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겸일 의원 발언
겸일
최겸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성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지난 4월1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11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우신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진상규명 진정건은 3월16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여, 상호중재등 노력으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4월22일 집행부로 이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철호 지적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장철호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시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겸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조례준칙안 및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에 따라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신설하고 대부요율, 산출기준·납기, 연체요율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의계약 매각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그에 따른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보완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조례개정안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용어수정으로서 전에는 부동산과세시가가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 시가표준액으로서 구분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산현황 및 현재액 파악의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밝힐 수 있는 날짜를 매년 1월31일로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사항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중에서 IMF 등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일부 완화함을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내용으로 보아서는 10년이내에 연 15% 이자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신설하였으며, 또 5년이내에 연 8% 이자를 분할납부 대상을 완화를 했고, 20년이내 연 4% 이자로 분할납부 대상을 신설했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부동산과세 시가표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및 대부료의 납기에 관한 사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일치시켰습니다. 건물 전체 대부시 부지면적을 건물바닥면적의 3배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건물바닥면적의 사용자 전용면적 합산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 납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재산의 교환차액 연체시 당초 연체료의 기준이 없어 연 15%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완화하고 관사에 관한 용어 수정사항 및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의 매각을 지역실정에 따라 운영토록 매각면적을 3,300㎡이하를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한기등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다른것은 대충 상당히 잘되었습니다만, 관사관계상 위원장님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
예, 한기등 위원이 보충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제가 아까 정회를 요구한 것은 관사문제입니다. 관사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외에도 관사가 안 많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있는 관사도 있고한데, 이것을 조금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관사가 여러 규정이 많다 보니까 지금 그 규정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를 하셔서 검토 후에 다음에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양정석 위원!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한기등 위원님에 대한 보충입니다. 다른 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시고, 이 제49조, 제50조, 제56조는 우리 한기등 위원님이 하신대로 재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4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종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종길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업무수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진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에 의거, 우리 구에서는 93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어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지출항목이 주차시설 정비확충,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기타 주차관련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한정되어 있어 교통관련 주민편의시설 등 각종 사업추진외에는 특별회계 예산을 투자할 수 없으므로 주민숙원사업이 있어도 주민편의를 위하여 투자할 수 없는 비효율적 예산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었으므로, 특별회계 예산을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특히 IMF 여건 하에서 예산부족 현상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산진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어려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사업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주민에게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이 있으면, 주차장 설치와 주민편의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어, 열악한 구재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부산진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겠으나, 저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주차장특별회계 폐지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정봉권정봉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한 5분간 정회를 하여서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조정을 해 보는 방안이 어떻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예, 그 다음에 한기등 위원!
기등
한기등위원
예. 정봉권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몇가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의 자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경남공무원교육원하고, 97년10월15일날 올라와서, 하계열 구청장할 때, 미국갔다해서 보류시킨 적이 있지요? 그 당시에 보류되었는데, 그 당시에 구청장이 미국갔었지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재직을 안 할 때였습니다만.
기등
한기등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보류를 할 때, 지역적으로 경남교육원이 너무 크고 필요없는 땅이 한 600평이 되니까, 투자를 한군데할 수 없다.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 안 되느냐, 동에 부분적으로 해라하는 결과에 그 당시에 일곱군데가 올라와서 그때 언제 올라왔는가하면, 97년10월15일날 올라왔습니다. 아, 98년4월6일날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우리가 구의원들이 조사한 결과에는 경남교육원은 집행부 자체에서 올라왔고, 다음에 부암3동, 범천4동, 가야1동이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10월15일날 같이 보류를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경남교육원은 부결을 하고, 다음에 부암3동, 범천4동, 가야1동은 대체취득건의안에 대해서는 필지변경을 좀 해 달라는 건의를 하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받은
