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한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지난 4월1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부산광역시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구세감면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방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우리 구에 외국인 투자 유치가 촉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 투자 비율만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 및 재산취득일로부터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는 조항 제27조의3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구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의 조문내용은 다음 페이지와 같으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안 중에 보면 제12조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 지방세를 추징한다하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만일에 외국투자기업을 유치를 했을 때, 세제를 감면해 주었는데 투자기업 자체가 폐업이 된다든지 어떤 시정조치나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그랬을 때는 감을 한 것을 원상복귀를 해서 추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 목적에 어긋나도 세는 추징을 하는 것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법에 원래 지방자치단체에는 15년 연장 3년 50% 감면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 그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산광역시가 7년 연장 3년 50% 감면이 만들어졌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구 조례도 만드는 그런 내용이지요?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는 15년 연장 3년 50% 감면할 수 있다는데 그 기한을 낮추는 것은 어떤 배경에서 낮추어졌습니까?

앞으로 만일에 이것이 꼭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연장할 수도 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전에는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외자도입법에 의해서 5년간, 3년간했는데 이제 자치단체장의 권위를 강화해 주기 위해서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에 한 7년해서, 7년, 3년해서 10년 기간으로 해보고 만일에 연장함으로써 투자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 관계는 조정할 것입니다.

, 지자체 단체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배경에서 했다 이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년, 전액면제고 3년은 50%인데, 7년과 3년의 수치개념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숫자적인 개념은 외자도입에 3년간 5년간 했는데 우리가 지금 15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자치단체로 넘어왔다고 해서 전부다 15년해 주기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전에 5년해 주던 것을 2년 더 늘려서 7년해주고 3년 더해서 그러면 10년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흐름을 봐서 한 7년동안만 해주고 하면 어느 정도 자리가 안 잡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추상적으로 7년, 3년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

특별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법인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연장시켜 주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 구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기업,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 구에서는 롯데호텔 관광업으로 하나되어 있습니다. 외자유치가 총2,440억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