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의건

위원장님께서 3일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시행을 하면 29일까지 3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럼 다른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하수과장님과 오류2동 26통장님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콩나물재배사 건축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구로구 항동 162번지외 2필지 콩나물재배사 건축허가 처리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2일 건축허가 신청이 됐고 `98년 10월 12일 관련부서 혐의를 했는데 관련부서는 공원녹지과 하고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 10월 23일 공원녹지과하고 지역경제과의 협의회신에 의거해서 `98년 10월 23일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1월 5일 건축주로부터 착공신고가 접수됐습니다. `98년 12월부터 `99년 2월까지 항동 매화빌라 주민 1 6세대부터 콩나물재배사의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민원서류가 접수되었고 또한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집단민원 결과 건축주하고 민원인하고 몇 차례에 걸쳐 협의를 봤는데 협의가 결여돼 가지고 `99년 1월 12일 청문회 실시를 건축주에게 통보했습니다. 통보한 결과 `99년 1월 18일 건축주로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 1월 22일날 청문회 연기를 통보하였고 `99년 1월 27일 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월 27일 민원사항에 대한 건축주의 소명자료 및 의견청취를 위한 청뮨회를 실시했습니다. 청문회 주재자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감사담당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담당, 공원녹지과장, 건축과장이었습니다. 청문당사자는 박기봉, 박기원을 대신해서 형인 박기형이 위임장 및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청문회 결과 `99년 2월 2일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99년 2월 24일 건축주로부터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3월 3일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문서에 대해서 소취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도 소취하를 했구요. 그리고 `99년 3월 8일 건축허가취소처분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9년 3월 10일 응소를 했습니다. 현재 재판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처리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건축과장님께서는 구로구청에 부임하시기 전에 일어난 사항이지요?

예, 허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의 허가과정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사항을, 물론 내일 증인으로 출석을 하시겠지만 현과장님께 구청을 대신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과장님이 허가날 때 여기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장님은 거기에 결재한 사람중에 한사람이기 때문에 국장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그 동안 공무원으로서 세심하시고, 기술직에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인정받고 서류심사를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잘하고 계시다고 평이 나 있습니다. 본위원도 국장님으로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한가지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콩나물재배사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줄 때에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했고, 합법적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어느날 갑자기 허가를 취소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잘못돼서 허가가 취소됐는지요?

허가는 제가 허가서류에 결재를 하지 않았고 허가당시에는 건축과장이 전결로 해서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허가하기 전에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했습니다만 그 뒤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를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실제 거주자가 아닌 경작자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어서 취소한 것입니다. 허가당시에는 법률적인 조항이 규정상에 명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원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하기 위해서 건교부나 관련부서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경작을 해야 되는 그런 요건이 있어야만 허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고 경작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서 허가를 취소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허가를 해줄 때는 합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허가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허가부서에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허가가 나갔을 겁니다.

주무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주무국장이지만 허가를 결재한 사람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재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책임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결재권자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했는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취소된 이유는 하자가 있기 때문에 취소가 됐지요?

그렇습니다.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이하 밑에 있는 직원들이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합법적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확히 사실 확인할 수 없는 여건하에서······

국장님께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잘못이 없는데 허가취소를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건축과장이 결재해서 허가를 해줄 때는 그 당시 담당자들 판단으로는 합법적이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이 어느 때는 합법적이 되고, 어느 때는 합법적이지 않으 이윤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한 사항들이 밑에 직원들하고 윗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허가를 내줬지만 구청장이 판단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허가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물은 것이 아닙니다. 취소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야지요. 잘못이 됐으니까 취소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판단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 민원은 동네에 집 한채를 짓더라도 민원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허가취소를 시킵니까?

잘못했다는 표현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건축담당자들은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도 형식적인 심사, 예를 들어서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표현을 안 하는 겁니다.

것이 없으면 무고한 주민이 허가를 받아서 짓는 과정에서 도중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허가취도를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민원 때문에 취소했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시에는 형식적인 서류심사만 가지고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주를 안 했다, 경작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고 그럴 경우에 허가를 취소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한 것입니다. 허가하는 담당자들도 형식적인 서류심사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 문제가 발생돼서 사실확인을 한 겁니다. 사실확인을 하고 유권해석을 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취소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서류심사할 때에 현장확인을 안 하고 서류로만 결재합니까?

그렇습니다. 현장확인도 건축물의 허가시에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면부조리의 개여성이 있다고 해서 건축사한테 무업을 위임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조사 업무는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건축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서류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이따가 과장한테 물을 것이 따로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듣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를 내 줄 때 서류심사를 할 때는 하자 없었는데 그 건축진행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조소한 결과 허가를 받지 못할 사람이 허가를 받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합니까? 구민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진행중에 막대한 예산의 피해를 봤는데 나중에 조사하니까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답변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참고를 했다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고 애매한 주민이 막대한 재산을 손해를 안 볼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것은 제도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인·허가를 할 때에 추후에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때는 항상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업면허를 내줄 때도 그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나중에 판명이 될 때는 면허도 취소할 수 있고 허가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는 서류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확인을 못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사실이 판명이 되는 경우에 여건에 맞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람직하지 못한 얘기입니다만 공무원들이 그러한 권한위임을 건축사한테 현장조사를 위임하지 않았으면 보다 철저히 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은 제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로구청 건축과, 공원녹지과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시는 거지요? 틀림없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곤혹스러우시라 믿습니다. 콩나물재배를 하게 되면 공해가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지요? 지하수문제 등등 환경문제도 관여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협의절차에 환경과가 빠졌지요?

예, 빠졌습니다.

콩나물재배에 지하수를 사용하면 지하수는 어느 과에서 다릅니까?

하수과에서 다룹니다.

환경문제는 콩나물재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과하고 협의하지 않습니다.

차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 국장님께서는 콩나물 재배 신청시에 설계도면이 첨부됐을텐데 설계도면을 보셨습니까?

제가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무국장으로서 설계도면도 보시지 않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새로 오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설계도면 보셨습니까?

민원이 생긴 후에 봤습니다.

콩나물재배사가 햇빛이 들어야 되는 곳입니까? 안 들어야 되는 곳입니까? 그 재배사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콩나물재배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저희들 재량행위가 아니라 귀속행위라서 건축주의 신청에 맞춰서 허가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콩나물재배사로 허가를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허가부서에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보시고 한번쯤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 건물이 콩나물 재배하는데 적합한지, 아닌지, 무슨 콩나물재배사가 창문이 이렇게 많습니까? 햇빛이 많이 들어가면 콩나물을 다 버립니다. 콩나물 재배사로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건축주가 그렇게 짓고 지배를 하겠다고 하는데 요즘 시공법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까지 따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없겠지요.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재배사가 현재까지 조사에 의하면 전자제품공장으로 사용하려고 허가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실히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설계도면을 보셨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허가를 내면서 사후의 일까지 챙겨가지고 안 된다, 된다고 할 재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입로문제에서 어제도 현장에서 과장님이 4m도로를 2m를 넓혀서 구청장 명의로 할 수 있다고 현장에서 말씀하셨지요?

예.

그 땅이 매화빌라 지을 때 기부채납한 사항입니까?

기부채납은 안 했습니다.

그 땅이 매화빌라 땅이지요?

소유는 매화빌라 땅입니다.

4m에서 2m를 더 넓혀서 6m로 허가내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m를 6m로 허가내주지 않았습니다. 단 6m로 내준 것에 대해서는 매화빌라가 아니고 콩나물재배 사안에서 4m를 2m를 더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참고로 도로대장이 있는데 일어서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하세요. (배치도설명)

매화빌라 재건축시 그때 허가시 2m를 후퇴해야 됩니다.

매화빌라는 담을 도로부지에 쌓았는데 왜 쌓았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쌓은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쌓았습니다.

합법적인 도로에 담을 쌓겠습니까?

그것은 재판결과에 따라서 처리겠습니다.

