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복식 의원 발언

제56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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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사회복지담당관실 예산안에서부터 총무국, 당 위원회 소관인 4개 사업소 그리고 15개 읍면동 등 심의해야 할 부서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예산에 대하여는 지적만 하시고 계수조정시 이를 다시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예산안 질의에 대해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83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1,300만원 계상하셨는데 단순 이것 가지고 다 되는 것입니까?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나머지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하고 사회단체하고 지금 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사람씩은 다 결연이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해서 자매결연을 위한 지원이 되도록, 이 예산확보와 더불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76쪽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임의단체보조금 자원봉사센터 도비는 없고 시비로만 1,500만원 당초에 세웠는데 왜 이것을 또 세웁니까?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그것은요, 그 78쪽에 보시면 삭감한 게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감한 게 있는데 과목을 변경해서 이쪽에다 합쳐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76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장애인자녀 교육비 감을 하셨는데 국비, 도비가 있고 감액된 이유가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이것은 보조내시가 감액이 내려왔는데요.

현봉

김현봉위원

네?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지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한 것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우리가 이번에 장학제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더러 간간히 감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장애인에 대해서 있는데 느끼는 것이 있어서, 장애인복지시설 국비기능보강사업비 도비만 증액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비같은 것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은 없지만 물론 예산이 넉넉하니까 감액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서 예산이 저거해서 감액이 되었는지 나는 그것도 좀 미비하지 않느냐?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이것은 매년 정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또 이게 국비하고 도비거든요.

현봉

김현봉위원

글쎄 그러니까 감액된 게시리,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감액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9쪽에 의료 및 구료비 나양로자 생계비가 이게 뭐예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이것이 성생공단하고 여기 음성나환자촌에 대한 생계비 지원해주는 건데요. 이게 평소 업무자체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 자체가 상정된 게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시설비 취로구호사업비 증액인데 그 취로구호사업비가 뭐예요? 이것은 취로구호사업비, 취로사업하는 것 그것도 사회복지과 소관인가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리고 저소득노인지원 경로연금 이거 감액된 것 이거 가지고 말이 많지 않아요, 이거? 노인네 조금 드리다 안 드리니까 문제가 많지 않느냐?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이것은 대상인원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노인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에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저소득 노인, 대상노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위원님들이 조금 물어서 중복이 되는 내용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보충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나양로자생계비 증을 했는데 이 증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하시는 예산요청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고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생계비가 나환자들 중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그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다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생활이 나아져 가지고 사실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근간 IMF사태가 발병이 되어서 건물의 임대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네들의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복식

박복식위원

개괄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하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IMF로 인해 가지고 그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냥 포괄적인 얘기이고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줄 적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국도비 아닙니까?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그렇지요.

복식

박복식위원

국도비지요, 그리고 국비가 371만1,000원이고 도비가 421만2,000원이고 이게 합하면 742만3,000원 계수가 맞아요, 이게?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시비표시는 안 해요.

복식

박복식위원

네?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시비표시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나머지는 시비가 플러스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왜 시비표시를 안 해요? 여기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2개항이 나와 있잖아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그게 그 나머지가 부족한 게 시비예요. 예산표기상 시비는 표시를 안 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안 한 것은 시비로 보면 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차액은?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복식

박복식위원

차액이 얼마예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이 자치사무는요, 국비하고 도비만큼만 증액이 된 것인지 수치가 합산하면 안 맞잖아요. 그 사항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확인하지 않아도 50만원 착오 아니에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50만원 착오가 난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밤새토록 계산해 보아도 안 맞더라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사회복지담당관에게) 국비, 도비가 50 %, 50% 아니야, 이거?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더한 숫자가 50만원입니다.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시비는 삭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421만2,000원이 아니라 371만2,000원이 오타가 나서 421만2,000원이.

복식

박복식위원

원래 계수부터 검토해 보고. 이게 합산하면 액수가 79가 되잖아요?

금용

황금용위원

안 맞지, 계수가.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사항은요,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국비 371만2,000원, 도비 371만2,000원인데 421만2,000원으로 잘못 표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표기가 잘못 되었다 이것이지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위의 것을 고쳐야 된다는 건가?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밑의 것, 도비를 고쳐야지요.

복식

박복식위원

밑의 것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되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도비 421만2000원을 371만2000원으로, 그러니까 3,712.

복식

박복식위원

3,712, 앞으로 계수같은 것은 정확하게 해주세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복식

박복식위원

무성의하게 보이고 말이야. 우리가 보았을 때는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올렸을 적에 집계해 가지고 토탈낼 적에도 이런 착오가 안 생기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과목변경이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원대한 이 방법으로 보았을 때 과목을 막 변경해 가지고 신설하고 어떤 것은 예산 받아 가지고 없애 버리고 어떤 것은 신설하고 하는데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지도 않고 결국은 그 과목을 없애버리고 또 새로 과목을 신설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전용해 쓰기 위해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당초에 기본 어떻게 필요한 이 방법이 확실하게 확신이 서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요구했고 불과 한 5개월 지나는 그 사이에 그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각도에서 돈을 써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다가 임의변경해 가지고 그 과목을 존·폐치하고 이렇게 새로운 각도에서 이런 안을 내가지고 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는지 그 변경하는 이유와 신설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보아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당초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비로 세웠다가,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활시설이 이번에 신망애복지재단에 그 안에 재활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바꾼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소모성 아니에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운영비니까 소모성이라고 보아야지요.

복식

박복식위원

뭔가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이 없고 소모방향으로 재원을 돌리고 이렇게 한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은 뭐의 혜택을 주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세웠던 것을 삭감해 버리고 운영비라는 소모성으로 간다는 것 같으면 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활용적인 면의 가치성을 어디에다 두고 예산을 받아갔느냐, 가급적이면 그 예산 받아갈 적에 그와 같은 목적에 해당되는 과목변경이라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주어야 되지 소모성 방향으로 해치운다 이럴 것 같으면 원래 이 장애인을 위한 어떠한 피부로 느끼고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신에서는 이탈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전용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전용은 아니고요. 다만 과목만 변경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글쎄, 과목변경이 되니까 새로운 각도에서 방향 제시를 한 거 아니에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같은 시설 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복식

박복식위원

같은 시설이지만도 간단히 말할 것 같으면 신망애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준다는 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변동사항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신망애 것인데요, 이게 보호작업장을 재활시설로 바꿀 뿐인 거예요.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신망애가 언제 생겼는데 지금 갑자기 그 안에 대한 내용을 불과 예산 받아 가지고 5개월만에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하려고 하다가 저런 방향으로 또 바꾸고 하느냐 이것이지요. 신망애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알 수 있잖아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보조사업이면서 과목은 변경이 되지 아니하고 목적사업만 변경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보조사업 자체도 시에서 하고자 하는 뜻에 의해서 하기 보다는 국도비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정책사업으로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자체 내에서는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국가에서 도에서 사업명칭을 박아서 변경해서 내려오면 변경하는 대로 예산상에는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국도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들 위원들이 말이지요. 우리 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저거하지만도 국도비는 뭐 우리가 재원을 직접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등한시 이렇게 생각을 할런지 모르지만도 국도비도 그 목적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이게 증감에 대한 문제라든지 과목신설이라든지 목적에 대한 것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거기에다 예산을 주어 가지고 우리에게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도록끔 해야 되지, 여기 보면 상당한 부분이 전부다 감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감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는 또 뭐냐 이것이지요. 여기에서 감을 잡아 가지고 다른 데에다 새로 편성해준 것 아니에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1년 운영해서 결산을 해 보니까 결산과정에서 과다책정이 되었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는 것이고.

복식

박복식위원

국도비인데 도에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이 재원이 말이지요. 가급적이면 우리 남양주시에다가 국도비는 환원되지 않고 여기다가 쓸 수 있는 방향의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장애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프고 괴롭고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그 아프고 괴롭고 고통 받는 그것을 국가에서 이 정도 예산을 주었으면 남양주시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끔 최선을 다해서 돈을 주어야지요. 그것을 거의다 감잡아 가지고 저거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전체적인 돈이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부분에 쓰여지기 때문에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글쎄, 이게 간다는 말은.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재활시설 운영비는 또 세워져 있는 것이고요.

복식

박복식위원

과목변경 아니에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과목변경이지마는 그 금액이 줄어드는 사항은 아니고요.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지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크게 보아서는 같은 사업인데 구체적인 사업, 세부사업 명칭이 달라질 따름이고요. 이 장애인보장구 교부라든지 장애인자녀 교육비 이러한 감액부분은 그 돈이 뭐 필요없는 요인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인데 그 필요없는 요인이 왜 발생이 되었느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숫자는 한정적인데 이를테면 전출입이 있었다든지 어떤 감요인에 의해서 예산이 어차피 남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만큼 만을 감액시켜서 예산편성한 것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종이쪼가리를 보고 예산요구서를 보면 뭐가 무엇인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의를 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과목이 신설되고 왜 여기 있던 당초에 우리에게 얻어간 승인받아 간 예산이 그 목적에 타당성이 있다고 역설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었다 이거예요, 승인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5개월 만에 변경해 가지고 다른 목적, 다른 방법으로 쓰겠다, 그 액수는 한정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그 액수를 가지고 이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쓰려다가 이 방향은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쓰겠다, 그렇게 변경했을 때의 내용이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피부에 닿도록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도록끔, 이러한 각도에 대한 예산이 소비성 비슷한 이러한 방향으로 갔을 적에 우리가 봤을 적에는 차라리 그 방향으로 집행을 해야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와주는데 더 효과적이지, 이런 방향으로 간다 이럴 것 같으면 지금 제시해 놓은 이 방향보다는 전자의 방향이 더 건실하고 좋았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삭감한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 발생이 뭐냐, 당초에 건실하고 좋았다고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안 가고 다시 또 우회해서 간다는 원인발생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그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요구하는 이 과목이 보다 더 건실하고 장애자를 위해서 보다 더 피부에 닿고 그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데 대해서 감사를 느낄 수 있는 방향의 예산이냐, 전자가 얻어간 예산이 그 쪽이 더 좋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안 나타나 있으니까.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그렇게 계상을 했더라면 바꾸지 않았을 텐데 사실 보조금 내시 내려오는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임의대로 변경하고는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방향의 답변을 할 것 같으면 제가 질의 하나 뭐 답변 들으나 그 답보상태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인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장소에서 한번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는 게 낫겠어요. 오늘도 심의해야 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산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만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현봉

김현봉위원

85쪽에 반환금이 이게 본 건수가 104건이네요. 그런데 전부 국비하고 도비인데.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면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거예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월되어서 쓸 수는 없나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이것은 뭐 정산해서 반환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지난해의 쓰고 남은 예산 중에 국도비는 반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항을 신년도 예산에 반환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작년에는 노인교통비 같은 게 제대로 다 잘 나가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묘지수해복구비 같은 것 이것도, 농경지 수해복구비 의연금지급분 이것도.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여기에서는 다 쓰고요, 정산하고 남은 돈을.

