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발언

의사담당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광주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광주군목적세조례폐지조례안, 제6항 광주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7항 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8항 광주군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광주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11항 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광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제14항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제15항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 심의 의결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9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군자연발생유원지의 운영상 필요한 각종 규제조항들이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과 중복되어 있어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와 더불어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연발생유원지에서 각종 행위 규제는 개별법에 의해 가능한 사항이므로 자연발생유원지 안에서 행위허가 및 수허가자에 대한 허가 취소 조항을 폐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 제2·3호 및 동조 제3항과 제7조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안에서 행위허가 조항 폐지로 인한 수허가자의 권리 양도, 전대금지 조항 폐지.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내에 수수료 징수시 유원지 실정에 맞는 최소비용을 징수토록 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킴에 있습니다. 안 제10조제1호가 되겠습니다. 유원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은 실질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이를 폐지.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용신고) ①자연발생유원지 안에서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토지의 소유가 타인일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부지의 사용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제1항에 의한 신고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시에는 별지2호서식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한다. 제7조, 제8조,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 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 한다. 다만, 청소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하되 유원지 실정에 맞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광주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0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군주민소득지원사업의 융자금 대부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융자금 대부신청시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가능했던 사항을 신용 또는 담보확인으로 하고, 당초 같은 읍·면의 거주자에 한하여 연대보증인이 가능했던 사항을 광주군내에 거주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광주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대부신청시 신용 또는 담보로 한다. 단, 담보가 없는 자에 한하여는 광주군내 거주하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 12월 24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이에 맞게 광주군군세조례를 개정 세정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세액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는 안하고, 자동차세 세율 인하에 따른 종전에 100원부터 370원까지 하던 것을 80원에서 220원으로 하는 내용과 자동차세징수조례중 소액부징수 상향이 되는 관계로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되는 세율이 되겠습니다. 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가목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1,000원"을 "3,000원"으로 한다. 제38조제1항1호중 별표 비영업용 씨씨당 가액 "100원∼370원"을 "80∼220원"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중 "불구하고"를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로 하며, 1호와 2호,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40조제3항중 "1,000원"을 "2,000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8조제1항1호, 제39조제3항, 제40조제3항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은 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98년 12월 24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감면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세법과 부합되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5년간 전액 면제하는데 있습니다. 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1 및 제2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 1(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23조의 2(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광주군내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광주군목적세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군목적세조례폐지조례안 제안이유는 98년 11월 20일 광주군군세조례가 개정되면서 목적세조례를 같이 나열함으로써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모두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광주군목적세조례폐지조례안 광주군목적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광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안이유는 징수포상금은 체납 지방세 정리 및 탈루 은익세원 발굴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취지로 지급되어야 하나 일부 관청에서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연의 부과·징수 업무 추진을 포상금지급평가기준으로 삼는 등 변칙적 운영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 동 조례 운영 자체가 불투명하고 형평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모두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광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광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용산입니다. 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군수는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나, 현행 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는 여객터미널, 시장,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터, 주유소 등에 설치된 화장실까지 공중화장실의 범위로 정하여 설치자에 대하여 유지 관리토록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은 군수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법인이나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에 포함시켜 조례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으며,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소 스스로가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로 정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완화계획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광주군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허가자격요건, 결격사유, 지도·감독사항을 조례로 중복 또는 거주지 제한기준을 추가규제하고 있어 행정규제완화계획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도록 재정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대행업자의 자격요건 완화 및 결격사유와 지도감독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군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대행업자의 자격요건) 축산폐수의 수집·운반대행업을 신청 및 계약하고자 하는 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 별표 14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차고지는 1대당 15㎡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 내지 제13조"를 "제9조 내지 제12조"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 내지 제16조"를 "제13조 내지 제14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조례로 중복 또는 거주지를 제한하는 등 추가 규제하고 있어 행정규제완화계획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도록 재정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 관계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정화조 등의 청소,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등, 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처리실적보고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 내지 제10조"를 "제6조 내지 제9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 내지 제13조"를 "제10조 내지 제11조"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7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9조"를 "제14조"로 한다. 제20조 내지 제22조를 삭제하고, "제23조 내지 제26조"를 "제15조 내지 제18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종세입니다. 광주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1990년 1월 12일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이자보조금에 대한 보조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이에 따른 재원도 전무한 상태로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폐지입니다. 광주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광주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준입니다. 