재판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건축과에서 볼 때에 구청에서는 도로 부지인데 매화빌라에서 담을 쌓을 수가 있습니까?

제 사견입니다만 지금 민원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계류중입니다. 기히 재판결과에 따라서 철거할 사항을 지금 현재 철거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류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도로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부지라고 하는 것은 사업승인을 내줄 때 구청장이 지정한 도로라는 얘기입니다. 도로입니다.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매화빌라 주민들이 담을 쌓느냐는 얘깁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매화빌라에 건축허가 내줄 때 분명히 막다른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막다른 도로로 돼 있었는지······

한가지 묻겠습니다. 매화빌라에 건축허가 내줄 때 분명히 막다른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막다른 도로로 돼 있었는지······

이치에 안 맞는 것이 매화빌라 전에 땅이 건축허가 들어갈 때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입법취지가 허가가 나가면서 확보를 하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근 차근 확보하기 위한 의미에서······

보상을 해주고 허가를 해줍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안 하고도 건축허가 해주는 조건하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원칙이지요. 콩나물 재배사도 6m를 내리고 하고 기부채납을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지정한 도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m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 콩나물재배사로용한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하면 안 되지요. 분명히 허가사항에 조건부로 하면 6m를 확보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지정한 도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m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 콩나물재배사로 사용한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하면 안 되지요. 분명히 허가사항에 조건부로 하면 6m을 확보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합니다.

확보하는 것은 준공을 할 때까지 담장을 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필지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공사에서 매화빌라에 분양을 했습니다. 도로부지로 냈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매화빌라 주민에게 사기를 친 겁니까?

그것은 주촉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사항으로 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여기에 안 계셨다고 회피하는 발언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회피가 아니라 매화빌라측은 주촉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는 그 땅을 매화빌라에 분양을 시켜놓고 구로구청은 구청장이 도로부지로 확정했다는 겁니까?

민원 이후에 관계과하고 협의중에······

나간 것은 구청장이 건축선을 지정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지정했으니까 인정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팔고 구로구청에서 도로를 그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허가가 나가더라도 4m미만 도로는 중앙선에서 2m 후퇴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신청할 때 구청에서 협의가 됐을 거 아닙니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사기를 친거네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니까 사기를 쳤다, 안 쳤다고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겁니다.

개발공사와 구청이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듣기 상당히 거북하도록 언성을 높여서 시비조로 답변하시는 것은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발공사에서 집을 팔고 땅을 팔 때 구청하고 4m도로를 하겠다는 것이 협의가 됐을 줄 압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니까요.

도로문제가 왜 소관이 아닙니까?

그것은 건축과장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서 공동주택 건립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인데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서 받아 와서 구청에서 위임해서 사업승인을 해줬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구청에서 했다면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알아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도로를 구청장이 지정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사실확인을 하겠습니다. 동일 번지상에서 `98년 1월 20일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전석구라는 사람이 이축을 하겠다고 해서 허가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1월 20일 신청을 해서 2월 6일 허가를 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동일지번지상에 `98년 10월 12일 허가를 득한 사람은 허가취도를 원했고 박기봉은 콩나물재배사를 신청했습니다. 10월 12일 취소해 주고 허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건축허가 나간 것을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먼저 허가나간 것을 취소하고 동시에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원이 신청을 했으니까 접수를 받아야지요.

전석구라는 사람도 필요에 의해서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이축을 하려고 했고 또 거기에 돈을 들여서 건축설계서도 신청을 했으니까 받았겠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10월 12일 신청을 했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허가만 받아들였지 중간에 발견된 것은 공원녹지과, 지역경제과 협의사항에서 발견돼서 지적된 사실이 서류검토에 나옵니다. 물론 건축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정황을 모르시겠습니다만 내일 전 건축과장이 오면 상세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해도 되는 사항이나 문제가 있는 사항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날짜로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동일날짜로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 허가신청한 것은 민원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허가요건만 맞으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가 국장님 소관이지요?

작년 10월달에는 제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10월 12일 공원녹지과가 지역경제과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속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전에 이축허가를 받은 사람하고 새로 신청한 사람하고 공무원께서도 협의를 한 사실로 심증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합니다. 처리기한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1주일 걸려서 회시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만에 회시해 줬다는 것은······

이 사람이 1월 20일 신청을 해서 2월 6일 허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10월 12일 취소를 했습니까? 취소를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이 다 손잡고 왔습니까? 이런 내용을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셨나 하는 겁니다.

전혀 몰랐던 사항입니다.

보다도 국장님께 충고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결재권이 건축과장한테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합니까? 모든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고발했습니다. 강제이행부담금 부과시켰습니다.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비리를 저지를까봐,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나간다고 하셨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어떠한 민원이 제기될 것인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계도면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과연 적합한 설계도로 들어온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 추후에 탈법을 하려고 들어온 것인지 검토를 해서 지양시킬 것은 지양해야지요. 탁상에 앉아서 법이 그러니까 제도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제도가 그런데 왜 취소시켰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갈 때에 불법건축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축과장이 안내문 같은 것을 발송을 해라, 건축허가신청자에게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불이익이 앞으로 닥칠테니까 절대 불법건축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 사석에서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는 사전에 감지를 하고 우리 같이 건축에 대해서 상식이 없는 사람도 도면을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콩나물재배사냐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들이 그걸 몰랐겠어요? 매일 깨끗한 구로라고 강조하고 전시효과만 할 것이 아니라 실리를 찾아서 구로구민에게 봉사정신을 갖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분장상 과장 전결사항이라고 하지만 특히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번에 콩나물재배사 건축사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차후에도 이 업무를 파악하셨을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 문제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고 안 나갈 수 있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허가를 해줌으로써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한 마디 말 없이 오로지 끝까지 모릅니다 라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일 먼저 162번지로 해가지고 이축허가권을 가지고 전석구라는 사람이 `98년 1월 20일 허가를 냈습니다. 구청에서는 `98년 2월 6일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과정에 그 서류가 공원녹지과나 지역경제과 협의중에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박기봉, 박기원의 콩나물 재배사 설계가 들어왔을 때 당시 건축과장이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현장에 나가지 않고 서류처리하는 과정에 매화빌라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전석구가 냈던 서류를 봤을 때도 그 지역은 위치가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2차에 박기봉, 박기원의 허가처리하는데 매화빌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어제 매화빌라에 가보니까 너무 합니다. 매화빌라하고 너무 붙었습니다. 그런 것도 몰랐다 하는 것은 내일 담당과장이 오셨을 때 질의하기로 하고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물론 전결권이 과장님들한테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대한 건은 좀더 파악하시고 관여하셔서 우리 구로구청에서 이런 커다란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1월 19일 14시 도시관리국장실에서 의견청취에 대한 청문실시를 했지요?

하려고 했다가 연기요청이 와서 1월 27일 기획상황실에서 했습니다.

허가취소에 대해서도 1월 19일 14시에서 도시관리국장실에서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지역경제과장이 같이 했지요? 그것도 연기했습니까?

1월 19일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하고자 했었는데 건축주가 준비하려면 시간상 문제가 있다고 1월 27일로 연기요청을 했기 때문에 1월 27일 관계과장들하고 연기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각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많이 있으실줄 압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 서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나 과장님께서는 10분후에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서류를 가지고 심사할 때 답변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서류조사에 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과 건축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에 대한 항동 콩나물재배사 건축허가와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이고 질의에 앞서 서류 협의과정을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이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콩나물재배사 건축 협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콩나물재배사의 자격요건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소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협의할 때 거수자실하고 주택소유 뮨제를 혈의했습니다. 거주사실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거주사실을 인정했으며 주택소유 여부는 도시개발공사에 분양여부를 확인해서이의가 없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농업인에 대한 자격요건이 명시돼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개별범주에 의한 자격요건 여부를 조회해서 허가하도록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 서류협의과정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이상없이 처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객관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농업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지요?

