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종목 의원 발언
종목
최종목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때입니다만은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현안 사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임시회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서면, 내면지역 기관단체장님과 주민 여러분과 새마을운동 홍천군지회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남궁남 의원님, 탁문철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궁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남
남궁남의원
80회 임시회 군정질문 두 번째 날 첫 질문자로 등단한 남궁남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시는 최종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중단 없는 홍천건설, 도약하는 선진홍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춘섭 군수님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이도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의회활동상을 직접 보시기 위해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특히 새마을지회 홍천군지회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또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참석해 주신 노인회장님들과 생활개선회원 여러분 !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답변에 임하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8만 군민을 대신해서 군민이 하는 질문임을 명심하시고 불필요한 설명은 삼가시고 알아듣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IMF체제에서 탈피하고 우리의 총체적 경제위기 하루빨리 극복하는 길은 행정 구조개편과 강도 높은 경제의 구조조정뿐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번 우리 홍천군의 구조조정이 관치행정시대의 획일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구조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였지만 농치 오지면 주민들의 실정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인 감축과 토목, 건축직의 본청 전근으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읍면동 폐지 방침이 유보된 상황에서 군수께서는 빠른 시일 안에 토목, 건축직 공무원을 면사무소로 복귀시키고 군청과 면사무소 업무를 군민 편의 위주로 재조정하실은 생각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의 원거리 오지면인 내면과 서면만이라도 기술직 공무원을 우선 복귀시켜 주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향후 계획이나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홍천군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해 적극 대처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에 우리 군과 자매결연단체인 강동구나 성남시와 협조하여 홍천군 농축산물 전문판매장을 개설하여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을 자매결연 주민들에게 직접 공급하므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확충과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교류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매결연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생각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군수께서는 무궁화의 고장 홍천군이 산좋고 물맑은 청정홍천임을 전국에 홍보하고 우리 농축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매년 한서제때 선발하는 무궁화아가씨를 적극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본 의원은 매년 선발하는 행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특별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고장을 홍보할 수 있있는 미의 사절일 뿐만 아니라 지역 홍보 도우미로, 또는 홍천군 농축산물 판매 홍보요원으로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관내 소규모 경지사업의 추진현황과 99년 가을사업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서면 팔봉1리 240번지에서 800번지 일대 약 10헥타 남산골 지구와 서면 어유포리와 북방면 구만리와의 경제지역에 약 37헥타의 경지정리 사업이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9월부터 속초에서 열릴 강원국제관광박람회에 300만명 이상의 국내의 관광객이 강원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인원이 우리 홍천을 지나갈 것으로 예측되는 바 무궁화의 고장 우리 홍천군을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팔봉산 국민관광지에 입장객이 96년부터 계속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국민관광지의 주차요금이 전국에서 제일 비싼 곳으로 관광업계에 소문이 나있고, 관광버스 기사들이 팔봉산 국민관광지 운행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타지역과 국민관광지의 주차요금과 비교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차요금 중에는 중심시설 이용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설이용료는 관광객... 즉, 승객에게 별도로 징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춘천에서 서면 두미리를 운행하는 버스노선 현황과 홍천에서 서면까지 운행하는 노선버스 현황을 운행회수와 경유지, 회사명 등으로 밝혀주시고, 춘천에서 서면 두미리까지 운행하는 버스노선 일부를 조정하여 1일 3회정도를 팔봉 1리를 경유 운행하여 팔봉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시켜 주시고, 홍천에서 두미리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모곡까지 연장 운행하여 출장소 지역과 본면 지역간 교통망 연결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탁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의원
내면지역구 출신 탁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600여 홍천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의정단상에 선지가 지난 초기의 4년과 이제 5년째 접어드는 순간입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런 자리를 함께 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미덕하나마 저의 군정질문을 잘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질문에 앞서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연말 구조조정에 의해서 뼈아픈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은 우리가 잘라내는 것이 인적자원을 줄이는 것만이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좀더 노력하고 우리가 양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 함께 구조조정이라는 인원감축의 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같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군수님에게, 전 공직자에게 자성기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로 양보를 하면 우리가 기왕의 구조조정에 밀려나는 사람들이 다시 근로 노동자로 다시 채용되는 이런 악순환도 겪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봉급을 감축해서 다 같이 살아났더라면은 오늘 이 순간에 타같이 모여서 즐거운 군정을 우리가 함께 펼쳐가는 이러한 순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에 걸름이라는 것을 걸려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영광을 찾으신 공무원들은 영광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이 자리를 떠난 그 구조조정의 해당자들은 얼마나 서운하고 고통을 겪고 있겠습니다. 요즘 근로사업을 지켜봤을 때 이 사회에서 저렇게 하려면은 안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직자들이 일터에서 자기 일을 가지고 하던 것을 갑자기 목을 잘라서 취소로 사업이라고 하다보니까 그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이것은 정책에 입안을 하는 모든 공직자들께서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서로가 아끼고 도와 가면은 서로가 밝은 미래를 보면서 알찬 미래를 우리 홍천건설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도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유념하셔서 이 자리에 남아 계신 공직자들은 더더욱 분발하셔 가지고 제2차 구조조정 인원감축에는 한 명도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그러하다시피 그 순간만 빠져나가면은 나는 산다. 너는 죽고 나만 살면 된다는 이런 인식을 버리고 다같이 함께 잘살고 같이 구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내일처럼만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에 와서 부실공사니 어떠한 흠이 있느니, 어떠한 기업체가 잘못 됐느니 하는 이러한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구조조정이라든가 상부하달식의 명령에 의해서만 따를 것이 아니라 이제 지방화시대가 됐으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가 개발하고 연구를 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러한 틀을 벗어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은 도달하기에는 아직도 멀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8만 홍천군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시는 600여 공직자들도 역시 어느 지역이고 홍천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다같이 나의 일처럼 생각하신다면은 우리 홍천군의 장래를 밝다고 보겠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어느 면이 낙후가 되고, 홍천지역이 조금 낫다고 해서... 어제 보건소장의 답변에도 신경질이 났습니다. 세상천지에 어느 이런 공직자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해서 어느 지역이 낙후지역이고 안됐다고 해도 명령에 따라서 갈 것은 가야지, 그것이 싫으면은 요즘 구조조정의 인원 감축 같은 것은 그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제거해 달라는 이러한 주문입니다. 우리가 요즘 서로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밥을 굶어가면서 허덕이는 이 순간에 그래도 이 자리에 남아있는 공직자들은 선택되었다고 보는데 아직도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보면은 이것은 이시대의 인물이 아니고 흘러나가야 되는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공직자들은 절대 우리 홍천군에 근무하는 동안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각자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주민들께서도 우리 공직자들을 과거에는 서로 신뢰를 못하고 미워도 하고 저주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새로운 공직자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이 공직자들을 너그러이 이해도 해 주고 감싸 주시면은 공직자들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더욱더 알찬 일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다함께 우리 공직자와 여러분들이 뽑아 놓은 우리 의원들을 신뢰했을 때 홍천군의 발전은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서로가 아끼고 내 물건같이 내 집같이 내 형제같이 이렇게 아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회는 하나 둘이 사는 사회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만나고 만나서 이어지고 인연을 맺는 것이 이 사회라고 보는데 분위기가 좋아지려면은 서로 내가 한 발 양보하고 한 수 양보를 하면은 상대가 아무리 성이나고 날카롭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너그러워지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서로 간의 이기심을 버리고 다 함께 동참해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오늘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을 위해서 숨은 일꾼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남 앞에서 희생을 할 줄 아는 이러한 분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미덕한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쏟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군 의원들이 안 보인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역시 군 의원의 면단위에서 뽑아 놓으면은 우리 홍천군에 와서 홍천군 전반에 걸친 모든 업무를 통괄하고 간섭하는데 여념을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대함이 소홀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본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자투리 군유지 세부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여론을 들어보면은 지금 현재 여론을 들어보면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경작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투리땅을 매각을 해서 다른 장소로 그 면적만큼 확보하는 방안,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모든 정리를... 