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의원은 감사와 경의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천안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40만 시민을 위해서 동분서주 바쁜 시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노고에 찬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착실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충실한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미비하고 미흡한 부분만은 다시 질의하니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2단계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서면과 현지답사로 설명이 충분하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두 번째, 국제교류사업 성과보고는 사업계획과 현지보고내용이 알맹이가 없는 뜬구름 잡는 격이었으므로 반성의 여지가 크므로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정을 촉구합니다. 실질적으로 효과 결실이 없는 방문위주의 결연은 행정과 예산의 낭비이므로 전시성 결연사업은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옥외간판 중 옥상의 간판을 다시 확인할 것이고, 시 전체 노상과 노점에 세워진 간판은 해당없다고 하였으므로 본의원이 현지확인한 다음 서면질의하겠으니 유의하고, 차제에 실무 담당관은 파악하여 자연공간, 도시공간의 질서와 미관을 해치거나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지도 바랍니다. 역 광장과 육거리 현수막과 불법설치한 광고물은 왜 단속하지 않고 있는지 공무원의 태만이 여실히 보이는 직무유기입니다. 실명제 지도가 아쉬웠습니다. 지하상가 냉각수의 차폐간판은 어느 누가 지도 감독 소관인가 개선을 촉구합니다. (사진 제시 - 뒤에 실음) 즉 역 광장을 사진으로 나타낸 겁니다. 냉각수를 차폐한다고서 간판으로 막았는데 이 간판은 소관이 없습니다. 거기 현지에 가보면 개선해야겠는지 안해야겠는지 시장님의 의도대로 되어 있는지는 실무 담당자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제시 - 뒤에 실음) 그리고 육거리에 현수막 거는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에서, 특정기관에서 함부로 프래카드를 설치하는 것은 시 행정을 부재로 이끌어가는 거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기초질서를 지키자고 하는 운동이 무색합니다. 이런 사례는 천안시만이 있는 도시행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개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하상가 협약서 이행 준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워요. 지하상가는 우리 천안의 역전에 상당히 경제도 활성화하고 또 명물이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이 소속이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번에서야 알았습니다. 현재 이 상가 감독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일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말해서 도로과냐 관리과냐 도시계획과냐, 아니면 민방위과냐, 이래서 그 책임을 받은 사람이 전체를 관장해야지 4개 과, 3개 과에서 이렇게 관 장하면 이원화, 3원화되기 때문에 책임이 미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미약한 것을 지적하면, 협약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시공일과 준공일, 그리고 20년 되는 날이 명시되지 않고 있으며, 인계절차등이 없고 공증을 받은 원본이 없습니다. 주요시설물의 점검과 검사할 목록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에 상당한 허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공사가 준공이 되었으면 당연히 정산한 명세가 있어야 할텐데 정산한 명세가 없고, 93년3월9일 시행한 지하상가 2차분 재임대 승인 통보 제8항 내용을 설명하고 1차분 분양과 2차분 임대차계약 내용에 상가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인지 재검토하고 일원화하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간에 임대차계약에 물의의 소지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지도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상 질문한 내용을 서면답변받은 후에 확인절차를 거쳐서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기회에 시정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이 어제 늦게서야 도착하니 본의원이 아무리 부지런히 한다 하더라도 서류 검토를 충분히 연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요청한 것만은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줘야 본의원도 거기에 연구할 시간을 많이 갖고자 하는 겁니다. 관계관은 계속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기 바라면서 본의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흥의원 질문은 전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상훈 의장님! 본의원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천안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2001년 전국체전의 알찬 행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시정에도 바쁘신 일정에 참석해 주신 유덕준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천안시는 4개권역별 개발구상을 하고 계신데 동부 문화관광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기본계획을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세 번째로 천안시도시계획재정비는 어떻게 추진되며, 또한 낙후된 동부지역,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것은 답변서로 갈음하고,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오지노선 운행계획에 대한 것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벼, 감자 등 각종 작물 종자 신청량 및 공급현황은 어떠하며 신청량에 대한 공급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담당 국장님께서는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먼저 황규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권 문화관광 기본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다시피 상위계획인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보게 되면 관광진흥법 제 49조에 따라서 도지사가 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부여권과 태안해안권으로 둘로 나뉘어져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부처간의 협의 및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동부권에 목천면 운전리, 그리고 성남면 일원, 용원리 일원에 약 22만6,000평의 천안온천 개발과 목천면 교촌리, 그리고 서흥리 일원 8만평의 용연관광지개발사업이 충청남도 공주·부여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첫 번째, 천안온천관광지개발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7월에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지로 지정을 받고 97년 8월에 착공해서 지난 해에 1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자인 고려개발 주식회사가 4,935억원을 민자로 작년 3월부터 자금경색등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지난 4월1일 재개해서 올해는 100억규모의 민자를 유치해서 854억원의 기반시설과 건축공사 4,081억원으로 기반조성공사를 재 착수해서 내년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정계획은 작년까지가 17%, 올까지가 40%, 그리고 내년에 기반시설을 완공하도록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연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지난 88년7월12일 관광지로 지정을 받고 8만평규모의 국토이용계획을 97년6월26일 변경 결정해서 민자 154억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으로, 92년까지 국비 17억원과 지방비 11억원 등 28억원을 가지고 토지매입 2만3,000평, 그리고 부지조성, 공중변소 등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민자유치에 주력하였으나 개발입지여건 및 사업의 수익성이 낮은 관계로 민자유치가 계획대로 유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내년까지 사업자 선정에 적극 노력을 하고 만일 그때까지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시는 관광지 지정을 취소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제초도 위례성을 규명하기 위한 지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독립기념관과 이동녕선생 생가, 그리고 박문수어사 묘, 유관순열사 유적지, 김시민장군 유적지, 조병옥박사 생가지 등으로 이어지는 문화관광 코스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규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의 계획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부6개면 하면 천안시 면적의 한 4/10를 차지하는데 실질적으로 천안시 균형발전에 가장 낙후된 데가 동부6개면입니다. 과거 군시절에 목천 석천리하고 북면 위례성을 연계하는, 또 북면 위례성에서 오곡리, 병천 봉항리, 관성리, 동면 광덕리, 이렇게 해서 군도6호선으로 그때 책정되었으며 이 도로가 자연경관이, 4계절이 대단히 뚜렷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관광도로로서의 충분한 자원이 되므로 관광도로로서 개발할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가장 낙후된 이 지역을 너무 소외시키는 차원을 벗어나셔서 이 일대를 현재 군도6호선을 문화관광도로로 개설할 의향은 없으시며, 또한 이 일대가 자연환경이 대단히 아름다우므로 관광타운으로 조성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규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6개면이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제가 계제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6개면에 보게 되면 우선 태조산에서 용연저수지간의 도로개설공사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목천 석천리에서 북면 납안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군도6호선, 소위 북면 오곡리에서 병천 봉항리, 봉항부락까지 이어지는 도로의 확·포장공사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우선 이런 계획을 검토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중·장기계획때 같이 검토해서 계획이 반영되도록, 또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마련도 저희들이 아울러서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의원입니다. 동부권 문화관광 기본계획에 따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천안온천관광지의 경우 계속 사업이 지연된다면 관광지 취소 및 행정조치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99년4월1일 공사를 재개해서 2000년 7월 준공예정이라고 자료가 있는데, 현재도 전혀 공사가 진척된 게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취소를 한다면 현재 토목공사로 인해서 우기에 농경지 피해나 침수가 우려되고 있고 만약의 경우 이것이 정상적으로 복구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사업자로 부터 원상복구 보증금을 예치받아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최민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천안온천과 용연저수지를 구분했는데 용연저수지 관계 개발이 지금 민자유치가 어렵다고 하면 내년도쯤 그런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이고, 천안온천은 작년도 3월달에 IMF자금 때문에 경색되어서 금년도 재개 시작을 4월달에 우리한테 보고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까지 기반조성공사는 추진될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천안온천은 아직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직 재개 통보만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4월달에. 지금 말씀드린 취소의 문제는 천안온천이 아니고 용연저수지로 아마….

그러면 천안온천은 취소될 경우….

