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나. 의회사무처소관

경제통상국장 류효이입니다. 평소 경제통상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 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류효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질의가 있기 전에 금번 총괄설명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립공업역사박물관건립 용역비와 공공근로사업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국립공업역사박물관건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업역사박물관은 지금까지 국내에는 없는 시설을 국가사업으로 해서 울산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은 국비로 해서 국가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계획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업도시인 우리 울산의 특성을 살려서 다른 곳보다 먼저 울산이 유치에 있어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울산이 이것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사전 기초조사와 타당성조사, 그리고 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립구상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97년말부터 이것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예산이, 약 1,000억원이상 소요되는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97년말에 IMF가 있어 가지고 실무적인 검토를 해 놓고 일체 정부라든지 우리 광역시내에서도 거론을 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당정협의과정에서 울산의 중요한 사업, 건의사항, 희망사업이 뭐냐하는 얘기가 거론됨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울산에 공업역사박물관을 유치하는 것에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당정협의때 이것을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정협의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또 정부에서도 우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상당히 타당성 있는 구상이다하는 반응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성 있고 타당성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겠다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용역을 우리가 용역비에 계상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이러한 용역이나 기본계획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광역시 된지도 얼마되지 않고 솔직히 말해서 다른 시, 도보다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경험이나 자료 축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솔직히 내부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 볼 때 국립공업역사박물관은 우리 울산에서는 울산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다른 시, 도에서 이런 것을 먼저 발상을 했더라면 입지여건으로 봐서 수도권이 훨씬 더 유리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래 통일에 대비한다든지 국제공항이 있다든지 수도권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점으로 해서 수도권이 휠씬 더 유리한 이점을 갖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울산은 어차피 공업으로 인해서 성장해 온 도시이기 때문에 공업과 관련된 시설을 먼저 유치하고 먼저 제안을 함으로써 앞으로 국가사업을 유치하는데 선점을 하는 이러한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저희들이 시비 8,000만원 정도 들이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용역비를 반영을 해 주시면 앞으로 1,000억원 되는 이러한 국가사업이 우리 울산에 유치가 되고 또 이러한 시설이 유치되었을 때는 이것이 간단한 박물관으로서 기능이 아니고 제조업을 지원하는 하나의 지원지관으로서 또 이것을 해외에 알리는, 울산의 위상을 한 단계 국제도시로 알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예산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27억9,3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예산 내시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각시 도에 예산수요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자부에서 국비보조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시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또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이런 결과를 전체적으로 종합조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27억원이 감액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향후에 7,000억원이라는 정부 추경이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 작년도 이월비를 합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총 234억원이 되겠습니다. 234억원으로 해서 이것을 1단계에서 63억원을 집행했고 2단계에서 87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단계에서 88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공휴일이 많은 이유로 해서 63억원이 집행이 되어서 약 70% 집행이 됐습니다만 당초 예정한 것이 이월단계를 합쳐서 75%를 이월단계에 집행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까지 하면 당초 234억원, 총예산 중에서 75%는 집행이 가능하고 하반기에 가서 순수국비로 36억원이 내시 돼 있습니다. 또 나머지 7,000억원 중에서 이번에 1,200억원을 가지고 울산에 36억원인가 보조내시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5,800억원을 가지고 국비보조를 순수하게 국비로 각시 도에 배분을 할 때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최소한 100억원이상이 저희들에게 배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도 남은 예산 약 60억원하고 또 이번에 새로운 예산 36억원하고 해서 100억원, 또 추가로 오는 예산이 100억원으로 보면 200억원 해서 하반기에도 200억원 정도 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신청을 받아본 결과 총9,8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약8,500명 정도가 하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0명 정도가 잔류인원이 있습니다만 사업을 더 확대 발굴하면 1,300명이라는 대기 인력은 전부 흡수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추가로 공공근로참여희망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하반기에 가서 우리시가 실업률이 9%정도 됩니다만 하반기에 가서는 공공근로사업을 보다 더 확대한다면 실업률도 다소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고, 또 희망하는 공공근로사업 희망자는 거의 100% 흡수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27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경영안정자금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기업에 지원해 준다는 그 의미입니까?

예.

그러면 지원해 주는 기업체는 몇 개이고, 지원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까?

