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578억4,196만3,000원보다 334억7,435만1,000원이 증가된 1,913억1,631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97억3,669만3,000원보다 24 0억9,362만8,000원이 증가된 838억3,032만1,000원으로 총 575억6,797만9,000원이 증가된 2,751억4,663만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9%가 증가되어 일시차입한도액은 82억5,44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08%에 해당하는 20억6,32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151억5,073만9,000원, 지방교부세가 16억9,500만원, 지방양여금이 85억2,501만5,000원, 국도비보조금이 81억359만7,000원 등 334억7,435만1,000원으로 일반행정비에 5.56%가 증가된 21억6,595만2,000원, 사회개발비에 18.16%가 증가된 125억2, 220만6,000원, 경제개발비에 45.46%가 증가된 188억6,687만4,000원, 민방위비에 1.01%가 증가된 1,007만2,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1.22%가 감소된 9,075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57.6%임을 보고드리며, 특별회계는 총 240억9,362만8,000원이 증가되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27억2,167만7,00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2,687만7,000원, 상수원보호구역지원 특별회계에 21억6,382만6,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3억8,936만4,000원, 팔당발전소 주변지원 특별회계에 396만5,000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161만3,000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189억3,003만4,000원이 각각 편성되었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1억4,372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살펴보면 왕숙천 수해복구사업장 하상퇴적층 골재매각 수입비 14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준설 후 생산된 골재의 판매 및 활용방안등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며 그 근거는 명확한 것인지, 또한 세수목표의 달성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심의와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결손보전금 15억8,200만원이 교부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나 본예산에 계상된 자동차세 목표액은 변동이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비의 추가 또는 수정의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 것이며 본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추경에 계상 요구된 것은 없는지, 본예산에 편성될 사업이 추경예산안으로 편성됨으로써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없으며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 및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각종 부담금 및 분담금의 산정근거는 적정하며 각종 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필요성은 있으며 구입단가는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착안을 두고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민원처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민의 컴퓨터보급의 확대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재택 전자민원처리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장비유지비 등의 소요예산 2,840만원이 요구되었는 바 향후 운영계획과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민원증명 자동발급기 설치비 5,5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이는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재차 요구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민원실 환경 CIP설치비 1억5,0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현재 민원처리과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세무과, 지적과, 차량등록팀에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소당 설치금액은 적정한지, 주민등록 화상입력을 위한 카메라 등 장비 구입단가는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세무1과 소관 사항 중 수입증지 인증기 구입비가 2대에 46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본예산에 1대 구입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그 단가는 적정한 것이며, 우리 시의 수입증지인증기 보유현황은 어떠한지, 농림과 소관 사항 중 산림병 해충 방제비 924만원 등 1,587만9,000원의 국도비가 반환되고 있는 바 그 사유는 무엇이며 적정한 것인지, 건축녹지과 소관 사항 중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경계표석설치, 경고판 설치, 굴삭기 관리비 등이 집행되지 않고 삭감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설과 소관 사항 중 수해복구를 위한 신광교 재가설비 5억원을 본예산에 요구하여 승인을 받고도 추진하지 아니하고 전액 삭감 요구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98년도에 제4회 추경예산에 신광교 재가설비 3억7,206만4,000원에 대하여 98년 11월 30일 착공 후 절대공기 부족을 사유로 명시이월 승인을 받은 바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각종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책정함에 있어 의회에 접수된 진정서 등의 처리의견이 반영되었으며 각종 사업이 지역간 균형개발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는지, 수도과 소관 사항 중 간이상수도 수해복구비 7,564만원을 반환금으로 책정하고도 금회에 7,700만원을 요구한 사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심의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89억3,003만4,000원이 증가된 663억9,112만2,000원으로 전년도 미수금 7억7,565만5,000원, 자본잉여금 수입 77억4,316만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 104억1,121만9,000원을 추경 재원으로 하여 영업비용에 1억2,400만원, 영업외 비용에 6,648만3,000원, 특별손실금에 82만원, 이월예산지출에 101억2,143만1,000원, 전년도 미불금지출에 3,440만4,000원, 가동설비 자산에 6,295만원, 비가동설비자산에 77억4,316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에 1,000만원, 예비비에 7억6,678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내용을 살펴보면 도곡취수장 도색공사 및 정수장 염소시설 보수비 등 2,7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나 본예산에 도곡정수장 개량사업비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중복 