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접수ㆍ회부된 의안과 진정서 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ㆍ회부된 의안은 조례안 1건으로 광주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이며, 진정서 처리는 2건으로 서구 농성 1동 109-1번지 최정섭외 152명으로부터 제출된 도로개설 건의와 서구 쌍촌동 49-1번지 광신여객 자동차 대표이사 유종근외 종사원으로부터 제출된 60번 시외버스 노선 운행 시정 건의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광주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통상협력과장 이상택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개척단 관계로 해외출장 중이어서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정책과장과 근교농업과장은 서울에 출장 중이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아울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원활한 시정 지원을 위하여 열의를 다 하시고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성원하시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 심의하실 광주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하여 지난해 9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11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ㆍ시행토록 동법에서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시에 우리 지역에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광주에 투자하는 외국인 및 외국기업체들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을 정하고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등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둘째, 외국인 투자기업을 지원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세, 즉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에 정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시유재산을 임대 및 매각하는 경우 그 임대료 감면 및 납입대금의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우리 지역내 신규고용창출 및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역선택보조금, 시설보조금, 컨설팅 비용 및 국내 기업과 동일한 금융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우리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자 외국인 학교에 대한 지원,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조성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일반인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성사시킨 자에 대하여 보상 및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 경제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안입니다. 활발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조언과 함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광주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님!

김관선 위원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자 외국인 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조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볼 때 외국인투자유치기금 설치를 사실 우리시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거든요. 중소기업육성기금도 현재 재원확보가 어려운 마당에, 여기에서 다시 외국인투자유치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원마련이 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면이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 줍니다만, 결국 현재로써는 은행의 담보제공 없이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에 외국 어느 사례를 보거나 담보를 제공해서 융자하는 제도보다도 신용 지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은 재정여건이 어려워가지고 당장 설치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미래에는 뭔가 다른 지역과는 특색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역에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근거규정만 우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재정여건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여건이 되었을 때 기금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안에 보면 담보를 제공해서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신용대출을 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잘못하면 지금 굉장히 기금이 고갈상태거든요.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투자유치기금을 따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한다든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방안을 모색해 봐야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토록 한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면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담당 실무 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입장에서 기금설치를 시비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국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외국하고 비교할 때 외국 같은 경우는 자금지원이 풍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충분하게 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 민간 은행이나 파이넨셜 회사들이 그런 기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없는데, 국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국하고 비슷한, 대등한 위치는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시 사정이 어렵다면 근거규정만 마련해 놓고 다음에 국가로부터 지원이나 시책들이 마련이 될 때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면에서 제가 들어가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시 기금이 마련되지 못해 가지고 정부 자금을 실질적으로 타오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 형편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육성기금에다 외국인투자유치기금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언벌런스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그런 것은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만, 근거규정을 사전에 뒀을 때, 지금의 조례라는 것은 1, 2년 갈 것도 아니고 상당 오랜 기간 갈 것인데 지금 우리 예산사정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라고 항시 어려우리라는 법은 없는 것이고 저희 경제가 살아나서 재정이 풍부해지면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로 전국 각지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전혀 한번도 실행을 안 해 본 법률들이란 말입니다. 처음으로 만들다 보니까 다른 것하고 틀려서 상당히 포괄성 있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많은 조례 하나하나를 따지고 볼 때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의문난 것만 지적을 한다면, 기존에 산업고용국에서 이런 업무를 해 왔어요. 과에서 해 왔는데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규모가 어떻게 되고 그 동안에 업무했던 과는, 추진 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조금 혼선이 일어날 수가 있는 사항인데, 투자진흥관실을 만드는 것은 투자진흥관 자체가 산업고용국장이기 때문에 산업고용국장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투자진흥관이라는 실을 기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임무를 부여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협력과에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협력과에서 하면서 관으로 만들어서 업무를 더 넓게 범위를 잡아서 그 계에서 충분하게 일을 하겠지요.

