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정장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주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리 시 지역사회개발에 소요되는 건설도시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된 전체 개요를 우선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29억3,646만6,0 00원과 특별회계 218억9,734만7,000원 총 448억2,881만3,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21억9,800만원, 도비 3억145만7,000원 그리고 양여금이 89억7,997만8,000원이며 그 중에서 시비는 334억4,937만8,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동면 지역오지개발사업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의하여 97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진건면 송능 1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에 1억5,000만원, 양정동 충일아파트 앞 교량 재가설 및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4억원, 도농13통 마을안길 포장 등 7개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별내면 신광교 재가설사업비 5억원은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와부읍 팔당1리 마을회관 신축 등 7개 사업에 3억5,2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요구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문∼송촌간 도로개설 등 4개 사업의 예산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사능∼호평간 도로개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0억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마석∼송촌간 도로개설공사 등 4개 사업의 부족사업비 15억7,000만원, 국도 46호선 등 미보상 토지매입비에 1억9,200만원을, 진접읍 내각대교 장현대교간 도로개설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석 육교가설공사 사업비 중 1억5,000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굴삭기, 건축녹지과에서 건설과로 이관 관리함으로써 이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진접읍 내각리 군도 4호선 부당이득금 반환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1페이지는 화도읍 대구운교 재가설 공사 등 4개 사업비 부족액이 5억3,4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천마산 진입로 확·포장공사 마무리 등 11개 사업에 12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퇴계원면 토지매입비 중 1억4,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수동면 내방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8개 사업비 결산 잔액 975만2,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수해 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복구하지 못한 간이상수도를 복구하기 위하여 진접읍 내동부락외 8개소에 3,708만2,000원과 화도읍 금남리 간이상수도 배수관로 노후로 인하여 누수가 많아 보수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9페이지는 반환금은 '98년도 국도비 정산결과 집행잔액 7,564만원을 반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9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서는 본예산 규모는 총 474억6,208만8,000원이며 금번 요구한 예산은 189억3,003만4,000원으로서 본예산보다 40% 증액된 663억9,11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189억3,003만4,000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원인자부담금 77억4,316만원, '98년도 이전 수용가 미수금 6억677만2,000원, 기타 미수금이 1억6,888만3,000원이 되겠으며 현금이월액이 104억1,12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은 코오롱건설 외 26개사가 되겠으며 수용가미수금 및 기타 미수금은 상수도요금 체납징수금과 원인자부담금 납부액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며 또한 계속비 등 이월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1억9,130만3,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1억2,4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700만원, 연구개발비 4,500만원, 영업외 비용으로 지역개발금 이자 6,648만3,000원, 도비정산반환금 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자본적 지출 85억8,289만6,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 금곡가압장, 금곡배수지 시설자동화에 5,000만원, 자산취득비 1,295만원, 광역6단계 시설비 68억5,216만원, 광역5단계 정수장 건립분담금 8억9,100만원, 기타 고정부채상환금 1,000만원, 예비비 7억6,678만6,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금남리 간이중계펌프장 전기요금과 관리비로 825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광릉숲보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0억원을, 오남면 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6억8,200만원, 와부읍 덕소 도곡리 일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에 13억2,800만원, 화도하수처리구역 지적도 및 지적조서 작성용역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예산으로 주곡천 정비공사 사업비로 1억6,500만원, 유도선 순찰선 초소 계박장 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시설비로 도농 제2배수펌프장 증설사업비 2억700만원을 관내 준용하천 퇴적층을 준설하여 수해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상퇴적층 준설비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왕숙천 등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배수문 유지관리 등에 대한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8년도에 이월된 신세계잉여금 27억2,2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화도읍 녹촌2리 성생공장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4억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15억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7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 등을 위한 도시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위하여 기존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에 6억2,000만원, 천마산 군립공원 도시지역으로 편입코자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0년 3월에 개교 예정인 퇴계원 용암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 등 5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및 실시설계비 16억9,800만원, 퇴계원 왕수장 앞 굴곡부 개량공사비 5억원을 계상 편성하여 계획적인 도시를 개발, 주민편의를 위해 도모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주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건설 사업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와 쾌적한 환경의 민원상담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98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8,9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는 과년도 수입금 상환액 1억6,900만원이 증액된 9억4,900만원을 차입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민주택원금잔액 일시 상환 및 주택경매배당 2억2,000만원이 증액된 9억7,500만원을 차입금 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와부읍 덕소지역까지 연결하는 중앙복선 전철화사업을 우리 시 금년도 부담금 14억5,600만원 중 미확보된 7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5대 대체구입비 1억9,8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용역비 1억2,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주·정차과태료 수입 1,600만원을 감소하여 1억4,300만원의 세입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69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진건면 사능천 및 국 공유지 주차장 설치공사 측량 및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 1억4,800만원을 감액하여 9억6,500만원의 예비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각종 도로개설사업, 상·하수도사업, 하천개수, 공동주택건설과 교통시설물 설치 등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의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주양 위원님.

364쪽에 하단 신광교 재가설 5번이 전액 감을 했는데 이것을 보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어요? 건설과장님!

이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교 재가설공사 전액 감이라고 5억원 표시되어 있고요. 작년도에 이월되어 있던 국비를 포함해서 3억원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국비 도비 편성했던 것은 남아 있습니다.

국도비 3억원은 그대로 있다! 아 그러면 그 3억만 가지고도.

5억원은 시비를.

