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진용 의원 발언
고수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임시회제3차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번 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와 예결특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과 '99 주요업무보고의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이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예결특위 전체회의진행이 다소 지연되어서 위원님들을 장시간 기다리시게 한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수복 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염려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상정한 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로 인한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전도민이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경제 활성화에 좀더 신속하게 기여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1999년 1월 29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그간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각종 승인권, 인가권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되었고 아울러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 및 제76조에 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회기중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내용을 순서대로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더욱 성숙된 도정이 수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도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사장이 될 후보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위원회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당해 공사·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사장임명대상 공사·공단의 감사 1인 등 7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위원회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사·공단의 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해촉되도록 하여 비상설 위원으로 하였으며, 안제7조, 8조, 9조에서는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참석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공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도의 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당해 위원회가 사장후보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추천토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추천된 후보가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해당 공사·공단의 경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선정 추천요구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1조에서는 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공사·공단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복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오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9년 1월 29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동법제58조제3항규정에 지방공사, 지방공단사장추천위원회 제도가 신설되고 동조 제4항에서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신설되는 조례입니다. 참고적으로 동조례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은 '99년 1월 29일과 3월 31일 각각 공포되어 이달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공사 및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제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위원회는 도내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사장이 될 후보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토록 했으며,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촉임용하는 자 2인과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당해 공사 등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사장을 임명하여야 하는 당해 공사의 감사 1인 등 모두 7인으로 하며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했습니다. 제6조에서 위원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당해 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 도지사가 사장으로 임명하는 절차가 모두 끝나면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7조에서 위원회 회의운영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한 것은 대부분 위원들의 참석으로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공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도의 과장, 경기도의 경우 재정기획관이 되겠습니다. 과장을 간사로 두도록 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위원회는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사장후보로 선정하도록 하고 후보가 선정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추천토록 했으며 또한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장후보가 당해 공사경영에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장후보를 다시 선정해 주도록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사장임명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공기업 경영에 전문경영인을 임명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을 검토한 바 현재 우리 도의 경우 동조례의 적용을 받게 될 대상은 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경기지방공사사장과 6개 지방공사의료원장 등 총 7명이며 동조례의 제정으로 추천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지방공사사장 등의 임명에 따른 정치적인 개입이나 낙하산 인사 등을 배제하고 인사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임명에 따른 잡음을 없애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공기업경영에 적합한 전문경영인을 임명하게 됨으로써 공기업경영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이 기대되므로 동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동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상위법인 공기업법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동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연동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조례안에 대한 상정된 부분은 본 위원도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고 생각되면서 걱정되는 것은 물론 도지사께서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다시 도의회에 상정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현재 공사사장들의 임기가 이 조례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이 조례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지금 공기업 관련법령에 지방공사공단의 사장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현
연동현위원
그렇게 되면 3년중이라도 물론 인사가 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사께서 의회에서 한다는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에 공사라는 사장의 직함이 있을 때 항시 사람은 완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간에 불의의 문제점이 있다할 때는 어떠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조례에 삽입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이 조례는 조례명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추천위원회조례이기 때문에 공사·공단사장의 임기나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다 넣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동현
연동현위원
조례로써 공사사장 추천 자체로만.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연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으로 인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실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동조례가 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중지를 모아서 사장 후보를 선정하는 데 대해서는 빠른시기에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했던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감이 간 조례입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조례안을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은 도지사가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때 해당공사 등과 도의회 의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용시기가 정해져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아무 규정없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임용시기에 임박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후보들을 검토할 수 있는, 심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보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지 않았나,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3조제2항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임용시기 며칠 전이라는 것을 못 박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너무 길면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우려가 있고 또 너무 짧으면 심사의 충분한 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시기 자체는 제가 어떻게 정한다는 것은 그렇고 가능하면 2주 내지 3주 정도 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그것은 좀더 심사해서 그 부분을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사장이 될 후보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장이 될 후보자가 몇 명이냐 복수추천이냐 아니면 세 명 추천이냐 하는 것도 못을 박았으면 좋겠다. 단일후보 추천은 아마 도지사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또 복수추천일 경우에는 너무 적을 수도 있고 3인일 경우에는 너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아예 못을 박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진다면 일정한 규율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 생각에는 복수추천이 어떨까 하고 생각됩니다만 그것은 좀더 논의를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제3조 구성 3호에 보면 공사 등이 새로 설립될 때 여기는 지금 7개의 공사와 지방공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로 설립할 때에 당해 공사 등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재적위원이 5인으로 됩니다. 그런데 제7조에 보면 재적위원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물론 해석을 해보면 여기 재적위원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위원회가 성립됐다가 또 해산되기 때문에 재적위원이 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해석이 구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여기다 못을 박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공사 등이 새로 설립될 때는 재적위원은 5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경우는 7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느 규정에다, 예를 들어 회의 1항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신설해서 명확하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중요한 얘기입니다마는 제10조3항에 보면 도지사는 추천된 사장후보가 5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되거나 당해공사의 경영에 부적당하고 인정된 때에는 다시 선정해 주기를 요청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사실 이 조항이 애매한 조항입니다. 이게 있으면 사실 도지사의 의지대로만 움직일 수 있다는 보장이 되는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물론 운영의 묘를 잘하면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법조항 자체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경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다면 선정위원회 자체가 그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꿰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부적격인 후보를 선정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서면으로 도지사가 위원회에 부적당하다 인정되는 사유를 회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3항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위원장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우선 네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세 번째 질의 제3조제1항3호에 당해 공사 등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이것과 관련해서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이 5명일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당해 공사 등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은 그 당해 공사의 이사나 임직원은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의 이사나 임직원이기 때문에 5명이 될 경우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왜냐하면 거기 다만 공사 등이 새로 설립되는 때에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5명이 될 때가 있죠. 맞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런 걸 물론 읽다보면 전반적인 내용을 알면 해석이 가능한데 조항을 하나씩 보면 재적위원이 예외사항으로 빼먹을 수 있으니까 7인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조문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재적위원에 대한 수를 아예 일반적인 경우는 7인 그 다음에 3조의 예외사항일 때에는 5인 이렇게 해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여기 1항에서 "7인 이내의 위원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물론 더 명확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7인 이내의 위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1항에서 질의하신 임용예정일 며칠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또 제10조제3항에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문제는 제12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준칙을 존중해서 했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임용예정일 10일이라든지 15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칙에 저희가, 그런데 사실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통보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예정시간을 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10일이나 15일 범위내에서.