천안온천은 계속되는 겁니다. 용연저수지 그 말씀을 아마 바꿔서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곽선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선근의원입니다. 용연저수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용연저수지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저수지는 아시다시피 약 28억 정도 92년도까지 투자가 되었습니다. 92년도에 시·군통합 이전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2년 이후부터 전혀 사업을 추진한 게 없는데, 기본계획에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익성 내지는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아직은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년까지 더 민자유치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와서는 과감히 용연저수지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민자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92년 이후로 현재 그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내년까지는 뭔가 결론이 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황규민의원님께서 오지노선 운행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운행하고 있는 노선은 벽지노선 18개 노선에 56㎞, 오지노선 64개 노선에 582㎞, 총 합쳐서 82개 노선에 638㎞를 1일에 401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저희들이 버스노선을 일부 조정했습니다마는, 벽지 및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용객이 감소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마는, 촌에 사시는 분들, 오지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운행 횟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지 및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지역보다 관심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딴 건 모르겠고, 제가 자꾸 동부쪽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손실보상금을 한 4억2,700만원 보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현지확인 갔을 때도 그 업자측에서 말씀하시기를 비수익노선 때문에 업자측에서 대단히 골치를 앓고 있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에 의하면, 지금 서울이나 일부 도시에서 마을버스 형태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4억2,700만원이라고 하면 업자도 비수익노선 오지를 들어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병천이나 동면이나 수신은 한 25인승이나 30인승 버스 2대면 됩니다. 2대를 가지고 관내를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6월경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도 어려운 점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안드리고 충분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황규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자공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에 종자는 벼, 감자, 옥수수, 콩의 4개종에 대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가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옥수수하고 콩에 대해서는 농가가 원하는 만큼 공급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 볍씨하고 감자는 농민의 욕구에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아마 농가에 불만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볍씨 공급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에 금년도에 463t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자 공급수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 한 25%, 저희 시범포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 한 5%, 알선하고 자율교환을 하는 것이 30%, 그리고 자가확보를 해서 농가가 재배하는 것이 약 40%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볍씨는 수확작업에서 오는 혼종과 타화수정률이 한 2% 내지 5%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순도 저하로 인해가지고 종자공급법에 의해서 4년 1기 갱신으로 할 수 있도록 종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25%정도씩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가에서 4년 1기에 종자를 갱신해야 되는데 일부 농가에서 4년 안쪽에 종자 갱신을 하기 위해서 종자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량 대 공급량이 한 29%정도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교육을 통해서 1차적으로 4년 1기 종자갱신을 할 수 있도록 농가를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종자생산포를 7군데에 8.8정보를 금년도에 설치해서 내년도에 자율교환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볍씨 종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감자종서 공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금년도에 감자재배 계획면적이 39정보입니다. 종자 소요량을 약 57t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종자는 어떻게 지금 저희관내에 금년도에 공급되고 있느냐면 종자공급소분이 30%입니다. 총 소요량의 30%정도가 공급됩니다. 그리고 일반 시중과 벼종자하고 달라가지고 감자종자는 시중 농약사에서도 취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 농약사 및 농협에서 일부 공급하는 것이 약 50%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장 판매용이 아니고 농가 자가소비용으로 재배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종자를 자기 스스로 확보해가지고 하는 것이 한 20%정도 됩니다. 그런데 감자종서는 바이러스병에 굉장히 감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해발 한 250m 이상되는 지역에서 생산된 종자라야 바이러스병에 굉장히 강합니다. 해발 250m 이상에서 재배되는 감자가 보편적으로 주로 대관령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지역에서 생산된 종자가 종자공급소를 통해서, 또는 일반농가가 재배한 것이 시중을 통해서, 종묘상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감자 공급이 유심히 적은 이유는 작년도에 강원도 대관령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지역의 감자가 흉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대한 양이 종자공급소에서부터도, 적어도 저희한테 해마다 공급되는 것이 한 30%정도가 공급되는데 금년도에는 한 23%정도밖에 공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농가에서 많은 종자 부족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에서 종자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강원도에 저희 농업기술 계통과 각종 관계기관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앞으로 감자종서가 부족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제가 종자신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종자신청을 어느정도 받느냐면 2월초순경에 볍씨하고 감자씨 종자를 신청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3월20일경에 종자신청을 받고 나락을 일단, 볍씨를 담글 시점인 3월20일경에 와가지고 볍씨가 없다. 그래서 공급을 못해준다는 그런 황당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아마 그 시점에서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제가 보면 내년도 농사를 지을 것 같으면 금년도 12월30일에 종자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종자신청을 받고 그 수급이 안될 경우에는 2월말경이나 3월초순경이라도 종자가 수급이 안되니 농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신청받는 거하고 통보해주는 게 너무 늦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주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감자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자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감자씨는 35%정도 보급된 걸로 아는데 일반 우리가 신청하는 감자씨 금액은 얼마냐면 1만5,600원 정도 신청하면 1박스 살 수가 있는 것을 시중에서는 아마 3만5,000원, 또 종자상에서도 3만5,000원씩 주고 사서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도 미리 대처를 해주신다고 하면 농가 영농에 지장이 없고 비싼 감자씨를 사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또 제가 지금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시정질문과는 관계가 없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자회에서 농기계 순회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21일날 이장단 회의를 하다 보니까 순회수리 순번에 의해서 우리 병천면 송정리에 순회수리를 간다니까 우리 이장님들이 오지 말라고 합디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기계부속이 1,000원짜리고 2,000원짜리고 공급이 되지 않고, 농기계를 수리하러 끌고 갔는데 그 부속품 사는 가계만 알려주지 실제적으로 부속품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장단 전체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리센터라고 해서 오지 말고 우리가 아예 단위조합에서 추진할테니까 오지 말라고 합디다. 이러한 거를 차질없이 소장님께서 검토를 적극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보급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전 농가들한테, 또 각 이장들한테 갖가지 공문을 보내고, 또 의원님들한테까지도 금년도에 통보를 해드려가지고 홍보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2월말까지 1차, 2차로 해가지고 2번에 걸쳐서 종자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작년도같은 경우는 3월26일까지 종자공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3월20일까지 볍씨종자를 공급을 다 했습니다. 단 문제는 저희지역에서 다수확 품종이 아닌 추청벼 신청량이 의외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많이 나왔고, 또 금년도에 종자 중에서 대진벼라는 새로운 품종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기호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9개 종자를 저희가 공급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추청벼와 대한벼만 부족현상이 나왔고 나머지 벼에 대해서는 부족현상이 나오지 않고 신청량하고 맞아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볍씨종자의 추청벼는 앞으로도 계속 재배면적을 줄여나갈 그러한 방침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품종은 적어도 500㎞ 이상이 다 나오는데 추청벼는 시험성적이 450㎞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청벼를 지양해 나갈 것이고, 대한벼는 새로운 품종이기 때문에 물량부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물량을 늘려가지고 내년도에 농가기호에 맞도록 종자공급을 하겠습니다. 감자문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거는 보급종이 아니면 공급을 안합니다. 그런데 일반 시중 농약사에서는 보급종 부족현상, 금년도에 감자 흉작현상이 일어나므로 인해가지고 저희 보급종은 가격을 1만5,100원씩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감자종자 가격이 3만원 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곱 이상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시중 농약사에서도 감자종서를 취급하게 종서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통제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질문사항이 아닌 추가말씀을 하신 농기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분야에는 많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농민들로 하여금 지금 호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년도에 부품대도 많은 예산을 세워주시고 해서 부품도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양한 농기계 전 부품을 저희가 확보하기는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 예산을 1억을 가져도 안되고 2억을 가져도 안되고 10억을 가져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일반농가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부품에 대해서는 거의 다 확보하고 중요한 수리에 대해서는 수리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이장과 협력해서 다시한번 송정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기계 수리에 대한 지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딴 건 모르겠는데 일반 많이 소모되는 품목이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하다가 떨어졌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수리를 한다고 하면 부락별로 다 모일 것 아니겠습니까? 모이는데 아마 자체부터 보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장들 그 분들만이 아니라 한 70% 되는 이장들이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농사철이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에 넣지 않고 느낀 그대로를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해 주셔가지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재의원입니다. 지금 금년도 벼품종에 대해서 보급한 신청량에 대해서 공급량 대비를 약 71%로 말씀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추청벼가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추청벼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장려품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려품종은 장려품종입니다. 단 다수성 품종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모든 경제상황 자체가 일반 사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어서 물건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물건 자체가 어떠한 수확량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품질을 중요시하는 방법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일반 농민들은 추청벼가 좋다고 많은 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공급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농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결과를 가져왔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천안시에서도 청풍명월 벼를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물건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확량보다는 질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청벼종자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선 관건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농민들이나 일부에서는 추청벼에 대한 품질을 타 품종보다 나은 걸로 인식을 하는 농민들이 간혹 있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즉 북부농가에서는 더 많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 나온 서남벼라든지 대한벼라든지 화신벼라든지 일미벼, 금남벼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품종들은 추청벼보다 어떠한 시험성적에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농가라든지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종으로서 추청벼와 대동소이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문제는 추청벼는 오랫동안 재배해왔기 때문에 아마 농가들이 밥맛 하면 추청벼가 좋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통일벼하고 경쟁을 했던 벼 품종이 추청벼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 추청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0㎏선에 머물고 나머지 일미벼라든지 화신벼, 대한벼같은 새로운 품종들은 500㎏ 이상이 나오는 품종이기 때문에 농가소득면에서도 추청벼는 앞으로도 재배를 지양해야 될 품종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추청벼는 서서히 농가에 기호라든지 이런 면에서보다도 소득차원에서, 또는 품질차원에서도 서서히 사라질 이러한 품종으로 지도를 해나갈 것이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용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근영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와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언론인과 우리 시민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모두가 IMF의 외환위기로 입은 물질적 폐해와 정신적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뼈아픈 반성과 새로운 도전을 주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기로 향후 우리 천안시민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통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미리 제출한 질문서를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으로서 답변에 응해 주시고 답변이 불충분할시 정회를 요청하여 시장님의 진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시공사에 대해서 일괄 중지명령을 내리는데 이것은 동절기에 주로 결빙으로 인한 물작업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을 일시에 중지시킴으로써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전기공사 및 보일러배관공사 아울러 소방설비공사 등 결빙과 상관없는 작업이 중단되므로 그에 따른 작업기간 연장과 작업의 혼잡 등이 야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의 발전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부도시인 우리 천안시에 입찰을 보러오는 업체의 민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찰사무실이 없어 복도에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요즈음은 입찰수수료를 1만원씩 받으면서 입찰을 보러오는 민원인에게 상당히 불편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우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문제가 된 구성초등학교 운동장 사용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당초 우리시에서는 신우건설이 구성초등학교 운동장을 사용하여 옹벽설치로 작업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경사가 너무 급면이기 때문에 부득이 운동장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이러한 부적절한 부지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거리 종합개발대책 관련으로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삼거리공원 종합개발계획은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능수버들 수목개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세대 주택 수도요금 체크시 메인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의 오차범위 한계를 감안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메인계량기만 체크해서 수도요금을 산정하다 보면 개인계량기와의 오차범위가 약 6%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은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순수한 금액으로 시민이 내는 이중의 경제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향후 우리시의 대책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근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주도하에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만 생각하여 고급인력낭비와 이에 따른 예산이 낭비되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우리시는 타 시·군과 특이하게 다른 아이디어를 발굴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현장확인을 통하여 확인되었던 동서대로 및 경부선 옆 하천에 공업용 폐수 및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가 합쳐 흐르는데 이러한 큰 문제점은 우리 천안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심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사진 제시) 여기에 이 사진은 본의원이 며칠간격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시커먼 폐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쪽은 현재 맑은 물이 내려가는 곳이고 이것은 그쪽 폐수하고 농업용수와 합쳐 흐르는 게 사진상으로 봐도 시커멓게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여기 보시면 지금 같은 곳에서 나오는 물인데 이렇게 거품과 생활용수가 이렇게 합쳐서 흘러가지고 농수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용수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이 곳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동서대로 개통되기 이전에도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해서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천안천 살리기에 관·민이 온 힘을 합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폐수가 무수히 흐르는데 하천살리기에 세운 예산은 무슨 소용이 있으며 탁상공론의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농업용수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독약을 먹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농조에서는 물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대책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대동 저유소입구 신호등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확인한 바와 같이 이곳은 대형 유조차가 하루에도 1,500대 이상 다니는 곳입니다. 이곳은 대형차량이 통과하는 곳이므로 꼭 교통신호등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의원도 이곳에서 사고가 나있는 것을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신호기 설치에 대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답변서에서 읽는 내용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이곳 주민의 의견을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중학교 무시험 배정으로 인하여 우리시의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무시험 배정으로 약 75%에서 85%가 자기가 거주하는 중학교에 배정이 되지 않았으며 또한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하교시 70 내지 80%가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시내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발전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천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속빈 세계보다는 알찬 지방화의 현실이 진실로 천안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작은 부분부터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때 가장 바람직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발전적인 견해를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용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삼거리공원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을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15일 부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맞는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부임한 지 일천하고 또 본래 두뇌가 우둔한지라 성실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아는 상식과 진실을 가지고 자세하게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거리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거리공원은 68년도 8월달에 공원지정 결정고시가 된 후에 93년도 2월달에 다시 재정비 결정 고시를 해서 오늘날 삼거리 종합개발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원지정 면적은 3만4,000평 정도가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1만6,000평 정도를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고 아직까지 매입을 못한 부분이 1만8,000여평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한 사항으로는 부지를 매입해서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잔디식재, 또 주차장설치 및 국궁장을 철거를 하고 연못을 정비했고, 또 인조 잔디장을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삼거리공원의 중·장기계획으로 볼 때 금년도에 도비 10억원을 지원받아서 삼거리공원쪽에 도로변쪽으로 약 6,000여평의 부지를 추가 매입을 시작함으로써 2000년대 초까지는 잔여 1만8,000여평되는 공원부지를 매입을 해서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속박물관, 또 먹거리 장터, 전시 판매장 등 시설물을 점차적으로 갖추어 나갈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2001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6,000여평의 토지를 매입함과 더불어서 조경공사도 하고 또 전면에 있는 울타리를 고궁식 돌담장으로 다시 교체하고 또 전통 양식에 의한 관리사와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삼거리공원의 상징 수종인 능수버들을 고유종을 150본을 대구 임업시험장에서 분양 받아다가 지금 식재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지금 수양버들이 우리 천안시의 상징목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수양버들에서 꽃가루분이 많이 날리기 때문에 이 꽃가루분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느냐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를 의뢰해서 꽃가루분이 날리지 않는 수종을 갱신하는 방법이 있고, 또 꽃가루분이 발생하지 않는 수놈을 식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삼거리공원 뿐만아니라 우리 천안시 지역에 상징목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다 하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잔디식재등 단순 노무는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도 있었다 하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거리공원의 표석 입간판은 82년도 2월달에 가공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삼거리공원하고 이미지가 맞지 않다 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 3월달에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석으로 해서 그 지형에 맞도록 이미지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다시 간판을 세울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모든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서 우리 삼거리공원이 우리 천안의 상징이 되고 또 천안시민들이 가서 휴식할 수 있고 또 외지인들이 천안을 대표하고 그 곳에 들릴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발하고, 부지를 추가 매입해서 열심히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의 보충질문은 산업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전의원입니다. 삼거리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에도 한번 현장확인을 해 봤었고, 또 삼거리공원하면 우리 천안의 상징인 그런 공원이 될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 서용석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삼거리공원에 대한 어떤 조성계획이 마스터플랜이 성립이 되어 있는가, 즉 말하자면 거리문화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투영할 수 있는 계획이 주제가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가를 우선 질의합니다. 