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홍종철입니다. 제7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4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이강덕, 박효동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99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고성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보훈회관 운영관리조례안,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정발전 위원회 조례안등 5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3회 임시회 제1차, 2차,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성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13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여 '99년 3월31일 공포 시행하였으며,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99년 3월 16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4분자유발언(이경도의원제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경도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2의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이경도 의원님 나오셔서 4분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및 동법 제121조 추가경정 예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임시회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지역의 균형발전과 건전재정을 도모함으로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데로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김청광입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장용 주택부동산에 중과하던 재산세종합토지세를 2001년말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의 일반세율의 5배 중과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공동주택 및 강원도에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자가 성묘, 고향방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2001년 12월31일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안제 23조 3의 주요골자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조례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 별장에 대한 감면입니다. 고성군내에서 소유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에 해당되어 적용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제2호제2목 및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2호제1목 및 제234조의 16제1항을 적용한다. 1. 고성군내에 소유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 2. 강원도에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자가 성묘, 고향 방문등의 목적으로 고성군내에서 소유하는 주거용 부동산 부칙, 이조례는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입니다. 개정에 제23조의3(별장에 대한 감면) 고성군내에서 소유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에 해당되어 적용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2001년 12월31일까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2호제 2목 및 제234조의16 제3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제2호제1목 및 제234조의16 제1항을 적용한다. 1. 고성군내에서 소유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 2. 강원도에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자가 성묘, 고향방문등의 목적으로 고성군내에 소유하는 주거용 부동산 뒤에 관계법령발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4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하던 별장과 공동주택의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고자하는 것으로 휴양,피서,위락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강원도에 본적 또는 원적을 가지고 성묘와 고향방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조례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때에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강원도지사가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안에서의 조례 개정요건에 적합하며, 또한 '99년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강원도지사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이춘우입니다. 고성군 보훈회관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국가유공자의 구국정신을 함양시키고 이들 단체의 조직 활성화와 보훈단체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한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보훈회관의 이용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보훈단체 회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등으로 함. 안제4조가 되겠습니다. 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의 실질 소득향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단체운영비등의 비용에 사용할수 있도록 시설물의 일부를 수익사업의 용도로 운영할수 있도록 함. 안제6조. 다.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내 보훈단체에 무상으로 위탁관리 할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을 할수있도록 함. 안제7조가 되겠습니다. 라. 회관의 관리운영비 및 제세공과금 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함. 안제8조가 되겠습니다. 마.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정함. 안제9조. 바. 수탁자의 행위제한 및 위탁취소 사항을 정함. 안제10조내지 제11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발췌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는 '99년 3월 8일부터 3월 27일까지 공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보훈회관 관리규정을 첨부해서 참고토록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보훈회관 운영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 각 단체회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고성군보훈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회관은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161-1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단체의회원"이라함은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을 말한다. 제4조(이용대상) 회관의 이용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 각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회관의 기능) ①회관은 자유수호의 상징으로서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회관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의 공무수행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한 복지시설에 공여하며 회관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는 사용할수 없다. 제6조(복지후생사업)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실질소득을 향상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단체운영비 및 위탁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시설물의 일부를 수익사업의 용도로 운영하게 할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①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성군내에 소재하는 보훈단체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수 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②회관을 위탁받아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고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회관의 위탁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8조(관리운영비등) ①회관의 관리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할수 있다. ②회관사용에 필요한 시설물 및 집기등의 구입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회관 관리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재산의 보존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탁받은 시설물 및 건물, 장비, 집기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수탁자는 회관 부지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고성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화재보험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행위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위탁받은 재산을 양도하는것 3. 위탁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것 4. 위탁시설에 시설한 수탁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 제11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회관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 부대시설 및 군비등의 보조로 구입한 장비와 집기 등은 고성군에 귀속된다. 제12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위탁한 회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보훈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수 있다. 다만 이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준용) 고성군보훈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훈회관 관리규정,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 보훈회관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4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의 구국정신을 함양시키고 보훈단체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한 고성군 보훈회관의 운영관리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서 본 조례의 제정을 위임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 제정요건에 적합하며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위탁관리를 상위법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고성군 보훈회관의 건립 목적에 비추어 목적과 회관의 기능에 대한 조례안이 국가보훈처 훈령인 『보훈회관 관리규정』에 따른 것이고, '99년 3월 8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보훈회관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강근우 의원입니다. 일부 지역주민들께서 보훈회관 운영조례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보훈회관에서 벌써 상업을 시작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하여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본 의원이 들은데로 설명을 한다고 봐지면은 아직 관리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훈회관에서 상업적인 운영을 할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두번째, 제9조 4항을 보면 수탁자는 회관 부지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고성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화재보험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벌써 다 시행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강근우 의원님하고 같은맥락인데요 지금 부칙에 보게되면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공포한날 이전에 시행이 됐던거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게되면 맨뒷장에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보게되면 이런 전체적인 문제는 사실 문제가 없다고 볼수있는거로 검토보고가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 강근우 의원님이 충분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조례로서의 의미를 사실 잃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할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두분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조례 자체가 늦게 제정된점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먼저 강근우 의원님께서 사전 입주시켰던 주민여론 또 기부채납한 절차, 화재보험 가입문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1일날 보훈회관이 준공됐고 12월 8일날 준공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조례를 만들려고 자료를 각 시군에다 수집된바에 의하면 각시군이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 훈령으로 돼있는 국가보훈회관 관리규정 그것을 준용을 할려고 보니까 여러가지로 시군 보훈회관에 적용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검토 과정을 거친과정에 조례가 늦게될 것으로 판단해서 우선 지방재정법에 위탁관리를 줄수있는 규정에 조항을 적용해서 위탁관리 계약을 '99년도 1월 4일날 계약을 맺어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게 이렇게 됐었습니다. 기부채납한 문제는 증축한 것이 금년도당초에 신고된 것은 6평 정도였었는데 나중에 10평으로 증축되다 보니까 인근에 군유농지를 침범을 하게되고 침범하다 보니까 농지 전용문제 이런관계가 절차가 남아있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절차는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저희들이 지난 4월 13일날 승인을 마쳤습니다. 또 등기도 고성군수 명의로 다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화재보험금도 공사비, 회관건축건립비가 실공사비가 2억 7,000만원정도 들어가있는데 그 2억 7,000만원으로 건물보험금을 대상으로 해서 58만원의 화재보험금으로 가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으로서 모든 행정이 주민의 신뢰성을 갖어야 하는데 주민의 신뢰성 없는 행정을 한다는 것은 주민이 행정을 볼때 뭐라고 생각할수 있다고 과장님은 답변 하시겠습니까?