시비만 삭감을 하는 거고 그러면 수해복구사업으로다가 3억원 가지고 보수는 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거는 인제 보수를, 지금 보수공법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보수공법이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3억원이 여유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을 단언할 수 없습니다. 보수의 공법이 어떠한 식으로 될 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보수를 해서라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충분한 조사가 과정이 필요로 하겠지만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야 삭감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65쪽에 보면 자본적 보조에서 이것이 재향군인회관 설치 콘테이너박스가 두 군데인가 요구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재향군인회가, 읍면동 같은 데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는지, 또 콘테이너박스까지 사무실을 갖추어서 필요성이 있는 건지?

별내면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되겠는데 GB지역이다가 보니까 집짓기까지는 기간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활동을 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콘테이너박스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본연의 어떤 목적보다는 다른 외의 목적으로 전부 다 활용이 되고 있어요. 재향군인회라고 하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재향군인회 회원인데 뭐 움직임이 있어야 지원을 하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이것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전액 특별교부세 내용이 됩니까?

네, 특별교부세입니다.

전 재원이.

지난 번 그래서 당정협의회 회의석상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던 바가 있어요.

네, 유인호 위원님.

364쪽을 보시면 양정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20미터에 6미터인데 1억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그것은 지역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 본 결과 지금 기초시설인, 비가 와도 운동장이 수렁에 빠져 가지고 그런 거 하나 조치 못하는 입장에서 버스,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는 버스만을 위해서 진입로 확·포장을 해서 예산을 1억씩이나 투자를 하는데 제 생각은 그것을 지금 유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2통에 농수로 수해 때만 되면 지금 피해를 대단히 많이 보는 농수로 같은 것이 먼저 우선적인 사업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줘요.

양정초등학교 문제는 1988년 5월에 구 정문이 폐쇄하고 정문이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커브지점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1차선에 불법 주차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통학에 문제가 되다가 보니까 저희가 요번에 사업을 책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니, 진입로 확·포장한다고 그래서 불법주차가 없습니까?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서 도로가 좁아지니까 점점.

아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 이것은 도로포장이나 도로 확·포장은 다 되어 있지만 정문 넓히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문 앞에 있는 도로개설 거기가 되겠습니다.

정문 앞에 있는 도로를 어디를 개설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문에 올라가는데 급경사가 있거든요. 거기를 넓게 좀.

그러니까 그게 정문 넓히는 작업인데 버스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다른 데에 우선 순위를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당장 수해가 곧 닥쳐올텐데 그 수해만 나면 항상 여기 관계되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지역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봐 가지고 고생들을 하시고 하는데 1년에 한 두 번, 버스 한 번 대는 것 그것 가지고 거기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것은 교육청 예산 가지고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시예산도 작은데 그런 데에다가 한 두 사람의 말만 들어 가지고 이것을 시행을 하려고 한다면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해에 관련된 사업하고 학교에 관련된 사업하고 봤을 때 수혜도를 분석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시민의 자재분들이 학교를 다니는 거든요. 또 이것 때문에 한 두 번 얘기가 됐던 사항이 아니고 학교를 넓혀달라는 그런 계속적인 건의도 있었고 사실 또 필요한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해에 관련된 것도 저희가 수혜 측면에서 다시 한번 기회 있을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도 한 두 번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아니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학교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얘기하시면 그 취지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버스가 학교 운동장까지 애들 수학여행 간다거나 이런 입장에서 버스가 들어가기 위한 정문 확장공사지, 무슨 애들 통학하는데 교통의 사고위험을 생각해서 얘기한다면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것이 특별하게 제목을 양정초등학교 정문이라고 표시가 됐는데 이것이 어떤 학생하고 주민하고 같이 공용하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가 아니죠. 도로입니까? 이게. 확실히 도로입니까? 도로가 아니고 정문 올라가는 경사도를 높혀서 버스가 못 올라가니까 그것을 넓혀서 경사도 낮추고 해서 버스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지 무슨 학생들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된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그런 것은 그것을 특정하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학교의 차량출입도 원활하게 되는 거죠.

글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그것을 갖다가 학생의 무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다면 취지가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은 어떤 특정하게 학생들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위한 겁니까?

자! 유인호 위원님 잠시,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상황설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하는데 이해가 되시는 범위 내에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이 사업을 하는 지금 교문 넓히는 거하고 상반된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세요. 조광식 위원님.

367쪽 월문∼송촌간 도로개설 있죠. 그것이 만약에 2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면 기점이 어디까지 도로가 확·포장이 되는 거죠? 지금 월문리 정상까지 되어 있죠?

지금 제가 한번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문∼송촌간 도로포장이 총 연장이 8.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금 공사 중인 정상까지를 2㎞로 보고 그것을 완공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요번에 양여금을 받고 시비를 투자해서 저희가 이번에 확보하는 사업은 4억원은 기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4억은 콘크리트 회사 교량문제, 마을 진입로로 들어가는 교량 문제를 발주했고 나머지 요번에 요구한 16억원에 대해서는 시우리까지 용지보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시우리까지 용지보상만.

네, 저희가 지금 가능하면 시우리 지나서까지 용지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시우리까지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감정을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감정가는 아직 안 나왔고 예산은 잡고 있다!

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감정을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상되는 가격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문.

네, 이주양 위원님.

지금 건설과장 용지보상비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왜 시설비에다가 계상을 해요?

올해부터 시설비 속에다가 용지보상비를 같이.

아!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요. 됐습니다. 저기

네, 이주양 위원님.