두 번째, 2002년도에 21번 대체도로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지역은 21번 국도 4차선, 6차선도로가 확장되는 그 인근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도로가 개통되는 시기에는 지가가 앙등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용지매입을 미리 완결을 하는 게 경비절감차원에서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허전의원께서 질문하신 기본계획, 마스터플랜과 21번 국도 개설에 따른 추가 토지소유확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68년에 결정고시를 건설부에서 했고, 93년에 충남도 고시로 해서 재정비결정 고시가 된 것이 현재까지 유효한 기본계획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추가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먹거리 장터라든가 또는 민속박물관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은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전시판매장도 앞으로 구상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앞으로 약 69억, 금년도 도에서 10억을 지원해 줄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0억 정도를 도에서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50%는 시에서 시비로 확보해서 20억을 금년도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금년도에 20억이 확보된다 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부지를 6,000평 계획대로 매입을 한다고 해도 1만2,000평이 남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추가로 2000년 후부터 2005년까지 1만2,000평을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 또 민속박물관이라든지, 먹거리 장터, 전시판매장 등을 구상대로 추진할 경우 추가 소요사업비가 약 69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005년까지 총 89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10억이 확보가 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발생된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 89억이 소요되는 문제는 계속해서 도비 한 50%, 약 4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비 50% 이렇게 확보를 해서 재원대책을 할 계획입니다. 21번 국도개설과 관련한 추가 소요부지 문제는 1차적으로 우선 금년도에 약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가 10억이 확보될 경우 좀 용이하게 생각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한 6,000여평 정도를 우선 기존확장지역에서 병천쪽으로 우선해서 매입을 해 볼까 합니다. 21호 국도 밑에까지가 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한 다음에 그것이 확보가 되면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밑에 쪽으로 확보를 해서 계획된 3만4,000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는데 앞으로 사업비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거리공원은 천안의 명소일 뿐만 아니라 또 도의 명소이고 전국적으로 명소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걸맞는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고유의 명소로서의 삼거리공원이 조성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계제에 서용석의원께서 말씀 중에 종합개발계획이 언제까지 할 것이냐, 또 능수버들 수목개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합개발계획은 현재로서는 200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되, 만약에 미진하면 거기서 보완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능수버들 수목개량은 지금 삼거리공원에 능수버들 외에 23종의 수목, 약7,312본이 심겨져 있습니다. 능수버들 수종은 천안의 시목이면서 또 가로수로서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었으나 그것이 꽃가루가 날리는 것으로 인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잘못 알려진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솜털과 같은 그것은 사람의 인체에 해로운 것이 아니고 꽃가루가 사실 인체에 해로운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여하튼 그것이 정확하게 임상실험화 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도 많이 수종변식이 되었거나,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꽃가루가 날리지 않는 수나무 그런 것은 일단 꽃가루가 날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수배를 해 본 결과 마침 대구 임업시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150본을 금년도에 수목을 했습니다. 그 능수버들의 고유수종이 수형을 갖출려면 한 10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10년 정도 수형이 갖추어지면 거기에서 삽수를 채취를 해서 삽목을 해서 앞으로 계속 보급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천안지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무가 아닌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나무가 논두렁 또는 밭두렁 귀퉁이에 수형이 잘 갖추어져 있는 나무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나무지만 우리가 시 차원에서 아끼는 나무로서 개인들보고 ‘잘 좀 보호를 해 주십시오’, ‘관리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개인 팻말을 금년에 30개를 만들어 가지고 능수버들나무 옆에 팻말을 꽂아 놓고 주인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에서는 능수버들 수종 보존을 위해서, 또는 삼거리 개발을 명소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참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삼거리공원은 약 3만4,000평의 규모로 조성을 하게 되는데 과연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우리가 통과를 시켜 주었던 화장실을 건축하는데 과연 이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을 건립하게 된다면 그 자리가 화장실이 들어가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도 선다고 한다면 다음에 철거를 해야되고 화장실을 이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례가 예측됩니다. 일단은 이 기본적인 테마가 있는 삼거리공원의 마스터플랜이 3만4,000평의 토지규모를 상대로 해서 세워져야지 거기에 맞게 화장실, 판매장, 먹거리장터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립이 안되었다고 한다면 전체 면적을 놓고 정말로 전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지매수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금년도 6,000평을 21번국도에 전면된 그쪽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차년도에 계획이 있다면 용지매수부터 빨리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못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본의원이 현지확인을 해 본 결과 연못에 담수가 정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정체가 된다면 불과 1년 내지 2년 내에 부패될 것으로 가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보완조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만4,000평의 기본계획은 일단 저희가 그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유지해 가면서 경지확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최대한 확보를 하고 나머지 6,000평이 계획대로 추진되었을 경우 나머지 1만2,000평은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 나가고, 거기 편의 시설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선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화장실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선 도비 10억이 보조 얘기가 되기 전에 금년도에 순수한 시비로 확보된 것이 3억8,9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화장실과 관리사를 한번 계획을 해 본 겁니다. 이미 예산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관계는 제가 여러 번 검토를 해 본 결과 이용하는 관광객 편의위주로 볼 때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해야 될 것이다 라는 판단에서 앞쪽으로 일단 위치를 잡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지확보문제는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그 동안에도 줄기차게 노력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6,000평을 4개년 동안에 6,000평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용지매입비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6,000평 구입하는데도 12억9,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주차장이라든지 조경공사, 그리고 국궁장 철거하고 연못정비 등 들어간 돈이 19억7,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토지매입을 하는 데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비, 또는 국비가 확보되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확보문제 등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연못은 그 동안에 작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약 3,100여평이 됩니다. 그 동안에 수질이라든가 주변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을 작년에 일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문제가 지금 지하수를 일부 양수를 해 가면서 또 그 옆에 흐르는 하천수의 수질이 나쁠때는 넣지 않고 장마가 지난 다음에 깨끗한 물이 흐를 경우에 유입을 시켜서 보충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충분한 물이 유입되어서 물이 넘쳐 나가면 더욱 좋겠는데 그런 형편은 사실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우려가 됩니다마는 용수확보문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또 정화하는 문제를 저희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일부 부레옥잠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으면 자연정화가 되는 문제도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작년에 공사를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가면서 추이를 봐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의원입니다. 아까 서용석의원 질문 답변에 부시장께서 삼거리에 옛정취를 살리는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고궁식담장이나 전통식관리사, 화장실, 기타 옛 능수버들을 찾아서 식재를 하신다고 했고,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삼거리에 가보면 잔디를 조성하는 묘포장이라든가 나무를 식재하는 조림장식으로 딱딱한 분위기의 공원 조성을 하는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성있는 형태를 구상해서 하시고 또한 전라도 여수에 가보면 아주 옛 그대로의 모습을 초가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형태를 구상해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서 부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공원조성을 딱딱한 형태보다도 자연의 형태를 더 좀 연구를 하시고, 또 고궁식 돌담장 이런 것은 상당히 조예가 있는 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안에 있는 2·9의거탑의 이전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거리공원은 타 지역에 있는 유명한 공원, 예를 들면 남원에 있는 광한루라든지 이런 데에 비교하면 규모가 상당히 작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8년도에 공원지정 결정할 때하고 또 93년도 재정비될 때 그 이전에 약 500억이 소요되는 그야말로 계획적인 계획을 그 전에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그야말로 계획을 위한 계획이었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근 10만평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해서 이것이 3만4,000평으로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3만4,000평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보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 거기에 규모에 걸맞게 그 안에다가 추가로 시설하는 문제는 신중히 고려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면적이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미를 훼손하지 않고 자연을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2·9의거탑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것을 세운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옮겼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검토는 일단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옮길려고 하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해서 일단은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문제이고 곳곳에 탑이라든지, 또 헌장이라든지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당장은 하기 어려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고궁식담장같은 것은 지금 완자형 울타리가 약 160m가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품위있게, 또 옛정취가 나도록 만들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3만4,000평이면 크지도 않으면서 용지를 확보해 보니까 용지확보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더라 해서 앞으로 3만4,000평을 다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1차적으로 기본계획에 3만4,000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규모에 맞게 자연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화롭게 이렇게 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 자랑이며 명소인 삼거리공원에서 우리시 특산물인 호도, 배, 포도가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우리 생산농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 천안의 특산품을 많은 관광객이 오고가는 이 장소에서 판매장소를 설치할 계획과 의지가 있으신지와, 다음 질문은 담당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애매합니다마는 그래도 주무국장이시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21호선 신설과 남부대로에서 천안 삼거리공원이 접근성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대로에서 공원의 홍보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특산품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관리사와 화장실을 겸해서 거기다가 지을려고 합니다. 관리사가 되면 특산품 전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특산품 판매를 위해서는 배라든지, 포도, 호도과자 등등 그 동안에도 상록리조트에 한번 가보니까 배가 우리 성환배가 유명한데도 진천배가 진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서 내용을 알아본 결과 거기하고 판매계약이 되어서 작년 연말까지는 도리 없겠다고 해서 사실은 연말까지는 그렇게 유지하고 우리 관내 특산품을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해서 일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작년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우선 그런 데도 노력을 하고, 또 각 사설 연수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설 연수원에 특산물 판매코너가 협의가 되는대로 한번 협의를 해서 특산품을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내에 휴게소가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망향휴게소하고 천안삼거리휴게소의 특산품판매코너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입장 화물터미널에 금년도에 특산품판매코너를 하나 더 개설하기로 도로공사와 협의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추가로 특산품 판매코너를 하나 더 개설해서 우리 지역에 특산품을 판매하고 홍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1호선에서 남부대로와 또 삼거리공원 접근성 문제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1호국도에서 삼거리쪽으로 접근하는 도로를 우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접 남부대로와 1호국도 만나는 사거리를 지나서 병천쪽으로 가서 접근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구상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1호국도로 일단 돌아서 뒤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1차 토지추가확보문제가 거론될 때 그 때 한번 해 볼까 하는 기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관리사를 지을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005년까지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이전에도 포도나 배가 나오는 시기에 판매할 수 있는 가판장소만 제공해 주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남부대로에서 삼거리공원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미흡합니다. 이것도 파악하셔 가지고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거리공원 간판정비를 99년3월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본래 간판은 자연석이 아니었기 때문에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간판을 어떤 식으로 간판을 제작할 것이며 또한 지금 현재 그 간판이 없다고 하면 우리 천안시의 상징물인 천안삼거리공원에 간판을 지금 3월달에 철거한 후로는 쳐다 볼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제작하고 했을 때는 어떤 형태로 해서 언제 간판을 세울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거리공원 간판은 시내에서 들어가자면 청수산장으로 들어가는 길과 병천으로 가는 삼거리를 지나서 중간통로에 지금 하나가 돌로 간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거리공원 연못으로 들어가는 도로 입구에 세워져 있던 입석이 자연석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시민들로부터 자연스럽지 않다 하는 지적도 있었는데 철거를 했는데 그 외에 삼거리공원 간판은 도로 표지판마냥 정문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간판이 거기에 하나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을 하되 지금 입석으로 했던 형식에 간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청수산장 앞에 있는 것처럼 또 하나를 그런 식으로 할 것인가 등등 기초적으로 우리가 한번 돌, 자연석을 알아본 바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도 하지만 여하튼 앞으로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삼거리공원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고 거기에 걸맞는 것을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일괄 중지명령을 내리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중지명령을 하는 경우는 동절기 공사와 토지가 필요한 경우에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 또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굴된다든지 해서 특별히 조사해야될 기간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사업 발주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공사중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절기 일괄 중지명령에 있어서는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하자는 이런 목적을 두고 시행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하 5℃ 이하가 내려갈 경우에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겨울철 공사로 인해서 부실시공이 되는 우려가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모두 중지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철골조 공사라든지 또는 본 공사진행과 관계없이 별도로 시행이 가능한 전기, 소방 등 이런 부대 공사에 대해서는 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겨울철에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의 목적이 부실시공 예방이기 때문에 공정에 지장이 없고, 업체가 겨울철에도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시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입찰등록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애쓰셔서 입찰등록 수수료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입찰등록에 임하는 사람들은 그마만큼 많은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무실 협소관계로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드리고 있는 점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입찰등록에 참가하는 업체뿐이 아니라 모든 시청을 찾아와서 처리하는 민원인들 모두에게도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우리 청사내 사무실의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분야별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보통 150 내지 170개 업체가 이렇게 많은 업체가 등록을 해서 입찰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상시 입찰제도를 마련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입찰참가등록신청서만 우편이나 또는 업체에서 사람을 보내서 가지고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입찰등록 후에 등재를 해 주고 상시입찰은 그 당시에 와서 입찰서를 작성해서 입찰함에 넣고 갈 수도 있고, 또 업체에 들어가서 작성을 해서 우편으로도 제출하도록 해서 입찰 정기 1회 개최를 해 가지고 낙찰자를 선정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에서 직접 모든 등록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저희 시청에 와서 다시 보완한다든지 할 경우에 사무실이 협소하고, 또 장소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 작은 사무실입니다마는 회계과 옆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입찰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무실에 안내를 해서 저희가 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서비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용석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공사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많이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곳에 저도 이 민원사항을 접수하고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한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작업을 하는 것이 동절기 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 같이 전기나 소방, 또 보일러 배관공사같은 경우는 이미 철골구조가 다 되어 있고 외벽이 다 쌓아진 상태에서 이것을 일괄 중지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동절기가 지나서 다 같이 오픈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혼잡하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런 중소기업자들이 이 인원을 그 동안 중지명령을 내리니까 다 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것을 일괄 중지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이러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입찰 등록사무실를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천안시에서는 입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약 150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150명이라고 하면 입찰 등록사무실로 병행해서 나갈 수 있는 평수는 몇 평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천안시에 입찰 등록사무실을 별도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매일 사용하지 않고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입찰 보러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입찰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청에 어느 곳을 택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정적으로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은 각 사업 발주부서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고 계약부서인 회계과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통보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때는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만 일단은 시공을 하고 있는 업체를 열람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협의를 않고 겨울철에 공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등록업체수가 숫자적으로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찰공고 이후에 등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등록기간 전까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편이나 또는 방문해서 접수만 시키고 가면 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동시에 정시 입찰을 실시할 때는 모든 참여 업체가 한 장소에 모여서 입찰서를 써내고 입찰 결과를 보고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 입찰이 되기 때문에 정시에는 몇 개 업체가 참여하지 않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필요한 사무실 면적같은 것은 저희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입찰 등록을 한다든지 입찰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시청 앞에서 들어올 때부터 자동차 지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가기 때문에 돌아가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 현 시청사의 실정문제로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선 감안해서 오는 분들한테 가장 친절한 안내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구성초등학교 옹벽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우건설에서 추진한 아파트는 98년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98년9월10일자로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난 사항입니다. 6월에 착공하면서 저희 시에서도 구성초등학교와 관련되는 옹벽시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수차에 걸쳐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도가 난 후에도 회사가 있을 동안에는 옹벽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해 나왔습니다. 또한 옹벽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우건설과 구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옹벽공사를 시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물음을 주신 학교측과 협의가 있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지는 지금 법원에 경매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 절차가 끝나서 제3자가 사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구성초등학교와 관련된 옹벽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사항입니다. 부대동 저유소입구 신호등설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유소입구 신호등관계에 대해서는 98년12월28일자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신호등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경찰서와 협의를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시계가 불량하고 경사지역이기 때문에 결빙기에는 신호대기가 어렵다 하는 이러한 내용과 또한 공공성이 적어서 특정회사에 대한 진출입로에 대하여 국도를 통과하는 차량을 제어하기 위한 신호등설치는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경찰서와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설치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중학교 무시험 배정으로 인하여 시내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데대한 개선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학교 무시험 배정제도는 경부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동서로 구분되어서 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지역에 최근 대형아파트가 많이 신축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부지역에서 동부쪽으로 일부 학생들, 아마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봤습니다마는 700 내지 800명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동부지역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1년도까지 4개 중학교를 신설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도 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버스 노선조정 관계에서 12개 노선에 26회를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에 일부 배정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4개 노선이 각종 학교부근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구성초등학교 운동장 옹벽공사에 대해서 이게 사전에 교장선생님하고 신우건설하고 이 옹벽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신우건설 부지가 운동장보다 밑에로 되어 있죠?

