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계속되는 임시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진 경기교육을 위하여 전념하고 계시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행정관리담당관 심상희입니다. 먼저 장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쇄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제43조에 의거 시·도교육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설치된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1991년 8월 16일에 제정·공포된 지방교육행정기관에대한직제 제22조에 의거 하급교육청이라 칭하여 왔으나 이번에 대체되어 제정·공포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이를 지역교육청이라고 용어정의가 규정됨에 따라 동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조례 중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와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 그리고 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한 하급교육청은 지역교육청으로 명칭변경의 필요가 발생하여 동조례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변경내역을 설명드리면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중 별표에 교육장의 위임사무란의 제11호 및 제14호중“하급교육청”을“지역교육청”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 제2조 중“하급교육청별”을“지역교육청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 중“하급교육청”을“지역교육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하급교육청”을“지역교육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심상희 행정관리담당관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으로 '98년 10월 16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 규정제2조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시·군에 있는 교육청의 명칭을 종전에는“하급교육청”으로 사용하였으나 동규정에서는“지역교육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어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 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이상 3개의 조례안에서“하급교육청”이라고 사용하던 명칭을 동규정에 의하여“지역교육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행정관리담당관 일문일답 가능하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98년 10월 16일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이걸 바꾸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월 16일인데 현재까지 미뤘다가 이제 바꾸게 된 동기는 뭡니까?

그 동안 저희가 다른 조례를 개정하면서 먼저 관계부서에 계속 협조전을 냈습니다. 그 동안 약 6개월이 지연이 된 거죠. 5개월 정도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3건을 개정하면서 그 후속조치로 규칙 5건과 훈령 5건을 저희 자체적으로 다시 지역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부서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각 과에 협조전을 띄워서 개정요구를 받아서 진행하게 돼 있죠. 좀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교육위원할 당시인 '97년도부터 하급교육청이라는 게 아주 거슬려서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이건 지역교육청으로 명칭을 바꾸자고 누누이 여러 번 얘기를 했던 조례안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해서 10월 16일에 됐으면 '98년에 하든지 아니면 금년초에 빨리 바꿔 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었다는 건 협조체제가 잘 안 이루어 져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업무가 좀 지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급교육청이라고 칭하다 지역교육청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복합교육청일 경우에는 어떤 혼선이 없어요?

관계법규에 보면 관할하는 시·군 교육행정기관을 지역교육청으로 명칭를 통할하게 돼 있기 때문에 통합돼 있는 시·군도 만약 안산하고 시흥이다 그럴 경우에는 두 자치구를 관할하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명칭은 부여되지 않고 그냥 안산지역교육청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안산·시흥을 묶어서 안산교육청인데 안산지역교육청이라고 했을 경우에 시흥은 웬지 소외받는 느낌이 든다 말이지요.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인 동두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동두천·양주를 묶어서 동두천교육청인데 동두천지역교육청이라고 했을 때에는 양주교육청은 없는 그런 느낌이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역교육청이라는 명칭은 그 앞에 지역이 들어가 있죠. 안산지역교육청이라고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제 의견으로는 두 자치구의 명칭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동두천·양주교육청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본 위원 질의요지가 그거거든요. 동두천·양주지역교육청이라고 하면 맞거든요. 그러나 동두천지역교육청이라고 하면 양주군이 소외된 느낌이거든요.

지금 말씀과 같이 하나의 시가 소외되는 느낌을 갖게끔 돼 있는데 별도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통합 시·군의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의 지역에 명칭을 정하게끔 대통령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교육청 명칭을 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대통령령이 바뀌어서 양 통합교육청의 명칭을 다 사용하도록 한다면 가능하겠죠.

현재로는 한 개 지역밖에는 표기를 못한다 이거죠? 구태여 지역교육청을 넣어서…….

그러면 평송교육청이 평택교육청으로 바뀐 것은 대통령령으로 발표되고 난 다음에 바뀐 겁니까? 평송교육청은 평택·송탄의 첫 글자를 따서 평송교육청이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교육자치법시행령에 의해서 그 명칭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송교육청이 평택교육청으로 바뀐 것도 그런 맥락에서 바뀌어졌다 이거죠?