편성되는 것은 아닌지, 원인자부담금 77억4,316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으나 그 징수대상은 어디이며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금곡가압장 및 금곡배수지시설 자동화공사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자동화 시설은 가능한 것인지, 기타 시설장에 대한 운영현황은 어떠한지, 또한 수도요금 검침을 위한 컴퓨터 소형 4대, 네트워크 구성용 3대 등 총 7대의 구입비 910만원이 요구되었는 바 그 활용방 안은 무엇인지, 수용가의 위치 및 계량기 위치를 촬영하여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70만원에 대한 단가는 적정한 것이며 과연 실효성은 있는 것인지, 사업이 완료된 광역 5단계 정수장 건립부담금 8억9,1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산출근거는 무엇이고 수자원공사와의 협약내용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부담한 총 금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 중 하상퇴적층 준설비 14억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나 산출근거와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왕숙천인 팔야리 합류구간과 도농동 동창보 상류지역의 하천준설비 1억9,800만원이 요구되었는 바 14억원의 준설비와 중복 편성 요구된 것은 아닌지, 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치요구사항인 밤섬유원지 및 임송캠프장의 준설사업 등이 감액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7억2,167만7,000원의 세입재원으로 하수관거사업 등에 편성하고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분담금에 15억1,655만4,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나 운영에 따른 협약내용과 년도별 분담금액은 얼마인지, 도시과 소관 사항 중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및 미불용지 등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 현지여건, 주민수혜 정도,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있었는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중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 7억6,700만원이 요구되어 총 14억5,6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나 우리 시가 총 분담하여야 할 금액 및 년도별 분담계획은 어떠한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중 국도비 반환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작물 수해복구비 및 농가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등 국도비 1억6,433만4,000원이 반환되고 있는 바 그 사유는 무엇이며 반환사유는 적정한지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실·국·과별 예산액과 각종 장비 구입 단가에 대하여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국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국장으로부터 종합민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이성주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33억2,700만원보다 27%가 증가된 42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민원처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로 980만원, 재택전자민원 운영을 위한 PC 모뎀 및 공공요금으로 347만원, 인구 2만 이상 읍면동의 주민등록 주전산기 용량증설을 위한 하드디스크 구입비로 360만원, 또 세무과, 지적과, 차량등록사업팀,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5,000만원, 전산화된 민원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원증명자동발급기 구입비 5,500만원, 재택전자민원 처리를 위한 PC 및 프린터 구입비 2,650만원, 주민등록증 갱신 및 화상자료 입력을 위한 장비구입비 8억3,2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억8,089만원보다 143% 증가된 4억3,99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불편보상 및 시정홍보용 전화카드제작비 400만원,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를 위한 전화선 구입비 150만원,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동 포상금 400만원, 세원발굴을 위한 급양비 및 국내여비 970만원, 세무전산처리를 위한 랜 주장비설치비 등 1,300만원, 그 다음에 입찰참가자 등 민원편의를 도모키 위한 수입인증기 구입비 460만원으로 당초 예산 5억673만원보다 7%가 증가한 5억4,35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원발굴을 위한 도비보조금 600만원을 급양비와 국내여비로 편성하여 당초 예산 1억1,890만원보다 5%가 증가한 1억2,40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대체하면서 증원된 4명에 대한 기본업무수행여비 16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농림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사항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및 육림사업비 5,971만원, 성립 전 집행예산으로 시행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기자재 구입 및 인건비 5억4,971만원, 당초 예산에 계상된 조림사업비 중 일부사업 계획 변경으로 2,735만원을 감액하고 98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588만원을 계상하여 당초 예산 20억138만원보다 30%가 증액된 25억9,93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건축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포크레인의 관리가 건설과로 변경되어 유지비 전액을 삭감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 및 경고판 정비사업비와 굴삭기 관리비 4,525만원을 삭감하여 현재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관련 도면인쇄 및 각종 비품구입비로 3,38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제도개선 관련 현지확인 여비 216만원,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여 S/W 구입 및 행정장비 구입비 929만원, 98년도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 94만9,000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1억2,043만9,000원보다 5% 삭감된 1억1,42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과별로 받도록 하겠으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좀더 숙지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요, 네, 박흥열 위원의 제안에 따라서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운영비 피복비가 약 980만원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그 1년에 한 번씩 갈아줍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해 줍니까?

