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우 의원 발언

기획총무위원회 김장한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99년4월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7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구세감면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우리 시에 외국인 투자유치가 촉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투자비율 만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 및 재산취득일로부터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과 상치되지 아니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경감 등 투자환경개선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열악한 부산경제의 회생과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겸일 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4월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및 행정자치부,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에따라매각대금의분할납부등에관한사항을일부신설하고,대부요율,산출기준, 납기, 연체요율에관한사항을탄력적으로조정하며,수의계약매각사항의범위를 확대하는 등,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보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본조례안의 개정내용에는별다른문제점이없어원안의결하였습니다.다만,심사과정에서관사관리와관련된규정에대해서는추후에충분한검토가있어야 할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