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을 살펴보면 세입,세출의 예산총액은 2,751억4,663만5,000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82억5,440만원이며 1999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85억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20억6,329만8,000원이며 인건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와 지방채 상환금,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를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예비비 10억8,687만원을 감액하고 1억2,009만5,000원을 증액하여 9억6,677만5,000원이 감액된 28억1,024만원으로서 시정기획단 전문인력 인건비의 예산편성의 근거는 무엇인지? 보수와 급양비, 운영수당을 지급하고, 운영을 위한 컴퓨터 등의 비품을 지원하는 시정기획단에 학술용역비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소송수행 등 포상금은 본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으로 그 필요성 검토가 요구되어 집니다.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는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161만3,000원이 증액되어 이를 예비비로 세출예산 편성하여 5억9,081만3,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관으로 예산의 총액은 10억4,399만5,000원이 증액된 43억728만6,000원으로 공보관리에 1억3,760만3,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들여 철거해야만 하는 도로변 광고탑을 시정홍보판으로 재활용 하기 위하여 3,900만원을, 경동 케이블 TV 선로 설치와 시청료로 510만3,000원을, 마스코트 캐릭터상품 디자인개발 학술용역비로 1,200만원을, 진접읍 청사 영화관 시설 및 운영장비 구입과 야외 영화상영시설 및 장비구입비 등으로 8,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에는 8억6,215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나 금석문 탁본 체험교실 운영비, 시민가족 걷기대회, 도지사기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운영비 전액은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제지출금은 지난해 국·도비 집행잔액의 반환금으로 4,42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총액은 11억4,421만1,0 00원이 증액된 152억947만6,000원으로 일반사회복지에 증액 편성된 예산 7,694만9,000원과 생활보호에 증액편성된 예산 8억8,587만6,000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액변경 및 자체사업의 예산과목이 정리된 예산이며 8,466만8,000원이 증액된 가정복지 예산은 어버이날 행사, 경로당 현대화 사업, 결식아동 급식 지원,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보조 등의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비목의 예산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의 제 지출금 9,671만8,000원은 지난해 집행잔액의 반환금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예산은 2,687만7,000원의 세입으로 반환금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세입의 규모만큼 증액된 36억5,875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관입니다. 주 전산기(타이콤), E-MAIL서버, 재정관리프로그램 ,원거리통신망, 키폰시스템, 키폰전화기, 종합통신장비, 무선설비, 제2청사 통신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2,000원을, 소프트웨어 연구개발비에 3,99 9만7,000원을, Y2K 문제해결을 위해 교체하고자 하는 386급 PC 130대 취득비에 1억5,600만원을, 반환금으로 45만6,000원을 증액하여 모두 2억1,645만5,000원이 증액된 28억3,786만5,000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입니다. 예산의 총액은 13억9,941만원이 증액된 92억2,552만2,000원으로 일용인부 퇴직금 3억원, 업무추진비 지급 프로그램 운용상 사업소 및 읍면동의 직급보조비를 삭감하여 다시 편성한 7억5,684만원, 사업소의 대민활동비를 삭감하여 다시 편성한 대민활동비 6,120만원, 시 뱃지 제작비 2 00만원, 구내식당 조리인부 보조금 2,310만원, 물품취득비 9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1억9,163만3,000원을 증액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등 67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일반행정비 총액 86억6,718만원과 청소년 복지사업비 877만8,000원, 제2 건국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 493만원을 증액한 3억8,691만3,000원의 사회개발비, 자매결연 추진 및 우호증진방문을 위한 국외여비 3,400만원이 증액된 1억4,862만원의 경제개발비, 지원 및 기타경비의 반환금 2,280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입니다. 예산의 총액은 5억2,009만2,000원이 증액된 226억7,189만1,000원으로 2억3,970만원이 증액된 회계관리 항의 예산은 퇴직수당 2억3,000만원, 전자입찰 시스템 구축비 9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공유 재산관리 목적의 도비 보조금 850만5,000원은 예산과목의 변경정리사항입니다. 2억7,908만7,000원이 증액된 재산관리 항의 예산은 청사관리인부임, 상설문화 전시장, 기사대기실, 의회청사, 시청사, 진접복지회관 등과 관련된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반환금 130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은 도비 보조사업 498만8,000원이 감액되고 의용소방대 재난 및 인명구조장비 취득비 1,396만원과 헬기 구조낭 110만원, 병무보조금 반환금 7,000원이 증액되어 1,007만9,000원이 증액된 10억597만5,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은 자연발생유원지 운영보조 420만원, 국·도비로 지원되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내 합병정화조 교체시설비 1억730만원, 물품취득비 125만원, 반환금 2,180만4,000원의 증액으로 1억3,455만4,000원이 증액된 17억1,361만3,000원의 일반회계와 국고보조로 20억원이 증액된 28억6,662만6,000원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국내여비, 보상금, 복지회관 부지매입, 농로 및 마을 안길포장, 하수관 교체, 하천석축공사, 간이상수도 교체, 배수로 설치 등의 시설비와 주택개량, 농기계구입, 마을회관 현대화 사업, 화장실 개량, 도당집 보수, 상여집 보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위한 