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류근무 의원 발언
변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현황보고 청취, 서류조사, 질의, 답변에 이어 오늘은 증인, 참고인의 증언 및 의견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어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대로 건축사인 김오곤씨께서는 항동 콩나물재배사 건축과 관련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곤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곤씨는 회사명이 어디시죠?
고인
참고인
김오곤 예맥건축사입니다.
변한수위원장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참고인을 제외하고는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사 김오곤씨께서는 항동 콩나물재배사 건축과정에 대해서 설계과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오곤 예, 설계의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2월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기형씨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연고가 있어서 오신 것은 아니고 설계사무실을 찾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이 있는데 콩나물재배사를 설계해야 되겠다고 하셔서 지적도하고 여러 서류를 가지고 가서 조사한 결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현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한 후에 허가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한다고 해서 현장도 답사하고 관련법규도 보면서 제가 계획을 잡아서 여러 번에 걸쳐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8월경부터 건설계획 착수에 들어가서 10월초에 허가를 접수해서 허가를 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변한수위원장
설계의뢰가 들어왔을 때 현장에 누구하고 가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저희 사무실 실장하고 저하고 들어 갔습니다.
변한수위원장
구청의 공무원들이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허가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변한수위원장
그 후에도 같이 간 일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구청 공원녹지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공원녹지과 누구하고 지역경제과 누구하고 몇월 몇일경에 갔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그것은 설계사무실 실장이 같이 나갔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건축사인 김오곤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
설계업무에 종사하신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학교를 졸업하고 1980년부터 해가지고 예맥건축사라는 이름으로 일한 것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류근무위원
그 정도 하셨으면 설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분석을 잘 하시겠네요? 박기봉씨가 찾아와서 콩나물재배사 설계를 의뢰했지요?
고인
참고인
김오곤 박기형씨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건축주하고는 다른 사람이네요?
고인
참고인
김오곤 같은 형제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건축주는 아니지요?
고인
참고인
김오곤 허가당사자는 아닙니다.
계를
설계를류근무위원
할 때에 콩나물재배사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10m높이로 창문을 많이 만드는 것이 콩나물재배사라고 인정을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콩나물재배사에 대해서는 그런 용도가 나오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콩나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고······
류근무위원
콩나물재배사라는 것이 처음에는 안 나왔다고 지금씀하신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처음에 박기형씨가 찾아와서 건축설계를 의뢰할 때 콩나물재배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콩나물지배사는 용도가 도시계획법상 개정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재배사가 일반 건물처럼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로 기업화시켜서 풀무원처럼 하고 있고 영세사업으로 시골에서 조그많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콩나물이라는 것은 햇볕을 쏘이면 안 되는 식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고인
참고인
김오곤 예.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설계상에 보면 창문이 많이 나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창이라는 것은 나중에는 그것을 커텐이나 블라인드로 할 수 있습니다. 창이 있다고 해서 햇볕이 다 들어온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인
보편적인류근무위원
인식에 의하면 콩나물재배사는 보통 건물 같이 창문을 많이 만들고 높이는 10m로 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그것은 박기형씨가 일본이나 외국을 다니면서 그런 시설들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의도하는 것을 주문을 받아서 건물이 높아질수록 콩나물 단을 많이 올릴 수 있어서 건물이 올라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그 분께서 그렇게 설명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예.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우리가 그 간에 자료조사하고 모든 것을 조사한 결과 그 지역 매화빌라 주민들에게 어떤 사람을 대동해서 전자제품이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취업을 해서 가정살림에 보탤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는데 왜 이것을 반대하느냐는 얘기도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콩나물재배사 용도로 건축설계한 것이 아니라 전자제품 공장으로 설계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그것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고 나중에 민원이 야기되면서 주민들이 그 얘기를 했던 것은 들었습니다. 허가나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이것이 밝혀지겠습니다만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만에 하나라도 거짓이라면 그 때는 책임지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예, 책임지겠습니다.
장현복위원
`98년 2월경에 실질적 건축주 박기형씨한테 면담을 하고 콩나물재배사 등 도시계획법 등을 검토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법 어느 조항을 검토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도시계획법 제7조를 검토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현복위원
8월경에 건설계획에 착수했다고 말씀하셨고 처음에 서류를 가지고 서류검토할 때 지주가 어떤 형식으로 나와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등기분은 그 당시에는 검토하지 않고 지적도에서 현황사항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관계를 검토했고 건물의 계획적인 면을 검토를 했습니다. 등기분은 허가접수할 당시에 그때 건축주가 저희한테 갖다 주게 돼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장현복위원
도시계획법 제7조 제1항 제1호를 검토하셨으니까 진실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제1항을 검토하고 나중에 건설계획에 착수했는데 검토하니까 그 분들이 건축주 자격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그것은 건축주께서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런데
그런데장현복위원
제7조 제1항을 모르고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서류를 받아서 검토했으면 건축사께서 얘기하는 내용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2월경 박기형씨를 면담할 당시 콩나물재배사를 거론하면서 도시계획법 등을 서류로 검토했을 때 도시계획법 제7조를 검토했다고 하셨습니다. 제7조를 검토했을 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오곤 그린벨트에 거주하면서 농수산업에 종사한다고 돼 있습니다. 콩나물재배사의 건축주의 자격에 보면요. 그것을 검토했고 그 관계는 건축주가 그런 자료를 허가접수하기 전에 가져왔었습니다.
장현복위원
도시계획법 제7조 제1항을 검토해 보니까 접수하기 전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 서류상의 건축주인 두분의 인적사항을 건축사께서는 확인할 책임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는 책임을 안 지고 그런 부분은 건축주가 서류를 가지고 오면······
장현복위원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서류를 제출하고 건축사 서류를 따로 따로 제출합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같이 첨부를 하는데 가져온 것을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참고를 해가지고······
는지
맞는지장현복위원
, 안 맞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류검토를 했다고 건축사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지요?
고인
참고인
김오곤 예.
계한
설계한장현복위원
대로 공사가 진행돼서 건축이 준공이 됐다면 일조권, 조망권에 대한 침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그런 우려는 했었는데 건축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장현복위원
건축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예.
신세철위원
참고인으로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몇 가지를 질의했는데 양심에 입각해서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부터 건축사로 근무했고 예맥건축사에서 2년을 근무하셨습니다. 아까 콩나물재배사를 건축할 때 외국의 예를 들었는데 국내에 콩나물재배사가 어떤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의심이 가는 것은 건축사라면 건축설계의 전문입니다. 상식적으로 10m를 짓는 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설계가 들어왔다면 건축사께서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민원도 발생을 안 하고 오늘 이런 문제가 안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 면적에 따라서 설계를 했다면 모른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설계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당 얼마나 됩니까? 근본적으로 건축주하고 건축사하고 내용은 얘기가 됐을 겁니다. 지금에 와서 부인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알고자 건축설계비를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얘기를 건축로서 잘 알고 계실 거닙니까? 저희들이 길게 물어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도시계획법 등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문제는 10m 이상의 건축을 지을 때 설계해줬던 건축사의 양심이 궁금해서 알고자 하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인
참고인
김오곤 그 당시에 건축주하고 저하고 콩나물재배사 높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콩나물재배사 단면도를 보면 M자형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콩나물재배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를 하셨는데 M자가 올라갈수록 콩나물박스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7단도 될 수 있고 9단도 될 수 있고 11단도 될 수 있습니다. 높이 올리게 되면 같은 공간에서 출하를 하더라도 많은 양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높이가 올라갈수록 많은 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은 기업화를 시켜서 하겠다는 의미로 저한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신세철위원
콩나물재배사는 대지만 넓으면 비닐하우스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설계를 하셨겠지만 콩나물재배사 설계는 이번이 처음이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예, 처음입니다.
내에
국내에신세철위원
콩나물재배사가 있는데 10m 이상이 있다고 하면 건축사로서 의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여주에 최신형 갖춰져 있는 콩나물재배사가 있는데 4.8m입니다. 그렇다면 건축주의 얘기만 듣고 10.2m 높이를 설계할 때 의심이 생겼다면 국내에 콩나물재배사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위법으로 설계를 했으면 건축사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거기까지 확인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세철위원
건축사로서도 차후에 책임이나 의무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건축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고 건축사의 의견이 축소된 경향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건축주가 설계를 의뢰할 ㅐ 요구대로 건축사는 다 해줍니까? 건축주는 처음에 지을 때 잘 모르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오곤 법의 한도내에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신세철위원
건축사한테 궁금한 것은 높이나 규모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건축사께서는 건축주가 선정한 대로 해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조권 등은 무시하고 100 건축주의 얘기만 듣고 설계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일부분은 본인의 잘못을 시인을 하셨지만 건축사로서 양심껏 얘기해 주십시오. 잘못됐지요?
고인
참고인
김오곤 건축사로서는 건축주의 의도를 100%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신세철위원
설계과정에서 건축사가 책임이 없습니까? 담당공무원이나 지역 주민의 엄청난 민원입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설계해 준 데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민원이 야기되고 사회 문제가 돼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낍니다.
사가
건축사가신세철위원
적법하게 해줬다면 민원도 발생이 안 됐을텐데 그렇다는 건축사의 책임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인하지요?
고인
참고인
김오곤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장을
현장을신세철위원
따지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먼저김경훈위원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사께서는 공장건수를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몇 건이나 지금까지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저는 사무실을 개업한 지가 2년밖에 안 됐고 설계업을 하면서는 많은 일을 못 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 전까지 생각한다면 경력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 동안 설계를 많이 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김오곤 예.
장을
공장을김경훈위원
짓는다든지 집을 집는다든지 할 때 와서 상의를 안 합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상의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용도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해달라는 식으로 가설계를 뽑는데 그 협의가 계속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예,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콩나물재배사로만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전에 본인이 쓸 용도에 대해서 경우에라서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에 어떠한 대안까지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린시설을 하는데 근린시설로 허가를 하되 임대가 안 됐을 때는 주택으로라도 변경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합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사께서는 콩나물재배사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이 햇빛 차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중으로 1차설계를 그렇게 한 다음에 2차로 공사를 할 수가 있다면 어떤 차단막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콩나물재배사로 설계를 꼭 해야댄도면 2차로 경비를 들여서 그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건축주가 콩나물재배사로 설계를 해달라고 했을 때에 창문을 왜 냈습니까? 건축주가 그런 얘기를 요청했을 때에 왜 경비를 더 들여서 이중으로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는 한번도 안 해봤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예, 그런 얘기는 안 했구요. 창이라는 것은 차광도 있지만 환기의 목적도 있습니다. 빚은 차단을 할 수가 있구요······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환기라는 것은 얼마든지 차광을 하면서 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건축사는 건축주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옵니다. 필요한 용도에 대해서 가설계를 해주십시오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창문을 내달라고 했을 때에 건축사 입장에서는 해줘야 됩니까? 콩나물 재배사라는 것은 차광을 해야 되니까 창문이 필요없다고 해서 건축주에게 알려줘서 고쳐주는 것이 건축사 아닙니까? 어렇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박기형씨가 와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창문을 내더라도 나중에 차단을 하는 식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훈위원
박기형씨가 그랬습니까? 아니면 건축사께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박기형씨가 얘기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 때 박기형씨가 창문을 꼭 설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제가 창이나 이런 것을 설계에 넣어서 건축주에게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건축주가 창문 얘기도 안 했는데 건축사가 설계에 넣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얘기를 해서 그대로 드렸다는 얘기지요.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건축사로서 콩나물재배사는 차광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냥 묵인이고 창문설계를 한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그 분이 2차적으로 차단을 하시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2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창문을 내달라고 해서 그대로 반영을 해주셨다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건축사로서 그런 조언의 말 한마디를 안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중으로 경비가 나가고 차광막이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조언 한마디 안 했습니까? 그러면 건축사께서 불경기시대에 설계 한건을 올리기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묵인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사께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런 조언을 안 해줬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2차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안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예, 안 했습니다.
심에
양심에김경훈위원
맡기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아까 말씀대로 자영을 하신지 얼마 안 쇠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양심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에 아까 지역경제과하고 공원녹지과 직원이 귀사에 직원하고 현장방문을 같이 했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까도
아까도김경훈위원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담당직원이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 직원들에게 거기기에 공원녹지과하고 지역경제과 직원하고 왜 나갔는지 사유를 확인해 주시고 혹시 관계공무원이 누구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답변을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익추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선의의 가식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넌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로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사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하실 때에 조금이나마 위법사항이나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저도최병국위원
건축업을 한 20년간 한 사람입니다. 저를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구로구에 설계사무실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상에 도로가 4m로 현황도로가 있었지요?
고인
참고인
김오곤 예, 있었습니다. 푹이 얼정하지 않구요.
최병국위원
막힌도로가 35m이상 넘을시에 도로 6m를 확보하게 돼 있는데 매화빌라 대지에는 똑같이 6m를 확보해야 되는데 매화빌라 땅에서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그것은 표시가 안 됐습니다.
