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1999년 4월 19일 접수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처리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423번지 김경중외 182명으로부터 명성환경쓰레기소각장 폐쇄 건의외 3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583억 2,678만 2천원 대비 978억 3,374만 8천원이 증액된 5,561억 6,053만원으로 21.3%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세입 측면에서는 교육부로부터 지원된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의 추가교부, 목적사업비인 특별교부금과 국고지원금의 증액 교부 및 광주시 일반회계 전입금의 증액 책정,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잔액 발생과 우리시 교육청의 자구노력에 의한 세입 증가, 그리고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당과 퇴직수당 부담금 충당을 위하여 재특융자금을 차입할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당과 퇴직수당 부담금을 지변하여야 하고 교육부에서 지원된 각종 목적사업의 추진과 택지개발지구내 입주 학생들의 원활한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및 교사 증축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우리시 교육청이 금년도에 추진할 5대 중점시책과 특수시책 구현을 위해서는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지원된 국가부담수입은 134억 103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6억 8,068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이 21억 6,020만 2천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이 50억 3,700만원, 국고지원금이 15억 2,31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억 5,948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법정전입금은 담배소비세 및 지방세 전입금이 51만 6천원 감액되었으며, 비법정전입금은 도서관 운영비 4,000만원이 감액되고 광주체육고등학교 비품구입비 2억원이 증액되어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842억 7,322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산수입은 우리시 교육청의 자구노력에 의하여 재산임대 및 매각 수입 50억 6,825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중ㆍ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9.9% 인상조정하였으나 실직자 자녀 학비 감면이 확대되어 20억 6,814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잡수입은 원어민 아파트 전세자금 회수금, 상무택지개발지구내 학교부지 매입비 정산반환금, 재산매각대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등으로 22억 1,35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은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48억 4,928만 6천원이 발생하였고, 지방교육채는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퇴직수당 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로부터 500억 7,400만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예비비 조정 금액 11억 8,211만 8천원을 포함 990억 1,586만 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사업별 재원배분은 인건비로 49%, 중점시책사업비로 22.7%, 특수시책사업비로 0.6%, 시설사업비로 24.2%, 기타사업비로 2.7%, 직속기관 운영비로 0.8%가 배분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공ㆍ사립학교 명예퇴직 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 충당을 위하여 500억 7,400만원을 재특회계에서 융자받을 계획이며, 이 중 485억 400만원은 인건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15억 7,000만원은 융자에 따른 이자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교육청의 5대 중점시책 중 첫째, 도덕성 함양교육의 충실한 구현을 위하여 총 50억 7,737만 6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창의성 계발교육의 강화 구현을 위하여 교수ㆍ학습방법의 개별화 실현, 세계화 교육의 활성화, 과학ㆍ기술ㆍ직업교육의 충실, 교육정보화 추진 등 4대 영역에 59억 1,999만 1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교수ㆍ학습방법의 개별화 실현 영역에는 25억 7,348만 4천원의 사업비를, 세계화 교육의 활성화 영역에는 2억 8,430만 5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과학ㆍ기술ㆍ직업교육의 충실 영역에는 13억 7,508만 9천원의 사업비를, 교육정보화 추진 영역에는 16억 8,711만 3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을 본청 소관 예산으로 소관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의 균형발전 추구 구현을 위하여 체육교육의 충실, 보건ㆍ위생교육의 충실, 유아ㆍ특수교육의 내실, 평생교육의 활성화 등 4대 영역에 76억 5,169만 9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체육교육의 충실 영역에는 18억 2,029만 6천원의 사업비를, 보건ㆍ위생교육의 충실 영역에는 56억 4,356만 6천원의 사업비를, 유아ㆍ특수교육의 내실 영역에는 1억 64만 7천원의 사업비를, 평생교육의 활성화 영역에는 8,719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 구현을 위하여 총 16억 2,575만 7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교단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하여 총 22억 5,021만 3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의 특수시책인 독서의 생활화 교육 구현을 위하여 총 5억 9,204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으로 시설사업비는 총 239억 5,403만 3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신설비는 123억 6,252만 8천원으로 상무택지개발지구내 가칭 계수초등학교와 운남 택지개발지구내 가칭 경암초등학교를 신설하여 학생수용을 원활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실 증ㆍ개축비는 27억 8,595만 4천원으로 동부교육청 산하 8개 초ㆍ중학교 교실 증ㆍ개축 및 마감공사비로 10억 811만 4천원을 계상하고 서부교육청 산하 5개 초ㆍ중학교 교실 증ㆍ개축비로 17억 7,7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교실 보수비로 3억 2,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사 재배치 시설비는 우리시 교육청의 교사 재배치 계획에 의한 동부교육청 산하 산수초등학교 재배치 시설비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시설 개ㆍ보수비는 1억 6,152만 8천원으로 광주 선명학교 수위실 개축 및 기타 시설공사비로 6,567만 3천원, 과학고등학교 노후위험시설 개ㆍ보수비로 1,800만원, 광주실고 노후위험시설 개ㆍ보수비로 2,000만원, 전남공고 노후위험시설 개ㆍ보수비로 5,100만원, 광주여자전산상업고등학교 노후위험시설 개ㆍ보수비로 68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장실 보수비는 서부교육청 산하 화정초등학교 화장실 증축 및 보수비로 3억 8,8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난방시설비는 공ㆍ사립고등학교 5개교의 심야 전기 온풍기 및 승압공사비로 5억 60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림초등학교 체육관 마감공사비는 동교 체육관 화재사건 수습 당시 학부모와의 협의 이행 사업으로 내부 마감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시설비는 본청 및 산하기관 기타시설비와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48개교의 기타시설비 및 건물 유지관리비로 18억 2,47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본청, 지역교육청의 기본운영과 교육행정 및 교육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26억 9,487만 3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직속기관 운영비는 7개 직속기관의 기관 기본운영비, 교원연수비, 학생수련교육비, 교육자료 발간비, 도서관 장서 확충비, 청사 환경조성비 등에 7억 4,588만 4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시 교육청이 지향하고자 하는 새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해 도덕성 함양교육의 충실 등 다섯 가지 중점시책과 학생들의 바른인성 함양과 폭넓은 교양을 위한 독서의 생활화 교육 추진 등 특수시책, 그리고 원활한 학생수용을 위한 시설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여 학생들이 직접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비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한정된 세입 재원을 가지고 광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차고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1999년도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세입 분야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통과시킨지 아직 1/4분기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이 무려 72억원이라는 금액이 증가 편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재산수입의 경우 당초 예산이 7억 5,000만원이었는데 50억원이 증가했고, 잡수입의 경우는 22억원 전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재산운용에 따른 수익의 세심한 검토와 사전에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자구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 의견을 제시하면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윤 길 기획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본예산이 확정되어서 금번 회계년도가 불과 신 위원님 말씀처럼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자체 수입 부분에서 72억원이 증되었는데, 여기에서 재산매각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거동 학교부지하고 매월동 부지 매각을 했는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매수자가 대금을 분납할 시기에 제대로 내지를 못했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연기를 했고 그에 따른 연체이자는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작년도 납기사항이 금년 2월 20일까지 우리가 연기를 해 줬다가 또 금년에도 2월 20일에서 9월말까지 연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상에는 작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던 금액이지만 사실상 납부실현이 상당히 전망이 어둡고 해서 이것을 허수로 세입예산에 계상해 놓을 경우 예산운영에 차질을 빚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성 여부를 봐 가면서 계상을 하려고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회수가 안 되면 결손처분하려고 했습니까?

윤 길 아닙니다. 회수가 안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99년도 세입예산에 넣어놔야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회수의 노력을 해야지요.

윤 길 2월 20일까지만 납부가 되면 98년도 수입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금년 9월로 연기가 되고 보니까 납부를 못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각 부분에서는 그렇다손치고, 재산임대수입의 증가를 보면 당초 예산액이 학교 및 기관시설내에 있는 임대수입이 이발관, 식당, 매점 등이 거기 보면 2,929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 1,949만원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1억 4,878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임대만료가 계약에 의해서 명시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반드시 본예산에 책정해서 99년도 임대수입으로 책정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그리고 각 임대 내역을 보면 거의가 수의계약으로 했단 말입니다. 수의계약으로 한 내용을 자료로 보니까, 공유재산 사용 및 수익 내역을 자료로 요청한 그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여고를 비롯한 선동분교장 등 약 열여덟 곳입니다. 이러한 공유재산 임대 내역을 보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여고의 식당의 예정가가 113만 9천원이에요. 그런데 계약금액을 보니까 113만 9천원입니다. 예정가의 100% 그대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8개소에서 세 군데가 무슨 마음을 먹고 경쟁입찰을 했는지, 좌우간에 경쟁입찰을 세 군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광주기계공고는 매점을, 이것은 또 예정가가 100만원도 못 되는 68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을 보니까 3,179만 6천원이거든요.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경쟁자가 많아서, 거기가 수익성이 좋았는지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안 했고, 이것을 보면 약 4,600%라는 임대료가 증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송정도서관 식당을 보니까 이것도 167만 5천원이 예정가인데 약 1,2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호문화회관 식당은 177만 4천원 예정가인데 경쟁입찰을 실시하다 보니까 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경쟁입찰을 하고 어떤 곳은 그냥 수의계약으로 예정가의 100%로 특정인한테 해 줬는지, 아니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불우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해서 해 줬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십시오.

윤 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요건은 평가액이 얼마, 일정 금액 이하, 또는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구내식당 같은 경우 예정가격 대 계약금액이 동일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종전에 했던 사람이 그대로 하면서 계속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의 몇 배의 계약금액 사항은 원하는 자가 많았을 때는, 수요자가 많으면 자연히 경쟁이 되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온 것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바람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문화회관 역시 평가액의 5%를 저희들이 예정가격으로 잡고 있습니다. 본래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주된 원인은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은 작년 9월 하순부터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확정이 되었고, 각종 재산에 대한 임대는 일부 고등학교나 학교의 경우는 학생 복지 측면에서 협동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학생체육활동이나 복지에 투자하는…….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가 그렇게 후생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윤 길 대개 그렇게 해 온 일부 학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 온 일부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냐구요?

윤 길 일단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금년 1월 해가지고 모든 임대 중인 재산, 또는 학교 자체적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법에 의한 임대절차를 거쳐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계약들이 작년 12월, 금년 1월초 해서 계약이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임대료는 계상이 되었고, 특히 학생 복지, 학생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된 것은 일부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수익허가를 받아서 경쟁과정을 거친다든지 하도록 하라고 하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안 해 버린 고등학교가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광고나 일고 같은 데에서도 종전에는 학생 복지 측면에서 했다가 지금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면서도 학생 복지 측면이나 체육활동 측면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은 없겠는가 검토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기존의 임대자가 계속 사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계속 임대를 주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말씀이지요?

