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심사하는 2건의 개정조례안은 모두 재정과 소관 조례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조례별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2. 포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재정과장 정만락 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태위원장님, 그리고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얻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오늘 농업경영인연합체육대회 참석관계로 불참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이 표준세율에서 제한세율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비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을 인하하고, 자동차세 연세액의 징수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세율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제1호에서 시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을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주민세의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개인의 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동 지역은 1,800원에서 4,500원으로 읍 면 지역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800시시～2,000시시 이하는 시시당 100원～220원 하던 것을 80원～200원으로 인하 조정하고, 2,000시시 초과는 250～370원 하던 것을 220원으로 단일화 하였습니다. 다음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1월중, 제1기분 납기는 6월중, 분할납부기간은 3월 또는 9월에 일시에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현행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1항, 제2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항, 제27조, 제38조제3항, 제73조, 제74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76조 세율,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개정조례안 입니다. 포항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1항,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2호 본문 중 “법인”을 “법인의 표준세율”로 하며, 동조 제2항 본문 중 “소득세할”을 “소득할”로 한다. 1.개인의 세율 가.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세액은 동 지역은 4,500만원, 읍 면 지역은 3,000원, 나.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표준세율은 50,000원. 제27조제1항제1호(2) 중 “골프장”을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1) 중 “고급선박”을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승용자동차, 영업용 차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영업용은 800시시 이하는 80원, 1,000시시 이하는 100원, 1,500시시 이하는 140원, 2,000시시 이하는 200원, 2,000시시 초과는 22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8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로, “연액”을 “연세액”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7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써 영 제194조의15 제3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법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써 영 제194조의15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 제74조제3항제2호중 “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써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한다. 부칙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는 제2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7조제1항제1호, 제38조제3항, 제73조제2항제5호, 제7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문 대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에 의하여 포항시수입증지조례중 수입증지 판매인에게 부담을 주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 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토록 한 것을 신청인의 인감계만 첨부하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신고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 5일 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수입증지판매소 위치의 제한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판매인의 사고, 기타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의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토록 한 것을 15일 이내로 완화하였습니다. 판매장소 변경, 사망, 무능력 등의 사유 발생시 판매인 또는 기타 관계자가 곧 신고하여야 하는 것을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130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을 “인감계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2항 중 “10일”을 “5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제16조 중 “곧”을 “15일 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 구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원 입니다. 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포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조영우위원님.

이게 지금 현재 동 지역이 균등할주민세가 1,8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지요? 그다음에 읍 면지역이 개인에 대한 균등할주민세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300% 정도 인상이 되지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전체 시에서 수입이 얼마큼 증가가 됩니까?

전체 수입은 3억 6,9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됩니다.

3억 7,000만원, 그러면 3억 7,000만원이라는 시 수입이 더 증가되는 게 전체 포항시의 예산규모로 봤을 때 극히 미진한 부분 아닙니까? 0.1%, 0.1% 정도 되지요? 그0.1% 정도 시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균등할 주민세 1년에 몇 번 납부합니까?

균등할은 1년에 한 번 입니다.

그렇지요? 한 번 납부하는 거 이거 4,500원 하면 사실은 별 거 아닌데 300% 올랐다, 또 이거 200 몇 프로 입니까? 150% 입니까? 250% 결국 올랐는데 너무, 200%, 300% 그지요? 그렇게 봤을 때 너무 적은, 전체 시의 예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규모인데 주민들 느끼기에 250%, 300% 올랐다 이렇게 느낄 때는 어떤 반발이 예상된다고 한 번 판단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시 군간, 안 그러면 시 도간 도에서 조율도 했고 이 부분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생각을 많이 고려했고 저희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민들이 세금을 부담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돈 2,000원 더 부담한다, 3,000원 더 부담한다 하는 말은 그런데 실은 포로테지 수가 이게 200%다, 250%다 이런, 인상된다 하는 그런 것은 있지마는 사실 돈은 크게 많이 오르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아닌데, 위원님들 저희들도 시 군간 경상북도 시 군 중에서는 거의 조율을 통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거 지상보도나 안 그럴 것 같으면 언론에도 보도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시 군, 시 도간에 의견교류할 때부터 인상이 너무 많이 된다 이래가지고 사실 됐는데, 언론에서 그래 되지마는 사실상 크게 많이 올라서 주민들의 큰 조세부담이 된다고는 저희들은 느낀 데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둔 개인의 표준세율을 50,000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그럼 왜 인상을 안했습니까?

이번에 법에 저희들이 균등할만 인상됐지 다른 것은 지금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율은 안 하고 균등할만 이번에 인상을 하는 걸로 법에서 개정이 그래 됐습니다.

아니 균등할 주민세를 그 정도 인상을 한다 하면 사업장을 둔 개인의 표준세율도 어느 정도 형평에 따라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사업자들이 하는 사업세율은 50,000원, 물론 30만원도 있고 사업형태에 따라서 상당히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는 상당히 세율이 그래 적은 세율이 아니라 이런 정도로 조그마한 사업장에는 그래 인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수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전번에 한 열흘 전에 올라 왔지요? 올라왔는데 ′95년도에 인상하고 한 3, 4년 만에 처음 이래 균등할세율이 안 올랐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사업장을 둔 개인의 표준세율 50,000원이, 50,000원 된 지가 이것도 한 4, 5년 됩니까? 3, 4년 됩니까? 이것도 몇 년 되지 싶은데.

이것은 ′93년도 12월 27일날 변경됐습니다.

′93년도 같으면 한 6년 되네요? 5,6년 이래 되네요? 이것도 균등할세만 이래 할 게 아니라 올릴 적에 이것도 같이 조정은 안 됩니까? 이래서 다음에 또 한참에 껑충 뛰면 또 300% 올랐니, 400% 올랐니 그런 게 또 예상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10,000원 이하는 조정이 되는데 세법에 50,000원 표준세율 돼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못 하는 모양이지요?

예, 그것은 조례로 위임할 수 없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참고로 하실 것은 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읍 면지역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쇄가 잘못 돼 있습니다. 1,000원에서 3,000원으로 돼 있는 거니까 그래 알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황봉택위원님.

자동차 세율 말이지요, 자동차 세율에 한미간에 통상협의에 의해서 3000cc 초과되는 부분까지 전부 다 일괄적으로 낮췄는데 이것을 대형차에 한해서는 굳이 낮춰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비영업용에 대해가지고 대형차, 통상 협력관계에 볼 것 같으면 사실 외국차는 제가 알기로는 차는 소형 차더라도 cc는 굉장히 높습니다. 높기때문에 외국차가 여기 들어 올 때 cc가 높으면 자동차세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cc 높은 거, cc에 따라서 cc 높은거 값이 통상협력에 조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법으로 정해 졌기 때문에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의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것은 어디까지 속합니까? 이거모르시겠습니까? 977-1 자동차세 지방세법에 자동차세 196조의 5항중 3항 보시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1항의 표준세율에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여기 대통령이 정하는 도시에서 포항시가 빠집니까? 이유인물 주신 거 보시면 196조의 6 이 페이지, 그지요? 보시면 그……

196조의 6, 예. 그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라 함은 특별시하고 광역시만 돼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만 해당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것을 한 번 봅시다.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같으면 군수, 군수가 광역시에 속하는 예를 들어서 달성군수다, 인천에 강화군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단, 군 지역은 제외한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포항이 제외되네요? 제외되니까 모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 예, 황봉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