민원처리과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민원처리과 직원하고요, 그 다음에 세무1과·2과, 그 다음에 지적과,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팀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98명입니다. 98명인데 저희가 10만원씩 해서 98명 요구해 놓은 사업은 저희가 하복은 구입을 안 하고요. 기존에 추동복해서 한 벌만 구입을 하는데 이것이 1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들이 변동이 돼도 사실상 이 근무복을 지금 제조를 해서 입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과에 근무하다가 지급 받아 가지고 타부서로 인사이동 갈 때는 가지고 가서 입습니까? 그냥 사장시킵니까?

그것은 남이, 솔직히 말해서 남이 입던 옷을 후임자가 입는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직원이 가지고 가서 현재 근무부서에서 입고 있습니다.

근무부서에서 입고 있어요?

네.

하나의 유니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좀 즐겨서 입는 경향이 있습니까? 괜히 마지 못해서 입으라니까 입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민원실 근무자는 민원인들하고의 어떤 구분,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유니폼이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로 해야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사명감이랄까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민원실 근무자들의 근무복 착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유하는 사항인데 이왕이면 질 좋은 것으로 본인도 그렇고 민원인도 그렇고 산뜻하고 인상 좋은 유니폼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을 잘 해서 입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유인호 위원님.

재택전자민원처리를 위한 PC 및 프린터 구입비 2,650만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택전자민원은 인제 4월부터 4월 26일 어제부터입니다.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전국 시·군·구 출장소 및 읍·면, 그러니까 동 지역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1,74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1,745개 기관이 어제부터 전부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민원이 PC 통신가입자가 호적등본외 19종 민원을 신청을 하면 시본청하고 읍면에서 전용 컴퓨터를 설치해서 열람을 해서 예를 든다면 누가 신청을 하면 그 민원에 대해서 발급을 해서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아니면 직접 배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택에서 PC로다 해서 신청을 해서 자택에서 받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그것을 받아서 우편이나 인편으로 해서 보내준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여운태 위원님.

지금 322페이지요, Y2K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종합민원국에서 민원처리과 같은 경우는 지금 Y2K 문제를 밀레니엄 버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가 저희 민원처리과에서 Y2 K문제와 관련된 것이 주민등록 관련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호적 관련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제 건설기계조정사 면허발급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제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거는 다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인제 건설기계조정사 면허발급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프로그램 자체를 구입하는데 11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사전에 저희가 진단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 네, 진단은 어떤 기관에다가?

이것은 당초에 이 프로그램을 보급한 전문회사에 저희가 공문으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사전에 진단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님.

재택전자민원발급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재택민원에 의해서 PC가 10대, 레이저프린터기가 10대, 이렇게 구입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읍·면·동에다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네, 동 지역은 아니고 시본청과 읍·면에서 각 한 대씩 해서 10대가 되겠습니다..

시본청에 1대.

시 본청에 1대, 읍 세 군데, 면 여섯 군데 해서 10대입니다.

그런데 이거 프린터기는 기존에 읍면에 기존 프린터기하고 병행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재택민원과 관련해서 전담하는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린터기하고 PC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권장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종들이 조달물자로 공급이 됩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조달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조달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중앙에서 어떤 확실하게 어떤 사용 평가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에서 하라고 그러면 우리 시는 그냥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런데 인제 이것은 그러한 사항은 있습니다. 인제 중앙정부에서 어느 기업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 답변드렸듯이 전국에 시·군·구 출장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1,745개 기관이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남양주와 관련된 어떠한 민원서류를 본인이 신청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 시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운영이 안 된다면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어떤 사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물론 충분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행정부에서는 앞으로 PC 통신에 가입하는 것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화민원으로 지금 웬만한 것은 다 해결이 되고 있죠. 이것이 PC 통신으로 PC끼리 가정에서 PC로 민원을 요구해서 그 민원을 그 가정에 송신을 해 주면 거기서 받아 볼 수 있으면 상당히 민원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단지 신청이라는 것은 PC요구를 하지 않고 일반 통신수단인 전화로 이러 이러한 민원을 발급해 주십시오. 하면 그 읍·면·동 사무소에서 그것을 팩스민원으로 해서 이렇게 발급을 일단 해 놓고 찾아가시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제 팩스민원이나 전화민원인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행정관서를 방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택전자민원은 PC 통신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발급을 해서 직접 우편으로 우송을 하거나 인편으로 배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신청을 전화로 해서 배달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굳이 PC로 PC통신에 의해서 의뢰를 받아서 민원발급을 하면 어차피 배달하면 전화민원을 배달해 주는 게 능률이 더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2청사나 등기소 같은 경우에 등기부등본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을 전화로 사실상 신청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 양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행정력 낭비라든지 이런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PC통신으로 신청을 한다면 그 사람의 신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가서 저희가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화상입력 장비구입에 4대씩 이렇게 구입이 되어 있는데 셋트로 이것이 어디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어제 날짜로 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일제 갱신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말까지. 그러다가 보니까는 저희가 주민등록 화상입력장비를 현재 20대를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구가 2만이 넘는 읍하고 면 지역에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화도 같은 경우에는 3만8,000명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1대나 2대 가지고는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4대를 더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크린이라고 그러는 것은 일종의 모니터죠?