윤 길 그것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에 의하면 직원 후생복지 측면으로, 이런 용도로 했을 때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임대한 경우는 엄청난 재산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68만 9천원이라고 하는 예정가격에 비해서 약 3,100만원이라고 하는 낙찰가가 책정이 되었다는 것은, 이 열여덟 곳이 다 경쟁입찰을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 많은 재정적 수익을 가져오리라고 보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수십년 동안 이런 은닉재산에 대한 재원발굴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더라도 져야 합니다. 자꾸 예산이 없네, 예산 타령만, 얼마든지 노력하면 이러한 재원도 발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관해 온 자세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 군데는 또 입찰을 부쳤는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을 보면 사실 우리 금융기관이나 공히 부동산을 평가할 때 공시지가라든지 이러한 시가 표준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법에 의해가지고 이러한 예정가격을 책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마 학교가 생기면서, 이러한 공공재산이 생기면서 책정해 놓은 예정가격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광주체육고등학교는 41만 8천원, 면적이 11.6㎡인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도 이런 공유재산임대에 대한, 재산수익에 대한 자구노력이 부족했다, 그러한 것은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재산평가를 할 때는 공시지가나 표준시가 등 시가에 의해서 많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 학교에 맡기지 말고 교육청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아마 지방재정법 몇 조에 보면 모든 임대를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해 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오늘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공유재산임대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반드시 공개경쟁입찰로 실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윤 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경쟁입찰에 의한 효율적인 재산임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제안설명에 보니까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놨어요. 세입 측면에서는 교육부로부터 지원된 국가수입부담금이 있고, 또 지원금과 광주시 일반회계 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잔액 발생과 우리시 교육청 자구노력에 의한 세입 증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정황으로 봐서는 자구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 재산임대수입을 높이자는 계획을 세워서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서 재산수입을 증대하라는 공문이 나갔고, 한 예로 아까 말씀드린 광주기계공고와 송정도서관, 금호문화회관이 그런 차원에서 임대수입이 상당히 배가가 되었고, 또 엊그제 끝난 교육청의 식당 운영자도 예전에 제가 알기로 한 1,100만원 정도 하던 임대료가 2,500만원 수준으로 입찰이 되어서 저희들이 많은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반드시 공개경쟁입찰로 재산임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산임대 수입 확대를 위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에 의한 철저한 공개경쟁입찰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입학금하고 수업료 수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입학금은 약 900만원 정도 감소가 세입에서 있고 수업료를 보시면 약 20억원 정도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소 내역과 증가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길 기획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당초 본예산에서는 입학금 및 수업료 동결쪽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교육재정에서 94%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부담수입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이 약 20% 이상 금년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입학금 및 수업료를 9.9% 인상하게 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입학금 면제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업료만 주로 해 줬는데 입학금까지도 금년에 실직자 자녀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상금액을 올렸을 경우에는 약 100억원 가까운 89억여원이 증액되는데, 실직으로 인한 감면율을 제하고 이번에 수업료의 경우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육부에서는 어제인가 그제 보도를 보니까 700억원의 학비 감면 보전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했다, 국회에서 의결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부분이 보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자녀들 면제폭이 커졌다고 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윤 길 지금 저희들이 법정 15% 전체를 하면 약 150억원 소요가 되는데 현재 우리가 하는 면제가 한 7, 80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입학금하고 수업료 공히 9.9% 인상했습니까?

윤 길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상액에 따른 학생수도 정확히 나와있을 것이고 학교수가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 수업료나 입학금 정도는 본예산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이것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에서 벌써부터…….

윤 길 그러니까 인상 결정을 이번에 했습니다.

수업료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수업료는 과거에 비해서 면제된 폭이 확대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윤 길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예상하십니까?

윤 길 종전에는 겨우 2, 3% 정도 감면율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한 7, 8%, 10% 가까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세입이 금년에 978억원이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8년을 비교해 보면 국가부담수입에서 850억원이 감액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에서 47억원이 감액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해서 75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248억원하고 지방채 501억원 해서 749억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98년 대비해서 894억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에서 보면 의존수입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하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길 기획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말씀하신 의존수입은 교부금 내지는 양여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수익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보통교부금은 이쪽으로 된 것이고, 특별교부금의 경우는 고교 급식시설비나 교무실 OA, 자격연수 이런 것도 인원수 확보문제라든지 해당 소요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자주 연락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로부터 수익금도 시청하고 접촉을 자주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지역내에 있는 중ㆍ고등학교에 어떤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업, 타 지역에서는 이것이 상당 부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들 간부급으로 방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방문을 진행 중에 있고 협조요청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많이 타 올수록 좋지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방채 수입도 수입으로 올려놨는데 501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내 주시고, 이 부분도 이자가 15억원이 나가지요?

윤 길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지방채를 안 내고도 할 수 있는 노력 여하에 따라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노력해 주시고, 세입이 894억원이 감액된 반면에, 세출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경상비 부분이라든지 급량비, 일용인부임 등이 사실상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삼거동 부지매각대 31억원, 매월동 부지매각대 18억원, 23페이지를 보면 재산매각대금 연체료해서 삼거동 부지가 6억 8,000만원이지요? 매월동 부지는 2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요.

윤 길 연체료 관계 말씀하십니까?

연체료하고 19페이지 부지매각대.

윤 길 연체료는 당초 계약된 소정 기일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납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연리 15% 연체료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 연체료 받아냈습니까?

윤 길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삼거동 부지매각하고 산출근거를 자료로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오후까지 하나 해 주십시오. 급량비를 기관별, 부서별, 분야별로 해서 내 주시고, 경상비 부분도 기관별, 부서별, 분야별로 해서 현황을 오후까지 하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페이지 반명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고보조금 지원하는데 특기적성교육 운영 지원하는 분야에 있어서 초등학교는 104개교 전부 지원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44개교 중에서 43개교, 실업계 고등학교도 14개 고등학교를 전부 지원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 44개교 중에 43개교만 지원을 하면 1개교가 남거든요. 그러면 그 1개교는 지원을 요청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 학교가 어디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평호입니다. 방금 초등교육과장께서 말씀 올린 것은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를 말한 것이고 지원 학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원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학교만 합니다. 그래서 사립은 일체 안 하는데, 단 살레시오 재단의 중ㆍ고등학교 4개교만 유독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립과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그런데 실시를 다 하고 있는데 인문고등학교 중에서 1개교 실시하지 않고 있는 학교는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삼육고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97%가 다 특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극히 미미한 3%에 대해서도 특기나 적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 예를 들면 체육중학교라든지 삼육중학교라든가 그런 학교들이 사실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00% 한다고 봐야 합니다.

세입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경상경비의 과다 증액이, 아까 동료 위원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비하면 41.1%, 약 168억원이 증액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내용별로 보면 국내여비로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특근매식, 일용인부임,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필요하다면 제가 일일이 예산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일단 한번 설명을 듣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윤 길 기획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이번 경상비목이 다소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부교육감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5대 중점시책과 특수시책 구현을 위한 100여개에 가까운 단위 사업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코자 하는데 그 사업 추진과 관련된 경상적 비목이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비요?

윤 길 예.

사업비를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초 예산에 27.4%, 381억원이 증액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 연말에 본청 광주시의 예산 심의를 하면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10～30%를 거의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4분기도 안 지나간 상황에서 이렇게 본예산의 약 41%라고 하는 경상비의 증액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회계원칙상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리 원인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갑니다. 특히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상태이고 스스로 저희들도 의회의 경상적 경비를 30% 전부 삭감했고 공청회도 그러한 비율로 삭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중에서도 우리가 아끼고 충분히 어려운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국내여비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이 14억 5,200만원, 그리고 99년도 예산이 7억 7,19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98년도에 비해서 본예산에서는 약 6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만에 6억 9,360만원이 증액되어서 작년 예산 약 14억 5,5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하도 부서별로 여비가 잡혀있어서 보니까 관외출장이 많아요. 꼭 필요한 데는 출장을 가야지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최소한 우리가 서로 줄여가면서 쪼들리는 살림을 짜임새있게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비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다하게 요구가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윤 길 기획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지금 여비가 증액된 부분이 교원들 연수여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보다는 새로 이번에 설정된 신규 단위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여비가 상당 부분 계상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명퇴에 따른 자격 연수, 그것이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요구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윤 길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자격연수 관계는 명퇴 관계 자체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확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정년단축이 2월말로 확정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정년단축에 따른 교장 신규 연수, 자격연수, 이런 것의 수요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교장연수, 교감 자격연수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예상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이 기정 예산보다 9,74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하고 조직개편 이후로 모든 인력을 감원 조치하고 있는 추세인데 일용인부임의 증액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습니까?

윤 길 지금 거기서도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각급 중ㆍ고등학교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 사서 교사가 있는데 사서 교사 결원시에는 일반직 사서직 공무원으로 대체를 하고 도서관에 근무할 일반직 사서직은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 인건비 절감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설 학교입니까?

윤 길 신설 학교 아닙니다. 기존 학교라도 사서 교사가 결원일 때는 거기에 사서 교사 채용을 않고 일반직 사서 직원을 그 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사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사람들은 정규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고 일용직을 채용해 가지고 그 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채용을 합니까?

윤 길 이것은 신규가 아니지요. 임시로 채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의한 잉여인력을 활용한 것입니까?

윤 길 아닙니다. 정규 정원 범위내의 인력인데 다만 교사를 새로 신규 채용하느니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직 사서직 공무원을 해당 학교 도서관에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또 일반 사서직들이 수행했던 일에 대해서는 도서관 사서 자격을 소지한 대학 졸업자, 이 사람들을 일용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쓰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은 1차 추경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최종 예산을 상회하는 그러한 경상비 증액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겠습니다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50만원이었던 특근 매식비가 1억 5,795만원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 길 지금 그 부분은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기능직 공무원들의 등급 승진이 많이 되었습니다,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거기에 따른 인상액이 되겠고요. 또 직속기관의 경우 당초 저희들이 월 15시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했었는데 도서관이나 이런 경우는 기관의 특성상 야간에 근무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휴일에 근무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현실화 해줘야 되겠다 해서 직속기관의 경우는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교육부 지침이 아니고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윤 길 예,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경상비적 경비는 우리가 최소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교육청에서도 의견을 가지시고 어려울 때 없는 살림을 짜임새있게 운영을 해 봅시다. 그런 차원에서 물었던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금년 살림을 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종류별로 무조건 교육청에서는 다 구독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까?

새로운 잡지중에서 우리가 구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 예산 1,56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추경에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를 물었어요. 알았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개ㆍ보수해야 할 노후 교실 현황하고 부족 교실 현황, 본청, 동ㆍ서부 교육청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금액을 보면 총 978억원 중에서 약 500억 7,400만원이 명예퇴직 수당 및 퇴직 수당 부담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원들께서 급작스럽게 명예퇴직 붐이 일어가지고 학교 운영에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광주교육청은 현황이 어떠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500억 7,400만원이면 어느 정도 교원들이 명예퇴직 대상이 되고 또 신청이 얼마나 있어서 부족한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서남열입니다. 금년도 명예퇴직 신청 숫자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교육청 집계 지난 1월달에 2월달과 8월달 명퇴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2월달에 초등이 141명, 중등이 130명, 계 271명이 이미 명퇴를 했습니다. 오는 8월달 초등학교가 146명, 중등학교가 265명입니다. 사립학교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계 411명이 명퇴 희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500억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신청도 그 숫자에 맞게 되었어요?

예, 한 사람당 1억원 정도…….

명퇴 신청한 사람이 이 숫자만큼 정확하게 되었냐고요? 신청한 사람은 다 접수한 것입니까?

1월달에 신청한 사람은 전부 접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는 저희들이 접수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융자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액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현재 1월달에 이미 신청서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만 책정된 것입니다.

여타 다른 지역에서는 명예퇴직 숫자가 늘다 보니까 선별해서 퇴직을 시키겠다 하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광주시는 전혀 그런 것 없이 딱 맞았어요?