자격요건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구획에서 일어난 사항은 도시계획법으로 허가를 하는 사항도 있지만 각각 개별법으로 다 합니다. 도시계획법에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건축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으로 해석을 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하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허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농지전용허가도 농지법에서 하는 것이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허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농업인이라는 농지법에 자격이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의해서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자세한 사항이 없을 때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것이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할 때 그런 사항을 농지법에 따라서 자격요건을 검토해보라고 한 것입니다.

협의할 때에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내줬습니까?

주거지와 주택소유는 현재 판결문제도 있고 농지법을 다루는 관계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로 하여금 확인토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는 농업인의 문제를 다루는 지역경제과에서 주해석을 내렸을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농업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을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가장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농업에 생계를 유지하는 자만이 그 개발제한구역에서 콩나물재배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98년 5월 19일자 개정된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침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답변중에 농업인에 대한 유권해석을 회피하고 정의를 안 내려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공원녹지과장님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 정의를 꼭 내려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 사건이 허가를 취소하게 된 동기도 이 법조항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 살면서 농사를 90일 이상 짓고 농산물을 가지고 최하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자만 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콩나물재배사를 한세대당 1,000㎡ 이내로 허가를 내주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고 위장전입을 해서 이런 사람이 서류로만 허가를 갖추고 구청에서는 현장답사하지도 않고 유관과에서 서류로만 돌렸기 때문에 이런 큰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업에 전념해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말 자체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에도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차후에 다루기로 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162번지, 163번지, 164-2번지 그 대지가 과거에 162번지는 논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은 전으로 다······

옛날에는 논인데 지역에서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니까 언제 전으로 형질변경이 됐습니까?

논이 전으로 바뀐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서류로 설명해 주시고 허가와 동시에 전이 잡종지로 바뀌는 겁니까? 자동적으로요?

그것은 지목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차후에 바뀝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엄연히 이 지번은 밭이었는데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관리했기에 쓰레기, 생활폐기물이 구로구 인근주민 뿐만 아니라 구로구의 인근주민인 부천시 주민들까지도 쓰레기 하치장으로 지금까지 방치돼 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관리·감독하는 과장께서는 많은 인원을 들여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넙은 땅을 생활폐기물, 오수 등을 적체해서 악취가 나고 풀도 못 자를 정도가 되니까 흙을 복토를 했다고 하는데 흙을 복토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예.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 이상을 임의로 할 수 있고, 얼마 이상 흙을 덮을있는 것은 허가를 득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복토는 높이라든가 제한은 없구요. 복토를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준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다면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합니다.

그러면 박기형, 박기봉, 박기원의 토지에 대해서 복토를 하도록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허가해준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허가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알았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방치해 놓았던 땅을 여기 저기서 버리는 사항을 단속하기는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주가 본인의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흙을 사다가 뿌리고 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단속을 잘못한 책임은 있습니다만 단속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안 한 것은 공원녹지과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에 그런 쓰레기를 버를 때 엄연히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치웠어야 됩니다. 수십년동안 그 지역의 그 땅은 쓰레기 하치장으로 구로구에서 눈감아주는 곳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자기 본분을 다 안 했습니다. 거기에 나갔을 때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오수를 버렸으면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즉시 치우고 여기에 버려서는 안 된다는 계고장이라고 써 좋았어야지요. 그러다 이 문제가 커지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는 흙을 덮어서 농사를 지으라고 조장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쓰레기 버린 것을 은폐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고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만 일부러 방치하고 은폐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단속을 못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기형, 박기봉해야 박기원 이 세사람들이 땅을 인수하기 전까지 그 땅은 쓰레기 하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그냥 놓아 두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거기서 가스가 분출되고 악취가 나서 농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흙을 덮고 농사를 졌습니까?

그러니까 그 토지를 인수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쓰레기가 많이 있었다면 농사를 못짓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흙을 갖다 놓아야 합니다. 농사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농사를 지었는데 안 된다면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다음 문제고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그러한 불법행위가 일어난 것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원녹지과에서 소홀하게 한 것입니다.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엄하게 해서 그냥 나대지로 두든가 잡종지로 두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렸을 때 방관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흙을 덮어서 은폐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십니까?

물론 저희들이 단속을 소홀히 한 원인도 없지혼란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사람들이 투기행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이 오랜 시일을 지나면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간단히 끝내세요. 그럼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겁니다.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을 못 잡으니까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이 구청장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 수백평에 쓰레기 하차장이 되고 악취가 나고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책임을 다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단속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집 뒤에 전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거기에 관리인들이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산에 시에서 공원부지로 결정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산속에 건축폐기물을 투기하면 보고도 가만히 있을 겁니까? 조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치울 수 있는 사항은 공공근로자나 청소과에 협의를 받아서 치우고 있습니다.

항동 162번지, 163번지, 164-2번지 대지위에 그렇게 많은 쓰레기를 쌓아 두었는데 어째서 한번도 조치를 안 했느냐는 겁니다. 거기 감사원이 나가 있지요? 그러다 흙을 복토해서 거기에 알타리무우라도 심으려고 하니까 농사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에서 소홀히 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162, 163번지 현황은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상태입니까? 허가 전을 말씀하십니까?

전입니다.

허가 전은 제가 그때 당시 토지는 보기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부분적으로 방치해 놓은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기로는 `94~`98년까지 잡종지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96년 10월 2일 민원을 접수했을 겁니다. 항동 매화빌라 1동 305호 하영윤 외 28인이 민원을 냈습니다. 조사한 답변서도 구로구에서 보냈습니다. `96년 9월 24일 구로구청장에게 개발제한구역내에 162번지 토지주가 토지를 불법으로 성토하고 무단으로 매화빌라와의 경계에 휀스를 설치하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토지 성토는 `95년 10월 높이와 성토후인 `96년 10월 현재의 높이가 평균 30㎝ 이내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조 제5호 규정에 의거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성토한 내용에 시정조치나 다른 고발사항이 있습니까?

휀스건은 고발을 했습니다. `96년 11월 5일자로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강제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강제철거한 사실이 있습니까?

강제철거는 안 하고 고발만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느냐면요. `96년 10월 10일까지 자진철거토록 시정조치하였으며 기한내 불이행시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형사고발 및 강제철거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의 답변하고 맞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후에 등장한 사건이 알타리무우 사건입니다. 복토한 높이의 사진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낸 모습이 저한테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농지가 다수의 주민에 의해서 불법으로 매립이 되고 오물이 그 안에 쌓여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바로 먼저 시행될 조건이 거기를 다 파헤쳐서 환경이 중시된다면 무단으로 방치된 오물을 제거하고 그 땅을 깨끗이 정리해서 그래도 알타리무우가 안 된다면 그 용지를 다른 용도로 변형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러한 정황을 전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사실대로 확인 안 되면 물어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자리가 논이 상당히 깊었다고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복토하다 보니까 높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얼마의 시간이 걸려서 형질이 변경됐는지 답변을 못 하겠는데요.

`96년 10월 10일 성토한 사실에 대해서 시정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동안 있다가 알타리무우를 심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위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타리무우를 심은 것을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조치를 안 한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까?

민원이 `95년 10월 높이하고 `96년 10월 높이가 30㎝정도 성토를 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허가없이 할 수 없는 행위로 강제철거한 것이고 고발한 것이지 성토한 사실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위에 알타리무우를 심어서 안 되다 보니까 콩나물재배사로 변천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토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보면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가 있습니다. 제4조 5호 관련사항으로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으로 높이 30㎝ 미만의 성토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진정서를 받았을 겁니다. 여기에도 역시 불법행위로 구청 공원녹지과와 주택과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아직까지 해답이 없어 다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즉 30㎝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면 바로 구청에서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밭에 다수의 주민이 오물을 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구청 부과과에서는 현황을 잡종지로 했을 때 이런 잡종지에 밭을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까?

지목이 전입니다.