현봉

김현봉위원

남은 돈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뭐 세밀하게 잘 하셨겠지만 이게 남을리가, 나는 모자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해복구라고 그냥 뭐 수고하셨지만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요새 농경지같은 것은 그냥 어름어름하고 넘어가 가지고 개인들이 말을 한다면 아주 골치아프더라고요. 개개인의 말을 들으면. 자기 마음대로 안 고쳐 주었으니까 이제 문제인데 이게 돈이 남았다는 게 모두 참 너무 좀 관심이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지금 말씀대로 돈이 남아서 국비, 도비는 반환한다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저기 담당관 말이에요. 81쪽에 보면 말이지요. 이 보조금사업 중에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의 어버이날 행사 위문공연잔치, 또는 위문공연비 이 5월 8일이라고 그러면 벌써 법적으로 어버이날인데 이것을 당초 기본예산에다가 계상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은 어떤 뜻으로?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이게 본예산에 사실상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이 되어 가지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82쪽에 보면 여기도 경로당 현대화사업에서 시설개보수 해 갖고 송촌1리 경로당, 노인시지회 그러면 송촌리같은 데는 그 팔당상수원보호지역 내의 지원사업이 있지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 조안지역은 팔당상수원.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팔당수계의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그 보조금사업이 나가지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거기다가 곁들여서 해주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이왕 지원사업이 나가니까 거기에서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거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나가는 것인데 거기 지금 수동면 노인회관이.

용환

이용환위원장

수동 송천이에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수동이에요. 거기 노인회관이 낙후가 되었고 협소하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83쪽에 보면 말이지요. 여기도 보상금 중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토요일, 일요일 방학기간 동안에 52명에 대해서 100일을 지원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저거예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이것은 학교갈 때 등교 시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등교 안 할 적에.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개인한테 직접 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아닙니다. 지원하는 것은 개인별 구좌에다 입금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구좌에다 입금을 시켜 준다고?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그래서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지금 얘기한 결식아동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결식아동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초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도 다 포함됩니까?

복식

박복식위원

아동입니까?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아동은 아닙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결식아동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초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아닌가 이렇게 되잖아요. 중·고등학교 학생을 아동이라고 그러면 되나요? 여기에서 결식아동이라고 써놓았잖아요. 용어를 정확히 해주어야 심의하는 사람들이 아, 아동이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학생을 아동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청소년에 들어가지. 그러면 이 표기를 정확히 해주어야지.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포함을 시키는데 저희가 아동이라고 표기를 한 것은 중학교 학생들도 아동으로.

복식

박복식위원

아동이라고 볼 수 없지,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아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 초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52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게 계수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생각해보니까 중·고등학교 포함한다고 이럴 것 같으면 상당수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광의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요구할 적에는 이런 표기같은 것이라든지 부기같은 데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해주어요. 자꾸 이런 문제가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제가 의원 생활 몇 년 하는 동안에 매번 이런 것이 의원들이 지적해 내더라도 하나도 진척이 없고 할 때마다 이런 문제점들이 나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계수도 틀리고 이 부기에 대한 설명서도 틀리고 이러면 의원들이 집에서 심의를 해 볼 적에 상당히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82쪽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현대화 이러는데 현대화의 어떻게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저 '현대화사업' 이러는데 현대화사업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봐요. 뭐를 어떻게 현대화한다는 현대화에 대한 샘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대화라고 보고 현재 있는 이 노인지회가 어느 선상에 올라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선상까지 올리기 위한 과정이 현대화사업이다, 그러니까 예산이 한 4,500만원 정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봐요. 현대화의 샘플을 어디에다 두고 이것을 현대화 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현대화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다 딱 두기는 어렵지만 과거 그 시설의 보일러라고 하든지 사무실 집기, 화장실, 주방시설 이러한 부분이 어느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보다 낙후되고 또 수세식이 아니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지금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현대화의 기준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당한 설명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가정과 같이 별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수준으로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현재보다 나은 방향으로?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지금의 상태에서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복식

박복식위원

지금 상태에서 조금 나은 것이 현대화다?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아니, 우리가 쓰고 이용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재래식을 이제 현대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대략 알겠습니다. 바로 그 위에 지금동 공동묘지 진입로포장 관계인데 지금 남양주시에서 공동묘지를 시행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되지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저희가 공설묘지가 30개소가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시영이 30개소?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복식

박복식위원

30개소 중에서도 그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데는 다 잘 되어 있습니까?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대부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 반상회 건의사항이 진입로포장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복식

박복식위원

다른 데는 포장관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다른 데는 이용에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용에 불편이 아니라.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본예산에 선 게 진접 장현공동묘지에 저희가 예산을 2,000만원 본예산에 서 있는 게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제 얘기는 시영을 하고 있는 공동묘지가 30개소라고 이럴 것 같으면 이중에서 지금 딱 하나가 지적이 되어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동 공동묘지 진입로포장 그러니까 몇 개인지 저는 몰랐지요. 그러니까 30여개소가 있다 이러니까 30여개소에 대한 그 진입로포장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느냐, 아니면 여기만 낙후되어서 그러냐, 다 잘 안 되어 있지만도 문제점이 반상회에서 건의가 되었으니까 이거부터 우선적으로 한번 해본다 하는 것인가, 이것을 내가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을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문제를 파악을 해야만이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이게 1개소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이냐, 어느 수준에 벌써 도달했느냐, 전부 낙후되어 있지만도 모델케이스로 한번 해보는 것이냐, 여러 가지 안이 있었을 게 아니겠어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니까.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묘지 진입로는 뭐 그렇게 현 상태로 봤을 때는 양호한 편입니다.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이 지금동 공동묘지는 반상회건의사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사회복지담당관에게) 그거 위원님 지적 해주신 대로 한번 쭉 파악해 가지고 불편하면 차기추경에 넣더라도.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리고 여기 86쪽에 도비인데 묘지수해복구비 이래 가지고 89만3,000원인가요, 밑에 내려오면 생필품비가 138만원, 그 위로 올라가면 경로연금이 있네, 이것은 2,598만원, 시설별 지원이 2,917만1,000원, 이게 전부다 반환금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반환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당초에 예산이 국비로 섰을 때 너무 과다하게 섰어요. 그래서 사실상 집행한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글쎄, 뭐 쓰다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잡은 토끼 놓친 셈이야, 그렇지 않아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 게 아니기는 뭘 쓰라고 준 것인데.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이게 국비라고 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막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복식

박복식위원

어느 예산은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하하하, 어느 예산은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그 각 항목에 의해서 쓰는 것이지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경로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2,598만원이 사실 좀 과다하게 반환이 되었는데 이것은 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에 책정되었을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다 보니까 사실상 정산을 하고 운영을 하고 나머지가 반환금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낭비라든지 허위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왔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쓰지를 못하고 도로 반환한다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만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이 반환액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예산책정보다도 기초자료가 잘못되었고 그 기초자료에 의해 가지고 면밀히 살펴보면 더 수혜자가 더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수혜자를 철저히 조사해 보면 예산반환 정도에 문제가 안 생길 것같이 보이는데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이 반환금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남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비인데 국비를 갖다가 저희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인데 저희가 구태여 이것을 남겨 가지고 반납을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생계비라든가 생필품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어야 할 사람이 법적으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은 돈은 반한해야 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102쪽에 보면 각종 유지보수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소폭으로. 그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전산정보담당관입니다. 황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한 게 50%가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삭감되었으면 일단 책정된 예산을 집행해 보고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또 한다든지 해야지 뭐 삭감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일률적으로 삭감된 부분을 다 증액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액으로 운영하려면 6개월 간은 유지보수계약을 맺을 수 있지마는 나머지 6개월은 계약을 맺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103쪽에 보면 Y2K문제 PC교체 386급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386급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지금 현재 386급이 많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486기종이 100대가 있고 586기종이 650대가 있고 386 이하가 지금 130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은 Y2K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 386 이하는 부품도 생산이 중단되고 해 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대체를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전문위원!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신기종으로 다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지금 386급은 방금 말씀하신 것 처럼 Y2K 문제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안 되니까 기존의 386급의 PC를 586이라든지 Y2K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컴퓨터를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컴퓨터 전체를 바꾼다는 거 아니야, 전체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지금 이 추경의 예산안을 보면 전부 다 100% 증액, 50% 증액, 전부 다 증액이 상당한 액수를 증액을 요청했는데 이 내용을 쭉 면밀히 검토해 보면 대략 이렇게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공급회사하고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전산기라든지 통신장비라든지 이런 것 등 상당한 기술을 요하고 부품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 가지고 고장이 나게 되면 부품을 교체해야 될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단가계약으로 맺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도 지난번에 고장이 몇 번 나 가지고 거기 내부에 내장된 보드 기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체교체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 계약을 할 때 그 계약내용이 대략 어떠한 것을 계약을 해요? 내용을 좀 설명해 봐요.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그것은 이제 정부에서 제시 해준 무엇입니까, 계약률이 있습니다. 요율이 있습니다. 장비공급가의 8%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에 다 맞추어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계약을 할 적에는 계약단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축성이 있지요?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신축성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8% 이내로 해 놓았고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10%에서 15% 그 사이에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맺을 때 공급가격하고 또 기계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크게 뭐 범위가 없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지요. 그 범위 안이라는 것은 계약당사자끼리의 서로 협의해서 조정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게 신축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신축성. 거기에 대한 것을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 봤을 적에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지금 현재는 4월달이에요. 4월달인데 앞으로 8개월이 남았지요?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네.