보조사업비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 5,880만원, 남양주권 쓰레기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0억원,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및 반입 수수료 4억3,390만7,000원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15억824만2,000원이 증액된 113억3,338만9,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은 일반회계가 27억5,009만7,000원이 증액된 73억2,294만원으로서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 부담금과 일반수용비로 175만원이 증액되고, 계량기 구입 및 수리비로 1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실외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 7,734만4,000원, 실내 공공근로사업 재해 보상금 1,546만9,000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0억7,219만5,000원,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 13억1,177만9,000원, 50%의 도비가 지원되는 일일취업 지원센터운영에 1,095만원, 일일취업지원센타운영 비품취득비 3,025만원, 고용촉진 훈련비용 2억1,138만5,000원, 저소득연탄운반비 반환금 411만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팔당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등 396만5,000원의 세입이 증액되어 1억2,896만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입니다. 예산의 총액은 7,313만7,000원이 증액된 17억3,944만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 699만4,000원, 국내여비 225만원, 재료비 1,920만원, 자산취득비 1억2,728만원, 광역지도 이전공사비 2,500만원이 증액되고 업무추진비 1억1,424만원은 총무과 예산으로 과목변경하여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입니다. 예산의 총액은 4억1,583만6,000원이 증액된 18억4,740만9,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및 환경사업소 부지매입비 등으로 2,599만4,000원의 자체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 7,060만원이 삭감되고 '98년도 팔당특별대책지역 운영비 등의 반환금 4억6,044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제적으로 환경사업소의 예산은 감액편성된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입니다. 예산의 총액은 1억391만8,000원이 증액된 5억3,942만3,000원으로 제2청사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73만2,000원은 청사관리 주무부서인 회계과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입니다. 예산의 총액은 1억2,531만5,000원이 증액된 3억5,819만3,000원으로 예산의 주된 내용은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등의 예산 1억3,416만원이 증액되고 업무추진비 등이 총무과 예산으로 삭감 정리되었습니다. 와부읍 소관 예산은 업무추진비 등의 삭감으로 4,709만4,000원이 감액된 9억8, 711만원입니다. 진접읍은 다목적복지회관 관련 시설비 및 식당설비용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3,4 83만원과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비 9,100만원이 증액되어 감액된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6,859만원이 증액된 11억6,916만2,000원입니다. 화도읍은 업무추진비 등의 삭감으로 928만1,000원이 감액된 10억7,116만5,000원입니다. 별내면은 숙원사업 등으로 2,765만5,00 0원이 증액된 6억7,154만8,000원입니다. 퇴계원면은 5,173만2,000원이 감액된 4억4,880만9,000원입니다. 진건면은 421만2,000원이 증액된 8억6,911만5,000원입니다. 수동면은 2억3,635만5,000원이 증액된 9억5,863만4,000원입니다. 조안면은 943만5,000원이 증액된 6억6,370만4,000원입니다. 오남면은 7,438만2,000원이 증액된 8억5,284만9,000원입니다. 호평동은 668만7,000원이 감액된 2억452만9,000원입니다. 평내동은 1,608만7,000원이 감액된 2억8,190만5,000원입니다. 금곡동은 2,735만2,000원이 감액된 3억9,327만2,000원입니다. 양정동은 1,506만5,000원이 감액된 2억8,802만1,000원입니다. 지금동은 1,929만원이 감액된 3억3,715만2,000원입니다. 도농동은 1,542만7,000원이 감액된 3억6,724만8,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상정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의 증액 및 반드시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증액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1999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으나 다시 요구된 예산의 필요성 및 타당성의 검토와 자동차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을 경우 이를 반드시 대·폐차 하여야 하는지의 검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부서별 비품구입의 단가가 서로 달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검토, 그리고 제2청사의 관리 예산이 종합복지회관의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청사관리 주무부서인 회계과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인 추경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쪽부터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담당관에게 직접 질의하셔도 무방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경예산안의 페이지와 부기내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장님은 6쪽에 세입세출 총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67.34%가 증액되었는데 그 배경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당초에 잡지 못하고 이렇게 조기추경에서 67%씩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황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6쪽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저희가 127억4,537만2,000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3건 해서 2억8,648만7,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1건 해서 7억963만원, 그렇게 해서 140억925만원.

