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온 나라가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지러운 이 때, 이렇듯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역사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지 어느덧 8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32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기까지는 정치·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진통이 있었으며,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우리 의회 의원이나 민선 자치단체장이 겪어야만 했고 아직도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역사가 8년이 지나도록 법과 제도 자체도 지방자치 정신을 제대로 살리기에는 턱없이 미진한 현실에서 수 많은 좌절을 겪으며, 간혹은 회의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의 권위주의적이고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습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사고를 개혁하여 무(무)에서 유(유)를 창조해내듯 자율과 자치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정착시켜 나가는 길은 험난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곳곳에서 직면하는 도전과 시련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고 극복해 나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40만 서초구민 모두가 자치의식을 생활화하고 개인의 권리주장만큼이나 이에 상응하는 의무감이 중요함을 공유하며, 진정한 주민에 의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간혹은 집행부의 타성과 관료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연한 행동으로 불협화음이 빚어지기도 하였으나 결국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견제와 감시속에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아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동적인 사회는 항상 도전과 시련이 내재해 있음을 알고 이 또한 극복될 수 있음을 알기에 중도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토양을 충분히 일궈놨다고 자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끊임없는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 생각하며 마음 깊이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나라가 IMF 체제에 진입한 이래 계속되고 있는 총체적인 개혁작업은 사회적인 혼란과 고통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으로 1천만 서울시민이 큰 불편을 겪기도 하였는데 한편으로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직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대의를 위해 개인의 이익을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힘겨운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불만과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십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원한다고 해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더욱이 시민들의 잇단 항의와 비난을 보면서 혹시라도 정말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입니다. 물론 공직자로서의 책임감 문제에 있어 우리 모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모든 공공부문에서 사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관료주의적 행정패턴을 탈피하고 능률적이고 경쟁적인 업무 분위기를 만들려는 노력이 한창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진 공공성을 견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책결정을 하는 고위 공직자에서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능력과 자질, 사고가 행정의 질은 물론이고 구민생활의 복지수준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이런 막중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개인적인 편협한 사고와 무책임한 행동으로 개혁의 흐름을 방해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개혁의 대상,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기존의 구태의연한 사고와 행동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공복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런 작업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효율적인 서초구, 구민을 주인으로 섬길 줄 아는 서초구로 거듭 태어나는 것은 이 시대를 공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만 할 시대적 과제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빨리 오고 한겨울의 추위가 매서울수록 거두어들일 수확이 더욱 알차고 풍성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많은 고통과 인내를 필요로 하지만 이것이 더욱 발전된 미래를 위한 진통이기에 부단한 자기개발과 과감한 사고개혁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시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아직까지 미진하기만 한 자치의식을 고양시키는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공인으로서의 소명감을 마음 깊이 새기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개회사에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