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되어 제정, 공포된 광주군하수도사용조례를 환경부로부터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개정, 시달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광주군 하수도사용업종별 구분표를 개정하고,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 하수도사용업종별 구분표상 현행 9개 업종에서 6개업종으로 통합분류하여 하수도사용료 요금체계를 상수도요금체계와 일치시키고 요금을 9.5% 인상하여 현실에 맞게 하수도사용업종별 구분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일시사용허가"를 "일시사용신고"로 하고, 동조 본문 중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의 별표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제8조제1항"을 "제8조제1항제2호"로 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 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제15조제3항의 "허가신청서"를 "신고신청서"로, "사용허가기간"을 "사용신고기간"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나목 5)기타 법 제5조의 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 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제4호 나목 수세식 변소에 발생하는 오수를 오·우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③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산정기준에 의한다. ④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도는 시설물의 완공 전에 현금으로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별표5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서 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호 내지 제24호를 삭제하고, 제25조제4호중 "일시사용허가"를 "일시사용신고"로 하며 동조 제14호를 동조 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14호, 제15호로 하여 동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6조를 제24조로 한다. 별표1과 별표1-1 및 별표2, 별표5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광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중인 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 많은 투자비가 소요됨에 따라 부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확대시켜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거시설의 공동주택, 아파트, 복합건축물은 2,000㎡ 이상으로 하고, 숙박시설은 숙박시설 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교육연구시설은 전문대학, 대학, 교육원, 연수원, 의료시설은 병원급 이상, 판매유통시설은 연면적 1,000㎡ 이상의 판매시설, 기타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광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2(원인자부담금)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자와 광주군수와 의 협약서에 의해 산정·부과하되,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시설 (공동주택, 아파트, 복합건축물 : 2,000㎡ 이상) 2. 숙박시설 : 숙박시설 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3. 교육연구시설 : 전문대학, 대학, 교육원, 연수원 등 4. 의료시설 : 병원급 이상 5. 판매유통시설 : 연면적 1,000㎡ 이상의 판매시설 6. 기타 :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이모 의원입니다. 99년 4월 16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 4월 21일 제출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경제위기에서도 부족한 재원으로 알찬 설계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검토사항으로는 99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재편성되었는지와 필수 경상경비 외에 불요불급한 경상비가 계상되었는지 예산반영시 산출근거와 예산과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952억 3,370만원, 특별회계 561억 6,119만 8,000원으로 총 1,513억 9,489만 8,000원이며 당초예산보다 60억 7,934만 4,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64억 8,321만 6,000원, 지방교부세는 45억 6,800만원, 지방양여금은 22억 6,377만원, 보조금은 274억 4,07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총 61억 7,12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면 경상예산은 296억 1,850만 6,000원, 사업예산은 556억 7,862만 3,000원, 예비비 등은 100억 9,02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1억 7,120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63억 219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6,333만 7,000원, 주차장특별회계 9억 1,230만 8,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5억 2,924만 4,000원,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16억 9,133만 8,000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0억 5,362만 1,000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1억 818만 4,000원,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특별회계 41억 397만 6,000원으로 총 9,186만 4,000원이 감소한 561억 6,11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추가·변경 내시된 내역 등 한정된 재원으로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 등에 효과적으로 조정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를 보면, 경안배수펌프장 사무실을 임대함에 있어 인근 사무실의 임대료 등 시세와 비교 또는 입찰 등을 통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와 건물의 싯가를 적용하여 연 496만 1,000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방자치시대 경영논리에 어긋난 행정이라도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를 보면 당초예산에 다기능사무기기를 전산담당부서에서 100대를 계상하였으나 금회 추경에는 다기능사무기기 및 프린트기를 실과소별로 필요부서에 산발적으로 계상하였으며 금액도 부서별로 차이가 있어 본청분 다기능사무기기 1,450만원, 프린트기 1,120만원 등 총 2,5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산부서에서는 다기능 사무기기 및 프린트기에 대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과 부족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한산성 성곽정비 사업은 지난해 99년도 당초예산 심사에서 남한산성은 국가사적이므로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사적을 보수하기 어려워 국비를 지원함이 당연하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금회 추경예산에 남한산성 성곽정비 사업으로 도비 3억 8,000만원, 군비 3억 8,000만원 등 총 7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국비는 전혀 지원되지 않아 7억 6,0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하니 집행부서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남한산성 성곽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도 아직 경제가 회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등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우리는 경제 위기를 맞은 지 1년여 만에 경제가 회생된 것처럼 겉으로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으나 아직도 어려운 경제위기를 벗어나기에는 더 없는 절약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사업 추진 주무부서에서는 예산의 수립에서부터 사업추진을 통하여 12만 광주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복지증진에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심사한 결과 작성된 것으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 4월 16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12억 9,200만원보다 17억 6,200만원이 증가한 330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상수도사업 수익은 영업수익 48억 9,680만 2,000원, 영업외수입 14억 450만 4,000원으로 총 63억 130만 6,00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고정자산매각수입 1억 1,677만 6,000원, 고정부채수입 82억 9,0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68억 5,426만원으로 총 252억 6,1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문에서 상수도사업 비용은 영업비용 49억 1,459만 4,000원, 영업외비용 16억 5,254만 4,000원, 특별손실 100만원, 예비비 5,088만 4,000원으로 총 66억 1,902만 2,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4억 9,12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244억 8,0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1억 6,837만 5,000원, 기타 자본적지출 13만 9,000원, 예비비 2억 9,614만 3,000원으로 총 264억 3,5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본적 수입분야에서 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처분을 함에 있어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경안배수지 매각으로 토지지분 1억 1,087만 8,000원, 건물지분 589만 2,000원 등 총 1억 1,677만원을 의회 승인 절차 없이 본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이를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분야를 보면 상수도정수장 확장공사가 완료되어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책상 및 의자, 개인사물함, 정수기, 씽크대 등 사무용 및 사무환경 개선용으로 전체를 신규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함은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 다시 쓰는 지혜가 부족한 낭비적인 요인이 잔존해 있어 이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심사한 결과 작성된 것으로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16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은 광주상수도시설 1단계 확장공사 및 초월·실촌·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 광주상수도시설 2단계 확장공사에 따른 계속비사업을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변경 내역을 보면, 광주상수도시설 1단계 확장공사 총 사업비는 312억 4,900만원에서 304억 8,6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연차별계획은 99년도 사업비 35억원에서 7억 6,300만원 감소한 27억 3,7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초월·실촌·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 총 사업비는 224억 6,000만원에서 204억 6,0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연차별 계획은 99년 사업비 82억 8,000만원에서 20억원 감소한 62억 8,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광주상수도시설 2단계 확장공사 총 사업비 76억원에서 69억 1,3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연차별 계획은 99년도 사업비 29억원에서 27억 6,300만원 증가한 56억 6,300만원으로 변경하고, 2000년도 계획중인 사업비 34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변경하였습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오니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