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철 의원 발언

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16호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은 끝에 실음) 그러면 계속해서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김포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김포조각공원설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9.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지역경제담당관 남동우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한규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0호인 김포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사유로써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 대한 개정으로 시행규칙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정하므로써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0호인 김포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조직개편과 직제 및 관서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금융자 대상을 확대해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융자신청서 등 접수창구를 확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직제개편과 관서의 명칭변경으로써 과거에 “기업지원계장”을 “기업지원담당”으로, 또는 심의위원회 구성원 변경에 있어서 “담당국장”을 “자치행정국장”, “지역경제과장”을 “지역경제담당관”, 그 다음에 “각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개정을 해서 조례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1호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02호 김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03호 김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04호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05호 김포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06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07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08호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109호 김포시김포조각공원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110호 김포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111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제112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제113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상기 안건들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특히 자치행정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한규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의안번호 제102호 김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부터 113호인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까지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호인 김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정발전과 지역의 자긍심을 선양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을 선정해서 명예시민증을 교부함으로써 우리 김포시가 21세기를 선도하는 으뜸 시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는 추천 절차로써 추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과 시의회, 만 20세 이상인 100인 이상의 시민 연명 또는 동·면장이 추천을 할 수 있고 별도의 위원회를 선정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렇게 선정된 명예시민에 대해서는 김포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하도록 돼 있고, 제6조에는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시민증은 물론 일반 혜택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8조에서는 명예시민 추천과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서식,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인 김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 사무를 과감히 민간에게 위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를 확대하여 행정의 간소화 및 능률향상을 도모키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3조에 민간위탁 사무의 적용 범위를 정했고, 4조에는 대상 사무의 기준 등을 정했습니다. 5조 내지 7조에는 수탁기관 선정에 따른 심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제10조에는 협약체결 등 위탁촉진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15조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인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및 근무기간 인정범위 단축, 휴직제도의 개선 등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근무상한 연령 도달자에 대한 근무연장 조항을 삭제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초 6개월 이상에서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 이상으로 변경하는 한편,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서 휴직기간을 군복무 시에 복무기간 종료 시까지로 하였고, 이 때 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에 복직일 전일까지 휴직기간을 인정토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인 김포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관련해서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단축과 휴가제도의 개선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근무상한 연령을 현재 “58세”에서 “57세”로 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 등에 대한 조항은 별정직인 경우와 같이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에 개정의 주된 목적은 최근 아파트 입주 등으로 신규 설치되는 행정 통에 대한 반 설치와 과대 반의 분리 등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884개 반을 1,128개 반으로 244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20 내지 30 가구로 규정된 반 설치 기준을 자연부락이나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서 실정에 맞게 구성하도록 했고, 반장선출 시에 예비군 출신을 우대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행정 통·리 숫자를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인해서 269명에서 285명으로 16명을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써는 김포1동 북변동의 사우지구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9명이 증가하고, 2동의 경우에는 월드아파트로 인해서 장기동에 1명이 증가했고, 3동의 경우에는 사우지구로 인해서 사우동에 5명과 풍무동 범양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1명 등 6명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호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김포우회도로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법정 동간의 경계를 바로잡는 것으로써 황금교 너머에 있는 북변동 구역 22필지 11,727㎡를 걸포동으로 편입하고, 시가지 입구 육교부분의 시가지쪽에 위치한 걸포동 구역 52필지 36,389㎡를 북변동으로 변경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호인 김포시조각공원설치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로써는 김포조각공원에는 야외조각공원과 눈썰매장, 청소년수련관 및 레포츠공원 등 4가지의 공공시설이 함께 위치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설치와 통합관리 및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공원시설의 이용에 따른 입장료 징수 근거를 마련해서 종합 휴양공간으로써의 기능과 시민 정서함양에 일익을 담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골자로는 제3조에 김포조각공원 내에 두는 주요 시설물로써 야외조각공원과 청소년수련관, 눈썰매장, 레포츠공원, 기타 김포조각공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두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과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야외조각공원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8조에는 김포조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서 제3조에서 정한 시설에 대하여 통합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위탁하게 할 수 있는 규정과 시설이용자는 입장료, 주차료 및 시설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도록 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총 19조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호인 김포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인격수양, 문화예술 창작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건전한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3조에 수련관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5조 내지 6조에는 수련관 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6조 내지 20조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총 25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호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정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키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위해서 취득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비율에 의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15년 간 감면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호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99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1만원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자치단체간에 형평과 지역여건, 최저 징세비 등을 감안해서 종전에는 동 지역은 1800원, 면 지역은 1000원으로 구분해서 과세하던 것을 4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내 각 시군의 조정 현황을 살펴 보면 23개 시 지역 중에 수원시가 5000원으로 가장 높고, 성남과 안산시가 4800원, 동두천이 45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14개 시가 4000원으로 정했고, 군 지역은 