예, 운동장 밑입니다.

그러면 이게 옹벽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알고 있었죠?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옹벽공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설치하다가 신우건설이 부도가 났는데 그 원천적으로 원상복귀를 할 수 있는 보증보험같은 것을 들었어야 되지않나요? 아니 주체업자가 신우건설이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이것을 부도 난 회사가 한번 부도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이것이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이나 이런 것은 이상이 없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 관계는 지금 법상으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건 법이나 이걸 근거로 하는 사항인데 주택건설촉진법상에 그런 문제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제재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주 감리자에 대한 우리 시에서 어떠한 뒤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러한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차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교장선생님도 보실 수 있는 문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하고 학교하고 관계도 좀 밀접성 있게 그런 유대관계를 가졌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 관계는 제도적인 면에서 저희도 충분히 제도 만드는 부분하고 충분한 절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 하에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금 신우건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짓다말고 부도 난 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알고 제도상의 문제점은 저희도 건의를 해서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건인데요, 부대동 저유소 신호등설치 건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국장님이 차후 검토하셔서 신호등을 설치하겠다.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신다 그래서 그 답변이 상당히 저도 긍정적인데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교통문제가 많이 이야기 되는 곳이 좀 애매한 점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경찰서하고 상의가 돼야 한다. 이런식으로 답변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시는데 이것을 좀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또 위험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소신있는 어떤 행정을 좀 관철을 시켜서 우리가 시에서 끌려가는 교통행정이 되어서는 좀 그런 면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불이익을 많이 주니까 우리 시에서는 경찰서를 좀 잘 설득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또한가지는 마지막으로 중학교 무시험 배정으로 인해서 시내에 교통혼잡이 상당히 예상이 되는데 물론 지금 12개 노선으로 26회를 운행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 이것을 청원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배정을 해달라고 교육청에 청원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본의원이 좀 건의를 하고싶은 것은 교육청에 우리 학부모, 또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타 시·도 사례를 좀 연구해 가지고 교육수요자인 학생 중심으로 중학교 배정제도를 개선하여 학교선택권을 좀 부여해 주시도록 이렇게 우리 시에서 좀 교육청에 건의를 하시고 그런쪽으로 해서 교통혼잡을 좀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좀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물음을 주신 부대동 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통관계가 이원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교통관리는 지금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원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에 보내는 사항관계는 시장이 하려고 의도를 갖고 보내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협의도 않고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그래도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고 여건상으로 볼때 저희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내고 있는데도 실제적으로 물론 저희보다는 경찰이 전문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고, 학교문제는 교통문제 때문에 건의한다고 하는 건 좀 어떨라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관계는 시청보다도 총체적인 어떤 모임에서 얘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저희들이 보내는 것이 어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시행가능한 방향에서 거론이 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회쪽에서도 한번 교육청에 한번 요구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어떨까 저는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앞으로 협의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하는 게 좋겠지만 제가 시정질문 드린 이유도 이런 것이 지금 12개 노선 26회를 줄일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중학교 학생들, 다른 춘천,강릉,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런 데서는, 강릉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희망학교에 배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그러니까 희망하는 학교를 두 개씩 선택해 가지고 선복수지원제를 도입해 가지고 희망학교 순서에 따라 배정하고 1지망, 2지망까지도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컴퓨터 추첨을 해서 일괄배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이런 것을 한다면 아침에 등·하교 하는데 교통혼잡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건의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초등학교 운동장 옹벽공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 주택촉진법과 관련돼서 절차상의 문제는 다 이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가 학교측과 협의하여 이 절개부분에 대한 문제를 협의토록 공문을 보냈고 그것을 학교에서 충분히 운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토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단, 신우하고의 협의내용이 보증금 예치나 또는 보험가입, 그리고 보증회사의 보증계약 후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우측에서 공사를 서둘렀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교에서 이러한 보증금이나 보증회사를 확실하게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하도록 방치한데 첫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가 협의한 결과를 보고서 협의가 확정되어진 내용을 보고 착공계를 수리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이 지금 남습니다. 왜냐면 협의가 되는 상태에서 학교측에서는 보증금 예치 내지는 보험가입 내지는 보증회사를 확실하게 서면으로 확정을 지은 후에 하라 그랬는데도 착공계를 수리해 줌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중단을 촉구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시에서의 절차는 밟았지만 아쉬움이 남구요. 따라서 앞으로 두 가지 문제를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안전성의 문제가 별 큰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많은 비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난번 강우량이 약간 증가할 때 거기 일부가 소실될 위험이 있어서 서무과 직원과 교직원들이 거기에 천막을 치고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관리가 지금 완전하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관계 부서에 지시해서 이 문제를 더 완벽하게 점검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 결국 청수로 개설이 지금 오거리 부분에 미진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됐는데도 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시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에게도 이 문제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시민들이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내부적으로 결재가 난 상태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토목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성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안전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으며, 청수로 관계는 23일날 우리가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기 착공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사가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앞으로 인수하는 회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3일날 입찰이 됐기 때문에 바로 공사가 시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계속해서 걱정과 노고를 갖지 않도록 다른 공사현장에도 많이 하지만 언제부터 공사가 착공돼서 준공된다고 하는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 즉,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게시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어떤 다른 더 이상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요금 체크시에 메인계량기하고 세대별 계량기의 오차범위 한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계량기검침은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은 주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 3월말 현재 급수전수가 2만9,500전입니다. 그 중에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메인계량기는 140전입니다. 세대수는 4만4,374세대입니다. 물 사용량은 81만3,000톤으로 전체 사용량의 36%를 점하고 있습니다. 메인계량기로 검침하는 곳에 대한 몇가지 오차 원인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의 메인계량기는 검침공무원이 검침을 하고 세대별 계량기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검침을 하고 있어서 검침시기에 따라서 오는 차이가, 오차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하루에 150세대 정도 검침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계량기별로 사용공차의 한계가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 사용량을 50톤으로 볼 때 플러스일 경우는 52톤,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48톤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셋째, 고지대 지역과 옥상 저수조에 가압펌프시설로 물을 끌어올릴 경우에 공기압과 유속으로 인해서 실제 사용량보다 계량기 지침이 약간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중앙난방일 경우에도 공동사용량이 증가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에서 수압이 낮아서 가압펌프를 설치하여도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자연유화로 공급이 가능한 신방동이나 쌍용동 저지대 지역에서는 메인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만 메인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오차의 한계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현재로는 세대별 계량기별로 검침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아닌 20세대 미만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한 세대별 계량기 검침을 해서 다른 도시의 추진사항을 저희가 검토 분석해 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을 해서 메인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개별 검침과의 오차를 해소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20세대 미만 메인계량기 사용 수용가는 215전에 3,225대입니다. 두 번째질문을 주신 동서대로 및 경부선 하천 하수도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9페이지입니다. 먼저 하수도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동서대로 및 경부선 하천은 와촌동 충방아파트 뒤에서 두정육교 아래 지역까지 89년도12월부터 94년도9월까지 제1단계 천안하수처리장 건설 당시에 3.78㎞의 차집관거를 매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2공단 매설한 구역입니다. 동서대로 및 경부선 하천의 주 오염원은 천안제1공단과 인근지역 주거지역의 공장폐수와 생활하수가 합류식 하수관거와 유입해서 최종적으로 4개 투출구에서 하천으로 방류되어서 하천에 흐르고 있는 우수와 함께 신성육교 아래 찬넬을 통해서 차집관거에 유입함으로써 천안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천안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2001년11월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8만톤 증설할 때에 사업비 1,160억원이 드는 사업으로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입찰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투자해서 99년5월 착공예정으로 우선 하고 성정천에 차집관거 2.76㎞ 이거는 충방 후문에서 1공단까지입니다. 이거는 추가로 매설해서 신성육교 상류지역 하수관거 4개 투출구를 차집관거에 연결처리하고 기존 신성육교 아래 찬넬을 폐쇄하여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역말오거리에서 성정천까지 농업용수로 300m구간은 생활하수와 합류되어서 흐르고 있어서 다각적으로 이걸 해결방법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급한대로 기존 농업용수로 상류단면이 60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박스로 분류시킨다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뭐 추경예산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농사철이 금방 다가오고 급하기 때문에 기존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동서대로 옆 하천에 공업용수하고 농업용수, 생활용수가 합쳐 흐르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은 박스설치로 이것을,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 박스설치로 해서 이것을 고쳐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박스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박스가 넓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을 벽을 만들어 가지고 오수하고 생활용수하고 분리해서 나가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소장님은 동서대로를 개통하기 전에 이 동서대로를 개통한 지가 얼마 안되는데 그 밑에 부분이 지금 도로로 다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로포장 하기 전에 이것을 만약에 설치를 했다고 하면 지금 작업상에도 문제가 없었을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 작업하기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것이고 현장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아마 지금 우리 담당자님이 나왔을 때 6,000만원 가지고서 어떤 공사를 해 볼 수 있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저희 우리 현장확인을 한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6,0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안되는 금액이고 그때 만약에 이것을 미리 막았다면 글쎄요, 한 1,000만원정도도 안 들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문제가, 본의원이 시정질문하게 된 이유는 이 소수 몇몇 민원인들이 찾아가서 이것이 이런 폐수가 흐릅니다. 이런 생활용수가 흐릅니다. 하고 건의를 하고 이랬을 때는 이것을 눈에도 안 들어오는 것같이 이렇게 답변을 주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주민들이 이것이 오죽 답답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몇번을 얘기해도 이 시정사항이 안돼서 본의원이 조사를 하게 됐고 이렇게 됐었는데 우리 시 행정이 이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지금 앞으로 지금 농사철이 5월 중순이면 모내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농업용수를 그때까지 하실 수 있어요. 소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일찍 그것을 대처를 못하게 된 것은 서의원님 생각과 동감이고 또 주민들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선 조치를 하도록 6,000만원으로 대략 뽑았습니다마는 이게 얼마가 들어갈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별도 예산을 다시, 다른 예산을 유보하더라도 우선 농사철 이전에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공기를 그렇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공기, 그렇게 많이 안 들 거예요.