복식

박복식위원

남았는데 여기에서 예산 증액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통과시켜 준 예산액의 100% 증액 내지 50%씩 이렇게 상당한 액수를 전부 다 증액을 해 놓았다고. 이 본 위원이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4개월 사이에 100%씩 이렇게 예산요청을 다시 한다든지 50%나 다시 또 예산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보면 본예산에 비교해 가지고 과다한 액수를 요청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현재 집행된 액수가 어느 정도 되었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액을 요구하느냐,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예산 받아 가지고 집행액이 어느 정도이고 예산 잔액이 얼마 남았는데 앞으로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본예산에서 인정해 주는 100%의 예산을 다시 요구하느냐, 4개월 밖에 안 지나갔는데, 이런 원인이 어떻게 그렇게 발생되었느냐,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태기

곽태기전산정보담당관

저희가 그 동안 지출한 유지보수비 내역은 아직 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연간 단가계약으로 맺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있어야지 없으면 저희가 50%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7월달 이후에는 유지보수계약을 파기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7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109쪽에 시 뱃지 제작 200만원 계상하셨는데 왜 이것을 본예산 할 때 못 하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시 뱃지 제작을 못 했어요. 그래 갖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적어도 뱃지를 한번은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에게 하나씩 주어서 패용케 해 가지고 우리 시를 홍보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11쪽에 문서세단기 구입, 사무용 의자 구입 이런 것은 다 본예산 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사무용의자구입이 정문의 청원경찰이 앉은 의자인데요. 의자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한 것이고요. 저희가 보안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문서세단기가 하나가 더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입하는 것을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14쪽에 보면 청소년축제 한마당 댄스경연대회에 500만원 계상했는데 청소년어울마당행사 같은 것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댄스경연대회가 지난해에는 도비를 주었었는데요, 도비가 없어져 가지고 저희가 매년 하던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학생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고 또 학교 측에서도 이런 분야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용

황금용위원

호응이 좋다고 계속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결식아동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입장에 100% 도와주지도 못하고 일부분만 도와주는 입장인데 이 댄스경연대회까지 해야 되겠냐 이런 얘기지. 그렇다고 이게 남양주시 청소년이 한꺼번에 다 모이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 행사밖에 안 되는 것인데.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 사실은 부족하니까요,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바른 청소년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청소년문화의 한 분야로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작년에 처음으로 청소년을 위한 축제한마당에 댄스경연을 하나 넣었어요. 그랬더니 전 학교에서 그 댄스팀들이 나와 가지고 아주 큰 성황을 이루었어요. 젊은 세대가 그런 것을 우리 기성세대에다가 그런 것을 희망하고 있어요. 그러한 어떤 놀이마당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작년에 성황리에 했으니까 금년에도 한번 더 청소년을 위해서 하자 하는, 청소년 선도차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115쪽하고 11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거기도 전부 뭡니까, 가족상담용 응접탁자 세트 이게 무엇에 쓰는 거예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청소년상담소 분소를 화도 새마을금고에서 무상으로 저희한테 사무실을 제공 해준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권역별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지역이 광활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청소년상담소가 커버를 하고 화도 이쪽 지역에 인구가 많은 그쪽에 이제 분소를 세워 가지고 하는데요. 그래서 집기만이라도 저희가 구입을 해주려고 합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자원봉사자가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들이 분소를 해주면 그 분소에서 자기들이 청소년을 위한 선도를 활발히 지금 하고 있는데 잘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화도에다 사무실을 구했는데 집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집기는 우리 시에서 사주어야 될 것이냐, 집기만 사주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제대로 하느냐 이런 얘기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유, 잘 하고 있지요. 청소년상담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저희 시가 제일 모범적이고 앞서가고 있어요. 그것은 진짜 자부를 합니다.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경찰서에서 뭐 학생들이 붙잡혀서 들어가도요. 청소년상담소에다 인계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교육을 시켜서 훈방을 하고 보호자를 데려가도록 하고 오히려 경찰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청소년 문제학생을 그 소년계에서 저희 상담소로 인계하고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 한 해 동안에 청소년상담 인원이 2,370명이나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권역별로 거리가 멀은 문제가 있어서 화도 지역에 분소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17쪽에 보면 제2의 건국추진에 따른 위탁교육 이것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 내놓은 것 아니에요, 제2의 건국운동은. 지방비로 왜 하느냐 이거예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제2의 건국이 대통령께서도 강조를 하시고 해서 상당히 하나의 이념을 새롭게 하자, 이런 뜻인데 그 이게 홍보가요, 사실 저희가 공무원들이 홍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교육을 좀 자주 해 가지고 민간 시민들한테 좀 실천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2의 건국 위원들 위탁교육을 세워서요. 그 분들로 하여금 홍보를.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남양주시 관내에 보면 내가 접 때도 식사하러 가다가 누구한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 아직도 게시판에 '신한국창조'라는 그 문구가 붙여 있다고, 신한국. 신한국이 아니라 옛날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무슨 신한국을 여태 붙여놓냐고. 그러면 제2건국을 한다는 그것을 써붙이든지 해야지. 보기만 해도 밥맛 없는데, 신한국, 옛날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떼거리가 없어 가지고 결식아동을 시에서 지원해야 될 정도가 되었는데 그런 것은 딱딱 끝나면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제2의 건국추진은요, 중앙보다는 시군 단위에서 활발히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첫 해의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가지고 홍보요원화 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한 가지는 보충질문이 되겠고요. 113쪽에 청소년상담소 운영 보상 5,000원 60명 8월 했는데 그것이 지금 청소년상담소 운영한다는 거예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이게 청소년상담소에 자원봉사자가 24명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월 3회씩 회의를 해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 점심을 5,000원 상당의, 회의하는 날이니까 점심을 먹고 헤어지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게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못 해 가지고 나머지 잔여달이라도 모여서 점심이라도 먹고 헤어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118쪽에 국외경비 자매결연추진 및 우호증진방문 그 여비에다 아마 이것을 넣은 모양인데 이게시리 본예산에다 쓰지, 그렇지 않으면 저거, 추경에다 세워 가지고 늦게시리 뭐 하러드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외지에서 보는 게 조금 저거한 것도 있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이것이 9월달에요, 상주시가 중앙정부에서 국제 해외 우리하고의 조인을 이제 승인이 났데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상주시 이런 게 없었는데요. 그래서 상주시가 하나 더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모범공무원을 선발해 가지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외를 한번 보내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또 각종 선수단이 이번에도 일본에 카누선수단이 갔지만 앞으로 검도, 유도 등 체육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고 또 세계화시대에 우리가 선진국에 대해서 많이 배워 가지고 오고 또 이런 교류를 통해서 우호증진도 될 수 있고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다소 본예산보다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좀 말씀드리자면 세부적인 목록이 일부 좀 붙었으면 빨리 이해가 되고 그럴텐데 국외여비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지금 상주시를 가는지 일본을 가는지 미국을 가는지 그런 것도 없고 즉 말해서 외지에서는 매일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다른 데 자꾸 외국을 많이 다닌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도 시 예산 빼 가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좋은 방향에서 책정이 된 것은 사실인데 세부 목록이 안 올라와 있다고.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이것은 세부계획서를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리고 119쪽에 도비 반환금 말이에요.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을 얼마나 주었는데 반환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98년도, 주고 남은 것 아니에요.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도비 주고 이제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서 학급성적이 반에서 50% 이상 되는 학생들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받은 사람을 제하고 이게 혜택을 골고루 가게 하니까는 읍면에서 대상자 추천한 것을, 중복받는 사람, 전년도 받은 사람을 혜택의 폭을 넓히자, 이런 차원에서 보니까 나중에 또 다른 우리가 시에서 장학재단에서 주는 것, 이런 것을 비교해 보니까 중복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람을 제하고 이것의 남은 돈을 작년도에 준 것인데요. 금년도에 반환금으로 추경에 세워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일부 남았는데 여기 평내동에 공부방 운영비 그런 데다 더 보충을 해주지 이것을 남길 필요가 있느냐?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청소년 공부방하고는 과목이 다르니까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당초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일부 잔여분인데요. 그 계획대로 추진은 사업이 된 것입니다. 절약을 하고 절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은 돈이 있는 것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아까 사회복지에 물어봐도 그렇지만 아, 수해복구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돈이 남았다고 도로 반환되는 자금이,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반환되는 자금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적에 무엇인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재차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추가답변을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하신 국외여비관계는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것이지만 그 예상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아까 총무과장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적극적으로 현장행정을 하고 뛰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방콕에서 국제박람회가 열리는데도 우리 시장님이 직접 참여하시고 우리 기업들이 6개 기업이나 가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관을 설치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서빙을 하고 홍보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여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니까 저희가 일부러 공무원들을 해외에 보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맞는 그러한 공무원의 자질도 높이고 시민을 위한, 기업체를 위한 이러한 홍보여비로 쓰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110쪽에 보면 직급보조비 증을 잡으면서 과목변경을 했는데 사업소, 읍면동 565명 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보시지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이 대민활동비를 예산을 각 사업소에다 세웠었는데요. 이것을 인원을 우리가 구조조정하면서 인원도 줄이고 해 가지고 사업소에서 봉급 이런 것을 사업소의 봉급도 저희 본청에서 지금 주는 것으로 다 환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사업소에 서있는 예산을 이것은 예산금액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에 서 있는 예산을 본청으로 세우는 그것만 바뀌는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본청에서 전부 사업소에서 가지고 와 가지고 직접 지불해준다? 사업소별로 나가 있던 금액을?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왜 당초에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와 가지고 해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이게 지금 직원들 구조조정 하다 보니까 하나의 사업소의 일을, 우리가 본청의 회계과 경리팀에 주는 것이 또 사업소에 힘을, 사업소가 현장을 뛰면서 이런 회계분야의 봉급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주는 게 더 좋겠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저희가 봉급 프로그램 전산화를 시켜 가지고 과거에는 읍면동의 회계담당자가 봉급을 지급을 하고 이러던 것을 이제 시청의 한 사람이 전산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봉급을 전체를 다 계산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의 자동화, 전산화를 시킨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어떤 인력이라든지 시간을 줄이자 이런 뜻에서 다시 그 돈을 본청으로 환원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직접 주는 것으로.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게 하다가 또 시원치 않으면 사업소별로 내려주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소의 인력과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본청으로 끌어들인 것이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저희가 사업소의 힘을 좀 덜어주는 것이지요.

복식

박복식위원

그 다음에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국장들 뭐 여기 내용을 보면 직급보조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 가지고 국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감 원인 발생이 어디에서 되었습니까? 예산을 받아 갖다가 지금 감을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전국적으로 지금은 똑같이 IMF시대니까 이것을 삭감해라 그래 가지고 일률적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 돈이 당초에 50만원씩 했었는데 봉급으로 30만원, 이제 시장님이 연봉제로 되요. 그래서 연봉제로 되기 때문에 봉급으로 30만원이 들어가고 직급보조비로 20만원 해서 그것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똑같은데 재원구분이 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직급보조비에서 20만원, 봉급에서 30만원, 이렇게 총액은 같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일괄해서 10%씩 절감한 거예요

복식

박복식위원

하여튼 전국적으로 시군이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책정된 금액의 10%만 감해라.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렇게 권고가 내려왔어요, 권고가.

복식

박복식위원

당초예산 받은 데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구에 10%씩만 감해라.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업무추진비.