368쪽 시설비에서 농수산물 진입도로개설 화접∼광전간 도로개설, 묵현∼직동간 도로개설은 전액 과목변경으로 삭감을 했는데 그 사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은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작년 예산편성 이후에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옮기기 위해서 자체사업을 감 시켜 버리고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대체를 했다. 그런데 다른 구간은 잘 모르더라도 농수산물 진입도로관계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비가 얼마나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좀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삭감까지 해야 되겠느냐? 시예산 절감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얘기지만 화급을 다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비가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전문위원 내용설명)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시비를 그 쪽으로 보조사업에다 포함을 시키는 바람에 그렇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농수산물 도로 건은 지금 이주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없습니다. 감 시키고 증 시키고.

네, 네. 잘 했어요.

네, 박흥열 위원님.

박흥열 위원입니다. 369페이지에 보면 국비 46호선 미보상토지매입비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 46호선이 즉 평내동 251-3번지외 4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국도 46호선 채불용지 매입이 계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가부담인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은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처음 미불용지 개념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채불용지 미불용지 보상비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런데 미보상토지매입비로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고 본예산에 국도 46호선이 또 있단 말이에요. 670미터가.

본예산에 얼마가 서 있어요? 본예산에.

본예산에는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항목이 같이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설명을 해 보세요. 본예산에 먼저 한번 앞서서 다루어 나갔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된 사항이 국도 46호선 미보상용지 11필지가 되겠습니다. 11필지 중에서 다를 못 하고 본예산에 요구했던 것이 670㎡가 되겠고 나머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보상토지 현황이 11필지에 1,2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이 도로로 편입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당 토지가가 이렇게 높게 책정을 했어요. 현재 도로에 편입되어서 이용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보통 시가에 3분의 1 이하의 감정평가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훼배당 30만원씩 요구를 하셨느냐고,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요구한 것이 13만8,000원씩 요구를 했고 지금은 30만원씩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했던 것이 신신상사 앞에 미불용지 소송 패소해서 저희가 했던 사항이고 요번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동사무소 앞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공원, 도로변 공원, 이것을 보상을 주기 위한 보상금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화 되어 있는 것은 보통 정상적인 평가금액은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가 보상을 줄 때 감정을 실시합니다, 감정을.

감정해서 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더라도 우선 조금 넉넉히 요구를 해 놓아라 그 얘기예요.

저희가 감정가는 확실히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감정가에 거의 비슷하게 준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랬고 신신상사 앞에 13만8,000원짜리 신신상사 앞에 상가화 되어 있는 지역이고 이쪽에는 도로로 위치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차이가 졌습니다.

어찌됐든 과다 요구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국도 46호선 미보상토지는 인제 없어집니까? 이게, 전액 다 이게 해소가 됩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11필지가 있었고 요번에 5필지하고 먼저 6필지하고.

과장께서는 좀 사전에 확실히 인지를 하고 나오셔야지 그래, 발언대에 나오셔서 뭐 저거하십니까?

나중에 소명 받죠.

네, 박흥열 위원님.

추가 좀더 있습니다. 371페이지에 보면 교통신호기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구암리하고 용정리 한신아파트하고 이것이 또 본예산에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찾고 있지는 못 하는데 본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묵현리 건영아파트외 7개소로 해서 본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그 7개소에 대한 내용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거기 중복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일어났던 사항을 했던 사항이고 이것은 새로운 신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구암리 신호기 3기 외 3건하고 구암리하고 용정리 한신아파트하고 그러면 총 9건입니까? 올해 신호기 설치될 대상장소가.

네, 그렇습니다. 먼저 세웠던 예산은 작년도에 일어났던 시점은 경찰서 공안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세웠던 거고 이것도 올해 신규사항으로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수나 이런 내용은 또 딴 항목 예산에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신호기설치가 7개소로 해서 일괄적으로 측정을 했었었는데 또 2건이 올라 와 있다는 것은 총 9건인데 먼저 본예산에 7개소 내용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그것은 제가 준비를 해서.

네, 나중에 소명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녹지과에서 굴삭기 관리가 건설과로 넘어왔죠. 그 건축녹지과에서는 포크레인 유지비로 해서 710만9,000원인데 나머지 보험료나 관리비 이것은 건설과로 그대로 넘어왔는데 포크레인 유지비로 있는 녹지과에 있는 그것이 건설과로는 안 와 있거든요. 이것이 수평이동이 된 겁니까? 아니면 개통되면서 어떤 예산 규모가 바뀌었는지.

건설과에 있죠.

아니, 그런데 유지비라고 또 있어요. 녹지과 거기에 보면, 포크레인 유지비.

장비유지비에 대해서는 건축녹지과는 삭제시켜 버리고 저희한테.

그런데 삭제되어서 건설과로 이동되면서 누락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총예산 규모는 그대로 있으면서 이게 이동이 된 거 아닙니까? 누락이 됐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에서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도 나중에 소명.

제가 건축녹지과 거를 삭제시키고, 저희가 세운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소명을 하겠습니다.

네.

369페이지 마석육교 가설공사가 1억5,000만원 감액된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마석육교 그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가 4억원하고 올해 3억원을 세웠었는데요, 실지 설계를 해 보니까 5억5,000만원이면 돼요.

5억5,000이면 된다!

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삭감을 시킨 겁니다.

누가 그렇게 7억 요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뭐에 의해서 7억원을 요구했어요. 누구예요? 그게. 어디서 어떻게 해서 7억원이 나왔느냐고 당초에.