액수는 그만두고 그 배경설명을 한번 해보라니까요.

양해되시면 위원장님 담당관이 말씀드리는 것으로.

네.

네,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18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 보니까, 2월 28일 폐쇄기가 되어 가지고 결산을 해 보니까 307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그렇게 가늠을 못 하느냐 이거지요.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두고 하느냐 이런 얘기지.

이런 분야가 사실 황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중간에 한번 중간결산을 해 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전년도 추경에 이미 해서 사업을 쓴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좀 이게 나은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가 중간 중간 세입세출결산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당초의 사업비로 책정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전무상태에서 1차 추경에 42% 증가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내놓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남양주시의 자립도는 어떻게 변동되는지 실장님! 알고 계세요. 먼저 당초예산에 자립도가 60% 였었는데 어제 내가 자료해 오라고 하니까 안 해 오고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1차 추경을 하게 되면 예산총괄을 만들고 예산서를 만들면서 모든 집계가 끝나면 자립도가 몇 %인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몇 %예요, 지금 변동된 자료자립도가?

지금 57.6%로 이제 이것은 자립도는 자체수입 대 총예산입니다. 결국은 보조금을 보조재원을 의존재원이 또 많이 들어오면 자립도가 낮아지고요.

그러니까 남양주시가 아직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고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평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자립도가 60%다, 당초예산에. 이게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 어느 새 그렇게 성장했느냐, 괜찮구나, 이렇다면 의존재원이 안 들어가서 그렇다는 배경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되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기획담당관실에? 황금용 위원님!

제일 먼저 기획단 전문인력 인건비를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사항을 지금 전문인력이라 하면 무엇을 칭합니까?

지금 전문인력이라고 보는 것은 저희가 관련 뭐 국토개발이라든지 각 부처에 기획, 연구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분들을 초빙하고 관계 전문 박사님들 이런 전문분들을 지금 초빙을 교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수없이 지적을 해주셨지마는 공무원 머리가지고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업무, 이런 거에서 탈피를 못 합니다. 사실 이런 전문적인 것은요. 그래서 상위계획이라든지 외국의 어떠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할 계획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도·농통합도시계획이 있고 또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있고 각 분야에 교통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수도정비기본계획 해서 기본계획들을 일단은 많이 세워 놓았습니다. 그 수립단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제 그것을 꿰서 실제 우리가 시정의 발전에 우리가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 현실화와 그 다음에 앞으로 경영혁신 이런 것을 아주 본격적으로 전문인력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것은 내용만 그렇다는 뜻만 있는 것이지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단만 조성이 되지 남양주시에서 무엇을 어떻게 발전을 해서 계획을 할 것이며 어떤 것을, 뭐를 어떤 사업선정도 되어 있지 않고 막연하게 지금 이게 전문인력계약을 해 가지고 쓰겠다는 쪽으로 했는데 상근은 1명인데 상근은 뭐하는 사람을 상근을 시켜요?

상근은 이런 예가 수원시가 기획단을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행궁, 뭐 행차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화행사, 또 특별기획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래서 거기 사례에서 저희가 보니까 전문인력 그러면 석·박사급, 연구원급들인데요. 그래서 이게 조교수급 뭐 이렇게 해서 이 상근인력은 각 박사, 그 다음에 연구소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부 조정역할,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인 간사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이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은 전부 본 업무가 있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각 우리 부서에서 과제를 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아서 실제 우리가 접목을 하고 이 사항들은 전부 의회에 우리가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서 검증을 받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시정기획단에 대한 모든 장비나 운영하는 사항을 현재 있는 장비 가지고 안 돼요? 기구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런 지금 정책인데 이것을 새롭게 다 장비구입하고 해 가지고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감축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사무기기 같은 것도 다 줄이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남는 여분 가지고 이거 기획단 하나쯤은 구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45쪽에 보면 시정기획단 운영에 따르는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또 팩스, 전화기, 책상 이런 것은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회계과하고도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지금 전부 직원 1인당 컴퓨터 1대, 또 전화기도 1대, 앞으로 사실 이렇게 장비계획이 서 있는데요. 아직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원래 기존의 부서에서도 이렇게 넣어 주어야 되는데 계당 뭐 컴퓨터 2대, 1대, 전화기도 2대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도 사무기기도 다른 본 부서에도 사실 개인별로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영 안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44쪽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 시정기획단 참석 위원 급양비 60명 했는데 1만원씩 10회 600만원 이게 어디에다 기준을 두어 가지고 만원으로 정했어요?

그것은 이제 여기가 뭐 대개 박사급들, 연구소장 이런 분들이거든요, 저희가 교섭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 분들이 1일 저희가 보면 대외 민간인 이렇게 보상하는 식비보상이 1만원서부터 1만5,000원.

내가 의회가 구성되면서 처음 '91년도 당초부터 지적해 내려오는 사항이지마는 왜 사람은 다 똑같으다고. 박사라고 그래서 무슨 뭐 두 그릇 먹는 게 아니고, 그러면 기준이 있다고 이게 식대기준이. 그러면 5,000원이면 5,000원에 맞추어서 짜야지 왜 만원으로 짜냐고.

그런데 이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사실 이 분들이 어디 출강을 가든지 사실 가면 1시간, 2시간에 뭐 몇 십만원씩 강사료를 사실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면이요, 뭐 자동차 가지고 오시지요. 그러면 이제 운영 그날 참석수당이 5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이분들이 대가 가지고 따진다고 그러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좀 이해를, 그래서 그 식사대라는 것도 예우차원에서 우리 시의 협조를, 많이 봉사하시는 입장으로 우리가 보아서 이렇게 예우차원이니까 좀.

4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노트북 대체구입한다는 것 이게 먼저 샀던 게 뭐 망가졌어요?

네, 이게 지금 용량의 문제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컴퓨터 가지고 배정까지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량의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작업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교체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그 상근자가 뭐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전화나 받고 하는 그런 아가씨냐?