맞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역교육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동두천지역교육청, 안산지역교육청으로 표기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은 자치구를 관장하는 시·군의 교육청을 지역교육청이라고 명칭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냥 얘기할 때는 대통령령에 의해“안산교육청”이렇게만 부르게 돼 있죠. 지역이라는 명칭은 따로 집어넣지 않고 우리가 행정기구명칭을 부여할 때“지역교육청이라 함은”이라고 해 놓고 관할구역을 지정해 놓은 거죠.

복합교육청일 경우에는 두 개 시·군을 함께 넣어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없어요? 그건 안 되나요?

아직은 현재의 법령으로 봐서는 어려운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예를 든다면 동두천교육청에서 양주군까지 관할을 하고 있는데 양주군 분들이 얘기할 때에는 양주군에는 교육청이 없는 느낌이다라는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양주교육청에 별도의 교육청을 신설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묶어서 동두천·양주교육청으로 표기를 해 준다면 그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이든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필요로 느낀다고 하면 전에 있던 평송교육청도 명칭을 바꾸지 말았어야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현재 법령이 그렇기 때문에 평택·송탄을 합해서 평송교육청을 평택교육청으로 바꿨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꾼 것 아닙니까?

현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각 시·군의 명칭이 표기돼 있습니다. 그 명칭 그대로를 저희는 인용한 거죠. 그래서 그 명칭을 변경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평송교육청이 평택교육청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명칭을 한 군데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평택교육청으로 바꾼 거죠? 전에는 평송교육청이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로 되면 한 개 지명만 넣으라고 하기 때문에 평택교육청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답변이 이걸…….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 입장에서의 얘기는 통합시…….

전에 있던 것까지 그렇게 바꿔 놓은 상태에서 지금 답변에 검토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제 의견은 통합 시·군의 교육청에서 평택교육청이라고 했을 경우에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또 안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시흥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동두천교육청 같은 경우에 양주가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 해소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고 연구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면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대통령령으로 지역명칭이 바뀌면 가능하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한번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대통령령에 대한 것이, 지역에서 안산·시흥인 경우 시흥이 교육청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 여론이 높거든요. 소외된 기분도 느끼고, 그래서 그것이 한두 번 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위원들이 이 얘기를 많이 짚고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아직 건의는 해 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이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령에 지역명칭이 표기돼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는지는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령으로 지역명칭을 정할 때 저희가 요구했다고 해서 소외된 기관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지역명칭을 정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실감있게 공감이 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느냐라기 보다는 이제는 국민의 정부가 됐으니까 뭔가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그대로 건의해 주는 그런 채널의 역할을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만큼은 대통령령을 좀 개정할 수 있도록,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동두천, 양주도 나오고 몇 개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같은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같다면 오히려 앞서가는 선진교육을 내세우는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건의했으면 어떤가 생각해요. 이번 기회에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좌석에 내려가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령에 하급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바꾸라고 그랬는데 교육자치법시행령을 규칙은 교육감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이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하고 규칙밖에 없죠.

경기도에서 규칙을 바꿔서 명칭을 그렇게 쓸 수는 없는지?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역명칭이…….

대통령령에 지역교육청이 그렇게 못이 박혔어요? 한 가지로만 하라고?

한 가지가 아니라 대통령령에 지역명칭을 수원에 교육청을 둘 경우에는 수원교육청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권한으로는 불가능하죠.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복합교육청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이 누누이 해 왔던 말씀들입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대통령령에 수원시에 있으면 수원교육청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의 지역구는 오산시입니다. 오산에 화성교육청이 있거든요. 그러면 화성교육청을 오산교육청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른 방향으로 둘러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수원지역에 교육청이 있으면 수원교육청으로 했는데 그러면 오산시에 있는 교육청이 화성교육청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데 오산교육청으로 명칭을 바꿔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어느 교육청이 어느 소재지에 있어서 소재지 명칭을 따른 건 아니고요. 그 교육청의 관할구역을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오산시에 화성교육청이 있어도 오산시와 화성군을 관할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동료위원의 질의에서 동두천하고 양주면 양주교육청이라고 불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 명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고 관할구역을 정해준 거죠. 그러니까 동두천교육청이라고 하면 양주군과 동두천을 관할하게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거죠.