대략 추정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추정이던 추경이던 7억이라는 얘기를 누가 한 사람이에요? 어떤 근거를 뭘로 해서 7억이 나왔어요? 이 뭐 넣었다 뺐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육교 하나 세우는데 무슨 7억원이 들어갑니까? 예산요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참.

사업비 판단은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

어느 부서예요? 어느 부서. 건설과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해요? 어느 팀에서.

건설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판단을 할 때

앞으로는 잘 좀 신경 좀 써서 그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이것이 뭡니까? 넣었다 뺐다 이것이.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인데 굴삭기 보험료 해 가지고 825만원이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아주 본예산에 이러한 것은 많지도 않은 절대 필수불가결한 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지.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것이 건축녹지과에 예산 서 있다가 저희 건설과로 장비가 소속이 바뀌었어요. 건축녹지과에서 저희한테.

기왕에 장비는 있던 것 아닙니까?

네, 네.

어느 부서에 있든간에 기초적인 그러한 보험료 같은 거는 반영이 됐어야지.

삭제하고 건설과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그러한 일이 있다?

소명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에 천마산진입로 확·포장 마무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도로 마무리의 개념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마무리의 개념보다는 천마산 진입도로가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총사업비가 10억2,000만원을 세워야 됩니다. 작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98년도에 1억8,000만원 예산이 섰고 그 다음에 '99년도 본예산에 5억원이 예산에 서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려고 해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 마무리 3억4,500만원은 마저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그러면 830미터 중에서 본예산에 600미터하고 추경에 230미터, 그래도 마무리가 안 되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도로가 용지매수가 거의 필요치 않은 현재 용지가 확보된 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공사비에 가까운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10억2,000만원 범위 내에서 마무리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체사업으로 지금 사업이.

작년도에 최초에 그 사업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천마산 올라가는 도로를 보도블럭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유가 좀 있습니다. 땅의 여유가, 그래서 그것을 아래로 정비보도하고 도로도 2차선으로 정규로 확장을 하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착공만 되어 있지 공사시작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되어 있는데, 보기에 마무리, 그러면 어느 정도 공사가 다 된 다음에 마무리 개념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올해 마무리하려고 하는 마무리 개념에서 그랬는데 올해 복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월에 완공이 되겠어요? 금년에.

글쎄, 저희도 연말께까지는.

완공을 하시겠다고. 그 뭐 손도 안 댔는데 빨리 빨리 진행하세요.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도 안 대고 있는데 빨리 빨리 진행을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371페이지 말이에요. 시설비. 자체사업인데 시설비부분에 보면은 하단에 수동면 외방리 석축 수해복구 1억2,500만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보면은 송천리 옹벽 및 도로포장 수해복구 4,600만원, 또 수동면 지둔리 석축 도로포장 수해복구 4,350만원, 이렇게 해서 한 2억 이상을 자체사업비로 요구를 했는데 이게 수해복구사업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해복구사업에 보고가 안 됐습니까? 수해복구사업비가 내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이 작년에 확정이 되어서 설계를 해 보니까 지원된 사업비는 수해복구를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것을 더 집어넣은 겁니다.

아니, 무작위하게 부족분이라고 얘기 하지를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해피해상황이 보고가 안 돼 있어요?

피해상황이 보고되어 있는 중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본 거보다는 복구사업비에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비용이 더 발생이 되어서 추가로 이런 비용을 요구한다?

네, 네.

자체적으로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좀 복구사업비가 나와 있습니까? 내시되어 있는 게.

제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받으시죠?

네, 그 자료도 좀 준비해서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과 소관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네, 여운태 위원님.

372페이지에 보면은 퇴계원면 퇴계원토지 매입비 감이 1억4,700만원이죠?

네.

이 감액이 왜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토지, 퇴계원의 토지매입을 하려고 3억2,000을 세윘다가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억8,000정도만 있어도 가능한 것 같아서 1억8,000을, 1억4,000을 감했다가 다른 부분에 용지가 해결 안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다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감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됐냐고 했을 때에 저희가 계산을 산출근거가 불확실합니다.

네, 계상을 많이 하셨는지 보상을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하셨는지 이게 전년도 추경에 3억이 요구가 됐던 거를 소명자료까지 다 제출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안 하셔 가지고 이게 감액됐던 건데 그게 '99년 본예산에 다시 올라왔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99년에 예산 책정되면서 2,700만원이 늘었어요, 오히려. 그래 가지고 또 지금에 와서는 1억4,700만원을 다시 감한다는 것은 지금 경정으로 올라가 있는 1억8,000도 신빙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요것도 저희가 작년 추경부터 했던 사항인데 이걸 자료를,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죠.

퇴계원까지 해서 진건까지 여러 가지 해서 복합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토지대장을 고치든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정했어요, 감정?

네, 일부는 감정을 했습니다.

네, 토지감정 하신 거예요?

네.

네, 그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네.

네, 건설과 소관 질의 받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37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화도정수장 법면복구 300㎡, 이 위치가 지금 화도정수장 증설공사하는 그 구역 내죠?

아니, 기존 정수장입니다.

기존 정수장 법면.

네, 그쪽입니다.

유실된 게 어느 쪽이죠?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그 화도 기존 정수장 법면유실된 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그쪽의 법면이

이게 47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거기 관리사 있는 뒤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사 있는 뒤쪽에요?

네, 쬐그만 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300.

㎡요.

㎡면은 그거 큰 거예요, 법면유실로는.