전이라도 구청 부과과에서는 `94년부터 `98년까지 잡종지로 부과를 했습니다. 정황을 물어보니까 그 내용도 주민들한테 들은 내용이지만 연탄재나 쓰레기를 버러면서 잡종지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사실은 구청에서 공원녹지과리하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잡종지로 부과상에 어떤 기준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못 막는 것은 저희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못 막고 방치하다 보니까 잡종지가 됐는데 잡종지에 성토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지목이 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슴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정말로 쓰레기로 성토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시인하셨는데 쓰레기 매립한 위에 법에 30㎝는 자율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알타리무우를 심은 것은 확인하셨지요?

저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전에 성토해서 알타리무우를 심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들어서 아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난지도 쓰레기장에 30㎝ 복토를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런 전문적인 사항은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흙을 쌓고 농사를 짓느냐는 전문적인 사항입니다.

가끔 TV에서 폐기물 쌓은 것을 파헤쳐서 사건 나는 것을 보셨지요?

예.

보시면서 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버려야할 곳에 버려야 하지만 안 버려야 할 곳에 버린다면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대두되겠지요.

보고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인데 여기에도 생활쓰레기 매립한 과정을 알고 계셨다고 했는데······

제가 부연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레기를 얼마의 높이를 했는지 확인을······

주무과장으로서 그것을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까? 몇 ㎝가 쓰레기로 매립된 것을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까?

지금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몇 m가 매립이 돼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만약에 매립된 곳을 파헤친다면 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제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타리무우를 심어서 재배한 것처럼 서류에 맞춰놓고 쓰레기 위에다 알타리무우를 심었는데 세상에 해당 부처에서 쓰레기 매립지에 복토해서 알타리무우를 심은 것까지 묵인해 준 사실 한가지만 가지고도 관계공무원은 문책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토를 해서 알타리무우를 심은 것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매립장 위에 30㎝ 복토를 해서 알타리무우를 심은 것까지는 잘못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제 얘기를 분명히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를 얼마나 쌓았는지는 모르지만 쓰레기를 쌓도록 놓아둔 것은 단속의 허점이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쓰레기를 쌓아둔 후에 복토를 해서 알타리무우를 심은 것은 토지주가 할 수 있는 사항을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난지도에 쓰레기 매입을 해놓고 30㎝ 복토를 하고 농작물을 경작을 하면 서울시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해 줍니까? 농작물을 먹어서 사람에게 해가 되는지, 이로운지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환경평가를 받아서 유해한 것이 나온다면 안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토지주가 복토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관계부처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지요. 그 땅이 제대로 된 땅입니까? 쓰레기가 매립이 된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농작물을 심었다는 것이 잘못이 없습니까? 그것이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할 것입니까?

제가 농사를 짓는 것까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행위과정이 이미 쓰레기를 매립해서 흙으로 복토해서 토지주가 농사를 짓는 자체를 짓지 말라고······

그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쓰레기가 얼마나 쌓였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한번쯤 문제가 됐는데 조사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지금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오면 복구작업을 시켜야지요. 그런 곳에 농작물을 심는 것이 말이 됩니까?

농작물이 안 되기 때문에 콩나물재배사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알타리무우를 심은 것은 농업인을 가장하기 위해서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농사는 짓는 것보다 콩나물재배사를 해서 토지를 합법적으로······

그 사람이 거기다 심은 것이 잘 되라도 심은줄 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이 토지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땅이라면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토지주 입장을 생각해 보셔야지요.

토지주라면 불법으로 쓰레기 매입한 것을 눈감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그런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땅주인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땅주인이라면 제대로 매립을 해서 정식으로 절차에 의해서 형질변경하고 거기에 의해서 하면 하자가 없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흙을 복토해서 농사를 짓도록 놓아두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토지주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필요없는 데까지 유도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세요.

것을 고발하지는 않고 묵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자꾸 질의하는 위원한테 이상하게 얘기를 합니까?

결과적으로 공원녹지과장이 땅주인이 봐달라고 해서 봐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옛날부터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졌는데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가 어제부터 열렸습니다. 어제는 현장확인을 하고 오늘은 질의답변을 하는데 특별위원회를 하는 목적과 취지가 하나인데 청소과의 쓰레기 다루는 질의나 감사인 것 같은데 목적은 그렇습니다. 허가를 내줬는데 또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허가낸 구로구청 건축과와 건축사의 문제에서 명확히 구분해서 결정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집단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허가를 내줬다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했다면 원칙적으로 허가내준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행정소송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고 패소한다면 구청에서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고 최종 결정권자가 법률적으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하는 문제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현실을 놓고 질의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원이 발생된 것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현장에도 가서 확인했는데 무단으로 설치한을 물탱크를 일부만 철거하고 아직은 은폐했다고 주민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한 것 같은데 그쪽 주민이 지금까지 철거를 안 하고 은폐했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민원을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약간 오해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물탱크 설치가 이축문제로 기소한 것을 철거를 안 하고 활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고받을 때 착각을 했습니다. 물론 옛날 이축허가 났던 자리에 물탱크가 들어가는데 이축허가날 때 기소한 것을 이용한 것은 아니고 자리는 분명히 맞습니다만 별도로 물탱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탱크는 건축법에 나오는 것은 급수시설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법상 공작물로 보는데 신고만 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한 시설로 얘기가 돼서 그 사항은 분명히 철거를 했습니다. 잔재를 완벽하게 긁어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사항은 확실히 철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해 공원녹지과는 협의부서이고 일단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데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지요? 공원녹지과에서는 물탱크를 완벽히 철거했지요?

예, 그래서 민원이 해결됐습니다.

앞으로 협의부서에서 나오시는 과장님한테 전체 허가권을 그 과장님이 준 것처럼 말씀하지 말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협의해준 사항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10분잔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락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매화빌라 앞 건축과 건에 대해서는 `98년 10월 12일자로 건축과에서 협의가 왔습니다. 협의내용은 공원녹지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제한에 대한 위반여부, 저희과에서는 농지에 대해서 협의가 왔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회신을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현재 공사를 짓고 있고 농지법에 의해서 저촉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협의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사항이나 확인할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98년 이축허가 관계 그 사실도 지역경제과에서 협의해 준 사실이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요.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98년 1월 20일 신청해서 2월 6일 허가된 협의사항을 묻습니다.

그러면 담당중에 `98년 1월달에 허가처리할 때 있던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모르십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용을 알고 있지 않겠으냐는 말씀입니다.

현재 협의회신한 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 전 사항은 모릅니다.

여기에 보면 구로구 항동 162번지 건축주 전석구가 `98년 1월 20일 건축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 지역경제과에서 서류검토하던 중 보완요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98년 2월 3일 공원녹지과에서 협의를 회신했고 `98년 2월 5일 지역경제과에서 그 협의를 회신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98년 2월 5일 지역경제과에서 그 협의를 회신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98년 2월 6일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98 년 10월 12일 건축주가 허가취소를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0월 12일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데 바로 이 날짜와 더불어 박기봉, 박기원에 콩나물재배사에 대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관계관께서 전혀 전석구에 대한 지역경제과에서 협의한 사항을 모르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류를 가져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신청은 1월 20일 가서 2월 6일 허가가 나서 10월 12일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취소했다는 사실을 건축과로부터 통보를 안 받으셨지요?

지금 박기봉, 박기원이 허가취소가 돼 가지고 저희과에 회신온 것은······

중요한 것이 전자에 공원녹지과도 확인했습니다만 1월 20일 이축권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사려고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2월 6일 허가나가는 과정에 지역경제과에서 협의해준 사실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10월 12일 건축과에서 이축허가권에 대한 취소를 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현직에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10월 12일 취소사실은 건축과로부터 통보를 안 받았지요?