대통령령으로 그 지역에 교육청이 있으면 그 지역명을 따서 그 지역 교육청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가 오산시고 교육청명이 화성교육청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그렇다면 행정계통에서 군이 우선입니까, 시가 우선입니까?

시가 우선이겠죠.

그러면 아무리 관할이라고 해도 오산시에 있는데 화성교육청이 오산교육청으로 교육청명이 벌써 바뀌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규정상에 화성교육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화성교육청이 오산시까지 관할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고 이유가 충분하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가 오산시인데 화성교육청명이라고 해도 현재 오산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오산시교육청으로 명칭변경을 하자고 할 때 화성군에 있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원은“그냥 놔 두십시오”이렇게 얘기가 된다 말이에요. 그럴 때는 교육청에서 만약에 명칭변경을 필히 해야 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교육청 명칭이 지정되는데 그 사항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대답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불합리하고 소외되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돼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소견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급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한다라는 것은 교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런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급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했을 때 관할하는 공무원들의 위상, 직위가 높아지고 호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보수관계도 뒤따를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 관계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급교육청이라는 어감상 느끼는 것을 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 뿐이지“하급”이 “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어느 공무원의 위상이나 보수관계나 기타 사항들이 상향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급교육청으로 불려진 게 몇 연도부터죠?

'91년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지역교육청이었죠?

그렇습니다.

하급교육청으로 바꿨던 이유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지역교육청으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전부 일리가 있고 집행부 측에서도 고민을 해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고,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걸로 느꼈습니다.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내용은 실무자 입장에서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해서 민의에 따라서 교육행정, 지역명칭, 기타 등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2. 경기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동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과정의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는 시·도교육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도의 초등교과 전담교사 채용을 위한 보수교육대상자 선발시험합격자에게 수강료 징수를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는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의 수강료를 첨부된 별표와 같이 정하고자 하며, 안제3조에서는 수강료 징수시기 및 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제4조에서는 기납입 수강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제5조에서는 수강료 미납시에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의 각 조항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원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강료) 보수교육과정 이수 대상자의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징수시기 및 방법) 수강료는 당해 개강일 5일 전까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입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제4조(수강료의 반환) 이미 납입한 수강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강허가의 취소) 보수교육과정 이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소정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수교육과정 이수 대상자의 수강료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교사과정이고 교육시간은 336시간이며 수강료는 80명까지는 107만 1,000원, 120명까지는 95만 4,000원, 160명까지는 88만 7,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인희 교육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교육부령인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제8조제1항에 의거 경기도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이수 대상자의 수강료를 시·도 교육청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서는 보수교육과정의 수강요율, 수강료 납부시기, 수강료 반환, 수강허가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시간은 초등학교 교사과정인 경우 336시간 이상을 받도록 동 교육부령인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는 1일 7시간씩 해서 48일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강요율을 살펴보면 교육부에서는 '99년 3월 20일 전국 시·도에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 강사료,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교육경비에 들어가는 산출내역을 산정하여 시달한 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전국에 시달된 교육경비 기준에 맞추어 교육생 1인당 많게는 107만 1,000원에서 적게는 78만 1,000원까지 8개 단계로 나누어 수강료를 징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명예퇴직으로 인한 초등학교 교원부족현상을 채우기 위해 중등교사자격증만 소지한 자가 짧은 기간의 보수교육만 받고 교단에 섰을 때 특정 전문분야의 교육은 원만할지 모르나 초등학교 전 과목을 가르칠 경우와 어린 학생들의 사회교육, 인성교육 등에는 미흡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는 점이 없지 않으므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일문일답 가능하시지요?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본 위원은 수강료 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이 예비교사들인데 이분들 교육을 시키는 교육장소가 어디입니까?