공유재산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되겠고 편리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편리를 봐주는데 열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 묻겠습니다. 99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농분야 보조비, 98년도에 책정된 것이 지금 다 지급이 됐는지 안됐는지, 준다고 해 놓고 또 거짓말을 해 가지고 영농에 차질을 빚는 것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영농철 제때 적기에 재원공급이 안되면은 1년 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놓고 가을에 가서 회수하는데 도움이 안되느니 되느니 하시지 마시고... 이 점이 지금까지의 모든... 98년도 연말에 책정됐던 것은 다 집행이 됐는지, 앞으로 또한 책정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올 수 있는 구상은 어떠 어떠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농기에 농사를 짓는지... 요즘 전기 안 들어가고서 쓰는 경작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작, 소작, 원예작물재배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이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논을 붙이는 수리조합에서도 물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하향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사를 짓는데 영농기계에 들어가는 유류비도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가서 화훼작물이라든가 원예작물을 하는데 보탬이 안된다고 합니다. 적자투성인데...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농사를 제대로 지어서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적기에 회수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명심하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영농조합법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인가 3년전 제가 바로 선거에 낙선되던 해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 바람이 불어서... 폭풍이 불어서 하우스가 6동이 날아갔는데 군에서 대책이 없겠느냐했더니 전혀 어렵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대출 받아 가지고 쓰고 있는데 거기에 비용 처박아 놓고 돈은 못 갚고...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줄 차원이 되면은 군에서 보상을 해 주셔야 그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농촌을 지켜가면서 일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언제 돈을 갚습니까? 바로 우리 행정이 이런 것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우리 농촌에서는 각종 기술적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주민들이 잘 경작하는 원리를 모르고 적기재배, 파종, 종자 고르기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을 할애하셔 가지고 홍천군 전 지역을 보살피면서 기술적인 보급에 더욱더 앞장을 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 홍천군의 농민들이 농사를 위주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지키고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술적인 지도가 미흡하다면은 역시 수백만원 수천만원 들여서 지어놓은 농사를 망치고, 소득은 없고 상환해야 할 대출금은 못 갚고... 파산지경에 이른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기술적인 감독, 앞으로 재배전망, 판로, 농민들의 안정대책은 어떠하신지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구상한 점이 있으시면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곁들여서 전 공직자에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개발사업, 숙원사업은 완공되기 직전에 시추 때부터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감시·감독을 하셔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부실 하자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이런 소리가 없도록... 모든 것이 완료된 다음에 잘못됐어요, 다시 해야지요, 변상을 시켜야지요...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도 철저히 유념을 하셔 가지고 군정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탁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남궁남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남
남궁남의원
남궁남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대체적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에 대해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의 본청 전근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질문을 드렸는데 중앙정부 지침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건축직 공무원은 우리 홍천군하고 철원군만이 면사무소에 배치가 안되어 있고 현재까지도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우리 홍천군만이 본 군으로 복귀시킨 것은 어떠한 사유에서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내면이나 서면은 요즘 한 시간이 아쉬운 농촌 일손인데도 군청에 민원을 위해서 하루를 허비해야 하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군수님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 중앙의 지침이다, 또한 행정지시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답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오지면이라도 배치를 하시겠다 안하시겠다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홍천군이 아마 수년째 강동구와 자매결연을 하고 매장을 6, 7년간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의 시유지 매각계획에 의해서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우리 홍천군이 너무 무관심하고 또한 관리체계가 이루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것은 행정적으로 매장을 개장을 했다는 것뿐이지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나... 지금 현재까지도 강동구에서는 우리 홍천군을 위해서 무척 여러 가지로 도우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홍천군 쪽에서 무사안일 하게 대처를 하고 또 거기에 응하는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먼저 매장 운영당시도 우리가 행사 때 담당이나 군에서 몇 번이나 거기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까? 1년에 한 두 번도 안 갔습니다. 그러한 문제로서 결국은 이것이 몇 달이 넘어가다 개인 운영위주로 가고, 현재까지도 개인운영 위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말고 지금 현재 강동구에서도 제가 간접적으로 느끼는... 무척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천군에서도 거기에 적극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할 수 있고, 또한 지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먼저도 우리 홍천군에서는 거기에 예산투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강동구에서 만일 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홍천군에서 일부 시설이라도 갖추고 하면은... 또한 우리 생산자 단체하고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분명히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궁화 아가씨 활용문제는 많은 예산관계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활용을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홍천군을 홍보하고 또한 우리 무궁화 고장을 알릴 수 있는 예산이 일부 투자가 되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궁화아가씨는 몇 년째 선발만 하는 것으로 끝났지 그 뒤의 활용방안이 없다 보니까... 또한 무궁화 아가씨에 출전하는 사람들이나 또한 본인들도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나 긍지를 가지지를 못합니다. 각 면에서 주어지는 경비 속에서 마지못해서 출전하는 이런 식의 행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본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홍천군의 미의 대표로 또한 우리 홍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도우미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것을 뒷받침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무궁화 아가씨의 관리조례라도 제정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안내 도우미로 활용하면서 또한 우리 홍천군의 외지행사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군수님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이니까 군수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남궁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이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종목 의장님과 남궁남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신 내고장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강원도 내에서는 화천군이 하고 있는데 실적이 부진하다고 했는데 전국을 보게되면은 11개 시군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고장 농축산물 뿐만 아니라 우리 홍천에서 사용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것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해당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저희 홍천에서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하면은 농축산물에 대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이정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은 군수님의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에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우리 군 관내에 소규모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는 직접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가 현재 시점에서 매각을 희망하는데 매각을 해서 그 매각된 대금으로 대체재산을 형성해서 별도의 집단관리를 할 용의는 없느냐,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의욕을 충족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편의제공도 될 것이다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관리현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군유재산중 토지가 현재 8,774필지가 군유재산 토지가 있습니다. 