그러니까 법면으로 이렇게 따져서 하니까 그거는 어떻게.

글쎄요, 증설공사 구역 내면은.

증설공사 구역 내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네, 네.

어디, 기존정수장이 어느 부위라고 했어요, 어느 부위?

관리사, 우리 막사 뒤에 있습니다.

관리사 바로 뒷 부분이라고?

네, 네.

그럼 뭐.

조금 흘러내린 건데요.

그래요?

네, 슬라이딩 된 겁니다.

조금, 300㎡면은 꽤 넓은 거예요. 30m, 30m인데.

그럼.

아니, 15m, 15m구나!

네. 이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이 사항이 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조그만 사항들입니다, 그게.

진접배수지도 300㎡이고 화도정수장도 300㎡이고 똑같이 그렇게.

네, 작년도에 수해 났을 때요, 저희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8월 5일날 그때 다 작성해 놓은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에 보면은 반환금이 상당히 좀 많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게 저기 작년도에 이제 수해복구가 나 가지고요, 국비, 도비, 시비로 투자를 했습니다. 했는데 각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약 한 이 국비가 5,200만원 정도가 생기고, 그 다음에 도비가 200만원, 2,1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7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약 한 1억, 도비하고 시비로 따져서 한 700만원, 아! 7,000만원. 약 한 10% 정도기 때문에 그 정도 생긴 겁니다.

수해복구는 다 이루어졌는데?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거라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오남면 여우내 탱크이설공사비 300만원인데.

어디 몇 페이지?

378쪽요.

378쪽. 네.

그거는 우리 시 수도과에서는 관장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요.

여우내 탱크이설요? 여우내. 이게 저겁니다. 저희는 간이상수도 배수지 탱크입니다, 이게 다. 간이 상수도 지금 여기 377페이지 간이상수도 1번, 2번, 3번, 4번 여기에서부터 끝에까지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의 수해복구 난 것들입니다. 댐을 이설하는 게 아니라 배수지 조그만 거 요런 거 보강에.

배수지.

네.

그러면 오남면은 다 수도관로가 다 안되어 있어요? 그거 이용 안 해도 되잖아요.

산 쪽으로 지금 급수지역이 자꾸 확장되다, 확장은 되어 가는데요, 간이상수도 먹는 데가 있고 급수지역 수도도 드시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자꾸 수도를 넣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거라든지

간이상수도를 우리 시의 수도과에서 관리한다 이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여운태 위원님.

398페이지에 보면은 실험장비 유지관리로 4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398페이지요?

네.

시설장비유지비요?

네, 3,700요?

네. 네?

398페이지요, 실험장비 유지관리비?

네, 400만원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500만원이 예산이 섰거든요.

네.

그런데 400만원이 또 필요한 이유가 뮙니까?

거기 지금 있는 거를 저희가 지금 3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탁도기하고 PH m 되어 있는 게요. 그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그러셔서 저걸로 해서 고쳤습니다. 고쳐서 지금 장비유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세워놨다가 유사시에 쓰려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실험장비로 거기에는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험장비라고 그러는 게 그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장비인데 그 계측기는 그거는 시설물이지 그게 실험장비는 아니거든요.

말, 여기 표기내용이, 부기내용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는 취수, 침수, 정수 그 3단계 계측이 어려워요, 거기는.

네.

그 침수지가 취수장에 지금 부설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는 정수장, 정수장 역할밖에는 못 해요. 거기서 그 시료채취가 된다고 그러면은 정수단계까지밖에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취수, 침수, 정수 3단계 계측기를 거기다 설치했다는 거는 취수하고 침수 거를 거기서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구조상. 먼저도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 거기다 또 보수를 하셨다고 그러면은 쓸데없는 지금 예산이 된 거거든요. 그거 다 보수하셨어요, 그거?

네.

그러면은 그게.

지금 저희 장비 있는 거나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바로 바로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험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실험장비가 상당히 좀 부족하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

네.

그럼 그 실험장비를 500만원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그리고 실험장비를 보강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계측기는 수해 때 손상이 됐다고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에 책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네.

안 되어 있으셨다고요. 그러면은 전년도 예산에 시설장 전기계측기로 해서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추가질문인데 시설장 유지보수비는 대개 어느 용도에 사용을 합니까?

거기 전기, 기계, 무슨 염소시설이라든지 모든 거기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운영하는 데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398페이지에 보면은 전기, 기계시설물 유지보수로 있고 또 밑에 건축시설물 유지보수로 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이건 정수장의 정수비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정수장의 시설장비유지보수비입니다.

정수장에요?

네, 정수장에. 이 과목에 보면요 711이 있지 않았습니까요. 이 정수비가 있습니다. 그 정수장에 들어가는 것만 시설장비유지비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아니에요. 정수비, 원수비? 네, 취수비. 원수 및 취수비.

네.

그렇게 해 가지고 각 내용마다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397페이지에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가 거기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게

또 건축시설물 유지보수비는 또 있고.

네.

또 취수장 도색공사가 있고. 그런데 건축시설물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 어떤 거예요?

몇 페이지?

397페이지요.

도곡취수장 이 시설장비유지비. 원수 및 취수비입니다, 이게. 711인데요 이거는 취수장이 있습니다. 저희 취수장이 도곡취수장하고 그 다음에 금남리취수장 두 군데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럼 취수장하고요. 그 다음에 정수비에 보면은

정수비에 보면은

이건 정수장입니다.