교육시키는 장소는 각 지역별로 교육대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도 하루 7시간씩 48일을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돈을 주어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수강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교육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정규학과에서 다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인데 또 교원자격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시 교육비를 부과시켜 가지고 시간적인 부담과 경제적인, 즉 돈을 얘기하는 부담 이런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특히 짧은 기간도 아닙니다. 48일간입니다, 하루에 7시간씩. 그러면 48일간이면 꼼짝도 못하고 다른 생계에 위협까지 받아 가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돈을 내고. 오히려 교통비라도 주어가면서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명퇴, 중퇴, 중퇴는 중간에 그만 두는 것입니다만 이런 교사가 무더기로 나오는데 사실 교원자격자가 많이 나와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이번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교육이 가다 보면 이런 명퇴자들이 중간에 속출할 때가 있는데 이런 메꿈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자격자가 많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몇 만명씩 교사가 갑자기 명퇴했을 때 교원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를 쓸 수밖에 없는 기현상도 나오는데 이런 예비차원에서라도 이분들을 많은 교육을 시켜서 양성해 내는 그래서 자격자를, 그분들이 교육기관에 오지 않을지라도, 사회적으로는 많은 교원자격자가 있는 것은 사실 국가 체계에서도 바람직한 일인데 돈을 주어서 시키는지는 못할지언정 돈을 받고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의문시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옳습니다. 국가가 교육을 함에 있어서 교원을 충분히 고려해서 양성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정책이 돼야 하는데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년단축이 별안간 3년이 되는 관계로 해서 초등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아까 문교 운영으로 나와 있는 규칙에 근거해서 중등교사를 뽑아서 그 자리에 복안하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누가 그것을 담당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시각이 여러 가지 다르겠습니다마는 국가가 좀더 여유가 있다면 국가에서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추세는 자격연수를 하는 관계는 지금은 아직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자담하는 상황으로 정서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육사생이나 회사에서도 보면 예비사원들을 전량 회사 사비로 또 육사생도 국가비로, 어떻게 보면 교원자격시험은 이미 학과를 이수한 분들을 한마디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육사생과 같은 그러한 대우, 국가적 대우는 사실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교사들이 이 나라의 재목을 키워나가는 스승들이 될 것입니다. 교육기관에서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돈을 거두어 들여 가지고 결국은 그 돈이 얼마만큼 국가재정이나 교육재정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런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데는 그렇게 많은 국가재정을 쓰면서, 이것도 육사하고 개념이 다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관학교나 특히 체육같은 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교육에는 왜 이렇게, 교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는 인색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교육비가 어떻게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도 거의 경기도 예산하고 맞먹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다른 쪽에서 줄이더라도 이런 방향만큼은, 이런 분야만큼은 사실 대우를 해 주어 가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런 교육을 시키는 선생들에게 교통비를 주고 때로는 숙박비까지 주어 가면서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데 그러지는 못할지언정 수강료까지 징수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교육에 대해서 너무 국가가 투자를 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애처로운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 번쯤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그 사람을 임용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자격취득까지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사범대학을 가서 공부할 때도 자기가 부담하고 또 교대에 갔을 때도 본인이 부담해서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분야라고도 생각됩니다. 물론 김용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쓸 사람에 대해서 배려가 있다면 좋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분담해서 한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 국가에서 자격증을 받을 때까지 학비를 분담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자격시험을 일반기술직하고 평준하게 주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학교에서 자격의 범위는 다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하는 기준평가인데 기준의 평가에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이지 사실 육사생들이 졸업하고 다시 어떤 교육을, 자격취득을 해 가지고 소위로 임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중등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입니다. 중등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초등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시 자격을, 일정한 시간을 받아서 자격을 바꾸어야 합니다.

