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구성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1999년도제1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의하여 확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는 위원중에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제1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고병 의원외 5인 발의)

경영사업과장 김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9년도제1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토평3-2블럭공동주택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98년 토지매입대금 미납금 20억원의 조기집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기타 타 특별회계 차입금의 상환 등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을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9년제1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1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5억 4,718만 5,000원이 증가한 235억 6,00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토평3-2블럭 공동주택건립사업 관련 ’99년 한미은행차입금 이자 71억 7,043만 6,000원과 추가 대지비 16억 3,413만원과 분양수익금중 금년도 우리 시 수익금 11억원을 합한 99억 756만 6,000원을 편성 본예산 대비 58억 7,28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농수산물소매시장 임대료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3억 6,070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자금 예치이자수입을 7,0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소매시장 임대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수입 1,4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매시장 고효율조명기기설치 한전지원금 1,81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소매시장 임대보증금 39억 6,61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세계잉여금을 9억 6,618만 6,000원 증액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105억 4,718만 5,000원이 증가한 235억 6,00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소매시장 보험료 증액 등 70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98년 12월 26일 차입한 소매시장 농안기금 차입금, 타 특별회계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토평3-2블럭 토지매입 한미은행차입금 이자 등 32억 1,810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고, 소매시장 안내사인물설치비를 2억 1,300만원 감액하고 전기용량 증설공사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경부 소관 소매시장 편입토지 매입비 3,280만원과 토평3-2블럭 용지매입비 36억 3,713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매시장 임대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금 5억 8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타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금으로 33억원을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105억 4,718만 5,000원이 증가한 235억 6,00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99제1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제출)

시민문화진흥과장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리시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서 현행 조례를 법령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내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서 지원대상 범위를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하던 것을 고등학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내용이 같기 때문에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 중간에 보면 “관내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설치하는” 이렇게 목적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2조 지원대상에 지원대상 범위를 명시했기 때문에 구태여 필요가 없어져서 그 부분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밑줄친 중학교 이하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서는 “구리시 관내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지원대상이 그동안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에 “고등학교 이하를 지원대상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3조도 마찬가지로 2조에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3조 두 번째 줄에 있는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에게” 이렇게 된 부분을 “중학교 이하”를 삭제하고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학교급식시설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토록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여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