저는 판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기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위탁관리를 줄수 있는 조항이 있기때문에 일단 위탁관리를 줬습니다. 이점은 행정이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그렇게 볼수는 없구요. 일단 위탁관리를 주게되면은 보훈단체에서 위탁받은 단체에서 임대를 줄수 있는 그런 위탁관리를 맺은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밟아야 되는데 사전에 기부채납이 되기 이전에 사용을 했다거나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 문제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우리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조례가 없이도 위탁 할수 있기에 위탁관리 행위가 이루어 졌다 이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구태여 이조례안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가령 예산의 지원문제 필요한 경우 예산을....

아까 이강덕 의원님도 지적했던 바와같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건 무슨겁니까?

기존에 위탁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조례에....

하나의 형식적인게 아닙니까?

조례 제정시까지 맺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계약을 저희들이 당초 맺을 때에 조례제정시까지 유효하고 조례 제정된 다음에는 다시 맺도록 그렇게 위탁 관리규정에다 명시해 놨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명시를 하나가져와 보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우리가 지금 고성군 각 조례로서 정하는 여러가지 범위가 사실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고성군 전체가 시급을 요하는 근린생활에 대한 그런 조례도 우리가 공포를 하면서도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는게 몇달 지금 미루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꼭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위탁단체가 4개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위탁 대표자가 있을게 아닙니까? 대표자가 누굽니까?

상이군경회장 김진한씨입니다.

그렇게 되게되면 위탁 대표자로서 상행위를 할수 있는 그런것을 거기에다 계약을 체결한 겁니까? 고성군수님이 체결한 겁니까?

그 단체에서 체결한겁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일이고 어떤 단체에 대해서 하루라도 시급을 요하는 정도면 모르는데 사실 보게되면 2월 8일 이후에 한 두달정도 다른 어떤 시급을 요하는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도 있던것도 몇달씩 끌어온 입장인데 이건 특히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의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식으로 까지 할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봐서 우리도 귀로 많이 듣고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사실 하게된다면 심각하게 따지면 우리가 조례로서 구태여 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어떤 회의감을 사실 느끼게 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법인의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거는 공포하고도 몇달간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건 공포하기 전에 벌써 입주자가 들어가서 개업식까지 하고 사람을 모으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들어갔다가 전부다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이예요. 고성군에서 이렇게 까지 하느냐 특혜의혹까지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하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봤을때, 이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바쁘고 어려운 분들이니까 하루라도 먼저 도와드리고 하는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얘기한다고 봐지면은 저희가 관리하는 분들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들인데 저희가 왜 이자리에서 이얘기를 해야하느냐 주민들의 여론도 우리가 수렴을 했기에 이말을 건네 줘야겠다 이겁니다. 행정에다가, 지금 바깥에서 처음에 개업을 하고나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분야를 같이 종사하는 분들이죠 간성안에 식당업이 몇개가 있겠습니까? 그사람들 입에서 다 나온얘기예요. 그럼 과장님은 그렇게 처리하더라도 우리가 조례안을 갖다 붙여놓은걸 그사람들이 보고 얘기한겁니다. 이게, 입법예고를 할려고 보니까 그사람들이 그럼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개업이 시작됐어 이렇게 되서 우리에게 문의가 들어와서 지금 질의를 하게된 사항이예요.

본회의 끝나는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근우 의원님하고 이강덕 의원님이 기 말씀드린 내용에서 보훈회관에 지금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훈회관 관리규정 제2조 제2항에 보면은 우리가 운영관리조례안을 지금 제정하기 전에 관리규정을 보면은 회관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공무수행과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한 복지시설에 공하며, 회관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는 이용할수 없다. 이렇게 관리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현재 상업행위 자체가 회관설립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정한다고 해도 그 상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면은 관리규정인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정하게 되면은 식당이라든가 이런음식업을 할수가 있는데, 그 용도 자체는 행정재산이고, 1층만 근린생활시설로 해가지고 영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회관 설립 계획에 보게되면은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입 갖고 보훈단체에서 관리비 또는 단체회원간의 복지사업 이런데다 쓸수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그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또는 식당운영에서 나오는 수입자체가 보훈단체에서 쓰지않고 다른데 용도로 사용한다면은 사실 그목적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단체회원 권익증진,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2회를 한하겠고,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효동 의원입니다. '99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제7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99주요사업장을 현지답사하여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타당성, 주민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며, 답사기간은 '99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입니다. 답사지는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대로 총 21개 사업장으로 선정하였으며, 답사자는 의회의원 7명과 수행공무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주요사업장을 현지답사하므로서 사업완료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발굴하여 예산투자 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9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