복식

박복식위원

그 지시에 의해서 감하는 거예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 다음에 111쪽 대민활동비 사업소별 170명분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이 사업소 170명분이 사업소에 인력이 모자라고 현장행정을 띄고 이러니까요. 이것을 본청 경리팀에다 주어서 사업소의 회계업무를 간소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 맥락에서 같이 이루어진다 이것이지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읍면동에서 전부 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데에다 전부 모아놓은 것입니다. 컴퓨터에다 전부 넣어서 계산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식

박복식위원

바로 그 밑에 '구내식당 조리인부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나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공공근로자를 저희 직원이 먹는 그러한 식당의 조리사로 배치할 수는 없지요.

복식

박복식위원

조리사가 아니고 그 인부인데 그 보조인데.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조리인부라도 이제 사업장으로 볼 수가 없지요, 식당은. 우리 직원이 먹는 식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식당을 많이 이용하는 공직자(하위직), 그리고 우리 시청에 오는 민원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염가로 1,500원씩 해 가지고 1식 점심을 식단을 마련했었는데 지금 이제 1식에 1,800원으로 금액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일부 이제 인건비를 우리 직원들이 보충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시가 그러면 이 하위직이라든지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건비 일부를, 과거에는 전액을 다 지원을 해주었어요. 일부를 지원 해주어야 사기앙양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일부 인건비를 갖다가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배려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이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복식

박복식위원

2,300만원이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하위직들이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하는.

복식

박복식위원

하여튼 이래 보니까 공공근로자를 거기에 투입할 수는 없는 성격이다, 이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그 인건비를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시의회에서 보조형식으로 지원 해주면 공무원들이 봉급에서 지출이 좀 덜 되겠다 이 얘기겠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식단이 조금 나아지는 것이지요.

복식

박복식위원

하여튼 식당이 나아지든 어떻든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이 내야 될 돈이 시에서 보조가 들어가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렇지요. 밥값을 인상시킬 요인을 일단 차단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결과론적이든지 어떻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식으로 하면 거기에서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내용은 아니지 않아요. 뭐 이래 가든 저래 가든 하여튼 골인지점은 같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일자가 210일이라는 일자 근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지나간 것은 빼고요. 300일을 잡아야 되는데요. 지금 1, 2, 3, 4월이 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달수를 환산해서 210일로 이렇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게 이제 300원은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300원에 대한 인상은 1,500원에서 1,800원까지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복식

박복식위원

일자가 210일이라는 날짜를 계상했는데 210일의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아, 1년을 통상 공휴일을 빼면 300일인데요.

복식

박복식위원

토요일은 어떻게 되요, 토요일은 식사공급 합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식사공급 하지요.

복식

박복식위원

토요일도 식사공급을 하고 일요일하고 공휴일을 뺀 나머지 숫자가 5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가 210일이다 이거예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산출근기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황금용 위원이 지적하던 사항 중에서 제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는데 청소년축제한마당 댄스경연대회인데 거기에 참가하는 연령제한이 없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중·고등학교 학생 이하이지요.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로부터.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복식

박복식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걔들이 평균연령이 얼마나 되지요? 한 16세,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한 17, 18세.

복식

박복식위원

하여튼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번 프랑카드도 붙여놓고 했는데 경연장에 제가 자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노는 형태가 어때요? 실질적으로 주관해 보았으니까 정말 그러한 문화를 어린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장려시키는 것이 좋으냐, 어느 정도의 도가 넘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지요. 무조건 하고 젊은 청소년들에게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춰라 이럴 것 같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학생들이 본연의 이 공부를 하고 우리가 사회적인, 도덕적인 면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해되는 그런 부분은 없었느냐, 장려할만한 부분은 어떠 어떠한 것이 장려할만한 부분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해요인은 어떠 어떠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 경기를 이런 댄싱마당을 만들어 준다 할지라도 어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이것을 유도를 해 가지고 본연의 건실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겠다 그런 문제는 뭐 발생되지 않았나요? 있을 거예요, 그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게 이제 어떤 그 어른을 피해 가지고 그러한 놀이문화를 갖는 것을 어른이, 기성인이 장을 만들어 주어 가지고 거기에 다 나와 가지고 건전한 오락으로 육성시키는 것, 이게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물론 그것으로 인한 폐해도 있겠지요. 그러나 작년에 성황리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는 청소년을 위한 그러한 장을 우리 기성세대에서 마련해 주어 가지고 떳떳하게 남 앞에서 자기들이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참 잘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글쎄, 뭐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봤을 적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할만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해서는 안 될 부분도 그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기이 한다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개최를 하고 주최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신경을 써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그 안에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가 댄스경연대회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아주 전문 이벤트사를 불러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의 청소년의 퇴폐 이런 게 아니라,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로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댄스,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몰려서 이렇게 나쁘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가는데요, 우리도 자식을 두고 이래서. 그런데 이 공간은 상당히 성숙한 한 단계, 청소년들의 생각을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이런 장으로 이렇게 되도록 저희가 이벤트사에다 그렇게 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다음에 116쪽에 각종 교육 및 행사에 필름을 구입해 가지고 뭐 인화하고 현상하고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요사이 현상료라고 별도로 주나요? 필름갖다 맡기면 그저 현상은 그냥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인화해 가는 값만 받지, 인화료만 받지 현상료를 별도로 받아요? 여기는 현상료를 별도로 요구했는데.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별도로 받습니다, 그게. 저희가 그 연초에 저희 시청 내에서 사진인화나 필름 사진 만들 적에 그것을 단가계약을 했거든요. 이것은 현상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개인한테 받을 때는 그것을 포함해서 받는데, 우리가 시에서 이제 그것을 구분한 것이지요. 인화료하고 현상료로 구분해 가지고 구분을 한 것 뿐이지, 사진관에서 받는 것은 함께 그냥 인화료 해 가지고 함께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구분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했지요.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이 예산서를 봤을 적에, 우리 말고 남양주시민이 봤을 적에 흔히들 필름 사 가지고 가서 자기가 스냅을 하고 사진관에 갖다 맡기면 현상료 안 받아요. 이 돈은 뭐 13만원밖에 안 되는데 많지는 않지만도 현상료 안 받아요. 그냥 사진 다 뽑아주는데 거기에 끝나요. 현상료를 받지 않는데 여기는 현상료라고 나오니까 이게 뭐 어떻게 남양주시에서는 이름만 붙여 가지고 돈만 자꾸 없애는 거 아니냐, 만약에 우리 남양주시민 중에서 누구 카메라 가지고 있는 현상료 시에서는 주고 우리는 안 받는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 무슨 꼴이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것은 차라리 돈 13만원 가지고 왜 이렇게 지적 받겠느냐 이것이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대신 그러면요, 인화료 180원을 더 받을 거예요.

복식

박복식위원

아니에요. 공연히 국장님이 그게 또 그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어차피 그 사람들이 수입으로 해 가지고 받아들인 금액 중에서 인화료는 싸게 주고 뭐 현상료라고 붙여 가지고 손님 유치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러지만도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보충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그 청소년축재마당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의 청소년하고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청소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청소년의 업무는 저희 새마을팀의 업무이고요,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체육육성계가 있어요. 체육육성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부는 하는데 주로 청소년에 대한 업무자체가 저희 총무과의 업무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체육분야는 문화공보담당관실로 가는 것이고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체육·문화에 관한 것, 이런 것 일부가 문화공보담당실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것을 단일화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민간단체의 경상적 보조로 해 가지고 청소년 애니메이션 영상축제로 한 1억이 서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청소년축제 한마당 댄스경연이다, 같이 한군데에다 묶어 가지고 더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열을 시켜 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각기 어떤 행정에 포함시켜도 관계는 없는데 예를 들면 청소년의 선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그 의정부지청 그런 데서부터 경찰서 이런 데서부터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을 하고 문화적인 측면, 순수한 예술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일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는데 이것은 뭐 저희가 행정편의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회계과의 126쪽에 보면 금곡동 상설문화전시장 경계휀스 설치공사를 왜 회계과에서?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설문화전시장은 파출소 옆에 있는 구 미금농협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재산을 저희가 이제 관리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파출소하고 저희 문화전시장의 경계에 휀스를 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재산관리 측면에서 휀스를 치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휀스 안 치면 우리 게 아닌가?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재 상태로 보면요, 파출소에서 저희 땅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계측량을 해 갖고 지표를 해 놓았거든요. 거기에다 휀스를 칠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파출소에서 다 쳤는데?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아니, 휀스가 안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공유건물 안쪽으로 현재 침범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친다고?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경찰서 것을 저희가 샀지 않습니까? 교환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경찰서도 남양주시 기관이고 남양주시문화원도 남양주시 기관인데 그것을 경계를 찾아 가지고 휀스를 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라고. 아 경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뭘 그것을 치면 얼마나 더 그것 때문에 불편해. 차도 마음대로 못 돌리고 차 대기도 그렇고 파출소에다 그 전에도 대고서 농협 일들을 많이 봤어요, 지금도 그렇지마는. 거기에다 지금 문화상설전시장 자체를 내가 못 하게 하는데도 굳이 우기고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니까 내가 혼자 우길 수 없어서 물러났는데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되고. 거기 기사대기실은 뭐야 그 밑에 또 환경정비공사?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기사대기실이 지금 지하층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 건물이 준공 당시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한 5, 6년 되니까 벽지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방 바닥자체가 많이 파손이 되어 갖고 고쳐야 됩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지하 창고에 있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것을 왜 당초 본예산에 못 하느냐고? 의회동 보수공사, 의회동 본회의장 조명시설, 지금 불편없이 쓰고 있는데 왜 그것을 조명을 3,600만원씩 들여서 다시 하려고 그래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이것은 조명이 의회 본회의장에 30룩스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래 갖고 그 사진을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사진을 찍게 되면 그게 사실 선명하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의회 측에서 이것은 조명시설을 꼭 좀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 갖고 한두 번 정도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선명하게 안 나온다고?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안 나오면 어때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활동하는 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 그게요, 천장이 높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의회동 보수공사는 뭐예요, 1,600만원은?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의회 본관 들어오실 적에 보면 그 계단있는 쪽에 계단을 밟기 전에 보면 거기가 얕아 가지고 겨울에 눈비가 오게 되면 얼고 그래서 이제 사고의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부의장실이나 몇 군데를 보면 천장이 얼룩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부분 고치고 그 다음에 지하층 거기의 바닥재 같은 것을 교체해 가지고서 의원님들이 의장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내가 한꺼번에 얘기하겠는데 시설비 중에서 회계과장애인 유도블럭 설치공사하고 정수기는 무엇에 놓은 것입니까? 정수기하고 나머지 그 시청사 난간 안전시설 본관 3개소, 의회 2개소, 보건소 2개소, 진접복지회관 사면 옹벽설치공사, 진접읍 복지회관에는 웬 추가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지.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청사 난간 안전시설은 기이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연초에 보건소에서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본청사하고 의회동하고 보건소 거기에 돌면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시설을 해 가지고 추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유도블럭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지난 '97년 4월 10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법에 보면 2년 안에 유도블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것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접읍복지회관 사면 복구관계는 지난 3월 중에 의원님 간담회 시에 작년도 8월에 진집복지회관 뒤의 사면이 수해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그 피해사항으로 예산을 한 1억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것을 항구적인 복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 결과 약 한 2억8,600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번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수기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검진이 잘못 되었다는 것 아니야.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 다음에 그 정수기는 의회하고 세무과, 민원처리과, 식당에다가 정수기를 설치해 갖고 의회에서는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을 돕고 그 다음에 세무과에는 현재 정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과의 정수기는 좀.