그것은 서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도중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지역경제과로 통보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1월 30일 협의사항에 그 당시에는 바로 협의요청이 되면 바로 처리는 안 해줬습니다. `97년 11월 24일 1차 농지전용 협의요청을 했는데 `97년 12월 15일까지 2회에 걸쳐 서류보완요청을 한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큰 민원이 예상되는 `98년 10월 13일 협의요청에 대해서는 바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전자에 협의를 해줬으니까 동일 지번지상에 이중으로 허가가 나간다는 것을 건축과에 다시 회신해준 사실이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98년 2월 6일 건축허가한 위치와 농지전용협의요청 위치가 중복돼서 다시 보완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 전에 10월 12일 허가취소 됐다는 공문은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 공문을 보내니까 10월 16일자로 건축과에서 `98년 2월 6일자 건축허가 한 바가 있는 항동 162번지 건축허가의 건은 `98년 10월 12일 건축주의 원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했음을 알려준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10월 12일에 허가가능 회부를 해줬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관계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대한 사항을 지역경제과에서 협의할 때 건축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에라도 이런 내용이 접수가 되고 신청이 됐으면 전후사항을 살펴서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농업경작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려고 `96년 10월 19일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은 적은 있지요?

예해야 담당이 나가서 찍었습니다.

2차 협의를 10월 21일에 했지요?

예, 10월 21일에 했습니다.

전석구 명의로 이축권을 가지고 협의사항에는 2회에 걸쳐 보완토록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보완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요청 사항은 위치가 중복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98년 1월 30일 이축했을 당시에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했는데 2회에 걸쳐서 보완요청을 했거든요. 이때 어떤 내용을 보완했는지 설명해주시고 10월 13일 협의사항과 10월 21일 협의사항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3일은 허가기능으로 회신을 해줬는데 동일지번지상에 한건은 이축사실이고 한 건은 콩나물재배사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서 회신을 해줬거든요. 거기에 사진을 첨부한 것 같습니다. `97년 11월 24일 `97년 12월 15일 어떠한 이유로 서류를 보완요청했으며 10월 13일 허가가능 회신한 다음에 10월 21일에 어떠한 근거를 가기고 협의를 마쳤는지 그 사실을 밝혀 달라는 내용입니다.

`97년 11월 24일하고 `97년 12월 15일 보완요청 사항은 서류를 찾아서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일하고 21일 것은 답변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이중으로 돼 있으니까 보완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21일자 회신이 있을 때는 10월 12일로 전석구가 허가취소를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박기형, 박기봉, 박기원 형제 건축주가 지역경제과의 개념상으로 농업인으로 인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농업인으로 인정을 해주신 겁니까?

저희과에서 협의회신이 온 사항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지법에서 농업인은 타당하다고 해서 회신을 해준 것입니다.

허가가 나는데 도움이 됐군요?

허가나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다 검토해서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 당시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한 결과로는 하자가 없었지요않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인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허가내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지요?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취소할 때는 다르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건축허가가 나오고 난 뒤에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구청 자체에서 대책반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대책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차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서류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심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심증은 가지만 증거를 가지고 허가를 취소해야겠다고 해서 관계법령을 검토했는데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은 농수산부에 가서 확인을 해봐도 타당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안에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라는 것은 종사하는 자가 건축 또는 설치하는 다음 항목의 건축물 또는 농작물을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서 건교부에 가서 직원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라는 것은 생계를 목적으로 하고 집을 가지고 있고 살고 있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 법을 적용해서 그 사람들을 확인해 보니까 주민등록도 위장전입을 했고 건교부에서 얘기하는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에도 안 맞기 때문에 차후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애초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심의를 했다면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각 농지법에 있는 해석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의 도시계획법상의 해석하고 구체적인 정의가 사실상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직접 농수산부나 건교부에 출장을 해서 확인을 했고 차후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사전에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있는 농림업에 종사하는 유권해석이 그 당시에는 애매모호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렇게 애매모호한 법에 적용하지 않으면 더 법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한 결과로 했다면 과장님이 애로를 느끼는 법이 해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이 애매모호하다고 말씀하셨으면 더 알아보고 신중하게 다뤄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안 가지셨습니까?

개별법인 농지법에는 농업인이라는 정의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 제 얘기는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법이 애매모호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애매모호하면 좀더 심도있게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저희과에서 해석할 사항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확인할 사항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은 분명히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타당하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대책회의에서 정확하게 검토해 보니까 도시계획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애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이지 지역경제과에서 그것까지 검토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는 그 당시에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인으로 타당하다고 해서 해준 것입니다.

그런 법에 의해서 타당하게 허가를 했는데 왜 취소할 때는 건교부를 다니고 농림수산부를 다니고 그랬습니까?

대책회의에서 차후에 그러한 하자가 있어서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서 보는 관점에서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취소할 때도 건교부 등에 갈 필요가 없지요.

지역경제과 농지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취소할 사항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 주목적이 있다는 얘깁니까?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항 제1항 제1호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농지법상에 농업인이 아니라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박기봉, 박기원 위장전입 등 콩나물재배사 자격이 없는 자를 애매한 자격조건으로 농업인으로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의 정의를 보면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한 자, 농업경영 또는 농산물, 축산물의 연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를 보면 박기봉이 39세, 박기원이 31세인데 이런 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도 의심스럽고 박기봉이 `97년 5월 6일 전입했고 박기원이 `98년 10월 1일 전입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갖춘 것이 심증이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진을 보면 100만원 이상 판매한 것이 확인이됐습니까? 알타리무우를 재배해서 판매를 했으면 판매처가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 90일이 안 맞습니다. `98년 8월 7일입니다. 역으로 90일을 밑으로 내린다면 7월 19일이 돼야 90일로 농업에 종사한 자로 인정이 됩니다. 이런 모든 서류를 건축과와 협의를 했지만 이런 것으로 심도있게 검토했다면 오늘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100만원 이상 판매한 것을 확인했습니까?

방금 신세철위원님이 얘기하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에는 농업인의 정의를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현재 경작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해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이 세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만 맞아도 농업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 직원들이 농수산부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단 1회라도 알타리무우 등 채소를 심게 되면 농업인으로 농지법에서 적용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농업인으로 보는 겁니다.

1년중 90일 이상이잖아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한가지만 갖추면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질의한 것이 애매모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작물 특작과에 가서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1년중 90일 이상이 되거나 판매액이 100만원이 넘거나 현재 경작하고 있거나 중에 한 가지만 갖춰도 농입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영농위원께서 `98년 10월 20일자 확인서를 보면 농사경작 유무확인원이 있는데 물론 박기형, 박기봉, 박기원 삼형제가 등장이 됩니다. 상기인은 `98년 10월 20일 현재까지 서울 구로구 항동 162, 163, 164-2호 소재해서 농사를 경작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영농위원들한테 받은 서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현재 통장이면서 거주한 사람한테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현재 경작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씨앗도 본인들이 뿌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서 뿌렸습니다. 또한 건축주 박기봉과 박기원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가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엄연히 박기봉은 선진물산의 직원이고 가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현재 경작사실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후에 대책회의를 해서 직접조사하고 현지확인을 한 상태에서 나타난 것이고 처음에 나갔을 때는 그 당시에 알타리무우를 재배해서 경작을 하고 있다고 복명을 했습니다.

농지에 대해서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이처리할 경우 농지처분명령 및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안내공문이 있는데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농업계획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은 해당지역의 동장이 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이 해야 합니까?

그 사항은 동장이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동장이 확인을 요청했거나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건은 지금 문제가 생겨서 행정소송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98년 5월 18일 오류2동장 발행 공문입니다. 항동 164-2호를 취득하려다 보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했고 하나는 박기형의 땅을 박기봉, 박기원으로 분할합니다. 분할한 날짜는 추후에 말씀드리고 이 때가 9월 초순정도 됩니다. 이때 박기형의 땅을 박기봉, 박기원으로 나눌 때 역시 다른 내용이 붙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농지취득자격신청에 대하여 `98년 9월 7일 철회됐기에 알려드리며 취득농지에 대하여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9월 7일 복명서에 162번지, 164-2호에 채소를 경작중이고 163번지는 경운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복토를 했다든가 씨앗을 뿌렸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계획서대로 이용이 안 되면 조금 전에 지한 방식대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처리가 안 됐습니다. 또한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이라고 했는데 9월 7일 확보방안에 경운기 1대, 트렉터 1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한 사항이나 확인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에 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현재 소송이 계류중이고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확인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 이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9월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처리해 주면서 이러한 단서조항을 삽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40일이 안 돼 가지고 콩나물재배사로 바꾸는 과정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사실은 농업경영 계획서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 농지처분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1년간 농사를 지어봐야 하는 것이니까 1년후에 확인해 가지고 농업경영계획대로 이행을 하는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한다는 것도 1년이 아닙니까?