의결받은한기등위원
것 맞지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때는
그때는한기등위원
과장님이 계셨었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는데
그렇는데한기등위원
, 그 당시에 경남교육원을 살 당시만 해도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하기는 현재 주차단속을 한 동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단속하기가 힘든다. 차를 댈 수 있는 거리를 하고, 또 도시위원회 그 당시에 내가 도시위원장으로 있을 때인데, 최겸일 위원장이 발의를 해서 직선거리 300m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약 20% 가산금만 내면 주차장을 안 넣어도 건립할 수 있다. 건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구역을 정한 겁니다. 직선거리 300m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는 경남교육원이 통과 안되었다 해서 이때까지 이 공사를 아무데도 주차장 설립도 안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돈을 쓰야 된다고 아우성을 쳐놓고, 지금은 일반으로 조례를 바꿔야 되겠다하는 이유를 모르겠으며, 예를 들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사업이 어떤게 주민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야1동에 주민사업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약 702명인가, 704명인가 진정서 들어온 것, 과장님 알고 있지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한기등위원
집행부에서 회시를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보낸 것은 귀하께서 건의하신 가야1동 지역내 공영주차장 설치는 우리 구에 공영주차장 권역별 설치계획에 의거, 검토대상은 되지만 현재로서는 가야1동 파출소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계획이 없음을 알려준다, 이랬지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는데
그렇는데한기등위원
, 우리 의회에서 보낸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내용은 지하철 2호선 역세권으로 주차장난이 심각한 지역이므로 공영주차장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이므로 사업의 주관부서인 집행부에 이첩했습니다. 맞지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는데
그렇는데한기등위원
, 같은 말이라도 그 동네가, 저가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가야1동에 주차장을 해 달라고 안 했습니다. 주민들 마음만 들뜨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보면 주차장이 10월15일날이 98년 4월6일날이 의회에서 가결된 문제입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같은 말이라도 좋게 할 수 있는건데,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앞으로 계획을 잡겠다든지, 이런 소리도 할 수 있는건데,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와서 의결까지 해 내린 것을 계획이 없다든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한기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97년도와 98년도는 엄청나게 다른 해인 줄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연말에 IMF로 인해서 국가경제가 상당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97년도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IMF의 영향으로 인해서 98년3월26일자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철회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철회를 취소시키고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실상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권역별로 할 수 있는 5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99년도 예산에다가 주차장 부지매입비 60억원을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야1동 주민들이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 부지매입비로서 편성된 예산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부지로써 매입할 수 있는 권역별 주차장에 대한 어떤 검토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갈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매입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주차장 부지를 구입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동 출신이 저, 한기등 입니다. 한기등 위원인데요, 내가 가야1동에 주차장을 해 달라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진구청의 교통과에서 가야1동을 해준다고 홍보를 했고, 동에도 유인물이 나갔습니다. 그래놓고는 지금은 계획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저 구의원으로서는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이러니까 앞으로 잡아서 의회 의결도 되어 있고 하니까, 집행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겠다든지 좋은 말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주민들이 만약의 경우에 또 주차장을 당장 구입할 것 같이 이렇게 통보를 해놓으면 주민들이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없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권역별 주차장을 5개년 계획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회신에 넣어 놓았습니다. 넣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씀은
말씀은한기등위원
좋은데, 저 이야기는 의회에도 의결되어 있고 한데, 검토해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왜 자꾸 검토가 필요합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현재 사용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말을 써야지, 계획이 되어서 의결한 것을 또 계획을 세웁니까?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좋은 말로 주민들이 칠백몇명이면 큰 인원입니다. 올라왔으면 또 주차장을 만일 조사를 하더라도 우리 동네는 낮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나가고 없습니다. 저녁에나 가야동이 얼마나 복잡하다는 것을 직원들 보내서 한번 조사도 해보아야 되고, 안 그래요. 이렇게 해야지, 뭐 몇사람 삐쭉 와서 차 몇대 안대었네 하고 가버리고, 이런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야간에 주차가 현재 산복도로에 가남초등학교 같은데 차가 못내려옵니다. 이런 형평성을 보고, 얼마나 답답하면 몇일전에 과장님 보고 야간에 교통단속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죠?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한기등위원
시국인데 일방적으로 판정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주민들이 오면 우리 의회 승인하는 입장도 좀 생각해 주고, 집행부에서 의회 올라왔으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것이지, 가야1동에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것을 좋은 말로 진정서 내용도 보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도 그대로 안했습니까? 안그래요. 주차장 관계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제가 한마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공용주차장을 짓는데 목적이 단순히 지역에 주차 몇대 대려고 우리가 공용주차장을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기등 위원님의 질의에도 일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아마 같은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첫째는 주차목적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가 발전되면서 차량대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마다 가면 불법주정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불법주정차를 제도권내에 넣는 시설주차장으로 넣어서 실질적으로 교통소통이 잘되고, 물류비용을 줄일수 있는, 이 목적이 주차장 설치의 근본적인 목적인데, IMF이후에 실질적으로 빈공간이라든지, 공지라든지 이것을 대부분이 노외 주차장화함으로 해서 주차장이 엄청나게 98년도에 많이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15일날.