로가
진입로가최병국위원
4m가 됐다, 6m가 됐다, 병목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신청부지내에서만 보통 4m를 통과를 해주는데 안쪽에 집을 짓기 위해서 입구가 4m가 안나온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 대지에서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상에
도면상에최병국위원
보니까 매화빌라 입구부터 6m를 그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그것은 컴퓨터로 도면작업을 하니까데 내대지만 표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내대지를 하다 보니까 같이 연결돼서 선이 그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병국위원
잘됐다고 보세요? 잘못됐다고 보세요?
고인
참고인
김오곤 현황측량도에 의해서 남의 대지를 건드리지 않고 허가받고자 하는 대지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가가
허가가최병국위원
들어간 도면에 보면 진입로에 6m를 확보한다고 그어있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그 현황도로를 구청에서 검토를 했을 것이고 현황도로가 확보가 돼 있으면 표시가 돼있을텐데 내대지내에 것을 보고 구청에서 검토를 했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병국위원
도로로 인정을 한다면 대문을 만들었습니까? 콩나물재배사 대지에 대문을 만들었습니까? 실제도로라면 대문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건축주가 대답을 하겠지요.
하기
공사하기최병국위원
전에 대문까지 만들었다면 도로로 인정을 하지 않고 사용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고인
참고인
김오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화빌라 옆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옛날부터 쓰레기 투기를 많이 해서 오물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그런 이유로 막은 것이지, 도로를 막고자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최병국위원
콩나물재배사 건물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건축사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 용도가 철골로 호이스트 설치까지 하려고 에치빔으로 해서 허가상에 돼 있는데 이것이 콩나물재배사라고 설계를 했습니까? 오이스트 설치까지 해서 전자제품이나 공장건물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설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오곤 그 분이 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사할 당지에 사진도 있는데 그 땅이 굉장히 부실한 땅입니다. 위에는 성토를 해서 흙이 됐지만 밑에는 수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더라도 튼튼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에치빔이나 이런 것을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이 안쪽 부분은 땅이 그런대로 괜찮은데 대문쪽은 굉장히 연약해서 부분침화가 있을 우려가 있어서 CIP작업까지 했습니다.
공할
착공할최병국위원
때 가 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예.
제가
제가최병국위원
가보니까 설계도면과 같이 시공을 처음부터 지금 현재 그 건물이 최소됐기 망정이지 도면과 같이 시공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공사하고 철골을 넣을 때에 부실시공이라고 판명이 납니다.
고인
참고인
김오곤 그렇게 튼튼한 건물이 없습니다. 1층 바닥밑에 잡석을 50㎝ 깔고 그 밑에 메트를 50장을 쳤습니다. 그래서 건물위치는 다 잡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공장보다 세배이상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한수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설계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콩나물 재배사 건축 설계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만 따지셔야 되겠습니다. 설계상 6m도로로 돼있고 실제 답사해 보니까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높이가 7m면 콩나물을 몇 층으로 진열해서 재배한다는 것인데 계단이 있습니까? 올라다니면서 콩나물을 진열할 수 있는 설계를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그것은 내부설계부분이고 그것은 건축주가 그러한 설비가 다 들어와서요.
물을
콩나물을최병국위원
기를 수 있는 설계를 해줘야 그대로 설계를 하는 것이지, 허가에도 없는 것을 맘대로 설비를 합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그것은 내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최병국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설계도면을 보면 기계를 갖다 놓고 공장으로 돌리려는 건물이지 콩나물을 기르려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변명을 하신다면 우리가 건축사를 구속할 것이 없으니까 맘대로 변명을 해도 좋지만 이해가 안 간다고요.
장현복위원
박기형씨하고 1년에 걸쳐서 진행상황을 전부 협의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김오곤 예.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박기봉씨나 박기원씨를 최초에 본 것이 언제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지금까지도 못 봤습니다.
용에
내용에장현복위원
보면 콩나물재배사 신축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7조 제1항에 대해 검토하셨다니까 농사짓는 조건에 보면 몇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98년 7월 2일 공교롭게도 삼형제가 땅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98년 11월 23일 전부 소유자를 박기형씨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건축사도 어떻게 허가를 득했다는 것을 참고로 협의를 충분히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건축허가시 박기봉씨, 박기원씨 도장은 누가 찍었습니까? 도장을 다른 사람이 찍었지요?
고인
참고인
김오곤 그렇습니다.
장현복위원
서류검토도 다른 사람이 있지요?
고인
참고인
김오곤 그렇습니다.
본래
본래장현복위원
건축신청을 할 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위임장도 없습니다. 조사서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98년 7월 2일 삼형제가 매매형식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착공하면서 박기형씨를 실질적 건축주로 다시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을 대신해서 현장조사한 사실이 있지요?
고인
참고인
김오곤 예.
래서
그래서장현복위원
건축사가 현장조사한 복명서를 제출한 적이 있지요?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이따가 연락해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복명서를 했는데 왜 주위에 건물현황도를 표시를 안 했습니까? 왜냐하면 전 건축과장 거기에 매화빌라가 있는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바로 그 책임은 건축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 건물현황도를 의례적으로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법원에서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가 있으면 어떤 판결을 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본인이 현장에 가서 걱정을 했다고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 취소사유가 박기형씨 문제는 실질적인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우려가 있어서 취소가 됐습니다. 건축사께서 적극적으로 처음에 신청할 때 주변환경이나 내용을 협의를 안 하고 표시를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혹시 일조권, 조망권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매화빌라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사는 공익을 우선할 책임이 있지요? 최우선적으로 해야지요?
고인
참고인
김오곤 예.
아마
아마장현복위원
건축사의 자격을 득할 때 그러한 부분을 가장 먼저 주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한 사항을 볼 때 표현을 못하는 건축사한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오곤 주위현황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사무실을 하면서 허가를 접수할 때 주위현황도를 제출해 달라는 구청의 얘기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주위현황도를 누락시키면서 허가를 득하고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장현복위원
. 혹시 타운건축사라고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예.
에서
거기에서장현복위원
1차 이축권을 가지고 허가를 득할 때 분명히 매화빌라 표시를 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오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일부러 누락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 설계도면상에 빠진 부분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적인
실질적인장현복위원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우려가 있음으로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매화빌라가 표시된 이 자료는 가정집을 짓는 조그마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위한 큰 건물을 짓는 그리고 높이가 있는 곳에 설계를 하시면서 어떻게 매화빌라 표시를 안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일조권 및 조망권에 대한 같은 건사로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현황을 충분히 조를 해서 그런 민원이 야기될 소지까지 파악해서 반영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권
일조권장현복위원
및 조망권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부분은 잘못됐지요?
고인
참고인
김오곤 죄송합니다.
변한수위원장
잘못된 사항은 잘못됐다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조권
일조권장현복위원
및 조망권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문제는 적극적인 검토를 못 했던 부분이 건축사께서 잘못했지요?
고인
참고인
김오곤 한편으로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유재산을 운영해서 가치창출할 수 있는······
익을
공익을장현복위원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일조권 및 조망권의 적극적인 검토를 못한 것이 잘못됐지요?
변한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께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점을 시인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내용이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축설계할 때 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통상적으로 설계를 합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법에 입각해서 해야 합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통상적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공무원하고 모의하에 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답변할 때 건축주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건축주가 요구해서 설계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김오곤 예.
류근무위원
설계사하고 건축설계를 상당한 사람이 건축주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편하게 말씀드리기는 위해서 건축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류근무위원
박기형씨는 건축주가 아닌데 왜 건축주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 자체로 봐서 당신들이 같이 모의해서 설계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3자하고 상의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고인
참고인
김오곤 설계사무실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건축주가 있고 그 건물을을 짓고자 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건축주라는 개념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등기부등본상의 땅의 임자를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어느 건물을 짓든 간에 건축주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지, 제3자의 권한입니까? 아까 도장도 건축주는 찍은 일이 없다고 했지요? 그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건축주가 안 찍고 제3자가 찍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저는 큰건물을 짓더라도 현대하고 대우하고 이런 회사에서 건축주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모든 것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자문을 해주는 경우와 똑같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이
본인이류근무위원
살 집을 짓는데 창문을 이쪽으로 내야 편리하고 좋은데 설계사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창문을 내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하물며 300평 큰 건물 두 동을 지으면서 바로 매화빌라 앞에 짓는데 민원이 안 생기리라고 생각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민원에 대한 것을 생각했습니다만 그렇게 심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류근무위원
하고 싶은 얘기는 사전에 박기형씨하고 얘기를 나눠서 이 설계에 의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밀고 나가려는 설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오곤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도는
의도는류근무위원
없다고 얘기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당신들을 사법권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항은 우리가 사법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양심껏 얘기하셔야지,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갈 생각만하고 통상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집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박기봉씨와 박기원씨는 아직 한번도 안 봤다고 했지요? 분명하지요?
고인
참고인
김오곤 예.
류근무위원
허가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몇 차례 만났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저는 구청에 안 들어 갔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공무원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점심식사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없습니다.
아까
아까김경훈위원
건축사께 말씀 도중에 제가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을 봐주세요. 제일 큰 사진이 언제 찍은 겁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98년 7월 10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경훈위원
복사를 해왔는데 그 필름이 사무실에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예,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위원장님! 저 사진을 증거물로 채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예.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설계상에 보면 두동인데 동당 창문이 몇 개씩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전체적으로 20~30개 정도 됩니다.
자꾸
자꾸김경훈위원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콩나물재배는 차광을 꼭 해야된다는 것을 아시면서 한 개동에 10개 정도의 창문은 이해가 가지만 통풍을 하기 위해서 한 개동에 20~30개 정도의 창문이 필요합니까? 지금 건축사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통상적인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건축사께서 설계 한 번 잘못해서 이런 의혹이 있고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간낭비 등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건축주가 집행부를 상대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누가 승소를 하고 패소를 하든간에 거기에 대한 고비용, 이것이 앞으로 큰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사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설계사무실은 누가 사무실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오든간에 서비스업으로서 최대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같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설계사무실에서는 찾아온 분들에게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호해 주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고 일이 진행이 됐는데요. 민원이 야기가 돼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것을 요즘에 제가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저로 인해서 일이 크게 벌어지게 된 데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많은 지식을 갖고 했더라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방금김경훈위원
전에 같이 검토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한 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제일 먼저 용도를 얘기합니다.
것은
그것은김경훈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 아는 사항이고 제가 창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중간에 검토도 했는데 건축주가 말을 안 들었다는 뜻으로 받아 들였거든요?
고인
참고인
김오곤 창문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답으로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그런 설계부분에서 부당하게 건축주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김오곤 창문에 대해서 건축주께서는 큰 비중을 안 두고 높이에 대해서 왜 높아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는 5m로 얘기를 했다가······
문에
창문에김경훈위원
대해서 건축주가 5m에 한 개씩을 원했습니까? 아니면 건축사께서 임의로 계획에 넣어서 건축주가 한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제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5.5m를 건축주가 원한 겁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예.
광에
차광에김경훈위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면서 차광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설계사무실 실장이 있는데 업무내용은 계획단계에서는 실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처리는 실장하고 박기형씨하고 했기 때문에 저의 직접적인 의사를 반영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박기형씨가 원하는 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박기형씨가 원해서 5.5m당 하나씩 창문을 설치했다는 것이지요? 협의과장에서 박기형씨가 5.5m당 하나씩 넣어달라고 해서 설계를 그렇게 해줬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그런 건물푹이나 길이, 높이는 실장이 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건축사께서는 실장이 설계도면을 해가지고 오면 검토를 안 합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검토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실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예, 계획안이 결정되면 보고를 받지요.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보고받는 과정에서 콩나물재배사에 무슨 창문이 이렇게 많으냐는 얘기를 안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안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건축사께서 말을 돌리시는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나쁘게 표현해서 음모한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임시적으로 편법으로 해서 콩나물재배사로 허가를 내서 2차적으로 공장을 할테니까 창문을 내달라는 차원에서 설계를 한 얘기밖에 안 됩니다.
고인
참고인
김오곤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지금 건축사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맞지 않잖아요. 최종적인 책임은 건축사한테 있는데 본인이 책임질 일에 대해서 설계가 잘못됐는데 점토를 안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또 처음에 콩나물재배사라는 것은 햇빛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창문이 두 개동에 40~50개 생기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도 설계하라고 했다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것은 길을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건축사하고 건축주가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오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2차적으로 햇빛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계를
설계를김경훈위원
하는데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면 어느 건축주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잘못된 설계가 들어왔는데 건축사가 알면서 나중에 경비를 들여서 고치겠다,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설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두 분이 사전에 충분한 제2의 용도를 의도적으로 생각해서 설계한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포괄적으로 건축사의 임무와 책임을 수행하지 못했고 본인이 대체로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가 건축주의 말을 듣고 맘대로 설계를 했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사와 건축주가 협의하에 했습니다. 아까 부실공사 얘기를 하니까 단단한 것인데 콩나물재배사가 단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공장이 단단한 것입니까? 우사, 돈사 등과 같이 콩나물재배사입니다. 그러면 재배사라는 건축허가를 줄 때는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할 때 콩나물재배사로서 부실공사가 아니라는 겁니까? 앞으로 공장이 부실공사가 아니라는 겁니까? 건축사가 건축주한테 끌려다니면 앞으로 관에서 건축사를 믿고 허가내주면 건물이 완전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허허발판이라 무시하고 여기 설계도에는 매화빌라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박기형의 의사만 따라가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끝으로 본위원장이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상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가 넘을 때는 6m 이상의 도로가 돼야 되지요?