맞출 수 있다구요?

예.

그리고 지금 폐수 흐르는 데서부터 성정천까지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것은 찬넬 통해서 그것만 받아 가지고 오수는 오수대로 하수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같이 공사를 하십니까?

예.

지금 소장님 생각은 언제정도, 그 기간을 얼만큼이나 잡고 계세요?

제가 아직 설계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적어도 5월달 다 가기 전에 넉넉잡고 해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5월 가기 전에요?

예. 5월말 이전에.

우선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일 문제가 지금 농업용수입니다. 농업용수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추경까지 세워서 이것을 작업한다고 하면 상당히 긴 시간이 드는데 우선 민원인들이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은 농업용수를 이야기 하시는데 5월 중순이면 모내기가 시작되니까 우선은 그쪽에 초점을 맞추셔서 작업을 빨리 좀 끝내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차후 이러한 우리가 뭐 오·폐수가 흘러서 천안천으로 흘러가는 이러한 것은 우리 소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서용석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합리적 추진과 관련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 모집할 수 있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에 실업자를 고용해서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공 서비스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실업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위주 사업으로서 초기에는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추진됐습니다만, 지침의 보완과 또 수시 완화돼서 우리 시 자체 여건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나은 참신한 사업을 제안받기 위해서 정보화 분야, 공공생산성 분야, 또 공공 서비스지원 분야, 환경정화 분야와 기타 공공근로사업 전반에 관해서 시민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수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중 저희 실업대책반에 우편, 전화, 팩스나 인터넷의 천안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받고 있으며 수시 모집 공모안을 생활정보지라든가 읍·면·동 게시판, 그리고 새천안소식지와 천안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에는 지침이 경직되어 있었던 관계로 자체발굴이 어려웠지만 금년도 들어와서 많이 완화가됐기 때문에 제1단계는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 단독 정화조 전산화, 다음에 지역문화자료 비디오화, 상수도급수전 전산화,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 보조, 시민건강타운 등 6개 사업을 자체 발굴한 바 있고, 2단계에 와서는 국민교육시설 개·보수, 특수학교 보조, 용·배수로 준설, 지역문화 자료 비디오화, 시민건강증진 사업, 치매환자 도우미, 사적지의 공원화 사업 등 7개사업을 시민 의견을 참고해서 자체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발굴하는 방법을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총괄은 저희 실업대책반에서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은 거의 국비가 시달이 돼서 거기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실업대책반에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각 사업부서별로 이것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만 해도 43개 사업에 20개 부서가 참여를 했고 또 2단계에서 42개 사업에 23개 부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각 부서별로 전 부서에 공공근로사업의 시행계획을 시달해서 자체사업, 또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받습니다. 1차 사업을 각 부서에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받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으로부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보를 받아서 이렇게 변경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제보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그런 것이 시민의 제보라는 게 우리 시민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참여의식이 없습니다. 참여의식이 없다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도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참여의식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상품권을, 농협상품권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어떤 시상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좀 의도적으로 유도를 하셔가지고서 이렇게 공공근로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시구요. 시민들께서도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도 한 분 계십니다만 저희한테 제안을 주셔서 채택한 바 도 있고 또 심지어 수시 연락도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 부서에 다시 조회를 해봐서 이러한 연락이 왔는데 거기 사업을 책정할 수가 있느냐 협의를 해가면서 그 동안에도 시민 제보를 받아서 추진한 것도 몇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를 해서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천안새소식지같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쪽에서 본의원이….

예, 거기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참여하는 쪽에 이렇게 좀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용찬입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동서대로 및 경부선 옆 하천에 공업용 폐수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성정천 상류지역인 두정동과 성정동에 위치한 기업체 배출업소 총수는 시 관장 업소가 33개소, 금강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1공단에 입주한 업체가 56개 업체로써 총 8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작년도에 업체를 단속을 해서 기준을 위반한 5개 업체에 대해서 이미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폐수배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폐수가 무단방류되거나 아니면 기준을 오바해서 초과배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도 지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금년에도 남남나이론이 기준을 오바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계속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폐수단속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두 건이네요. 남남하고 대흥하고.

예.

그러면 이게 언제 하신 겁니까?

금년도 4월7일날 남남 하고요. 또 작년도 10월26일날 대흥을 했습니다.

남남이 99년4월7일날 하신 겁니까?