이 면적은 5만5,889평방미터로서 이 중에 행정재산이 7,435필지, 보존재산이 25필지, 잡종재산이 1,316필지 이렇게 저희가 토지를 가지고 있고, 또 건물은 256동에 5만6,861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행정재산이 239동, 보존재산이 2동, 잡종재산이 1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청사나 관사, 또는 도로, 공원, 하천, 제방, 구거 외에 상수도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전재산은 문화재나 사적지, 명승지를 보존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은 그 밖에 필요에 따라서 주민에게 대부를 해 줄 수 있거나 매각을 할 수 있거나 양여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교환이 가능한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면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실제적으로 주민이 매각을 희망하는 것은 잡종재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수 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천군공재유재산관리조례 39조2항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조사작업이 완료되면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적합 여부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주민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또 농경지를 실지 경작을 하고 있거나 그래서 이 부분이 5년이상 임대를 하였거나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이런 경지나 실점유 토지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실태조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읍면으로부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접수가 됐고, 아직 접수가 안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실지 실소유자가 매각을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접수마감이 끝나면은 실제 현지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 실사를 하기 위한 작업은 매각을 해 주면은 현지실사가 되겠습니다. 실제 농경지를 실지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름만 빌린 것이냐, 또 실제 그 사람이 건물을 그 대지에 깔고 앉아 있었느냐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실소유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5년이상 실제 임대를 하고 있고, 실경작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히 매각처분을 할 것입니다. 매각처분한 대금에 대해서는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재투자는 집단화된 토지로 재산형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투리땅 조그마한 것을 전부 팔아서 그 대금으로 집단화된 재산형성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도 하고, 우리 공유재산관리에도 이익을 보는 차원에서 주민 편의위주와 공공용재산 관리측면에서 분명히 4월말까지 취합이 된 다음에 실사를 거쳐서 심의과정을 거친 후에 매각처분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남궁남 의원님과 이정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남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남
남궁남의원
지금 우리 기술직공무원을 6월에 가서 필요하면 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말 우리 내면하고 서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불편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지금 하루가 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하면 배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 늦더라도 6월이 아니라... 저희는 방금이라도 배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늦어도 6월 2차 구조조정 때에는 틀림없이 배치를 하시겠다는 것을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중앙지침에도 원거리 면사무소는 최대한 주민 위주로 해서 배치를 하겠다는 방침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군수님이 자꾸 이것을 행정차원에서만 편의를 생각 하시면은 저희 질문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획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의원
본 의원이 기획실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명쾌히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다소 미흡한 답변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본 질문에는 삽입이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조에서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서 곁들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잡종미 매각을 금년도 이달 말까지 접수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해마다 연차적으로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인지, 금년에 이것만으로 하고 또 언제까지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번 4월 19일날 의원님들과 같이 현지답사를 한 하오안리 공설묘지부지 예정지와 폐기물처리장을 그날보고 서로가 다 좋다고 했습니다. 이 기회에 본회의장에서 언제부터 착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의원
홍성기 의원입니다. 본 질문을 하신 탁문철 의원님께 양해를 얻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게되면은 39조1항에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를 1만제곱미터 이하까지를 5년이상 경영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에게는 수의계약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매수신청을 4월 30일까지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 사무소에 매각신청을 한 것은 700평방미터이하인 농지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1만제곱미터이하까지 5년이상 경작한 사람한테는 매무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계획을 함께 가지고 계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고, 그러한 기간이 지금 만약에 아니라고 하게되면은... 이제 4월 30일 며칠 남지 안았습니다. 그 기간내에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탁문철 의원님과 홍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탁문철 의원님께서 잡종지 매각과 관련해서 현재 4월말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매각희망자에 대한 실사를 거쳐서 매각을 하겠다는 답에 대해서 이 부분이 금년만 하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년에도 또 할 것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조례와는 다르게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매수를 희망하는 분들한테 과거조례로는 팔 수가 없게 되었었고, 현재 조례는 상당히 신축성 있게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진짜 과거에 사고자 했던 분들이 못산 분들을 문제도 해소도 하고, 또 과거에는 뜻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지금 새롭게 희망하는 분들한테도 팔아줘야겠다고 해서 4월말까지 1단계 하는 것이고, 4월말이 지난 후에라도 실질적으로 남이 산 것을 보니까 나도 사겠다하는 충동심리도 있을 것이고, 실제 써보니까 자기 재산으로 완전히 만들어 놔야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현행법과 조례가 있는 한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와는 별개입니다만 지난 4월 19일 하오안 공설묘지 관계 때문에 장소를 두 군데 봤습니다만은 나중에 본 하오안 공설묘지 관계를 앞으로 언제부터 할 것이냐, 거기에 상당히 적지라고 현장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언제부터 사업착수를 할 것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군이 진행한 부분은 하오안리는 공설묘지를 본격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어디까지나 쓰레기 종합처리장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고 또 일반주민들 한테... 토지소유자한테도 공개할 적에 쓰레기종합처리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를 하고 거기에다가 기반시설 어떻게 하고 이런 협의를 해왔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군에는 공설묘지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 기 공설묘지로서 하고자 하는 부지를 해 놓은 것이 입지여건상 부적당하다. 그러니까 그보다 나은 장소로 옮기자 하다보니까... 이것저것 검토를 한 것이 몇 군데 후보지를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쓰레기 종합처리장 부지면적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 백년이상을 볼 수 있는 시설부지가 있으면서, 또 여기 이왕이면 혐오시설이라고 느끼는 이 부분을 한 장소로 모으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저희 내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답사결과 우리 군에서 의도한 것하고,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신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 견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공설묘지로서, 일부는 쓰레기 종합처리장으로 할 수 있는 구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업체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실지 사업추진계획이 나갑니다. 실 그림이 나와야 어느 부분까지는 공설묘지, 어느 부분부터는 쓰레기 종합처리장 이렇게 해서 병합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다음에 사업착수가 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다만, 부지매수는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쓰든, 종합쓰레기장 하나만 하든 어쨌든 계획된 부지 내에서는 그대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곁들여서 그 부지와 맞물려서 그 토지를 갖고 있던 초지조성지에 대해서는 대안제시가... 자기도 별도 목장용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군유림을 교환쪽으로 해달라는 것을 이미 의회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공설묘지를 그 위치에 유치하는 문제, 또 종합쓰레기장 하는 문제 이것은 병행해서 추진할 사항이므로 종합설계를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충분한 자문을 더 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착수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홍성기 의원님께서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와 관련해서 매각 가능한 토지가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1만평방미터이하를 실경작자 한테 5년이상 임대가 됐으면은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읍면조사에 시킨 것을 보면은 700평방미터이하만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1만평방미터도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시킨 것은 조례가 바뀌다 보니까 700평방미터이하라는 것은 진흥지역 밖의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만평방미터이하는 진흥지역 안에 있는 것이고... 1만평방미터이하의 진흥지역 안에 있는 토지도 실경작가가 5년이상 임대를 하고 실경작을 했으면은 이번에 조사를 해서 올리고 신청을 하면은 같이 동시에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1만평방미터라는 것은 조례에 명문화했던 것이 이미 그대로... 별도로 구분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바뀐 부분이 잡종재산에 한해서... 진흥지역 밖에 것에 한해서는 저희가 700평방미터이하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하다보니까, 읍면 실무 직원들이 신청을 받는 과정에 농협진흥지역 안에 있는 1만평방미터이하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읍면에 전달을 해서 1만평방미터이하의 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경지도 이번에 신청을 하면은 동시에 다루어 주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기획실장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정환입니다. 