네, 정수장에 지금 금남정수 아! 화도정수장하고 도곡정수장의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그러면은 도곡취수장을 도색공사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도곡취수장을 도색공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좀 이해가 어려운데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네,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운태 위원님.

400페이지에 보면은 누수방지사업이 이게 지금 반환금이 발생이 됐죠?

400페이지요? 네.

그 누수방지사업이 8억인가가 본예산에 되어 있었죠?

이 누수방지,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 누수방지사업이 작년도에 이제 도비로 일정액이 저희한테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집행잔액들 생긴 거 그거를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왜 누수방지사업으로, 그 사업 명칭이 뭐죠? 그 사업을 한번 하셨잖아요?

글쎄, 그 자료가

그걸로 인해서 8억을 누수방지사업 예산이 요구가 됐었어요.

네.

올해 본예산에. 그런데 벌써 그 사업이 완료가 됐는지, 완료가 되어야 잔액이 82만원이 남았는지 그거를 좀 알기 위해서.

네, 그 사항이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박 위원님.

그거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에 보면은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400 몇 페이지요?

408페이지요.

네.

그 디지털카메라의 용도가 뭡니까?

저희가 계량기가 이제 각 다 집에 있습니다. 있는데 검침원들이 이제 바뀌거나 또 다른 검침원들이 갔을 때에 위치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카메라를 사 가지고 저희가 화상에다가 다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지역에 이제 이렇게 있다. 뭐 이런 걸 거기다 하려고 합니다. 디지털카메라는 그게 서른 여덟 방 정도 나오는데요 그거는 필름을 집어넣지 아니하고 이렇게 쓰는 카메라입니다.

이걸 만약에 그런 사업에 운영이 되는 거라면은 대수가 많아져야 돼죠. 이 한 대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 관내의 계량기를 모두 촬영해서 화상입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앞에 거기 디지털카메라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소형검침용 컴퓨터구입 요거요.

네.

이런 사항이 이제 저희가 올해 특책사업으로 저번에 검침원관리의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일종의 시범사업이에요?

네, 시범사업으로 우선 카메라, 소형검침용 컴퓨터를 가지고 거기에 보면 채납액도 이제 다 나오게 되고 일정투입을 해서 검침을 해 보고 또 카메라도 사용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시범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 컴퓨터는 전년도에도 예산이 섰었어요. 섰었는데 이제 4대가 추가가 됐는데

그 밑의 사항.

디지털카메라 한 대 가지고 남양주시 관내 계량기 전체를 촬영을 해서 화상입력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각 구역마다 맡고 있는 그 검침원들이 촬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검침원 숫자만큼 대수가 확보가 되어야 각 구역마다 촬영을 해서 그걸 모두 화상입력을 한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실현가능성이 있는데 한 대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한 대 가지고 각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촬영을 한다고 그래도 소요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겁니다, 이게.

네.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어떤 그런 것인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니까 계속으로 해서 이거 봐 가지고 문제점이 뭔가 파악을 하고 해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많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보조용 칼라잉크젯 프린터기인데 이 50만원짜리 프린터기가 어떤 프린터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디지털카메라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프린터로 빼 가지고 칼라용으로 빼 가지고 거기다가 찍은 걸 갖다가 입력시켜서 그 프린터에다 해 가지고 그걸 화상에다 집어넣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조용 칼라잉크젯프린터 50만원짜리 가지고는 이게 능률이 떨어져 가지고 속도가 상당히 부족해요. 부족해 가지고 이거를 그 디지털카메라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여기다 출력을 하려고 하면은 그, 이게 이거 한 장 출력시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주,

그런 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 돼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 요구만 해서는 좀.

그래서요 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시장님한테도 다 결심을 받고요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게 원래 제대로 된 프린터기 하나 쓰려면 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나 한 대가. 그런 정도 가져야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 봐 가지고 보완을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네, 이게 좀 설명이 부족하신 거예요. 이거를 디지털카메라를 이 잉크젯프린터기에 출력시킨다는 거는 좀 안 맞고 디지털카메라에서 바로 그 PC에다가 입력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걸 잉크젯프린터기에 출력시켜 가지고 PC에다가 입력시킨다는, 그런 단계로는 좀 안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은 정확한 내용을 갖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얻으셔야 마땅하리라고 봐요.

그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구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별도로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네, 422쪽 보면은 저기 밤섬유원지, 임송캠프장 준설사업은 어떻게?

그것은.

예산 삭감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준설은 어떻게 할 계획이죠?

요거는 이제 당초에 우리가 준설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요번에 왕숙천 수해복구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빼고 그 위에 팔야리 합류구간에도 준설토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그게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화상퇴적층 준설작업 14억원.

네.

예산 중에 들어가요? 그렇게 포함시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 이제

별도로 또 예산에 포함시켜 둔다?

네.

그리고 곁들여서 질의하는데 그 밤섬유원지하고 임송캠프장이 임송, 특히 임송캠프장 부근의 하천점유구간으로 인해서 유수에 지장을 준다고 수해특위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밤섬유원지하고 임송캠프장은 기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거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점용허가 취소를 시켜 가지고 요번에 하천부지 그 경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전부 준설사업이, 배수사업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계획선대로 준설을 해서 정비를 할 계획이다?

네, 그래서 요번에 14억이 요번에 그래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4억 외에 팔야리 합류구간 쪽에 1억9,800만원이 더 예산이 필요로 하겠다?

네, 네.