아! 이 스크린은요. 저희가 주민등록 화상 입력을 하는데 거기에 입력을 하는 것이 본인 사진, 그 다음에 지문 그리고 인감, 인영을 거기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크린은 혹시 사진을 안 가져오신 분은 즉석에서 사진을 찍는데 그 뒤에 배경에 대한 천입니다, 스크린이.

사진 찍기 위해서 벽에 차단시키는 스크린, 그러면 사진으로 입력한다고 그러면 사진을 입력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는요, 카메라는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카메라가 아니고 디지털 카메라라서 스 크린 앞에 사람이 앉게 되면 이 카메라를 비춰주면 저희 화면에 화상에 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에 비디오카메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진으로 제출을 받아서 화상입력을 한다고 그러면 스캐너나 이런 것은 사용을 안 하고 카메라만이 저거할.

아! 이것은요, 사진을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을 가져오신 분은 사진을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즉석에서 저희가 이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사진을 촬영을 해서 그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스크린은 8대가 요구됐는데 그러면 기존에 보급된 화상입력장비에 부족분을 채우는 겁니까?

네, 4대는 이번에 같이 셋트로 들어가는 거고요. 4대는 먼저 부족해서 추가로 해서 그것은 8대가 되는 겁니다.

부족해서 4대를 더 추가하시는 거라고요. 마치겠습니다.

네, 여운태 위원님.

민원증명자동발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애초에 본 예산안에 이것이 안에 올라왔었는데 그 때도 개인정보유출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보류된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다시 올라오게 된 것은 무슨 보완이나 뭐가 됐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요구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청사가 1청사, 2청사로 분류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로 인한 창구 직결 민원과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2청사에 갈 것을 1청사로 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1청사로 올 거를 2청사로 가는 경우 해서 그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가 물론 팩스민원제도도 있고 물론 전화민원제도도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2청사에 갈 것을 1청사에 와 가지고 신청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접수를 받아서 다시 또 2청사로 전화로 연결을 해서 그 쪽에서 해주면 그것을 저희가 다시 받아서 민원인한테 교부를 하다 보니까 많게는 1시간 이상 적게는 30분 이상 이렇게 대기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원증명 자동발급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 제도를 도입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민원은 저희가 토지대장, 그 다음에 임야대장,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그 3개를 우선 시행을 하고 그리고 지금 건축물대장이 전산입력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그것을 더 추가로 또 하고 그 외에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그것은 현재 행자부하고 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주민등록등·초본도 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제 자동차등록원부 또 나아가서는 호적등·초본까지도 지금 이것을 연계해서 이렇게 발급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글쎄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자동시스템이 됨으로 인해서 그 개인 개인의 재산상태라는 게 모든 것이 다 유출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뭔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전번에도 그것이 개인정보 유출문제 때문에 이것이 삭감된 사유거든요. 사실 민원인들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지만 개개인의 재산상태가 전체가 다 노출이 되는 그런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무슨 보완책이 나왔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자동차등록부가 이것은 개인의 신상정보 때문에 법으로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다음에는 발급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또는 개별공시지가확인원등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와서도 증명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와는 조금 좀.

아! 그런데 그런 것들도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이 떼어간 사유가 해 놓고 해 주죠. 본인의 유무를 확인을 하고 누가 떼어 가냐. 이건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동판매기나 마찬가지인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누구든지 그거에 해당하는 돈만 넣으면 그냥 뗄 수 있는 그런 제도란 얘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뭔 저거를 위해서 그 사람의 개인신상 저거를 유출시켜도 전혀 막을 저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그것에 대해서도 법으로 제정이 되겠지만 어떻게 점점 갈수록 그 사람의 신상에 관한 것은 전부 다 유출이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대전광역시가 구청하고 본청에 전부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하고 있고요, 서울에는 강남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청이 이것을 도입을 해서 지금 거기가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춘천시청에도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관내인 경우에는 코인 그러니까 동전만 넣고 버튼을 누르면 한 30초 정도면 바로 자기가 원하는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타 시·도에 있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발급 받고자 하면 한 1분 30초 정도면 발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편리한 그런 제도인데 물론 지금 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그러한 어떤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법으로 제재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자동차등록원부는 시행을 현재까지는 검토를 아직 아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가능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또는 공시지가확인원만 지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계가 자동발급기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추가로 더 입력을 시키면 다 가능한 겁니까?

네,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건축물대장이라든지 호적등·초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산입력만 다 된다면 그 시스템에 연결만 시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민원증명자동발급기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도 본 위원이 문제성이나 효율성을 제고를 해서 이게 삭감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게 됐는데 이 민원증명자동발급기를 우리 본청에 설치한다고 그러셨죠?