고인
참고인
김오곤 예.
변한수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설계까지 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김오곤 예.
변한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설계한 6m도로가 현도로의 폭이 6m가 가능합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지금 측량도에서 폭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6m가 되는 부분도 있고 4m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35m도로로 들어오려면 진입로에 들어오는 도로폭이 6m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게 건축설계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예. 그럴 경우에는 신청한 부지에서 6m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그런데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아시고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구로5동 437-1 성도빌딩 4층 예맥건축사라는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하셨는데 구청의 건축을 몇 년만에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작년 2월부터 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오곤씨의 진술에 의하면 콩나물재배사는 설계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건축설계는 법규내에 적용해서 설계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오곤씨께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53조 동법시행령 86조에 의해서 현장을 나가서 답사를 해가지고 그 옆에 매화빌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법규에 의해서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막다른 도로의 일이가 35m가 넘었을 때는 6m이상의 도로가 확보될 수 있는 조항도 설계로만 돼 있지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설계로 인해서 우리 구로구청 건축과에서는 전혀 현장에 가서 답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께서는 현황도로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답사를 하였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오곤 지역경제과에서······
변한수위원장
도로를 왜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업인의 자격만 하는 것이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건폐율 따져주고 분석하는 것이지요. 현황도로가 설계대로 6m도로가 확보돼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구청 건축과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구청장이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그런데 현재 6m도로가 구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도로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지금 사진을 드렸지만 사진에 현황도로가 있는에 대한지적공사에 현황도로 측량을 의뢰해서 그것을 발부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건축설계에 들어갔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바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6m를 뺐느냐는 겁니다. 설계도면상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건축법 제28조 동법시행령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사 김오곤씨는 설계와 관련해서 죄송하다는 간접적인 시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구청에서 이 법규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해도 받으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니까 김오곤 건축사께서는 건축법에 의한 설계를 하지 않고 건축주도 아닌 그 형인 박기형씨가 요구한 대로 설계한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설계를 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박기봉씨나 박기원씨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입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사전에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고 민원으로 인해서 건축주에게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콩나물재배사에 적합한 건축설계를 해줬다면 건축주도 그런 피해를 안 입었을 것이고 주민들과 분쟁이 안 생겼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매화빌라하고 일조권과 조망권 문제가 있는데도 그대로 설계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매화빌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건축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취소된 경위는 건축과장하고 얘기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건축설계 자체가 건축사가 생각하지도 않고 콩나물재배사에 대한 관념도 없고 오직 박기형씨가 요구한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분쟁이 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과 건축주에게 피해를 끼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가 취소가 됐고 행정소송까지 가 있지만 행정소송이 이기든 지든 간에 건축주에게는 많은 피해를 끼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축사이신 김오곤씨께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아까 증거물 채택에 있어서 필름을 증거물 채책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장현복위원님께서 현장확인 복명서로 요청하셨는데 이것을 증거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
건축사께서 12월초로 기억이 되는데 건축주에게 공사중지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
고인
참고인
김오곤 예.
떠한
어떠한장현복위원
내용을 가지고 건축주한테 공사중지 요청을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오곤 그 당시에 기초중간공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구청에서도 기초중간공사를 받아주지 않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과정을 거치고 진행하자는 의미에서 공사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 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이신 김오곤씨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스비다. 정회를 선포하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건축사의 의견진술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 지금부터 전 건축가장으로 하여금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건축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구로구의회 항동 콩나물재배사 건축 관련 조사기간중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1999년 4월 28일 증인 이건기.
변한수위원장
앉아 주세요. 그러면 증인은 구로구 건축과장 재직시 항동 콩나물재배사 건축에 따른 허가경위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에 앞서 조사위원님들께 항동 콩나물재배사 건축허가 경위를 상세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는 구로구 건축과장 `97년 1월 7일부터 `98년 12월 27일까지 근무했던 이건기입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재직중에 베풀어 주신 따뜻한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타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저에게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콩나물재배사에 대하여 처리내용이 어떻든 간에 물의가 발생된 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별조사위원회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콩나물재배사의 위치는 구로구 항동 162번지, 163번지, 164-2호이고 건축주 박기봉, 또 하나는 구로구 항동 162번지, 163번지 박기원입니다. `98년 10월 12일 건축허가가 신청되어서 `98년 10월 12일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와 지역경제과의 협의를 거쳐서 `98년 10월 23일 건축허가 처리되었습니다. `98년 11월 5일 착공신고가 돼서 `98년 12월경에 항동 230번지, 232번지 매화빌라 주민들로부터 콩나물재배사 건축허가에 관한 민원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제가 재직중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건축헉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구 항동 162번지, 163번지해야 164-2호는 박기봉건은 지역지구는 자연 녹지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1층에 연면적은 989.82㎡, 건축용도는 콩나물재배사가 되겠습니다. 또 한건은 162번지, 163번지 박기원건은 지역지구는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은 989.30㎡, 건축용도는 콩나물재배사로 신청이 되어서 건축허가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 건축과장의 항동 콩나물재배사 건축허가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실 조사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김경훈위원
전 건축과장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조사한 것에 보면 매화빌라가 콩나물재배사 허가가 들어온 지역에 있는 것을 몰랐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에
현장에김경훈위원
한 번도 안 나가봤나요?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건축허가 신청이 돼서 현장에 나가볼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허가취소를 하게된 박기봉은 거주사유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해서 허가취소를 했는데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 박기원에 대한 주민등록표가 제출이 안 됩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주민등록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를
조사를김경훈위원
한다는 것보다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준해가지고 매화빌라 2동 110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등록표 한 장 가지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을 본다면 `98년 8월 8일 매화빌라 2동 110호에 전입을 왔다가 10월 2일 2개월만에 1동 102호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2개월 반만에 매화빌라로 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 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건축허가라는 것은 대물행정입니다. 대인행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주의 거주지가 건축법에 의하면 어디에 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훈위원
이사관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도 된다고요?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김경훈위원
알고 있고 현장에 나가볼 수 없기 때문에 안 나가봤다고 했는데 직원을 시켜서라도 또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만에 하나라도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직원들에게 물어 본 적도 없습니다.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건축허가는 귀속행위입니다. 제가 안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저희직원도 건축법 제23조 및 동시행령 20호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구로구건축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현장조사의 권한은 건축사에게 위임해 줬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갈 필요가 없지요. 직원이 안 나가고 허가를 해주도록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하는
설명하는김경훈위원
중에 1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을 보면 7m가 한동, 10.2m가 한동이고 철구조물로 설계가 돼 있는 것을 봤지요? 과연 그것을 콩나물재배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저희 건축직 공무원의 업무범위가 건축물의 설계에······
것은
그것은김경훈위원
상관이 없고요. 지금 과장께서는 법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하자가 없으면 나가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허가취소는 왜 시켰지요?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허가취소는 제가 재임시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만 들은 바에 의하면 농업인이냐, 아니냐하는 자격 때문에 허가취소됐다고 담당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인이
농업인이김경훈위원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감사담당관의 허가 취소 사유에는 즉, 농업인을 주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주택소유 개념에 박기봉은 결격사유가 있다고 했고 거주 사실 관계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제가 건축허가를 최종적으로 결재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건축과장의 직무 범위내에서 답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간 뒤에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임자로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위원
본 조사 내용하고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두 가지만 질의하고 본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건축과장께서는 `97년 1월 7일부터 `98년 12월 27일까지 제직시 가건물을 몇 건 정도 전결사항으로 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오류동 역전앞의 건이 기억나고 다른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현재 있는 건축과 직원으로 하여금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역
오류역장현복위원
가건물 관계가 서울시에 9월 30일에 구로구에 패소한 것은 아시지요?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예.
인이
본인이장현복위원
아까 답변하기를 매화빌라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고 하셨는데 재직시 토지주인 박기봉에게 `97년 12월 14일 대지사용승낙을 얻어서 `98년 1월 20일 건축허가이축신청서 제출받은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현복위원
1월 23일 관련부서아 협의하고 1월 30일 지역경제과 보완요청 받아서 2월 3일 공원녹지과의 협의회신 받아서 2월 5일 지역경제과 협의회신 받아서 2월 6일 건축허가 처리한 사실이 있지요?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있습니다.
리할
처리할장현복위원
때 도면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잠시 기다리십시오. (도면 확인)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지금 보여주신 도면은 확인했습니다.
장현복위원
그 당시에 서류를 검토하실 때 확인을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그 당시에도 봤지요.
런데
그런데장현복위원
어떻게 동일번지상에 이축허가 들어갈 때 확인한 사항을 콩나물재배사할 때 매화빌라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류2동에 역전 앞에 기억이 나신다고 했는데 또 콩나물재배사가 문제됐을 때 이축권허가도 과장님 전결이지요?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맞습니다.
장현복위원
취소내용도 전결이 맞지요?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장현복위원
그 서류를 취소하고 당일 콩나물재배사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현복위원
어떻게 매화빌라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예, 건축허가가 구로구 항동 162번지상에 `98년 1월 20일 신청돼서 `98년 10월 12일 건축주 취소원에 의해서 취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매화빌라가 동일 번지상에 표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 안 나가보면 매화빌라하고 인접돼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장현복위원
건축사가 현장을 확인한 복명서를 갖다 주신다고 했는데 빨리 갖다 주시고 복명서에 매화빌라에 대한 기억이 없으십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없습니다.
음에
다음에장현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최병국위원
건축허가시 어느 건축허가를 나갈시에 인접대지의 도면이 첨부되는데 여기에는 첨부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첨부가 안 됐습니까?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콩나물재배사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배치 및 주차계획도가 첨부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불행하게도 매화빌라가 표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을
건축을최병국위원
하려면 측량이 꼭 첨부가 돼야 하는데······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측량은 착공할 때에 됩니다.
최병국위원
매화빌라가 옆에 있는데 인접대지의 승인을 받아서 측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착공할 때에 하게 돼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최병국위원
참고해 주시고 진입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도로가 4m로 돼 있는데 35m가 넘을 시에는 6m를 확보하게 돼 있는데 매화빌라 땅하고 6m가 확보가 안 되는데 허가해준 경위가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그것은 최병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다른 도로가 35m가 넘으면 6m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6m를 확보해야 된다는 대상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은 대물행정이기 때문에 신청대지에서 6m가 확보되면 건축허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권
일조권최병국위원
거리에 7m나 10.2m 건물에 55㎝정도 떨어졌는데 그것은 민원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민원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건축과장으로 법적인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식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자연녹지는 일조권 보호를 받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최병국위원
100여세대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민원이 안 생기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조권에 높이의 4분의1을 떨어지게 돼 있는데요.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주거지역에서 일조권 보호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고 우리나라 일조권 보호라는 것은 주거지역에 한해서 일조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일조권 보호는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최병국위원
그 건물이 철골구조물로 허가가 돼 있습니다.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골구조물에 샌드위치 판넬을 씌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최병국위원
보면 에치빔으로 해서 호이스트장치까지 할 수 있게끔 허가대상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콩나물재배사로 볼 수 있게끔 허가를 해준 것입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건축허가에서 건축직 공무원들이 따질 수 있는 것은 신청부서에 의한 관련법규에 지장이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설계내용은 건축사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최병국위원
7m 높이에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서 콩나물을 자라도록 한다고 했는데콩나물재배사라면 어떻게 올려놓을 수 있는 시설 자체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물이라고 하면 기둥과 지붕과 내력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 내부에서 어떠한 사실을 하는 것은 저희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주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경훈위원
전 건축과장께서 재직시에 혹시 신축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위험물시설이라든지요. 주변에 집단민원을 예상해서 사전에 조사한 예는 없습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앞서 답변드린대로 건축허가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허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 맞도록 건축허가를 하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건축사 조사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현장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현장조사를 안 하더라도 집단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건물이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 동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건물이 신축허가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히서 주민여론을 들어서 보고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구로구청에서 다수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 사전예고제 시행을 1차까지 했었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서울시청이나 건교부에서 그런 규정이 내려와서 그래서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김경훈위원
없앴습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언제인지 기억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도시관리국장하고 전 건축과장하고 답변이 다릅니다. 제가 어제 도시관리국장한테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과거에 했었는데 근래에 와서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그런 제도를 하고 있다, 즉 항동 콩나물재배사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떤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제가 지금도 아시다시피 영등포구청에서 건축과장으로 재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직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벗어나는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계속 공문이 내려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 뒤에 구로구청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을 때에는 민원이 예상된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도시관리국장이는 모르고 한 소리입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제가 간뒤에 규정을 신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위원장님! 도시관리국장님을 다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도시 관리국장이 직접 답변을 했으니까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근무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 과장께서 건축허가 과정이 정당성 있게 범위에서 아무 하자 없이 허가를 냈다는 것은 주장하시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정당한 법의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서 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민원에 시달립니까? 전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주가 무슨 잘못입니까? 설계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떳떳하게 건축을 하는데 왜 민원이 들어오면 건축주가 시달려야 됩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류근무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건축허가가 법적으로 건축주한테 금지된 행위를 허가해 주는 일종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나가면 인접지 주민은 본인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민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건축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왜 생기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제가류근무위원
묻고자 하는 내용은 전 과장님도 콩나물재배사 허가를 해서 짓는 과정에서 많은 곤욕을 치뤘지요?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외람되지만 콩나물재배사 건축허가 해주고 영등포구청으로 발령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제 나름대로는 해명할 기회도 없이 심적인 고통이 많았습니다. 징계를 받은 것보다 더 많은 명예훼손과 보상받지 못할 고통속에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그것은 민원인들이 판단할 사항이고 저는 왜 그랬다는 생각까지는······
법에
법에류근무위원
의해서 떳떳하게 허가를 내줬는데 왜 곤혹을 치뤄야 됩니까? 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패가 있다고 봅니다.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왜 곤혹을 치루십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저도 모르겠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에
구로구에류근무위원
게시다가 타구로 가시기 일주일 전에 매화빌라에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류근무위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가정에서 일주일 후면 가니까 그 때까지 참아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그 질의로 인해서 저에게 해명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콩나물재배사가 건축허가된 뒤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마침 직원들이 발령이 다 나고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원들이 현장에 가기도 쉽지 않고 아울러서 저의 발령도 언제 날지 모르지만 난다는 전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2시~1시 넘어서까지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매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발령이 날 것이 예상했다면 왜 거기에 나갔겠습니까? 저는 재임중에 도의적으로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열심히 중재를 했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일주일 후면 타구로 가니까 일주만 참아달라는 말을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예, 안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류근무위원
내일 주민대표들이 오셔서 증언하실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 말이 과장님이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의장님도 지내시고 공무원 인사관계를 잘 아실 겁니다.