금용

황금용위원

정수기 있는 데서 떠다 먹으면 되지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런데 그 물을 잡수시려면 물 1통이 약 한 5,000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시민이나 의원님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있고.

금용

황금용위원

의회는 정수기 있잖아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거보다 좀 기능이 향상된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있으면 되는 것이지 뭘 기능이 향상 돼, 망가지지도 않았는데.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이것도 의회에서 저희한테 이런 사항이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의회에서 누가 얘기했어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것은 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의회동 보수공사 같은 것도 이게 당초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자꾸 지은지 얼마 되었다고 그런 것을 보수를 하게 되느냐 이런 얘기지. 사진 잘 안 나오면 어때 뭐.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작년도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많은 비가 왔고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의원님께서 좀 널리 양해를 하시고 도와 주십시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8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네, 132쪽이요, 비상급수시설 설치 재원변경에 대해 가지고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급수시설에 대한 것이 재원변경이 되고 감을 잡고 있습니까?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게 국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급수시설이 도비가 6만7,000원이 나와 가지고 6만7,000원 감액을, 그게 재원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안 한다는 거예요?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하는 것이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당초에 도비가 700만원을 지원 해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비로 1,700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도에서 1,000만원을 다시 추가로 지원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시비 1,000만원을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시비에서는 돈을 뺐다 이것이지요?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렇지요.

복식

박복식위원

그 다음에 134쪽에 보면 헬기구조낭이 3인용이 되어 있는데 1식이 110만원인가요?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헬기 자체가 이런 것을 가지고 다녀야지, 헬기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만들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우리는 헬기가 없고 이게 백진항공대예요. 이 백진항공대에다가 어떤 인명구조라든지 재난이 닥쳤을 때 협조요청을 하는데 그게 군부대에서는 우리 시 보고 구조하는 주머니를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도로도 많고 강물도 많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별안간에 빠지면 비상으로 헬기 떠 가지고 구조 해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를 지원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용역을 준 회사가 아니고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군부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것을 어디 다른 데에서 헬기를 용역을 해 가지고 비상시에 사용 하는가 보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런 장비를 가진 회사를 골라 가지고 해야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생각인데 군에서 지원을 받는다니까 군장비 중에서 이런 게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이게 필요할 시에는 헬기가 여기 와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 저희가 사서 주는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거기에다 아주 갖다 맡겨놓고.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사시에 이제.

복식

박복식위원

유사시에 어떤 사항이라고 얘기하면 사항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헬기가 뜬다.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알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132쪽에 급수시설에 대해서 다시 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아주 무척 미흡해요. 이것을 기재하셨다가 수도과하고 타협을 하셔서 어느 읍면동이든지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비상급수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것을 우리 국장님은 좀 챙기셔서 해주시고 수도과에다 얘기해도 얼른 되지도 않아요, 미루고. 예산만 어쩌고 저쩌고 미루고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고 의용소방대 재난 및 인명구조장비 뭐 이것은 예산이 밑에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방독면은 이게 어디 의용소방대에 해주는 것입니까?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전부 다 각 15개 읍면동에 부족한 데는 다 줄 것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부족한 데는 다 줍니까?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잘못된 게 있어요. 뭐가 잘못 되었느냐, 지적을 하면 소방차 각 소방파출소의 소방차에 기사만 있지 소방서 불끄는 소방대원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경기도에다 말씀을 하셔서 운전수만 주면 뭘 해요? 언제 의용소방대원이 언제 별안간 거기 상주하고 있습니까? 차는 2대라도 기사는 하나예요. 그러면 혼자 무슨 불을 끄러 가요? 차 운전하고 무슨 불을 꺼요, 언제 차 갖다 대고? 우리가 이것도 도에다 말씀을 하셔서 즉 말하자면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도의 지시가 다르단 말이에요. 시하고, 행정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구조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위에다 말씀을 하셔서 각 소방파출소에 소방차 있는 차에 정확한 인원이 차 한 대에 두 사람 이상 세 사람이 있어야 의용소방대는 급할 적에 나가서 의용소방대지 계속해서 상주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것을 제일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아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말씀을 드리면요, 그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소방파출소에 대한 행정, 예산 이와 같은 사항은 과거에는 우리 시가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도로 넘어갔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모르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소방관서로 넘어가서 일체 우리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무시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무시가 아니라.

현봉

김현봉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무시한 게 아니라 도에서 무시하고 구조조정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전부 잘랐다는 말씀이야. 그래 가지고 차는 있어도 차 운전수 하나밖에 없다고, 소방파출소에.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협조관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방차를 주지 말든지 일괄 구리소방서에서 다 하든지, 파출소로 넘기든지 해야지, 그런 것은 안 되고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은 비상급수시설 설치는 수도과에 지시를 하셔서 어디든지 하고 싶다면, 다른 돈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불이 나 갖고 다 탄 연후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꼭 해야 돼요. 한번 물어보실래요. 이것은 각 읍면동에 조사하면 상당한 대수가 나옵니다. 이게 예산을 다른 예산은 세우지 않아도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셔야 한다고요.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7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139쪽이요, 자연발생유원지 운영비 보조 수락산 외 3개소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보세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자연발생지 내부의 청소라든지 관리부분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를 유료화를 해 가지고 총 사업의 60%를 운영보상금으로 위탁자가 받게 되고 40 %는 시 재정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현재 책정되어 있는 게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 IMF영향으로 작년 대비 수준으로 입장료를 책정해 놓았었는데 생각보다 IMF 이후에 경기 회복속도가 빨라지고 그래 가지고 비용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420만원을 더 추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전표가 있습니다. 전표를 우리가 나누어 주어 가지고요, 전표가 몇 장 나간 것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전표나간 거 60%를 그 비용으로 주는 것입니다. 위탁자한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운영을 그 지역의 부녀회라든지 청년회에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 중에서 60%는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예산을 안 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60%에 맞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해 가지고 작년수준으로 주는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리고 140쪽에 카메라를 2대를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1대에 40만원 짜리를, 지금까지 카메라가 없었어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카메라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도 올렸다가 사실 그때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 우리 과에 환경지도팀이 있고 오수관리팀이 있고 그 다음에 기획팀이 있고 환경사업팀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카메라를 들고 지도층만 계산해 보아도 오수관리팀 같은 경우는 2개 조가 나가게 되요, 대개 나갈 때. 대기 나가는 팀 하나 나가고 그 다음에 수질 나가는 팀이 나가게 되면 둘 다 카메라를 꼭 들고 나가야 되는데 2개 가지고 나가 버리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2개 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4개가 된다는 말이에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환경보호과가 팀이 하나 더 늘었어요. 팀이 금년에 하나가 늘어 가지고 4개 팀이 되었는데 이 환경과는 전부 각자 나가면 다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금방 촬영을 안 해 놓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진기가 다 필요한데 지금 개인의 사진기를 갖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팀 하나에 하나씩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두 대를 요청한 것이니까요,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팀이 4개 팀이 있다 이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팀이 4개 팀이 있다는 말이에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4개 팀.

복식

박복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140쪽 상단에 합병정화조 교체, 이게 합병정화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합병정화조라는 것은 이제 기존의 정화처리 하는 것은 분뇨만 처리 했습니다. 분뇨만 처리하는 거였고 생활오수, 설거지 물은 그냥 방류가 되었던 사항인데 이제는 환경오염이 가중되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하고 특별대책지역하고 그 다음에 하천으로부터 유하거리가 50m 이내인 지역, 그 다음에 취수장 4㎞ 이내 지역.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6개밖에 못 한다면서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이게 이제 '98년도 사업으로는 22개를 했었고요. '97년도 사업으로는 15개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합병정화조 사업이 전액 국비지원사업인데 환경부 내부에서도 합병정화조 부분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그 사항을 좀 줄였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2000년도는 다시 50개 정도가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국비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비 다 들어가는데?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시비가 25% 정도가 시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기 당시에는 시비없이 들어왔다가 올해부터 시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저, 141쪽에 반환금 국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 지원사업이 이게 할 게 없어요? 이게 반환되게?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이게 이제 반환금이 생기게 된 이유가 이제 3건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하고 난 후에 집행잔액이 나오게 되면 반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 반환금이 남으면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금액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한계에 와 있습니다. 일 자체가 도로라든지 상수도 해주는 것인데 도로부분은 이미 전부 다 깔려있고 사업할 곳이 좀 부족합니다. 돈은 있는데 사업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봉