네.

이 본청에서는 2청사하고, 팩스민원이나 이런 상호관계가 가장 유효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우리 본청하고 2청사입니다. 이 민원증명자동발급기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일부 밀집지역이나 도시화된 지역의 거리나 이런 데에다가 설치를 해야 그 능률이 더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는 전화로 민원발급을 신청하기도 좀 어렵고 꼭 읍·면사무소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주 주택밀집지역이나 민원수요가 많은 그런 지역에 설치해야 이게 능률도 있고 그렇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청 민원실에다가 이것을 발급기를 설치해 가지고 팩스민원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을 구태여 이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팩스민원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적게는 30분, 많게는 한 시간 이상을 대기하는 그런 불편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해서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시범운영을 해서 시민의 호응도나 그것이 어떤 경제성이 높을 시에는 저희가 3개 읍 지역, 와부·화도·진접 여기에는 상당히 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가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백화점이나 또는 무슨 뭐 철도역사 이런 데에다가 물론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사후 관리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운영 후에 성과 분석을 한 다음에 3개 읍사무소까지 확대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팩스민원을 농협에서도 대행을 해 주고 있죠?

농협, 그거는 아니고요. 농협에서는 한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팩스민원을 신청을 받아서 발급부서에서 발급을 해서 다시 신청부서로 주면 신청부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직인을 찍어서 내주는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는 거는 신청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급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별내농협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이런 민원서류를 발급을 해 줘요. 팩스민원으로. 그래서 민원인들이 이 민원발급을 받기에 굉장히 편해져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민원증명발급기를 구태여 고수를 하시는데 이게 그 편리성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 외에 더 편리성이나 그 발급대상 민원이 얼마만큼 더 추가가 될 건가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이 민원자동발급기가 있다고 그러면 발급처에 주전산장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모든 자료가 입력되어 가지고 거기서 바로 송출이 되어서 발급되어야 시간상의 능률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2청사에서 민원발급은 거의가 찾아서 거기서 그 내용을 복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보내고 있거든요. 그 보완장치가 뒤따르는데 이런 계획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인제 이 민원자동발급기는 저희가 전산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가격확인원, 이런 것은 다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즉시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도 지금 전산화 작업이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제 내년부터는 실용화 단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적도 지금 읍지역하고 동 지역은 전부 전산화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면지역도 금년 연말까지 지금 호적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초본도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으로 개인신상 정보, 그것 때문에 이것은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법만 개정이 된다면 앞으로도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는 더 추가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 2청사에서 토지대장을 1일 평균 발급한 것이 842건 됩니다. 그리고 임야대장이 150건, 그 다음에 토지가격확인원이 80건 되는데 만일에 이것을 설치를 한다면 약 한 50% 정도의 민원은 줄어들지 않겠냐 지금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편을 해소하고 그것을 돈으로 가치를 따진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잠깐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민원자동발급기와 재택근무 있죠. 그거를 대체하는 것이 더 능률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검토는 해 보셨어요?

그런데 재택전자민원발급은요, 이것은 PC통신에 가입한 사람만이 신청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민원증명자동발급은 그거와 관련 없이 내가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을 발급 받으러 왔다, 사람이 많이 밀려 있다, 그러면 당신이 코인 400원이면 400원, 일정한 금액을 내고 내가 원하는 지번만 거기다 입력을 시키면 바로 증명이 발급되어서 나오는 기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안의 기초적인 심의자료이니만큼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323쪽에 보면 시설비란에 민원실 환경 CIP 설치 그래 가지고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되어서 금년도인가 작년도에 종합민원실이 지금 CIP 개선작업을 했죠?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어떻게 보면 겉으로 모양 내기인데 지금 현재도 기능적으로나 뭐 이런 것은 불편함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어 보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봐 지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민원처리과로 가서 우리 민원처리과를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에게 한번 제가 구두로 한 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우리가 민원실을 이렇게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느낌이 어떠냐 물었더니 거의다가 참 민원실 분위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관공서를 들어오면 딱딱하고 이런 분위기여서 사실 누구하고 대화하기도 좀 꺼렸는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주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되고 너무나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무과, 세무민원실, 그 다음에 지적과,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는 종전에 딱딱한 그 전에 획일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좀 탈피를 해서 민원인에게 좀 친근감을 주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이번에 3개소를 5,000만원씩 해서 1억5,000만원을 그렇게 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분위기를 그러면 부드럽게 연출하면 근무하는 공직자도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질까요?