3000원으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수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면 작년도의 경우 총 40,822건에 6000만원이었으나 올해에는 46,000건에 1억 8400만원이 예상됨으로써 약 1억 2400만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인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유지 6필지, 1,747평을 매각하기 위해서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천시 계양구에 산재돼 있는 임야와 대지, 잡종지 등 5필지 1,361평은 현재 임대중에 있는 재산으로써 관리 보전에 부적합한 관계로 이를 매각코자 하며, 장기동 343번지상에 있는 386평의 토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서 사업계획에 포함된 현대아파트에 편입된 관계로 이를 매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재산 매각대금으로써는 걸포리에 있는 폐천부지와 시민회관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대체 재산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제114호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제115호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 부문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국장께서 아주 몹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해서 건설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경구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4호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의 목적은 국민주택운영기금및관리규정에 의거 주택은행이 국민주택기금을 차입, 도시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도청 소재지 또 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수도권과 접한 시단위 이상 지역이며, 우리 시의 경우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써 ’99년도 도시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주택은행이 융자금액에 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자금명은 ’99년도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금이며, 융자보증 총액은 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자는 총 44가구이며, 가구당 융자액은 700만원이 1가구, 나머지 43가구에 대해서는 500만원씩 융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융자금 지급기관은 한국주택은행 김포지점으로 연리 3%이며, 상환기간은 2년 이내 일시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1회에 한해서 2년 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지급보증 기간도 상환기간에 따라 자동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의안번호 제114호인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5호로 상정된 ’99년도김포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중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회에 상정된 ’99회계년도 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규모는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 522억 225만원보다 15억원이 증가한 537억 22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약 2.9%가 증액 편성된 예산액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지방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추가 가용재원의 최대한 확보로 세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99년도 사업분 징수결정 예상액이 계상된 것으로써 수익적수입의 택지매출 수익인 영업수익에서 15억원을 증액한 219억 7370만원과 ’98년도 이월금 317억 2855만원 등 537억 2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99년도 사업분 채무확정 예상액을 계상한 것으로 공영개발사업 비용의 영업비용의 기정예산 43억 3921만원에서 사우택지지구 지적확정측량 수수료의 일반운영비와 연금부담금 인상분 등 2억 6131만원과 예비비의 12억 3869만원을 증액 편성한 58억 3921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478억 6304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용지조성사업비인 재고자산에서 주요 투자사업인 사우택지개발사업의 추가공사비 28억 8463만원과 농업용수로 교환에 따른 교환차액 보상금 50억원 등 시설비에 78억 84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는 기정예산 200억원보다 78억 8463만원을 감액한 121억 15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 예산액 537억 225만원 중 수익적지출의 10.8%인 58억 392만원, 자본적지출에 계속비를 포함하여 89.2%인 478억 630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총액 예산 대비 예비비에 25.3%인 136억 531만원을 편성하여 향후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하여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최대의 사업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자세한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 부문을 제외한 의안번호 제115호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5호로 상정된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269억 8800만원이 증가한 1870억 5800만원으로써 16.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2억 3400만원이 증가된 1101억 3500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7억 5400만원이 증가된 769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골재채취장 수입 6억원, 공유재산 매각 21억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국도비 반환금 29억원 등 8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자동차세법 변경에 따른 증액교부금이 8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보통교부세가 17억원이 감소되어 8억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내시된 65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돼서 56억 2600만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의 총 증가액은 202억 34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229억 7300만원으로 일용인부 퇴직금에 1억원, 퇴직수당에 6억 9100만원, 걸포동 폐천부지 및 시민회관 주변 토지매입비에 10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380억 5500만원으로 청소대행사업비에 8억 72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약품구입비로 8100만원, 자활보호생계비 6억 7400만원, 청소년수련관 마무리 시설비 및 집기구입비로 5억 6500만원, 감정초등학교 진입도로공사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428억 1400만원으로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 13억 71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 수탁공사비 9억 1600만원, 농산물유통직매장 주차장부지매입 14억 2000만원, 화훼산업육성 5개년계획사업비 1억 9500만원, 과수·화훼 경쟁력제고사업 2억 400만원, 공산품 전시판매장 건립비 10억원, 경기도신용보증조합 출연금 1억원, 경기도중소기업운전자금 출연금 5억원, 공공근로사업비 19억 100만원, ’99임산물직매장 시설비 3억 7900만원, 향산～장기간 국도확포장공사비 29억 3700만원, 우회도로개설복개공사비 35억원, 누산～봉성간 확포장 4억 2900만원, 서암～청룡간 확포장 1억 9100만원, 농산물유통직매장 진입도로개설비 9억 3800만원, 풍무리도로확포장공사비 5억원, 북변～감정간 확포장비 5억원, 대준～소준간 확포장비 4억 5600만원, 시·군도 표지판 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에서는 3억 200만원으로 당초 예산편성 후에 내시된 병사교부금 4500만원의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59억 8900만원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9억 6200만원으로 계상하고, 예비비 20억 8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일반 예비비에 7억 1300만원, 재해대책 예비비에 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청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면분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면예산은 정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변동분과 통·리장 증원에 따른 각종 수당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개 동·면 공통사항으로 지역에서 발생되는 소규모 주민불편 사업 등을 즉시 조치하기 위해서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로 각각 1000만원씩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1억 3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원 등 35억 7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상수도시설 광역 6단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원금 및 이자 2억 1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국민주택 연체원금 및 이자에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사용잔액 4억 47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400만원을 세입으로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3억 3000만원을 세입으로 구획정리사업 시설비와 설계비로 편성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의 세입을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에 편성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7700만원을 버스승강장 표지판시설비 5000만원으로 나머지 1억 37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계상해서 재활용사업장 일시사역인부임 5100만원과 예비비 3억 63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 내시된 양여금·교부세·국도비보조사업비에 대한 사업금액 조정과 청소년수련장, 보건소 등 금년에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비, 그리고 퇴직수당 부족액, 청소대행사업비, 저소득계층 자활보호생계사업비, 침체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부담금 등 불가피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추진중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에 가까운 의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금번 회기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00호 김포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15호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까지 지역경제담당관을 비롯해 자치행정국장, 건설과장,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본 안건들은 잠시 후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