먼저 남궁남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관내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과 99년도 가을착수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서면 팔곡리와 어유포리, 구만리 큰골지역에 대해서 경지정리사업이 추진이 안된 사유와 추진계획을 밝혀달라는 질문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경지정리사업 대상지구가 총 70개 지구로서 1,899헥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은 99년도 봄마무리 사업을 포함해서 39개 지구에 1,266헥타가 완료가 됐습니다. 99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계획은 4개 지구에 104헥타로서 서석면 청량지구 77헥타, 남면 신대지구 15헥타, 서면 개야지구 12헥타, 내촌면 서곡지구 6헥타로서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2000년도 5월말까지 완료하려고 추진중에 있고, 또한 현안사항이 몽리자들의 동의서 진구를 해야 합니다. 동의서 진구가 끝나면은 바로 실시설계를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면 팔봉지구와 어유포지구하고 북방면 구만지구는 몇 년 전부터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은 현재 농업용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착수를 하면은 농업용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유보중에 있었고요, 우선 급한 것이 농업용수를 우선 추진한 후에 경지정리를 착수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특히.... 현재로서는 농업용수가 그렇게 경작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이 용수원이 소형관정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지정리를 착수를 하면은 소형관정은 전부 무용지물이 됩니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소형관정을 새로 뚫러야 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사업비에 넣다 보면은 농림부에서 책정한 ㏊당 사업단비가 훨씬 초과가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것을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올렸을 적에 도나 농림부에 승인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항구적인 용수확보를 해 가면서 추진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작, 수도작, 원예작물의 농업용수 공급은 원활히 잘되고 있는지, 농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전기료와 면세유 가격을 유관기관과 건의 또는 협의에 의해서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의 총 단면적은 5,090헥타로서 이중 수리안전답이 4,063헥타, 수리불안전답이 1,027헥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봄가뭄을 대비해서 한해대책 추진계획을 2월달에 수립을 해 가지고 관정, 양수기 점검, 정비는 3월 20일자로 이미 끝이 놨습니다. 한편 수리시설로서는 저희 관내 저수지가 11개소, 소류지 29개소, 양수장 44개소, 취입보 571개소, 집수암거 19개소, 대형관정 72개소, 소형관정 719개소가 있고, 읍면에 보유한 양수기는 206대와 송수호스 24킬로미터를 보유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한해대책사업으로 취입보 9개소, 양수장 2개소, 보수로 29개소, 그 다음에 3월 18일날 조기발주사업으로 일제 착공을 해서 현재 22개소가 완공이 됐습니다. 나머지 18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이 90%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이양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겠으며, 또한 앞으로는 밭작물 관수에도 심혈을 기울서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사용 전기료는 국가에서 영농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시책으로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에 의해서 농사용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농사용전력 갑, 이것은 식량작물에 해당이 되고요, 농사용 을은 원예작물이나 시설채소에 해당이 되겠고요, 농사용 병은 축산이나 이런 쪽으로 구분해서 한전전기공급규정에 의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인하라든가 이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 못되고 이것은 농림부하고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추가가... 영농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요금인하 발생요인이 생긴다면은 저희는 지방에서는 농림부를 통해서 건의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농사용 면세유류 가격은 현재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각종 유류를 세금을 100%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다가 대리점이나 농협에서 판매하는 수수료를 약간 마진을 붙여서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행정적으로는 면세유류가 과연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농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사용 면세유류 가격과 전기료 관계는 별도로 첨부해드렸습니다만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군의 영농조합법인들의 운영난과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과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를 근거로 해서 5인이상의 농가가 협업경영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의사가 있으면은 그 분들끼리 자율적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시행된 이후에 우리 군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총 45개 법인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을 98년말 현재... 여기 유인물이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96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말 현재 법인세 조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결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33개소, 사업중단이나 2년동안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법인이 11개소로 조사가 되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은 운영부실이나 또는 계속 적자가 되는 법인 또는 협업운영에 의사가 희박하거나 법인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한... 이런 경제가치가 미약한 법인에 대해서는 자진 해산을 권유하거나 또는 인수합병쪽에도 고려를 해서 기왕에 설립된 법인이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고, 또한 저희가 회생계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회생계획서상에 앞으로 회생이 확실하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자금 지원이라든가 또는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회생책을 최대한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밑에 법인 설립·운영 실태조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
김원종 의원입니다. 남궁남, 탁문철 두 분 의원님의 양해를 받아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드릴 사항은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서면 어유포리와 북방면 구만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두 마을의 경지면적이 37헥타로 저희 관내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농을 하는데 소형관정으로 농업용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먼저 해결이 된 후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과장께서 하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지역은 과장님 말씀대로 소형관정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천강에서 양수를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노천지구만 하더라도 노천천에서 양수를 하는 동시에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치 이 지구도 홍천강에서 양수를 해서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영농에 필요한 국고보조 융자금 관리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대 초기 때부터 수차에 걸쳐서 당부한 사안으로 농민이나 영농법인이나 영농에 필요한 농자금을 융자보조금으로 지원 받아서 장부정리 등 회계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사법기관에 사법처리 되는 사례가 매년 재발하고 있는데, 그 원인 무엇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에는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법처리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정환입니다. 방금 전에 김원종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유포나 구만지구 경지정리를 양수장으로 대치를 해서 관리, 착수할 의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식으로 항구적인 농업용수원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양수를 하게되면은... 거기에 양수장을 설치하려면은 약한 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것을 경지정리사업비에 토탈 사업비로 넣게 되면은 농림부에서 산정하는 헥타당 사업비, 이것이 훨씬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승인자체가 어려운... 경지정리지구를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남은 지역이 전부 작업여건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20%를 잡습니다만은 하다보면은 40%, 60%... 이렇게 막 올라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그 지역에 대해서 양수장을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구비를 해서 군비에 예산을 책정해서 우선 그것을 해 놓고 이어서 경지정리하는... 분리발주식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에 대한 사법처리 실태가 많은데 앞으로 향후 예방대책과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1차 구조개선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농가에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과거 관행영농 농업회계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농업회계 방식이라든가 장부 기장정리를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업경영인 측에서도 상당히... 실지 바쁘게 영농을 하면서 장부기장을 그때그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춘천지검에서 수사를 할 적에 몇 건의 농가에서 장부부기가 부실해서 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저희 군에서 그렇게 큰 문제는... 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 농업회계 쪽에는 중앙정부에서 농업회계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또한 PC를 통해서 농업정보화 쪽으로... 기본교육은 저희 군, 또 전문교육은 농림부 수산정보교육원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금년에도 약 한 50농가를 기본교육을 저희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전문교육은 계속 선발해서 농림교육원에 보내서... 이런 쪽으로 자꾸... 경영이나 회계쪽으로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실사례가 없도록 계속 업무적으로 추진해 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농업정책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앉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
과장님 지금 답변중에 영농법인에서 장부기장이나 회계서류를 잘못한 것은 타 시도군에 비해서 경미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용납이 안되는 답변입니다. 사법처리 되는데 단 한 건이라도 있어도 안되는 것이지,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적다고 답변이 됩니까? 이것이 과장님 답변입니까? 본 의원이 2대 초기에 감사계장 한테 직접 불러서 전국적으로 이런 조사가 있으니까 이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라. 군수님실에 가서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당시 과장님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서 나옵니까? 단 한 건이라도 사법처리가 안되면 우리 군의 명예가 손상됩니까? 이것이 TV에 몇 번씩 나오지 않았습니까? 홍천군이...