예.

그런데 본의원이 아까도 사진을 보셨지만 찍은 사진이 3월달하고 2월달에 찍은 겁니다. 거기 사진에 보시면 3월24일날인가로 되어 있고, 제가 토요일날하고 일요일, 그리고 야간에 가서 사진을 촬영을 하고 그랬었는데 전혀 단속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99년4월7일날 남남나이론이 폐수배출하다가 단속에 걸렸나본데요, 그런데 ….

그런데 그것은 단속에 걸린….

아니 가만 있어봐요. 단속에 대상이 됐는데 그 후로 단속이 됐다고 하면 그런 것이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지금 그래서 남남하고 대흥같은 경우는요, 금년에도 다시 검사를 하니까 기준치를 굉장히 밑도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남남하고 대흥만이 지금 단속을 해서 시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두 업체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시면 지금 거기 위 북일고등학교 밑에로 죽 있는 공장이나 이런 데는 지금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그런 말씀을 비추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두업체에서만이 흐르는 물이 맑게 나오고 됐다고 하더라도 본의원이 가서 조사한 바로는 그 물이 시커멓게 나오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생활환경국에서는 지도 단속이 부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 우리 의원들이 현장확인을 했을 때는 물이 조금 깨끗하더라구요. 이렇게 지도단속을 좀 철저하게 한다고 하면 이 흐르는 물이 좀 깨끗하고, 한번 우리 과장님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시간이 나시면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뭔가 이쪽에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본의원 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들 느끼고 있는 건데 물론 지도단속 강화도 좋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뭐 우리 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치를 한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저희 의원들도 그 대답을 우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생활환경국에서는 수시로 좀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라도 지도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우리 천안천살리기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담당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석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영 시장님과 장상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유덕준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님, 방청객 여러분과 40만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천안시의회 3대 의원 역할을 한지 10개월이 되는 동안 불후의 순간적인 교통사고로 구사일생, 인명은 재천이라는 명언이 저의 생명보존에 큰 힘을 얻어서 본 연단에서 제2회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참으로 감개무량하오며 하느님의 은총과 여러분의 따뜻한 보살핌과 지도편달의 고마움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그 뜻에 보답하기 위해 부여된 직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본의원의 부족한 소견인 천안시 발전과 천안시민을 위한 시정은 시태민안의 민주적인 지방자치 행정부와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자치 의회가 상호 유대 화합단결로 열린 행정 시책이 이루어지도록 이근영 시장님, 장상훈 의장님께 진솔한 마음으로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 사항을 민원사항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9년도 시정업무 계획 52쪽의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에 관하여 답변 내용은 컴퓨터 보유현황의 본청과 읍·면·동 대비표로 답변되었으나 386급, 486급 구형만 몇대 있는 면단위에 민원행정 효율화 대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586급 컴퓨터를 선순위 배정공급을 요청하면서 참고로 사재용 컴퓨터를 구입하여 행정업무처리하는 일부 직원이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충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99년도 면단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대상지별 명세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 신축 20개소, 개·보수 60개소 대상지의 명세에 있어 시정질문 답변서 37쪽은 신축이 20개소, 개·보수 71개소로서 개·보수 11개소가 증가된 사유와 경로당 신축 대상지 20개소 중 6개 읍·면 지역이 14개소, 6개 면단위 지역이 6개소로 된 배정 근기 사유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은 대규모 종합복지관 건립보다는 실용적으로 소규모 마을단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사업이 노인숙원사업 해결책과 노인 복지증진 대책사업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사료되어 계획수립을 하여 볼 수는 없는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충남 테크노파크 조성 질의는 시정질문 답변서 43쪽에 1998년부터 2002년으로서 안서동 천호지 일원과 구룡동, 미죽리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것은 민원발생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풍세 보가선 관련 사업문제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44쪽에 의하면 4월 중에 기공승낙서를 징취 완료하여 5월 착공과 동시 보상 실시하고 연내 준공 조치하도록 하면서 농지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경작하지 않도록 홍보중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4월25일 일요일 현장 순회중 농지편입 해당 농가들의 못자리 관리 및 이양준비로 현장에서 상면대화 결과 행정당국에서 농민을 너무 멸시한다며 한탄스러운 표정과 과격한 폭언 폭설을 밝힐 수도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불만의 요지는 하나, 편입농지 소유주에게 협의 승낙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상문제 가격 결정 협의공청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제 토지편입지 경계선만 포크레인으로 선을 그려 놓은 상태입니다. 네 번째, 이앙시기를 10여일 앞두고 있는데 편입지 표시만 해 놓고 농가에 대한 이앙할 수 있도록 논두렁도 보완해 주지 않는 그러한 실정에 무방비 상태로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 농기계 장비가 농지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는 데도 진입로가 없어서 이앙 준비작업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타 등등 몇가지 사항들이 농민들의 아주 무서운 질타적인 그런 애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인 상세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농업생산 소득증대와 노령화 농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빠른 일정에 해결조치 방법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관계 공무원님,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현석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먼저 현석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행정 전산화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2001년까지 1인 1PC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컴퓨터보급 현황은 총 794대로 이 중에 586급이 475대로서 59.8%입니다. 전체 컴퓨터 보급률 측면에서 볼 때 두 사람이 한 대 가능하지만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 전산망 단말기가 158대, 그리고 전산교육용 40대를 제외한다면 불과 596대로 49.5% 수준에 불과합니다. 참고적으로 486급 컴퓨터가 205대, 386 이하가 114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청과 읍·면·동을 분리해서 생각해 볼 경우 본청은 2.1인당 1대, 읍·면·동은 1.4인당 1대 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청보다도 읍·면·동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읍·면·동에는 행정 전산망용으로 보급된 컴퓨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특수 목적의 컴퓨터라고 업무활용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 보급계획에 따라 매년 200여대씩 보급되어야 되지만 IMF로 인한 재정악화로 금년에는 아쉽게도 44대만 보급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한 저희들의 방안으로는 일괄적으로 구입할 경우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때문에 컴퓨터를 5년 또는 3년 단위로 컴퓨터 제작회사와 리스 계약하여 일괄적으로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충남도의 경우 금년 4월1일에 엘지전자와 리스 구매 계약으로 5년간 870대를 3억원으로 가계약 체결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현석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문의원입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보지만 지금 읍·면·동에 상당히 현장출장을 많이 하고 있는 관계로 업무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신형컴퓨터를 읍·면단위에 선선히 공급이 안된다고 하면 본청에서 교체된 구형이라도 남은 것이 있다면 공급해서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예, 저희들 컴퓨터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제작회사와 리스계약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강력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예를 들어서 500대를 만약에 제작회사와 리스한다고 하면 약 소요금액이 약 8억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5년 동안 우리가 리스계약한다고 하면 월 2만9,000원씩 내야 되는 꼴이 됩니다. 그것을 줄여서 만약에 3년 동안만 리스계약한다고 하면 대당 약 4만4,000원, 그러니까 4만4,000원×500대×36개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져 볼 때 저희들이 지금 일시에 500대를 구입하면 약 8억7,000만원이 드는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2001년까지 지금 계속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어려운 재정때문에 일시에 구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리스계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리스계약이 된다고 하면 최신형으로 해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 컴퓨터가 보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임대가 되는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지금 읍·면·동이나 사업소의 수용에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관리 시스템 문제에 부연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금번 4월26일에 체르노빌 바이러스 사태가 국내에 상당히 파급이 컸었는데 우리 시의 컴퓨터에는 체르노빌 바이러스의 피해가 없었는지, 없었습니까?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4월26일에 바이러스가 예상된다는 것을 미리 알아서 저희들이 금요일, 토요일에 본청, 사업소, 읍·면·동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도 어제 인터넷을 들어가서 보았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저희 천안시는 사전 대비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습니다.

충청남도에 일반적으로 각 기관에 복제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복제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지, 쓰고 있다면 몇 % 정도 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용 복제 프로그램때문에 대통령 각하께서 지난 3월1일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그 후에 법무부 계통 또는 검찰 쪽에서 그것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고 우리도 중앙부처의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그 상용 불법 소프트 웨어를 복제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2월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지않나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왔기때문에 다소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있는 기존예산을 활용해서 기왕에 1,500만원이 예산이 금년에 서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벌써 2월, 3월에 사전 대비를 했고 그런 후에 3월30일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기존예산을 활용해서 오늘이 4월28일 입니다만 4월말까지는 저희들은 100% 불법복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 기관에서 불법프로그램을….

5월부터 일제 법무부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저희들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달 말까지 이 문제는 종결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현석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마을단위 경로당 신축, 개축, 보수의 지원 대상지별 명세와 근거사유,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앞으로 경로당을 계속적으로 신축할 계획에 대한 수립을 할 수 없는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천안시 노인의 인구 수는 약 2만3,631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6% 정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경로당 수는 약 408개면서 할머니방은 27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 배려를 해 주셔서 계속적으로 신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0개를 지었고 금년도에도 20개를 지금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로당 신축 대상지 선정 방법은 읍·면·동별로 자체 심의 후 순위별로 추천한 대상지와 추천후보지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선정기준으로서 이용 노인의 수, 부지 확보 여부, 그 다음에 자부담 능력,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신청 대상지 금년도 39개소 중에서 29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내용은 12쪽과 같습니다. 주로 신축대상지 20개소의 내용을 보면 읍·면에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은 부지 확보 여부입니다. 부지를 희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해당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부담 능력입니다. 대체적으로 경로당의 신축 규모는 약 25평에서 30평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능력과 부지 확보 여부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 자부담 능력이나 부지 확보 여부를 현장에 가서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한 후에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에 대한 경로당 신축계획은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셔서 노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내년도에도 약 20개소 정도를 계속해서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로당을 오지나 이런데 가서 신축해서 마을회관 겸 노인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면 아주 훈훈한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총 71개소에 7,115만원을 가지고 지금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환에 10개소, 성거에 2개소, 직산에 2개소, 입장에 1개소, 풍세에 2개소, 광덕에 1개소, 목천에 9개소, 북면에 9개소, 성남면에 2개소, 수신에 2개소, 병천에 3개소, 원성1동에 2개소, 성정1동에 1개소, 성정2동에 1개소, 봉명동에 4개소, 쌍용1동에 2개소, 쌍용2동에 9개소, 신용동에 5개소, 청룡동에 2개소, 신안동에 1개소, 부성동에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71개소입니다. 작년보다 좀 늘어 난 것은 대체적으로 경로당이 오래 된 곳은 주로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도배, 장판이나 화장실 보수, 보일러 수리, 기타 변기, 관·배수, 내부수리나 지붕보수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서 경로당을 깨끗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경로당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현석문의원님.