그것은 아닙니다. 전문성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획의 어떤 종합기획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우리도 자문도 받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 본 것보다는 무엇인가 차원높은 것을, 남양주의 앞으로 장기발전 내지는 무엇인가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의향서를 받으면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다만 이번 추경에 이것을 또 계상을 해서 승인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또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한번 유인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 남양주시를 앞으로 발전하는 시정기획단 운영비가 9,300만원이 총액이 선 것이지요. 우리 시는 지금 도시계획도 구리시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까지도 구리시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태 남양주도시계획위원회를 못 하는 입장인데 기획단이 해서 모든 것을 구리시에 가서 또 모든 행정을 결재권이 거기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구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이것은 통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돈 쓰고 안 쓰는 거 그거 보다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여태 갈라오지 못했는데 시정기획단을 해 가지고 어디에서 얼만큼 가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시정기획단은.

아니, 글쎄 모르는 게 아니라 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쓰시는 것 아니고도 저는 뭐 아니, 쓰겠다니까 뭐 여기 운영수당, 분과위원회 수당, 학술용역비, 민간인 실시보상금 해서 총 9,300만원이 차입되는 것인데 도시계획위원회도 남양주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현 시점에서 시정기획단만 운영이 되어서 제대로 될 것이냐, 그렇지 않았으면 차라리 본예산에 이것을 넣어서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될 것인데 왜 추경에 들어온 이유는 어디 있는지?

이게 이제 먼저도 한번 제가 조례승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제가 연초부터 구상을 해오면서 이번에 계획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작년에도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게 금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관계는 그것은 이 시정계획단은 어떤 도시계획분야도 앞으로 나오지마는.

아, 글쎄 그것을 저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장님도 제가 생각하는 바는 퇴계원에도 뭐 물류유통단지가 들어온다, 지금 도·농복합도시 지금 현재 우리가 집을 짓고 있어도 모든 것을 구리시에 가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결재를 나야 해온다 그말이야.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지금 시정기획단이.

시정기획단이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구리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호평·평내동이 수용령이 내려서 일괄적으로 한다면 무엇은 얼마, 무엇은 얼마 다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구리시에 가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와야 되고 시정기획은 또 우리 시에서 기획을 해야 하고 중복되지 않는 일이냐,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먼저 도시계획을 옮겨다 놓고 시정계획단이 되어서 운영이 들어가야 아래, 위가 딱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먼저 시정기획단을 설치하고자 하셨을 때 위원님들이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그때 기획관리실에다 부서를 두게끔 한 것은 이런 보조원이나 상근직원을 두지 않기 위해서 두기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획단이 민선이 되면서부터 저마다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 구성을 우리가 여러 의정부, 수원, 김포, 고양 이런 데를 우리가 전부 기획단이 있는 데를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해 보았는데 실패를 많이 했어요. 수원은 일부 성공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도입하는 게 수원 것을 하는데요. 이제 실패한 원인이 전시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시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해서 여론을 수렴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래서 공무원이 참여하고 전문가 몇 사람이 얘기해 보니까는 전부 그것이 말이지요. 전부 그것이 어떤 실속이나 실제 면에서 발전을 가져온 게 없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친목회 기능으로 전락해 버리고 뭐 이래서 그것이 의회에서도 질타를 많이 받고 결국은 전부 해체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갔느냐 보니까는 전부 이제 컨설팅회사에다가 경영진단, 구조진단, 전문용역 주어 가지고 이제 그래 가지고 접목을 하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보니까 전문가들을 갖다가 그 위원 중에는 우리가 위원님들도 분과별로 한 분씩 모시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도 좀 실패하지 않는 사례로.

바로 그래서 제가 통합적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기 예산보다도 그것을 통합적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전문위원 말이에요. 시장 산하에 경영수입 무슨 뭐가 있지요? 경영수입팀 인가?

우리 경영행정팀이요.

거기도 그게 엘리트 머리로만 모여 가지고 경영수입사업을 연구한다는데

지금 세 명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 업무가

계속 몇 년 동안 아무 것도 못 하고 놀고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무슨 아이디어가 나온 게 있느냐고.

제가 기획관리실에 와서 보니까 인원 셋이 앉아 있는데 업무가 그 목표관리제 심사하면서 또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여하튼 기획단 문제는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번 추경에 하든지 한번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우리 의회의 의원 열다섯 분이 이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안을 짜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1부씩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위원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향서를 보내 가지고 저희가 이달 말까지 각 교수들 의향서 받아서 저희가 앞으로 구성하려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중이기는 작년 9월에 벌써 얘기가 나온 것인데 여지껏 진행중이면 몇 달을 1년을 끌어요.

이게요, 지난해 말에 시정기획단설치와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면서 구성을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요. 집행부에서도 구성을 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할 것인가 물색을 해 오면서 그런 과정 중에서 예산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상태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안 나와 있지.

그러니까 예산이 수립되면 수립되는 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얘기가 물론 이해하기 빠르겠지마는 무엇인가는 그래도 뭐 틀을 짜 놓고 돈을 달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틀을 짜 놓고. 아무 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돈만 달라면 어디에다 부을 거야. 부을 데가 없잖아요.