들이
주민들이류근무위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이 자리에 나와서······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주장이고 판단은······
류근무위원
과장님은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 때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만약이 필요없잖아요. 저는 한 적이 없다고 말씀를 드렸지 않습니까?
시에
허가시에류근무위원
구청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룬 적이 없습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허가받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진정이 들어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됐는데 분쟁위원회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인사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려면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각 위원회도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 과장이 구로구에서 재임시에 그렇게 법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과장으로서 성실히 했는데 관급공사가 분쟁이 난 이유가 뭡니까? 과장으로서 잘 해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행정위원회에서 가서 최재무위원님과 류근무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전부 과장으로서 아무 하자없이 법대로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법이라도 그 지역에 참고할 사항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법은 그렇지만 그 지역 특성상, 그 지역의 문제를 과장으로서 숙지를 하셔서 관찰하고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류근무위원께서 건축과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히 했느냐고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콩나물재배사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가장으로 재임중 건축과장의 직무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저라고 건축과장 재임하면서, 사람으로서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까지 완벽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답변하시는 것을 처음부터 들으면서 아주 완벽하게 하신 것으로 인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허가시에 과장님이 설계를 검토하셨겠지요?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예.
류근무위원
과장님 상식으로 콩나물재배사가 창문이 35개나 있어야 하는 건물설계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과장의 직무의 범위에서 검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건축사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설계가 잘 됐다, 못 됐다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렇기
그렇기류근무위원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난 겁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콩나물재배사를 짓는다고 할 때 햇빛을 받으면 안는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이 보고 콩나물재배사에 창문이 35개나 있어야 하는지를 상식적으로 판단하셔서 한번쯤은 건축사를 불러서 콩나물재배사 신축공사인지 아니면 일반 공장건축인지 물어봐서 얘기가 됐다면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설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권한밖의 일이라고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저는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답변하는 사항이 건축과장으로서의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상식적인 답변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것은
그것은류근무위원
상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과장으노서 허가를 내줄 때 서류검토하는 과장으로서 허가를 해줄 때 서류검토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이 그 설계를 봐도 콩나물재배사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할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건축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권한밖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되지요. 건축과장이 허가를 내주는데 조그마한 세칸정도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열칸 정도의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허가신청을 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와 같이 과장이 볼 때 콩나물재배사라고 했을 때 콩나물이라는 것이 햇빛을 받으면 재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설계사한테 얘기하니까 차단막을 하려고 건축주하고 얘기했다고 하지만 애초에 과장으로서 한번이라도 짚고 넘어갔다면 지금 이러한 막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아까 제가 콩나물재바사의 허가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기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류근무위원님께서 콩나물재배사의 설계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류근무위원
자꾸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지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허가시에 건축사가 과장님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없습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장현복위원
공원녹지과에 건축가장이 협의요청한 이축관계에 보면 건축물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명의변경 금지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삽입돼 있을 겁니다. 확인 됐습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예.
장현복위원
공교롭게도 이축권을 가지고 와서 주택을 지어서 보상을 했다가 콩나물재배사라는 아이디어를 어디서 제공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콩나물재배사라는 용어를 아까 건축사한테 확인해 보니까 `98년 2월초경에 도시계획법 제7조를 검토하면서 실질적 건축주라고 주장하는 박기원씨한테 들었다고 했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도시계획법 제7조를 확인해 보셨거나 아니면 검토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는 읽어본 적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현복위원
공교롭게도 동일 이축권 허가에서 명의변경을 금지토록 간곡한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월 6일 허가만 득했지만 10월 12일까지 중간 공사가 진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간공사를 하다가 조치를 안 하고 바로 취소를 해줄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건축허가 취소는요.
장현복위원
동일지번상에 이축권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자 일정을 획일화 했을 때 지하수를 하려고 콘크리트를 깔고 이런 일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2일 원에 의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벌어진 내용이 토지소유권은 건축과에서 확인을 했겠지만 건축과에서 콩나물재배사 허가과정에 이러한 내용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나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요청했지요?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장현복위원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확인요청을 했지요?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예.
기에
거기에장현복위원
보면 공교롭게도 7월 2일 소유자 박기봉으로부터 매매를 해서 3분의1씩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청문시에도 확인을 됐지만 건축허가 요식행위를 받고자 알타리무우를 재배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전 건축과장께서 명의변경에 대한 공원녹지과로부터 나온 것에 대해서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0658550-173호에 기재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현복위원
그 후에 `98년 7월 1일 소유자 박기봉의 땅이 3분의1씩 명의가 변경됐습니다. 이미 그 땅에는 이축허가권을 받아서 건축행위로 보아지는 일련의 행위가 진행이 됐던 것이 조사서에 확인되고 그 후에 문제가 돼서 철거를 한 것이 자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658550-173호에 건축물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명의변경 금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해 건축허가건에 대해서 유효한 것입니다. 제가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토지명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현복위원
예.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장현복위원
예.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변해
답변해장현복위원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0월 12일 허가에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자 허가 받은 내용은 박기봉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서 허가를 득했습니다. 조금더 적극적으로 건축과에서 확인을 했으면 서류가 첨부가 돼 있습니다. 박기봉으로부터 7월 2일 매매에 의해서 박기원한테 분할됐습니다. 이 사항은 나구나 확인가능한 내용입니다. 또한 1년에 건축이축권을 가지고 건축행위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원에 의해서 취소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상회복이나 현상태로 허가를 득한 것인데 그 내용까지는 건축과에서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허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주의 금지된 행위를 허가 해주는 권한에 속하겠습니다. 본인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은 본인이 투자했던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한 것을 손해를 보면서도 원에 의해서 취소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할
취소할장현복위원
때 본인이 와서 했습니까? 대리인이 와서 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그것은 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장현복위원
그 사항은 이미 전석구라는 사람이 오래 전에 국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월 12일 와서 그 중요한 건축허가 득한 것을 취소하는데, 그 내용은 추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다음에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누구의 현장조사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봉
박기봉장현복위원
, 박기원 즉 건축사로부터 현장조사서를 제출받은 내용입니다. 먼저 박기봉의 현장조사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지에 접하는 6m 막다른 도로로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기원의 것은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높이가 4m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허가시에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당연히 확인을 하는데요.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도면에 건축주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기봉의 것은 진입로에 있는 것입니다. 도면에 보시다시피 6m도로가 표기돼 있습니다. 박기원 4m는 안 나와 있는데요. (도면 설명)
장현복위원
`98년 2월 6일 허가를 득한 건축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에 표시가 나와 있는 도면이 있습니다. 도로가 얼마나 나와 있지요?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4m로 나와 있습니다.
장현복위원
4m 그림을 참조해서 설명해 주세요. 허가를 득할 때 4m도로가 표시가 돼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요?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여쭤보시니까요.
장현복위원
직원들한테 확인을 하라고 하시고 다음 답변을 하주세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첨부서류에 도시계획 확인원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도시계획확인원은 정식첨부서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복위원
첨부서류가 아닙니까? 발췌해서 이미 접수한 서류나 처리한 서류를 확인하면 도시계획확인원이 몇 건이 붙어 있는지······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답변할 시간을 주십시오.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건축허가 신청시 첨부할 서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시계획확인원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관행대로 건축허가 신청할 때 도시계획확인원이 첨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복위원
예,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에 도시계획확인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누구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항동
항동장현복위원
164-2호, 박기봉, 박기원 누구의 것이든 볼 때 첨부서류에 도시계획확인원이 첨부됐을 겁니다. 거기 첨부서류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지막장에 164-2호에 보면 거기에 도로계획선으로 표시돼 있으면 사선이 표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건축을 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도시계획확인원을 제출했을 때 전 건축과장께서 적극적으로 확인했으면 이런 사항이 사전에 차단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석구 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니다
아닙니다장현복위원
. 동일한 위치입니다.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두 동의 건축물의 진입로는 매화빌라쪽입니다. (도면설명)
무를
공무를장현복위원
집행하는 과장으로서 확인하는 부서는 틀리겠지만 허가시에 누락된 것을 확인을 안 했지요?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진입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이 아닙니다. 건축법상 도로라 하면 도시계획법, 도로법, 지적법상 도로외에 시장, 군수가 위치를 지정한 도로도 도로로 봅니다.
래서
그래서장현복위원
구청장이 도로로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구청장이 몰로만 인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일정한 절차나 공고, 공람이나 발표가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그것은 도로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장현복위원
불행하게도 3평 정도 되는 면적이 매화빌라 전체 분양평수에 포함해서 분양했다는 것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확인이 안 된 4m도로를 확인해 주시고, 확인이 다 되면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도면설명) 2월 6일 허가를 받은 건축설계서에 보면 허가가 나갔는데 7m도로라고명시가 돼있습니다. 그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현 건축과장이 지목한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현복위원
전 건축과장으로서 4m도로가 인정이 됩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현 건축과장이 지목한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현복위원
전 건축과장으로서 4m도로가 인정이 됩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서류상으로 보면 4m도로가 분명합니다.
장현복위원
1.5m밖에 안 됩니다.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그렇다면 건축사가 허위조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장현복위원 추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범위원
전 건축과장님께서는 박기형, 박기원 형제들이 옛날부터 아는 사람들입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전혀 모릅니다.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김창범위원
`98년 10월 12일 건축허가 신청이 됐고 `98년 11월 5일 착공신고를 하고 `99년 2월 2일 허가취소가 됐는데 물론 전 건축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하가가 없고 서류상에 이상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일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현재는 행정소송에 걸려 있고 건축주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고 구청도 위신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 건축과장님께서는 도의적으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요?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 답변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적인 것이나 법률적인 것은 제가 당연히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다만 도의적인 것은, 이 건축허가를 제가 전결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애를 쓰고 계시고 구청장님이나 구로구청 직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김종구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
`98년 10월 12일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그 날 공원녹지과와 소방서에 협의를 했는데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며칠 안에 처리하게 돼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리기간이 3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축종합민원실이 생겨서 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은 즉결 처리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영위원
도시계획확인원을 첨부하게 돼 있는데······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첨부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관행상 첨부를 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제가
제가이동영위원
볼 때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 보면 주변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매화빌라도 나올텐데요?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첨부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관행상 첨부를 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제가
제가이동영위원
볼 때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 보면 주변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매화빌라도 나올텐데요?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그것은 토지도면입니다. 도시계획확인원에 토지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이동영위원
매화빌라에 가보면 3~4평 짜리가 분양이 되고 길이 없습니다. 잘 보면 큰 건물을 지으면서 진입로가 있어야 차가 다닐텐데요.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위원님, 도면을 보셨습니까?
이건기(전건축과장) 교통체계도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은 겁니다.