정환
이정환농업정책과장
그런 쪽으로... 제가 표현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김원종의원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단 한 건도 없으면은 우리 군이 얼마나 농민들을 지도를 잘했고, 또 우리 농민들은 얼마나 행정기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전체로 사법기관에 불려갔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정환
이정환농업정책과장
한 7, 8명되고 있습니다.

김원종의원
한 명도 안 불려가면 안됩니까?
정환
이정환농업정책과장
예, 물론...

김원종의원
이것은 타시군과 비교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언성을 높인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2대 초기부터 말씀드린 것은 적어도 국가에서 많은 예산이 농촌에 보조융자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사법기관에서 손을 댈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해서 한 분도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벌써 지금 4년째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물론 농업정책과가 관장하는 업무가 많은 것은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읍면직원을 통해서도 수시로 나가서 장부정리를 잘하고 있는지, 회계서류를 잘 만들고 있는지... 예시를 만들어 줘 가지고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해 주고, 아니면 기장까지 해 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단 한 건도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민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농업정책과장
예, 계속 노력을 해서 우리 군 관내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농업정책과장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하기 전에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홍천여자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의회 회의진행사항을 견학하고자 왔습니다.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남궁남 의원님과 탁문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남궁남 의원님께서 4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봉산 관광지 관광객이 96년이후로 급격히 감소되었는데 그것은 팔봉산 관광지에 주차요금이 비싸서 관광객이 관광을 기피하는 현상이 아닌가 질문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중심시설 이용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관광객이 94년도 이후 98년까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94년에 6만6천명, 95년에 6만9천명, 96년에 피크를 이루어서 11만명이였던 관광객이 97년도에는 9만5천명, 지난해에는 9만명으로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5년 평균하면은 우리 홍천 팔봉산 관광지에 관광객은 평가해서 약 8만6천명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계수상으로 지난해에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광객이 감소된 것은 비단 홍천군뿐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의 통계를 참고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감소추세에 있었던 것으로 알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팔봉산의 관광객이 감소된 것은 물론 입장료, 주차료가 비싸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 가을부터 IMF한파로 말미암아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위축을 받고 생활의 고란을 받기 때문에 관광을 다소 회피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복세에 들어서 금년 4월 20일 현재로 보면은 저희가 1만230명이 금년에 관광을 다녀갔습니다. 우선 지난해에 똑같은 4월 20일을 기준해서 6,516명보다 약 56%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저희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군 세수 증대도 기하고 홍천지역을 널리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결심입니다. 다음 주차요금이 비싸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마찬가지로 우리 홍천군은 지금 버스를 기준해서입니다. 6천원이고 춘천시가 4천원, 강릉시 4천원, 동해시 8천원, 삼척시 1만원, 정선군이 4천원해서 도내에서 홍천을 비롯해서 6개 시군의 버스주차요금을 비교한 분석표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이 중간쯤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만, 이 버스 주차비가 비싸다고 하는 것은 지난해 1월 17일부터 일단 입장료하고 주차요금을 분리해서 징수하는 것이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종전에는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주차요금을 받던 것을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해서 등산산객에 한해서는 지금 팔봉교 건너에서 별도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버스에서 내리면은 어떤 관광객이 등산할 것이며, 어떤 관광객은 등산을 안하고 야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중심시설에서 하루를 즐기다 갈 것인가를 구분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중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설이용료를 주차요금에 포함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면은 이용하는 것이 중심시설이용료가 버스는 5천원, 중형차는 2천원, 소형차는 5인기준해서 1천원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심시설 이용료를 가지고 와서 산에 안 올라가는 분들이 이 지역의 각종 오물을 버린다든가 이래서 그 지역의 비용부담을 일으키는 행위는 더 많이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중심시설 이용료는 불가피하게 징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팔봉산 관리사무소에 지난해 구조조정 이전까지만 해도 7명이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구조조정 이후에 직원이 줄어서 현재는 소장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시즌에는... 여름이라든가 봄, 가을 시즌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세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6명 인원을 가지고는 두 개 초소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는데도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창 바쁠 때에는 관리사무소를 비워놓고서 전 직원이 거기에 매달려서 근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 점을 감안 하셔 가지고 현지의 중심시설 이용료를 주차비에 같이 포함해서 입장권 뒤에 명시를 해서 중심시설 이용료가 포함됐다는 것을 해서 현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인력도 인력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개선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 한해 더 이것을 운영해 보고서 연말에 분석해서, 만약에 남궁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고 하면 그때 또 종합적으로 분석해 봐 가지고... 그렇다면은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해서 만약에 개정을 해야 된다면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볼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천에서 서면 두미리, 춘천에서 두미리로 오는 버스를 홍천에서 두미리에서 모곡까지 출장소 지역까지 연장운행하는 방안하고 춘천에서 오는 버스를 팔봉리를 경유해서 두미리까지 오게끔 하면은 그 지역에 왕래하는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현대계통하고 대동운수에 이미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의견조회가 이루어지면은 양계 회사와 타당성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궁남 의원님께서 여기에 춘천에서 서면, 홍천에서 서면까지 왕래하는 버스회사의 운행횟수와 대수는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엑스포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째는 99년도 국제관광엑스포가 속초에서 열리는데 여기에 대한 관광객 수용대책을 질문해 주셨고, 우리 홍천지역은 속초에서 열리기 때문에 경유지가 되어서 약 3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홍천군을 경유해서 관광을 갈 것이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경유지로서의 관광객 수용태세는 물론 우리 주변환경이나 이것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두 건을 통합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제관광엑스포 준비계획은 크게 나누어서 약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0일간 속초 청초호 일원에서 금년도 국제관광엑스포가 열립니다. 저희는 첫째로 홍보작전으로 홍보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의 엑스포조직위원회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확정을 한 겁니다만은 저희는 대형아치를 시가지에 한 군데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연봉에 한전 앞에 있는 육교, 거기에 대형아치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전탑 세 개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선전탑은 현재 조직위원회 하고 협의하기로는 지금 신파 앞에 하고 구성포 사거리, 그 다음에 성남공업사 앞에 이렇게 3개 지역을 잠정적으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수막이라든가 프랑카트는 주요 관공소라든가 단체, 또는 큰 공공건물 같은데 에 많이 게첨해서 관광엑스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도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변 정비는 이번 추경에 도보조 내시된 사업에 의해서 총예산 계상부분도 포함이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약 4억5,55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국비가 1,700만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써 국도변 정비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가 1억2,2983만8천원, 군비가 3억8백만원해서 토달 4억5,500여만원이 지금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는 사업별로 보면은 꽃길이 약 9.7킬로미터, 그 다음에 소공원 조성이 1만4,960평방미터, 그 다음에 국도변에 불량건물이라든가 공가, 또는 불량담장을 정비하는 것이 총 3개 노선에 396개소 이렇게 물량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물량은 군 자체로 한 것이 아니고 도하고... 도는 국도변은 주거환경과가 주관이 되어서 저희 군하고 합동으로 조사해서 물량조사를 확정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난 3월부터 기초조사를 시작해서 지금 정비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6월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보고드린 물량을 전부 말끔하게 단장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적인 문제로서 친절과 청결, 질서운동 이렇게 3개 운동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업소 이런 각종 접객업소에 대한 환경정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요식업체를 통하고 위생계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회의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여기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소라든가 화장실, 터미널 이런 곳의 청결 유지상태입니다. 이것은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강조가 되는 일입니다만은 화장실의 문화가 그 나라의 문화를 척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화장실 주변을 말끔하게 청소해서 이 지역을 경유하는 관광객들이 불쾌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보계획의 일환으로써 엑스포에 대비한 택시기사들을 홍보요원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도에서 지사님 명의로 우리 관내의 개인택시, 영업용택시해서 네 명의 택시기사 한테 관광 홍보요원으로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지금 택시회사에서 인원을 차출을 해서 용모도 단정하고 교양도 남보다 출중하다고 하는 택시기사를 선발해서 관광 홍보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축행사입니다. 