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사무국장입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6억171만5,000원에서 1,476만원이 감액된 5억8,6 95만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용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 중 위원회별 위원세미나를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하고자 위탁교육비 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책급업무추진비는 4급 상당 기준액의 10%를 행자부삭감지침에 의하여 48만원을 감액하였고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던 직원들의 후생복리비는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3,348만원을 전액 삭감 총무과로다가 일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의회 회의록의 항구적인 보존을 위하여 CD를 제작 활용하고자 전산개발비에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범시민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 기타 보상금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회의장의 연설대 쌍마이크대 설치, 산업건설위원회 및 내무위원회의 사무실에 일반 직통전화, 굴렁쇠 측정기, 컴퓨터 책상 및 의자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당초예산 6억171만5,000원에서 1,476만원이 감액된 5억8,695만5,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이에 따른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에서 금년도 하반기 중 위원회별 의원세미나 실시에 따른 위탁교육비에 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중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 10%와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를 전액 감액하여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토록 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서 회의록수록 프로그램 개발 및 CD수록 및 제작비에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금으로 모범시민 표창 부상품을 100개 추가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본회의장 연설대를 쌍마이크로 교체하는데 220만원과 이에 따른 스탠드 케이블 콘낵타 구입비 30만원, 내무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사무실 전화기 설치에 따른 전화설치비 2대에 50만원, 현장확인용 굴렁쇠 거리측정기 구입비 30만원 컴퓨터 책상 및 의자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원세미나 개최를 연 2회에서 1회를 늘려 3회로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2개 상임위원회가 위원회별로 세미나 개최계획과 관련하여 세미나 강사료와 시설이용료는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강사도 이론과 실제사례에 정통하고 지명도 있는 우수한 강사의 초청으로 내실있는 세미나가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자칫 예산만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는지 예산심의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수록프로그램 개발은 제1회 남양주시의회부터 현재 56회까지의 회의록 수십권을 CD 한 장에 수록함은 물론 보관 및 활용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시험계획으로 높이 평가하고 권장되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그간 의정활동 중 불편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본적인 물품취득비로서 적정하게 요구된 물품들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조광식 위원님!

아까 국장님! 전산개발비 품목 중에서.

네.

그 CD-Rom을 제작하는데 1회에 25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번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네.

처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처음으로. 그 CD-Rom 만원씩 100개를 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100개

아! 요거는 그 CD 요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네.

그거를.

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어느 부서, 어떤 데다 배포를 해주시려고 그래요, 그 CD-Rom을 제작을 해서.

지금 이게 우리가 의사, 회의록이 합본이 되면은 각 지방자치단체, 법제처, 국회, 중앙부서 등 여기에 배부를 하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그 거기서도 그걸로 하니까 보관이 많으니까 지금도 이게 구상 중이에요. 그래서 그 CD-Rom 한 장만 주면은 그걸로 보관을 하게. 그러니까 정부 보존문서를 마이크로필름에 담아서 보관하듯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이게 2, 3년 안에 이루어 질 것 같은데 그때는 많은 예산을 들일거고 또 작업량이 많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1차적으로 그 시작을 먼저 해 놓으면은 나중에 괜찮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먼저도 전산담당관실에 얘기를 여기서 한 게 기억에 나는데 인터넷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같은 것 띄울려면 이 책자로 된 거는 띄울 수가 없으니까 CD로 그냥 넣으면은 요구하는 부서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이점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디스켓에 담아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는데 디스켓은 온도, 기후 차이에서 변질될, 용어로는 깨진다고 이제 디스켓이 깨진다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 CD-Rom에 담아 놓으면은, CD에 담아 놓으면은 그러한 일은 없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만에 위원님들이 현직에 계시든 또는 안 계시든 간에 내가 그거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그 많은 책자의 분량을 드리는 것보다 그 CD롬 한 장만 드리면 우리 남양주시의회 모든 회의록이나 또는 내가 현직에 있을 때의 의정활동, 또는 그만 둔 후에라도 내가 의정활동, 현 의원으로 있을 때의 의정활동을 내가 볼 수 있으면은 봐야 되겠다, 궁금하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어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점은 뭐가 있느냐면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56회를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모아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작업량이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가 그래서 인건비를 안 세웠습니다. 공공근로자를 우리가 그래서 요구를 해 놨는데 그 공공근로자 전산을 할 줄 아는 직원을 공공근로자를 우리가 요구를 해서 받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해 가면서 하면은 인건비는 절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예산절감을 이번에 하자, 요거를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네, 박복식 위원님.

네, 보충질문을 하겠어요. 이 위탁교육비 중에서 세미나개최인데 물론 전문위원도 아까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 세미나계획이 2회인데 1회를 더 증을 했다고 그랬죠?

그거나 아니면.

요번에 하나.

상임위원회 별로.

아니, 지금 금년도에 연 개최계획을 2회를 잡았었는데.

네, 당초에.

1회를 더 이렇게 해서 3회로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물론 전체 세미나도 사실은 좋겠지마는 위원회별로도.

글쎄, 위원회별로.

위원회별로도 꼭 어떤 세 번이다, 네 번이다, 두 번이다, 그걸 떠나서 우리 의원들이 볼 적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삼선 의원도 있고 이선 의원도 초선 의원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운영을 하면서 제일 피부를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의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또 그 질의, 물론 집행부에서도 질의 향상을 꼭 한다고 그러는데 그 질의 향상을, 의원들의 질의 향상을 높혀준다면은 아까도 세미나에 대해서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그 세미나를 하면서 어떤 강사를 초청을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많은 지식을, 풍부한 지식을 불어넣어주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인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두 번이다, 세 번이다를 떠나서 뭐 다섯 번도 좋습니다. 이렇게 의원들한테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견문을 넓혀주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의회운영의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바라는 건 그거예요.

네.

이렇게 세 번이다, 네 번이다를 떠나서. 또 전체의 그 세미나도 필요로 하지만 또 위원회별로도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게 이제 우리가 당초예산에 상반기, 하반기로 했고 또 이제 아까 윤주영 위원이 얘기했다는 얘기도 내가 말씀를 드렸는데 지금 이용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사업성, 또는 아니면은 운영위원회별로 별도의 요것도 하는 건데 이거를 다 표기를 여기다 못 해 갖고 이런 거지. 지금 말씀하신 아! 산건위에서 요런 게 필요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 전문기관에 우리가 물어봐 가지고 그렇게 또.

그래서 의원위탁이 꼭 나가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의사당 안에서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 글쎄,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강사료를.

그 시간, 그러니까 몇 회를 그거를 하지 마시고 수시로, 만약에 그 한 다섯 번도 여섯 번도 좋고 그렇게 해서 꼭 외부에 나가서 받는 것보다는 가까운 데서.

그래서.

강사료를 지급을 하면서 하는 방법으로.

세미나강사를 그래서 요거를 세우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면은 초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 국장님!

네.

기본계획만 이렇게 세웠을 뿐이지 나중에 운영관계는 신축성이 있다?

그러면요. 이거를 다 여기다 표기를 못하니까.

네, 횟수나 장소는 나중에 우리 의장단이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네,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네,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거는 사무국장이 좀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의결을 해 놔야 돼요.

아, 받아야죠.

우리 의원들이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할 수 있어요.

아!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 상반기, 그러니까 1/4분기 때는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는 아, 예산확보를 해야 되겠다.

네,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의된 결과는 4월 30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의 간사로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