길이
길이이동영위원
없어요. 전 건축과장은 보지도 않고 허가를 내주면 됩니까? 매화빌라의 총토지를 주택공사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건축과장은 가만히 앉아서 그 중요한 사항을 허가를 내주면 됩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지요.
인이
본인이이동영위원
잘 모르면 직원을 현장에 파견해서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문서만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공무원이 중요한 곳은 현장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께서 중요한 것을 허가를 내주고 또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계류가 됐습니다. 이것이 행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얼마나 손상을 입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김경훈위원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장단점도 있지만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나가는 것과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탁상에서 법만 가지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전가될 소지가는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상이 없이 해야 되고 법적으로 다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구로구민을 위하고 인근구민을 생각했다면 다소의 그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참고적으로 조사도 해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허가를 그 사람들에게 득해준 후에라도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했다면 불러서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중재를 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답을 받기 보다도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위원장이 질의보다도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723-5호에 사는 전석구 이축허가를 `98년 2월 6일에 허가를 내준 바가 있지요?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본인의 원에 의해서 `98년 10월 12일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허가시에 공과금을 1,070만 1,050원을 납부했는데 이것은 본인이 허가를 취소했을 경우에는 어렇게 하는 겁니까?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면허세 2만 7,800원, 가설건축물 면허세가 1만 2,000원, 형질변경 지하철공채매입필지비 150만원, 농지조성비가 118만 9,870원, 전용부담금이 793만 2,480원해서 총 1,070만 1,950원을 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공교롭게도 10월 12일자로 원에 의해서 취소를 했는데 이럴 경우에 이 공과금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면허세는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못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지조성비라 전용부담금 등은 잘 모르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여기 공원담당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원담당
박성권 제가 알기로는 면허세는 찾아가지 못하고요. 농지전용부담금 등은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본인이 허가를 취소했을 때, 본의 아니게 불법으로 허가가 됐다고 해서 구청에서 허가를 취소했을 때는 다 찾아 갑니까?
담당
공원담당
박성권 예.
변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축허가를 낼 때 구청의 세무관리과에서 전석구에 대해서 재산압류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실 겁니다. 전선국가 1997년 11월 13일자 세무관리과 13410-3994호로 재산을 압류한 바가 있습니다. 재산세 미납으로 인해서 압류했는데 모든 민원서류가 들어올 때 납세필증을 안 붙입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예.
변한수위원장
이런 것이 문제라고요. 세무관리과에서는 돈을 받겠다고 재산압류까지 했는데, 제가 지금 전 건축과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로구 행정실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 본위원이 이축허가에 대해서 이중으로 이축허가를 받는 자는 아파트 입주권을 안 주든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자는 이축허가를 안 해주게 돼 있지요?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그 문제는 위원장님께 한사 배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이것이 공원녹지과하고 지역경제과한테만 합의를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이것은 이축관련허가권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제도개선도 되는데 저희가 이축권하고 아파트 분양권하고 택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관리규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관이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계속 보내고 거기서 잘 모를 경우에 주택과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취해 왔었습니다. 그것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취소도 하고 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주택과대로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있고 몇 개월후에 건축과에서는 이축허가를 내주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로 인해서 많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전석구씨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확인을 한 것이고 우리가 확인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농업인의 자격문제인데 이것을 공원녹지과 소관이다, 지역경제과 소관이다라고 해서 류근무위원께서 계속 따지다가 규명이 안 됐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확인했어야 하는 것인지 전 건축과장께서는 콩나물재배사 허가내주는 과정에서 이 중요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그린벨트 상에 건축허가는 도시계획법 소관이고요. 그것이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법에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변한수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협의과정에 의해서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서류에 다 나타나 있는 사항입니다.
변한수위원장
본위원장은 공원녹지과에서 협의한 것을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 묻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 당시에 대두됐는지를요. 공원녹지과나 지역경제과나 모든 협의사항을 공동 162번지, 163번지, 164-2번지 콩나물재배사 건축문제가 그린벨트에 접해 있지 않다면 그런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만큼 그 문제를 검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 과에서 모두 소관이 아니라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감스럽고 또 한가지는 전 건축과장께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허가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화빌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몰랐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석구가 이축허가권이 들어갔을 때 그 설계서류에 매화빌라가 분명히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공교롭게도 `98년 10월 12일 원에 의해서 취소하는 날 또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건축법에 의해서 일조권과 조망권을 법규대로 설계를 못 한 것은 건축설계사의 책임이 있지만 과장님께서는 매화빌라가 있었다는 것을 참작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걸려있는데 행정소송이 구청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건축주는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허가해줌으로써 건축공사신고를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행정심판에서 나오겠지만 그 심판이 구청이나 건축주가 지든 이기든 간에 변상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전 건축과장께서는 원만한 건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규대로 이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항동 콩나물재배사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건축설계사, 건축주, 건축과장은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건축주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부과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건기(전건축과장) 행정소송중에 있는 사항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제가 법률적인 책임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해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는 변상문제가 따를 때는 행정책임자인 전결권을 가진 과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변상에 대한 면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건기 전 건축과장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주인 박기원씨가 나와 계시고 형이 되시는 박기형씨께서 같이 나오셨습니다. 박기봉씨께서는 급한 일 때문에 나오시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박기형씨는 참고인으로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항동 콩나물재배사 건축허가에 대한 설계에서부터 허가까지 행위를 관장해 오신 것으로 그 동안 조사과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요청을 안 했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으니까 조사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박기원씨께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박기형씨가 해도 좋다고 인정이 되시면 이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기형씨는 이 자리에 참석해서 참고인으로 답변하시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예.
변한수위원장
박기원씨는 박기형씨와 같이 답변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원 예, 없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조사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축주인 박기원씨와 이 사업을 일관해서 추진해 오신 박기원씨의 형이 되시는 박기형씨 두 분을 모시고 항동 콩나물재배사 건축과 관련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가 항동 콩나물재배사 허가권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셨으니까 핵심적인 문제만 간단하게 질의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근무위원
박기봉씨와 박기원씨가 건축주로 돼 있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원 예.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설계문제, 허가문제에서 두 분께서는 건축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형인 박기형씨가 지금까지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원 그것은 역할이 아니라 제가 그 쪽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형님은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 쪽 일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최대한 일도 빨리 할 수 있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형님한테 일임한 거지요.
류근무위원
박기형씨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도 세 분의 명의로 돼 있다가 다시 합쳤다가 지금은 박기봉, 박기원 두 명의 명의로 돼 있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제가 답변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노고가 많으신 데에 대해서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토지를 구입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는
동기는류근무위원
말 할 것이 없습니다. 그 대지가 허가받기 위해서 짧은 시일 안에 여러 가지 변형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형 동기가 나와야 나머지 부분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기봉이 둘째동생인데 시골에 혼자 남아서 모친하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살다 보니까 결혼문제도 있고, 그 당시에는 결혼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7남매인데 그 동생만 시골에 있는 것도 불편하다고 생각도 되고 본인도 결혼이나 여러 가지로 형제들 곁에 와서 사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어느 날부터 저를 종용을 해서 일부 자금을 마련해서 시골의 땅을 팔아서 서울 근교에 땅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시골에 살던 사람이다 보니까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땅구입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땅을 봐달라고 했고 저도 동생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매가 나오는 것을 사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돼서 경매중인 것을 보고 판단하고 구입했습니다.
류근무위원
몇 년 전이었어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한 5년 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나대지상태였는데 특별히 땅을 객토하면 농사짓는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경매가 3차 진행하는 시점에 경락을 봤습니다.
류근무위원
얼마였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7~8억원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땅을 경락을 받아서 이전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그 땅을 가서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거기에 엄청난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퍼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시골사람이 다 할 수도 없고 해서 그 때부터 제가 나서서 대행을 하게 됐습니다.
한는
대행한는류근무위원
것까지는 좋은데요. 그 땅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했느냐를 물은 겁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형 도시개발공사에서 매화빌라를 짓기 위해서 그 땅을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도시개발공사에 자주 찾아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준다고 해서 그런 과정에서 매화빌라를 짓는 동안 방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객토를 하는 과정도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다 보니까 과정도 모르고 해서 제가 나서서 재건축하는데서 마석토를 거기에 깔았습니다. 깔아주는 과정에서 보니까 항동, 오류동 일대에 쓰레기를 싣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 휀스도 설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무엇을 해야될까, 판단해 보니까 처음에 샀을 때는 몰랐는데 매화빌라 완공시점에서 흙을 퍼내면서 보니까 거기가 쓰레기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약 20년을 쓰레기하고 폐기물을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거기가 연밭이었는데 폐기물, 연탄재, 라면봉지 등이 전부 묻혔습니다. 그 땅을 옥토를 만들어서 경작을 하게끔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밑에서 가스가 올라오고 포크레인이 올라가면 출렁거리고 해서 축사라도 짓게끔 조건을 갖춰주려고 했는데 매화빌라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동의를 안 할 내용이고 해서 거기에 작목을 하려고 했는데 작목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동생은 일이 없다 보니까 매화빌라 집도 문제가 돼서 돈을 빌려주게 되고 해서 토지를 분할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콩나물재배사 부분이 허가가 가능하다고 해서 콩나물재배사 세 동을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것은 자격미달로 허가서가 반려가 되고 두 동생의 것은 허가가 나서 하는 과정에서 두 동생들은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나서서 일을 봐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동을 지으려고 할 때 제가 총괄을 하고 막내는 판매를 하게끔 하고 둘째는 기르고 해서 기업형 콩나물재배사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 앞으로 옮겼다가 해지가 된 부분은 자금을 지원해 주다 보면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하시어 저 앞으로······
류근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콩나물재배사를 두 동생과 기업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콩나물재배사 허가받는 과정에서 자격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농민으로 판명이 나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예.
기에
거기에류근무위원
알타리무우를 심은 적이 있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예.
그럼
그럼류근무위원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는 쓰레기로 매립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스도 안 되고 나무도 안 되고 농사도 지을 수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알타리무유를 심은 것은 콩나물재배사 허가를 받기 위해서 위장농사를 지은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알타리재배가 빨리 자라면 45일만에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스가 올라오다 보니까 잘 잘라지 않아서 3개월 반만에 출하를 하려고 뽑았는데 줄기도 너무 세어버렸고 씨알도 너무 작아서 상품값어치가 없어서 시장에 내놓지도 하고 막내가 가지고 아파트앞에서 일부를 팔고 나머지는 고아원, 양로원에 갖다가······
류근무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참고인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기에는 쓰레기를 매립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스가 나오고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나무도 안 돼 가지고 콩나물재배사를 해서 그것으로 동생들의 생계유지차원에서 하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작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콩나물재배사 공장짓는 허가취득하는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허가취득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단지 설계사무실에서 그런 부분을 대행하기 때문에 갖춰달라는 부분이 인감증명, 대지사용승낙서, 주민등록등본, 설계도면, 허가신청서만 들어가면 자격요건이 되면 허가부서에서 허가권자들이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류근무위원
그 조건에 첫째로 붙는 것이 농업인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농업인의 해당사항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구청에서 허가취소를 하려는 시점에 농업인의 자격요건에 미달된다고 얘기가 나와서 그 때부터 저도 파악하고 들어갔습니다.
류근무위원
참고인께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허가날 때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안 들어가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예.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알타리무우 심는 것을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저희가 그것을 파악한 것이 아니고 허가권자들이 현장실사를 하러 와서 찍어간 사진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허가를 받을 때는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갔지요? 분명하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예. 그렇습니다.
류근무위원
위원장님! 지금 공무원들하고 설계사가 얘기한 것이 여실히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업인도 아니고 적합한 것도 없는데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동생들의 주민등록이 위장등록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위장등록이 아니고 실제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박기봉은 처음부터 매화빌라를 매입 했었고 박기원은 `98년 5월 20일경 매화빌라를 매입을 해서 집이 두 채 있어야만 허가를 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가족이 한 집에 살면서 두 세대를 형성시킬 때 두 개의 동이 허가가 날 수 있는 부분이지, 저희는 거기에서 콩나물 재배를 해서 그 땅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짓고자 한 부분입니다. 위장전입을 해서 허가를 내려고 노력한 것은 아니라고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박기원 같은 경우는 `98년 8월 8일 형의 집으로 전입을 해서 기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9월 20일경에 아파트를 매입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허가요건이 안 된 것이 거기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허가가 처음부터 반려됐습니다.
제가
제가류근무위원
조사한 바로는 건축 허가시에 매화빌라 1동 102호에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확인해서 말소를 하려고 하니까 `99년 1월 15일 매화빌라 2동 110호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없다면 그 당시에 왜 이전을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거기에 사람이 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당시에 그 부분이 조건이 없었는데 여호아의 증인에서 높은 분이신 것 같은데 국토통일원에 다니시는 분인데 그 분이 팔았는데 잔금을 치루는 시점에서 그 분이 여기에 와서 산다고 전세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안고 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렇게 안고 사는 모양새가 돼서······
제가
제가류근무위원
그것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102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형 처음에 용산구 후암동에 살았는데 `98년 8월 8일 2동 110호 박기봉의 집으로······
것은
그것은류근무위원
102동에서 거주를 주민등록상에 올려놓고 동사무소직원이 확인을 하니까 거기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말소시킬 시점에 110호로 주민등록을 옮겨놓았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형 구청직언이나 동사무소직원이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확인한 것은 올해 2월달에 그 부분을 확인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옮기라고 해서 옮긴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제가 허가받을 때 이 주민등록을 가지고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올려놓았다는 것을 묻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형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사를 가기 위해서 그 집을 샀고 주민등록도 그 쪽으로 옮겼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단지 앞에 동이고 해서 그냥 놓아두었습니다.