네, 그것은 제가 민원처리과에 와서 4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도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제가 의회에서 근무할 때 보는 것하고 직접 제가 집행부서에 가서 4개월째 근무하면서 보는 것이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네, 참조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를.

이것 한 가지만 더.

하나만 더 하시겠어요? 박흥열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CIP 설치가 있는데요. 애초에 디스플레이 가 가지고 보고를 받을 때는 필기대나 이런 것이 모두 사양이 갖춰져 있었어요. 갖춰져 있었는데 그것이 다 구비가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추후에 민원필기대가 추가로 요구가 됐고 또 모니터인가 TV도 그것이 또 추가로 요구가 됐고 여러 가지 사양이 추가로 요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 중에 계시면 세무, 지적, 차량등록팀에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거면 준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가 민원처리과에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지금 예산을 소요예산을 판단해 본 것이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성립을 해 주신다면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실험단계에서 그런 것은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좀 이루어져야 그것을 보고 검토가 좀더 세심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보완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1개소에 5,000만원씩 요구를 하셨는데 5,000만원 내역 가지고 뭐 뭐가 어떻게 보완 개선이 된다 그래서 어떤 기능성의 향상을 가져온다 그러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처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발언대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세무전산자료를 위한 랜 주장비 설치비가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랜 주장비 설치는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세무1과장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랜설치는 저희가 지금 처리속도가 1만 9,200Bps인데 랜으로 설치를 하게 됨으로써 약 한 5,000배 가까이 한 5,000배 정도의 처리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지금 이 장비를, 이 장비를 설치를 함으로써 저희가 전부 단말기에서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 하게 되면 단말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수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치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고장에 대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로써는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각종 조회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앞서도 말씀드린 1만9,200Bps에서 10만, 1만Bps로 이렇게 껑충 뛰다가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일 처리하는 그 속도가 좀 빨라 질 수 있는 그런 세 가지의 장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LAN주장치 LACK외 12종이라고 그러셨는데 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요?

LAN장치가 가장 가격이 비쌉니까? LACK가 비쌉니까?

그러니까 한 셋트가, 제가 전문적인 저거라서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 컴퓨터회사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종이 뭐냐 그래서 LAN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속된 기종을 다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LACK라는 것이 일종의 장치대죠?

그렇습죠. 일련의 장비를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LAN설치와 관련해서.

LAN 주장치는 어느 장치고요. LACK 라는 것은 그 장치 없이 장식장 비슷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LACK라는 것은 나무로 짜서 이렇게 만들어진 장식대고 여기서 가장 가격이 비싼 장치는 LAN 주장치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2개소에 설치하면 어디 어디 에 설치하는 겁니까?

저희 1과하고요, 2과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지금 총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약 한 1년에 70만건 정도가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지금 자꾸 현재 단말기 가지고서는 이 뭡니까? 처리속도라든지 또는 그.

네, 됐습니다. 하여튼 12종에 관한 세부 기종내역을 좀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지방세 납부에 대한 제도가 많이 좋아지면서 신용카드로 많이 내도록 되어 있죠?

네.

실적에서 건수와 금액이 나온 것이 있어요?

건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엊그제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약 한 10억5,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금액으로요?

네.

여기 전화카드를 발급해서 서비스하겠다고 하는데 그죠?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각종 세제상의 혜택 주는 것이 뭐 있어요?

신용카드가 아니고요. 저희 세무직 공무원들도 인간인지라 약 한 70만건의 세금을 고지 발부를 하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상당한 과오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자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저희 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어떤 최소한도 버스를 타더라도, 한 구역만 탄다고 하더라도 1,000원에 대한 그런 비용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경제적 보상은 해 주는 것이 저희 세무행정과 우리 시민들과의 서로 어떤 일치감을 또 공감대를 형성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요러한 제도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까지 한번 살펴 봐 주세요. 위원님들. 우리 세무2과 과장께서 교육중이라서 저거하신 모양인데 자리에 참석을 못 하신 모양인데 2과까지 같이 한 번 살펴 봐 주세요.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2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과장님께서는 안 나오셨나요? 지적과.

제가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림과 소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시죠?

지금 산불이 나서 나갔는데요.

아! 그래요. 답변하실 분은 누가, 대신 농림과에서 나오시죠.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운태 위원님.

지금 저 뭐야 소송수행비 있지 않습니까? 341페이지. 지금 아직도 분배농지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까?

저희 농림과장님이 지금 출장 중이라 농정계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내여비가 소송수행여비가 당초에는 계상이 안 됐었는데요. 소송건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 소송진행 중인 것이 4건이 있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여비로서는 여비 충당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요번에 9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배농지의 소송이 자꾸 많아지는 사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지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종전에는 관리를 안 하던 농지까지를 자기 소유권 주장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 남양주시하고의 소송입니까?