아니, 글쎄 그것을 이해 해주셔야 되요. 저희가 그 구성을 해 놓고.

그것은 그만해 둬요. 자꾸 해도 소용없고.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고.

2차 지금 구조조정이 바로 정부안이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저희가 교섭하는 분 중에는 그런 작업에 참여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되었어요. 다음에 그 저기.

그래서 우리가 경영진단, 구조진단을 바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인사부서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것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해야 될 것은 뭐 할 것인지 이래 가지고 그것을 전부 기획단에서 할 것입니다.

그 고문변호사 수당 먼저 본예산에서도 이게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데 다시 또 추경에 올렸는데 그 밑에 보면 포상금 20건 잡아 놓았는데 뭐 뭐 20건이야? 막연하게 그냥 20건 잡아놓은 것 아니냐 이거야.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소송수행을 지금 현재 건수가 지금 62건이 지금 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말고요. 행정심판까지 하면 102건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 본업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개 옛날에 이루어진 업무들이 많아요, 이게 소송 들어오는 게. 옛날에 그 전 선배들이 해놓고 간 게 지금 와서 소송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철저히 쫓아다니지 않으면 패소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끝까지 옛날 거 문서, 서고 들치고 이래 가지고 사람 증인 만나서 받아오고 이렇게 철저히 하는 사람이 승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온 사실을 우리가 왜 그 자료 못 했느냐 어쨌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우에 그런 인센티브적 소송수행자를, 바로 그런 측면에서, 뭐 이게 한번 졌다 하면 뭐 몇 억원씩, 이것은 몇 십억씩 배상해 주어야 되고 그런 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겨야 돈 주지. 이기지 않는데 무슨.

그래서 승소 수행공무원들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면 그렇게 간단히 얘기해야지.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위원장님!

기획감사담당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61쪽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변 홍보판 정비 시마크하고 시마스코트 홍보하는 것 4개소, 그 밑에 이제 또 1개소하고 해서 어디 어디다 할 거예요? 이거를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소가 금년도 6월 9일날이 만기가 되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2개소는 2000년 6월 9일날 만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그, 현재 그것이 각 현재는 개인 회사들 광고간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전부 지도로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차를 타고 가면서 지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효용가치도 없고 그래서 당초는 건설과의 업무인데 이것을 철거계획을 계획을 당초 잡아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 2,000만원 내지 한 5,000만원 듭니다, 한 개 설치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철거하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안보다 더 나은 것은 한 2개 정도 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골배를 선전한다든가 또는 금남리 같은 경우에는 환상의 드라이브코스 이렇게 해서 저희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이 춘천으로 막바로 빠지지 않고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 내에서 코스를 바꾸도록 광고문안을 잡아서 저희 지역의 소득이 조금이라도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광고문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총 5개가 금년도 6월 9일날 만료되는 것을,

그 4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네, 4개소는 현재 도면상에, 도면상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려요. 어디 마치터널 옆에 하나하고

남양주 초입에 있고 답내리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입에 하나 있습니다.

다음 62쪽에 학술용역비 마스코트 캐릭터상품 디자인개발 1,200만원.

네, 마스코트 캐릭터상품 디자인개발비는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한번 영상보고자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표등록을 했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한 거를 가지고서는 저희가 팬시용품이라든가 모자라든가 뭐 수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이 수백 종이 있습니다. 요거를 디자인을 이러한 수건에 넣었을 경우에 어떠한 모양이 나오는지 요걸 디자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100여 종 정도를 저희가 디자인을 한 다음에 요게 디자인이 나오면은 요거 가지고 상품설명회를 기업체를 상대로 상품설명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물품을 생산할 회사가 이제 상품설명회를 듣고 저희한테 얼마의 로열티를 지불해서 상품을 생산하겠다. 이러면은 저희가 로열티를 받고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는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100종에 대한 상품을 개발하는데 어느 어느, 남양주 관내의 회사만 상대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관외의 회사와도 연결이 되어 가지고 어느 무슨 상품이 된다는 게 세부적인 게 자료가 들어와야 예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이게 이제 상품

막연하게 이것만 납품 받아놓고 그 전시회 해서 거기서 실패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직은 상품개발은 아닙니다. 요것은 상품이 아닌 상품디자인 단계입니다.

그 디자인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납품받으면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네, 그거는 당초는 이 다음에 상품개발비용이 별도로 이제 계획이 서있습니다. 지금,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디자인 개발을 먼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 100종을 하는데 100종은 무엇 무엇을 한다는 게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네, 총 28개 분야에 108종이고 자료 드린,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사항이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 그거? 요거?

네, 여기 사항에도 있습니다. 기획서에도요.

그 다음에 진접읍청사 진접읍청사 영화관 조성하는 거는 구 청사에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 신 청사에다 하는 겁니까?

현청사에다 하는 사항입니다.

현청사?

네.

이건 균형이 안 맞는 사업 아니냐는 이런 얘기예요.

저희 이유는요.

금곡동에는 시청 소재지니까 물론 한다고 그러지마는 15개 읍면동이 금곡동에 영화 보러온다는 거는 사실상 수월한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읍면동별로 다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죠.