제 말이 그것입니다. 교육자로서 모든 게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다시 내려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은 그 정도는 투자를 해 주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김강영 위원입니다. 이런 양성소 제도가 그전에 '70년대 말인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중등선생들이 초등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그분들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까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보다 중등선생님들 호봉책정이 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그렇게 중등자격증을 받은 분들인데 또 다시 중등은 선생님들이 남는다고 하고 초등학교는 부족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임명하기 위해서 연수 수강료까지 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분들한테 너무 과중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다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앞으로 교육은 또 교과전담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특기·적성교육 사고력을 키우고 자라는, 지금 입시제도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그분들처럼 교과전담 선생님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져서 대폭 그런 분들도 수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학생들 이수하기 전, 자격증 따기 전까지는 본인들이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중등교사 분들은 거기다가 비교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것을 대폭 낮추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전국적으로 일치가 됐다고 하면 어렵겠지만 저는 이분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교과전담으로 전문성을 가르치는 이런 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이 여기서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은 어려운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균형적으로 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것을 내려보낸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이경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도 비슷한 생각인데 교육부장관이 그 동안 일선에 있는 교원들에게 한 것을 보면 이번 문제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학교를 보아 왔다면 결국 이것도 수요와 공급원칙에 의해서 필요했다면 분명히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에서 정책을 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그분들을 기간제 교원으로 쓴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450여명이 1년이 될지 아니면, 이것이 교원대학 나와 가지고 1년인지 2년 후에 아니면 3년 후에 다 된다면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처사인데 이런 정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현재 교육부장관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정책을 편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교원들은 이러한 정책에 굉장히 분노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간제 교원 450명을 만약에 내년에 다시 안 뽑는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전초적인 입장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이분들이 물론 본인이 원해서 희망해서 응시해서 들어오지만 국가의 교육 위기를 타개하는데 기여하는 공은 인정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부 관계자나 정책 입안자께서도 이분들이 일정한 기간을 지낸다고 해서 헌신짝처럼 버려서는 안 될 것이고 나름대로 그분들의 공을 인정하고 아까 김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은 사실 선생님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원의 사기진작책으로도 전문성 있는 사람을 넣어서 어려운 분야는 지원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좋지 않은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기간제 교원이 끝나고 나서 혹시 중등으로 재임용될 때 어떤 특혜, 특혜라기 보다 점수를 더 준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이분들 구제책까지도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절제 대학교에 학사편입을 해서, 3학년에 편입해서 초등학교 2급 정교사를 아주 주어서 그대로 쓰는 문제도 검토해서 병행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첨언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근 위원님.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문제는 교육부에서 정년단축이나 또 초등학교 교사들을 교육만이 아닌 업무적으로 혹사시키는 데서 오는 이러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비치 못한 교육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이라도 초등학교 교사 뿐이 아니고 중·고등학교 교사들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보다도 다른 업무가 가중되어 가지고 지금 교사직을 떠나는 교사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이라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고 질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경기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은 끝에 실음)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16일 대통령령제15806호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잡종재산을 외국인기업에 공장건설의 목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며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방지 및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면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급식 확대에 따른 대부료 인하 및 사용면적 산출방법 등을 개선, 공유재산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학부모의 급식비를 경감하고자 하며 기타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 등과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27일 대통령령제14988호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동 조례 제6조 및 제32조의 내용 중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고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며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도 매입자가 자금난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할 경우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 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정하여진 잡종재산 매각시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잔액의 4% 이하의 이자율을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및 벤처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대부 또는 사용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월할 계산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이 필요로 하여 정하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 고등학교 급식의 확대, 공익용 및 위탁사무 수행용 사용시 에는 사용요율을 1,000분의 10 내지 1,000분의 25로 조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50% 내지 100%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토석채취료 등의 가격결정시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시 대부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산정한 후 전용사용 면적으로 안분 산출하여 결정짓도록 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을 국유재산법의 경우와 형평에 맞게 납부기간을 60일간으로 연장했습니다. 