운천
정운천위원
법조문에는 말이 전혀 없어가지고 시행규칙에서,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다가 집어넣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취지만 전달되면 되겠지만 그래도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3∼4주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는 것이 수시로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는 적어도 서너 번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 정도는 법에다 못을 박아 놓으면 나중에 시행규칙 같은 데서도 거기에 따른 세부지침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3주 이상의 시간을 주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시행규칙에는 30일이라든가 이렇게 못을 박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범위만이라도 정해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행규칙 제10조3항에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물론 시행규칙에 넣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토론하면서 그런 내용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제3조2항에다 어떤 범위라도 주어서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2조에 후보자 숫자도 여기에는 후보자를 하니까 단일후보같은 느낌이 들 기 때문에 그것을…….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말씀을 아직 안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회 개최.
운천
정운천위원
구성시기가 임용시기, 임용이 예를 들어서 한정없이 늘어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임용시기 자체가 고정되어 있다면 며칠 전에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그런 문제도 생각이 듭니다. 사장추천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 참석을 위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일주일이라든지 열흘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둬서 추천을 하겠습니다만 그때 후보자를 사전에 통보하는 문제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운천
정운천위원
사전에 통보는 아니고.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그런 뜻은 아니시고.
운천
정운천위원
단지 구성을 하는데 비밀리에 해야 되겠죠. 구성자체를 여기다 이것을 못을 박아놓으면 어차피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절차를 택했을 경우에는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놓음으로써 급박하게 자의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자의에 의해서 후보를 선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서 두는 것이 어떨까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후보자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회 활동기간을 최소한 2주를 보장한다 이런 것도 가능한 대안일 수 있겠습니다.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정하는 것도 문제는 있겠습니다, 그런 조항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추천이 끝나면 자동 해촉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새로 공사나 공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가 되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어도 얼마 전에 구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임기 중에 사장이 무슨 사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놓는 것이 운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죄송합니다마는 내부규정에 예를 들어서 사장이 유고시의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것은 기간이라는 것이 상당기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고시에 비상기구로서 대행할 수 있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여유를 두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나. 그리고 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둠에 있어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고수복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고양시 출신 이남형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이 이제 막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 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운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제2조의 기능상 내용을 보면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내용만 보면 단수로 추천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물론 문맥상으로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수 또는 복수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복수로 추천한다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복수추천을 함으로써 도지사가 공사라든지 공단의 사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3조제2항에 보면 "도의회 의장에게 위원회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일정한 시점을 1개월이면 1개월 아니면 몇 주면 몇 주 이런 정도로 약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다음에 제10조제2항에 보면 사장후보의 추천입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가 사장후보를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이것을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렇게 "서면"이라는 것을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나중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추천을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이게 불분명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확실하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이렇게 넣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3항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추천된 사장후보가 제5조 규정에 해당되거나 경영이 부적정하거나 이럴 때는 다시 선정하여 추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약간 수정해서 "도지사는 추천받은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날로부터 적어도 일정한 기간을 주고 그 이내에서 임명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나 만약에 도지사가 보실 때 추천된 사장후보의 결격사유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다시 선정하여 추천을 하고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 이후에,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것이니까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재선정을 요구하는 것도 어느 시점까지 재선정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기간문제를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경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부분은 사실 내용이 좀 보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도지사께서 보실 때는 경영에 부적당하고 적정치가 않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예를 든다든지 해서 약간 보완하는 것이 어떤가. 여기서 보완하시기가 어렵다면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만큼은 시행규칙에 참작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추천을 하거나 추천하도록 재요구하거나 이럴 때는 기간을 명시하는 게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일단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너무 많아지면 제가 정리해서 답변드리기가 힘드니까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남형 위원님께서도 네 가지 정도를 지적해 주셨는데 정운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거의 같은 맥락의 지적도 있으시고 다른 지적도 있으신데 우선 두 분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좋겠어요. 지금 제3조 구성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사장의 임명예정일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시간을 정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얼마 정도로 하시면 좋겠습니까? 1주일 정도?
운천
정운천위원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선정후보를 다 정해 놓고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사실 그분들은 갑작스럽게 나오니까 사전정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는 후보 외에, 대충 이제 어느 정도 후보의 범위가 나와있는 상태에서 더 좋은 사람이 있을지 찾아볼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제11조의 사무협조에 나오는 규정이 사실은 무의미한 규정이거든요. 사실은 선정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직무에 맞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또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우려되는 부분은 이것이 길어지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주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주 이상이라고 해 놓으면 필요할 때는 더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주 정도로 해서, 아마 2주 정도가 되면 보안상에 문제가 없지 않는 한 가능한 기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10일 정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제3조에 제3항을 하나 신설해서 "위원회의 구성은 공사·공단 사장의 임명예정일 10일 이전에 구성하여야 한다" 단, 단서를 하나 달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인데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하나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이 도지사령입니까?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네, 도지사령입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도지사가 정하는 특별한 긴급한 상황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도지사가 정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이 법령이라는 게 너무 세밀하게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운영상 불편하거나 피해나가…….