하긴 그래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도 전년도와 같은 그런 사태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뭔가 완벽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잠깐 423페이지에 대해서 액수는 상당히 미미한데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강우량기 및 수위관측장비 Y2K문제 해결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 Y2K문제는 PC만 보완을 하면 되는데 그 프린터, 멀티포드, 모뎀, 이게 다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네, 교체를, 이게 전산망이 전부 경기도하고 재해대책본부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칩을 전부 다 갈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까? 이게 물품을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교체.

전체 교체죠?

네.

부품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런데 프린터기 같은 경우도 Y2K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PC가 문제거든요. 그리고요 그 화상퇴적층 준설이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요, 저희가.

저희가?

네.

우리 시에서 구조적으로?

네.

마치겠습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423쪽 보면요, 도농 제2배수펌프장 유수지 및 유입수로정비, 감이 2,6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완전히 확정이 된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그 위에 보시면요, 이게 2펌프장 증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1펌프장인데요. 당초에 작년도 피해 당시에 거기가 모터가 세 대가 있습니다. 세 대가 있는데 작년도 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거의 위험수위까지 달해 가지고 요번에 한 대를 증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 안에다가, 펌프장 안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세웠었는데 그 기술적 검토를 한 바 도저히 안에다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바깥에, 바깥에다 설치하는 바람에 이게 약 한 2억7,000이 더 추가가 되어서 그 2펌프장 유지관리, 유입수로정비사업에서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목변경을 해 가지고 저거를 했습니다.

목변경한 거라고요?

네.

그러면 유입수로정비는 가제방 거기까지 다 완전히 정비하는 겁니까?

네, 가제방까지 정비합니다.

가제방은 어떤 식으로 정비합니까?

가제방이 작년도 수해 때 이게 지저물러 앉고요, 호안이 자꾸 물러앉고 밑에가 세분이 되고 그래 가지고요 요번에 전면적으로 전부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면적으로?

네.

호안브럭으로 합니까, 아니면 옹벽으로 합니까?

호안으로 하겠습니다.

호안으로 합니까?

네.

그 가제방 쪽으로 몇 m 해요? 전부, 전체 다 합니까, 끝까지?

그 피해 난 구간은 전부 다 할 겁니다.

피해 난 데까지만?

네.

그런데 그 가제방 손질을 하시면서 보면은 옆에 지금 배수로 문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한 군데는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드라고요.

배수로문요?

배수로가 이제 역, 가제방 쪽으로 물이 위에서 오면은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가제방이 물이 넘치면 역으로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배수로 문을 안 해 놔 가지고 그렇게 된 데가 지금 있어요, 거기가.

네,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 좀 확인해주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주양 위원님.

네, 436쪽에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분담금 15억1,655만4,000원이죠? 증액요구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은 증액이 되죠?

요거는 당초 '98년도에 예산 세울 때 '98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운영분담금 조정이 되어 가지고 공문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변경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답변은 일방적인 어떤 통보에 의해서 분담금을 내는 것과 같이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뭔가, 뭐든지 같이 협의하고 조사하고 검토해서 분담금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이 사항은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입량이 상당히 늘어났다든지 뭐 또 그렇지 않으면 유입량의 톤당 단가가 처리비용이 좀더 이렇게 인상됐다든지 어떤 소명이 있어야지.

네,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소명하시겠어요?

네.

용암천 하수차집관거공사 때문에 변경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요게 매년 처리 구역에 자꾸 증가가 되니까요. 그거에 의해서인데 요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439쪽 보면요, 퇴계원 용암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이라고 했는데 그 진입로가 없습니까?

아, 지금 그 지방도에서요 마을로 들어가는 현황도로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도시계획도로만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설도로사업비입니다, 이게.

현재는 있어서 학생들이 그리로 다닐 거 아니에요?

아! 그것은 마을까지만 지금 진입이 가능하고요.

네.

마을에서 지금 예정부지까지 한 300m, 400m 떨어져 있습니다.

아! 300m나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몇 m나 돼요?

여기 있네, 120m.

그것이 120m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 뒤에 있구나! 왕숙천 강북도로 개설은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왕숙천 강북도로하고 강북도로 사이에 광장이 있습니다, 도로와 도로가 접속이 되려면은.

왕숙천 어디 어디예요?

지금-가운동하고,

아! 저쪽에.

지금-가운동 도로하고 강북도로하고.

네, 네.

여기 표현은 강북도로라고 그랬는데 그 괄호에 있는 5호광장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북도로 옆에 교차선 거기 사거리 되어 있는 거기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지금-가운 간 도로하고 이 강북도로하고

네, 연결부분?

5호광장을 만들어서, 연결해서.

사거리?

네, 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보상은 다 완료가 됐는데 지금-가운 간 도로공사가 7월, 8월이면 지금 완료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광장을 만들어줘야 강북도로진입을 하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5억을 그 공사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 광장을 만든다 이거죠?

네, 네. 그런데 광장을 별도로 표기를 안 하고 그래서 그 광장구간까지 강북도로 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 내용은 그 광장에 대한 건설사업비입니다.

왜 처음에 도로개설을 할 적에 거기다 예산을 다 넣었으면 되지 그걸 다시 넣으려고 그래요? 맨 처음에 그 예산 잡을 때 그렇게 안 잡았어요?

그때는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지금-가운간이 그때 좀 확정적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장의 필요성이 없다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 연결을 해주어야 되려면 이 광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저기 439쪽 도시계획지적고시 용역에서 6억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그렇죠?

네.

이게 왜 또 요구를 했어요? 뭐 15,6㎞㎡가 수정이 된 거로 수정이 되는 거로 표기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봐요.