1년내에 농업경영계획서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콩나물재배사 건축허가 신청에 관해서 협의가 들어왔을 때 중요한 문제가 농업이냐, 아니냐를 인정함으로써 허가가 나가고 안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라도 지역경제과에서 박기봉, 박기원을 농업으로 인정했지요?

농지법에서 인정했습니다. 농지법에 보면 세 가지중에 한 가지 요건을 갖추면 농업인으로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보면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 농지법 시행령과 똑같은데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로 한가지 요건이 더 추가 됐습니다.

농업인의 범위가 이 세가지인데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의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단연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두 번째는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단연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세 번째는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업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중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제3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단연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90일 이상 재배했다는 것을 어디서 확증을 받으셨습니까?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 요건이 현재 경작을 하고 있어도 되고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도 되고 둘중에 하나만 갖추면 농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는 현재 경작을 하거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것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농업인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요건중에 한가지만 갖춰도 농업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행령 제8조에 보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구청에서 해줍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이것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차후에 사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공증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현장복명을 해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명만 믿고 해주신 거지요?

협의회신할 때 그 사항을 참고는 했지만 직접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농업인이라고 판단내린 것은 시행령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판단한 것입니다.

당시 증빙서류에 보면 박기봉, 박기원은 농업인이 아니라고 복명을 했던데 이것이 서류적으로 주민등록상 모든 것을 봤을 때 농업인의 자격이 구비되었으므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사실상 위장전입과 위장농업을 해서 농업인을 자격을 취득하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위장전입한 것과 위장농업인을 가장한 것을 파헤치지 않고 서류를 봤을 때 엄연히 농지법 시행령 제3조 1항에서 3항중에 하나라도 적합하니까 인정을 해줬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아까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류근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따져야 됩니까?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는 것은 그린벨트지역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관리는 구청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중앙부서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할 때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질의해서 유권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농업인으로 인정해 주었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알 바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과 업무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판단을 건축과에서 다 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들어온 서류를 판단을 해서를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건축과장은 허가를 내줘야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허가내줄 때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인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제일 중요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유권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원녹지가장은 농업인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지역경제과에서 이 자격을 말을 했어야 옳다고 말을 했는데 누구 말이 옳은 겁니까?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얘기한 것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명확히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의 정의가 없으니까 그 정의를 개별법인 농지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얘기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왜 정의가 없어요? 엄연히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 왜 없느냐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이 정의를 모르세요?

거기에 구체적인 사항은······

엄연히 정의가 나와 있어요.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돼 있는데 거주기간이 얼마이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명확한 정의아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취소된 것도 어디에 기준해서 취소한 것입니까? 바로 이 법령에 의해서 취소한 거지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을 검토할 책임이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과장이 책임이 없다고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과장이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과장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고 국장은 전결권이 과장한테 있으니까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조사를 우리가 왜 하고 있습니까? 모두 책임회피를 하고 이런 법령이 있는데도 허가 나간 것이 잘못됐다는 사과 한마지 없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청직원들을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고 하는데 책임을 서로 떠너기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건축과에 지만 그래도 각 과에서 협의했를 때 도시계획법 시행령정도는 알고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의 자격문제를 논했을 때는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계속 부인을 했다고요.