교환차액을 연체하였을 때 연체이자율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 등의 연체문제 해소 차원에서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 및 폐천부지의 매각면적의 상한과 대상을 정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25% 내지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재산을 정하였습니다. 교육부개정조례준칙안 및 '99년도 예산편성추가지침에 의거 관사사용 대상자에 시설관리사를 추가지정하고 간부직 공무원을 제외하며 경기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타 관사의 이용범위에 관서장 등을 포함하고 사용료 면제범위에 시설관리사를 포함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 신·구 조문대비표와 해당 관계법령 등의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은섭 지원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하단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8년 7월 16일 대통령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규정에 맞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종전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금액이 적었으나 현 개정조례안에서는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현실화하여 보상금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유재산의 증감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파악하도록 제도화하여 재산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명문화시켰고 공립학교의 학교급식 등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 대부요율이 종전에는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하던 것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조정된 만큼의 대부요율이 낮아져 학교급식 단가 상승요인을 줄일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본 조례개정안 제20조의3에서는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등 여섯 가지 유형의 산업단지의 공유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대부·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5% 내지 8%의 이자와 10년 이내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개정조례안 제22조는 동규정을 적용하여 분할납부에 대한 기준을 각 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제1항제3호중 교육감은 재산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될 때는 매각대금을 선납하도록 되어 있던 계약을 교육감의 판단으로 10년 이내의 연리 5%의 저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매입자의 자금난을 객관적인 자료와 물증에 의하여 납부조건 완화를 판단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교육부 준칙에 따라 5%로 규정한 요율과 기타 다른 조항의 각호 사항·요율 등을 자체 실정보다 교육부 준칙만을 따른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특색은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등을 동법시행령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의 육성과 공유재산의 매각, 대부, 사용료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현행 조례 제44조에서 관사라 함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행정재산으로써 관서의 장 또는 간부직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정의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간부직 공무원”을 삭제하고“시설관리사 등”으로 변경하여 관사의 정의를 규정하고자 하고 있으나 동조례 제45조의 관사의 구분에서는 1급 관사는 교육감 관사, 2급 관사는 부교육감급 장학관 포함 2급 이상 공무원과 교육장 관사, 그리고 3급 관사는 시설관리사 거주관사, 관서장 등의 거주 기타 관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를 개정하면서 관사의 정의를 시설관리사를 추가하고 간부직 공무원을 누락시켜 오히려 동제44조와 제45조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바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제44조의 본청 및 교육청과 관서의 장 역시 교육청이란 표기는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을 모두 일컫는 표기이므로 본청 및 지역교육청으로 바로 잡고 관서의 장 역시 교육감,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을 총칭하는 표기이므로 이 역시 중복 표기된 말이므로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장과 기타관서의 장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원국장께서는 일문일답 가능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5% 내지 8%의 이자와 10년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규정에 돼 있는데 이번 조례개정안을 보면 10년 이내에 연리 5%의 저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왜 굳이 5%로 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5%에서 8% 선을 굳이 5%로 한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벤처기업 활성화, 대부자들이 생보자라든가 경제적 사정, 학교급식 인하율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면 그냥 5% 내지 8%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5% 내지 8%로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은 교육감이 보고 5%,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8%로 해서 지방교육재정도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매입자가 자금난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할 경우에 분할납부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해는 가는데 자금난으로 한 것은 교육감이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이 자금난에 허덕인다, 이런 건 5%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8%로 둬야지, 5%로 한다고 하면 누구나 다 5%를 주게 돼 있다 말이에요.