운천
정운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시행규칙에 이러이러한 경우가 긴급한 사항이라는 것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후발적으로 이임하는 법은 없습니다, 대개 보면. 단서조항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대부분 시행규칙에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보면 나중에 뒷부분에도 언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장 후보의 추천 문제에 있어서도 날짜를 정할 때는 또 긴급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도지사가 시행규칙으로 정해놔야만 되거든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것은 긴급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도지사가 정하는" 이라는 말을 앞에 넣어서 시행규칙에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제3항을 신설해서 "위원회의 구성은 공사·공단 사장의 임명예정일 10일 이전에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런 정도로 하면 좋겠네요.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워딩은 법무담당관실하고 해서 조금 더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선정해서 추천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 사유가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천
정운천위원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게요, 모르겠습니다. 운영상의 묘가 있겠습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은 사실 가능한한 객관화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시 선정하여 추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구두로 할 수는 없겠죠. 다른 것도 아니고 사장 후보자 추천인데.
운천
정운천위원
그래서 그것을 물론 시행규칙에…….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규정을 너무 세부적으로 해 놓으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불편한 사항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운천
정운천위원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진짜 서면으로 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잖아요.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그럼요.
운천
정운천위원
그러면 당연한 것이니까…….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아까 이남형 위원님께서도 위원회는 공사 등의 사장으로 선정할 때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이것은 당연히 서면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불필요한 용어나 이런 것을 넣는다는 것도 법안 조문을 구성하다 보면…….
운천
정운천위원
물론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는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만 해 놨을 경우에 만의 하나 긴급하고 또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는 마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을 때에 만약에 구두로 했을 경우에도 법의 저촉이 안 됐거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법의 저촉이 안됩니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물론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생기는데 그냥 이렇게 놨을 때는 구두로 다시 요구한다 하더라도 전혀 법에 대항 요건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증거가 하나도 안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서면의 내용도 가능하면 시행규칙에 어떠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하면 더 좋은데 그것은 너무 번잡스럽기 때문에 그냥 서면으로 한다고만 하더라도 대충 의미는 전달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남형 위원님도 말씀하신 기간문제는 물론 연결되는 것입니다마는 위원회가 그냥 추천하고 나면 해산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안 정해 놓으면 해산되고 나서 추천된 후보는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안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또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을 정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고 또 그것도 서면으로 하는 것이 양자간에 위원회나 도지사께서나 서로 편리하실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수복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제10조제2항을 보면 "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아까 "서면으로" 그것을 넣자고 했는데 그 내용은 왜 그러냐면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게 정상인데 이 문안으로만 보면 만의 하나라도 구두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위원회에서 진짜 추천을 한 것인지 그냥 오며가며 얘기한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굳이 그런 쪽으로 하시겠다면. 그러면 제10조제2항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항에 도지사는 추천된 사장이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당해 공사 등의 경영에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다시 선정…….
운천
정운천위원
그 부분에도 "며칠 이내" 라는 말하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못박는 이유가 해산해 버린 다음에 오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날짜가 필요한 것 같고…….
임명한 후에 되겠군요.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를 넣었으면 합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제10조제3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도지사는 추천된 사장 후보가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당해 공사 등의 경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적당할 때에 관한 것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사장 후보를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받은 날로부터 적어도, 날짜는 제가 정확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며칠 이내에 임명한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범위를 주어지고 단, 단서조항을 두어가지고 현재 있는 그 부분은 예외사항이니까 이 예외사항은 "도지사는 추천된 사장후보가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당해 공사 등의 경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며칠 이내에 다시 선정하여 추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이 위원님, 그런데 사장을 추천했을 경우에는 며칠 이내에 임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임자라 해서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해외여행이나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신분에 관한 조회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각종 서류의 준비들은, 임명날짜까지 정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저희가 운영하는 데 적절하게 반영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며칠 이내에 다시 선정해서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도 사람의 인선이라고 하는 것이 더군다나 재추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사람의 선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날짜를 정하는 것은 너무 귀속하는, 오히려 위원회의 운영이나 사장 임명과정의 융통성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지, 너무 날짜에 쪼들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양해를 해주시고요, "경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다시 선정하여 추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 사유를 명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적당하다는 게 이남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지사가 생각하는 부적당한 것하고, 특히 이 경우는 경영상의 부적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합니다. 능력 평가도 그렇고 주변 환경을 봐도 그렇고 인적사항 그런 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틀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도지사의 의중을 전달하는 것이 사실은 다음 추천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업무협조 면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날짜는 정 그러시다면 장단점이 있으니까…….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그러면 두 분 위원님들 말씀의 임명예정일 그리고 서면, 이것은 정리가 됐고, 복수추천이냐 단수추천이냐 하는 문제는 이것을 공사·공단에서 사장이 고려가 됐다든지 다시 신설할 때에는 그 공사·공단에서 사장의 인선기준이나 채용방침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일단 대상자를 해서 추천을 왜 했는지 안건으로 올릴 텐데요. 거기서 복수, 단수로 못을 박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단수로 딱 하나만 한다면 위원회에서 상당히 귀속을 받을 것이고요, 또 복수로 한다면…….
동욱
윤동욱위원
임명권자가.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어떤 들러리 형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인선과정이나 이런 면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순위를 붙여서…….
운천
정운천위원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놔두는 것이 낫죠.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결정의 폭을 귀속하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3조제3항을 신설해서 "위원회의 구성은 공사·공단 사장의 임명예정일 10일 이전에 구성하여야 한다" 여기에다 "적어도 10일 이전에, 다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제10조제2항의 "위원회 공사 등의 사장후보를 선정할 때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제3항에 "도지사는 추천된 사장후보가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당해 공사 등의 경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선정하여 추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됐죠?
운천
정운천위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첨부하여, 이 말이 좀 엉키는데 이게 위원회에 대해 선정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위원회에 서면으로 추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이 말이 약간 조사가 엉켰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남형
이남형위원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다시 선정하여 추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말끔하네요.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그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다시 선정하여 추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되겠나요? 이남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다 수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됐습니다.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고수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용 위원님.