한 분씩 얘기를 하니까 서로 본인의 부서가 아니라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두 번을 물은 사항입니다. 그래도 서로 책임전가를 했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국장님께서 답븐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날에 공원녹지과에 이 문제를 다시 질의하고 내일 그 당시의 건축과장이 나왔을 때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홍승진입니다. 지금부터 매화빌라 옆 콩나물재배사에 대한 감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동 콩나물재배사 진정민원이 상부기관에 14건, 자체기관에 6건, 집단농성이 구청에서 3회, 새정치국민회의당사에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콩나물재배사에 대한 문제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콩나물재배사를 설치하려면 농업인만이 가능하나 농업인 자격에서 위장전입 등의 근거가 드러났는데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애매한 자격조건을 악용하여 농업인으로 인정하여 준 부분입니다. 둘째 구거지, 도로 및 사유지를 무단으로 2년이상 점유하고 있는 데도 건설관리과에서는 이행강제금 한번의 부과로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으며 민원이 계속되는 현재도 측량 등으로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셋째 관정을 150m정도 무단으로 굴착하였는데도 하수과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무단으로 설치한 물탱크를 일부분 철거하고 은폐시킨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묵인해 주었다는 부분입니다. 다섯째 주 진입도로(현황도로)일부가 매화빌라 분양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데도 동의없이 6m 막다른 도로로 인정하였고 남측 4m 통가도로는 현황에 없는 데도 도로로 무단으로 기입하였습니다. 여섯째 구로구청에서는 건축허가시 현장검토 없이 건축주의 요구대로 콩나물재배사를 건축허가함으로써 높이가 7~10. 5m나 되어 이대로 건축될시 매화빌라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예상됩니다. 건축허가 추진경위는 대지면적이 6, 322㎡, 건축면적 1,979.12㎡, 건축주는 박기봉과 박기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기봉의 건축물이 989.82㎡, 박기원이 989.30㎡로 이것은 콩나물 재배사의 면적이 1,000㎡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구조는 철골조로 돼 있습니다. 건축허가 추진경위를 보면 `98년 10월 12일 건축허가신청을 해서 `98년 10월 12일 건축과에서는 공원녹지과, 지역경제과와 관련부서 협의를 했고 `98년 10월 23일 건축허가통보가 됐습니다. `98년 11월 5일 착공신고가 됐고 현공정은 기초공사중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간에 진정서 처리경위를 보면 `98년 12월 14일 1차진정서가 제출돼서 항동 162번지 2필지의 건축 신축에 관한 질의, `98년 12월 21일 2차진정서가 제출돼서 자연녹지지역내 콩나물재배사 건축허가에 관한 질의, `98년 12월 28일 1차, 2차 진정처리결과 회신이 건축과에서 왔고 `99년 1월 5일 3차진정서가 매화빌라 김창열 외 28인이 구로구에 제출했습니다. `99년 1월 12일 3차진정서 처리결과 회신이 왔고 `99년 1월 7일 4차 진정서가 매화빌라 강인회로부터 서울시 구로구로 제출됐습니다. `99년 1월 6일 5차진정서가 매화빌라 강인회로부터 구로구로 제출됐고 `99년 1월 15일 5차 진정서 처리결과 회신이 공원녹지과로부터 왔습니다. `99년 1월 8일 6차 진정서가 매화빌라 조동선으로부터 대통령 비서실에서 서울시로 서울시에서 구로구로 제출됐습니다. `99년 1월 9일 7차 진정서가 서울시에서 구로구로 제출되었고 `99년 1월 11일 8차 진정서가 매화빌라 정준옥에서 대통령비서실로 그리고 서울시에서 구로구로 제출되었습니다. `99년 1월 13일 9차 진정서가 매화빌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구로구로 제출되었고 `99년 1월 14일 10차 진정서가 매화빌라 비대위, 부녀회에서 구로구로 제출되었으며 `99년 1월 18일 11차 진정서가 매화빌라 강인회에서 구로구로 제출되되었습니다. 이건 민원발생 배경은 구로구 항동 지역은 30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허가 등의 모든 행위가 제한되어 오던 중 항동 162번지의 3필지상에 연면적 300평의 2개동, 높이 7~10.2m의 대규모 콩나물재배사가 `98년 10월 23일자로 건축허가 되어 기초공사중 인접 매화빌라 주민일동은 농업인의 자격문제, 구거부지 무단점용, 무단 관겅 설치, 진입도로 인정문제, 일조권, 조망권의 침해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주민들의 주장사항 사실여부를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콩나물재배사를 설치하려면 농업인만이 가능하나 농업인 자격에서 위장전입 등의 근거가 드러났는데도 지역제과에서는 애매한 자격조건을 악용하여 농업인으로 인정하여준 부분에 대하여 위장전입 여부를 보면 건축주 박기형, 박기복, 박기원 삼형제가 있는더 박기형은 제일 큰형이고 둘째가 박기봉, 셋째가 박기원입니다. 박기봉은 항동 232 매화빌라 2동 110호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축주 박기원은 항동 232매화빌라 1동 102호에 주민등록만을 두고 사실상은 신귀만이라 자가 소유주인 박기원과 `98년 9월 30일부터 2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으나 건축주 박기원은 건축주 박기봉이 거주하는 매화빌로 2동 110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가족들은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주민들은 거주하지 않는 위장전입자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답서도 받고 통장이나 반장에게 박기원이 실제 거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 행정법원에 제출된 상태이고 그 과정에서 27통장 하영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거주한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 직원이 현장방문을 해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는데 박기형이라는 사람한테 도장을 찍어달라고 안경을 안 가지고 와서 도장을 찍어줬다는 진술을 받아서 그것도 법원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농업인의 자격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농지법시행령 제2조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라함은 1,000㎡ 이상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를 말하고 있고 건축허가 신청부지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구로구 항동 164-2호의 토지는 `98년 5월 18일 오류2동장으로부터 농지취득가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항동 162, 163, 164-2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시 취득자 박기봉에서 박기형, 박기원으로 3분의1씩 취득이 됐습니다. `98년 9월 7일자 농지취득자격증면서 발급을 위한 현장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재배현황이 162번지 및 164-2번지는 채소경작중이고, 163번지는 경운작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98년 10월 12일 건축허가 신청당시 항동 162, 163, 164-2번지의 토지에는 알타리무우를 재배한 것으로 현황사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99년 1월 4일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으로 보면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을 주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허가권자인 시장군사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규정을 참작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의 시장군수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을 참작하여 농업인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볼 때 위 사실조사와 같이 건축주들은 농작물을 경작할 의사를 가지고정당한 확인절차를 받아 토지를 취득하여 알타리무우를 경작하였으므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정한 농업인에 대항된다고겠으나 건축주 박기봉은 `97년 5월 6일부러 매화빌라 2동 110호에 거주하고 있고, 건축주 박기원은 매화빌라 1동 102호에 주민등록만을 두고 실제로 건축주 박기봉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가족들과 본인은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기봉은 저희가 농업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직장의료보험조합에 박기봉의 의료보험조합 가입여부를 조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기봉은 `97년도부터 박기형이 운영하는 선진물산이라는 전자회사에 직장의료보험조합에 가입돼 있고 부인은 개봉1동에서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작여부에 대해서 박기봉에 대해서는 농업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박기원은 허가당시에 매화빌라 1동 102호에 주민등록은 돼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신귀만이라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주장은 박기봉, 박기원이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봉과 박기원 모두 결혼을 했는데 박기봉은 세식구이고 박기원도 조사할 당시 부인을 애를 낳아서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용산구 후암동에 선진물산이라는 회사가 있어서 저희직원이 가서 박기원이 거기에 산다는 사실을 알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직원들의 불협조로 정확한 사실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기원의 부인은 안산에 있는 유아원의 교사로 재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조사2, 구거지, 도로 및 사유지를 무단으로 2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데도 건설관리과에서는 이행강제금 한 번의 부과로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으며 민원이 계속되는 현재도 측량 등으로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항동 222번지 구거부기는 육안에 의한 확인시 약2m 이상의 축대와 연결되어 있고 상랑량의 유수가 흐르고 있는 하천의 일부분으로서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들의 안전관리가 특별히 요구된다고 볼 때는 축달을 따라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 당시 구거부지 무단점유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인설 울타리는 하천축대를 따라 설치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공공용지 점유여부는 목측에 의한 판단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현황측량성과도에 의하여 점유사실이 증명되므로 건설관리과에서는 `98년 12월 31일 대한이적공사 구로구 출장소에 현황측량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583㎡의 구거부지 일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이 입증되어 `99년 1월 11일 점유자 박기형으로부터 점유사실을 자인받아 `99년 1월 12일 부당이득금 860만 2,430원을 부과하고 원상회복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3. 관정을 150m정도 무단으로 굴착하였는데도 하수과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항동 162, 163번지의 토지에 설치된 불법 지하수 시설은 현토지 소유자가 최초 취득 이전부터 개발되어 방치된 시설이기는 하나 공사현장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8조에 의거, 신고절차를 거친후 이용하여야 하나 신고치 않고 지하수를 불법 개발한 박기형, 박기봉, 박기원은 `99년 1월 16일 원상회복을 위하여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조사4,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무단으로 설치한 물탱크를 일부만 철거하고 은폐시킨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묵인해 주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항동 162번지내에 불법으로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 50㎡의 물탱크를 `98년 12월 21일 공원녹지과 직원 2명이 입회하여 완전철거 조치하였습니다. 조사5, 주 진입도로 현황도로 일부가 매화빌라 분양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도 동의 없이 6m 막다른 도로로 인정하였고 남측 4m 통과도로는 현황에 없는데도 도로로 무단으로 기입하였습니다. 남측 4m도로는 경기도 부천시 지역으로 도시계획 확인결과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으나 도로 소요폭에 미담되는 건축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표기한 것이며 현황도로는 `95년 이전부터 사용하던 도로이며 `93년 10월 28일 매화빌라 사업계획 승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출한 교통체계도와 조경계획도에 의거 매화빌라 부진입구임이 확인되었고 또한 차량통행이 가능토록 설계되어 있으며, 대한지적공 측량성과도에도 도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조사6, 구로구청에서는 건축 허가시 현장검토 없이 건축주의 요구대로 콩나물 재배사를 건축허가함으로써 높이가 7~10.5m나 되어 이대로 건축될시 매화빌라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예상됩니다. 콩나물재배사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이 정한 일정규모 4층 이하 2,000㎡미만 이하의 건축물로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를 대신하여 일정한 자격이 주어진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하여 복명한 보고서에 의해 건축허가 처리된 건축물이며, 건축물의 층고는 건축법상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콩나물재배사가 사회통념상 높이가 10.2m까지 가능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최신의 시설을 갖췄다는 여주까지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철골구조물의 콩나물재배사였습니다. 높이는 5m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10.2m는 사회통념상 콩나물재배사로서 어떠한 신기술이 도입되었는지는 모료겠습니다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취소사유입니다. 이건의 민원사항은 항동 162번지의 2필지상 개발제한구역내에 대규모 콩나물재배사가 허가되어 기초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근 매화빌라와의 이격거리가 1m정도 및 높이 7~10m의 높은 지배사가 건축되자 매화빌라 주민과 건축주와의 일조권, 조망권의 문제에 대하여 협상중 절층안이 나오지 않자 진정서의 내용과 같은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조사1~조사6에서와 같이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조사한 바 각종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허가처리, 시정명령, 고발조치, 부당이득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번 민원이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들에 대하여 `99년 1월 27일 위장전입 및 농업인 자격문제에 대하여 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건축주들 대리로 참석한 건축주들의 형인 박기형이 진술한 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콩나물재배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알타리무우를 재배하여 허가요건을 갖추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99년 2월 2일 콩나물재배사 2개동의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현재는 건축주들이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각 과에 건축허가 신청시에 설계도서 검토를 소홀히 했다, 건축과에서는 현장확인이 법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대규모의 재배사가 건립될 경우에는 현장의 여건을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허가분에 대해서는 전결사항으로 과장에서 국장으로 한등급 높였습니다. 또 공원녹지과의 형질변경 협의처리의 부적정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서 그러한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해. 정법원에 소송이 계류되고 있고 소송에 이겼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은 많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요건 불비를 들어서 건축허가 취소를 했습니다만 건축허가는 큰 잘못이 없는 한 건축허가는 본인뎔한테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 판결을 봐야 되겠습니다. 또 도시계획법 제7조 제1항에 콩나물재배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짓게 된 것도 `98년 5월 18일자 본회의에서 개정됐습니다. 콩나물재배사를 농림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전에는 콩나물재배사가 상공부 소관이었습니다. 이것을 건교부의 입법취지까지 확인해서 허가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소상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조사위원님들께서 혹시 미진하고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의 상세한 조사보고서를 잘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이 문제가 다뤄지는 것은 허가를 냈다가 다시 허가가 취소되면서 행정기관의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건축과, 지역경제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하수과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아까 조사할 때는 누구도 책임이 없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조사한 것에는 잘못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벌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사항하고 실질적으로 위법한항에 대해서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부당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차후로는 제도개선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일 행정법원에서 이겨가지고 건축주가 지금까지 건축허가를 해가지고 기초공사를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건축허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보상권 행사를 해야 될 것인지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이 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쉽게 처리해서 신중하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과들이 협의한항인데 경미한 사항은 지적이 돼 있지만 뚜렷한 잘못이 없기 때문에 처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감사담당관의 감사내역을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그간에 많은 조사를 하셨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생각하시기에 과연 그 허가가 정말 공무원들이 정당한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주도 본인이 잘했다고만 판단하지 않고 서류에 의한 증명이 될 경우에는 책임문제가 완전히 이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민의 세금이 들어가면서까지 보상해 줄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항동 매화빌라 집단민원 발생경위 및 조치사항 보고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주신 건가요?