광주시는 타 시ㆍ도와 같이 미리서 신청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선별한다면 괜히 서류 내가지고 선별 과정에서 탈락하게 되면 이중고를 치루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재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이것은 교육청의 관여없이 전면 실시하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더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교원들에게 지급할 명퇴금이 아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명퇴를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번에 교육감님께서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 간담회 자리에서 선생님들의 질의사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문의해서 우리 교육감이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하고요. 현재 기 학교에 들어와서 봉사와 희생 정신으로 교단에 임했을 때 내년 2월달에 해도 되지 않느냐, 금년에 많은 숫자가 명퇴를 희망했을 경우에 재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교원들에 대한 결원 보충도 문제가 된다, 그랬을 때에 광주광역시 교육에도 공황이 올 것 아니냐, 기 교편을 잡았으니까 내년 2월달에 했으면 좋겠다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말씀이 없대요.

내년 2월달로 넘겼다?

예.

본 위원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교원 정년 단축, 교육 개혁 바람이 불다 보니까 대단히 사기들이 저하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너도나도, 기존에 소명의식은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닥쳐있는 어려움들 때문에 먼저 퇴직을 할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계에 그런 풍토들이 조성되다 보면 전반적으로 교육에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행정을 맡고 계신 분들이 교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보완을 해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들을 각별히 해주셔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선으로 교육부의 지시대로 기득권은 최대한 손상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 개정이 되더라도 퇴직자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정부에서 보조 등 방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고 업무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 길 기획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교육위원회 속기용입니다. 현재는 수필, 수작업 속기에 의하고 있는데 이 기계를 도입함으로써 번문 시간이 단축되고 회의 내용에 대한 전파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기계를 살려고 합니다.

본청에도 이 속기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가 묻고 싶은데요.

윤 길 지금 이 컴퓨터 속기는 바로 입력 즉시 모니터에서 출력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대단히 업무적으로 능률적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시의회도 구입을 했지만 우리 의회에 큰 적용이라든가, 현재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길 그것은 아마 이용하는 분들의 평소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수작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할 이때에 이것이 꼭 필요한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35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3학년 사회과 지역학 교재 개발은 인쇄비가 2,985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초등교육과장 양호기입니다. 3학년 사회과 지역학 교재 개발입니다. 인쇄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본예산에 5,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3학년 학생수가 2만 700명이 돼요. 그래서 그 2만명이 넘는 학생수에 대해서 실은 부수가 부족한 것이 발견되었고, 또 사진 제작에 따른 재료비가 225만원이 부족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경에 그 금액을 계상한 것은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가지고는 3학년 전 학생에게 배부하는 부수가 부족했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사진 제작에 따른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3학년 지역학 교재를 직접 인쇄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재를 배부한다는 내용의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2만 700명이에요?

2만 700명 정도 됩니다.

본예산에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본예산에 1,800명이든가요? 하여튼 부수가 부족하게 책정이 되었어요.

왜 부족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학생수 조사에서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왜 부족하게 조사를 했냐 이 말이에요. 다 근거가 나오잖아요. 교육청에 가면 3학년 학생 수 몇 명, 2학년 몇 명, 1학년 몇 명 다 나오는데…….

거기에 차질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 돼요. 그것이 이유가 되겠습니까? 학생 1인당 얼마씩입니까?

3천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2만 7천명 3천원씩 계산해 보세요.

6,200만원입니다.

6,200만원인데 이것은 숫자상으로도 안 맞아요.

본예산에 1만 3,800부를 계상했지요. 그 부수로 전 학생들에게 배부할려고 보니까 9천여부 정도 부족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2,98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의 50%가 넘는 숫자에요. 요즘 좋은 기계도 있고 옛날같이 수기로만 한다면 그런 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컴퓨터로 때려버리면 3학년 학생수가 몇 명,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학생수 파악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불과 4개월이 되었는데 1차 추경에 본예산의 50%를 요구했다는 것은 완전히 예산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부족하면 다음에 추경에 올려야지 하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봐요. 그러면 아까 숫자가 맞습니까? 얼마에요?

6,210만원.

벌써 틀리잖아요.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 8,000만원이 넘은데요.

당시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2만 700명하고 3천원씩 계산해 봐요.

6,210만원.

그런데 본예산에 5,190만원하고 이번에 2,985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산출 자료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온 것입니까? 8,175만원이 나오는데요. 전문위원 맞지요?

예.

본예산에 5,190만원하고 이번 1차 추경에 2,985만원이면 8,175만원이에요. 그러면 방금 답변에서 2만 700명에 대해서 3천원씩 계산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6,210만원이에요.

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과서라는 것이 아까 초등교육과장이 얘기했듯이 2만 700명 학생이면 2만 700명에 대해서만 꼭 교과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학교에 보존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선생님들한테 주는 용이 있고 또 애들 전ㆍ입학에 따라서 이동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인쇄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인쇄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소 여유있게 제작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6,000만원에 8,000만원 대비라고 하면 약 30% 이상의 여유분을 만든 거에요. 그리고 별도의 사진제작료가 필요합니까? 인쇄비하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별도의 사진 제작료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별도로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필요해요?

특히 이 자료는…….

인쇄비에 그것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인쇄비하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별도로 사진 제작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저학년 교과서의 경우…….

여유분을 만든다 하더라도 30% 이상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요구하지 마세요.

정확한 산출 기초를 내서 별도로 심의과정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 때 컴퓨터 교재 개발은 그때 초등교육국장이 계셨지요?

그렇지요.

이것을 인쇄 교재로 안하고 CD로 제작을 하겠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이 교과서는 그것하고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68페이지 교수학습자료 데이터 베이스 개발 원고료, 그 밑으로 쭉 인쇄비, 원고료가 있는데 68페이지에 교수학습자료 DB 개발 원고는 누가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추자입니다.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자료를 인쇄물로 학교나 학생들에게 보급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정보화 시대에는 모든 것을 통신망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로 돌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모든 자료를 망을 통해서, 특히 케티스넷 망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러한 개발은 초ㆍ중ㆍ고별로 주로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이 자료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선발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위원으로 선발이 되고 거기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원고료를 지급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원고료는 망 위에다가 띄울 자료이지만 만드는 과정은 원고로 우리가 제출을 받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밑에 보시면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기타 인쇄료, 원고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특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이나 71페이지 보시면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 여기도 원고료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전부 제가 봤을 때 교육행정 내부적인 일인 것 같은데, 여기에도 원고료가 지급되는 것이 어때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은 초등교육과에서 교육운영과정 지침과 관련한 자료를 개발하고 저희들은 망을 통해서 제공할 자료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조금 구별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학습자료 데이터 베이스 개발 내용은 답변을 하셨고,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료 집행되는 것이, 예산으로 책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교육과정이란 것이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전부 내려주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작성하는데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없다고 봅니다만, 이 제목이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실무자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공무원이 작성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필요가 없겠는데 단지 교육 과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역화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하는 것은 외부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위탁해서 주면 아마 원고료를 줘야 할 것 같은데 잠시 제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탁을 준다면, 용역을 맡긴달지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급여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데 인쇄비는 이해가 되지만 원고료를 지급한다.

초등교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은 교육부에서 전국 기준 교육과정이 나옵니다. 그 교육과정을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각급 학교에서 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이냐, 그런 세부적인 지침을 매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지침을 만드는 원고를 작성하는 분들이 별도 위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원들은 학교에 있는 교사들, 교감들,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작성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도 과거에 이러한 원고료는 매년 지급을 해 왔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운영지침을 만들 때 별도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의 큰 덩어리를 만들지요. 교육부에서도 전국 기준의 교육과정을 만들 때 각 시ㆍ도에서 관계 교원들, 또는 전문직을 위원으로 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한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관행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런 업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 장학진에서 해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전문직 선생님들께서 교육행정을 수행하는데 연구 개발에 투자할 시간이 상당히 모자랄 정도로 다른 행정 업무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기본 지침 성격의 큰 줄거리 교육과정을 내려주고 우리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또 다시 세부 집행, 교육과정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별도의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별도의 과외 업무에 따른 보상비 성격으로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한달지,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부 또는 하부 교육청에서 소화할 수 있는 행정 내부적인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청이나 지역 교육청에서 계신 선생님들이 각 과목별로 전부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같은 경우는 전혀 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학교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낮에는 학교 교육 활동에 임하고 이런 임무를 맡게 되면 주로 밤에 몇 주 동안 계속 연구를 깊게 해서 원고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안 줄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5페이지를 보면 공보 업무 추진 해 가지고 광주교육 소식지 발간 2명, 5천원씩, 100일, 10만원, 65페이지 위에 공보 업무 추진 광주교육 소식지 발간 자료 1명, 2만 3,600원, 100일해서 590만원, 그 아래 광주교육 소식지 발간 자료 수집 2명, 1만원, 70일해서 14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이번에 윤 길 국장님이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 길 기획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지금 공보업무 추진과 관련한 특근 매식비입니다만, 교육소식지 발간이나 일련의 예산을 추진하면서 시간외 근무나 특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따른 매식비가 부득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교육소식지를 월 1회 발간하는데, 사실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소식지 발간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되는데 그 과정에는 상당한 일이 많습니다. 자료 수집이나 편집, 여러 가지 관련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용직을 1명 채용해 가지고 그 일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을 몇 명을 쓰고 있습니까?

윤 길 일용직 1명 쓸 계획입니다.

64페이지는 2명이고 그 아래는 1명, 2명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윤 길 거기는 특근 매식비입니다. 밑에는 인부임이고 그렇습니다.

1명이면 매식비도 1명이어야지요.

윤 길 거기는 정규 직원이 또 있습니다. 기자들하고 직접 관련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관계도 64, 65페이지 뿐만 아니라 118페이지, 145페이지, 171페이지, 260페이지, 278페이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정규직원도 30%를 감축하는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일용인부임 문제는 어떤 취지에서 하고 있는지 그 견해를 윤길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 길 오전에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일용직이 증액 계상된 것은 교사들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우리 일반직을 그쪽으로 배치를 하면서 거기 빈자리를 일용직으로 해서 일을 보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예산 절감 일환으로써 일용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보업무, 아까 말씀드린 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일용직 1명 등 신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보조, 이를 위해서 몇 명 증액 계상한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구조조정이네, 인력절감이네 하는 시대적 배경에 비춰본다면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만, 사업의 추진 내용이나 규모로 봤을 때 평상시 같으면 더 많은 일용직을 저희들이 계상했을 것입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 판단해 가지고 나름대로 최소의 인력만을 계상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 전체로 봐서 일용직은 몇 명이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공보 업무 추진이고 전체적인 일용직…….

윤 길 이번 예산에 계상된 전체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예.

윤 길 전체적인 인원 수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예산 절감 차원으로 일용직을 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요. 정규직도 30%를 감축하는 마당에 일용직을 사용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된다.

윤 길 이것은 일련의 일용직 채용, 특히 그 대표적인 것이 사서교사의 배치인데 그것은 이미 구조조정이 다 끝난 다음에 일반 행정직 분야나 기능직 분야의 구조조정이 끝난 뒤로 우리의 시책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정원 조정없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어떤 거품 인력을 제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용직 채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정원을 대폭 조정한 다음에, 그러면서 정규 교사를 채용하는 것보다는 일반직을 그리 배치함으로써, 그 자리에 일용직을 씀으로써 엄청난 인건비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71페이지를 보면 특수 교육 자료 전시회 현수막, 그 밑에 새학교 문화창조 장학 지원에 플래카드, 현수막과 플래카드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같은 건데 표기만 그렇게 했지요?