김현봉위원

상당히 많아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뒤에 보니까 많이 있어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사업들을 우리가 기존의 사업하고 달리 환경부에다가 새로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달라고 우리가 새로 세워 가지고 환경부에다 요청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바람에 이 뒤에 있는 금액들이 추경에 반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돈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 환경사업소에서 조안면 일원에 모든 사업의 실태가 나와있고 이것은 지금 반환금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조안면은 내가 엊그제 개인적인 볼일로 해서 가보니까 앞으로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 돈을 암만 갖다 들어부어도 소용이 없어요. 조건이 안 맞아 있어요, 환경사업이라는 조건이 안 맞아 있어. 시우리에서 내려가다 개울 복판에 그 개울에 쌓인 모래, 지나간 수해 본 것 그것도 수해복구도 파내지도 않고 그냥 다리고 뭐고 그냥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시 의원으로서 지적하고 싶어요. 치수과에서 무엇을 보고 거기 다닌 거예요. 이런 반납을 하는 돈이 있는데 그러면 그쪽 지역에 대해서 쓰라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위해서 쓰라고 그런 것인데 개울이 다 미어졌더라고요. 다리 밑구녁만 깔짝 깔짝 파내려 갔더라고요. 시우리 그 아래 내려가는데, 그 시우리 개천은 좀 고칩시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참 여기 우리 오늘 일이 아니고 상수도보호지역의 근본적인 것으로 고쳐져야지 이렇게 일반적인 조금 깔짝 깔짝 해 가지고는 돈을 아마 실어다 부어도 나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 무슨 경지정리가 된 것이 있어요? 뭐 옛날 논배미 그냥 가지고 감자나 심고 그냥 거기에다 갖다가 거름을 썩혀 가지고, 하우스 한다고 그냥 거름이 썩어서 막 버려서 남발되어 있더라고요. 그 뭐 길 옆에 허다해요. 가 보시면, 우리 국장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안면에다 지시를 하든지 쓸만큼의 거름을 받든지 자기 능력껏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다른 지역 모양 경지정리나 하다 못해 밭이라도 정리를 제대로 해서 농사를 제대로 지어먹고 우리가 거름주고 농약대 다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제대로 관리가 되게끔 해주어야지 일방적으로 상수도보호지역이라고 1년에 수백억씩 예산투자를 해 놓고 지금 이런 보조금 남은 거며 여기 시시하게시리 올라와서 앞으로 뒤에 환경보호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시부지하게 도로포장이나 해주고 해주었다고 그러고, 한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우리 작년에도 가보셨지만 오수처리장 밑에 저 용명덕 씨네 집 뒤돌아서 그 논배미에 말이에요. 그 논배미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는 농사가 되지도 않아요. 차라리 건물을 돌려 가지고 보도랑으로 슬쩍 돌려서 대면 양쪽이 다 맞아떨어져요. 농사 잘 되고 오수물 나오는 것도 말이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서 남은 오수물 나간 데서 고기도 기른다는구만, 이것은 그냥 강물로 들어가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시에서, 환경청에서도 구조가 잘못되어 있고 만날 들볶아 잡아매는 것만 목적이었었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어야지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 꼭 명심하셔야 돼요. 비료, 자기가 필요 없으면 받지 말라고 하세요. 정말 터져있는 거 볼라치면 한 포대에 2,000원이에요. 2,000원이 100포대면 얼마입니까? 뭐 허다하게 그냥 하우스 옆에 터져서 남발되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말씀을 제가 명심하고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1년에 27억 내지 30억이 지원사업이 가는데 몇 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현봉

김현봉위원

이제 가늠 잡으시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거기 지역주민들은 직접 보상을 해 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중앙에 건의도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과학적인 행정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영구성 있고 항구적인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김현봉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특별회계를 보면 말이지요, 이 도당집이나 상여집까지도 해서 보수를 해주어야 돼요?

현봉

김현봉위원

그것은 뒤에 나오지요. 도당집이나 상여집을 지어달라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상여집까지 보수를 해주어야 되느냐고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것은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민지원사업은 그 사업의 책정이 기본이 우리 시가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총의에 의해서 전체의 상수원보호 구역 내의 사업의 총량을 조안면의 추진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그게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러한 공동적인 이런 것은 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나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남양주시에서도 많은 애로를 갖고 있지요. 또 의원들도 의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안 사람은 혜택은 다 보고 그 외 사람들은 가서 들러리만 서주고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줄 바에는 완벽하게 해주고 최소한은 거기에서 얘기가 안 나오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여기 심야전기나 태양열 이런 거 다 넣어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대책을 강구 해주어야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에는 많은 재정이 들어가니까 어려운 것이고 점진적으로 이게 이제 예산의 지원이 상수원 물의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그러한 재원을 가지고 거기 지역을 지원 해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일부 우리 시도 그 지역을 지원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런 애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애로를 적어도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더 지원이 가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공의 사업도 사실상 그쪽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은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또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는 이발소 하나도 제대로 없고 목욕탕도 없고 구판장도 제대로 내지를 못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주어야 될 문제이고 많은 예산이 더 지원이 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흐지부지하게 지저분한 거 하지 말고 구판장 하나하고 이발소 하나하고 복지회관 같은 거 딱 하나 지어서 공판장을 하나 딱 시설하고 이발시설, 목욕시설 딱 해서 아, 가까운 데다 해서 그것을 왜 못 해요. 정부에서 돈 나오면 흐지부지 남발시켜 가지고 쓰지를 말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조안에서는요, 단체나 나누어먹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현봉

김현봉위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옛날에 나 거름실러 다닐 때 같으면 그 집 집집마다 똥을 쳐다가 우리 농사를 지어도 모자라. 내가 창신동으로 똥마차 가지고 거름 실러다녔는데, 이런 것은 사담이지만. 세상에 그런 몇 집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147쪽에 보면 국장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성립전 예산 세입부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2억49만5,000원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우리 시비로 되는 것입니까? 아무 표시가 없는데. 시비예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이게 국비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되었던 원인이 작년에 이제 돈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요구사항을 환경부에다가 도로나 이런 것보다는 좀 직접 지원사업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달라.

금용

황금용위원

되었어요. 설명 필요없고 이게 수차 본 위원도 지적했고 지금 김현봉 위원님도 지적했고 다수 의회의 의견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라 이거지. 정화조를 설치하고 아니면 정수시설을 하고서 풀어줘라 이거야. 조안이고 덕소고 다. 그 폐수처리장을 소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돈이 아주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주민과 약속을 해, 몇 년도까지 우리가 시설을 끝낼 동안은 참고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풀어 주겠다, 다. 그래서 개발을 시켜라 이거야, 거기를. 선진국에도 다 강변을 개발 했어요. 그 사람들 뭐 더러운 물 몰라서 했나, 다 정화시설해 가지고 다 했다고.

현봉

김현봉위원

아, 프랑스는 템즈강 옆에 강가에 도시가 있어도 물이 깨끗하고 떠먹어도 되는데 뭘.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그 동안에 우리가 조광식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투자된 돈이 40몇조원인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 동안 50년 동안에.

현봉

김현봉위원

땅 사고도 남아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 돈이면 지금 우리 총무국장님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원해줄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어제도 내가 기획실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안은 가난한 사람이 죽 쒀 먹고 배만 커지는 것이라고, 속된 말로. 영양가도 없고 계속 부어도 그만이야. 그러면 이것은 지방정부에서 못 하면 아이디어만 중앙으로 보내라 이거야. 이렇게 하자.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우리가 안고 있는 환경과 개발 거기의 절충점이 아직은 우리가 어려운 그러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은 임시방편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재정적인 해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복식

박복식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은 뭐 예산서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인데 이게 청소과의 소관인지 환경과의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환경과에 속하지 않겠느냐, 지금 왜 이 저 각종 쓰레기들 지역마다 무단 소각하고 방치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명예감시원으로 들어가 있는 노인네들에게 감시원을 위촉한 사실이 있나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있지요.

복식

박복식위원

이게 환경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청소과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7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식

박복식위원

아까 이것은 뭐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먼저 위원장님 양해 좀 해주세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했는데 노인네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무 뭐 대책이 없다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뜻에서는 자기가 잘 아는 동네 사람이지만도 거기에다 뭐 소각을 하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벌금도 부과한 사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활동하는, 신속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차가 필요한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휘발유값이라도 좀 주고 활동을 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지원 해줄 수 있는 재원이 도저히 안 되나요? 방법도 없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글쎄 뭐 검토를 하면 이제 지원 해줄 수 있는 방안도 나올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노인감시대를 만든 게 그 부락 내에 하천이 흐른다든지 개울이라든지 공지에 외지 사람들이 갖다가 막 무엇을 버리거나 또는 동네에서도 그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하천에서 차를 닦는다든지 이런 것을 보고도 이제 얘기를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야단도 치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내 부락은 우리 노인네들이 한번 감시를 해 보자, 그래서 노인감시단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다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그런 지원을 최소한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형편상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활발히 운영 감시하는 그러한 노인감시대가 있다면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160쪽에 남양주시권 쓰레기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10억원이지요, 네?

준택

오준택청소담당주사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은 무엇을 할 거예요, 무엇을 할 거냐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사업내용은 확정을 못 지었는데요 대략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그 소득향상사업하고 복리증진사업이 있는데 소득사업으로는 어떤 농림 그러니까 농림산업시설 또는 상공업시설, 또는 관광사업시설까지도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복리증진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상·하수도, 운동·오락시설.

금용

황금용위원

되었어요. 이게 돈이 어디에서 난 거예요, 10억이 어디에서 났냐고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우리 시비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놓는 것은 안 맞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계획이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인데 지역주민들이.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돼. 이번 추경에는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운 것은 절대 안 돼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최소한도 지역주민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는 했어야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타협이 되었어야지. 뭘 지원 해주겠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얘기가 되어서 장기간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가니까 이 마을은 그 청사진이 나와야 된다고. 마을을 이전한다든지 수도시설을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수익성이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청사진이 딱 나와서 마을 주민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좋다, 결정 났을 때 10억 아니라 100억이라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다는 그런 계획이 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복식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꼭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동장한테도 한번 야단친 일이 있는데 환경명예감시원 좋다 이거야 이름이. 옛날에 완장이라는 영화가 나왔듯이 권한만 주면 불필요한 짓을 한다고. 환경감시원이라는 사람이 박스나 모으고 이러면서 그 구리철 빼서 팔아먹으려고 전선이나 깡통에다 태워 가지고 우리 집 앞에는 빨래를 못 널어요. 그것을 사진 찍어서 고발해야 할 사람이 이거하고 있다 이거야. 내가 야단치니까 이것을 보라 이거야. 위촉장 안 보이냐 이거예요,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이것까지 내가 받았는데 그러면서 나하고 대판 싸우고 요즘은 안 태우는데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고발하려고 그래, 지금 사진 찍어 가지고. 그러나 이게 참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것을 위촉했으면 옛날 사업부서인 건설과나 도시과에 명예감독관인가 한 것도 그런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이것은 업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런 사항이 있다고 있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딱 부러지게 증거를 못 잡아서 말을 못 하는 것이지. 이 환경감시원도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박스를 디리 모으는 거예요. 모아 가지고 쌓고 구리 한 웅큼 뺏어 팔아 먹으려고 매일 아침 불을 때. 시커먼 연기가 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환경보호과에 전화한 적 있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가서 지도도 해주고 그랬는데요. 이 노인네들이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서 빈병 모으고 이래 가지고 노인감시대에서 그러한 선행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의 일부 이제 지각이 없는 노인이 그런 것을 태우고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잘못된 부작용에 대해서는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 주민지원사업 10억에 대해서는 이것은 왜 사업계획을 못 세웠느냐, 그 추궁은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계획은 지금 광전리 매립장 주변지역에서의 반대가 꾸준히 있었고 거기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원사업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 협의체 구성이 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 당신은 찬성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 협의체 구성이 아직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업자까지 계약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 놓고 이제 착공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업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원칙적인 론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당근과 채찍이 있는 것이고 선·후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

되었어요, 긴 설명 필요없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 저희가 60억을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적어도 금년도부터 그 사업을 시작을 한다면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주민지원사업을 해 나가야지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그 얘기하실 게 아니라 벌써 전에 주민하고 대화가 되어서 이게 이루어졌어야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협조를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예산을 사업을 확정하고 주민을 설득하지요. 이런 것을 예산을 안 세워준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한 발자국이나 나갈 수 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총무국장이 아주 열심히 항변을 하는데 그것은 설득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러니까 쉬운 논리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

내가 벌써 몇 번 지적한 사항이에요, 이게. 그랬으면 주민과 대화는 안 했다 이거야. 이 10억을 예산을 세울 거라면 연초부터 주민과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무엇을 지원해주면 좋겠느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막연하게 계획도 없이 10억만 딱 세워놓고 이제 카드를 내밀 것인데 아, 예산 10억을 세워놓았습니다. 10억이라면 농촌에서는 참 큰 돈이야. 엄청난 돈이라고, 입이 벌어진다고. 우리를 지원해주려고 10억을 세웠다, 반가와 안 한다고. 계획을 주민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10년간 대화를 해 왔는데 그 지역주민은 반대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백번 대화를 하면 뭘 해. 그 성과를 얻어내도록 해야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 금곡 저기 그 선유동 골짜기에다 매립장 한다고 그러면 거기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를 하지. 반대를 해도 우리 시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매립장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아주 고도의 기술적 처리가 되고 모범적 위생적 처리장이 되도록 그렇게 주변에서 전부 지원 협조를 해주셔야지.