엑스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9월 11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D100일이 6월 3일입니다. 그런데 6월 3일은 평일이기 때문에 4일을 앞당겨서 5월 30일 일요일날 강원도내 전 시군이 똑같이 아침 7시에 건강달리기대회를 합니다. 이것은 엑스포 대회를 전 도민에게 알려 가지고 우리 도에서 국제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서 모든 도민 또는 군민들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이러한 분위기 행사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의 조직위원회에서 엑스포 휘장이 찍힌 티셔스 500매를 저희 군에 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기념품을 배포를 해드리고, 아침 7시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학생도 좋습니다. 전부 참석해서 우리 건강달리기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홍천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속초 청초호 주변에서 열리는 엑스포에 저희가 홍천군 정식으로 홍보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춘천시하고 속초시 개최지의 면적은 넓습니다만은 타시군은 똑같이 30평방미터 약 10평이 빠집니다만 이렇게 홍보전시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약 7천여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시군의 특산물이라든가 문화전통, 또 그렇지 않으면은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 시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르는 영상물 제작을 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업체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궁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궁화 고장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는데, 저희도 무궁화고장이라는 것을 거기에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홍보전시관 가운데에 무궁화 큰 잎을 띄우는 이러한 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제작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홍천군민의날 행사는 9월 28일날이 홍천군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출향인사, 재경·재춘천· 재원주도 좋고요 출향인사는 다 오셔도 좋고, 군민도 물론입니다. 많이 가셔가지 그날 우리 군의 특산품은 어떤 것이고, 먹거리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재주는 어떤 것이 있다... 그래서 군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흥겨운 우리가락 한마당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이병욱교수 일행한테 저희가 주문을 해 가지고 고전음악과 현대음악이 어울어지는 한마당 잔치와 거기에 무용 이런 것을 곁들여서 홍천군을 알리고 홍천군의 문화전통을 각 도내에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관람관계입니다. 엑스포는 강원도에서 개최하지만 강원도 행사가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의 행사도 아니고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 군민이면은 한번으로 관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최소한 세 번이상은 관람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것이 조직위원회에서도 권장사항이고, 저희도 많은 군민들이 가까운 도내에서 개최가 되니까 엑스포를 관람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장권 판매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농협계통을 통해서 예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중에서 어린이들의 입장권이 보통 4천원, 할인 3천원, 중·고등학생, 대학생은 보통은 7천원, 할인은 6천원, 그 다음에 일반어른의 경우에는 보통은 만원, 할인은 8천원 이렇게 현재 입장료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다섯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99년도에 속초에서 열리는 관광엑스포로 인해서 저희 군에서는 각 부서가 혼연일치가 되어서 이 행사의 준비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
김원종 의원입니다. 경제관광과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조금 부족되지 않나 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도 국제화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홍보전략도 이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금년 9월부터 시작되는 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는 우리 도에서 실시하느니 만치 속초시에서 주관하느니 만치 우리 도민 모두는 홍보요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일단 관광객이 왔을 때 보고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도로 답변이 됐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강원도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각 시군 자치단체가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홍보물도 물론 보내겠지만 적어도 지휘부에서 관심을 갖는다면은 현지 출장을 해서 그 시장을 만나서 우리 강원도 속초시에서 이러한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니 많은 시민이 참석해 주십사하고 로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보다는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 기회에 진짜 부족된 달러도 많이 벌어들이고, 따라서 우리와 자매결연 맺은 시민들은 우리 군에 방문을 해서 관광지도 보고 유적지도 보고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점이나 계획 부분이 있으면은 답변을 해 주시고, 없다면은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군수님께서 현지출장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첨원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다른 시장, 군수님들은 많은 활동을 위해서 외국을 방문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은 민선 2대를 맞이하면서도 가까운 일본도 한번 안 나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외화를 절약하는 분야에서는 호평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군민을 보다 더 잘살고 윤택한 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회활동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를 아끼는 것보다는 외국에 더 많은 활동을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군을 더 많이 찾아오고, 외국에도 더 많이 알려주고 우리 농산물이든 우리 지역 특산물이든 외국에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도 실무과장들이 보고를 해서 자매결연된 시를 방문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경제관광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실무과장의 한 사람으로써 말로만 국제관광엑스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온 세계에 190여개국에 넘는 많은 국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이 대회를 보고 우리 한국의 전통문화도 많이 익혀가고, 그러한가 하면은 우리 지구촌이라고 합니다만은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의미에서도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저희 군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현재... 관광객 유치는... 도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동남아에도 나갔다 오셔서 다른 국가에서 많은 국가, 또는 기업체들이 관광엑스포 참여해 주십사 하는 홍보 전략차원에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말 현재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사님께서... 32개국에서 약 67개업체가 참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후에 많은 개수변동이 있어서 지금은 상당수 많은 국가와 기업체에서 참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군에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군정추진을 위해서 좀더 유동적인 방향에서 외국에 나갔다 오셔서 이런 홍보전략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미미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실지 도에서 지사님이 많이 활동을 하시고 또 우리 홍천군에서도 자매결연한 시가 있습니다. 군수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하시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군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군수님께서... 물론 도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도에서 주관해서 도 차원에서 홍보전략을 수립해서 동남아나 세계로 출장도 가고 이래서 홍보전략을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단독으로 일해서... 도 계획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나가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까지 구상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후에 군수님 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타시군에서 이와 유사한 홍보관계 때문에 어떠한 전략이 있으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정보도 입수를 해 가지고 타시군의... 아직 날짜도 여유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타시군에 하는 것도 보면서 군에서 과연 이것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도 판단해 보고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경제관광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의원님 앉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
군수님께 일단 결심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은 그것이 우리 군 자체만 할 것이 아니고 도에는 총괄부가 있을 겁니다. 강원국제관광박람회 총괄부가 있을 테니까 총괄부에 우리 부군수님이 됐든, 기획실장이 됐든 담당과장님이 됐든 지휘보고를 해서 우리 강원도 내에 각 시군 자치단체와 자매결연되어 있는 외국의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계획을 해서 시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 좀 미온적인 답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 하면은 지사님이 지난 번 저희 도내 시군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하실 때에도 제일 비중 있게 말씀하신 것이 이번 관광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지는 것에 비중을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민 하나하나는 너나할 것없이 전부 홍보요원이 되어야 된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것이 도에서 지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자매시인 불란서인 싸나리시까지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가 그쪽에서는 몇 명 정도가 이번에 참여하고 몇 개 업체가 참여한다고 했을 때 지사님이 우리 홍천군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그 문제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충분히 검토도 하고 계획을 한번 수립도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능한 한 추진을 해 보고요, 그 문제는 하여간 오늘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지만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의원님을 모시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과장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경입니다. 