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87회 임시회는 '99년 4월 21일 장영화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으로써,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9년 3월 3일 기 제출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 계류중인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99년 4월 12일 제출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9년 4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으로써, '99년 4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기능교실등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와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 처리 내역으로써,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9년 3월 31일과 4월 9일에 '9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 일반회계 제4차 내지 제7차 보고와 특별회계 제1차 보고가 있었으며, 간주처리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제4차 7,397만원, 제5차 3,798만 8,000원, 제6차 7,482만 7,000원, 제7차 3억 8,43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제4차, 제5차) 99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제6차,특별회계 제1차) 99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제7차) (

- 의장! 발언 있습니다.) 무슨 말을 ... (

- 4차, 5차는 2월달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쨌든 간주처리예산 집행사항은 앞으로는 가급적 제때제때 보고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하겠습니다.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8분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서초구기능교실등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3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3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3월 22일 제8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구민 개개인의 능력 개발과 소양을 갖추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꾀함은 물론 수준높은 구민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서초구 구민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갖춰 보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구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초구청장 관할 아래 서초구 기능교실 및 교양대학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와 수강신청대상이 남녀 모두인지 아니면 여성만 해당되는지, 운영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바라며, 조례명을 서초구의 주민의식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능교실보다는 문화교양대학 등 문화가 들어가는 명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의 질의와 기 운영하고 있는 기능교실에도 수강료를 받았었는지 아니면 이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것인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답변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기 운영하는 기능교실이 무료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무데나 신청해 놓고 한두번정도 나오다 그만둡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1개월에 1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으면 주민들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고 책임감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1년에 약 5,000만원의 강사료를 수강료로 충당할 수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강신청대상은 남녀 불문하고 18세이상 주민이면 수강신청이 가능하고, 프로그램은 미용, 조리, 제과.제빵, 영어, 홈패션, 종이접기, 서예, 자동차정비 등 22개 과정이 있으며, 조례명칭은 집행부에서도 기능교실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답변과 기 운영중인 기능교실은 수강료를 받지 않았으나, 지난 2월에 시작하는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받아봤는데 큰 문제는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외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박찬선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허명화위원의 재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나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재수정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서초구기능교실등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되시는 점이 있으실 것입니다. 본의원은 당초에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명 자체가 서초구기능교실등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정을 상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서초구기능교실 「.」 교양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본의원은 서초구의 주민들의 교육수준과 의식수준을 감안하여 「기능교실교양대학」보다는 「문화 및 기능교실」로 수정하여 서초주민의 교육수준과 의식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명칭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아서 그 수정안을 반대토론을 개진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