네, 이 지적고시 용역구간이 기존 도시계획구역 중에서 이번에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신규로 도시계획구역 확장된 부분하고, 신규로 된 부분은 전혀 저희가 작업이 안 되어 있고 자연녹지도 외곽지기 때문에 그 동안의 도면제작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지형도상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재정비를 해서 구거지역으로 가려고 보니까 도로망하고 단시설 계획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도면제작까지의 비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측과 삼각측량은 지상측량하고 그 다음에 지적과 지형도가 합해져 있는 그런 도면제작까지가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도·농통합형 도시계획입안하고 세부계획에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좀 별개입니다. 지금 제정비는 중로 이상하고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그래서 그거는 지형도상으로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을 하려면은 지적이 입힌 도면에다가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재정비는 그 지적이 안 들어가는 지형도상에까지만 고시되는 용역범위고 요거는 세부적으로 더 지적이 입힌 지형도상에 가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0쪽 퇴계원 왕수장 굴곡부 개량공사, 거기가 도시계획도로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방도 아니에요?

거기가 국도입니다.

국도요?

네.

그런데 왜 도시과에서 예산을 요구했을까?

저희 네,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가 전부가 급커브입니다, 그게. 그래서 한 달에 한 한두 건씩 상당히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은 교통사고가 유발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이거를 굴곡을 펴주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런데 5억 예산 가지면은 보상비, 설계비, 시설비까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공사, 다른 사업은 시설부대비, 실시설계비 등등 다 구분해서 저거 했는데 이것은 뭉뚱거려 가지고 이렇게 한 덩어리로 갖다 놨을까?

아, 여기는 지금 상업지역입니다, 여기가.

네?

상업지역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상비하고 시설비만 넣었습니다, 여기가. 구간도 작고 그래서 뭐 측량비,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냥 전부 다 5억으로 통털어서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하는가 하면 전년도에 우리 건설과에서 미불용지 보상금을 요구할 때 엄청난 시가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요번에 그래 가지고 또 상당한 금액이 지금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감정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예산 요구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렇다면은 여기도 예산을 요구할 때 최소한도 그래도 보상비가 면적이 얼마인데 보상비 금액이 얼마고 시설비가 얼마고 하는 정도로는 부기를 달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산들을 그냥 한 덩어리로 전부 다 요구를 했다가 나중에 실컷 쓰고 싶은 대로 쓰고서 그러고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너무 쉽게들 일하려고 그래요. 뭔가 신경을 쓸 구석은 써야지.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화도읍 창현리 미불용지보상관계, 이게 어느 부분이 이걸로 해서 ㎡당 66만8,000원 돈을 요구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화도읍 파출소 건너편에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국도까지 기이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상이 안 나가 가지고 민원인이 끊임없이 들어갔는데 여기 대상이 지금 3억3,000이고 50%밖에 배상이 안 된 겁니다. 대상자는 16명이고 그래서 우선 계속해서 도시계획도로 활용하는 부분에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토지주로부터 상당히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아! 물론 당연히 해줘야죠. 해주는데 이것도 과다예산요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 저기도 화도에서 가장 지가가 높은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지가가

도로로 편입되어서 기이 사용하고 있는 땅이 무슨 그렇게 비싸게 저거를 주려고 그래.

그거는 저희가 주민도로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걸 다 지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상이에요.

네, 도시과 소관을 질의 받고 있습니다. 네, 여운태 위원님.

네, 469쪽을 보면요,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200만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요. 위치가 어디예요, 고수부지, 어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은 1억8,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진건면사무소 건너편에 주공아파트 뒤편에요, 거기 지역에서 고수부지를 활용을 해서 주차장 설치건의가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보상비용입니까?

보상이 아니고 이제 경계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45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9,800만원인데 이 버스를 구입하는 그 내용입니까, 다섯 대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어떻게 활용을 할 겁니까, 이거를?

지금 저희가 공용버스가 총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대.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4년인데 올해 이제 기간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요, 전액 국비

몇 대가요? 몇 대가 완료 됐어요?

다섯 대가 그렇습니다. 한 대는 이제 내년이 4년째고.

아! 다섯 대가?

네, 그렇습니다.

아!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이렇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몇 인승 버스가 되는 겁니까?

이게 22인승이 되겠습니다.

22인승요.

22인승이 되겠습니다.

22인승요?

22인승이 어디있어?

32인승입니다. 죄송합니다.

32인승?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4년뿐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짧아. 무슨 뭐 포장이, 도로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마을버스 성격이기 때문에 주로, 자주 승하차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민편의 이용차원에서 좀 .

지금 먼저 쓰고 있는 공용버스 노선에 다 재투입이 된다는 얘기죠? 내구연한이 되어서 새로운 차로 바꿔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선이 변경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공용버스 조그만 건 그건 효과가 없어요, 지금 쓰는 거는. 그거 몇 인승이에요? 아주 조그만 거 그거. 지금 다니는 거.

25인승.

25인승인가요? 그게 지금 쓰는 거? 그건 아주 거의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중형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봐진다고요, 버스가. 마을버스 다니는 그런 정도.

네, 검토 시에 주민이용 편의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네, 자동차세가 이제 인하되면서 우리 세수결산 보증금이 이제 15억8,200만원이 교부금으로 증액편성 됐는데 우리 목표액 90억은 변동이 없는지? 네? 아! 나는 자동차세가 또 자동차 저거로 알았지.

필요하시면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