탁문철 의원님께서 저희 소관업무로 한 가지 질문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특화작물과 관련한 기술지도 감독은 잘되고 있는지, 자세한 영농기술교육으로 농업기반 조성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면 영농철을 맞아서 현지위주의 대농민 지도에 열심히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구조조정에 의해서 저희들 인원이 많이 감축된 관계로 충분한 농민들의 요구에 호응치 못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공직 성격상 현지 포장에서 농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희로애락을 같이 해 오던 것이 상당수가 폐지되고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서 서류 및 업무파악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매달리다 보니 충분한 접촉기회가 없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시책에 호응하면서 최대한 농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그 대안책으로서 홍천군의 특화작목을 기준으로 품목별 연구모임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도방법을 지금까지는 개인 접촉방법에서 집단 접촉방법으로 지도방법을 전환해야 겠다는 구상에서 나온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전문지도사가 그 모임하고 항상 밀착이 되어서 그 분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현지에서 기술지도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천군의 특화작목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품목별 연구모임회는 7개 작목에 27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확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네들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받아들여서 야간이건 주간이건 관계없이 저희들이 호응하고 새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고랭지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작목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고랭지 양파와 풋마늘, 양난 세 가지가 특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랭지 양파는 62농가가 참여해서 31헥타를 지금 추진중에 있고 거기에 따른 운반상자를 약 3,300개정도를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풋마늘 재배는 열다섯 농가가 참여해서 1.5헥타를 시험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난촉성재배는 지난연도까지는 세 농가가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한 농가가 0.2헥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기술지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3일날 새해영농설계 교육에서 고랭지 양파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72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2월 19일에는 다시금 고랭지 양파재배농가를 모집해서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양파 재배가 처음이다 보니까 재배력을 작성해서 농가당 1부씩 배부하면서 활용방법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그 다음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희망농가들에 대한 포장이라든가 위치를 전수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가 맞지 않는다든가 토질이 맞지 않는 농가들은 다음연도로 양해를 구해 가지고 금년도 할 농가 62농가에 대해서 확정을 짓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파종단계에서도 파종연시를 현지 농민을 모아놓고 3월 5일 실시한 바 있고, 또한 금년도 양파재배 필지에 대한 전 필지를 토양을 시료를 채취해서 토양검증을 해 가지고 시비처방서를 발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 저희가 개인접촉하기 힘들어서 집단접촉을 하기 위해서 양파연구모임회를 3월 5일날 56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4월 6일부터 7일.. 그 이후에도 수차례 저희들이 중점 지도기간을 설정해서 육묘관리를 현지지도를 해왔습니다. 또한 특별히 관심을 갖기 위해서 양파하고 풋마늘에 대해서는 유병창과 현규갑 담당계장과 실무자를 담당지도사로 배치를 했고, 양난에 대해서는 이호섭, 박광원 두 지도사를 담당지도로 배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가격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내면 농협과 협의한 결과 농민... 62농가와 내면 농협과 약정계약을 체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킬로당 400원에서 1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특대는 킬로당 4백원, 대중은 킬로당 3백원, 소는 120씩 농민대표와 약정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가격으로써 시장가격이 형성될 때에는 농민 자율판매를 하고 이 가격 이하로 하락될 경우에는 이 가격에 의해서 농협이 전량 수매한다는 약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내면농협에서 종자비 10%를 더 보태가면서 이러한 위험을 무릎쓰고 약정을 체결해 줬다는 것은 내면농협이 내면농민을 위해서 특화작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과감히 열심히 투자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항상 내면농협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육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고랭지 양파는 초장 14내지 17센티정도로 엽수가 한 3매정도가 되겠습니다. 5월 10일부터는 정식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부농가가 포장이 부진한 농가가 있습니다. 상표를 잘못 처리했다든가, 온도관리를 잘못하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처녀작물치고는 그런 대로 정상적이라고 저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풋마늘 파종은 1차는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2차는 4월 3일부터 10일까지 2차에 한해서 분산파종을 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써 양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묘성 관리는 물론이겠습니다만은 정식기를 앞두고 정식기에 대한 연시교육을 한번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양난시설은 현재 폭설이라든가 폭풍에 대한 보강된 하우스를 설계해서 계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면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랭지 양파는 경쟁력이나 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작물이라고 보겠습니다. 특히나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면에서 금년도에는 내면 농협에서 그만큼 약정을 했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 안정적이지 아니겠는가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풋마늘은 금년도 처음 생산 시험 재배하는 것으로써 저희들 기술 가지고는 미흡할까봐 산채시험장과 연계해서 시험재배 1.5헥타를 하고 있으며, 출하는 농업계통을 통해서 출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랭지 양난은 현재 내면 자운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년까지는 3농가 0.8헥타가 재배에 성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소에 0.2헥타를 추가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서 4농가에 1헥타 면적이 되겠습니다. 경쟁력은 화색이라든가 모든 품질면에서 서울 꽃시장에서 인정하는 품질로 이미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안정성 면에서는 면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아니하고 그 범위내에서 시장원리에 의해서 농민들이 면적을 확대해 나간다면은 타지역보다 경쟁력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수출작목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나 현재 타진중에 있습니다. 확대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농민들이 너무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작물에 대한 육성방향에 대해서는 별도 육성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시안을 작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곧 농민대표들과 모여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회를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농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추가된 내용을 삽입해서 홍천군의 특화작목에 대한 육성계획을 마감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이정근 의원입니다.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특화작물 재배에 있어서 고랭지 양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면에서 양파재배를 하고자 하는데 처음 시작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판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로문제에 있어서는 농협하고 약정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 홍천읍 결운리에 있는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양파를 약 250톤정도, 평으로 약 3만평정도를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양파연구모임회장이신 이칠성씨 하고도 연락을 해서 강원도 개발공사하고 한 번 만나보라는 그런 연락을 줬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양파 ㎏당 약 5백원에서 6백원정도라고 했는데 어떻게 ㎏에 내면농협하고 4백원에 약정체결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농가에 10원이라도 혜택이 더 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질문내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은 저희 홍천군 내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순서별로 약 한 다섯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여기 홍천여자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만은 홍천에 다 살고 있으면 우리 홍천에서 무엇이, 어떤 농산물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지는 아마 잘 모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길래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덧붙여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탁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의원
