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당초예산에 하수도승고 및 덮개교체 공사해서 5,0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집행은 얼마정도 하고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지난번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업무보고 시에도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이 빠지는 부분, 제가 업무보고하면서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차례 동사무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남아서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우선 집행해야 될 것과 뒤에 집행해야 될 것의 관계라는 것이 우선 주민들이 당장 하수도 덮개가 깨져서 발이 빠지는데 행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행정부에서 패소합니다.

이번에 각 동별로 500만원 내려간 것하고 하수구 뚜껑교체나 긴급도로 복구비는 다른 예산에 비해서 조기투입해서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존 당초예산에 보안등 설치공사가 100등 있고, 이번에 설치공사가200등 해서 300등 하는건데, 작년에도 계속 설치했기 때문에 아직 미흡한 동네는 많이있지만 300등이 다 필요한지, 그리고 간격이나 거리가 골목이 휘어지고 한 곳은 조금 좁아지고 길이 똑바른 곳은 간격을 넓게 설치를 하는데, 그런데 필요없이 좁게 설치된 지역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설치하는 만큼 전기세가 들어가야 되는데, 설치하다 보니까 기존 낡은 것은 아예 사용을 안 하고 보안등과의 간격에서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달아놓고 고치지도 안하고 고칠 필요성도 별로 못 느끼고 오래 방치된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기세는 납부하지요?

주민들이 느끼기에 별로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신고도 안 하고 또 옆의 등이 밝으니까 신고 안 하면 안 고치고 놔둘 수도 있는데 …

사용하든지 안 하든지 돈은 들어 가는데, 그래서 보안등 이 부분이 나올 때마다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래서 설치하는데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기존 설치된 것들을 관리해 나가면서 모자 라는 부분을 설치해 나가고 하는 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세 부분하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아울러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건의가 올라와서 각 동별로 나누어서 배정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300등까지 안듭니다.

신상발언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으로부터 특정 동에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착잡한데, 제가 특별하게 집행부에 우리 동에만 주고 다른 동에 주지 마라는 말을 한적도 없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산이 배정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각 동별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배정됐는지 파악을 해 보지는 안 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건설과를 제외한 나머지 환경위생과, 농림수산과 등 전반적인 예산을 다 합하면 전 동이 무 자르듯이 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형평성을 유지했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하는데 형평성이라는 것이 각 동별로 금액이 딱 맞아 떨어져야지 형평성에 맞는 것이다 라는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각 동별로 사정이 다 다르고 십 수년동안 도심 한 가운데 비포장길로 먼지 펄펄 날리는 곳에 금액이 많든 작든 우선 배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듭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이것만 하면 공사가 다 된다고 얘기하지만, 중리마을 같은 경우는 동네길이가 300m 정도 되는 거리에 중간을 관통하는 소방도로가 아예 한 건도 없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이사를 다 합니다. 쓰레기 수거차가 들어가지를 못해서 리어카로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3억원 배정된 이 길도 바로 내려가면 30m만 내려가면 될 길을 300m, 400m 둘러갑니다. 또 보상이 완료되고 빈집이 있는 곳은 애들이 가서 가스흡입 등 청소년 비행문제도 있고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지역입니다. 형평성 문제라는 것들이 북구전체의 균형적인 지역발전, 그동안 타 구의 끝 동에 있으면서 대접받지 못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소외됐던 부분들, 그래서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의 형평성이지, 특정 동에 많이 배정된 것이 아니냐고 제기를 하니까 제가 듣기에 가슴이 좀 착잡한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면 정말 무 자르듯이 잘라서 그렇게 배정해도 저는 전혀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 신상발언을 마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진한걸 의원님이 발언하신 가운데 계약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5,000만원 예산 잡힌 중에서 어느 정도는 쓰고 어느 정도는 남아 있지요?

아까 수의계약 하셨다고 했는데 5,000만원 계약을 할 때는 …

업체가 다 다릅니까?

8개 동에 업자가 전부 다 다릅니까?

일반적으로는 보통 계약 할 때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어느 정도 묶어서 전체적인 계약금액을 다운시키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것 말고도 동천초등학교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라든지 상방사거리～벽산아파트 입구간 가로등 설치공사, 이 공사만 합친다 해도 거의 4,000～5,000만원에 육박합니다. 그동안 일을 편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왔는지 모르겠는데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진의원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업체들이 일을 못해서 난리들인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수의계약에서 발단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183페이지 도시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결손보전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복지제도 중에서도 상당히 선진화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데, 행정이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돈을 대주는 것도 좋지만 가능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 조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결국은 돈 빌리는 것도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