그 기준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대상업체 결정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정해서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1,236개소의 중소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금은 육성기금 중에서 경영안정자금하고 구조조정자금을 합해서 8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사실상 15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규모가 광역시가 늦게 되고 하므로 해서 전국에서 규모 자체는 제일 적습니다. 제주도와 비교해도 반밖에 안되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여러 업체, 제조업뿐만 아니고 유통업체나 일반 서비스업체라든지 그런 업체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저희들도 기금만 많이 있으면 그런 대상융자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대상업체를 확대해 나가야 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경기도 같은 곳은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금액이 5,000억원 규모입니다. 저희들 1년 당초예산 규모로 조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제조업도 많습니다만 융자해 주는, 지원해 주는 그런 대상업체도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면한 우선 급한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기금이 점차 더 확대가 되면 지원대상도 점차 확대해서 이후에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36개 제조업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아닙니다. 신청하는 업체에 한해서, 물론 신청하더라도 100%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맞는 기업에 대해서 지금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금인데 지금 현재 연리10.5% 정도 수준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다만, 10.5% 중에서 우리 시가 3%를 물어줍니다. 시가 물어주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물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금은 소모성이 아니고 나중에 기능을 다하고 나면 일반회계로 다시 환원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에 보면 수출진흥및외자유치홍보책자발간이 있는데 여기에 사전에 시장조사가 된 것인지 1,500부 같으면 상당히 많은 부수인데 이것이 한권에 2만원이면 상당히 비쌉니다. 이것이 몇 쪽이나 되며 재질이나 색도는 어떻게 구상을했기에 한권에 1,500부 발간하는데 2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책이예요. 규격이라든가 몇 쪽인가 색도라든가 재질 같은 것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통상교류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교류과장님은 미국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어떤 수출진흥이나 외자유치홍보책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브로쇼 우보다는 굉장히 고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그것이 어떤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도록 만들려면 굉장히 고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색도는 풀 칼라로 들어가고 각종 업체들이 브로쇼우나 색도가 선명하게 안 나오면 상대편이 보는 입장에서는 시원찮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2만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만들어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기획도 들어가고 디자인도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책자와는 다르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500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외 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무역협회나 각종 코트라 등의 무역협회에 주소록을 보면 몇 만 군데씩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름대로 선정을 해 가지고 보내야 됩니다만 그것은 코트라나 무역협회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결코 많은 부수는 아닙니다. 한가지 예로 작년에 울산에 스포트라고 만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지금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외 바이어들에게 배포가 되고 난 이후에 몇 군데 업체에서는 저희들에게 고맙다는 편지까지 올 정도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3,000만원 해서 올렸는데 아까 앞에서 다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깎고 1,000만원만 줬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으로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돈을 올려주셔서 제대로 된 브로쇼우를 만들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현품을 보기 전에는 2만원이라는 가격이 이해가 안갑니다. 견본품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캐나다하고는 협의가 된 것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캐나다 대사님을 우리 울산에 초청을 해서 현장을 한번 보여 드릴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모친상을 당해서, 하루전날 모친상을 당해서 귀국을 하는 바람에 우리 시 방문이 연기 됐습니다. 앞으로 한번 빠른 시일내에 다시 한번 방문을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협의된 내용인데 시가 울산온천유원지개발에 따른 협의를 캐나다쪽하고 교류가 된 모양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차원을 달리해서 도와주고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가지 정도 계획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하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육성기금 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들으니까 새로운 부분을 발견했는데 실제 경기도 같은 곳은 5,000억원인데 울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서 이번에 편성된 것을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고 향후에 방안을 확실히 강구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유통, 서비스 등 모든 부분에 자금이 지원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해 주시고, 두번째는 실업대책에 대한 예산을 고용안정과 고용창출을 연관시켜서 이 두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계획은 필히 수립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일산항방파제, 이 관계는 당초에 사업예산과 이번에 용역비 예산하는 과정에서도 순서가 많이 안맞는데 향후에는 이 순서, 법에, 제도에 어긋나지 않게 늦게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안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확실히 강구해서 향후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간에 소리가 안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헌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국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지 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도시국의 과장을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이어서 '99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정인호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에 사업과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회관이 있는데 우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아주 실패작으로 여론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취미교실을 운영할 모양인데 지금까지 취미교실이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주간취미교실만 예산 반영되고 야간취미교실은 재료비, 강사수당이 IMF로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간취미교실에 학생이 목적대로 인원이 차고 있습니까?

주간은 315명 받고 있습니다. 7개과목입니다.

그러면 야간에 취미교실이 이제 생기면 24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과목당 30명씩 4개월입니다.

인원이 충당되지 않는 과목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전부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해서 결정합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고, 수고 를 많이 하시고 계신 줄 알지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운영묘미를 살리세요. 그래서 건립목적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부분은 낮취미교실만 있음으로 해서 회사다니는 분들이 야간취미교실을 좀 해 달라고 위원회에 많은 민원이 오고 해서 이것은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 육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지역에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 육계를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증축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증축하는게 아니고 2,000평의 계사를 지어야 되기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육계에 대해서 기술축적이 안된 농가는 섣불리 이 사업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계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서상목씨외 4명이 할려고 사업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도저히 민원때문에 이것을 국고 6,000만원, 저희들 욕심에 도저히 떠내려 보낼 수 없다 해서 애를 썼습니다. 2년동안 끌고 왔습니다.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할려고 야간에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도 도저히 안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안될 사업이라서 포기하고 작년 연말에 이것을 반납 조치를 시키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6,000만원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민원발생, 그리고 작년 도 행정사무감사때 호되게 꾸지람이 된 사항입니다.

처장님, 우리 본청 직원들을상대로 해서 도서가 구비된 게 있습니까?

집행부서에도 자료실이 있습니다.

비치된 규모랑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1,225권, 집행부서는 약 8,000권 정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비치가 많이 되었으면 이용할 수 있는 문이 열렸냐는 것과 타시, 도 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집행부서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도서가 4,000권 정도 있고, 광주가 3,500권 이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많 은 예산을 확보해서 책을 구입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사실 1,00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5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 했습니다.

이번에 알찬 도서구입하고 연차적으로 알찬 목록을 만들어 하도록 하시죠.

필요한 책자목록을 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처장께서는 타광역시의 자료실 도서의 목별로 한번 조사를 해 주셔서 타광역시 의회의 자료실과 될 수 있도록 매년 협조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영자위원입니다. '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울산광역시가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요구액 7,540억962만3,000원중 36억4,94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요구액 4,959억9,831만3,0000원중 31억1,598만5,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2,580억1,123만2,000원중 5억3,42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36억4,941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강영자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자 간사님으로부터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 오전 11시에 당위원회에 나오셔서 강동권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