이걸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 조례개정 취지로 볼 때 우리 교육의 질도 높이고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꼭 5%로 박는 것보다는 그냥 놔 둬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5%에서 8%까지 있다면 그냥 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나 이런 데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매각할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매각은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건수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꿔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가령 기존 학교가 있는데 도로로 편입된다거나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거주지로 들어간다거나 그럴 경우에 한해서 매각하고요.

외국기업에 꽤 많은 매각을 좋은 조건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10년 분납 같은 것은 사실은 거져 주는 형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 가지고 벌어서 갚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IMF로 인해서 외국기업에 대해 너무나 많은 특혜를 주고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게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느냐 하면 유통입니다. 유통은 완전히 우리나라 깎아 먹는 겁니다. 유통만 다 들어오면 나라 망해요.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물건 갖다가 싸게 팔아서 이익금 빼 내가는데 소위 유통을 해서 우리나라의 돈을 가장 많이 긁어가고 있는 게 까르푸입니다. 까르푸 같은 데 한번 가 보세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자기네 자본 가지고 와서 생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본 갖다 건물 지어놓고 물건 갖다가 팔아서 이익 가져가는 이런 유통이 들어와서는 나라에 조금도 이익이 안됩니다. 내가 볼 때는 유통이 엄청나게 들어올 걸로 보는데 외자유치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과연 이것이 성공인지도 앞으로 봐야 하는데 이건 몇 년 가지 않아서 완전히 제살 깎아 먹기입니다. 그런데 교육기관까지도 이런 특혜를 외국기업에게 주어서 어쩌자고 하는 것인지 국가의 장래도 생각해야 되는데 현재 IMF의 위기탈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엄청난 특혜로 싸게 주었지만 앞으로 살 때는 엄청난 고가로 다시 사 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결국에는 이익만 챙기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외자유치만 하지 말고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기업의 종류, 자기들이 외자를 가져와서 생산해 내서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유통이나 판매는 국가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국가 돈 계속 다 나가는 것이지, 제가 대전에서 까르푸를 가서 깜짝 놀라고 한 첫 마디가“아이구, 우리나라 다 망하네, 우리나라 돈 다 가져가네”하루의 매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큰 건물일 때 한 20억원에서 30억원이 됩니다. 이 돈에 대한 이익금의 몇 %만 해도 한 달이면 수 백억원이 빠져 나가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까르푸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르푸만이 아닙니다. 아마 경기도에도 까르푸 같은 것을 눈독 들이고 개설하려고 하는 곳이 10여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까르푸나 다른 데서도 유통이 엄청나게 들어 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에서까지도 이런 좋은 위치를, 결국에는 좋은 위치가 있을 텐데 이런 데 특혜를 줘서 들어왔을 때 반드시 그 기업에 대한 선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서 국가의 이익, 그리고 사실 저는 교육경제가 좀 어렵다고 할지라도 매각을 하면 교육의 재산이 줄지 않느냐, 그런 곳에 사실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휴식공간, 부모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많이 해야 되고 학생공원 같은 것도 많이 조성을 해서 정말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이 돼야지 재정이 없다는 차원에서 팔아치운다면 결국은 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나라가 애들이나 청소년들의 휴식공간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해 줘서 그들이 젊음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각 분야가 특성이 있게 이런 것을 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팔아서 치우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교육기관의 재산을 줄이는 결과고, 외국기업에게 엄청난 특혜를 줘서 결국에 가서는 이익보다는 손실을 많이 가져 올 우려도 있는데 이런 것을 상당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언젠가 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외자를 얻기 위해서 유통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돼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유통의 개념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통이라도 들어오면 좋은 줄 아는데 저는 유통의 개념을 보고는 나라 망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물건 갖다가 싸게 팔아서 하는데 거기에 가서 본 첫 느낌이 뭔지 압니까? 가면 없는 게 없어요. 거기에만 가면 한꺼번에 다 장을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코 싼 것은 아닙니다. 몇 개 품목은 싸게 팔고 어떤 것은 고가로 파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익을 챙겨 가는데 지난해만 해도 까르푸가 불란서 기업입니다만 이익금만 2,000억원을 올렸습니다. 이런 유통기업의 가지수가 여덟 개까지 앞으로 들어 온다는 것 같은데 이것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돈 다 긁어 갑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장소가 그런 쪽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런 유통기업들이 시내에 있지 않습니다. 대도시는 어쩔 수 없이 시내에 있겠지만 아주 변두리에 있어서 차로 와서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변두리에 있는 이런 기관이 그런 장소로 남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려돼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재산관리하면서 가능한 한 투자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저희들이 재산관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재산을 수의계약하는데 수의계약의 주무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금액에 제한을 두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금액에 제한없이 재산매각대를 공개입찰하죠. 여러 번 유찰될 경우, 다음에 폐교재산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라든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어떤 특정인이 세워야 하겠다고 할 경우에 한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금액은 얼마 범위입니까?

금액범위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에서는 관계자를 잘 아는 사람에게 특혜가 이루어 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극히 제한하고 있죠.

그렇다면 또 매년 은닉재산의 신고건수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3년간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찾고자 할 때 찾은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은닉재산은 사실상 잠겨 있으니까 모르죠. 은닉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모르죠.

그러면 신고로 찾고 보면 타인에게 명의가 된 것도 있을 텐데 이 때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일종의 사기꾼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든지 아니면 지난 번에 토지에 대한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주민의 도장을 찍어서 자기네들이 소유권 행사를 한 걸 찾았다 그러면 소송건이 있을 텐데 소송건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념을 분리해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닉재산은 은닉돼 있으니까 표면에 노출되지 않으니까 일단 제외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토지사기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 전매가 있다거나 소유권이 타인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해서 찾아야죠.

그런 게 현재 있느냐고요.

3년전에 접적지역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파주지역에 장단공립보통학교입니다.

고등학교죠?

초등학교입니다.

이것은 현재 소송중입니까?

찾았습니다. 아직은 소송계류중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합니다.

패소한 것도 없고, 그럼 현재 진행중에 있는 건수는 있습니까?