예.

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계획법에 규정을 준용하여 연립이나 아파트들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인접지 매화빌라가 건립되어 있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매화빌라에 대한 실질적인 일조권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은 사일이다, 농어민 관계 등은 서류상 형식적인 요건만 확인하고 건축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사유를 보면 콩나물재배사를 허바받을 수 있는 요건이 농업인 즉, 농업을 주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주택소유 개념에 박기봉은 결격사유가 있으며 박기원은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사실 관계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취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박기원의 주민등록은 그쪽으로 이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의 요건서류는 주민등록은 제출이 돼 있고 그 당시에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기 전까지는 박기원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에 주민등록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기봉이 알타리무우를 경작한 것이 지역겅제과에서 사진을 찍어왔다시피 그 때는 알타리무우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농림부를 가니까 사진에 이러한 경작이 돼 있다고 하면 농어민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후에 건교부에 가서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을 만든 입법사무관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농림부에서는 농업인이라고 했는데 건교부에서는 도시계획법 제7조 제1항에 나오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림수산을 종사하면서 주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종사하면서 주업므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아주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에 직접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서울시에 요청해서 민원을 가장해서 건교부에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두 가지 다 일괄적인 건교부의 의견인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주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돼 있기 때문에 박기봉에 대해서는 주업이 아니라서 요건의 불비로 건축허가가 취소됐습니다.

박기봉은 결격사유가 확연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박기원은 어떻습니까?

박위언은 2동 102호에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류2동에 말소를 시키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말소과정중에서 공고기간중에 2동 110호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기형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동생인 박기원이 거주하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를 받아서 행정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27통장이 거기에 살고 있지 않다고 확인서를 해준 사람인데 거기에 살고 있다고 또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영윤이라는 그 통장을 찾아가서 문답도 받았습니다.

허가가 나가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입니다.

왜 이렇게 전부 조사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을 안 하고 허가가 나가서 말썽이 일어나고 나니까 조사를 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이것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주민등록법상에······

지금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다, 결격사유를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허가취소 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도 건교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거주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고 건교부에서도 요건의 불비가 건축허가 후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허가취소가 가능하나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판단을 받앙할 것이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내일 전 건축과장이 나와서 전부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모든 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과 돼서 인허가가 돼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만히 탁상행정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린벨트내에 이축허가나 건축허가는 국장전결사항으로 민원1회방문처리제로 소관부서를 모아놓고 회의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무단으로 건축폐기물을 포함해서 가정쓰레기를 매립했다면 상당히 법에 저촉이 되지요?

예.

콩나물재배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 지반이 여러 형태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된 곳을 건축주가 파낸 흔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환경과에서 항시 나가서 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역의 공원녹지과 소속 감시원이나 다른 민원인으로부터 그 지역 지하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여러 형태의 쓰레기가 매립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나 접수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지역은 불법으로 오랫동안 생활쓰레기와 건축폐기물까지 포함해서 건축하고자 하는 지역 밑에 그런 형식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상회복의 명령이나 구로구에서 원상회복할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 특별히 민원이 제기됐다든지 저희들이 인지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에 대한 것은 구에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운영 자체를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청소과에서 조치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따가 가실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드릴테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 지역이 과거에 지하수로 생활했던 지역인데 지하수를 주민이 사용하지 못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지금현재 문제가 있는 지역에 불법으로 여러 형태의 오물로 매립이 돼서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환경과에서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 매립관계는 청소과 소관으로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해서 토양오염을 시키고 주위에 쓰레기로 인한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까지도 청소과에서 담당해야 됩니까? 환경오염을 위반했을 때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넓은 의미에서 환경에 포함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대기오염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나타난 결과는 그렇지만 원인은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을 원초적으로 제거해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저희들이이 담당해서 할 수도 있지만 폐기물관리법에 그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운영을 우리구에서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과가 주가 되고 저희들이 협조해야 하는 취지에서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시종일관 말씀하셨는데 환경과에서는 쓰레기를 지하에 미립함으로써 발생하는 토질오염, 환경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오염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사항이면 저희가 제거를 하고, 쓰레기를 제거해서 될 사항이면 쓰레기 처리하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또 하수관계에서 문제가 되면 하수과에서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동 162번지, 163번지, 164-2호 그 대지 지하에는 엄청난 쓰레기가 매립돼 있어가지고 복토를 해놓았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발로 밧고 지나가도 땅이 흔들거리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작자 박기형의 말에 의하면 거기에 가스까지 분출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쓰레기니까 청소과에서 해야 된다고 소관부서에 미뤄야 되는지요. 주무 환경과에서 이런 것을 알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듣고자 불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동 지역에 대해서는 무단쓰레기 매입이 돼 있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그 땅을 확인을 해서 사실상 쓰레기가 지하가 많이 매립이 돼 있다고 하면 원상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 쓰레기를 다 걷어내서 원상회복을 해서 거기서 다시 건축을 해야지, 쓰레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염을 흙으로 덮어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쓰레기가 매립이 돼 있다고 한자면 그것을 파낼 때 확인이 됐을 경우에 원인제공은 누가 했던 간에 원인 제공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소유자가 치웁니까?

그 관계는 제가 폐기물관리법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원인제공자가 불분명할 경우에 일단 조사를 해서 쓰레기가 나타나면 그것이 불법매립된 것에 대한 책임을 소유자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서 내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하에 묻힌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쓰레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토양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과에서 해야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오염될 수 있는 물질을 지하에 매립되도록 한 것에 대해서 환경과장의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세요. 구로구 관내에 땅을 파고 불법으로 매립했을 때 그것을 알고도 그냥 두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환경과장이 책임이 있는데도 청소과에 미루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책임을 다른 과에 미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쓰레기 매립관계가 얼마나 됐는지, 그것을 제거시키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현황을 조사해서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오염행위를 제거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쓰레기를 없앰으로써 오염행위가 원상회복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환경과장님께서는 관계과와 협의하에 그 현장을 확인해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엄청난 쓰레기가 매립됐다고 할 경우에는 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환경과장 책임하에 모두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