따로 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오고 쭉 읽어보니까 엄청난 지원근거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및 매각특례, 이런 문제점들은 그런다치고, 보니까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이런 것들은 관계 법령이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국고지원에. 그런데 그렇지 않는 지역선택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 컨설팅 비용 지원, 외국인 학교에 대한 지원, 외국인 주거단지 조성, 이런 문제점들은 크게 법에 국고지원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포괄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원해 주면 좋지요. 와서 열심히 일하게 하는 방법은.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재원이 없잖아요.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이라고 되어 있지 거기에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한 예를 들어놓은 것 뿐이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국가에서 지원할 것이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핵심을 두고 있느냐 하면,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을 각 시ㆍ도하고 똑같이 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고맙겠고 저희들도 예산 범위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지역선택보조금입니다. 지역선택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열악한 지역에 들어오는 데를 보다 많이 지원해 주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지원해 주십사 하고 정부에 수없이 저희들이 건의를 해 왔습니다. 명문규정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침이나 방침을 내려달라. 그런데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두 가지, 교육훈련보조금하고 고용보조금에 대한 것은 나왔습니다. 그래 놓고 국가에서 뭐라고 일반 원칙을 정해 놨느냐 하면, 지자체 지원금, 그러니까 보조금입니다. 지원금액 중에서 국가 지원금의 비율을 수도권은 40%, 기타 지역은 50%로 하겠다, 모든 비용을. 이것은 매칭펀드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에서 정해서 일괄적으로 시ㆍ도별로 배분해 주는 보조금이 아니고 지방 단위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고용보조금을 몇 %를 주겠다. 그런데 그 총 재원이 100억원이 들어간다. 100억원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국가에 올리면 정부에서는 그 총 지원금액의 50%를 국비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매칭펀드식이 되어가지고 우리들이 어떤 보조금을 만드는가 하는 것은 지역의 선택 여하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선택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타 시ㆍ도도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례제정이 늦게 된 이유가 각 시ㆍ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 방향도 못 잡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별로 전부 다 받아가지고, 한 10개 정도의 시ㆍ도가 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것을 참고로 했는데, 일부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시ㆍ도의 조항을 우선 넣어놨습니다. 현재는 국가적으로도 지원해 주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요구가 오면 적절하게 안배하든지, 그러니까 지방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데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1,000억원이고 매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지역선택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국가에 요구할 때 국가에서는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점이, 특이한 점이 아까 지역선택보조금이 1개 시ㆍ도에 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외국인 학교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다른 시ㆍ도하고 특색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투자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투자가치가 있어야 참여할 것이고, 두 번째는 투자가치 속에 자기들이 얼마만큼 와서 보호를 받는가를 따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도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한 사람들은 다 볼 거에요. 그래서 어느 시ㆍ도보다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 마음을 달리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타 시ㆍ도를 참고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나름대로 독창성을 갖는 조례도 만들어야 한다구요. 그런데 보니까 지역선택보조금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선택은 우리 호남지역은 아무래도 교통쪽으로나 지리적인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넣어서 정부에서 보조금만 따올 수 있다면 우리한테 유리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많이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부칙에 보면 부칙 2항에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한다. 각호 1호는 공장 등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경우”라고 했단 말입니다. 지원받은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이 와가지고 부도 나버리고 하는데 슬쩍 떠버리지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보조금을 받고 적당하게 팔아치우고 빠져 나가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가버리는 경우 어떻게 잘 알아서 해 낼 수가 있습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에 대한…….

안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근거를 두면 좋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사전조치가 중요하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부칙에 만들어 놓는 것은 좋아요. 사전조치 조례안에 잘 명시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노대영 위원님!

방대영 위원입니다. 이왕 외국인 유치하려고 시에서 적극 발 벗고 나섰으니까 다른 시ㆍ도보다는 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세요. 광주 여건으로는 외국인이 투자한다고 못 할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다른 시ㆍ도보다 조건이 훨씬 열악한테 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더 간소화 해서 충분히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점을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조례안을 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별도의 기금을 만드는 문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문제, 또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보상 내용 등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타 시ㆍ도의 조례안을 전혀 우리 위원들은 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타 시ㆍ도의회에서 조례안 통과된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참조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것을 5월에 다시 재 상정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조례안을 고쳐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시급합니까?

당장에 시급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10개 시ㆍ도에서 이미 제정이 되었고 우리들은 조금 늦은 편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도 공부도 해야 되겠고 타 시ㆍ도의 조례안도 가져다 비교도 해 보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해 버리면 아까 제가 열거한 서너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부처간에 싸움이 오고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산이 없다보니까 네것이네 내것이네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금문제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까?

삭제를 해 버리면 별도로 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기금을 만들 재원도 없고 시의 재정형편이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도 당장 구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장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재정여건이 좋아져서 필요하다면 그때 배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든다는 자체는 아주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만들면 좋은데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서 아무 때나 고칠 수가 있으니까요. 다른 시ㆍ도의 자료도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봐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 회기에라도 고치면 되는 거에요.

김관선 위원님께서는 다른 시ㆍ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전갑길 위원님은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시의적절하게 계획된 일이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개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이번 회기때 하자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별도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삭제하지요. 아직 기금도 조성이 안 되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해 가지고 오늘 조례안을 일단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하십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한번 통과되어 버리면 우리 직원들이 신경을 안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통과가 되더라도 조례가 처음 되기 때문에 연구ㆍ검토를 해가지고 새로운 것이 있으면 잘 해 주세요.

10개 시ㆍ도의 것을 참고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좋은 점만 뽑아놔서, 다른 시ㆍ도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못 합니다.

그러면 김관선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 제22조 외국인투자유치기금 설치는 삭제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셨기 때문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에 대해서 김관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제22조 외국인투자유치기금 설치안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