예. 맞습니다.

다음에는 표기를 동일하게 하시고요. 그 뒤에 72페이지 보시면 특수 학교 학생 예능 발표회 플래카드도 개당 8만원, 그런데 우수 종목 발표회는 플래카드가 왜 4개에 5만원씩 했습니까? 똑같은 발표회인데 어디는 8만원짜리 플래카드를 걸고 어디는 5만원짜리 걸고…….

윤 길 실제 플래카드는 크기에 따라서 값을 주고 있거든요. 당초 제안한 부서에서 크기에 따라서 이런 단가의 차이가 나왔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일률적인 규격을 적용해 가지고 동일한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실내에는 하는 것은 작게 할 수도 있고 실외에 하는 것은 좀더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수 종목 발표회하고 특수 학교 학생 예능발표회가 똑같은 발표회인데 장소가 실내와 실외입니까?

행사 성격을 말씀드리면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특수학교 학생 예능 발표는 극히 규모가 적은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우수종목 발표회는 우리시 관내 지역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예술제에서 가장 우수한 종목을 뽑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술제에서 우수한 종목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세 분야에서 선발된 예능 발표회를 큰 규모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다만 이것은 실내 위주가 되겠습니다.

실내, 장외 이런 것에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플래카드에 소요되는 예산이 1년에 총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어요? 아주 전시행정의 표본 같은데, 안 걸 수도 없고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많네요. 70페이지에 보면 인성 교육 장학 자료 발간 사업에 있어서 자랑스런 광주학생 모범사례집, 자랑스런 광주학생 기념 뱃지 제작 500개, 2천원씩 해서, 자랑스런 광주학생을 선발합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인성 교육은 몇 해전부터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만…….

계속해서 하는 계속사업 중에 큰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까? 뱃지 제작해서 나누어줘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본청에 와서 뱃지까지 채워주고 그렇습니다.

500개 제작해서 500명 전부 초청해서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학생들에 대해서 본청에서 했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 단위로 하고 그렇습니다.

뱃지 달고 다니는 학생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평가 분석을깊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급량비 자료를 내가 요구했는데 하나씩 나누어주세요.

이형석 위원입니다. 66페이지 관서운영비 전체 총괄적인 부분을 한번 봐 보십시다. 쭉 보니까 인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기정 예산액에 관서운영비가 3억 9,800만원 잡혀 있다가 1차 추경때 12억 7,700만원으로 넘어왔는데, 본예산 할 때 이 정도의 소요 예산이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전혀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교육정보화 과정, 새학교 문화창조에 소요되는 비용들, 이런 내용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길 기획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관서운영비가 각목명세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신규 단위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신규 단위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윤 길 아까 말씀드린 5대 영역, 100여개에 가까운 시책 사업과 관련된 그런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새학교 문화창조는 작년부터 논의되었던 것 아닙니까?

윤 길 금년에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금년부터 한 것 아닙니까?

윤 길 물론 이야기가 나왔지만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어떤 어떤 것들이 새롭게 추진된 사업들인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윤 길 사실상 정보화 기반 구축은 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만, 컴퓨터 급수제 활용, 랩자료의 개발이라 한다든지, 시스템 관리자 워크샾, 학생 자료 제작 경연대회, 이런 것이 유사한 것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새로운 것입니다. 데이터 베이스 개발도 다른 사항의 새로운 학습 자료 개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사업중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것들이 신규사업들이 있고, 또 새학교 문화창조와 관련해서 각종 특수학교, 일반학교, 아까 논의가 되었던 교육 과정 편성 운영 지침 작성이나 새학교 문화창조 장학 지원, 이런…….

새학교 문화창조와 관련해서는 다 새롭게 책정된 것입니까? 본예산에서는 하나도 책정되지 않았어요?

윤 길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비 66페이지를 보시면 10억원에서 112억원으로 101억 7,000만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주요 사업은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윤 길 기관운영비 101억 증액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서운영비를 포함한, 또는 타 비목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92페이지에 가면 여비가 5,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의 업무추진비가 4,900만원, 다음에 97페이지 연구개발비 2억 9,000만원, 99페이지에 보상비가 1억 1,400만원, 자산취득비가 52억, 그런 금액들이 합쳐져서 10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학교 문화창조 장학 지원,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따로 따로 예산이 있지요? 총 새학교 문화창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윤 길 사실 새학교 문화 창조가 그간에 우리가 펼쳐왔던 일련의 교육 시책들이 새학교 문화 창조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강조해서 별도 표기해 놓은 새학교 문화창조 관련 예산은 새학교 문화창조 장학 지원으로 4,1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리고 새학교 문화창조로써 특기적성교육 연수회, 홍보 자료 제작 등 해서 2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73페이지 교육과정 탄력적 운영에 보면 6,210만원이 요구되어 있단 말입니다. 교육부에서 교육개혁 일환으로 교육과정의 탄력운영을 추진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의 탄력적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중등교육과 장학담당관 오성태입니다. 과장님이 학부모님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 강사로 나가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탄력 운영은 저희들이 2000년도는 7차 교육과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6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6차 교육과정과 7차교육과정 운영 중간에서 7차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탄력적인 지침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 운영은 잘 아시다시피 학생중심으로 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우선 시범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침을 저희가 두 종류로 만들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교과별로 한 분씩 총 1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방과후에 오셔서 원고를 작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된 원고를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배부하고 그러기 위한 예산이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까 7차 교육과정이 되어지면 새로운 지침이 개발되어 가지고 보고드릴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교육과정이 달라짐에 따라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지침을 두 종 이상 계속 개발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두 종류 이상 개발해서 보급한다고요?

예.

내용을 보면 본예산의 내용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예산은 6차 교육과정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과정을 해서 학생들한테 보급한다고 하는데 예산상의 내용으로 보면 설명서에 보면 본예산 131페이지에 보면 현재 73페이지 이 예산서 내용하고 구절 하나 다를게 없어요. 일단 그 항목에 증액요구 했을 뿐이지 새로운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6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2천년대에 7차 교육과정까지 들어갑니다. 그 중간에 교육부에서 새학교 창조의 일환으로써 탄력적으로 7차 교육과정과 6차 교육과정을 접목시켜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과정이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고등학교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보통교과가 17개 교과인데 7차 교육과정에서는 10개교과로 줄어서 고1 때 집중실시케 하거든요. 그 지침이 교육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을 저희들이 우리 실정에 맞게끔 보완해가지고 각 학교선생님한테 보급을 해야 합니다, 과목별로.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전 학교에 보급하겠다 이 말이에요?

전 학교에 선생님 한 분한테 한 부씩 가게 됩니다. 전 교과 담임선생님한테 가게 됩니다.

본예산에 9,700만원이 잡혀있고 이번에 다시 6,200만원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성과는 있어요?

교육과정이 없이는 교육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지침을 주는데 학교에서는 지침을 받아서 1년 동안, 더 나아가서는 3년 동안 어떤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가 심의를 해서 내려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써 새로운 교육사례 발굴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저는 본예산에 잡혀있는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6,200만원 요구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예산은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든 그 예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차와 7차의 접목과정에서 새로운 탄력운영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기에 그것을 개발해서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개발했냐 그말입니다. 무슨 항목을 개발했어요?

교육과정운영지침입니다.

그 자료 어디있어요?

그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교육방법을 개발했다 그 말이에요?

예. 지침을 만들어서 보급했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그런 교육개발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지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7차는 이미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6차와 7차를 접목시키는 계획은 갑자기 교육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과정탄력적 운영에 대한 성과, 또 새로운 교육방법의 지침에 대한 계획, 이것을 정식으로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100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나오셨으니까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교육행정전산화 작업에 2,268만 8천원이 잡혀있는데 본청 OA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고, 백신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한컴97 라이센스를 구입하고, MS오피스97을 구입하고, 과거에는 이런 것이 다 없었어요?

새로 교육망하고 행정망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이 앞으로 탑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에 불법 복사해서 쓰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불법적으로 쓰고 있던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청의 경우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4월 26일 체르노빌 바이러스, CIH, 우리나라가 불법 복사가 많아서 가장 피해를 많이 봤다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피해사례같은 것 혹시 나온 것 있어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정보를 입수를 못했구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비를 했습니다.

라이센스를 이제 구입한 것을 보면 과거에는 불법으로 썼으니까 분명히 피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제가 며칠 전부터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대비를 하고 혹시라도 자료가 깨지지 않도록 하라는 제 나름대로는 주의를 줬었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교육청에서는 불법 복사를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은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사용하기를 바라고, 98페이지를 보시면 교육정보제공 홈페이지 구축에 여러 가지 내용들로 해서 2,200만원 예산을 잡아 놨는데 어떻습니까? 기존에 개발된 풀 가지고 다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들 아닙니까? 홈페이지 중앙교육소식 탑재, 교육감 홈페이지 소리함 설치, 공개자료실이나 민원설치함, 이런 것은 개발이 필요할테고…….

여기에 제시된 모든 내용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홈페이지를 좀 더 개선하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탑재를 해야만 양질의 홈페이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탑재하고 개발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몇 가지 개발해 놓으면 그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것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다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전산팀에서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력으로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만 올렸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용역을 맡겨보려고 하니까 약 4, 5천만원의 용역비가 들어 간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체는 나타났습니까?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캐티스넷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 때 지방업체들을 살리기 관해서 컨소시엄 형성관계 말씀드렸는데 전북같은 경우 본 위원이 듣기로 컨소시엄 대표를 지방업체로하고 중앙업체를 같이 묶어 주는 그런 양태를 취했다고 그래요. 확인해 보신 적이 있어요?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저희하고는 반대구만요. 하청 업체가 저희는 지역업체이고 주 사업체는 중앙업체.

문제가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주업체가 광주도 한국통신이죠?

예.

그리고 지방업체한테 하청을 주니까 애당초 지방업체랑 컨소시엄을 형성해라하는 것은 기술이전도 받고 여러 가지 정보력도 강화시키는 차원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물건이나 왔다갔다 갖다 주고 라인이나 설치하고 있고 이 정도밖에 못해요. 그래서 전북의 사례를 보셔가지고 컨소시엄을 형성하더라도 지방업체를 주업체로 하고 중앙업체들이 부수적으로, 그런데 금액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업체들이 여러 가지 물량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단가면에서 싸게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러더라도 지방업체들이 이런 기회에 정보적인 노하우를 갖게끔 교육청에서 배려를 한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양쪽의 장ㆍ단점을 살펴봐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돈이 없어 가지고 저가 입찰, 자격 기준을 똑같이 주고 그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저희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유지보수밖에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합니다. 지방업체들이 새로운 개발 능력들이 한계에 부딪쳐가지고. 그런 점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님!