네, 저희 관내 소송입니다.

아니, 우리 시 청사, 우리 시 정부하고 우리 주민, 시민들하고의 소송이 됩니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왜 그렇게 전부 다 전번 94년도인가 95년도에 임의로다 전부 다 국가로 환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네.

그때 공시·공람 그런 것 안 했었습니까?

종전에도 있었는데 그 때 많은 건수가 없었습니다.

개인간에는 없습니까?

개인간의 문제는 저희가 다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증인이나 그런 증거 제출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그런 것 제출 안 해 줍니까?

그것은 검찰에서 의뢰가 있을 때 확인 요구가 있을 적에는 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안 해 주고 있습니까?

개인한테도 저희가 행정정보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본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뭡니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이 400만원인데 400만원 더 요구를 해 가지고 800만원이 됐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왕에 농지관리위원회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연간에 계획활동과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인원이 기이 계상이 되어서 본 예산에 다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리라고 봐 지는데 불구하고 다시 증액 요구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는 국비가 증액으로 인한 시비 부담까지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규제완화와 관련되어 가지고 농지에 관련된 사항이 계속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서 각 읍·면·동에서 민원을 다루는 위원님들의 수당에 대한 것이 증액된 국비증액에 따른 것과 관련해 가지고 시비로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사람이 근본적으로 농지관리 위원이 늘어나거나 무슨 변화가 된 거는 아니죠.

그거와는 관계없이 민원건수에 의해서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서 했는데 그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민원, 위원님들이요, 농지관리 위원들이요.

그 다음에는 그 저기 뭡니까? 351페이지요. 산림병·해충 방제비 924만원 등 1,587만9,000원의 국도비가 반환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왜 활용이 안 되고 반환이 되는지?

저희가 98년도 산림병충해 방제 총 면적이 1,098㏊ 면적이었습니다. 그 예산으로써 7,936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상 방제 및 인건비 방제를 하다가 보니까 그 불용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세히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예찰조사원 예산으로써 1,236만원 중에서 8,260만원을 사용을 하고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잔액은 예찰조사원의 예산은 당초 남부지방에서는 연중 사용이 인부가 가능하나 저희 시 지역에서는 월동기를 제외한 8개월만이 사역을 할 수 있음으로써 4월간의 미사역 인건비가 발생한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사항으로써 저희가 당초에는 6개월간 150일 해서 6명 해서 4만1,210원으로 해 가지고 3,432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목적 방제차량구입으로 인해 가지고 8개월, 저희가 8개월 동안에 200일간 그래서 인건비 6명 사용할 것을 3명을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그 잔액으로써 5,150만원 해 가지고 총 9,240만원이, 92만 4,000원이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흥열 위원님.

국장님께 지적과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7폐이지인데요, 기본업무수행여비 24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난 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제안설명에 보면 일용직으로 정규직으로 대치하면서 증원된 4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용직으로 정규직으로 승급을 시킨 건지 아니면 일용직을 해임을 시키고 정규직으로 대치를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적과에 당초 총 일용직 인원은요, 28명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24명을 저희가 해임을 시키고 4명 정규직으로 저희가 지금 임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4명이 다시 임명이 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비가 부족해서 이것이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보면은 24명에서 28명으로 됐기 때문에 28명에 대한 수행여비거든요. 337페이지에 보면.

산출 근거는 그렇게 나오죠. 산출근거는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지금 부기에 산출기초란에 부기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상은 저희가 일용직이 9명 있었는데 5명을 전부 자르고 9명을 전부 다 해임을 시키고 4명을 정규직으로 증원을 시켰어요. 4명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규직이 4명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에는. 그래서 그 4명이 당초에는 예산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비예산이 그래서 여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정규직으로 승급되신 분이 아주 필수요원입니까? 우리가 구조개선차원이나 이런 데에서 정규직 공무원들도 이렇게 구조개선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4명씩 이렇게 승급을 시킬 때에는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아니, 그것이 당초에는 일용직을 전부 썼었어요, 9명을. 9명을 전부 해임을 시키고 인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때문에 4명에 대해서는 정규직만 4명을 쓰자 그래서 정규직 4명을 쓴 겁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여비가 당초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것이 어떻게 됐나 하면 저희가 구조조정하면서 재료비 기타나 일용직을 쓰던 직원을 90 몇 명인가를 이번에 일제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지적과 직원이, 창구직원이 9명이 포함이 됐었는데 그 직원을 없애면서 실질적으로 창구에 민원증명을 발급하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청에 있는 정규직, 기능직을 4명을 그리로 충원을 시켰어요, 창구민원처리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지적과 직원이 24명인데 거기에 4명을 정규직을 충원하다가 보니까 28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4명에 기본여비 월 3만5,000원을 이번에 더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3만5,000원 곱하기 28명 곱하기 12월해서 산출기초가 된 사항입니까?

