경우 현재 광주광역시로서의 존재여부가 불투명해 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렇다할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침묵만을 지키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시민에게 도청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홍보하고, 시민의 의견을 공청회 등을 열어 취합하고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도청이전이 합당한지 아니면 더 나아가 시ㆍ도 통합이 합당한가라는 의견을 취합하여 시 행정에 반영하므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열린 행정을 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이 시장을 선출했고 시행정을 맡겼으며, 시 의원을 뽑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면 당연히 현안문제에 대해서 광주시민에게 물어야 될 줄로 압니다.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침묵으로만 일관한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도청 이전에 대한 광주시민의 의견이 어떤지 묻던지 아니면 여론조사라도 하여 시민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진정한 우리를 뽑아주신 시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의 행정은 집행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광주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광주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청이전에 따른 득과 실은 시민의 몫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의 의사를 묻고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지역형편상 대구, 경북이나 경남, 울산 등도 시ㆍ도 통합을 않고 분리되는데 광주만 유독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경상도는 기존 인구가 50%를 분리하더라도 광역시로서의 위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일부 인구를 도에 전출 시킨다면 광역시로서의 위상문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눈앞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철저한 준비와 대안을 마련하여 도청 이전으로 인한 광주시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제82회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583억 2,678만 2천원 대비 978억 3,374만 8천원이 증액된 5,561억 6,053만원으로 21.3%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세입 측면에서는 교육부로부터 지원된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의 추가교부, 목적사업비인 특별교부금과 국고지원금의 증액교부, 광주시 일반회계전입금의 증액책정,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잔액 발생과 우리시 교육청의 자구노력에 의한 세입증가, 그리고 교원 정년 조정에 따른 교원들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 부담금 충당을 위하여 재특 융자금을 차입할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측면에서는 교원 정년 조정에 따른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당과 퇴직수당 부담금을 지변하여야 하고, 교육부에서 지원된 각종 목적사업의 추진과 택지 개발지구내 입주학생들의 원활한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및 교사증축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우리시 교육청이 금년도에 추진할 5대 중점시책과 특수시책 구현을 위해서는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지원된 국가 부담수입은 134억 103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6억 8,068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이 21억 6,020만 2천원, 교육환경개선 교부금이 50억 3,700만원, 국고지원금이 15억 2,315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억 5,948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법정전입금은 담배소비세 및 지방세 전입금이 51만 6천원 감액되었으며, 비법정 전입금은 도서관 운영비 4,000만원이 감액되고 광주체육고등학교 비품구입비 2억원이 증액 되어 총액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842억 7,322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산수입은 우리시 교육청의 자구노력에 의하여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이 50억 6,825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중ㆍ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9.9% 인상 조정하였으나 실직자 자녀 학비 감면이 확대되어 20억 6,814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잡수입은 원어민 아파트 전세자금 회수금과 상무택지개발지구내 학교부지 매입비 정산 반환금, 재산매각대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등으로 22억 1,35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은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48억 4,928만 6천원이 발생하였고, 지방교육채는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로부터 500억 7,400만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조정금액 11억 8,211만 8천원을 포함, 990억 1,586만 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사업별 재원배분은 인건비로 49.0%, 중점시책사업비로 22.7%, 특수시책사업비로 0.6%, 시설사업비로 24.2%, 기타사업비로 2.7%, 직속기관 운영비로 0.8%가 배분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공ㆍ사립학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충당을 위하여 500억 7,400만원을 재특회계에서 융자받을 계획이며, 이중 485억 400만원은 인건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15억 7,000만원은 융자에 따른 이자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교육청의 5대 중점시책 중 첫째, 도덕성 함양 교육의 충실한 구현을 위하여 총 50억 7,737만 6천원의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창의성 계발교육의 강확 구현을 위하여 교수ㆍ학습방법의 개별화 실현, 세계화 교육의 활성화, 과학ㆍ기술ㆍ직업교육의 충실, 교육정보화 추진 등 4대 영역에 59억 1,999만 1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교수ㆍ학습방법의 개별화 실현 영역에는 25억 7,348만 4천원의 사업비를, 세계화 교육의 활성화 영역에는 2억 8,430만 5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과학ㆍ기술ㆍ직업교육의 충실 영역에는 13억 7,508만 9천원의 사업비를, 교육정보화 추진 영역에는 16억 8,711만 3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을 본청 소관 예산으로 소관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의 균형발전 추구 구현을 위하여 체육교육의 충실, 보건ㆍ위생교육의 충실, 유아ㆍ특수교육의 내실, 평생교육의 활성화 등 4대 영역에 76억 5,169만 9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체육교육의 충실 영역에는 18억 2,029만 6천원의 사업비를, 보건ㆍ위생교육의 충실 영역에는 56억 4,356만 6천원의 사업비를, 유아ㆍ특수교육의 내실 영역에는 1억 64만 7천원의 사업비를, 평생교육의 활성화 영역에는 8,719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 구현을 위하여 총 16억 2,575만 7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교단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총 22억 5,021만 3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의 특수시책인 독서의 생활화 교육 구현을 위하여 총 5억 9,204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으로 시설사업비는 총 239억 5,403만 3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신설비는 123억 6,252만 8천원으로 상무택지개발지구내 가칭 계수초등학교와 운남 택지개발지구내 가칭 경암초등학교를 신설하여 학생수용을 원활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실 증ㆍ개축비는 27억 8,595만 4천원으로 동부교육청 산하 8개 초ㆍ중학교 교실 증ㆍ개축 및 마감공사비로 10억 811만 4천원을 계상하고, 서부교육청 산하 5개 초ㆍ중학교 교실 증ㆍ개축비로 17억 7,7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교실 보수비로 3억 2,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사재배치 시설비는 우리시 교육청의 교사재배치 계획에 의한 동부교육청 산하 산수초등학교 재배치 시설비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시설 개ㆍ보수비는 1억 6,152만 8천원으로 광주선명학교 수위실 개축 및 기타 시설공사비로 6,567만 3천원, 과학고등학교 노후위험시설 개ㆍ보수비로 1,800만원, 광주실고 노후 위험시설 개ㆍ보수비로 2,000만원, 전남공고 노후위험시설 개ㆍ보수비로 5,100만원, 광주여자전산상업고등학교 노후위험시설 개ㆍ보수비로 68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장실 보수비는 서부교육청 산하 화정초등학교 화장실 증축 및 보수비로 3억 8,8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난방시설비는 공ㆍ사립고등학교 5개교의 심야전기 온풍기 및 승압공사비로 5억 60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림초등학교 체육관 마감공사비는 동교 체육관 화재발생 당시 학부모와의 협의이행 사업으로 내부마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시설비 및 건물유지관리비로 18억 2,47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본청, 지역교육청의 기본운영과 교육행정 및 교육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26억 9,487만 3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직속기관 운영비는 7개 직속기관의 기관 기본운영비, 교원연수비, 학생수련교육비, 교육자료 발간비, 도서관 장서 확충비, 청사 환경조성비 등에 7억 4,588만 4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시 교육청이 지향하고자 하는 새시대를 열어 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해 도덕성 함양교육의 충실 등 5가지 중점시책과 학생들의 바른 인성함양과 넓은 교양을 위한 독서의 생활화 교육추진 등 특수시책, 그리고 원활한 학생수용을 위한 시설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여 학생들이 직접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한정된 세입재원을 가지고 광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알차고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8인 이내로 한다입니다. 이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우리 시의회에 제출된 199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