1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요. 거기가 지금 5,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가 교육연구활동 지원에 35연구회하고 교과연구회 운영, 타 교과에 5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호기입니다. 방금 질문해주신 자생적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금을 교과연구회가 현재 설치되어서 운영된 부서가 35개 부서입니다. 1년에 각 부서별로 5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 예상입니다만. 초등의 경우 증등과 달라서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교과, 예를 들어서 국어 교과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야겠다, 그런 교사들이 교과별로, 또는 분야별로 모여서 연중 몇 개의 연구주제를 가지고 연구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그 역사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이 금액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몇 년째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10여년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금은 몇 년전부터 지원비를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5, 6년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1,750만원이 지원되죠? 앞으로. 그러면 35연구회에 이 지원 액수만큼은 못하더라도 상당한 연구실적이 있어야 할 것인데 실적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작년까지 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각 연구회에서 그 분야별로 1년 동안에 이러이러한 연구를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서 교육적으로 교사들 자질향상에 도움이 되었구나 할 경우 지원을 하게 되고, 그동안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2회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 동호인끼리 모여서 수업 연구도 하고 이처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서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물어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35연구회 명단하고 실적 자료로 줄 수 있겠어요?

현재는 안 되고 내일 이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래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8교과 500만원해서 4,000만원 나갔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나갔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서남렬입니다. 초등과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비슷하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답변하고자 하는 것은 중등에 속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주교육아카데미는 새로운 지식, 정보사회에 적응하는 교직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중점 시책이며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중ㆍ고등학교 교원 전문가 또는 학부모들로 전공 교과별로 연구회를 조직하여 전문교과에 대한 지도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지금까지 답습해온 교직 수행의 낡은 틀에서 탈피하여 열린 공간에서 열린 마음으로 자율적인 연구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보다 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광주교육의 새로운 마인드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방법은 시내 중심지 학교, 저희는 중앙초등학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유휴교실이 있습니다. 3개 교실 정도를 활용해서 현재 신청 들어 온 것이 8개 교과연구회를 구성하여서 거기에서 강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독서협의회, 세미나, 과제해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 거기에는 일반 학부형도 참여해서 좋은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자생단체로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교육부에서 자생단체로 하고 있는 예산 약 500만원정도 한 그룹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한 그룹당 500만원으로 예상해서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자원은 국비로 지원을 해준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자체.

그러면 8개 교과는 무슨 무슨 교과에요?

한문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7개 교과가 나오는데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8개 교과를 하시는데 신규사업 같으면 서너개 해보고 잘 되면 내년에 반영을 해보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일선으로 공문을 깔았더니 8개…….

예. 알았습니다.

75페이지에 가곡 및 건전 가요 부르기대회하고 101페이지에 가곡 및 건전가요 부르기대회가 같은 사업이죠?

예.

그런데 금년에 몇번째 하는 거에요?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초ㆍ중ㆍ고를 다 망라해서 건전가요 부르기대회를 합니까?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독창은 열 팀, 중창은 세 팀, 합창은 세 팀, 이렇게 시상을 했다 이거죠?

할 계획입니다.

아니 계속사업이면 작년에 준해서…….

작년에 준해서 계획을 짠 것입니다.

같아요? 포상내용은?

예.

물론 차원은 다르겠습니다만, 그 밑에 독서의 생활화 교육은 30명, 여기도 합창이니까 세 팀이면 수가 좀 많겠지만 한팀에 20만원씩 상금을 주거든요. 독서 생활화교육은 63학교에 나눠주는 나눠먹기식 시상이 되는데 격려해주기 위한 차원도 되겠지만 소수선발해서 큰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한번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12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34억 9,385만원인데 교육정보화를 위한 컴퓨터, 내용을 보면 초ㆍ중등학교 교원용 컴퓨터가 4억 9,400만원, 현재까지 교원용 컴퓨터가 없습니까?

교육부에서 우리시의 경우 같으면 작년까지 컴퓨터 확보율이 교원용, 학생용, 교실, 실습실, 교육용, 이런 것이 전국 최하위 확보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교원용이 지금까지 없었냐구요.

교원용이 일부 있었죠.

그러면 일부 안 되어 있는 학교에 보급 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청,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여기 보면 과목 변경이라 해가지고 중학교 교육정보화과, 예산이 6,600만원, 3,800만원, 서부교육청은 3,700만원이 잡혀있는데 단순한 프로그램제작비입니까? 과목변경에 대한?

10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초ㆍ중등학교 전산망 구축과 관련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동부교육청에 3,800만원은 과목변경이라해서 잡혀있는 예산은 무슨 예산이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학교에 지원할 전산망 구축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망이 기 되어 있지 안 되어 있습니까? LAN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요?

예. 작년도 사업을 금년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그것을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을 한꺼번에 본청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컴퓨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컴퓨터는 학교에서 LAN망이 깔려있는 학교는 일부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차 학교가 119개 학교, 공사가 이달말까지 끝나면 119개 학교하고 작년 11개 학교는 깔리게 됩니다.

140개 학교요?

그렇습니다. 약 140개 학교가 LAN망이 전부 깔립니다.

이번에 34억원 가지면 어느 정도…….

그렇게 34억원이라고 하는, 학교로는 제가 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전체로 봤을 때 119개 학교를 현재 79억원으로 해서 컴퓨터 그리고 장비, 그리고 학내 LAN 거기까지 포함돼서 119개 학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요구액 가지고 광주교육청에 어느 정도 LAN구축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34억원 정도면, 이 추경 예산은 나머지 학교에 투입할 예산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119개 학교는 현재 공사중에 있구요.

이 사업을 현재 어떻게 추진합니까? 사설정보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용역을 줘가지고 합니까? 그렇게 하죠?

아닙니다.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왜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예산을 본청에 전용을 다시 하게 되었느냐 하면 처음에 작년 예산은 학교자체로 LAN망도 구축을 하고 학교 자체로 장비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나름대로 하게 되면 전체를 묶었을 때 호환이 안 되고 예산이 많이 낭비될 여러 가지 단점들을 갖고 있어서 그 예산을 전부 끌어 모아 가지고 작년 12월 말경에 저가입찰로 해서 119개 학교를 엮는데 그 공사를 작년공사를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경쟁입찰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10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101억원을 가지고 한국통신에서 79억 8,000만원의 저가 입찰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그 돈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 확보할 예산은 나머지 학교를 공사를 하는데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계상을 해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4억원 가지고도 전체구축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과 합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면 완전히 끝납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1차 공사에 준해서 이 예산이면 2차 공사는 모든 학교가 완료된 것을 전제하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의회에도 지난 번에 인터넷구축을 하기 위해서, LAN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뽑아 봤더니 사설정보센터에서 약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우리시의회에서 미뤄왔습니다. 미뤄왔는데 이번에 다시 제가 인터넷 개설을 위해서 의회에 사설정보센터를 알아 봤더니 유지보수비만 주면 프로그램개발이나 모든 개설비를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겠다 해가지고 그 자체를 전부 390만원 가지고 자기들이 다해요. 이 사설정보센터도 경쟁적으로 많이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절감해서 시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 예산은 망을 구축한다든가 이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방법을 동원해서 잘 좀 하시라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서 저희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려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덧붙여서요. 민간자본보조와 관련돼서 컴퓨터구입하거나 프린터기 구입하는 내용들 있죠? 이 사양들을 전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차에 들어오고 있는 계약서에 있는 그 사양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명민 위원님!

109페이지에 화생방 장비구입, 누가 취급하십니까?

윤 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생방 장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 길 기획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저희들이 화생방 장비로는 대개 여기 있는 물품들은 일부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화되었다든지 부정ㆍ불량을 이번에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비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윤 길 현황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대개 여자를 빼놓고는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서 방독면 한 사람에 하나씩 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전체 직원 수만큼 이것을 보유를 해야 합니다. 모든 장비가 사람수에 비례해서 맞춰놓는데 관리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아셔요? 국장님! 관리가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윤 길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사시에 한 사람에 하나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쯤은 파악을 했어야죠.

윤 길 그런데 저희가 화생방반이 있거든요. 그 소요 인원들한테는 전부 보급이 되어 있구요. 그리고 개별 장비는 미처 100%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사시에는 화생방 요원만 방독면을 씁니까? 다 써야죠. 이 관리부분 확인을 해주시고, 국장님 같이 답변을 하시면 여기 사 들이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용지물입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에요. 이 부분은 좀더 관심을 가지십사 하고 촉구하는 마음에서…….

윤 길 명심하겠습니다.

122페이지를 보시면 교육재정운용수범사례 발굴 확산해서 예산을 잡아 놨는데 교육재정운용 수범 사례, 어떤 수범 사례를 발굴해서 보급한다는 것입니까? 건전재정운영입니까?

윤 길 이것은 각급 기관에서 본청을 비롯한 각급 기관에서 예산집행과정에서 평소와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나 그런 개선방법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해가지고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절감수범사례 발굴 확산, 어떻게 발굴하실랍니까?

윤 길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가 해가지고 재정효율화 수범사례집을 발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하십니까?

윤 길 그렇습니다.

다음 위원님!

123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광주교육정책개발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구체적인 개발과제나 목표가 있습니까?

했어요?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범학교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정책개발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윤 길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럼 정책개발은 반명환 위원님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시범학교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000만원 편성해 놨는데 상무1지구 시범학교 소음공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용역이라 그 말이죠?

윤 길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개교해서 학생들이 등교해서 수업을 하고 있죠? 여기를 다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의뢰한다 이 말입니까?

윤 길 당초에는 실험학교로 명칭을 했다가 어감이 안 좋다해서 시범학교로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운천초등학교입니다. 학생수용 중에 있는데 당초 저희가 시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6개월간은 실험기간을 둬가지고 평가를 해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평가 대상의 내용은 소음이나 아니면 분진, 또는 CO2나 CO 이런 인체 유해물질이 대기 중에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가, 교실내에서 이런 문제를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하게 된 이유는 교실문이 밀폐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학교보다는 개방이 덜된 문형입니다.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고 해서 여름철에 했을 때 교실환경이 얼마나 쾌적한가 정도를 저희가 파악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상무1지구 시범학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음공해입니다. 이것을 용역의뢰해 가지고 다시 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봐집니다. 현재 학교수업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가 가서 교육청 관계자나 시 관계자가 가서 소음이 정말 학교교육에 지장이 있는가 판단해서 보완을 한다든지 해야지 만일 영향평가에서 소음이 심해가지고 더 이상 수업을 못하겠다고 하면 학교를 폐교하실랍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윤 길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소음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합니다. 당해 지역이 원래 소음이 심해서 그런 특수건물의 학교건물을 지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중창에 거의 반밀폐형 교실, 냉난방 설치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왜 이것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평가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시청관계관이나 다른 인사를 포함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더라도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거기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시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처음 우리가 그런 형태의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일응 소음 측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분진이나 CO2 같은 그런 공기 오염도도 측정해보고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CO2 나 분진같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소음공해를 위해서 문을 닫아 놓다 보니까 거기에, 환풍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윤 길 되어 있지만 여름에는 냉방을 하게 되고 그러면 행여 아동들 건강에 피해를 줄까 그래서…….

냉방을 하면 거기만 닫아놓는 것이 아니죠. 냉방을 하면 상무1지구만 닫아놓는 것이 아니고 냉방하는데 누가 문 열어 놓습니까? 다 닫죠.

