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1.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이호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20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예산안 전반에 걸쳐 관계 실과소장에게 충분한 질의토론을 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 변경분,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증가분을 조정 계상하여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및 식수문제 해결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실과소 필수경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991억2천5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7억8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던바, 먼저 세입부문중 일반회계는 53억2천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억6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중 주요 경상경비는 용궁시장 부지매입비 9천6백만원과 주민카드 제작비 5천8백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3천만원등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 5천만원과 도민체전출전비 보조금 3천5백만원, 양궁실업팀 운영비 지원금 2천만원, 자조협동사업비 임차료 2천5백만원등은 기정예산의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대심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10억3천2백만원과 자활보호자 생계비 5억7천4백만원, 농산물 공판장 건립비 4억2천5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3억2천1백만원, 대창고 진입로 개설비 3억원등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쇄석깔기 사업비 1억원과 개포 간이상수도 등 관로확장사업비 2억6천만원, 한천주차장 진입로 개설비 4천만원, 피아골 양수장 전기 삼상화 사업비 3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감천상수도 신설 공사비 8억2천만원, 용궁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비 3천만원등 시설비 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정비사업비 2억1천8백만원과 공덕2제 재해위험지구 보수 9천4백만원등 시설비 3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총 4천6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골고루 분배하므로써 합리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천군오수&middot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위생과장 장병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위생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이제까지 분뇨관련영업자의 정수를 정하여 오던 것을 폐지하고 분뇨관련 영업기준을 완화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개정이유서에서와 같이 법률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기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문 대비표는 지난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예천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및시행령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관계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폐기물 분류에 대한 용어가 일반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특정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였고,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에 따라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시 수수료 감면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삭제를 하였고, 법개정으로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관리됨에 따라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에 대한 조치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2항 제14조2항, 제16조1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천군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정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기준중에 9개항목을 신설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폐기물등 환경관련문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본 취지에 맞도록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예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95년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가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21.2%를 차지하는등 발생 및 처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준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로 분류를 하고 배출에 관한 사항, 수거에 관한 사항, 재활용에 관한 사항, 또한 이를 위반할시에 과태료 부과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관리및재활용촉진을위한지침, 예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입니다. 기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예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수도행정을 개선하고 과태료등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수도급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중복 규정되어 있어 이중 15조 1항 본문을 삭제하였으며, 급수중지와 폐전 기한을 현재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이상 소재불명일때를 5개월이상으로 연장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을 20% 하향조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수도법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중 개정조례 4건, 제정조례 1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예천군농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유통축산과장 전상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유통축산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으로 보살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천군농?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과 예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예천군농?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예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농축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인 직판장 운영은 직영으로 하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판장의 시설일부 또는 전부를 농축산물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제5조인 직판장을 직영할 시는 공무원을 현지 파견하고 매장관리, 각종 장부기록등 판매활동에 따른 업무를 전담할 수가 있고, 제8조인 위탁운영시는 수수료는 무료로하고 다만 예천군에 주사무소를 둔 농축산물 생산자 단체나 예천군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직판장의 매출금액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 수수료를 징수를 가능토록 하였고, 제9조인 수탁자 및 농축산물 수집판매업자의 귀책사유로 예상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손실보증금 예치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0조인 직판장 운영수탁자의 주의의무 및 공익목적에 맞는 수탁재산 관리 및 운영등을 주요골자로 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 본군의 직판장대부허가신청 관련문서와 서울시의 직판장대부허가관련문서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예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양곡관리법과 군조례가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중복으로 규제하고 있어 ’99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하여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양곡관리법 제19조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등록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 공포로 군수에게 권한 위임되어 현재 양곡관리법에 의거 처리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폐지근거는 상위법인 양곡관리법인 제19조및동법시행령 제21조,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