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양승웅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외 되었으므로 제7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임시회를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식
오종식사무과장
사무과장 오종식입니다. 제7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9년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으로 '99년 4월 26일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담회 및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협의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99,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낙진 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99년도 4월 15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99년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 개최된 제7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1, 2, 3,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으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동해시예산의 수정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 8,110,09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6,149,327천원, 특별회계가 1,960,765천원으로 추경합산 예산규모가 156,119,05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33,556,917천원, 특별회계가 22,552,135천원입니다. 또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금강산 캐릭터개발비 조정 등 수정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발생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 법정필수경비 추가 확보 필요성과 경제살리기 및 실업대책 관련 사업비를 계상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148,008,000천원보다 8,110,000천원이 증액된 156,119,0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은 금강산 관광객의 증가와 그간 침체된 경기가 점차 호전될 것으로 보아 공유재산의 매각이 순조로워 질 것으로 전망되어 계획된 재원 확보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필수경비에 충당하고 있으며 충분치 못한 재원으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편성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공유재산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확보하여 특별회계 운영상 최소한의 필수경비에 충당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요지로서 별첨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수정의결 내용은 별첨 계수조정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날 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방금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시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동해시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되고 가감 결정된 사항들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이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시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동해시장
평소 존경하옵는 양승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따사로운 봄 햇살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푸른 새싹들이 신비로움을 더해 가는 초록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당면한 우리시의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 전반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우리시의 추가 세입원의 감소와 의존재원 및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등이 예년에 비하여 전국적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공무원의 인건비 삭감과 불요불급한 경비 자체절감 조정 등으로 실업대책과 중소기업 육성, 농업경영의 지원과 주요 계속사업의 마무리 추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사업에 유용하게 쓰여지도록 하겠으며 또한 국가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건전한 재정운용과알뜰 예산 집행으로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절약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IMF이후 국내적으로 다소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및 공공분야 전반에 걸쳐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주요역할을 담당하는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남북교류의 물결이 서서히 흐르는 등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11만 전시민이 화합하고 단결된 힘으로 이 위기를 능동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살맛나는 동해시, 풍요로운 산업사회, 모범적인 환경문화와 관광도시로 발전하여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하는 계기로 지금부터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시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사회 집행부에서도 산하 전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모든 정성을 다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을 선도해 주시고 집행부에 대하여 격려와 성원 때로는 채찍질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예산심의에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아동복지기금운영조례안(윤종대 의원외 2인 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윤종대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해시 관내에 소외되고 불우한 아동의 건전 육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IMF사태 이후 어려운 경제난으로 가정경제가 파산되면서 결식아동이 늘어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해시아동복지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은 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은 아동복지사설의 운영지원과 저소득 아동의 구호비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영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리에 과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은 결식아동 및 불우 계층의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으니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종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양승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해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6년 11월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준공예정인 동해체육관의 개관을 앞두고 기존 체육시설 업무의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체육관 사용료를 결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며 기존 조례상의 일부 불합리한 문구에 대하여 시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용어 정의 수정입니다. 제2조 1항중 경기장이라 함은 종합경기장을 말하며를 그동안 체육시설의 확충에 따라 체육시설이라 함은 종합경기장, 체육관, 테니스장, 궁도장을 말함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3조 1항중 체육시설 경기장 등 제5조 1항중 체육시설 운동장 등을 체육시설로 수정하여 단일화 하고자 하며 셋째, 제9조 2항 중 우천을 천재지변이나 우천으로 범위를 확대 수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별표 1이 체육시설 사용료는 기존 1항부터 10항까지는 존손시키면서 10항의 체육관 사용료를 체육행사를 휴일, 토요일을 포함 70천원, 평일 50천원, 체육행사 이외에 휴일, 토요일 포함 230천원, 평일에는 150천원이며 개인은 2시간당 2,000원으로 신설 사용코자 하면 야간사용은 평일 및 휴일 기본사용료의 30%를 가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지와 같습니다. 체육관 사용료의 산정도 별지와 같이 8개 타시군의 사용료 현황을 비교하여 인근 삼척시와 강릉시를 비교하여 산정하였으며 우리시보다 시설 규모가 적은 삼척시보다 사용료를 조금 상향 결정하였으며 타 시군의 체육관 사용료의 현황은 별지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병화입니다. 먼저 평소 지방세정업무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별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이미 별장용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과 2001년 12월 30일까지 신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우리시와 연고가 없는 단순외지인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한해서 적용하고 강원도에 원적 또는 본적이 있는 자가 성묘, 고향방문 등 목적으로 구입한 주거용 별장 부동산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까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 예고기간 중에 특이 의견사항 제출은 없었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심규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해시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폐지 이유 및 배경은 '97년 11월 26일 의료보험법에 근거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해시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제정 지역의료보험사업을 지원 추진하여 왔으나 '98년 6월 3일 법률 제5548호로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의료보험법이 국민의료보험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법률상으로 이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폐지에 따른 법률 조항 및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동해시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부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4조 1항 4호가 '97년 9월 1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14조 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준농림지역 현안을 말씀드리면 6개 동에 3.082㎢입니다. 삼화동, 이기동, 달방동, 비천동, 이로동, 신흥동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업 대상시설로 서는 위생식품업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음식점이 되겠고 공중위생법에서는 호텔업, 콘도미니업, 여관업, 여인숙업이 되겠고 관관진흥법에 의한 호텔업과 콘도미니엄이 되겠습니다. 설치허용지역의 결정은 시설의 종류나 규모 및 경관형성에 관한 심의를 주민의견 청취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님이 결정하고 변경도 같겠습니다. 20일간 공람 공고 후에 고시함으로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을 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입법 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했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국토이용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되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 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새해 살림인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원들께서 심사를 하면서 제기된 많은 문제점과 의견들을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이번에 의견된 예산안은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