윤 길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평가 받은 결과에 따라서 학부모들이나 학생 자신들 또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러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3,000만원 계상은 여러 기관에 알아 봤는데 5,000만원, 7,000만원, 심지어 분석평가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고가인데 나름대로는 저희가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이 정도다 해서 3,000만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6개월 실험기간 동안은 시청에서 냉방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환경공해라든지 소음이 심각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윤 길 만약에 심해가지고 아동들 건강에 심히 유해한 환경이다 하면 개선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개선할 거에요? 그렇게 나오면 학부형측에서는 폐교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윤 길 그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환기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해가지고 공기를 정화하도록 하고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공기 오염도 부분만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오염도 부분에 영향평가 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됩니까? 어느 기관에 의뢰합니까? 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윤 길 그런 데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어디다 합니까?

윤 길 대학연구소에다…….

전문위원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못합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좋습니다. 단순한 분진검사라고 하면 구태여 대학교 연구기관에 의뢰하기 보다는 사설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윤 길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개교 이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했습니까?

윤 길 개교 이전에는 안했고 당초 시청하고 우리하고 협의할 때 협정을 일단 개교해서 6개월간 실험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개교하기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나 모든 절차가 끝났어야지 이제서야 개교 다 해가지고 학교 다니는데 환경영향평가 해가지고 결과가 안좋다 그러면 ― 신이섭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 어떻게 할 겁니까?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시범학교를 다른데로 옮겼어야죠. 하나마나 한 짓이죠.

윤 길 상무지구 학생 수용 문제가 어려운 난관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계속 입주는 되어 있지 학생들은 밀려들지 해가지고 급기야는 상무고등학교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운천초등학교를 개교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지역민 원성이 많이 있었고, 당초에 이것은 시장과 교육감 협약서에 개교하면서 초 6개월간을 실험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환경시설로 도저히 부적합하다면 건물이나 이런 것은 시청에서 별도 보전을 해주고 학교를 다른 곳에 지어준다든지 이런 정도까지 내용이 오가고 한 사항입니다.

협약은 그렇게 했을망정 환경영향평가는 개교 이전에 모든 절차가 끝나가지고 모든 것이 개교하는데 부적합하다면 안해야죠. 그런데 개교 해가지고 이제서야 환경영향평가해가지고 결과가 안좋다. 좋다고 하면 좋죠. 안좋다고 하면 어쩔것입니까?

윤 길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주측에서 기 종합적인 플랜 속에 다 들어 있다 합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자료로 주십시오.

윤 길 유관기관 협조를 얻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상무신도심 시범학교 관련해서 민원들이 복잡했었죠? 그래서 그때 민원을 잠재우는 것으로 해서 신설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했죠?

윤 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에 들어가겠다 했는데 지금 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추경에?

윤 길 개수초등학교로 명명된 것이 거기입니다. 서부교육청 소관에 들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윤 길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민들과 하도 민감했던 사항이고 약속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방금 질문된 사항입니다마는, 정책개발용역비가 3,000만원이죠? 111페이지를 보면 광주교육대토론회가 270만원이죠? 116페이지를 보면 광주교육대토론회가 83만원이 예산에 성립되어 있는데 정책개발이라는 것이, 대토론회라는 것이 광주교육을 앞으로 더 잘하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윤 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중복 편성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길 여기 111페이지 광주교육토론마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이전의 각 초청 대상이 다릅니다. 학부모, 교원, 교장, 학생,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하구요. 대토론회에 나와있는 부분은 저희가 12월에 대토론회를 개최할 겁니다. 이때는 규모면에서 상당히 크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강사 초빙을 하게 됩니다. 강사 수당, 기타 경비가 계상이 된겁니다. 그리고 정책개발용역비는 이런 것은 하나의 광주시 행정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의견수렴이고 또 교육수요자, 행정수요자의 의견수렴 부분이 많고 정책개발 이것은 행정적 측면에서 보다 전문화된 기관에 의뢰해서 아이디어를 얻자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140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1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교육행정관리 행정장비 비품구입비 레이저프린터 15대 17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서부교육청 279페이지를 봐보시면 자산취득비 서부교육청 레이저프린터 12대 3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기종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본청과 서부교육청의 같은 용도의 레이저프린터기가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하고 279페이지. 굳이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이난 고가품을 구입 필요가 있는가?

윤 길 기획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같은 행정장비인데 단가차이가 너무 크게 난것같습니다. A3 레이저양면용으로 해가지고 서부교육청에서는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2단 공급장치가 되어 있고 그러는데 어떻든 이 기종에 대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

A3 양면용이면 상당히 고가인데요. 굳이 이런 양면용이 필요합니까? 서부교육청에.

윤 길 이것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적정 기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길 본청은 단면용이고 서부교육청은 A3 양면용이고 그렇습니다.

양면용이니까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양면용을 전체 12대를 구입할 필요가 있냐 이거에요. 양면용은 특수한 경우 필요한 경우에만 쓰거든요. 일반적인 프린터기는 양면용을 안쓴단 말입니다. 특수하게 필요한 부분이 12곳이나 있는가?

윤 길 업무처리 행태가 비슷합니다. 능률적인 면은 있습니다.

이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PC도 125페이지와 32페이지를 보십시오. 32페이지는 350만원이고, 125페이지는 210만원인데, 기종이?

윤 길 여기는 교육위원회 속기용 노트북컴퓨터입니다. 성능 자체가 다릅니다.

이형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126페이지에 보면 행정장비 비품구입에 카세트라디오 한 대에 40만원이거든요. 최고로 좋은 것입니까? 어떤데 필요해서 카세트라디오가 필요한데 그냥 다른 과에서 사니까 이렇게 써 놓은 것 같습니다.

윤 길 아마 이것을 터무니없이 40만원 계상을 안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카세트라디오는 그야말로 카세트하고 라디오만 하면 되는 것아닙니까?

윤 길 카세트라디오는 몇만원부터 몇십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청내 방송용으로 쓸려고…….

라디오를 청내방송용으로 써요?

윤 길 카세트겸 라디오겸해서요. 본청 전체 쓰는 것입니다.

고속복사기 1,200만원짜리 두대는 어디에 쓸려고 그럽니까? 복사기 위에 400만원짜리 또 있고 고속복사기가 두 대 있고…….

윤 길 고속복사기 이것은 한 대가 고속으로 되면서 프린트기능까지…….

고속복사기가 꼭 필요한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윤 길 각 과로 한다면 10대가 필요한데 과에 따라서 특별히 업무가 많은, 사용 빈도가 많은 과에 줄려고 두 대를 넣어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아래 교육아카테미 운영실 설치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서남열입니다. 아까 광주교육아카데미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중앙초등학교에 유휴교실 3, 4개 이용하려는데 현재 교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후되어서. 거기 수리비, 설치장비, 그것 때문에 예산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실 2칸을 터서 쓸것입니까?

3칸이요.

3칸을 하나로?

아니요. 따로따로 하는데, 그룹이 많기 때문에. 현재 수용할 수 없는 실태에 있습니다. 수리비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 의자, 책상,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는데 3,700만원이 든다 그것이지요?

예. 관리국에서 가서 현장답사해서 그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다해서 예산을 짠 것 같습니다.

방금 교육아카데미 194페이지를 보면 교육아카데미 운영실 설치 해가지고 3,900만원이 또 들어있는데 한군데에 하지 분류해서 해가지고…….

194페이지는 시설비이고, 126페이지는 각 교실의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카데미 운영실을 만드는 총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7,680만원정도가 소요될 예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26페이지에 보면 프로젝션TV 2대에 6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렇지요? 600만원씩 1,200만원,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 프로젝션TV를 사서 어디에 쓰실려고 그럽니까?

윤 길 우리 본청 대회의실 각종 교육용 집회시 사용하는 용도로 61인치 프로젝션TV입니다.

대회의실 한 대하고 또 한대는?

윤 길 양쪽에.

교육청 대회의실이 우리 시청 회의실보다 큽니까?

윤 길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앞으로 사면서 보다 규모가 확대될…….

선진교단을 꾸미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146페이지 금호문화회관에도 프로젝션TV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여기도 그 용도가 교육용입니까?

윤 길 여기는 사회교육시설인데 아동 독서실을 운영하면서 아동들에게 영상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외에 컬러텔레비젼도 299만원이면 최고로 좋은 것으로 사주십니까?

윤 길 구체적인 사용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299만원이면 일반적인 가정용보다는 높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수기 현황 자료로 내주십시오. 132페이지 열린교육정보센터 운영 4,000만원이 새롭게 책정된 것은 같은데, 열린교육정보센터 운영 내용과 정비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연수원운영부장 이태형입니다. 열린교육정보센터 운영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산하 모든 교직원을 교육정보화 마인드 구축과 광주교육정보망 활용능력의 신장을 위해서 연수시설을 확충해야합니다. 그런데 본 연수원에서는 인터넷 통신시설이 한국통신에서 임시 시험회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연수가 컴퓨터연수만 해도 1년에 10개 과정 37개반 1,274명을 연수시켜야 하는데 이런 시설이 소프트웨어라든가 컴퓨터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열린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설치하려고합니다.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지요?

장비운영 관계는 소프트웨어장비센터에 교수장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최신식의 장비를 설치해야 CD룸 레코드라든가 하드디스크라든가 행정망컴퓨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최신으로 시설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입한 장비가지고는 몇 명정도 교육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40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실에 40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가 몇실을 꾸밀수 있는 장비입니까?

우리 교육연수원의 컴퓨터실이 3실이 있습니다.

교육정보센터가 운영되기 전에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왔습니까?

지금까지는 전남여상고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의 수업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5시 10분부터 9시 30분까지 이렇게 야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완비되어야만이 컴퓨터 연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교육연수원에서 정보교육을 못받고 위탁교육을 해서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기초 교육은 연수원에서 하고 강사요원이라든가 질이 높은 정보화 교육을 할 때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열린교육정보센터운영에서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을 한다는 내용인데 일반자산취득을 한 경우에는 관리대장이 남기 때문에 관리가 될텐데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구입은 어떻게 관리계획을 가지고계십니까?

저희 연수원에서는 전산실이 있습니다. 전산실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중에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가버리면, 1년에 한번이라도 확인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대장에 이기되어 가지고 전산실에서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134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연수원에 복사기구입 밑에 구내식당 자동세척기 구입 한 대 2,820만원입니까? 연수원 구내식당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윤 길 기획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교육연수원 구내식당은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윤 길 물론 일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여기 일반적으로 학교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는 식기세척기가 설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연수원에는 지금까지 없어서 이번에 연중 계속해서 연수는 실시되는데 중식제공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절감도 기하고 또 위생적으로 잘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척을 어떻게 했습니까?

윤 길 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괄해서 볼까요?본청.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청소년 및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349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청소년연맹, 보이스카웃, 그 다음에 흥사단 50만원, 밀알회 50만원, 주부교실 50만원, 유네스코 65만원 지금 여기 일반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는 청소년 및 사회단체가 이러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행사를 했을 때 자기 자본으로 도저히 행사를 치룰 수 없으니까 시비를 보조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60만원의 행사비가 운영비입니까? 행사하는데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최원경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단체, 사회단체보조비는 청소년기본법 그리고 사회교육법 거기에 근거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 예산은 지원보조금입니다. 그래서 50만원씩한 근거는 기본을 대원이 많은 단체가 있고, 적은 단체가 있고 그래서 최하 기본을 50만원으로 하고 그 외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무슨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없이 일률적으로 50만원, 65만원, 140만원 이런식으로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사업계획서 들어 왔습니까?

사업은 나름대로 단체별로 계획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는 뜻에서…….