탁문철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특작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조금 종류가 단조로웠다 이러한 지적이 있어서 좀더 다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점은 기술센터니까 농업에 대한 모든 전반의 기술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여기에도 중점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약초에 대해서 당귀, 강활재배, 영지, 화훼, 특작에서 오이, 고추 등에 대한 기술교육도 잘되어 있는지, 또 작년도에 이 농사를 지어서 소득은 어떻게 얼마나 되어서 농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점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이제 특작계통으로 가서 안정적인 농업기반 조성을 해서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부분은 이정근 의원님이 또 보충질문을 하셨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지금 지적하는 이러한 종류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전망 계속적으로 더 해서 고랭지 채소는... 이쪽 서석, 화촌, 두촌, 남면, 동면 이런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특작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바빠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경입니다. 먼저 이정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랭지 양파는 개발공사에서도 ㎏당 500원씩 약정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면 농협과 내면농민들하고의 하한선에 대한 약정입니다.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농민들 마음대로 시장출하를 하고 그 이하로 하락될 경우에 농협에서 전량 수매한다는 약정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관령 원예조합에서 와서 손을 대려고 무진히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농민들도 내면농협하고 같이 서로 이 지역에서 해결하고자 해서 약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개발공사는 아마 이것이 어느 단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단가 가격에 매입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내세운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농협과 농민들과 약정이 된 것은 하한선을 결정한 것이고 출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조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홍천군에서 지금 주로 많이 되고 있는 작물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어제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모든 통계라는 것이 도 단위 이상으로만 농산부령에 의해서 묶여있기 때문에 시군단위에는 통계 조사기관도 없거니와 조사를 해서 대외적으로 활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적으로 행정자료로만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수도작만 빼 놓고 나머지는 다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금 추정치로 홍천군의 통계에 의해서 쌀이 총... 98년도 생산량이 얼마다, 단수가 얼마다... 그러면 수매한 결과 90%가 일등품이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는 총 생산물에 대한 90%를 1등품 가격으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2등품으로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서 홍천군 농산물 총... 소위 말하는 GDP가 되겠습니다마는 생산액이 얼마인지 추정해 보고자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기초작업을 했던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술만 담당해오던 부서가 되어서 어떤 방향 설정을 위해서 지금 추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 나름대로 보면은 홍천군에서 쌀은 총 농업생산액의 적어도 28%는 차지하고 있지않나... 제일 많은 금액이 되고 제일 많은 물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고랭지 무·배추가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따져서는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느타리버섯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추정한 것이 그렇습니다. 느타리버섯은 강원도 시군면적중에 홍천군이 제일 많습니다. 표고는 원주 다음으로 두 번째 많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느타리버섯은 지금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많은 군민들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늘어가도 계속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요즘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로 가격이 쌉니다만은 그것은 해마다 이맘때는 싼 시기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많은 양이 소비되고 있어서... 홍천군은 느타리버섯에 대해서 앞으로 역점적으로 기술지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자가 고랭지 지역으로 중심으로 한 감자가 되겠고요. 그 외에 기존... 식품작물이 아닌 특수한 작물로서는 제일 비중이 큰 것이 풋고추라고 하겠습니다. 서석, 내면, 내촌, 동면 일부지역, 두촌지역, 고랭지를 중심으로 한 풋고추는 너무나도 품질이 좋고 신선하기 때문에 서울 청과물시장에서도 홍천 풋고추라고 하면은 선호한다는 그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 농민들도 풋고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다면은 미니수박입니다. 그것이 강원도에서 역시 홍천이 면적이... 들어오기도 제일 먼저 들어왔지만은 면적도 홍천이 제일 많습니다. 한때 면적이 확대되다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재배한 농민들이 열심히 재배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강원도에서 제일 품질이 좋고 면적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입니다. 딸기는 한때 미니수박하고 연결된 작물로서 들어가 있었습니다만은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하오안리 지역, 남면 명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청청 농산물을 생산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딸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오안리에 저내수를 이용한 딸기 재배를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법에서도와 보더니만 품질인증을 해 주겠다... 농약을 안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천군의 딸기가 다시... 품종을 개량해서 신품종으로 다시 하게 해달라고 해 가지고 일부 시범사업을 시범코자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약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내면 지역에 약초라든가... 지금까지 현대인들이 찾고 있는 가시오갈피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식품에 대해서... 현지에 가보면은 농민들이 먼저 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집을 해서 일부에 시험재배를 하고 싶어도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재배할 여건이 맞지 않고... 이것은 좋은 토질의 하우스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저희들 기술센터를 짓고 가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열심히 저희들이 연구 개발해서 홍천농민들의 소득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최대한 수집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탁문철 의원님께서 특화작물의 전지역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해 달라는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만은 그것은 작물이 다양화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중점적으로 고랭지역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특화작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외에 한 10대 작목으로 선출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난 겨울 영농교육 때에도 역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 작물을 중심으로 한 홍천군 농민들 모임을 구성을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계획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한을 작성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공직자가 책상에서 수립한 자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농민들하고 전체 모여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한번 갖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확정해 보고자 이렇게 하고 있음을... 지역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설명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서류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종목
최종목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해서 추가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근 의원님 탁상 마이크를 이용해서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이정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랭지 양파에 대해서는 이곳은 한번 관심 있게 강원도 개발공사하고 한번 확인을 하셔서... 실상 양파가 아무리 고랭지에서 재배가 된다고 할지라도 한창 많이 쏟아져 나올 때는 가격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내면 농협하고 유기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농가에 어떠한 손해가 안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지금 농산물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옥수수 약 7만5천평하고 당근이 3만평정도, 양파가 3만평, 감자가 약 1천톤, 산나물이 약 5천만원 어치 이렇게 해서 계약재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나물은 아직 계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면에서 혹시 계약재배하는 것이 있는지요? 재배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정보수집을 못했습니다.

이정근의원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개발공사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 주셨으면은 좋겠고요, 감자나 옥수수는 양이 워낙 많으니까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채시험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산채에 어떤 품종을 선발해서 연구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고랭지 말씀 드릴 때 산채시험장을 하는 것은 풋마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산채에도 취나물 계통이라든가 두릅은 이미 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래서 그것이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실패를 했습니까?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에 있어서는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기호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면적이 확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래에 동면 같은 경우는 출하를 해 가지고 재미를 보고 있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러니까 요새 재배 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취나물입니다.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취나물 계통입니다.

이정근의원
두릅은 어떻게 됐지요?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두릅은 아직 밭에 재배해서 출하... 출하를 하려면은 지금 하우스 속에다 했어야 하는데...

이정근의원
지금 두릅 재배면적이 현재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서....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두릅 재배면적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근의원
실상 어떻게 보면은 두릅재배는 농가당 하는지가 약 4, 5년전부터 시작이 됐고, 그때 당시 농촌지도소에서 보조도 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은 거의 실패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물론,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잘 신경을 써주고 계셔서 아마 저희 홍천군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농작물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서 재배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옥수수나 양파, 감자, 산채 등 여러 가지 계약재배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모르고 있다가 지금 의원님한테 여기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기술지도만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유통분야에 대해서 어디인가 소홀했던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발공사는 제가 방문해서 이 현황을 자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최대한 홍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파악해 나가면서 연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답변중 의원님들이 요구한 서면자료는 4월 28일 14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이틀동안 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홍천여자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께서 조용한 가운데서 방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