금용

황금용위원

이제 예산만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예산 안 준다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예산도 없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 날짜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야. 구리는 나중에 시작했어도 다 했는데 여기는 진행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착공도 못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착공단계에 왔는데 지금 당근이라고 얘기해서 얘기지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 그것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별내면 사람이 총무국장이 당근이라고 얘기했다면 저거 진짜 못 한다고. 우리가 지금 조사특위도 구성해 놓고 있지마는 사실 박흥열 의원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나 같은 개인 입장으로는 해야 돼, 거기. 내가 그때 이 전기에 의원할 적에도 나가서 소각장하는 것 내가 설득시켜서 박수 받고 온 사람이야, 내가. 다른 사람 다 못 할 때. 그때 매립장을 소각을 해서 매꾼다고 그러니까 별내 사람들이 그 이상은 생각 안 하고 좋다고 그랬다고, 그랬을 때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것 보세요. 소각장 못 하게 해 가지고 결국 저희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소각장을?

금용

황금용위원

조사특위에서 얘기하고, 하여튼 이번에는 계획없이 예산 가지고 온 거는 안 된다고.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이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전 계획을 세울 사항이 안 되거든요.

금용

황금용위원

누가 일방적으로 하래, 주민하고 대화해서 하랬지.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아니, 글쎄요.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항이 여태까지도 추진이 안 되는 것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반대에 의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반대하는 사람을 참여하도록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져야 일부나마 지금 집행부에서 한 6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재원확보가 안 되니까 이제 10억 정도를 계상한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대화의 장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주민협의체와 협의해 가지고 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되었어요. 되었고 내가 회의 끝나고 얘기 할게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한 가지만 물어볼 게요. 160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여기에 210일 7톤을 수거하는데 4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주채

이주채재활용담당주사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7톤을 수거하는데 4만원이 아니야.

주채

이주채재활용담당주사

하루 양으로 해 가지고 210일을 넣었지 않습니까? 날짜로 넣었으니까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어, 3X4=12, 12만원. 그러면 이거 위탁을 누구한테 줄 거예요?

주채

이주채재활용담당주사

지금 화도 산민농장으로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신월리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주채

이주채재활용담당주사

지금 임송 거 얘기입니다. 임송농장이 다 팔아버리고 부도가 나 가지고 한 20일간을 위탁처리 하다가 양돈농가, 한우회 이런 데서 회의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축산업자가 해 보겠다고 그래서 위탁처리를 중단하고 지금 산민농장에다가 시험가동을 한 닷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계약을 맺고 돈을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임송농장에 음식물 쓰레기 안 들어가지요?

주채

이주채재활용담당주사

지금 들어갑니다. 4일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어제 안 들어가던데요?

주채

이주채재활용담당주사

어제 2차 들어갔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정상가동을 시키는데 이게 음식물 찌꺼기를 자원화 시설을 하는데는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축산농가에서 그것을 갖다 쓰는데 그 비용을 들여 가지고서 사용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음식물 찌꺼기를 자원화 시켜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이게 이제 1톤에 4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매립장으로 보내든지 다른 데로 가서 써도 물론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자원화 시켜 가지고 축산농가를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이 돈이라도 우리는 투자해서 그 축산농가들을 지원 해주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거지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뜻은 좋은데 이게 과연 제대로.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 제대로 안 되면 예산지원을 못 해주는 것이지요. 안 되는 것이지요.

주채

이주채재활용담당주사

처리양에 의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청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165쪽에 거리게시용 프랑카드하고 입간판 및 참가업체 안내판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이게?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가 올해서부터 실직자가 상당히 많아짐에 따라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9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거에 따른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166쪽에 보면 자치단체출연금 해 가지고 소규모점포시설 개선부담금 이것은 누구를 지원 해주는 거예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의 소규모 점포라고 그래 가지고 일반 슈퍼라든지 일반 상점들을 운영하고 있는 업소는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 지원금은 업소당 5,000만원 한도인데요, 거기에 따른 저희 시비출연이 국비가 2,500만원, 도비가 1,250만원, 시비가 1,250만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250만원의 시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지원 해주느냐 이거지.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점포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분들을 저희가 추천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그 해당 읍면동에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추천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1개 점포가 미금슈퍼라고 해 가지고 금곡동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융자지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 시중금리보다도 약간 저렴한 연리 한 7.3%에 운영되는 자금인데요. 이것을 이제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그 업소에서 이렇게 지금 받아가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 조사해 보았어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아직 조사를 안 하고요. 저희가 이거 예산이 반영되는 즉시 바로 조사해서 사전에 수요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다시 또 추천할 계획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앞에 거하고 안 맞잖아. 169쪽에 현수막제작이 또 있는데, 게시판하고.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 169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아직 그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1일 취업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시에 의해서 일용근로자를 위한 안내센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홍보 및 사무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천막은 뭐예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천막 같은 것은 임시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건물이 있다고 그럴 때 그 분들이 어떤 편익시설이라든지 약간의 일용근로자들이 모일 수 있는, 쉴 수 있는 약간의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천막이 몇 평짜리입니까?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천막이요?

금용

황금용위원

몇 평짜리를 하느냐고 2개?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천막의 규모는 뭐 그렇게 크게 잡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게 원래는 1일 취업센터라고 그래서 동절기를 대비한, 동절기에 일용직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많이 직업을 잃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금용

황금용위원

시비는 안 해도 돼요, 도비만 가져도 돼요. 이거 100만원이면 2개 한다고.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도비보조내시로 와 가지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보조내시라도 그렇지 아무런 시장조사는 해 보았어요? 안 해 보았지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일단 보조내시로 와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을 세우려면 시장조사를 먼저 해 봐야 된다고요, 나가서. 천막은 어떤 규모로 어떤 모양으로 하는데 얼마 들어간다는 게 나와 가지고 예산을 딱 세워야지. 그냥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하는 감이야, 하는 감을 뚝뚝 잘라서.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천막만 치는데 그게 이제 바닥에 깔판도 깔아야 되고.

금용

황금용위원

아, 알아요. 천막은 수없이 맞추어 보아서 잘 안다고, 아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동네 거, 남의 거 해서 맞추어 주는 것 내가 뭐 화도까지 천막 맞추어 준 사람이에요, 화도 어느 부락에까지, 옛날에. 그래서 이게 요즘도 50만원이면 이게 내리는 것까지 다 돼요. 이 물건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게 딱 나와야 된다고. 그냥 무조건 하고 100만원 하니까 이게 예산이 통과되기가 어렵지.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지역경제과는 없네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방금 지역경제과장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나갔지마는 이것은 뭐 꼭 보건소만 가지고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현수막이 보통 현수막이 3만원이에요.

상대

박상대위원

현수막이 m당 4,000원이에요. 4,000원에 6m이면 2만4,000원이거든요.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런데 이게 5만원씩 그냥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이 하는 것하고 관청에서 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률적으로 소장님이 실국장들하고 대화를 할 때 앞으로 이것은 좀 예산에 저거 해야 된다는 것을, 이게 일부는 삭감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9제 행사를, 6월 9일날이 건치의 날이기 때문에 관내 초등학생들한테 이제 건강한 이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구강보건연극제가 있고 건치아동선발대회가 있는데 선발대회는 6월 9일날 하고 연극제는 9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해서 예산을 400만원을 계상요구했는데 이것은 그때 들어가는 자질구레한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 자세히 여기에다 명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수막, 시상품 구입, 재료비 이렇게 해서 대별해서 선 것인데 집행과정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정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현수막이 1개에 5만원씩이다, 16개소 이러면 벌써 5만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게 아닙니다. 계상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현실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m당 4,000원이면 4,000원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은 다른 행사용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

금용

황금용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86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200만원 계상하셨는데 무엇으로 하는데 그게 10만원씩 들어갑니까? 요새는 네모반듯하게 해 가지고 업소마다 붙어있는 것을 보면 이게 너무 비싸다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 모범음식점 표지판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전주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전주에서 전주시 관광전주 해 가지고 비빔밥업소에다 모범음식점 붙인 게 있는데 그것을 지금 거기에서 물어보니까 그게 10만원보다 훨씬 많았었어요. 그런데 우리 실정에 맞게 그 모델을 표준으로 해서 좀 이렇게 기품있게 제작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집행과정에서는 좀.

금용

황금용위원

모범업소 지정되면 몇 년 하는 거예요, 1년씩 합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제 저희가 모범업소지정위원회를 만들고 여기 조례를 앞으로 만들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정이 되면 그때 그때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정여건에 미달할 때는 퇴록을 시키고 또 새로운 업소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홍보도 해주고 우리가 육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양주에 보면 음식점의 특색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남양주시를 찾는 외부손님들이라든지 남양주시민들이 가족단위로 책임있게 갈 수 있는 음식점을 저희가 추천하는 차원에서 육성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모범업소에는 뭐 수도세도 감면 해주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해주고 그런 다양한 이득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모범업소만 지정을 해주고 이 표지판은 자기네가 만들어 달아도 상관없다고, 뭐 시에서 표지판까지 해줍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아니,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요식업.

금용

황금용위원

왜 처음이에요, 먼저도 했지.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그거하고 차원을 달리해서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그 190쪽에 보면 지하자료실 집기구입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지하에서 한방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아닙니다. 한방진료실은 1층에 있고 지하실에는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보건교육실이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에 교육할 때 각종 거기에서 집기 필요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하에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지하견학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디지털카메라가 무엇에 필요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홍보용 패널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전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카메라로 우리가 찍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없어요, 이거? 없나요, 이게? 우리 시에 몇 개나 있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서 앞으로 노인학교하고.