진용
이진용위원
이진용 위원입니다. 먼저 정운천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방공기업법이 지난 1월 29일 개정되면서 지방공사·지방공단사장추천위원회 제도가 신설돼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던 것을 사장추천위원회에서 맡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세부적인 사항들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기 때문에 저는 10쪽 사장후보 추천의 모집과정이 공개적으로 돼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모집을 해야 되는지 후보는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어떤 후보를 공기업의 사장으로 적합하다고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조례에서 이 조례제정의 목적 자체가 그런 어떤 후보자의 인선과정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해당 공사나 공단에서 저희가 이런 사람을 사장으로 임용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가장 적임자를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의뢰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기 위해서 선정해 주시는 것이고 다만 어떤 특정 공사나 공단의 사장을 공개모집할 거냐 아니면 다른 채용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나 공단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우선 모집방침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공단의 고유업무로 놔두시고 이 위원회는 위원회 법령에서 자체가 이 조례의 기능을 추천하는 기능에만 한정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공개모집을 하든폐쇄적으로 누구를 선정하든지 당해공사에서 할 일이고 그렇게 해서 후보가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 심사하는 기능만 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운천, 이남형 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남형, 정운천 이 두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남형, 정운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위원 모두가 동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9년주요업무보고 (경기개발연구원)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개발연구원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경기개발연구원장
경기개발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수복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원에 높으신 관심을 갖고 보고일정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한 지 한 달 정도 됩니다. 제가 취임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구초심의 심정으로 원장의 임무를 맡게 되었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나 시립대학에 있는 동안에 서울시 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 개발정책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 고향의 개발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그러한 생각으로 이 원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하면서 많은 지도와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게 되면 기본현황과 '99년 주요사업, 그리고 특별보고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시게 되면 본 연구원은 이사장 밑에 원장, 부원장이 있고 연구실에는 기획조정부 등 6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58명이며 현원은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이 결원 중에 있으나 결원 15명 중에는 '99년도에 증원할 13명을 포함해 순결원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기금은 203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설립초기인 '95년도에는 100억원이었던 것이 현재 203억원으로 2배 이상이 확충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도의 재정지원방법이 출연기금에서 보조지원체제로 전환되어 '99년에 3억원이 연구원 자체 재원으로 적립되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한미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총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109%가 증가된 289억 8,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억 2,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19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중요 증가내용은 인력보강에 따른 인건비 14명분이 5억 500만원으로 추가연구사업비 1억 2,900만원입니다. 청사확보비가 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AN설치 등 기타 6억 9,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기금 전입금이 17억 1,600만원, 법인세 환급금이 5억 7,600만원, '98년도 이월금이 7억 6,700만원, 도비보조금 31억원, 독립청사확보에 따른 청사보증금 회수금이 6억 9,300만원, 수탁사업 등 사업수입이 1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기관운영비가 12억원이며, 연구부와 수질환경운영비가 54억 4,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적립기금 3억원, 예비비가 8,700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입 219억 5,600만원의 주요내역을 보게 되면 전년도 이월금 200억원, 자체적립금 3억원 그리고 기금운영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16억 5,600만원, 세출은 기금예치금 203억원과 수입된 기금이자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이자전출금이 16억 5,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에 '99년 주요연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기개발원의 주요연구사업으로는 자체과제 연구사업, 수탁과제 연구, 정책과제, 지역연구, 정책세미나, 간행물 발간 등 크게 6개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서는 과제현황으로써 지금 과별로 58개 과제를 저희들이 받았고, 의회에서는 11개 과제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서는첫째 저희들이 자체과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자체과제사업은 연구원의자체예산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1인당 1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4개 과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자체과제연구 성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제연구선정에 대하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본청에 대하여 추천을 받아 채택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제시한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에서 총 11개 과제를 저희들이 추천받았고, 경기도로부터 47개 과제를 추천받아 그 중에 25개 과제를 수용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수탁과제연구사업의 추진현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탁과제는 계약연도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이 설립초기 '95년에 1억 3,000만원, '96년에5억 5,000만원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7년에는 22억 6,000만원의 용역을 수행하였고 작년에는 12억 2,000만원의 용역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97년에는 4,000만원 규모의 경기개발발전5개년계획 용역과제와 8억 8,000만원 규모의 경기도 교통종합계획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용역금액이 큰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은 현재 약 5억 5,000만원 정도의 용역계약으로 상반기에 벌써 연구 수행중입니다만 그 배 이상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7 내지 8개의 커다란 대형연구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작년에 비하여20% 내지 50%를 초과할 수 있는 추진사업들이 예정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셋째, 정책과제연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책과제연구는 현 지사님께서 도정정책연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연구원에 긴급히 요청하는 과제들이 대략 월단위로 연구원에 추진되어 가는 단기 도정 정책과제들이 거의 두세 건씩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과제는 정기적으로 과제가 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연구진을 스윙시스템을 이용해서 적시에 과제를 문제해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현재 이와 같은 성격의 정책과제는 7 내지 8개 이상의 과제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넷째, 지역연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연구사업은 연구원 예산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특정 시·군을 선정하여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각종 현안의 쟁점을 정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써 '97년에는 파주시와 포천시, '98년에는 이천시와 김포시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집행 계획하였습니다. 