그러면 권역별로 나눠서 한다라면 화도라든가 와부, 뭐 이렇게 읍을 중심으로

네.

이렇게 해서 해준다든가 하면 모르지마는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우선 저희가 3개 읍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사가 현재 진접읍청사는 높이라든가 그것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되어 있고 지금 화도는 현재 청사가 그런 영화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금고를 운영,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도 현재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농협이라든가 이런 쪽도 상영을 해서

방향을 잡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균형발전이라는 게 뭐예요? 시장이 맨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화도읍이 5만 인구가 넘었다 이런 얘기야. 그럼 화도 읍민회관이 있냐 이거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화도읍민회관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준비할 걸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런데 이 진접은 저희 금곡 오는데 거리가 너무 멀고 한번에 그렇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균형발전이니 뭐니 해 가지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해 나가는 이건, 이런 계획은 최소했다가 나중에 동시에 어떻게 하든가 뭐 이렇게 해 봐야지 그 여론을 뭘로 막을 거냐고?

우선 먼 데 있는 곳 먼저 진행을 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남양주 아트센터는 어디에다 지금 있는 거예요?

요 사항은 상설문화전시장을 의미합니다. 그 명칭을 제가

그럼 이거 알기 쉬운 문구를 쓰면 안되나? 향토사료관이나 진접 구 읍사무소 자리 거기도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문화의 집은 진접 구청사로

문화의 집은 거기다 하면은

구청사로 하고요.

거기 기능이 뭘 하는 거예요? 거기가.

네, 문화의 집도 전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다양한 것이 들어갑니다. 1층 같은 경우에 보통에는 인터넷부스가 설치가 되고 거기에 조그만 독서실도 들어가고 각 지역의 동아리 모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에어로빅도 들어가는 데도 있고 각 지역 특성에 맞게 그것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각, 전국이 다 틀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지역마다.

그래서 거긴 진접읍에는 문화의 집을 하는데 뭘 할 거냐 이거야. 특색있는 사업이 뭐가 들어갈 거예요? 거기는.

거기는 현재 저희가 예산이 금년도, 이번 추경에 서면은 그 사항을 그간 설계를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뭘 할 거야? 체육공간을 만들 것이냐?

네.

그게 진접읍민이 다 활용 할 수 있는, 진접읍민이 지금 인구가 얼마예요?

진접이 지금 4만이 넘었습니다.

4만 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공간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렇죠. 이 사항은 거기 문화창작실, 전시실, 인터넷시설, 그리고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시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

거기다가 원하는 문화시설, 전시실, 여기도 또 전시를 한다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지.

그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틀립니다.

차라리 구 읍사무소 자리를 팔아 가지고 도심지에 있는 땅이니까 비쌀거야, 땅값이. 팔아 가지고 어느 중심지에다가 그린벨트 땅을 많이, 큰 걸 사 가지고 거기다가 박물관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화원을 하나 만드는 그런, 그런 계획을 세워봐야지. 향토사료관이라고 내가 가본, 우리를 보여준 게 문제라고. 가 보니까 다 망가진 교실쪼가리에 발도 쭉쭉 빠지는데 말이야. 사람 하나 거기다 갖다놓고서 거기다 탁본인가 뭔가 몇 개 걸어놓고 그게 무슨 교육의 장이 되냐고. 버스가 들어갈 수가 있어? 차가 들어갈 수가 있어?

거기 학생들이 매주 거기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치가 밀려있을 정도로 학생들이 교육청에서 좋은 교육의 장으로

글쎄, 그걸 내가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데로 모아보라 이거지. 모아봐 그거를. 하나로 모아보는 게 좋아요.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모아야지 이렇게 돈을 찔끔 찔끔 여기 저기다 줘 가지고 돈만 없어지는 거야. 가난한 집 죽 쒀 먹다가 배만 꺼지듯이. 나중에 다 무용지물 되는 거야, 그게. 나중에 남양주시에서 박물관을 하나 지었다, 문화원을 크게 지었다, 거기에 전부 전시실에 대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다 남양주의 역사가 모인다 했을 때 그거 다 필요없는 거 아냐.

실제로 문화회관 이런 거를 지으려면.

적어도 그런 계획을 큰 계획을 세워 나가면서 우선 임시로 이렇게 체육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 그 진접읍 사람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 4만의 인구가 다 고루 참여할 수가 있고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라면은 이해가 가지.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뭘 그렇게 해 지금 아무 계획도 없이?

4만의 인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 아냐? 구 청사에.

아닙니다. 그렇게는 되지를 않아요. 요거는 문화의 집은 전국적으로 현재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든지 이 문화의 집을 유치를 하려고 국비가 2억원씩이나 지원이 되는데 요거는 상당히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들이라.