하게
확실하게류근무위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콩나물재배사 허가시에 박기봉씨나 박기원씨가 농업인이라는 서류를 하나도 첨부를 하지 않고 허가를 받으셨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예.
류근무위원
틀림없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원 예.
먼길
먼길김경훈위원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박기형씨께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직원중어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없습니다.
전혀
전혀김경훈위원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예.
김경훈위원
건축허가를 득하면서 인사를 나눈 직원도 없습니까? 아무도 모릅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청문을 하게 되고 주민과의 대화부분에서 국장님들이나 청장님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김경훈위원
부채협회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부채협회도 청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김경훈위원
부채협회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부채협회도 청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방금
방금김경훈위원
전에 박기원씨는 `99년 1월 15일 전출을 했고 박기형씨는 `99년 1월 13일 전출을 했습니다. 두 분 다 동사무소직원이 알려줘서 전출을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박기형씨도 동사무소직원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예.
그럼
그럼김경훈위원
따로 따로 전화를 해줬네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김경훈위원
알타리무우는 단 1회를 재배했다고 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김경훈위원
오전에 건축사한테 말을 듣기 위해서 박기형씨께서는 콩나물재배를 위해서 해외에 수십차례 다니면서 전문지식을 익혀가지고 와서 콩나물재배사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굳히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일부러 수십차례 간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하는 사업이 반도체하고 게임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세계 각지에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출장도 한 500회가 넘게 다니고 있는데요. 선진농업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출신이 그 쪽입니다. 농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는 과정에서 특수작목이라든지 자동화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고 했었습니다.
아까
아까김경훈위원
말씀을 동생들에게 판매도 시키고 재배도 시키고 박기형씨께서는 기업을 하듯이 운영하는 차원에서 공장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반도체에 종사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기업을 이원화, 삼원화 해가지고 전부 운영할 계획이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그런 계획은 아니었구요. 콩나물재배사도 생산량이 많으면 생산팀이 있어야 될 것이고 경영도 필요할 것이고 해서 세 동을 지어서 그 부분에 누군가가 전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세 사람이 공동생산을 하다 보면 이러쿵 저러쿵 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논의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부분이 허가취소된 상태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는 얘깁니다만 그런 구상을 갖고 동생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하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당히
상당히김경훈위원
죄송한 말씀인데요.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은데 콩나물재배사에 건축허가 나간 규모로 볼 때 ㎡당이나 월소득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두 동에 대한 생산량을 말씀드리면 연간 14~15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순이익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이익부분을 계산할 때 65%, 생산시스템은 반자동시스템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혹시김경훈위원
무모한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양심을 믿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다시 나간다면 끝까지 콩나물재배사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린다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고 싶은 부분이지, 편법이나 탈법을 하는 부분은 저는 결코 동생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설계부분에서 건축사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느 안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셨습니까? 박기형씨께서 해외에 다니면서 콩나물지배사 건축물을 보고 와서 구상을 해서 건축사하고 협의를 해서 주로 그 쪽에 치중을 많이 하셨는지 아니면 건축사의 설계에 의한 비중을 많이 두셨는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딱 떨어지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거기에는 지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내구성, 견고성 부분을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설계사 또한 콩나물재배사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부분이었고 건설회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많이 얘기 해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설회사에서 지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강도가 높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나물
콩나물김경훈위원
재배방법에 대해서 건축사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건축사하고 협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재배방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도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재배방법에서는 물, 환기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광에
차광에김경훈위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차광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이하 구청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던데 차광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어두워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부들이 많았습니다. 창문을 왜 많이 냈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박스형으로 만들어 버리면 환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기가 전혀 안 되면 썩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창문이 적으면 냉방부분에서 밤에 낮에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서 열효율을 떨어뜨려서 전기요금을 줄이는 차원에서 창문을 많이 냈습니다.
문을
창문을김경훈위원
연다고 한다면 검정으로 썬팅이 돼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형 낮에는 그 부분이 검정으로 썬팅이 돼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물론
물론김경훈위원
생각하는 개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썬팅을 한다는 것은 2차적인 방법인데 환기를 창문을 이용해서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지방에 다니다 보면 요즘 각종 특작물을 재배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비닐하우스처럼 해가지고 다 씌워놓고 환기는 여섯 군데정도 환기통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지고 환기를 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으다고 하는데 그 문체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창문으로 안들어 놓은 다음에 공사비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썬팅을 해서 차광을 한다는 것은 이중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장시설 같은 것을 하듯이 완전히 막아놓고 환기통만 부착을 하면 얼마든지 환기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유리창문을 해가지고 썬팅을 한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건축주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달렸겠지만 그러한 점에서 제2의 다른 준공후라든지 아니면 상당한 기간 이 지난후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한 편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백번, 천번 물어봐도 아까 말씀대로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나중에 공사후에 다른 용도로 쓸 목적이라면 샌드위치 판넬을 뜯어서 창문을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겠지요. 그런데 정작 콩나물 재배를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질부분이하고 환기부분인데 이 조건을 갖춰주려면 여름에 40℃ 가까이 올라갈 때 어떻게 환기통만 가지고 냉각이 되겠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량생산이기 때문에 박스로 쌓아 둡니다. 그러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적인 부분의 냉각은 순행식으로 시키는데 어차피 지하수가 150m 이상의 지하에서 올라와서 물을 뽑아들이면 15~18℃ 정도 물을 끌어올려서 순환을 시키면서 뿌려주면서 선풍기까지 돌려주면 시원해집니다.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밤에는 물의 순환을 많이 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밤에는 열기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면서 온도를 떨어뜨릴 구상을 했습니다.
축에
건축에김경훈위원
대해서 큰 상식이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창문을 만든다면 유리를 끼는 것인데 지금은 공법이 좋아지고 재질이 좋아겼기 때문에 단열에 대한 것을 유리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보다는 옹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외부의 열도 차단시킬 수 있고 자연적으로 환풍을 시키는 것보다 추운 겨울에 환풍기를 틀었을 때 온도하고 안 틀었을 때의 온도하고 피부에 와서 닿습니다. 그것을 못 느끼십니까? 그러면 오히려 효과적으로 봤을 때 콘크리트 단열공법을 해서 환풍시얼을 해놓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박기봉씨는 참석을 안 하셨는데 이 분은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매화빌라 2동 110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빌라
매화빌라김경훈위원
2동 110호에 언제부터 거주를 했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97년 5월 6일이고 그 전에 `95년 4월 12일 오류동 182-15번지에 살았습니다.
당히
상당히김경훈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박기봉씨의 부인되시는 분이 직업이 있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박기원씨한테 묻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현재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원 직업은 있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을 안 하다시피 합니다.
김경훈위원
자영업이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원 자영업인데 동업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부인께서는요?
고인
참고인
박기원 학교에 다닙니다.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위원
박기원씨한테 묻겠습니다. 구로구청에 콩나물재배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알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원 사업계획서는 같이 상의해서 형님한테 일임을 했지요.
런데
그런데장현복위원
연간매출액에 상당히 큰 오차가 생깁니다. 사업계획서에는 1일 생산량 최대 800박스를 생산해서 추정치 가격 1만원인데 연간 매출액을 3억원을 예상한다고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안 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현복위원
한 동에 3억원이면 두 동이면 6억원입니다. 근데 아까 동료위원한테 얘기할 때 13~14억원정도라고 말씀하셨거요? 다음은 땅을 낙찰받았는데 이런 땅이 공매에 나와서 진행중이라는 것을 언제쯤 아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지금에 와서 기억이 없는데요. 그 전에 대충 그런 것이 경매가 나온다는 것을 봉천동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었거든요.
매를
경매를장현복위원
낙찰을 받을 때 낙찰을 받는 사람이 일정한 거리에 살아야 하지요? 그 땅으로부터 어느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혹시 아십니까? 그 당시 법에 반경 몇㎞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형 20㎞미만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분이
동생분이장현복위원
공교롭게도 `95년 4월 12일 오류동 185-14호로 이전을 해서 공매를 `95년 7월 12일 받았습니다. 또 한번은 `95년 8월 16일 박기봉씨가 공매를 받았습니다. 물론 자금은 여기 내용대로라면 형님이 내셨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시에
청문시에장현복위원
자금은 형님이 냈다는 것이 대두됐는데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아니요. 공사대금 부분을 제가 지원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기형
박기형장현복위원
참고인께서는 전석구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예, 알고 있습니다.
장현복위원
전석구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거주하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아드님이 미국에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자주 왔다, 갔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복위원
박기봉씨가 대지사용승낙서를 해서 이축허가를 받아서 일정한 이축행위를 진행한 것을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예, 알고 있습니다.
에도
거기에도장현복위원
박기형씨가 관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박기봉씨만 관여를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제가 완여를 했습니다.
장현복위원
그 때는 무슨 역할을 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저한테 노모가 계신데 후암동에 건물이 있는데 하필이면 층수가 높은층에 계셔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걸어다니다시다 보니까 관절이 안 좋으셔서 자주 안 오십니다. 그래서 콩나물재배사를 하면서 거기에 노모도 같이 사실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조건을 맞추느라고······
당히
상당히장현복위원
중요한 사항을 지금 박기봉씨께서 증언을 해주고 계신데 이축권을 전석구씨로부터 샀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예.
장현복위원
전석구씨로부터 산 이축권이 일정한 공사를 진행할 때까지 콩나물재배사라는 것을 잘 몰랐지요? `98년 2월 6일 전석군씨한테 이축권을 산 것이 건축허가가 나갔을 때 그 당시는 콩나물재배사 부속건물에 노모가 편한 곳에서 사셨으면 하는 의지로 이축권을 사셔서 공사가 진행된 것이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아닙니다. 거기에 콩나물재배사는 그 당시에는 생각할 수는 없었구요.
하게
순수하게장현복위원
거주를 하려고 이축권을 사가지고 공사를 진해하다가 `98년 2월경에······
고인
참고인
박기형 진행은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먼저 축조물을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그것이 물탱크입니다.
크를
물탱크를장현복위원
왜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콩나물 재배하려면 당연히 물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장현복위원
이축권 관계를 취소하셨는데 본인이 원해서 했습니까? 전석구씨가 와서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허가취소부분을 전석구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장현복위원
전석구씨가 구로구청 건축과에 와서 취소를 냈습니까? 아니면 박기형 참고인께서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제가 했습니다.
음에
다음에장현복위원
`98년 2월경에 김오곤 건축사를 만난 적이 있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2월이 아니고 5월경입니다.
것은
이것은장현복위원
건축사로부터 답변을 받은 내용을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형 안 그래도 건축사가 저하고 언제 만났느냐고 점심시간에 물었습니다.
장현복위원
2월과 5월은 옷부터 틀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7조 제1항 제1호를 건축사하고 최초에 검토를 해본 사실이 있으면 몇 월경이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하고 의논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것도
이것도장현복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사로부터 콩나물재배사 도시계획법 등 서류를 참고진술해 주시는 박기형씨하고 `98년 2월경부터 해서 8월경부터 건설계획을 착수했다고 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형 그 대목이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이 법정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반적인 것은 수용을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짚어 주십시오. 건축사가 요구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요구했던 겁니다.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런데
그런데장현복위원
건축사께서는 불행하게도 콩나물재배사, 도시계획법 등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조금 후에라도 생각이 떠오르시면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봉씨 땅을 박기원씨하고 박기형씨하고 분할을 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라는 것을 보셨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예.
장현복위원
박기형씨께서는 3개 동을 건축하고자 했는데 자격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원래 주택허가를 내서 지어서 제가 그 쪽으로 이전을 해서 살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나중에 콩나물재배사가 허가요건이 됐고 그러기 전에 전석구씨 이축권을 풀리면 제 이름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콩나물재배사가 허가가 될 시점에 설계도를 그리다 보니까 땅요건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취소를 시킨 이유는 타운건축이라고 설계사무실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본인들은 나중에라도 그 땅에 무엇이라도 지으면 허가에 따라서 설계를 의뢰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콩나물재배사에 대한 허가요건이 되는 과정에서 설계를 의뢰를 하니까 설계비용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다른 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예맥건축을 알게 됐습니다.