올해는 3∼4개 지역이 연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세미나는 정책분기별로 1회 개최목표를 총4회 개최할 예정입니다만 금년에는 3∼4월 중에 개최될 것으로 다소간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운영방법도 앞으로는 워크숍체제로 연찬회 문제 해결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중에 개최될 목표는 10월경에 가을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연구사업과 관련된 보고를 마치고 3페이지 향후 연구원이 중점추진할 특화된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당면하고 있는 경기도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화급한 과제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건데 경제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권규제정책의 과감한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저희들이 수행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GB에 관한 것, 군사보호지역에 관한 것, 중요한 사항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대통령께서 경기도를 방문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와 같은 대안을 핵심과제로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구체적으로 국가경쟁력과 수도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연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과 연구소 운영에 관한 것을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분석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서 나온 대로 그 결과분석을 15페이지입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인지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보았더니 대상의 97%가 경기개발원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들은 적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이 경기도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92.2%로 나타나고 이러한 조사는 연구원의 노력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중앙의 국책연구와 비교해 봤을 때 대단히 흥미로운 결과를 비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에 비하여 38.7%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16%로 나타나고 있고 그 이유는 경기도와 연구원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과 연구원의 열성과 창의력이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책연구원에 비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나타나고 전국적인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이 되고 있으며 대외 홍보력이 낮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고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영기조 부분에서는 경기도의 기금출연을 계속하되 점진적인 독립채산제로 방향을 정립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원에서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설문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사된 연구간행물 이용을 봤을 때 경기도민, 시·군 공무원과 여러 사람들에게 이 자료를 560명에 대하여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행물은 주로 업무참고용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행물이 도움이 있다는 응답이 91%로 좀 높습니다. 다만 연구원의 간행물에 대하여 대외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원 간행물을 분야별로 분석해 봤을 때 도시지역계획분야, 지방행정, 산업경제 등이 그리고 조사대상에 의하면 분야별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는 이러한 결과에 의한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연구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보고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학문적이거나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저희들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저희들의 현황과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으로 부임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 동안 많은 역할을 하고 앞으로 많은 경기도정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할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 연구원이 경기도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기획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 동안 수고하신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처장으로 계신 표찬섭 사무처장님. (인 사) 그 다음에 기획조정부장 신원득 박사님. (인 사) 지역경영부장 양기용 박사님. (인 사) 지역산업부장 이기영 박사님. (인 사) 도시계획부장 조응래 박사님. (인 사) 환경정책부장님 이정임 박사님. (인 사) 그리고 수질환경연구소장으로 계신 성현찬 박사님. (인 사) 이상 저희 진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고수복위원장
노춘희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연동현위원
안녕하세요. 연천 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에 대한 병행된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태스크 포스하고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얘기한 코아그룹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지 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경기개발연구원장
지금 답변드릴까요. 저는 처음 여기와서 이름 자체도 처음 들었습니다. 무슨 사설단체입니까?
동현
연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양이틀간 26, 27일동안 경기도31개 시·군 추경예결을 오늘로써 마쳤습니다마는 거의가 각 실·국에서 학술용역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 원장께서 제출한 자료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쪽으로 나와있는데 심지어 실·국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전혀 의뢰해 본 사례가 없었는데 있었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춘희
노춘희경기개발연구원장
제가 맡고 난 이후에 사이클이 거의 1년이 돼야 대부분 현황파악이나 업무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1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파악은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계획에 관한 것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세세히 검토하고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와 보니까 수요공급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고객관리 입장에서 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한 번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조사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한 항목도 제가 요구하는 조사항목은 조사가 안됩니다.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그걸 우선 프레임이라도 잡아서 저희 기구나 스트럭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그걸 조사했더니 그렇게 됐고 그와 같은 조사를 세세한 부분까지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관리차원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것은 보완을 할 것입니다.
동현
연동현위원
거기에 맞춰서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경기도를 방문하신 가운데서 시사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정책적인 중요한 말씀이 경기북부권을 개발하는 것에 굉장히 역점을 두시고 시사하고 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서북부쪽과 동북부쪽에 대한 경기개발연구원에서의 중장기발전계획보고서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북부 중부쪽에 대한 특히 연천쪽에 대한 연구 자료가 전혀 본 위원이 본 사례가 없었고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경기개발연구원장
평상시 경기도 개발에 관한 것을 제가 연구해 왔기 때문에 제일 처음 와서 느낀 것이 북부지역이 남부지역보다 인구가 25%밖에 안됩니다. 면적은 대개 비슷합니다, 조금 적기 때문에. 그 원인이 어디 있나를 조사해 봤더니, 여기 오기 전부터 조사한 것입니다. 첫째, 군사보호지역이 많고 두 번째는 그것이 그린벨트가 아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지금 심도있게 벌써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표 단계는 안됩니다.
동현
연동현위원
작년 본예산에서도 우리 기획실에서 제정했던 용역컨설팅비가 한 10억원 계상된 바 있었고 본 위원이 아까 태스크 포스하고 코아그룹 자체도 우리 경기도의 각종 악법을 어떠한 정도면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두어온 기구로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서 경기개발연구원장님은 알고 계시나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물론 연천지역이나 그쪽 인근 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상당수 거의 100% 정도가 묶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시점에서 심지어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심도있게 지금 다뤄야 될 것이 아니냐,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늦었습니다마는 지금 파주쪽에 상당히 자연생태보존차원에서 파주의 대성동마을과 연계해서 앞으로 도본청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맞춰서 우리가 연계사업으로 북부개발이 어떠한 것인지를 본 위원은 연구원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도에서 다른 권위있는 곳이든 뭐가 됐든 그쪽에 용역이 가기 이전에 개발연구원에서 뭔가 관심을 가져서 발전세미나내지는 정책적인 보고자료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희
노춘희경기개발연구원장
저희들이 북부지역에 관한 것을 직접 참여해서 독일사람들도 왔다가 의정부에서 세미나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시기적으로 그것이 구체화될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북부지역에는 아직 개발이 안 된 것이 어떤 면에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주에 북부지역 접경관계 때문에 의정부에서 또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관한 것은 특별히 이번 기회에 어떤 틀이 저희 연구원에서 마련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현