보조사업의 근본취지를 말씀해 보세요. 보조사업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조사업이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아닙니까? 이것이.

저희들은 이런 근거하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 활성화를 기하도록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단체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금액들이 일반운영비냐 아니면 청소년 프로그램 행사 …….

행사를 하는데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결산도 받고 그럽니다.

사업계획서는 안받았다면서요.

사업을 한 내용에 대한 결산은, 보조해 준 것에 대한 결산은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안받고 이런 단체에 일률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이라면 1년에 이런 단체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자기자본, 내가 어느 단체에서, 예를 들어 흥사단에서 500만원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사업계획서 올려서 자기자본이 얼마고 시비보조가 얼마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조를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여기는 얼마, 저기는 얼마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 끝나고 정산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정산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없는데 무슨 정산을 받아요.

단체별로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는 안받지만.

내년부터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는 본 예산에 올려야 돼요.

본 예산에 올렸는데…….

내년 ’99회계년도를 예산책정을 하신다면 99년도 사업이 무엇이냐 올려서 사업계획서를 봐서 거기에 타당성을 조사해서 해야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사실 본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시 교육청의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본 예산에 삭감된 것을 올렸습니까?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청소년 단체 학생들이건, 잠재적 교육과정차원에서…….

자체에서 삭감되었다면 이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적극 활성화 하도록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생들 1인당 가능하면 청소년 단체 1개이상씩 가입하도록 하고 각 학교에 공문도 발송했습니다만, 각 학교에 모든 학생들이 일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하는 강력한 공문을 발송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잠재적 교육과정 차원에서, 아주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조발언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학교폭력관계가 사회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전한 단체에 1인 1 이러한 단체에 가입하므로써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데 하나의 지름길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50만원을 가지고 사업비가 너무 적고 또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사업다운 사업을 지원해야지 50만원, 6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얻을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147페이지 교육과정 프로그램 비교제작 그래가지고 3,750만원이지요. 설명해주세요.

윤 길 기획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이 92년도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초ㆍ중ㆍ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련기간이었는데 97년부터는 초ㆍ중학생을 제외한, 초ㆍ중학생은 지역교육청 산하 야영장에서 수련하기 때문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 안내 비디오가 개원당시 제작한 내용이 현실하고 부합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부합되게 현재의 교육과정에 맞게 새로운 프로그램제작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교육시키고 있는 프로그램은 92년도에 제작된 것입니까?

윤 길 그렇습니다.

현실하고 동떨어진다 그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진즉 했어야지 이제야 새로 비교제작을 생각합니까?

윤 길 미처 예산사정 때문에 엄두를 못냈던 것 같습니다.

예산, 예산하는데 국장님 안세워야할 예산이 많이 있어요. 예산 타령은 잘못입니다. 이런 것은 진즉했어야 하고. 여기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이 안에도 수억 있어요. 앞으로 가면서 계속 지적해 드릴께요.

윤 길 알겠습니다. 97년부터 바꾸어 졌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만, 금년에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학생교육원에 모범학생 교육 및 야영훈련에 노래반주기 한 대에 200만원이지요?

윤 길 그렇습니다.

노래반주기가 학생들 교육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 단합 프로그램으로 필요합니까? 교육생들이 요구해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윤 길 학생교육원 담당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 총무부장 유휘동입니다. 저희들 교육과정에 목요일날 무등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노래반주기를 준비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준비할려고 합니다.

그 하룻밤을 위해서요?

매주 들어옵니다.

본청 마지막까지 총괄해서 보지요.

지난 98년 12월 20일날 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설명하실 때 김원본 교육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김 교육감이 막 취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광주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제안 설명을 했을 것이다고 생각하고 그 내용을 유심히 살펴 봤었어요. 그런데 그 운영을 보면 99년도 광주 교육의 기본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인간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되기 쉬운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99년도 예산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내역 어디 나와 있습니까?

윤 길 기획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지금 대안학교는 금년 3월 개교이후에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사립학교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상 좀더 우리가 지원하는 문제는 재검을 해야할 사항이지만 대안학교라는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어느 부분에 지원을 했습니까? 1억원을.

윤 길 컴퓨터기기나 교육과정에 필요한 각종 교육기자재 이런 것이 주 내용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관내에서 중도탈락한 고등학생들 숫자가 어느 정도나 돼요? 작년도 통계 가지고 계십니까?

윤 길 그 부분은 주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집계는 구청에 있습니다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대략. (방청석에서 “고등학교가 1년에 300, 400정도”하는 직원 있음)

윤 길 예. (방청석에서 “저희들 다음해에 복교를 희망하면 같은 학교에 복학시켜주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복교를 못한 학생들, 완전히 퇴학당한 학생들은 얼마나 됩니까? (방청석에서 “퇴학을 당했더라도 본인이 내년에 다시 복학을 희망하면 재 입학시켜주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윤 길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감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교육에서 흡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안학교가 나름대로 중도탈락생들이나 부적응 학생들을 모집해서 정규학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학재정결합보조금을 인건비, 운영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아직 공식적으로 거론은 안 되었습니다만, 전번에 학교 이사장님하고 교장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특수 목적 고등학교니까 교육부로부터 조금 지원을 받는데 일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러 오셔서 제가 교육부에 건의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공교육에서 중도탈락 학생들을 책임져야한다 하는 것이 1차목적이고, 두 번째로 우리 공교육을 못하니까 일단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줘야 할텐데 제가 추경에 보니까 400만원인가 프로그램개발하는 비용 잡혀있어요.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은 우리 사학지원비에 한목에 잡혀 있을 것입니다.

넘기면서 엄청나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들어 있다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줄여서 정말로 그런데 필요한 부분에 썼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젝션TV, 정수기, 프린터기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아끼더라도 그런 쪽에 조금이라도 교육청에서 배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우리 반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 250억원 사업을 하시겠다고 우리 윤 길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억원으로 맞춘다고 하니까 사업 추진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 부분은 분명히 예결에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윤 길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전체 공사를 완성으로해서 입찰을 본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230억원이 저희들 예상이고 앞으로 추가될 것이 20억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250억원으로 잡았는데 낙찰을 하고 보니까 198억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억 1,314만 5천원에 낙찰이 되었거든요, 전체 완성공사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찰비율이 7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은 200억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 완성공사가.

동료 위원님께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윤 길 기획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예산은 예산서상으로는 작년에 50억원 집행하고 추경에 50억원 계상해 놨습니다.

현재 공정이 얼마나 됐어요?

최상현입니다. 기초말뚝이 끝나고 기초 파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약 10%정도 보고 있습니다.

올해 공정 목표는 몇%입니까?

올해 공정 목표는 골조 공사만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몇%라고 봐야해요. 제가 보기는 40%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공사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 투자한 것이 44억 8,000만원입니다. 금년 추경에 50억원이 올라갔는데 그것이 투자되면 90억원정도 투자됩니다.

제가 볼 때 금년 목표공정 40%로 봤을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만 확보하면 될 것이 아니냐…….

아니지요.

아니 우리가 내년에 쓸 것은 2000년도에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육청에. 그러면 우선 시급한 사업 먼저하고 99년도 예산이 동결된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2000년도 공정은 2000년에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100억원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가 40%라면 40%에 해당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2000년에 얼마든지 예산확보하면 되는 것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월시키고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이러한 예산은 실행 예산으로 따자.

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교육부에서 가져올 때 200억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성년도가…….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실행예산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고 177페이지 평생교육운영학교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5개 학교에 30만원씩 45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을 교육청 관내 초ㆍ중등 299개 학교에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해 줬어요. 여기 보니까 전체 예산이 6,870만원입니다. 177페이지만 보면 평생교육학교 운영지원비가 15학교 해가지고 450만원인데 예산서를 전체 다 뒤집어 보니까 교육청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광주시 초ㆍ중등 229개 학교에 6,87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평생교육을 위한 학교에 지원비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교를 개방해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는 꽃꽂이를 한다든가 서예를 한다든가 아니면 차밍 같은 것을 주민한테 열린 교육을 통해서 지식화 하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을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최원경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30만원 학교에 지원해 가지고 무슨 운영비입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빈약한 예산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대전 같은 경우는 학교당 평균 120몇만원씩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시교육청 형편이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적은 예산을 학교에 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적다 이말입니까?

예.

더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예. 저희들 욕심은 그렇습니다만, 예산상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과욕을 못 부리고 있습니다.

각 행정기관과 시의 여성회관이나 또 각 시민사회영역에서 각종 교육문화 우리 시민한테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학교에서 어떤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그런 열린 교육을 시킬지 몰라도 거기에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어려움이 있어서 충분한 예산지원하지 못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전체 삭감해야지요.

아니 적은 예산인데 삭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제 이야기는 각종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시의 여성회관, 기타 각종 사회복지센터나 이런 속에서 시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백화점 같은데서도 주부를 위한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동네 초ㆍ중등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 했을 때 얼마나 주민의 호응이 있겠느냐?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강사를 모시게 되면 자연히 학교에서 나오십시오 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많은 학부형들이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참여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것을 시범적으로 좋은 학교시설환경이 되어 있는 학교나 이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좋은 기대이상의 효과가 나타났을 때 전체 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시범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농고에서도 했고요. 예술고등학교 같은 데서도 했는데…….

아니,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해서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거기에 운영의 아이템들을 기타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확대하고 해야지 …….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방침이 시범학교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학교도 전 학교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또 하나 어려운 것은 시ㆍ도교육청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전 학교를 실시해야하고 또 거기에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돼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시ㆍ도교육청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 학교에 확대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시민들의 호응이 얼마나 있을지 대단히 의문이 가고 한 학교에 30만원이라지만 전체 모아 놓으니까 6,800만원이나 되는 거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하키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최소한도 한팀에 엔트리가 18명입니다.

전체 하키 인구가 몇명이나돼요? 초ㆍ중ㆍ고 통틀어서.

한 학교에 20여명 잡고 80명 정도에, 대학부까지 하면 100여명이상된다고 봐야되겠습니다.

급한 노후교실 개보수라든지 신설학교 이런데 해가지고 긴급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국비로 하십시오. 시비 들이지 말고. 그리고 5억원 해가지고 당장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15억원을 가져와서 그렇게 해야지 5억원 투자하고, 또 내년 본예산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있으나 마나한 예산입니까?

우선 이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두면 저희들이 전혀 확보를 안하고 저희들도 지원을 받을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잔디구장은 만들어 줘야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국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광주시 숙원사업입니다. 코오롱에서 나온 인조잔디가 있단말입니다. 그것으로 할 것이냐, 수입품으로 할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5억원을 가지고 우선 합숙소같은 것이나 이런 시설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만 하려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키를 할 수 있는…….

하키구장보다 더 긴급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15억원을 따세요. 교육감님도 국장님도 다 역량있는 분들이니까.

방금 김명민 위원님의 국비로 15억원을 따오라는 말씀에 대해서 잠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부에서도 특별예산을 지원해 줄 때도 자구 노력 정도를 상당히 봅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시드머니 성격으로 5억원정도 해 주시면,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완성할 수 있는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광주농고 배수로 시설공사와 247페이지에 보면 체육관변 배수로 시설공사 여기는 서림초교구만요. 249페이지에 보면 그냥 배수로 시설공사라고 해가지고 1교에 1,5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광주농고 배수로 공사나 흄관 40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출 기초가 광주농고는 15만원, 서림초교는 18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지, 또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배수로 시설 1개교는 그냥 1개교 해 가지고 1,500만원인데 어느 학교에,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위치에 따라서 땅이 암반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고 보통 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시설은 관만 묻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관을 청소할 수 있는 암거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제반 사항을 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m당 15만원 내 놓은 것은 암거까지 합한 15만원입니다. 그래서 관만 묻어 가지고 배수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형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양 구청에도 나와 있고, 농고는 15만원으로 낸 것입니다.