국비만 생각하면 뭘 해? 우리 돈 들어가는 걸 생각해야지. 국비는 무슨 뭐 남의 돈이요? 그게. 다 우리가 세금 낸 건데. 김영삼이가 왜 망했는데? 농촌에 42조원을 투자할 때 돈만 투자했기 때문에 망한 거라고. 기술하고 같이 투자를 했어야 하는데. 돈만 뚝 떼어서 던져주니까 그놈의 돈 집어먹는 놈이 임자 아니냐고. 빚만 산더미 같이 짊어지고. 국민이 낸 세금을 투자할 때는 돈, 기술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야 투자한 결과가 딱 나오지. 그래야 생산성이 있고 국가가 발전하는 거지. 맨날 소비성 경비만 디리 디밀면은 지금 기획단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미 인적구성이 다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기본계획도 없이 돈 요구한다고 하니까 이제 명단 적어서 가져온다고 그러는 거야. 예산을 요구할 때는 윤곽이 잡혀서 다 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박복식 위원님.

지금 저, 박 위원님! 제가 중간 설명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2,000평에서 말이 어떻게 뛸 수가 있느냐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 갈 수 있는 거는 그 국유림의 임도, 임도

임도, 임도.

임도. 그게시리 한 4키로 이상 아마 한 8키로까지 더 닦으면 될 거 같아요. 임도를 그 중턱을 닦아야 되니까 말타는 거는 임도에 가서 말을 타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2,000평에서 집짓고 나면 아까 말씀대로 위락시설, 어린이 놀이터 조그맣게 해 놓고 나면 뭐가 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타는 거는 그렇게시리 계획을 잡고 있죠.

본 위원도 그것을 꼭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요번 예산 계상한 사항은 다 백지화하고 그 위치부터, 위치부터를 다시 검토 해 봐야 돼요. 요번에 우리가 동부코스를 돌아보면서 끝 시간에 거기를 가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또 여러 위원들이 저하고 한 서너 위원님들이 의견개진을 해 봤는데 몽골촌으로서는 그게 적합치 못 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돈 투자하기 전에 몽골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가보지는 않고 얘기만 들었는데 몽골하고는 영 정반대다고, 거기가. 그러면은 그건 하나의 일반 물놀이나 하는 그런 정도지 앞으로 몽골촌, 이게 수억을 투자해 놓고 수익성이 없으면 안 되거든. 돈이 맞아야 돼. 몽골촌은, 몽골은 나무가 없다믄. 그냥 이렇게 연한 풀만 이렇게 산에, 야산에 쫙 깔려있고 그렇게 나무가 많지 않데요. 그러면 그거 자체부터가 안 맞고 우리가 구입하는 땅이 2,000평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뭘 해. 또 얘기 듣기로는 땅을 내놓겠다는 사람도 속속 나왔다고 그러는데 땅을 내놔봤자 그래. 내놔도 거기 들어가 봤지만 없어. 바닥이 없다고. 바닥이 없어. 적어도 몽골촌을 조성한다라면은 좋은 위치라면은 진접이나 이런데 다 안되고 와부나 조안면쪽이 훨씬 낫다 이거야, 이런 쪽으로. 그렇게 해서 적어도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그쪽에서 민자유치를 받아 가지고 누가 와보더라도, 어느 사람이 와보더라도 과연 몽골촌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장기적인 투자를 해 가지고 급기야는 이제 남양주가 거기서 큰 관광자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제는 그저 그때 그때마다 누구 기분에 의해서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안된다 이거야. 그 발상이 누구였든간에 구애받지 말아라 이거야. 지금이라도 다시 그 기획단 뭐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인가 그런 거를 가동시켜서라도 남양주 전체를 놓고 조사를 시키는 거야. 어느 위치가 가장 좋은지. 또 여러 사람이 오는데 교통편은 어떻고 어디가 좋겠느냐 하는 거를 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라 이거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에요. 하라 이거야. 하는데 그렇게 해라 이거지.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저희가 와부, 조안 쪽에 평탄한 지역에 사실 멋있게 되고 몽골하고 비슷한 지역도 있지만 그쪽은 현재 그린벨트고 그러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제일 문제가 현행법상 불가한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 현행법상 가능한 지역 중에서 또 저희가 현재 토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 지역, 이렇게 찾다 보니까 사실 더 좋은

토지에 얽매이지 말아요. 더 나와서 마석이나 이런 쪽으로 나와 가지고도 천마산 공원지역, 군립공원지역 내에서라도 이리로 나와서라도 좀 장기적으로 투자, 어차피 민자유치해야 되는 거야. 땅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땅을 받아야 뭐 말도 뛰고 아! 남의 산으로 막 도로닦고 말타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임도는 뭐 관계 없죠. 임도 정도는 관계 없는데.

아니, 그건 댁의 생각이에요. 공보담당관 당신 생각이지 다른 사람은, 내 산에 임도 닦고 돈벌이 하는데 남의 말 뛰어 다니는데 누가 좋아해요? 돈 받아야 돼. 그 사람도 돈 얼마 받아야 되지 그걸 투자했다면 그 이익배분을 해줘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그냥 집 몇 개 짓고 하다가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뜯어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적어도 값지게 영원히 보존할 수 있고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고 해 봐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누가 하란다 하니까 뭐 몽골 몇 번 갔다 와 가지고 설계도 가져왔으니까 그 집 몇 개 지어놓고 해서 사람도, 아, 그럼 한 동에 몇 명씩 들어가요? 일곱 동이면.

