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으로 1999년도 4월 19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한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건과 1999년 4월 21일 박선정 위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의안으로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풍암택지개발사업지구내자치구간경계조정안은 현재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가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됨에 따라서 민영화 계획에 의거 시립미술관장의 소관 사무의 범위를 이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동 조례 38조의 미술관장이 관장하는 소관사무 중 제5호 비엔날레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 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이신 오 주 위원님과 기획관님이 계시는데, 우리 광주시에는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중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구성은 96년 11월 15일 광주광역시지역정보화추진조례가 공포되면서 그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분들 구성 면면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만, 이 위원회에서 주로 정보화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또 정보화 추진에 관해서 우리 시장이 부의한 사항, 기타 지역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시장이 부의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의 그 동안 활동 실적을 말이지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조문을 보면 1항, 2항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3항 시민에 대한 전자결재 서비스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광주시 시정을 시민도 모르고 있어요. 시민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매결연 단체니 자매도시니 이런 데를 홍보해봤자 무의미하다. 이런 안이 잘 삽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지금 계획안이 됐습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6년 11월 15일에 광주광역시지역정보화추진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보화에 대한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열기가 상당히 달아 오르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인터넷에 대한 이용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제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조례를 제정한데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제안을 못했습니다만― 대단히 잘된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촉진기본법에 의해서 조례안이 2개가 생겼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면 제5조 설치, 운영 위탁에서 시장은 인터넷을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그 업무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 일부의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사례로 서울시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1년에 1억 5,000만원인데 완전히 인터넷 관리를 민간에 위탁을 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광주시도 완전히 민간에 위탁한다면 현재 저희들이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약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면 완전히 위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에 미리 준비를 해둔 답변입니다.― 5,000만원이면 1년에 인터넷 전반을 민간에서 관리할 수있다. 물론 장ㆍ단점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판단을 해 봤습니다.

여기 조문을 보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의도적이지 않느냐. 할 때는 그 정도 대안이 미리 마련되어야 된다. 기술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기획관님께 물을께요. 제가 지역정보정책추진위원회가 그 동안에 했던 추진실적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물어봅니다만, 오늘 우리가 통과시키는 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핵심은 지금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업을 심의하는 최종 심의기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장은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정보화추진위원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역정보추진조례에 근거한 정보화추진 위원 명단인데, 이 추진위원 명단은 시장이 지금 자문을 위촉하신 분들이지요? 위촉권자가 시장이지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면면히 대학교수님들과 그리고 우리 시의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ㆍ국장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지역정보화 산업의 변화 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라든지 또는 우리시가 출연했던 광주은행에 들어가 있는 광역정보센터 이런 데가 실제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선도하고 이끌어 가고 있는 업체들이란 말입니다. 현재 시장이 하고 있는 시장개척단에서 엄청난 수출계약고를 올린 다우시스템 이런 게 벤처산업으로서 광주의 지역정보화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가 전부 빠졌어요, 이 지역정보화추진 명단에. 이것은 인터넷조례안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대학교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들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말뜻 아시겠지요?

예.

지역정보화 추진조례에는 몇 명의 추진위원을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추진위원의 교체를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장 제출)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세조례중 일부내용을 98년 12월 31일 공포한 지방세법 개정내용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이 표준세율에서 제한세율로 바뀜에 따라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세 개인 균등할의 세율이 낮아 세부담은 미미한 반면, 징세비용이 과다소요되어 조세로서의 실익이 적어 현실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행 3천원을 4,5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제출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훈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주민세를 3천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주민세가 73년 처음 도입된 이래 물가상승율과 최소한의 행정비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면에서 일리가 있지만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세금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IMF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징세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는 이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구나하는 세금 쓰임세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산세, 주민세 등의 세금인상에 대해서 납득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보다 더 계획적인 예산집행과 체납세 징수, 대체세원의 개발 등을 통해서 경영합리화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세의 본질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에 대해서 회비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중에서 그 특성이나 국민 개세주의 원칙이 가장 잘 구현된 세목이 주민세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주민세를 저희들이 인상 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세 개인 균등할 세율이 실제로 저희들은 상당히 다른 세목에 비해서 미미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징세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사실상 현재의 상태로는 조세로서의 실익이 다소 적어서 이것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제기 되어 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세를 고지하는데 등기우표료가 1,170원이 듭니다. 3천원짜리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혹 잘못해서 이럴 경우는 비교적 적습니다만, 만약에 반송이 된다면 그 반송료 1천원을 별도로 우리시 재정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주민세를 표준세율에서 제한세율로 바뀌면서 1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정해 준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보다 더 빨리 세율을 조정한 곳은 서울과 대구, 대전입니다. 참고로 서울하고 대구는 4,800원으로 확정을 했고 대전은 4,500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추진중인 부산하고 인천, 울산은 4,800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이 세율을 확정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겠는가라고 물어봤더니 6,800원 정도 징수를 해야 세목으로서 또 기왕에 1만원까지 허용된 제한세율을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일단 4,800원으로 다른 시ㆍ도와의 형평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바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점을 들으시면서 4,500원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다시 낮춰서 4,500원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저희들이 부과한 주민세 부과액은 576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개정하고자하는 이 부분의 개인균등할은 12억원입니다. 전체의 2.1%를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1,500원이 인상되는데 1,500원이 인상되면 6억원의, 다소 미미하지만 징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인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야말로 지방수입으로써 가장 합리적인 세율인데 우리 자치단체가 세율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중앙정부에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다른 시ㆍ도와 균형을 맞춰서 인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어려운 세 부담 형편을 이해하고 저희도 계획적인 예산집행,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합리적인 경영으로 예산절감이나 예산을 아끼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충실히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세금이 4,5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많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올리면 되겠느냐. 차라리 IMF가 오기 전에 올렸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연기해서 우리가 IMF 지난 다음에 올리더라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고, 또한 될 수 있으면 대체세원을 개발해서 이런 것을 메꿨으면, 6억원 정도 더 수입이 된다고 했지요? 그런다면 다른 세원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개정이 되게 되면 징수 효력 시기는 언제부터 발효됩니까?

8월 16일부터 납기가 말일까지입니다.

8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인상된 부분이 적용이 된다?

예.

그러면 서울은 언제 개정이 되었어요?

이번에 같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은 8월에 같이 된다?

그렇습니다.

4,500원으로 인상을 하는데 타도ㆍ시에 비교해 가지고 소득여건에서 물의가 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무조건 서울이나 대전이나 따라 할 것이 아니라 광주의 현실에 맞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생각도 물론 했습니다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하고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염려해 주시고 또 언론의 질책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고통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민세를 이번에 부과하면서 시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충분한 시정을 설명하고 홍보도 열심히 해서 우리 광주시가 시민들이 어렵게 낸 세금을 알차고 착실하게 관리하겠다 하는 그런 설명과 홍보를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점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주민세 인상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