연동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연천군의 한탄강 지류하고 신천하고 임진강유역 강변에 대한 상하구 중하구로다가 중장기 발전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인근 시·군에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수원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얘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건교위에서 임진강 물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얘기가 발표됐다가 임시 휴정상태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원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임진강유역에 댐을 설치했을 때의 문제점과 지금 보존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것을 향후 연구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경기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저희들이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현지에 있는 수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광역상수도나 임진강을 활용하자, 처음에는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파주에서 광역상수도계획을 해서 일단 지금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포, 임진강, 한탄강 이쪽 북부지역의 현지에서 이와 같은 댐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개발하는 광역상수도 수자원관리체계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동현
연동현위원
지금 날로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반면에 그쪽이 또 생태계에 대한 가치도 상당히 높습니다. 기존 우리 31개 시·군 중에 앞으로 자연생태계가 아주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는 곳이 사실 연천지역이고요, 그 부분에 맞춰서 꼭 댐을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그 지역의 지형적, 지리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인근 시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사업 좀 꼭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희
노춘희경기개발연구원장
네. 기억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고수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가평출신 이진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 출신으로 경기도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시고 또 더군다나 수도권개발연구소장, 도시행정학회장 등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을 운영하는 데 적합한 경력을 쌓으신 노춘희 박사님을 원장님으로 맞이하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연구원 경력에 대해서 그 동안 마음의 준비도 있으셨을 텐데 그 방침을 지금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구원은 사업수익이 1억 7,700만원으로 총예산 70억 2,900만원에 비해 2.5%에 불과해서 연구원의 자립도를 제고하는 데 상당히 미진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증대시킬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외형에 비해서 연구활동에 대한 평가는 사실 그다지 호의적이지 못합니다. 연구결과가 기존의 연구를 조합했다든지 또 서울,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연구원이나 서울시정연구원에 비해서 양적인 연구결과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 동안 파악하신 바를 토대로 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희
노춘희경기개발연구원장
먼저 개발계획에 대한 체계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계획이라는 것은 대개 체계가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국토개발에서 얘기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 10개년으로 해서 30년간 계획해서 내년에 끝납니다. 그것이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그 상위계획을 하위계획에서 받아야 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 경기도가 자체 개발계획을 만들어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불가피하게 수정하지 않으면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제도 안에서도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행령을 바꿔 가지고 하면 됩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 대학에서 가르치다 보면 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시험지를 받고 제일 먼저 아는 것을 씁니다. 그리고 제일 성적이 나쁜 사람은 시간이 걸리는 데도 처음부터 쓰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서 못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부터 찾아서 현 법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단계로 법을 고치는 방법은 입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입법부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것은 연구를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개발계획을 할 때 반드시 현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는 점차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업의 수익성에 관한 것은 저희들로서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책연구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마는 국책연구원은 지금 자체 경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아직도 여유가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여유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도 자체 경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자체경영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경기도의 총예산을 제가 따져보니까 12조원입니다. 서울시의 예산은 지금 8조원입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 예산은 6조원 중 4조원이 지하철 대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그런 게 없습니다. 풍부한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어디에 쓰느냐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연구한다면 그 자원은 그외 건설비하고 전부 합쳐보니까 계획개발비가 한 6조원으로 반이 됩니다. 그런데 각 시·군으로 그대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원화해야 되겠구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해야겠으며, 연구성과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성과물에 관한 것은 양도 그렇고 계속 질을 높이려고 저희들이 지금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수복위원장
됐습니까?
진용
이진용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질의를 드린 게 개발의 체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노춘희 원장님께서 경기개발을 운영하는데 갖고 계신 경영방침을 요약해서 말씀해 달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듣고 보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경영방침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춘희
노춘희경기개발연구원장
경영방침을 말씀드리면 지금 오자마자 제가 느낀 것이 대개 저희 구성원이 대부분 박사님들인데 저도 대학에서 가르치다 보면 박사님들이 일을 하실 때는 굉장히 이상적인 것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것도 있어야지 이게 조화를 이룬다고 봅니다. 현재 경기도가 안고 있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것도 있고 그런 기본적인 골격이 있지만 현업에서 현장문제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데 이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제일 먼저 와서 생각하고 경영방침을 그런 방향으로 제도도 바꾸고 그래서 수도권센터라는 연구기관을 별도로 기구 안에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문제이기 때문에 수도권을 종합적으로 다 하려면 토지이용에서부터 수질, 자연환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의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제일 먼저 원훈이라는 것을 다 떼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원훈이라는 것은 회사의 목표이고 방향인데 그 원훈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떼고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원훈이라고 해서 갖다 걸고 그 목표를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진용
이진용위원
대충 긴급한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부터 실사구시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춘희
노춘희경기개발연구원장
네.
진용
이진용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질의에서 연구활동이 좀 미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입니까?
춘희
노춘희경기개발연구원장
제도 뿐만이 아니라 운영방법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님들도 괴로우시겠죠. 이제 현장이 경기도정입니다. 그래서 도정의 각 실·국·과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자는 도청이니까 도청의 실·국·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먼저 현장에 나가서 현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과장님들 만나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해 달라는 것 이전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아픈 데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진단해서 처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지금 말씀도 수요자들의 요구를 좀더 파악해서 역시 실사구시적으로 해 나가시겠다는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한데요, 지금 세간의 지적은 구체적입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인천이나 서울에 비해서 연구결과물도 부족하고 그 내용도 중복된 부분이 많고 기존의 연구물들을 새롭게 조합했기 때문에 질적으로도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1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다른 연구기관으로 연구를 의뢰하는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파악이 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나 외부로 유출되고 있고 이 가운데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용하는 게 얼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원장님 같은 의욕적인 분이 오셔서 우리 연구원의 분위기가 쇄신되고 또 그러한 세간의 지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경기개발연구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격려를 주시고 저희들이 못한 부분을 보완해 주셔서요.