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심사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38쪽에 보면 물론 읍·면단위로 되어 있어서 물론 도시는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본의원이 연단에서 보고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2개 지역이 5개소고, 성환 같은 데 4개소가 배정이 되었고, 너덧개소는 1개소 밖에 안 되었는데 그 심사기준에 입각해서 그것이 되었는지 의문이 되고 또 물론 저희 지역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물론 노인민원이 상당히 타 지역은 몇 개소씩 배정이 되었다는데 우리 면내는 어째 안 되었느냐 하는 민원발생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의원이 의구심이 있어서 이런데도 공정한 배정근거에 의해서 해 주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 몇 년 전에도 금년에 1개소만 된 데를 더 참고를 해서 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개소는 성환의 경로당의 수는 48개소입니다. 풍세는 22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방법을 저희가 사무실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위원을 5명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분야에 직종하는 토지관리과나 기타 분야에 있는 이런 엘리트 계장들을 차출합니다. 그 5명을 차출해서 신청한 가령, 성환이 7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7개소를 전부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배점기준이 이용노인의 수가 몇 명인가, 부지 확보가 가능한가, 자부담 능력이 얼마인가, 기타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배점을 해서 점수화합니다. 그래서 점수화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풍세에서는 이번에 3개소를 신청해서 1개소를 배정을 했습니다. 풍세에서 신청한 것 중에 추가로 할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검토대상이 됩니다. 지금 예산이 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해 드릴 수는 없고 꼭 필요하다면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서 추경으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자연부락 단위의 과거에 새마을회관으로 지은 것을 동네 분들이 잘 수리를 해서 할머니방으로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붕도 비가 샐 정도가 되었고 문도 역시 옛날 나무로 한 문이기 때문에 형편없습니다. 도배는 말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난방장치도 아직도 나무를 때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양성화가 된 경로당에만 지원을 하시지 말고 이렇게 자연부락단위로 할머니방으로 쓰는 그런 방을 좀 깔끔하게 지원 좀 하셔서 기름값이라도 보조 좀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부락 단위의 옛날에 새마을에서 경로당을 지은 것인데….

새마을경로당이 아니고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동네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해 두기 뭐하니까 어떤 할머니방을 만들어서 누가 볼 때 이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천장도 스레트가 다 되었고, 문짝같은 것도 나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하기 일보직전에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은 아직도 나무를 때는 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난방장치를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환경개선 좀 해 주시고 기름값이라도 지원할 용기가 없는지?

자연부락 단위로 쓰고 있는 할머니방 이런 것은 천안시 경로당에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연부락 단위의 노인양반이 많이 살아서 마을 경로당을 신축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자연부락 단위라고 하면 물론 경로당을 신청을 하고 신축을 하죠. 그러나 워낙 소규모 단위이기 때문에 동네분들 모여야 열명 내지 열댓분들 모이셔서 옛날 얘기하면서 겨울에 좌담회 같이 하는 것이고 여름에 비올 때는 일을 가시지 않고 그 동네에서 이렇게 할머니들 끼리 이야기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너무 남루하다 보니까 물론 경로당 할머니 방이 등록이 안되어 있지만 너무 할머니들에 대한 대우가 뭐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것입니다. 무슨 대책을 검토해서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지원은 안되고, 만일 지원이 된다고 하면 해당 읍·면·동장이 현지 실태를 확인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 경로당환경 개선 사업 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지붕을 고친다든지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방을 고친다든지 그러니까 소규모 20만원에서부터 50만원, 100만원 이하 이런 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읍·면장한테 말씀을 하셔서 거기서 검토한 다음에 시청에 신청하면 현지확인해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선 과정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0만원, 100만원 단위 정도 된다고 하면 면장님 재량사업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하나만 놓는다고 하고 뭐 하나만 놓는다고 해도 제가 보면 한 사오백만정도는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지원이 곤란합니다.

이것 좀 검토해 주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검토대상입니다. 지금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 안되어 있는 데를 저희가 지원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로당 신축조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보면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5,0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이어야 된다 그러한 조건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99 경로당신축 대상지도 거의 지금 읍·면지역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 지역에는 전혀 없는 것이죠. 읍·면지역에는 토지가 싸기 때문에 경로당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기부채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읍·면지역에는 촌락을 이루기때문에 공동체로서 마을총회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자금이 어느정도 확보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 쪽에서는 전혀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경로당 신축조건이라는 것은 읍·면지역에만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조건을 붙여 놓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당 신축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장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입니다. 땅을 누가 줄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는 자부담 자체적으로 마을단위로 만들어 놓은 기금이 있어서 그 돈을 합쳐서 대체적으로 30평 지으려면 한 6,000만원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동 지역은 지금 상당히 땅값이 고가고 누가 이렇게 부지를 내어 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참고로 성정동같은 데는 상당히 크게 지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장님과 기타 이사장님들께서 많은 희사를 하셔서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지금 짓지 못하는 이유가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고, 작년도에 원성2동에 옛날 부군수 관사 자리를 용도변경해서 내부수리를 해서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경로당을 확보하는 문제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존의 주택을 살 수 있으면 사서 그것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조금 남겨 놓은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성동같은 데에서 건물을 하나 사서 내부수리를 해서 경로당으로 쓸 수 있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그런 면이 검토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제가 묻는 요지는 자체적으로 부지확보를 해야 되고 또 추가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그 조건이 어디에서 산출된 것입니까?

저희 자체에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입니다. 경노당을 신축할 당시에 첫째는 말씀드린대로 부지확보 여부와 노인 이용수, 자부담 능력, 기타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내지역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지원범위가 5,000만원에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00만원가지고 시지역에 경로당을 사거나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듭 이것이 일문일답식으로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만든 시행규칙에 시골에, 시골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읍·면지역에 편중시키기 위한 하나의 규칙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 규칙이 지금 현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물론 우리 천안시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규칙이 지금 현재 읍·면지역에만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시내지역, 동지역에는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불합리한 시행규칙을 바꿀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준들을 정해 놓고 하고 있는데 시내지역에는 5,000만원 가지고 땅을 사서 지을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동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데도 많고 해서 지금 못 짓고 있는 형태고, 또 어느 특정 동지역에다 편성된 예산을 많이 해서 그 쪽에다 지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불균형 현장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내지역은 앞으로 경로당 신축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닙니까?

시내전역은 신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어렵고 기존에 건물을 사서 고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신축을 해서 하기는 시내지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내지역은 경로당이 필요없습니까?

필요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내지역에 예를 들어서 대룡동에는 둘, 문성동에 넷, 남산동에 셋, 원성1동에 다섯, 원성2동에 넷, 이렇게 죽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경로당을 지어야 될 경우에는 경로당에 해당되는 노인수가 얼마인가, 이용숫자 몇 명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의 기준 범위가 5,000만원으로 한정을 하기 때문에 한쪽에다 예산을 몇 억씩 들여서 짓는다면 상대적으로 불균형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하나 부탁할게요. 읍·면, 리별 현황대비 경로당현황과각동에 따른 동별 현황대비 경로당 현황을 서면보고해 주시되 거기에는 노인수 그것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서면 답변서 - 뒤에 실음)