네, 당초에는.

당초에는 그 분들의 기본업무수행여비는 책정이 되어 있었고 4명의 추가 발생요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4명에 대한 것은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 4명에 대한 것을 추가로 이번에 더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4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8명 아닙니까?

이 밑에 기정예산 1,008만원이 그것이 24명에 대한 거고요. 그 위에 1,176만원이 28명에 대한 사항입니다, 4명이 들어가서.

전체해서 기정 것 빼서 168만원이.

168만원이 4명에 대한.

그 밑에 그 부기는요, 기정만 해 놓으니까 그거를.

어렵게 표기해 가지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계장 나오셔서. 조광식 위원님.

347페이지 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이전이라고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죠?

네.

대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에요? 이게 347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경제수 조림.

그 사항은 경제수림 산림조성을 위해 가지고 큰 나무 조림하는 것이 있고요. 큰 나무 조림하는 것이 6㏊에서 지금 금액은 감액되는 사항이겠는데요. 큰나무 조림해서 6㏊가 감이 되는 거고요. 조림풀베기 당초에 330㏊에서 350㏊로 그것은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어린나무 가꾸기는 57㏊에서 100㏊로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덩쿨제거 그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늦게 예산배정이 되는 바람에 그것은 145㏊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덩쿨제거해서 보완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한 사업에 대한 보완사업비가 있고 그 다음에 천연림보육으로써 14㏊에서 50㏊로 증액이 되어 가지고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간벌 또 맨 하단부에 민간대행사업비 거기에 보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 민간자본이전 항목에다가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그것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성립 전 예산 370㏊에 대한 사항은 산주와 계약이 되어 가지고 임업, 양주임협에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임업협동조합이요.

임업협동조합에 대행사업을 해 주는 거라고요.

저희 시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일일이 다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부를 해 가지고 관리를 위탁을 하는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보조사업이 그렇다는 거죠, 맨 밑에 거 대행사업비가.

맨 끝에 민간대행사업비가 임협에다가 의뢰를 해서 대행사업을 하는 거라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국고죠? 5억2,400만원 국고죠? 이것이 공공근로, 실직자들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국고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이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임협에다가.

저기 위탁은, 관리는 위탁을 해서 하고요. 돈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사업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안 하는 것을 감독을 누가 합니까?

감독은 시에서도 하고 그 사람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인지 알아요? 누구예요? 계약 됐어요?

임업협동조합입니다. 양주임업협동조합이요.

양주요?

네.

공공근로사업이 아닌데, 시에서도 문제가 있네요. 정부에서 국고로 5억원이라는 돈을 줄 때는 실직자를 위한 근로사업을 하도록 하는 건데 시에서 편하다고 업자한테 조합한테 줘 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림과장님께서 지금 자리를 뭡니까? 다른 내용으로 출타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활동에 참여를 못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농림팀장은 농정분야에만 팀장이라서 내용적으로 지금 답변하는데 약간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 예산안 심의서에다가 별표만 해 놓으셨다가 차후에 농림과장으로 하여금 명쾌한 해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의를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과 이해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없습니까? 우선종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축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유인호 위원님.

356쪽을 보면요, 굴삭기 보험료를 전액 감을 하셨는데 보험은 안 들어도 되는 겁니까?

건축녹지과장 김남수입니다. 유인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녹지과에서 관리하던 굴삭기가 그 사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건설과로 이관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예산삭감을 하고 건설과에 다시 편성되겠습니다.

네.

356쪽에 보면요,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개선 관련 현지확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6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이 본예산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추진비용이나 기타 여비로 해 가지고 충분히 반영이 되어졌다고 봐 지는데 다시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경예산에 국내여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비는 금번 7월 1일부터 제도개선구역조정과 관련해서 7월 1일부터 12월까지 한 5개월에 걸쳐서 국토개발연구원 등 4개 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형 지적도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한 4개월 동안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지역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수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여비인데 사실상 이것보다는 좀 부족하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이걸로 부족하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국비 여비인데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용역사업비인데 우리는 안내를 해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필요한 여비를 중앙부처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네, 이것이 지금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내려보낸 겁니까? 지방정부로.

네, 국비 내려보낸 것을 이번에 목변경한 것입니다.

그 목으로 써라. 네, 건축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