장현복위원
참고적으로 이축권을 구입하시데 금액을 표현을 못 하십니까? 왜냐하면 오류2동 지하철 관계에 이축권이 얼마 정도에 거래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막대한 돈을 주고 진행이 되다가 콩나물재배사를 짓고자 할 때 일종의 장애물이 돼서 취소를 한 거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아니요. 취소요지는 장애물이 돼서 취소시킨 것이 아니고 설계비용을 변경시켜 주는데 도면에 그려져 있는 데서 옆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하니까 콩나물재배사의 길이가 박기원이 하려고 하는 동이 제대로 안 나오고 다른 쪽으로 남아서 설계변경을 시키려고 하니까 타운건축에서 60%의 변경비용을 달라고 해서 예맥건축에서 약간의 비용만 받고 내줄테니까 취소를 시키라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장현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일지번지상에 타운건축에서는 이축권을 가지고 집을 짓고자 허가를 득하고 예맥건축에서는 동일지번상에 콩나물재배사를 설계를 해서 구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그 부분은 허가를 취소한 후에······
니다
아닙니다장현복위원
. 동일날짜에 취소를 하고 동일날짜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면 현재 타운건축에서 이축권에 대한 건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이축권에 대한 것이 유효합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장현복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 금액이 본인이 사셨을테니까 추정가능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서민들 집한채값이 왔다, 갔다하는데 모른다고 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60% 때문에 이축권을 포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재차 질의합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형 이축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비용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취소하고 다시 새롭게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시간이나 똑같다고 해가지고······
지금
지금장현복위원
이축권을 가지고 동일지번지상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콩나물재배사 두 동을 짓고 박기형씨가 또 한동을 더 지어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예.
나만
하나만장현복위원
더 확인하고 마칠까 합니다. 농업인의 사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 9월 7일 농지자격 취득을 하려고 했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예.
기에
거기에장현복위원
보면 농업경영계획서라고 있습니다. 무우, 배추, 무우, 배추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것과 향후 영농여부는 지속적으로 영농을 하겠다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실을 본인이 기입했습니까? 서류상에 기입을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제가 기억에 없습니다만 제 글씨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농지매입할 당시에 쓴 것 같은데 무우, 배추, 무우, 배추를 쓴 적은 없는 것 같아서요.
장현복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장비 확보방안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농사경작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기형씨측에서는 혹시 항동에 유재혁씨라고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예.
혹시
혹시장현복위원
그 분한테 농지경작 사실증명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없습니다.
혹시
혹시장현복위원
27통장으로 수고하시는 하영윤씨라고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예.
장현복위원
그 지역에 사시는 한분은 영농위원이고 한분은 오랫동안 사시는 통장입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박기형씨, 박기봉씨, 박기원씨가 `98년 12월 20일 현재까지 서울 구로구 항동 162, 163, 164-2 소재해서 농사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또한 관내 통장으로 수고하시는 분은 `98년 12월 21일 농사를 경작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혹시 여기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형 한번도 없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타리무우를 심을 때 저도 그 부분에 참여해서 노력했고 유재혁씨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얘긴데 거기서 비료도 했고 돌을 골라내는 일도 다 같이 하고 했습니다.
동생
동생장현복위원
박기봉씨가 돈을 투자해서 공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투리땅도 녹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받아서 샀습니다. 그런데 그 산 것을 가지고 `98년 7월 2일 삼형제분이 3분의1씩 매매 형식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8년 11월 23일 박기형 참고인한테 전부 공유지를 이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지만 이 사안이 사안인만큼 정확하게 금액이 있으면 얼마정도에 샀다는 이런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형 공사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담보형태로 저한테 넘기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불편해서 해지를 시킨 겁니다.
그럼
그럼장현복위원
7월 2일은 무엇 때문에, 그것도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겠지만 매매형식으로 3분의1씩 나눴습니까? `95년 7월 22일 박기봉씨가 공매를 받고 항동 162번지 3,391㎡, 항동 163번지 2,638㎡를 `95년 8월 16일 소유자 박기봉씨한테 이전을 받고, 항동 164-2호 193㎡는 `98년 6월 1일 매매로 박기봉씨가 다 소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98년 7월 2일 전체적인 토지에 대해서 3분의1씩 나눴다가 `98년 11월을 23일 공사비용 때문에 채권확보 차원에서 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여러 형태로 나눴다고 합친 내용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토지를 일정량만 갖고 며칠 이상 농사를 짓고 그것이 상업이 돼야 하고 또 연간판매수익이 얼마가 돼야 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심증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형 법을 정확히 지켜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을정확히 지키기 위해서 했다고 청문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고······
니까
그러니까장현복위원
콩나물재배사의 허가를 득하기 위한 법령에 맞추기 위해서······
고인
참고인
박기형 제가 답변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른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취지가 자꾸 그런 식으로 맞춰가니까 저는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법을
법을장현복위원
잘 지킨다는 게 도시계획법 제7조 제1항 제1호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그 제7조 제1항 제1호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인데 그것은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현복위원
그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분할을 해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합친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그 땅은 20년동안 쓰레기 폐기물로 매립된 땅으로 기초공사를 하는데 코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두 번을 퍼내니까 쓰레기가 약 2~3m가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셨던 소장님이 여기에 와 계십니다. 그만한 쓰레기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저도 보고서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반이 약해서 CIP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구멍을 뚫어놓고 철근을 집어 넣고 레미콘을 부으니까 한없이 들어갑니다. 밑에가 떠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그 땅을 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겠느냐는 참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땅을
땅을장현복위원
최초로 포크레인을 사용해서 정말 무자비하다, 구로구 모부서에서 관리를 잘못했다, 본인이 막대한 돈 3,000만원을 들여서 복토했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복토한 데는 돈이 안 들어갔구요. 제가 동생한테 땅을 잘못 사준 죄로 복토하는데 효성토건에 흙이 들어오게 도와주고 항동 일대에 먼지나는 부분에 주민들한테 혼날까봐 물차를 가지고 휴가를 내서 뿌리고 다니고 했습니다.
초로
최초로장현복위원
땅을 건드려 본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제가 `98년 7월 20일부터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98년 8월 7일도 있고, `98년 1월 30일도 있고 `98년 7월 13일도 있고 주민들로부터 여러 장을 입수를 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형 맨 처음에 부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영윤 통장이 술에 취해서 넌지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땅에 20년동안 쓰레기 하치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 저러한 것을 물어보니까 20년간 쓰레기를 매립한 지역이고 그린빌라 옆에 화분 굽는 데서 재 같은 것을 다 뿌리고, 그 주변의 폐기물······ 깊이 건드려 본 것은 이번에 공사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기 전에 땅을 고르면서 그 부분에 포크레인이 와서 움직이고 거기에 작목이 안 되고 냄새가 난다는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마지막 공사할 때 최초로 일부는 확인을 했습니다.
어느
어느장현복위원
부서에서 잘못 관리를 해서 쓰레기가 밑에서 썩고 있는 사실은 공사를 하면서 확인이 된 것으로 답변이 되겠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처음에 확인은 도시개발공사가 그 땅을 활용하고 끝나는 시점에 포크레인으로 매화빌라쪽 흙을 다시 도로에 깔면서 땅의 일부를 긁으면서 거기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였다는 것을 알았고, 들은 것은 땅 매입하고 바로 들었고, 정말 많이 묻힌 것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런
그런장현복위원
사실을 인지하고 원상회복을 해달라고 관계부서에 진정이나 항의를 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제가 힘이 없어서요. 그런 부분은 잘 할지도 모르고 남을 고발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하고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대주는 입장에서 항상 세상을 살았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기형씨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에
답변에신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기형씨는 박기봉, 박기원 두 동생을 데리고 있고 구청 청문에서도 아주 날카롭게 답변을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한다면 묘하게 법을 빠져 나가면서 본인의 주장을 강력하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박기형씨는 `56년 11월 13일생이고 박기봉씨는 `60년 9월 3일, 박기원씨는 `68년 6월 19일이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예.
신세철위원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항동 콩나물재배사 특별위원회를 조사하는 이유는 바로 민원 때문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쓰레기 매립한 것, 대지를 구입한 것 등등을 물어봤는데 저는 원론적으로 들어간다면 민원이 발생한 것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박기형씨가 외국도 많이 다녔다고 했는데 외국에 있는 콩나물재배사를 견학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콩나물재배사는 아니고 녹두재배쪽 등을 견학했습니다.
그럼
그럼신세철위원
우리나라에 최신형으로 잘 돼 있는 콩나물재배사를 가보시고 참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지역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부산에서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한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모가
규모가신세철위원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대형인데 약 1,0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신세철위원
조사한 바로는 국내에 풀무원도 있지만 여주에 최신형 콩나물공장이 4.8m입니다. 그런데 박기형 참고인께서 설계해서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은 7~10.2m입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액 14억원에 65% 마진이면 연 9억원의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허위로 해서 구청에서는 서류만 갖추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속기록에 남겠지만 콩나물재배사를 지어서 영원히 콩나물재배사를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지금 질의의 내용을 보니까 결론까지 다 말씀을 하시는데 위장전입은 어떠한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축주
건축주신세철위원
박기원은 1998년 8월 8일 구로구 항동 323번지 매화빌라2동 110호로 전입했다가 2개월뒤 같은 빌라 1동 102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왜 살지도 않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셨으며 현재 신규만씨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형 신규만씨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다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구청에서 취소를 시키면 콩나물재배사를 반대하던 주민들이 답변을 해준 자료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고려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알타리무우를 심어놓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뽑아 먹고도 안 뽑아먹었다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농사도 안 지었다고 해버리고요. 구청장님이 주민들하고 화해를 시키려는 과정에서도 일부는 전혀 농사를 안 지었다고 하고 일부는 알타리 무우를 한해 경작한 것도 농사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농사는 두 번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들깨를 심었고 그 뒤에 복토를 해서 돌을 골라내고, 마사토를 가져오다 보니 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았습니다.
전에
오전에신세철위원
건축사 김오곤씨의 진술에 의하면 박기형씨의 설계에 관한 얘기를 참고로 해서 90% 정도를 박기형씨의 의견대로 설계를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장전입이라고 말씀했는데 어쨌든 서류를 갖췄기 때문에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랬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농업인 관계로 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형 그 부분이 위장전입이었다는 것이 처음부터 확인이 됐다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요.
제도
어제도신세철위원
건축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허가상 주민등록 첨부는 되는데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장전입에 대해서 매화빌라 2동 110호는 박기봉씨 가족과 박기원씨 가족 6명이고 18평으로 방이 두 칸이고 거실겸 방이 한 칸이 있는데 두 가구가 살기로는 부적합한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박기원의 처와 자녀는 주변에서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결혼한 가정으로서 이런 문제가 없다면 처와 자녀를 두고 형제집에서 혼자 살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며 사회통념상 거주하는 가족이 살림살이를 갖춰놓고 식생활을 하는 곳이 거주지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건축허가 요건에, 저도 허가나서 취소되는 과정에서 내용을 알았는데 허가요건에 한 세대에 열 가족이 살더라도 다섯 개의 허가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섯명의 자녀를 두고 있을 경우에 다섯세대로 인정하고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무엇 때문에 그 집을 살겠습니까? 산 이유를 살펴보셔야지, 구청에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감사담당관이 허가취소를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을 가지고 그 쪽 부분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소수의 부분은 다수에 밀려가지고······
신세철위원
그 대지를 경락에 의해서 7~8억원에 매입을 했고 재력이 있는 분으로 아는데 박기봉씨하고 박기원씨하고 한집에 살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예. 박기봉하고 박기원이 함께 살고 있는데 박기원은 혼자 살고 있고 박기원의 처는 아이를······
기에
여기에신세철위원
2동 110호에 박기봉, 2동 110호에 박기형이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형 저는 거기에 안 삽니다.
기에
거기에김경훈위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안한데요. 18평형에 방이 두 칸이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거기가 23평형이고 실평수가 18평입니다.
방이
방이김경훈위원
두 칸인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두 가족이 살기가 상당히 어럽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박기형씨, 박기봉씨, 박기원씨가 건축허가 취득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부적합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우리가 꼭 짚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지난번 청문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사권,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말을 못 했는데 박기원씨 집을 공개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를 못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그런 질의는 못 받았고 거기에 기이 와서 사진도 찍어가고 그랬습니다.
박기원 들어와서 보고 제 옷이나 제 책이나 다 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면 제 처는 작년 11월에 애를 낳고 처가집이 1남 1녀인데 아들이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이고 그 딸이 임신을 해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유치원을 다니다가 지금은 재편입을 했는데 유치원을 다닐 때 처가집에서 다녔습니다. 임신을 하고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 처를 못 본 것은 그 사람들이 제 처를 못 본 것은 처는 이 쪽에는 자주 안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죄송하지만 처가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원 서초동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서초동에서 유치원을 출퇴근했다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원 예.
신세철위원
동료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의 여론, 구청에서 청문한 것, 저희들이사한 것을 가지고 알고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껏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내에 있는 콩나물지배사는 여주에 있는 곳은 가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콩나물재배사로 허가내는 과정에서 콩나물재배사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공사를 착공했을 때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면 거절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제가 들을 때는 32억원이었고 현장소장이 들을 때는 36억원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146세대인데 한 집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2,000만원씩이고 3억원은 아파트에 기부하라고 해서 32억원이라는 돈이 됐습니다.