서림 초등학교에 암반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교육청의 시설비 예산은 이해가 안가요. 각각입니다. 산출기초도 애매하고. 예산서를 보고 우리가 시간낭비하고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서 기초산출 보면 흄관 몇㎜, 몇m, 단가 얼마 이런거 뭐하러 머리 아프게 묻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산 질의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산출기초를 보았습니다. 교육청 보고. 관공서의 단가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제가 이러한 사항을 2대 때부터 보는데 하나도 개선이 안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 하나하나 질의해서 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보십시오. 1,500만원이면 몇m에 얼마를 쓰는지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확인를 해 보니까 400㎜의 흄관을 똑같이 써요. 서림초교나 농고나. 그런데 한곳은 15만원, 한 곳은 18만원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아까 우리 최 과장 말씀은 암반 어쩌고 하는데, 어떻든 제가 확인이 되었으니까 다음부터는 분명히 산출기초가 뚜렷이 나아야 돼요. 우리시는 안그래요. 그냥 보면 나와요. 개선하십시오.

개선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답변이 어려우신 모양인데 자료로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예.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선명학교 수위실 개축 및 기타 시설공사, 수위실 한 동이 4,000만원이지요? 철거비 500만원, 방수공사 2,000만원 설명해 주세요.

선명학교는 지금 지은지가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위실이 성토지반 위에 옹벽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 침하가 되면서 수위실이 상당히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학교는 수위실을 안 만들고 있습니다만, 선명학교는 특수학교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가면 방향감각을 못잡기 때문에 나가는 것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위실을 짓습니다.

그러면 수위실이 4,000만원이지요? 몇평에,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7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당?

수위실은 저희들이 가격을 못내는 것이요 보통 건물하고 수위실이 틀리단 말입니다. 슬라브도 많이 나와야하고 적은 평수를 전체 완성공사를 하다보면 상당히 평당 단가가 높습니다.

사업계획서 하나 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시설분야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예술고 학예관 칸막이 설치 및 옥상 방수공사가 있는데 예술고등학교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5년 정도.

노후교사네요?

노후교사인데 무용과가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용과가 새로 지어서 나오거든요. 나오면 지금 쓰고 있는데를 다시 국악하고 음악하고 나누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칸막이 공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5년이면 칸막이 설치 및 옥상방수 공사가 2억 4,3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노후되었다면 구태여 보수할 필요가 있어요?

그 건물은 노후된 것이 아니라 무용과가 신설이 되니까 다른 국악과나 성악과나 이런데서 칸을 막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건물 자체는 완벽합니까?

완벽합니다.

옥상방수하고 칸막이 설치 여기는 음악전공 연습실 칸막이실인데.

그렇습니다. 무용하고 국악하고, 무용과는 별도로 지어서 나갑니다.

보조 발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술고등학교에서 4년간 교장에 임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용과가 큰 홀을 사용했었는데 자꾸 무용학생들이 뛰다보니까 흔들린다고 해 가지고 그때 교수진에 의뢰해 가지고 조사하고 4억원을 들여서 양쪽에 큰 철근으로 해서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학급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실습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용과가 밖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 무용실을 음악과가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물은 안전합니다.

설명을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갑니다. 방수공사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6,000만원 이러면 이해하기 곤란하고 방수공사가 공법이 에폭시도 있고 모르타르방법도 있고 아스팔트 코팅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고, 일단 자료로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악전공실습 연습실 칸막이 설치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송정도서관 부지매입비를 9,800만원을 기정예산에 세웠지요?

윤 길 기획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감합니까?

윤 길 당초에 이것을 매입을 검토했는데 당초에 국유지인데 저희들이 연간 임차료를 약 150만원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엔가 마감이 되었는데 ― 1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사는 것보다는 ― 소관 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연장해서 임차하도록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절감 운영측면에서.

그것도 예산 절감차원입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안세워야지요. 그때 검토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되었어야지, 세웠다가 감했다가.

윤 길 그것은 그때 당시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그랬습니다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합니다. 60분간 정회합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차량 선박비에서 업무용 수리비가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16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겠다고 했다가 2,000만원짜리와 1,000만원짜리를 2개 다 삭감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동부교육청 뿐만이 아니고 서부교육청도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차량은 예산에서 삭감을 해놨는데 유지비만 늘려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조창호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용 승용차 2대를 교체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을 최대한 더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정부 방침에 순응하는 길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입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업무용 차량 2대의 수리비로 300만원,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서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용하신 차는 내용 연수가 얼마나 되었어요?

지금 7년 되었습니다.

차종은 뭡니까?

1대는 소나타, 또 1대는 엑셀이고 그렇습니다.

수리비로 잡아놓으셨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238페이지를 보면 학교 재배치 이설경비라 해 가지고 1개교 2,000만원이고 교무실 환경개선 사업이 2개교에 6,308만 7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설 경비는 무엇입니까?

지금 충장중학교가 재배치되고 산수초등학교가 재배치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장중학교를 재배치하는 공사 기간 동안 학생들 수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동명중학교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중학교를 1차적으로 수리를 해서 재배치 공사 기간 동안 학생들을 동명중학교에서 수용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충장중학교를 동명중학교로 이설하는 경비입니다. 이사경비입니다.

순수하게 이사경비입니까? 학교를 수리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충장중학교에서 동명중학교로 모든 기자재를 일체…….

이사하면 무엇 무엇이 이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현재 충장중학교에 있는 책ㆍ걸상이랄지, 기자재랄지, 모든 그런 물품을 동명중학교로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사경비로 2,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기자재를 전부 옮깁니까?

완전히 옮겨야지요. 그 교사를 완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이 학교 재배치 이설 경비, 마치 학교 재배치하는데…….

말이 조금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설하는데 무슨 경비가 들겠어요? 자세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 교무실 환경개선사업은 어느 학교입니까?

교무실 환경개선사업은 동부 관내 2개 학교인데 아까 시설과장이 고등학교에서 교무실 사무 현대화로 해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중학교 2개교를 배정받았는데 저희들은 희망 학교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규모가 큰 학교로 두 학교를 정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을 우산중학교와 문화중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중 교무실의 환경개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수리합니까?

교무실 사무 자동화, OA 시스템.

자동화 시설이요?

예.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신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설 경비는 통상 어떤 내용들이 지출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장중학교에 있는 현재의 모든 물품을 동명중학교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경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238페이지는 1개교에 2,000만원인데 234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가 1,000만원인데…….

충장중학교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명중학교로 옮기고 산수초등학교가 재배치로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재배치를 할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에 있는 모든 물품을 철거되지 않는 교실로 다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옮겨놓고 한쪽에 완공을 하면 또 그 다음에 옮겨놓은 데를 다시 또 옮기고 철거를 해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이설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여기는 동일교내에서 옮기는 것이고 충장중학교는 동명중학교로 차를 이용해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233페이지 윗쪽에 보면 시설 보수비 및 기구비 1억 8,400만원인데 급식 기구 수리비 44개교에 20만원씩입니까? 20만원씩 10회 8,800만원하고 노후 기구 대체비 12교, 9,600만원입니까?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무국장 김종택입니다. 급식학교 운영비 문제는 급식 실시시 필요한 인건비, 기구 수리비 등을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기존 급식학교의 노후된 시설 및 기구를 보수하여 학교 급식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 본다면 종전에는 학교급식법에서 근로기준법 등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퇴직금같은 것들을 주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새로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기구 안전전검 및 노후기구 대체는 학교별로 종전에는 점검비로 나갔던 것을 점검도 하고 수리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44개교 내역하고 20만원씩 1년에 10번, 매달 20만원씩 들여서 수리를 하는데 이렇게 급식 기구를 수리할 것이 많습니까?

원래는 달달이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만 하니까…….

이것은 점검비가 아니고 수리비니까 매달 수리를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할 때에 예산을 세워서 수리할 사항이 벌어지면 수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급식기구를 매달 수리합니까?

원래 매달 점검을 했는데…….

점검하고 수리는 틀리잖아요?

점검하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매달 수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집의 밥솥단지가 매달 고장납니까?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매달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검이 아니고 수리비라니까요.

수리할 것을 수리도 못하면서 점검비로만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할 수도 있고 보충할 수 있는 기구를 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점검도 되고 수리도 아울러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액수로써 같이, 액수가 더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액수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어느 학교인가, 그것을 제가 현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노후 기구 대체도 12개교가 어느 학교인가…….

대상 학교를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현장점검을 할께요. 그리고 급식 기구 수리를 매달 20만원씩 하는 학교가 얼마나 있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250페이지 아래를 보면 급식학교 신설 기구 구입 7,000만원이지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학교 급식을 미실시한 학교의 급식시설 예산 지원에 해당되는데 살레시오 초등학교와 북성중학교가 이제 급식이 시작되겠습니다. 그 두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개교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북성중학교 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기구 구입 내역을 가지고 오셨어요?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묻겠는데 지난 본예산 심의 때 기구 구입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부에 시범학교 2,000만원과 서부에 2,000만원 시범학교를 했는데, 지정해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아직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집행을 아직 안 하면서 수리비, 대체비,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그때도 10억인가 세운 중에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된 것으로, 윤 길 국장님,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 시범 학교 집행을 해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사업이 연결되어야지, 그것도 아직 사업 집행을 안 하고 사업 계획도 안 세워가지고 하면서 무슨 예산을 1억 6,000만원, 8,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이 사업 계획을 일단 한번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아까 레이저 프린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길 A3 용지 양면 프린터용이고 단면 프린터에 따른 모델상, 성능상의 차이에서 오는 단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당장 그렇게 시급성이 없고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단면용지, 일반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레이저 프린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윤 길 예.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교사 재배치 시설 공사에 산수 초등학교의 철거공사비가 3억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산출기초가 48교실을 한칸에 75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관급공사에 이러한 철거 공사비는 제가 알기로는 헤베당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 한칸에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 표기를 해 놓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정확한 면적과 산출기초를 다시 자세하게 해 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부교육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서부교육청으로 넘어가지요.

김명민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서봉 분교 부지 보상에 따른 주민 보상이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3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요구한 이유가 그 학교가 신설될 때 마을 주민들이 부지도 희사했고, 동명고등학교, 대안학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3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의 답변도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수용한 액수입니까?

윤 길 기획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서봉분교 부지 매각에 따른 세입은 약 6억 4,000만원 되었습니다만, 실제 부지 매각대는 4억 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마을에다가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3억 계획을 세워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각대 대부분의 금액을 거기에다가 투자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또 그런 예도 없고요. 또 굳이 법적인 것을, 공식적인 것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의무를 갖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민에 대한 심리적 보상 차원이랄까, 그런 뜻에서 우리가 했는데 당초에는 여기를 5천, 또는 8천 정도 범위내에서 지원하자고 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1억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에게도 이런 사항은 통지가 되었고 아마 이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09페이지 송남분교를 철거하는 예산이 들어왔습니다만, 송남분교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