금용

황금용위원

전용으로 써야 되겠다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노인학교하고 구강보건실을 하게 되면 유치원도 전부 다 우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디지탈카메라는 일반카메라랑 조금 틀려 가지고요, 컴퓨터에 바로 연결되어 가지고 그 찍은 것을 컴퓨터에서 화상을 바로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185쪽에 중복되는 것인데 홍보용 현수막하고 행사용 현수막하고 그 차원이 어디에서 소장님 다릅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이 건치아동선발대회는 6월 9일날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는 연극제는 9월 중에 하는데 행사시기가 서로 틀립니다. 그리고 행사 현수막은 대회의실에다가 무대장치겸해서 할 것입니다. 홍보용 현수막은 시가지에 걸 것이고요. 학교 입구에다 걸 것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리고 시설비 189쪽에 광역지소 이전공사비 38평 이거 어디입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광역지소 이전공사비 38평 2,500만원 계상한 것은 제2청사에 지금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소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대부분 노인분들도 있고 장애자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한 70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소가 지금 2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래층에 있는 선거관리사무소를 2층으로 올리고 보건지소를 아래층으로 내리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191쪽에 보면 지하회의실 냉·난방기 1대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겸용으로 된 것이면 이게 몇 평입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가 보건교육실이 지금 저쪽 정신보건센터는 별도로 냉·난방기가 센터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실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 30평 정도, 구입할 때 평수에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시장 조사가 안 된 거 아니에요. 뭐 30평에다가 이렇게 비싼 것을 놓아줘. 지하실에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데가 지하실인데.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런데 지하실에 습기가 좀 차기 때문에 냉·난방시설을 안 하면 습기가 문제가 있어서 환경유지 때문에 필요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30평용이면 200만원 짜리만 해도 되겠네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게 교육실하고 구강보건실하고 같이 함께 쓰는 것이랍니다. 거기가 한 50평 정도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여기도 보건소에 보면 수용비라든지 자산취득비를 보면 물론 그 새로운 시설을 하셨을 적에는 구입을 해야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사업 또는 수용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볼구하고 추경에다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이런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본예산 때는 건치아동선발대회를 별도로 이렇게 실시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라든지 이번에 구강보건실을 저희가 새로이 설치했습니다, 지하 보건교육실 옆에다. 거기 국비 5,0 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남양주시가 국가에서 지정한 시범구강보건실 운영 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그 5,000만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기폭제가 되기 위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치아동선발대회를 하고 연극제는 유치원 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실에서 유치원 원생이 저희 관내에는 약 4,000명이 있습니다. 그 유치원들을 전부다 순번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해서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치아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이 일반수용비 수요가 창출되어서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당초부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그 광역보건소 이전이나 또는 지하의 자료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광역보건소에도 기이 집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광역보건소를 기이 집기가 이렇게 아주 좀 여기 올린 것 같은 집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너무 현대화되지 않은 그런 시설이었는데 이번에 이전하면서 무엇인가 민원인들이 대기할 때 볼 수 있는 그런 텔레비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진료장비를 갖다가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다 파기시켜 버려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아닙니다. 기존의 것도 같이 쓰는데 이 진료용 혈당기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 텔레비전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대기실 소파도 없습니다.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지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광역지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 공간이 지금 환자가 대기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사무실을 임시방편으로 쓰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기실 소파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그러니까 환자가 대기하면서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예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현재까지는 대기실 자체가 없었는데 이전하면서 새로 하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번에 지하로 만들면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화도정수장 수돗물 불소화사업 장비구입 1식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인구에 관계없이 이번에 한번 해 놓으면 영원히 하는 것입니까, 영구적으로?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이게 화도정수장, 지금 도곡정수장은 불소화장치가 되어 있고요. 화도정수장에 새로 하는 것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국비조정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하면 이 장비가 용량이 넉넉하기 때문에 앞으로 용량을 증설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 어디 가는 거예요? 화도만 가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거기 화도정수장에서 급수하는 지역은 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게 어디 어디 하냐고요, 그게 지금?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화도정수장이 지금 이제 확장공사 5만5,000톤으로 되니까요, 지금 화도 창현지역 화도 지역은 다 하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기계가 값이 얼마인데요?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지금 기계가 이제 정확하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도 저희는 1억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딱 똑 떨어지게 1억이냐 이거예요?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그것은 이제 수입이기 때문에요, 환율변동에 따라서 조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외제예요, 국산이 아니고?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지금 기기 그 자체는요, 우리 나라에서 만드는 데는 없고요. 불소약품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기계는 외국제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1쪽부터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예산에 대하여는 관장이 공석에 있고 기획관리실장이 중앙부처에 출장 중이시므로 이에 대한 답변은 해당 주무팀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우진경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복지회관은 205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중앙 현관문 교체 및 캐노피 보수라고 하셨는데 현관문을 어떻게 바꾸는데 이렇게 비싸게 들어갑니까?

진경

우진경종합복지담당주사

그 현관샷시문이 노후되어 갖고요,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캐노피 거기 대리석이 지금 접착되었던 게 노후가 되어서 지금 떨어져 가지고 그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관 1식, 패널설치 1식, 석재판 철거 1군데, 방수 등 이렇게 엮어 가지고 해 오셨는데 예산요구할 때는 팀장님들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방수하는 데는 얼마 들어갈 것이며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1층 민원실 및 지하층 창문교체 2,000만원, 이게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앞으로 안 해준다고 본예산 때도 얘기했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세부적으로 방수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모르시지요? 그러면 예산 못 따가시는 거예요. 되었어요.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꽃씨나 거름이나 제초제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단가가 어떻게 산정이 된 것입니까? 지금 소나무 소독약 제초제 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82만5,000원이에요. 거름 바이오콤을 한다는데 40만원, 청사후면 휴게화단에 꽃을 구입하는데 84만원, 또 현관계단 진열용 꽃 구입을 위해서 41만원, 어떠한 꽃을 갖다가 비치를 하는데 이렇게 단가가 많이 나와요? 그 내용을 모르시지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담당주사

여기 저희가 덧붙임에는 해 갖고 왔는데 거기에는 미처 못 붙였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진경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3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198쪽에 보면 환경사업소 부지매입 국유림을 사들이는 것인 데 샀어요, 땅을? 이제 살 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살 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

어느 부분이에요?

유경

김유경관리담당주사

분뇨처리장하고 기존분의 유입기 되어 있는 쪽입니다.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사서 어떻게 이용할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관리담당주사

현재 저희 화도 하수처리장 부지 내의 중간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요, 저희 처리장의 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이것은 반환금이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7쪽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시립도서관은 209쪽에 일반수용비 이런 것은 전부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이것은 기존의 본예산에 도서관이용안내 팜프렛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용안내팜프렛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안 변동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부족해서 다시 제작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시립도서관에 대한 진단이 게을러서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본예산에 이런 것은 다 계상해야지. 다음에 그 보일러 버너수리가 아니라 교체예요, 수리예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수리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수리하는데 뭐 이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250만원씩.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그것은 지금 구입을 하게 되면 한 1,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작이 안 되고 그전에 '92년도 그때 설치도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하는 것밖에 지금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장비구입이나 이런 모든 게 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어야 되는데.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앞으로는 본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216쪽에 보면 전자정보실 컴퓨터 책상 지금 신규 구입하는 컴퓨터를 놓을 것입니까? 아니면.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이것은 지금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이번에 8대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책상이 없이 그냥 컴퓨터만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컴퓨터 책상구입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8대를 누가 다 활용하는 거예요?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이것은 전자정보실에서 인터넷을 설치하고 거기에 CD도 볼 수 있고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전부 도서관 이용자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13쪽에 컴퓨터 5대는 뭐고 프린터기 5대하고 복사기 1대하고 이것은 이번에 전산담당관실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남양주시립미금도서관이 특화도서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6,500만원, 시비가 6,500만원 해서 1억3,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학관련도서를 해서 우리 남양주시립도서관 하면 실학관련도서관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특화도서관을 하기 위한 거기에 따른 컴퓨터나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특화공공도서관 운영장비구입이 있지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기에다 지금 도서구입이 8,500권, 215쪽에 보면.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특화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지금 좀 협소하기는 하지만 1층에 주부·아동자료실 옆에 열람실이 있습니다. 기존에 1층에 사무실로 쓰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화도서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음은 15개 읍면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답변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와 해당 읍면동을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와부읍 223쪽에 보면 업무수행 차량구입(대폐차) 있는데요, 그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제 딱 되었습니까?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지났습니다, 그게.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차를 쓸 수가 없어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아주 노후가 되어 가지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몇 년이나 되었는데요, 내구연한이?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이게 '93년식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노후가 되어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금용

황금용위원

뭐예요, 이게. 화물차예요, 승용차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승용차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오남면에 보면 사업예산이 있는데 전부 변경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이게 뭐 면장이 거기 교체가 되었는데요, 면장이 현장조사해 가지고 이장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뭐 사업내용들하고 전부 그래서 당초 세웠던 것을, 현실적으로 적합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뭐.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게 물량이나 뭐 이게 사업량 약간씩 변경되니까 그것을.

금용

황금용위원

약간이 아니라 거의 다 사업을 변경하지 않았느냐?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알거예요. 당초는 예를 들어서 위에 보면 2,000만원, 그 다음에 변경은 2,159만원,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2,100만원이 나오고 어떤 것은 적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설계한 대로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제 보시면 변경이 전부 천원 단위까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실제 설계하고 설계금액으로 다시 변경한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읍면동에도 이 집기구입을 일괄적으로 내가 질의하는 것인데 일괄적으로 집기구입을 당초예산에 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것은 연초에 다 사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지금 저기입니다. 오남면에 복지회관을 새로 지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오남면만이 아니고 거의 읍면동이 다 그래요. 무슨 뭐 잡지꽂이, 무슨 의자, 편의의자, 상담의자 뭐 해 가지고 민원실 필경대 이런 것은 불편을 느꼈다면 '98년도에 문제가 있었으면 '99년도 본예산때 다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생각나면 사고 생각 안 나면 안 사고, 이번 추경에 돈이 쓸 데가 없었나 보지요. 전부 그렇게 구입을 해.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대개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당초에 당초예산이 전년도에서부터 해 왔던 사업들, 또 그것이 이제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도 결정을 못 짓고 왔다가 지은 사업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중요시책이나. 그러다 보니까 대개 집기나 이런 우리가 보아서 조금 불편한 것을 참고 넘어가도 괜찮은 것은 저희가 추경에 세우지 하고 자꾸 핑계를 대고 넘어가지요.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인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그 동안 심사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적인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당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