한 동에 4명이 잘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4×7=28, 28명 자잖아. 하루 28명만 거기서 유치하느냐 이런 얘기지.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검토 해보고 이거는 안되겠어요. 그리고 65쪽에 보면은 택지개발지구, 호평·평내, 화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영상?

네.

네?

네.

화도까지해서 영상작업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택지개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이 되면 현재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모습이 싹 없어지는데 어떤 없어지기 전에 어떤 그것을 영상자료를 좀 남겨서 기록보전을 좀 해달라. 자기네들이 살던.

옛 모습을?

네, 옛모습을 기록보전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저희 남양주의 역사거든요. 옛날의 모습이 어떤 호평동, 평내동이고 또 진접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아파트촌이 들어와서 이렇게 변했다.

호평·평내는 처음으로 하는 데니까 타당성이 있지만 화도는 이미 이미지가 망가졌잖아. 화도는 안 해도 되지. 화도는 다 망가졌는데 뭐. 아주 그냥 산이고 뭐고 다 만신창이가 되고 그대로를 보전 못 하고 도시화되어 버렸는데 이제 뭘 기록보전해요?

거기 마석도 택지개발지역도 있으니까요, 그쪽도 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쪽에 보면은 향토사료관의 탁본족자제작 등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근거를 가지고 1,000만원 계상하신 겁니까?

그 향토사료관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향토사료관 족자 제작하는데 그게 평균인건비가 한 건당 한 20만원 정도 들고요, 그리고 족자제작에 한 30만원씩 족자제작비가 듭니다. 그래서 좀 1기당 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총 20기 정도를 만드는데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시에서 돈 들여 가지고까지 이거 해야 거냐 이런 얘기지.

저희가 금석문도 자체로 계속 훼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현재 향토사료관이 전국에 사실 그러한 테마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그마나 그래도 그것이 계속 축적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것이 또 향토사료관도 국비가 보조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됐어요. 그 저기 65쪽에 보면은 향토사료관 휴게실 조성하는데 국비 500만원에 시비 1,300만원이야. 국비, 도비는 조금 받아 가지고 여기다 시비는 잔뜩 들어가는 걸 이걸 국비받았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지. 이런 거 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왜 투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되 제대로 면모를 갖춰놓고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지. 박물관을 하나지었다든가 뭐 이랬을 때 한다든가 아니면은 향토사료관 같은 것도 지금은 우선은 그 탁본이고 모든 유물을 수집단계에 있어 가지고 수집해서 보관하는 정도로 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휴게실 같은 거 조성할 필요도 없다 이거야.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박물관이 되면은 그리로 다 옮겨서 전시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저희가 비석을 자체로 옮기는 게 아니고 현재 자체는 탁본자체를 만들어 놓는 것이 자료수집이니까요 거기까지.

글쎄, 나도 알아요. 그날 나도 다 봐서 안다고.

그게 휴게시설뿐만 아니라 일부 망가진 데도 좀 고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됐습니다. 휴게실은 나중에 하세요.

그런데도 고치고 그래야 되니까요.

휴게실은 안되고 휴게실 할 돈으로, 휴게실 할 돈으로 우선 빠지는 마룻창을 좀 고쳐야 되고.

네, 거기도 고칠 생각,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요, 계획이.

휴게실은 할 거 없다고. 그 다음에 68쪽에 보면은 5회 남양주시민의 날 체육행사 지난 해에, 금년에는 체육을 하는 해예요, 행사가?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안 했습니다.

69쪽에 보면은 시민가족걷기대회 1회 200만원. 이거는 가족걷기대회는 몇 명을 예상하고 있어요?

약 한 500여 명 정도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는 앞으로 지양해요.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이거는 뭘 하는 거예요, 이거는. 160만원. 네?

요거는 총 종목이 에어로빅, 탁구, 검도, 당구 이렇게 해서 배드민턴까지 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체육회에다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지적된 사항이지만 남양주 향토순례 같은 거 그거 한 200명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지양하셔야 돼 행사. 뭐 이게 200명이면 남양주에 아주, 아주 극소수의 인원인데, 학생들 중에서. 아, 이거 부분적으로 몇 사람만 이거를 하고 참가, 이거 참가시키고 싶은 부모가 남양주 30만 다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되면 사실 다 좀 돈을 늘려주시면은 많은 사람을 참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죠.

이런 행사는 다시 구상 해봐요. 이거 안되요, 요번에. 그걸 미리 해놓고 돈 썼다는 건 왜 풀비를 그런 데다 써요? 뭐 때문에. 계획도 없는 거를 왜 행사를 하냐고?

임의단체 풀보조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야 어느 봉사단체에서 봉사차원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행사 같은 거야 선전효과가 있는 거니까 큰 기업에서 빙그레나, 남양주에서 제일 큰 기업이 빙그레 아냐? 그런 데서 아이스크림 선전을 한다든가 그런 걸로 해서 하든가 하지 뭘 남양주가 무슨 돈이 많다고 한 200명을 위해서 3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향토순례를 시키냐고?

아, 이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기분대로 말야, 기분대로 생각하면 안 돼. 반응이 아무리 좋아도 안되는 거예요. 요번에 방송국에서 주최해 가지고 한 것도, 전국순례한 것도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게? 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