고수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간추려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기획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들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상당히 정책적인 것하고 이론적인 부분이 많아서 이것이 과연 도청이나 아니면 실수요자에게 얼마만큼 활용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제가 직접 활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요. 좀더 이것이 실용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더 역점적으로 연구활동을 하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같은 경우는 문화지표조사라고 해서 과거의 역사나 아니면 지역별로 묻혀져 있는 유물들에 대해서 지도에 표시를 해서 어디부터 개발할 것인가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경기 전 지역에 어떤 산업의, 어떤 업종이 어떻게 분포돼 있고 거기서 생산된 물품이 경기 외부 또는 경기 내부에 어떻게 흐르고 오고가는가 이런 전반적인 산업지표조사같은 게 혹시 돼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관련된 지역개발이라든가 도시행정이라든가 교통행정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제가 일단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산업지표조사 거기에 대한 자료가 현재 구축돼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경기개발연구원장
산업지표라 하게 되면 이것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통계청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옛날의 EPB입니다. EPB에서 산업지표에 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지표 하나의 항목을 통계조사하려니까 5,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산업지표는 보통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이제 4차산업으로 갑니다마는 그러한 범주 안에서 통계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통계조사 한 것을 도에서는 받아 가지고 그것이 도에 얼마나 물량이 되며 그것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생산되느냐 이것을 지표로 삼아 가지고 계획할 때 만약 안산을 계획한다면 안산의 산업지표를 지도를 깔아놓고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농업, 공업, 광업, 서비스 이런 식으로 조사된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4차산업, 지금은 지식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계법이 잘못 됐기 때문에 지식산업이라는 것이 조사가 안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첨단,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광역센서스 데이터에 의할 때 그것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도 내부에 올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안 올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올리려고 제 연구실 자체에서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아마 다음달쯤 되면 그것을 해 놓을 것입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것이 되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어느 지역의 어느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될지를 전혀 판단할 수가 없고요. 또 물류 이동을 모르고서는 교통에 대한 정책이라는 것이 사상누각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되면 한 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경기개발연구원장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 작업을, 그래서 지금 도로망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에 와보니까 국도, 지방도를 제멋대로 아무 데나 막 놓고있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그래서 이번에 물량을 전부 조사해서 후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20m가 필요하냐, 50m가 필요하냐. 그러면 경기도에 현지 사는 사람이 20m가 필요한데 국도를 거기에 제 마음대로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경기도 자체 마스터플랜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그것도 지금 자료수집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응래 박사님이 계시지만 제가 작업을 시켜가지고 지금 아마 도면화하고 있을 것입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역할인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도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과제물로 올려놓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아직까지 발족한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자체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추경예산에도 1,655억원의 재정적자를 더 추가하는데 과연 그것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굵직한 예산들이 지출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효과는 어느 정도다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단지 사후보완적이나 정책을 입안하는 데 필요한 것만을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지표를 개발하셔서 이러한 지표가 어떻게 달성되도록 목표치를 정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이 뭐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더 추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재정적자는 폭이 좀 적지 않는가 이런 정도의 목소리를 내주셔서 계속적으로 어떤 방향설정을 해주시는 게 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를 향후 계획으로 잡고 계신데 이게 각종 육성책들이 나와있고 사실 법적으로도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마는 벤처기업을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사실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실무부서에서 부딪히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세제혜택이라든가 특히 지방세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추구하는 일반적인 노선과는 다르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구진을 보니까 기획조정부에서 해야 되는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세 연구는 별도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현재 그쪽은 아직 신경을 못 쓰시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경기개발연구원장
하고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것도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건의나 제안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마련해 주시고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에 대한 것도 어떤 자료로 이런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어떻게 있고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서는 벤처기업의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성공사례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계속 홍보물자로 나와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벤처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사실 그게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에도 어려운데 제약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치가 6개 금융기관에 분산예치돼 있는데요, 저번에 일부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전 경기은행에 예치돼 있는 10억원이, 물론 경기은행이 지금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은행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환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희
노춘희경기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와보니까 IMF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가장 타격을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사무처장님이 사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찬섭
표찬섭사무처장
사무처장 표찬섭입니다. 일전에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0억원 중에서 현재 회수가능액이 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수불능액이 1억 5,800만원인데 회수가능분 8억 4,200만원은 가교리스사인 한국리스여신주식회사에서 인수해서 금년도 3월 15일부터 3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분은 지난 3월 15일 1억 993만 2,000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회수불능분 1억 5,800만원은 한미은행 측과 원칙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합의가 됐고 다만 보전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은 추가 추정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그 차액을 보전해 줄 것이냐 라고 해서 수원지점에서는 본점에 상신을 했고 그래서 본점에서 그것을 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이상입니다.