겸일
최겸일위원장
안과장님! 너무 길게 하니까, 요점이 지금 저하고 안 맞습니다. 너무 길게 하니까, 한마디 질의해 놓으면 10분씩, 20분씩하면 언제 끝나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의결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5년이내에 실질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가옥동수가 몇동인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없습디다. 그런 것 같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할 차량도 없고, 그렇다해서 부설주차장 감면 그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 지난 4월15일날 국제신문에 난 것과 같이 사실상 공영주차장이 애물단지가 되어 있다는 것이 4월15일날 국제신문에 났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공영주차장이 텅텅비어 있으면, 또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게 되면, 주민과의 불화를 자꾸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저 말에 핀트가 일부는 맞는데, 일부는 안맞아요. 무슨 이야기냐하면 부전1동에 공영주차장이 있죠?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유원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운영하는데 적자죠?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적자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왜 적자입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현재 저기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래서 저 이야기가 내가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우리가 집행부하고 저하고 생각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향후 5년간에 건물을 지을 곳이 몇군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이 없음으로 해서 무허가 집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건물을 지을려고 해도 못짓고 있습니다. 왜 못짓고 있느냐, 1층이 로얄층이라고 하는 층이 주차장화되는 바람에 거기서 세가 많이 나와야 될 것이, 못나오니까 건물을 못짓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전1동에서 쭉 내려가시면 롯데앞에 카도 지점에 약국있는 그 건물 지하가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지금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하공사로 인해서 차가 진입이 안됩니다.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 그것을 홍보를 해서 차대수 몇대분 돈을 내면 거기 토지, 건축비, 여기에 상업지역 플러스 20%해서 3대분이면 돈 3,600만원 받으면 합법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날 도로가 일방통행이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도 해당되고, 다음에 큰 도로변에 차량이 소통이 빈번하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새로 짓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들어 놓아도 인지를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장본인인데, 향후 5년간이고 아니고간에 그런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해 넣을 곳도 없고, 그 다음에 향후 이런데에 이렇게 되니까 못한다. 그런 설명과 곁들여, 지금 현재 여기 번화가도 많이 안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런 곳이 조사가 되어서, 그것도 지금 조사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이 어제 겨우 물어서 그 답변밖에 안하는데, 지금 장사가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유원오피스텔 옆의 주차장도 그런 식으로 합법화하면 100% 돈 다받고 낮에는 남의 주차장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데, 그런 머리가, 경영마인드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세금만 받아놓으면 쓰는 것만 바쁘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안되어 있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 아까 정봉권 동료위원이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질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봉권
정봉권정봉권위원
위원입니다. 저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일 처음 발언한 정회요청건은 어디로 가고, 지금 회의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래서 아까 정회요청이 왔는데, 한기등 위원이 다시 자기 발언을 하고 난 뒤에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동료위원들한테 양해사항을 받아야 하는데 그 못받은 것은 죄송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정회요청은 했지만 위원이 질의를 하겠다고 양해를 얻었으면, 하는 것이지.
해를
양해를정봉권위원
얻는 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한번 양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속개해서 양해해 주세요하는 것하고, 바로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
아니한기등위원
질의니까 정회를 할 수 없어요.
제가
제가정봉권위원
현재 발언 중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내가 의사진행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양해를 해 주십시요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래
그래정봉권위원
지금 발언 중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회의진행 자체를 제가 요청한 것 같으면 정회가 아니고, 다른 안이 있는 같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또 위원장님이 승인을 해서, 또 제가 먼저 요청한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지 제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위원장님은 그대로 가만 계시고, 우리 한기등 위원님이 그것을 받아서 양해좀 해주세요, 해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회의진행에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이의를 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겸일
최겸일위원장
정봉권 위원! 제가 미숙해서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수용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한기등 위원이 질의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중에 이대석 위원이 질의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하실건지.
겸일
최겸일위원장
현재 제 이야기는 지금 질의하실 분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축소시켜서 해 보려고, 한번 의견을 모아서 나중에 질의를 한 두사람 받아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정도 하게 되면 시간만 가고, 각자 할 일이 많아요. 일단은 한 목소리로 모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관계 올라온 것 기획실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기등
한기등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그 문제는 안올라왔고, 현재 온 것으로 조정했으니까 조정한대로만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기획실장님 와 계십니까? 우리가 간담회때 대충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해서 오늘 가지고 오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있어요.
아니
아니이대석위원
, 주차장특별회계 이것입니까? 전달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까? 이것 아니잖아요?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더해도 되겠습니까?
겸일
최겸일위원장
예.
리가
우리가한기등위원
조금 전에도 유인물을 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시간만 자꾸 끌수도 없고, 우리 조정한대로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필요한 것은 또 다음에 질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간담회때에는 돈을 100억이면 100억을 어느 부분을 어떻게 얼마를 쓸 것이냐고 이렇게 해 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내용이 반대방향으로 올라왔네요.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말귀가 영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성일 도시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