축이
건축이신세철위원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강력한 민원이 돼 가지고 취소까지 가게 됐는데······
고인
참고인
박기형 강력한 민원이라는 부분이 처음부터 허위의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거기에 도금공장이 들어오면 하천을 통해서 옥길동으로 빠져나가니까 옥길동에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옥길동주민과 합세해서 절대로 못 들어오게 막자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전자업체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이 됐는지 전자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는 과정에서 시끄러워지니까 전 건축과장이 처음에 가서 말을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매화빌라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건축법상 하자가 없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불법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냐고 해서 그 시점부터는 구로구청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다 보니까 구청장 물러가라는 쪽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역의 국민회의사무실 앞에 가서 데모를 하면서 지역의 국회의원이 구청정을 만나러 와서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세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건축과장이 현장주민과의 대화에서 매화빌라가 없다고 한 것을 아까도 따졌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정상 직원이 현장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형 정중한 표현을 썼는데 받아들이는 시각이 달라서 문제가 야기되었고 다음날은 저하고 설계사무실소장하고 이건기 건축과장하고 공원녹지과장하고 같이 같었습니다. 그런데 인민재판을 하듯이 엄청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콩나물재배사를 짓는 데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라고 하고 콩나물 재배외에는 안 한다는 비석을 세우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빨갱이 집단입니다.
현을
표현을김경훈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그런 엄청난 내용의 인민재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면 격할까봐, 현장소장을 시켜서 중재를 해보게끔 무척 많은 노력을 했는데 금액을 얼마를 요구하는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허가취소까지 갔습니다.
지금
지금신세철위원
허가가 나가고 허가가 취소되는 과정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일로 인해서 구청에서는 신뢰가 떨어졌고 건축주는 돈을 투자했으니까 피해자이고 건설업자도 피해자이고 주민들도 피해자라고 진정을 하고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의회차원에서 확실히 조사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거니까 사실대로 해주십시오. 문제는 위장전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도시계획법이 정한 개발제한구역에서 콩나물재배사를 설치할 수 있는 이는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한 바로는 박기봉씨는 후암동 소재 선진물산의 직원이고······
고인
참고인
박기형 직원이 아닙니다.
신세철위원
그 처는 미용실을 경영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농업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고인
참고인
박기형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7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1,000㎡에 경영이라고 있는데 소유하고 있으면 경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리하게 건설교통부로 구로구청에서는 넘기려고 지역경제과 허가담당자, 감사실 직원이 건설교통부에 가서를 질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법의 내용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건설교통부에 넘기려고 왔느냐고 혼나고 왔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담당자의 부인이름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구로구청에서 과연 떳떳하다면 서울시청을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떳떳하지 못하니까 부인이름으로 해서 청문을 해서 그 쪽으로 몰아서 취소를 위한 청문이었고 결론도 취소를 위한 결론을 가지고 취소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법부에서 판단한 내욤입니다.
신세철위원
건축과에서는 허가시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박기형씨 말씀에 의하면 민원 때문에 취소시키기 위해서 위장전입이라는 명목으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한 사람은 위장전입으로 몰았고 한 사람은 농업인 자격에 부적합하다고 몰았습니다. 질의내용 밑에는 분명히 시장, 군수가 판단할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아까신세철위원
콩나물 재배만 한다는 비서실까지 세우라고 했다고 했고 후에는 다른 용도로 쓴다는 설이 있었다는데 박기형 참고인께서는 7~10.2m로 콩나물 재배사를 지으려고 했고 설계사는 박기형씨의 의견 90%를 참고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콩나물 재배사가 10m까지 올라갈 것으로 인정이 됩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그 부분은 사업계획서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온실 높이가 최고 끝부분이 몇m인지 올고 계십니까? 요즘 장미재배하는 온실 같은 경우 지면에서부터 몇 m인지 아십니까?
것을
그것을신세철위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콩나물재배사를 10m를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형 10m가 아닙니다. 바닥에서부터 처마끝까지 제일 큰 동은 7m이고 짧은 동은 5m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물을 수냉식으로 냉각을 시키려면 수평으로 돌면서 안을 냉각시키고 스프링쿨러가 반듯이 물을 평면에서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높은만큼 환기가 잘 되고 생산 출하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봉
박기봉신세철위원
, 박기원이 건축주이고 농업인으로 돼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항동 163번지 `95년 7월 12일 박기봉씨 명의로 공매받아 등기하고 한달후에 선진물산을 채무자로 4억원을 근저당설정하였고 항동 162번지도 `98년 8월 28일 2억 6,000만원을 주식회사 선진을 채무자로 근저당 설정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토지명의만 동생들로 해놓고 실제적인 자금조달은 선진 대표인 박기형씨로 돼 있는데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지금 설정돼 있는 내용은 맞는데 돈이 그만큼 빠져나갔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저당
근저당신세철위원
설정된 은행을 모르기 때문에 확인은 안 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형 그린벨트에 건물이 들어서 있을 경우 대출이 가능하지 전이나 답은 대출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담보로 수출입부분에 게런티 차원에서 설정이 돼 있을 뿐이지, 그것까지도 주민들이 은행에까지 가서 대출해준 부분에 대해서 국민은행 감찰실에까지 전화를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항동 콩나물재배사가 허가부터 지금 과정까지 아무 하자가 없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저는 100%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구청에서 허가취소한 것은 억울하다는 얘깁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그것은 제가 판단할 내용이 아니고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주민들이 주장하는 일조권, 조망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일조권, 조망권에 대한 부분은 저는 건축법도 잘 모르는데 후에 안 내용이지만 민법부분으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소지는 되지만 건축행위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지금 항동 콩나물 재배사 허가부터 지금 시점에까지 와서 주민이나 관계기관에 본인의 양심에 입각해서 떳떳하고 정당하고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항상 피해자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뚝방이 무너져서 석축도 다 쌓았습니다.
법을
법을신세철위원
잘 지키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분 같은데 허가를 내고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조합해 봤을 때 본인의 불찰이 없고 잘했다고 인정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예, 인정할뿐더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수의 인권을 유린하지 않도록 소수의 이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소수의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 질의를 많이 듣고 많이 의혹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면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지요.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버려진 땅을 옥토를 만들려고 노력도 했고 그것이 안 돼서 결국은 콩나물재배사라도 하려고 했는데 하필 IMF가 온 시점에 겨울에 공사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업자들이 많아서 콩나물재배사를 함으로써 구제해 줄 수 있었는데······
신세철위원
박기형씨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미안한 점이 없이 떳떳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고인
참고인
박기형 저희는 지금 피해자입니다.
변한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나와 계시는 박기형씨, 박기원씨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핵심적인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창범위원
항동에 오래살아서 거기에 쓰레기가 매립이 된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를 7~8억원에 경매를 했다고 하는데 건축비까지 총 얼마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건축비가 약 10억원정도입니다.
리가
우리가김창범위원
사업에 투자를 하면 이익이 얼마가 나올지 계획을 잘 세웁니다. 거기 땅에 17~18억원을 투자해서 얼마의 이익을 보려고 콩나물재배사를 합니까? 사업을 많이 해보셨다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데 그 정도의 돈이면 은행에 넣어 두는 것이 낫지, 지금 당장 콩나물재배사를 해서 이익을 보려고 사업계획을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농사를 하려고 하지 않고 맞췄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청문할 때 지역경제과장이 질의하니까 본인은 콩나물재배사를 짓기 위한 요식행위를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농사를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경매가 떨어지고 작년 5월달에 콩나물지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런 땅이 나타나서 한 것이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물론 콩나물재배사를 지어놓고 1~2년만에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정황을 보면 콩나물재배사로 건축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형 거기에 쓰레기가 매립돼 있는 것을 여기 저기에 투서를 하는 것도 공무원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보다는 민이 편안하게끔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이 나서서 처리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Q이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감사원 감사에 참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에 계신 분들이 모두 유능한 분들인데 단편적인 것만 1달러씩 나오니까 별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분해서 보지 않으니까 그런 차질을 빚었겠지요. 저는 외국에 가서 단 몇 푼의 달러라도 벌어들이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쭉 넘기는 과정에서 4만 5,000불짜리를 보여주니까 한화로 몇 천만원이거든요. 투자는 꼭 어떤 단기차익보다는 장기적으로, 버려진 땅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놓아두고 그 사람들 말대로 축구장이나 아이들 놀이터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땅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년에
작년에김창범위원
IMF가 왔는데 유능한 사업가이신데······
고인
참고인
박기형 IMF시대에 그런 것을 해서 거기에 주부들이라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일이 많습니다. 콩나물 다듬는 것도 있고······
기에
거기에김창범위원
콩나물재배사가 아니라 다른 공장이 허가가 된다면 박기원형씨는 거기에 콩나물재배사를 짓겠습니까? 일반 상식으로 18억원이면 이자가······
변한수위원장
그 문제는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훈위원
개인사업적인 얘기보다 행정적인 얘기를 한가지 묻고 마지막으로 소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매입 당시에 연밭이라고 하셨는데 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못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아까 말씀중에 신월동에서 흙을 받아서 복토를 했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그 당시에 지면하고 파여진 곳이 몇 m가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아주 깊은 곳은 조금 더 깊은 곳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그랬습니다.
빌라
매화빌라김경훈위원
공사를 하고 흙을 퍼간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매립이 됐다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흙은 퍼내라고 해서 거의 퍼냈는데 일부는 깔고 매립한 부분이 30~50㎝정도입니다.
김경훈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95~`96년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 사이에는 그냥 풀밭으로 놓아 두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그 전에는 매화빌라를 짓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무단으로, 불법으로 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30~50㎝를 성토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아마 `96년도······
`96년 8월부터 `98년 10월 19일인데 알타리무우를 심었는데 그 공백기간에는 나대지로 그냥 놓아 두었다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예.
김경훈위원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기에 맞춰서 단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영농인으로 콩나물재배사 허가를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농사를 안 지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예.
중에
나중에김경훈위원
구청장한테 질의할 사항인데 박기형씨의 뜻을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이건기 전 건축과장께서는 허가 나간 것이 적법하게 나갔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묻기 전에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 구청장이 이건기 전 건축과장하고 있을 때 구청장 명의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묘하게도 이건기 전 건축과장이 다른 구로 간 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청장이 허가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중인데 박기형씨 입장에서 승소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패소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하실 수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형 승소할 경우에는 다시 공사를 재개할 것이고 패소할 경우에 구청에서 폐기물을 치워야 되겠지요.
물을
폐기물을김경훈위원
치운다고요?
고인
참고인
박기형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폐기물이 엄청난 양이 아니겠습니까? 콘크리트 폐기물, 철근, 잡석 등이 엄청난 양이지요.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거기에 대한 폐기물 원상회복을 구청에서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손해배상은 당연히 뒤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허가하는 사항이 취소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돌출됐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주인 박기봉씨, 박기원씨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까지 공사를 해왔습니다. 건축주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반여건에 맞추기 위해서 모든 것을 구비를 하신 것이 서류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관련부서에만 협의를 하고 그 서류에 하자가 없을 때는 현지답사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심지어 건축과장이라는 사람이 매화빌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주민들도 허가를 내서 피해를 보고 허가를 내준 기관의 취소동기가 허가과정에 현지답사나 제반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서류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기봉씨나 박기원씨가 행정소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심판에 따라서 판결이 나리라고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고 일조권, 조망권, 진입로에 대해서 4m인지, 6m인지, 도로가 매화빌라에서 과거에 분양한 것이라고 길을 막아서 담을 쌓았습니다. 이런 등등이 구청 뿐만 아니라 매화빌라에서 건축할 때부터 확실한 명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최종점검은 모래쯤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이 문제로 해서 박기형씨나 박기원씨께서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부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건축설계사만이 가서 설계현장을 답사해서 거기에 적합한 설계를 해왔을 때 건축과에서는 설계서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박기형씨나 박기원씨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형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화빌라를 짓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전석구씨 것을 가지고 허가를 했던 진입로 부분이 현재는 2m로 돼 있는데 거기에 집이 있고 도로인데 도시개발공사는 2m를 후퇴를 안 하고 준공을 냈는데 2m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서울시 산하의 도시개발공사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모범이 돼야 하는 업체가 그런 식으로 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음에 후문진입로로 인정하고 거기에 문이 없으면 6m를 확보해야 되는데 중간에 꺽이면서 4m밖에 안 됩니다. 지금 막아놓고 있는 부분도 2m를 후퇴해야 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주민한테 후퇴를 했다고 하는데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장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매화빌라가 서향을 향했다든지 남향을 향했다든지 지금 그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매화빌라 베란다가 일조권이 서향을 향해 있는데 서향을 향해서 굳이 지은 건물에 대해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 농업인이냐는 부분은 구청에서 이미 판단을 해서 허가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8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