고수복위원장
정운천 위원님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고양출신 이남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간략하나마 많은 질의도 하고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제가 지난 회의 때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노춘희 원장님을 처음 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되셨는데 늦었습니다마는 먼저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경기개발연구원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과거부터 보면 과제물이라든지 산출물이 상당히 적지 않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금년도 예산 31억원 정도가 경기도 예산에서 지원됐습니다마는 예산에 비해서 좀 활동이 미약한 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역할은 우리 경기도의 미래가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되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설정해 주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산출물의 양은 상당히 많은데 어떤 깊이나 질에서 좀 심도가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원장님께서 설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양에 치중하다 보면 질을 경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좀 깊이있는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실질적으로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방향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원장님께서 좋은 방향설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되겠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을 이끌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도 고향이 고양시입니다마는 특히 고향이 김포시가 되니까 친근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연동현 위원께서도 아까 적절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를 비교해 볼 때 낙후돼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원인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경기북부의 개발방향, 특히 수도권 규제철폐라든지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연구만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연구가 선행돼야 그것을 실질적인 입법을 통한다든지 어떤 정책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깊이있게 연구하셔서 아까도 연구하고 계신 부분들은 설명했습니다마는 좀 대안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나 고양시라든지 김포시라든지 또 파주시, 연천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인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물을 팔당에서도 좀 가져오고 한강 상수도쪽에서도 가져오고 있는데 임진강변에도 물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수질이 동두천 염색공단이라든지 중소영세기업들에서 배출하는 오물질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악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쪽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아니면 어떤 방안을 가지면 좋을지 또 박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경기북부쪽에 특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부분은 일단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은 질의라든지 이런 것은 유보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춘희
노춘희경기개발연구원장
이남형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원득
신원득기획조정부장
제가 아까 이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실적물에 대해서 하도 억울해 가지고 1∼2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되고 자료를 배포해서 타 연구원이 3.1%, 4.1% 이렇게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해명 겸 소신을 말씀드리면 이 자체 건수를 한 것이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과제를 쭉 보면 자체과제라고 해 가지고 기본과제, 정책지원과제, 정책과제, 특별과제 이런 게 다양하게 나오고 수탁과제도 있는데 거기서 계산한 것은 단순과제 건수로만 했다는 거죠. 예컨대 저희 연구원은 자체과제같은 경우는 8개월 정도하고 있고 그런데 타 연구원에서 한 자료를 보니까 인천연구원에는 정책과제로 11건, 광주전남의 정책과제로 28건, 충남이 29건, 경남이 13건, 제주 7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본과제하고 정책과제를 똑같이 카운트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의 기본과제가 8개월 동안에 적어도 보고서 폐이지가 10정도로 하기 때문에 200 내지 300페이지를 하는데 정책과제로 하나로 똑같이 카운트하는 것은 5페이지짜리, 20페이지짜리 보고서 유인도 안되는 것 이런 것도 다 과제로 카운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 정책과제로 카운트하는 것은 많아야 1개월 더 이상 최대한 잡아도 2개월짜리 아니면 한 보름 이렇게 하는 것도 과제 한 건으로 올려놨거든요. 방금 인천, 충남 쭉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것을 전혀 카운트를 안 했는데 그걸 하나하나 카운트하다 보니까 1인당 건수가 엄청나게 대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수탁과제의 경우도 있습니다. 수탁과제도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정 같은 경우가 '98년도에 약 22억원 정도 수탁했고 저희 연구원이 2위로 12억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연구원들은 10억원 미만입니다. 1년 동안에 4억원, 5억원 이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 이게 무슨 이유인가 하면 저희 연구원에서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수탁과제 비율이 쭉 올라갔다 떨어졌다 했는데 그때 5억원, 7억원했다고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5억원짜리도 하나의 과제로 카운트했고 저쪽에 지방연구원에 있는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도 하나의 과제로 카운트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5억원짜리하고 2,000만원짜리하고 어떻게 수탁연구가 같으냐 그리고 그과제연구에 참여한 연구진도 저희들이 장기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적어도 연구팀이 10명 이상 들어가 있고 또 교통기본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연구기관에서 하는 소액의 수탁과제 몇 명이서 하는 것 그것하고 똑같은 것으로 카운트하면 전혀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억원짜리 수탁과제 하나를 카운트하고 이삼천만원짜리 수탁과제를 하나로 카운트 하다보니까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까 다른 연구기관은 1인당 과제수행실적이 3.1건, 4.5건 나오는 것은 아까얘기한 큰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수탁과제의 양적·질적인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자체과제도 정책과제로 몇 페이지짜리 보고서로 돌리는 그것까지 다 카운트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계산해 보니까 나중에 필요한 위원님께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전국 11개 연구원 중에서 적어도 1, 2위권 이 안에는 들어간다고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이 '97년도, '98년도 연구과제 수행건수를 보면 적어도 5건 내지 6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책임을 맡아 가지고하는 건수가 90건이 되고 공동으로 참여해서 하는 건수가 서너건 되지만 앞서 지적하신 그런 걸로 계산되면 저희들은 아마 1인당 연구과제건수가 5건 이상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위원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과제 중복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성현찬 박사님이 책임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의 도에서 한 과제로 내려준 것입니다. 한 과제로 내려줬는데 6개 시·군에 시범사례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어차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에 개념설정이라든가 이론적인 부분, 외국의 사례같은 부분 이것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6건 과제를 다 묶어서 한 과제로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집행상 시·군마다 성남, 안성, 고양, 안양 등 6개 시·군에 분할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엎으면 한 과제당 앞에 있는 이론적인 부분은 똑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떼다보니까 그 앞의 부분은 당연히 똑같이 들어갈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사업상 분할해서 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내용적으로 알면 전혀 문제가 없고 납득이 가는데 다만 표면적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비판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오늘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리겠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보충자료를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신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 믿어왔던 대로 경기개발연구원이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낮은 연구활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신문에 났을 때 최소한 소관 기획위원회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이런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저만 이것을 언급했지만 우리 기획위원님들께서 다들 걱정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력을 발휘하실 필요가 있다고 어드바이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저희 가평군에서 가평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여하셨던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제가 그것을 보고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론적인, 가치중립적인 입장에 서다 보니까 실제로 그게 가평군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전체적으로 백과사전식으로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그한 가지만 가지고 유추해서는 곤란하지만 그야말로 실사구시적이지 못하고 시·군에서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위원장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지금 이진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원득 박사님께서 해명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만 언론이라는 게 사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잘못된 보도가 나왔다면 사실 우리 기획위원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지적을 안하는 것 뿐이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럼 일반인들 이 볼 때는 사실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경기도민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셔서 아까 이진용 위원도 정치력을 발휘하시라는 표현을 썼지만 본 위원 생각도 언론사들하고 접촉을 하셔서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언론에 다시 내는 방법도 우리 경기도 뿐만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의 실적도 홍보하고 또 위상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춘희
노춘희경기개발연구원장
교수만 하다보니까 정치를 몰라가지고 여러분한테 앞으로 배워야 되겠죠. 그 문제가 났을 때 사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책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다 소명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위원회를 안 갖다드리고 다른 곳만 갖다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양보다는 질을 우선한다는 신원득 부장님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발전의 역량요소가 될 수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아무쪼록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세계도시학회회원으로 계신 노춘희 원장님을 존경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큰 소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춘희 박사님 같은 분을 저희가 모시게 돼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사업계획대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이 도내 유일한 전문연구기관인 점을 인식하셔서 경기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산적한 현안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연구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임시회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