일문일답식의 질문과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현석문의원께서 충남테크노파크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선정이 천안시 안서동과 풍세면 미죽리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2개소로 사업단지가 분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98년도 9월에 창립이 되어서 금년 1월15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주요 조성계획은 총 사업비가 76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002년까지고 사업규모는 재단본부에 4,850평, 에니메이션단지 즉, 영상사업단지에 11만6,150평, 지정특화센터에 5,000평, 신공조연구센터에 5,000평, 순천향벤처센터에 5,000평으로 총 13만6,000평입니다. 그리고 호서벤처센터는 기존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시 구룡동, 풍세면 미죽리 일원에 건립 구상 추진 중에 있는 영상종합단지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상종합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하고는 별도사업임을 말씀드리고 이 에니메이션산업, 즉 영상산업을 공해배출이 없는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아까 염려하신 바와같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민원인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업은 벤처창업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해서 신기술, 신지식 집약형 미래기술 육성단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방산업에는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안서동 천호지 일원에 지금 구상 중에 있는 11만6,150평의 에니메이션단지는 천호지 저수지까지 포함한 면적이기 때문에 실제 추가로 육지에 해당되는 면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보상문제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상 토지주와의 큰 문제가 없으면 민원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에서 하는 것이고 또 풍세면 구룡리와 미죽리는 충남도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는 간접적인 관계는 있고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매입이라든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지역적으로 많이 협조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크노파크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천안시는 물론이고 충청남도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 또 각 대학교, 금융기관 등등 온 힘을 모아서 이 투자유치를 해오느라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당초 민자유치까지 포함해서 약 8,800억 규모의 방대한 사업을 구상했다가 산업자원부에서 이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민자사업은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도에서 별도로 지정을 하는 바람에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760억으로 이렇게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현석문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정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것에서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설명을 들으면 13만6,000평에 대한 것은 그러면 여기 안서동 천호지 일원에 속한 것이 11만6,150평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내내 안서동에 속해져 있는 면적인지, 구룡동, 미죽리 일원에 속해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본의원이 궁금하고요, 정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구룡동과 풍세면 미죽리 일원에 지역 선정이 된 관계는 충남도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다는데 거기에는 그러면 그 발주계획이 언제부터인지 그것도 본의원이 알아야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어야 할 그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3만6,000평 규모는 재단법인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호서벤처는 여기 호서대학원 거기 기존 건물이고 에니메이션단지 11만6,150평만 천안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재단본부는 구 아산청사에 있는 것을 말하고 지정특화센타라는 것은 공주시 공주대학교입니다. 또 신공조연구센타라는 것은 아산시 선문대학교, 또 순천향센타는 아산시 순천향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본부 충남 테크노파크의 13만 6,000평은 우리 시에는 실제 면적은 11만6,150평인데 그 중에 천호지 저수지가 거의 다 들어가 있다, 그 위에 육지 일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육지로 편입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 구룡동하고 풍세면 일원이 있다는 것이 총63만6,000평 중에 이것이 민자로 추진되는 50만평단지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민자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산업자원부 심의 과정에서 이것을 민자로 떼어 내고 나머지 14만6,000평만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이 50만평 규모는 도에서 직접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일부 사업자가 4만평을 일부 매입해서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만평 규모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에서 기본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지정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기본계획 구상 단계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도에서 본격 추진할 것이다. 그런 단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만평 규모는 이미 사업자 한분이 토지매입까지 해서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시기를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물론 당연히 해당되는 구룡동과 풍세면에 동과 면과도 협의해서 토지를 매수하고 하는 데 협조를 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기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은 기본구상이고 마스터플랜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상 단계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4만평을 포함해서 50만평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구상을 지금 도에서 별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충남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달에 충남 테크노파크를 방문해서 이종현 본부장하고 에니메이션 팀장하고 실무진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우리 천안시가 시비 50억을 들여서 천안시, 아산시, 순천향대학, 호서대학, 공주대학, 선문대학이 재단이사회 기관으로서 합류가 되어서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지역이 대부분 천호지 주변으로 이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지금 천호지에 테크노파크에 조성하는 시기가 기본계획 수립 단계라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시비가 일부 투입이 되었지만 주된 면적이 우리 천호지가 이쪽 지역으로 개발이 되고 테크노파크가 조성이 되느니 만큼 이쪽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우리 시나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정말로 명실공히 지금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는 천호지가 시민들이 옳게 찾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는 친소공간으로서 유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날 거기에 있는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제가 세가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이 천호지일대를 친소공간으로 시민들이 휴식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명소로 가꾸기 위해서 첫째, 호수로 되어 있는 천호지를 인위적으로 매립하지는 말아 달라, 그리고 두 번째, 호수주변에 일주도로를 개설해서 자동차는 못 들어가더라도 자전거 하이킹이나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를 내 달라, 또 마지막으로는 수변지역의 지역특성상 거기에 알맞게 소규모 운동시설이라든가 야외시설 또는 유희시설같은 것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유쾌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천안시의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천안시민들이나 신안동 주민들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들은 답변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이 과연 타당하다면 재단이사회의 어떤 기관으로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사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도내 기업이 약 4,800여개가 있고 천안시가 약 1/4인 1,200개가 천안시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충청남도의 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호서벤처타운에 지금 CBI라고 해서 창업보육센타 그러니까 테크놀리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라고 해서 지금도 온양은 일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창업보육 자금지원을 받고 기술지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졸업을 하면 창업을 해 나가는 그런 혜택을 지금 호서벤처에서도 현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천안지역에서는 이 테크노파크가 잘 운영이 되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혜택을 많이 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에니메이션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메니트를 최대한도로 장점을 살려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자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군별로 자치단체가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등이 이사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 해당된 시·군에 실무 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운영위원인데 저도 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회의와 이사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운영위원회 참석을 해 본바 있고 앞으로도 천안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현석문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보가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가선은 농촌도로로 개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1.6키로 폭을 8미터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13억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말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는 65필지에 1만4,350㎡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2월12일 자로 주민 설명회를 가송리 마을회관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이 때 참석이 한 25명 정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3월5일자로 실시설계 토지분할을 완료를 하고 토지분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25일날 설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풍세면에 4월10일자로 주민들 한테 기공승낙을 받아 달라는 통보를 해서 기공승낙을 40%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공사는 미발주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토지승낙을 50% 이상 받아야 입찰해서 공사에 착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협의가 없었다는 말씀과 영농기를 맞이해서 농사 짓는데 지장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편입용지에 대한 경계선은 표시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일부 들여서 경계표시를 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영농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가름이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시에서 기공승낙을 받고 토지소유주에서 사전 양해를 받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지구가 보가선뿐만 아니라 여러군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받을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면에다 지금 위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입찰이 되면 공사시행은 즉시 착공해서 시행을 하겠으며 영농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보상관계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우리가 감정을 실시해서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현석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가선 관련계획이 연장이 6.5키로였었고 폭이 8미터로 되었는데 총 사업비는 13억7,6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은 동기는 먼저 농가에 대한 토지승낙을 거부하는 바람에 줄은 것인지 사업계획에 착오가 생겨서 줄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현장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물론 현재확인을 하신다고 하니까 확인을 하시면 알겠지만 보통 농민들의 불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공청회를 하셨다니까 그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농민도 있어서 불만이 크다고 본의원은 받아 들이겠고 제가 본 결과에 의하면 물논을 그냥 장비만 들여서 포크레인으로 줄만 그어 놓은 상태인데 농가들이 볼 때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또 본의원이 보기에도 바꾸어서 제가 거기 해당 농민이라고 해도 불쾌감을 느낄 것이다, 또 심지어는 천안시청의 공무원도 두사람이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발주 자체가 1/4분기에 이것을 일찍 서둘러서 했으면 그런 결과도 안 나왔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또 순수한 양과같은 농민이기 때문에 너무 방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농민의 여론을 조금 신속하게 자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축소된 사항은 다른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책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개략적으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질문하는 동기는 가송리 앞에 경작자가 미죽리 사람이 경작하는 거기까지 측량팻말이 있다가 승인이 안되어서 못하고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사업비가 줄고 연장이 줄은 것이 아닌가….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농민이 무시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것은 아니고 공사가 되면 어디까지 되느냐 하는 것을 경계를 해 달라고 일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느때나 표시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표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전체주민한테 의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다.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요구하는 데만 표시를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노선이 이나저나 저희들은 개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리 경계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민들을 무시한 그런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주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5월10일이면 이앙을 합니다. 10일 이전에, 10일 이전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현지확인을 하셔서 논두렁을 만들어 주어야 물 가두어서 이앙할 수 있는 그런 대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비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업체가 지정되었으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지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업체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경계표시를 해 주다 보니까 장비를 저희들이 임차해서 그 부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해서 하여튼 농사짓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농가가 그 두렁을 만들어서 자기 토지도 도로에 편입이 되었는데 두렁까지 만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더 불만요소가 크지요.

그런 것은 여러 각도에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시간이기 때문에 지루하시더라도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성2동에 김진상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온 정열을 쏟으시는 시장님과 유덕준 부시장님, 또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34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해를 거듭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1995년5월10일 우여곡절 끝에 천안시와 천안군이 통합된 뒤에 도시와 농촌을 조화롭게 균형발전시키며 내적으로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행정욕구 분출과 각종 장애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경주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발전도약의 단계에서는 흔히 각종 국·도비의 지원 및 보조사업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특히 예로 부터 농촌의 발전이 곧 도시의 발전과 연계된다는 기정사실 앞에 본의원은 이러한 국·도비의 지원 및 보조되는 농촌사업에 대하여 그 적정여부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코자 하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충청남도의 농어민후계자의 선정방법과 기준은 시정질문 답변자료로서 대신하겠습니다. 현재 선정된 후계자 가운데 11.8%가 전업이나 무단이탈 등으로 기종을 취소하는 후계자가 있다는데 천안시는 그 중에 몇%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2단계 선정작업을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이탈자가 충청남도 현황을 보면 1만3,494명 중 11.8%인 1,599명의 숫자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이탈자가 생기는 경우는 그 또한 천안시가 몇%가 되며 이탈이 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후계자로 선정된다면 1인당 2,000 내지 5,000만원의 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총 지원된 금액이 2,24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농어민후계자에게 지원되는데 농업의 경쟁력은 자꾸 덜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어민후계자의 지원금 사용에 있어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지만 농어민후계자가 되면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다른 목적, 농업 이외의 사적인 목적 또는 활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탈자가 생기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담당공무원께서는 국비지원이라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농어민후계자의 지원내역서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농촌지역의 지역사업에는 97년에는 천안시 농촌지역에 약 127억3,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98년에는 118억8,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99년에는 52억1,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99년에는 왜 절반도 안되는 지원이 되었는지 차이점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시비지원사업 중 조사료생산 확충비가 97년에는 8,400만원이 지원되고 98년에는 6,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과연 조사료가 목표량 생산에 차질이 없는지, 생산량은 몇t이며 대상가축의 수는 거기에 얼마나 되는지, 또한 지원금액으로 생산된 사료는 그 가축에 며칠간이나 먹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왕겨분쇄기 보급에 2,200만원이 11대 분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 설치장소는 어디이며 왕겨분쇄기 용량은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농촌의 지원사업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농기계 보관창고, 간이집하장과 과일저장고 등등 농어촌 근대화를 위한 많은 사업에 적극 지원되지만 이에 비하여 관리나 감독 또는 사용하는 측면에서 소홀히 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와 같이 농촌의 지원사업에 대한 담당공무원께서는 관리감독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농촌, 읍·면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의에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김진상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 국·도비지원사업과 농어민후계자 관리와 관련한 98년도, 99년도 국·도비지원사업별 내역,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선정기준, 지원내역 및 관리,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간이집하장, 저온저장고에 대한 보조지원사업의 관리실태, 현재 활용실태, 정기·수시 관리점검, 보조사업 추진 후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질문내용 외에 질문하신 사항, 즉 농어민후계자 이탈현황이라든지 왕겨분쇄기 현황 등 같은 것은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자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먼저 98년도, 99년도 국·도비지원사업별 내역은 거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4개 사업에 총 118억8,800만원을 지원하였고, 99년도에는 17개 사업에 1,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도별·사업별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 지원 내역과 관리는 아까 말씀한 대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간이집하장, 저온저장고 보조사업 및 관리실태, 현재 활용실태, 정기·수시 관리점검, 보조사업 추진 후 장점 또는 단점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을농기계 보관창고는 92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농기계 공급은 거의 지원이 끝난 상태로, 농기계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농기계 다수보유 마을과 경지면적이 많은 마을을 대상으로 5호 이상은 40 내지 50평, 7호 이상은 40 내지 100평범위에서 97년도에 7개소, 500평, 98년은 22개소, 1,600평을 지원하여 총 29개소에 2,100평을 건축해서 마을별로 농기계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상태는 사업계획서와 마을공동이용 약정서에 의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고, 활용실태는 농한기에는 세척 후에 전 농기계를 보관하고 농번기에 사용할 시기에 맞추어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 시기는 매년 1회 시와 읍·면·동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관계공무원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후 장점으로는 효율적인 관리로 사용연한 연장과 편리를 도모하고, 농기계 부식 방지로 감가상각비 절감과 관리책임자 지정으로 인력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마을 전체농가의 참여와 보관이 어려운 데 있습니다. 다음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사업은 국비사업 46개소, 도 사업 14개소를 합하여 총 6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연도별로는 91년에 3개소, 92년 5개소, 93년 4개소, 94년 20개소, 95년 9개소, 96년 19개소를 설치하는데 29억4,2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활용실태는 농작물 수확기는 집하와 공동출하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비수기에는 영농자재 보관, 마을행사, 농기계 보관등 평균 140일 정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특성상 품목별 계절성이 뚜렷해서 성수기 활용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비수기철 활용에 대해서는 다양화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관리상태는 94년도와 95년도에 천안배원예농업협동조합에 400평,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96년도에는 2개 영농조합법인에 200평을 사업비 각 2억5,000만원씩 지원했고, 97년도에는 2개 영농조합법인에 200평을 사업비 각 2억5,000만원씩 투자한 바 있습니다. 천안배원예농업협동조합은 관리책임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영농조합은 대표자와 총무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어서 관리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활용상태는 배 수확기 10월부터 저장하여 연중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시와 읍·면 합동으로 매 분기별 1회씩 점검하고 있으며 현지출장시에 수시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후의 장점은 배 수확기인 10월에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하여 저온저장하였다가 출하조절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해서 고품질 상품화로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장기저장시 전기료와 노임 등 관리비 부담이 있으며 적정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숙련된 경험을 요하는 기술이 필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이 7년도, 6년도, 과년도보다 적은 이유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보조사업 비율이 높았던 것이 보조사업 비율이 줄어들고 자담비율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 처럼 여기 본 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 즉 농어민후계자 이탈자현황이라든지 왕겨분쇄기현황같은 것은 필요하시면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릴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