공유재산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파악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이 초등학교를 3년전에 찾았다면 평수는 얼마나 되며 매각이 됐다면 돈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그건 별도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임대로 인한 임대료도 있을 텐데 임대했을 경우에 가장 오래도록 임대를 준 데를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재산관리를 하다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학교부지가 있으면 뾰족뾰족하게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점유가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 무단점유한 데가 있고 점유사용료를 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내용은 혹시 무단점유, 또 점유기간이 20년 이상 등에 의해서 소유권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하시려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니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 교육청에서 폐교학교 같은 경우도 임대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유지를 임대한 경우는 없습니까?

폐교도 임대하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도 임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 수수는 잘 됩니까? 돈을 안 낸 것에 대한 소송건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임대료 납부로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소액재판제도를 활용합니다.

현재 재산을 보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 100여평이 들어갔는데 그 옆에 땅 가진 사람하고 바꿔치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에 의해서 어떤 마찰이 빚어지거나 교육청에서 양보를 안 한다, 또는 사유지의 토지주가“돈을 많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양보를 하겠다”이런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재산을 임대, 매각 또는 교환 등의 방법으로 하는데 위원님께서 교환의 방법을 택한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학교운동장 중에는 하천이 흘러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건 국유재산이죠. 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교환하고, 또 그 안에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을 때는 우리가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저희 공유재산하고 교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동장내에 좀 들어갔는데 그것이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개인의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교육청에서 왜 통 안하고 있는지?

지금 매입을 추진할 겁니다. 매수가격이 협의가 안 돼서 그러지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교육청에서는 개인의 소유일지라도 관에 대한 위력을 과시하지 말고 그것을 속히 토지주하고 상의를 해서 선을 빨리빨리 그어주는 것이 그것을 관할하고 있는 학교장이라든지 교육청에서도 편안할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교육자 모두에게 욕된 말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속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신고로 인해서 찾는 교육청 소관 재산이 있을 텐데 이것을 사실 법적으로 끌고 나가자니 골치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류상태로 있는 이러한 재산도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도 있지요? 아직 법으로 해결 안 하고.

그것은 재산관리하는 사람들이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업무를 회피하면 바로 의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까지는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점이 있다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속히 교육청 재산에 대해서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김강영 위원입니다. 37쪽을 보면 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해서 2급관사가 달라졌네요. 먼저는 3급 이상 공무원인데 2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3급관사는 시설관리사 거주관사 이렇게 해 가지고 2급, 3급이 바뀌었는데 그 내용설명을 해 주시고 관리비하고 모든 시설경비같은 것은 누가 지급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사규정을 받게 된 것은 교육부개정조례준칙안하고 '99년도예산편성추가지침에 의해서 관사 사용대상자 범위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급 이상 교육감, 부교육감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국장감이 관사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 지침에 의해서 관사를 3급, 4급은 안 갖도록 그렇게 바꾸어진 것이고 저도 관사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마는 임대료 등 수수료는 모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 이러한 자치단체를 보면 단체장들도 관사를 안 갖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해결하는데 우리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에 앞서 김정근 위원외 2인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정근 위원외 2인이 제출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김정근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제44조는 관사의 정의와 관사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사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현행 조례에 있는 간부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시설관리사만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관사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간부직 공무원을 제외하는 것은 관리국장이 제안설명에서 밝힌 관사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시설관리사를 추가 지정하고자 한다는 내용과 개정안 제45조의 1급부터 3급까지 관사와 이용가능한 자를 구분해 놓은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 제44조의 내용 중 제외시킨 간부직 공무원을 현행 규정대로 두고 시설관리사를 추가로 지정하는 한편 현행조례에서 규정한 관사에 대한 애매모호한 정의를 바로 잡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정근 위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정근 위원외 2인이 제안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도교육청의 소견을 지원국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지원국장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여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개정한 내용자료가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의결되면 자동적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정근 위원외 2인의 동의로 발의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근 위원외 2인이 발의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산회를 하기 전에 교육청 지원국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개정 심사를 하시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97년, '98년도 3년 분에 대한 재산임대료현황 및 수입현황을 미납현황과 같이 제출해 주시고 은닉재산발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의 보상금 지급현황까지 포함해서, 현재 '99년도 진행 중인 현황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여 매각한 3년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공유재산매각 현황을 전부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에 대한 지금 진행 중인, 3년 동안 진행됐거나 진행 중인 소송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강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사현황, 현재 관사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