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의원 발언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순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9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및 199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는 어젯밤 회의를 개회하여 운영방안을 협의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 및 국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아울러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을 인정하였고 둘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사항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대체재원을 제시한 범위 내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제한적으로 그 증액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의회 제출 후의 여건변동으로 인한 추가소요 또는 삭감요인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들의 수정의결을 중심으로 소위원회의 단일안 작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소위원회가 수정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총괄규모는 예산안 3조 5,555억원 중 증액 431억 4,000만원, 감액 451억 8,600만원으로 차액 24억 4,6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주요 수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에서는 행정구역환원 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감액한 반면에 휴대폰 구입비 등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위원회 소관은 1억 9,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는 바 이는 1999년 4월 21일 경기도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동의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직원들의 인건비를 경기도 본청예산에 다시 문화예술회관 소관으로 재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은 외자유치 및 도 주요정책추진 등 2억 4,5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경기벤처박람회 개최 등 3건에 2억 5,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는 제2건국 참여단체보조사업운동 7억 2,600만원을 증액한 반면에 도 정책추진 여론조사비 2,000만원 등 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은 도정홍보 공고료 4억원, 부천 판타스틱 국제영화제 지원단원미술제 1억원, 관광지 화장실 개선 2억 3,500만원 등 총 49억 5,700만원을 증액한 반면 도정홍보 네트워크 설치비 20억원,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금 37억 5,400만원, 고속도로변 휴게소 화장실 개선비 5억원 등 총 68억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서는 하남 국제환경박람회 개최비용 등 6억 1,900만원을 증액한 반면에 쓰레기매립장 설치비 20억원 등 총 20억 1,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 등 341억 4,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각종 토지이용규제완화 및 미래발전전략수립을 위한 코아그룹 운영비 1억원 등 337억 3,300만원이 감액되는 바 대부분 조정액이 과목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199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총괄규모는 예산안 3조 324억 4,400만원 중 1억 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했던 바 주요 삭감내용은 강당 및 시청각실 시설공사비 2,000만원, 교육정보연구원 강당용의자 구입비 1,000만원, 광명고 검도훈련장 확장공사비 5,000만원 등 6개 비목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은 본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에서 도민들의 혈세를 단 한 푼도 낭비할 수 없다는 일념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밤을 지새면서까지 심사활동에 전념하였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고 또 예산안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반대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 그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소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만장일치됐느냐 아니면 반대가 있었느냐라는 안건을 갖고 이 자리에서 표결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사항별 하나 하나 계수 검토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반대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중에서 반대했던 것이 좀 많았던 분이 안기영 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의사가 찬이냐 반이냐 했을 적에 찬으로 넘어갔을 때 안기영 위원님도 극단적인 반대가 아니라 이건 이렇지 않느냐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한 건 한 건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투표에 의해서 이것이 무슨 4 대 1이라든지 3 대 2라든지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면 소위원장께서 검토보고를 할 때 그렇게 보고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구두로 하나 하나 넘어갔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보고하는 것은 나는 옳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서는 안기영 위원께서 나는 반대했으니 속기록에 나는 혼자 반대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이 자리에서 자기 소신을 밝히고 넘어가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전부 나는 반대했다, 나 혼자 반대한 것을 꼭 기록에 남기려는 그런 습관을 갖는다면 참 어려워집니다. 특히 안기영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들어오지 않고 어저께 여관에 가서 주무셨는데 이제 와 보니까 이러 이러한 것이 불합리하다, 반대토론을 좀 하겠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여했던 분이 "나는 반대한다"라고 발언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원장께서 만장일치라고 지금 보고한 것을 우리는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을 오늘 결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고 어느 면은 저의 의견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반대토론을 하겠다는 것은 속기록에 남기고 싶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소위원회에서 제가 어제 분명히 개별사안이나 실 국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했고, 또 소위원회에는 의결절차가 없습니다. 속기록에도 남기지 않고 또 표결절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본 위원이 "나는 반대의견이 있다, 그리고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겠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반대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을 불러서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순덕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만장일치는 틀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의회주의에 입각해서 물론 결정사항은 따릅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따르지만 거기에 대한 소수의견도 반드시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소수의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의회주의원칙에서 당연한 의사절차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느낌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있고 또 관련지역 위원님들 어려운 입장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의회인으로서의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예산안 심사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가 설 자리가 없다는 그런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예산안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수 우리 야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당 위원님도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위상을 찾고 또 여야의 타협정신을 발휘하고 상임위의 기본적인 결정사항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들이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는 허탈하게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먼저 파주의 생태 환경 안보파크 조성문제와 관련해서도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위원장 이하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이 계획이 면밀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고 또 향후에 분명한 전망들이 없고 또 즉흥적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이러한 1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됐고 또 의결이 돼서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임위 입장들이 전혀 무시되고 전액이 부활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경기도의회는 여야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계수조정과정에서는 분명히, 물론 다수의 결정에 따라야 되고 다수의 입장이 존중돼야 하지만 반대하는 야당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타협정신이 발휘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장시간에 걸쳐서 지금까지 제2건국기획단 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이 10만원씩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2건국운동 취지에도 맞지 않다. 대부분이 지역의 유명인사들로 구성돼 있는데 실비차원에서 회의수당을 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각 위원회 회의수당도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 회의수당이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줄었지만 많지 않은가 해서 5만원으로 하자고 주장했고 또 민간단체보조금도 중앙에서 내려온 국비가 이미 확보돼 있고 또 당초예산에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여야가 타협을 통해서 3억원은 이미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간단체의 공모사업들을 보니까 전부 무슨 대회, 축제, 심지어 페스티발 이런 단체의 고유활동들이 공모돼 있어서 이건 잘못하면 이번 추경예산이 빚을 얻어서 편성했는데 이건 빚을 얻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거다. 그래서 물론 국민회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들을 개진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타협을 하는 선에서 해결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종축장 이전이나 그 이외의 예산에 있어서도 의회 절차를 무시한 의회 동의를 받거나 또 의회하고 협의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올라온 예산은 이건 집행부와 의회간의 상호 존중의 정신에서도 이건 분명히 반대가 돼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의견들이 계수조정과정에서 분명히 반영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의회가 의회로서의 존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는 풍토가 이번 기회에 조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건 본 위원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예결위계수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야간의 타협정신을 발휘해서 이런 계수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의 조그마한 현안사업들은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이 받아들여 줘서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들이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된다면 본 위원은 이러한 사업들의 철회를 요구하고 싶고 이렇게 결정된 예산은 오히려 저의 지역인 안양시민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또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동의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반대가 있으면 표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안기영 위원께서는 반대를 한다는 분명한 의지를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위원장님은 입장표명이라고 보고 넘어가신 거고 반대토론을…….

아까, 저는 반대하니까…….

위원장님, 계속 진행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그 동안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셨던 장현수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자료준비와 설명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만한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절약과 긴축재정운영의 구조 위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실업문제의 해결과 경제회생, 지역개발을 위한 SOC사업 등의 조기집행 및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상징적인 문화관광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치밀한 세부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등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살려서 추진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9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연일 밤늦게까지 열의를 가지시고 매우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저희들은 경기교육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목표달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9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