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6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서와 같이 먼저 공원식의원 외 14인이 제안한 포항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조례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고 개통일이 얼마 남지 않은 문화공보과 소관의 「희망의 영일만 열차」운행 관련 준비상황을 코스별로 현장답사키로 하겠습니다. 1. 포항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공원식의원 외 14인 발의)

공원식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태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임시회를 통해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로는 우리 시에서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용역과제를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포항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과제의 선정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그주요골자로는 제1항과 제7조까지 목적과 용어, 구성, 위원회 기능, 회의방법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하여 자문, 건의,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두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원 입니다. 포항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입니다. 언젠가는 이런 조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동료 공원식부의장께서 마침 이런 좋은 제안을 해서 동료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어떤 용역을 줄 때 사실 우리 시에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예산결산을 담당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용역비 너무 많이 산정된 데 대해서 상당한 불만요인이 많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더 포함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용역위원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을 여기 법조계 무슨 여러 사람들 항만, 도로 이런 쪽으로 해서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천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당과 여비 문제에 대해서 설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면 회의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이런 용역위원회가 설치되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행정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두 사람, 그러면 부시장을 포함해서 총 5명이 구성이 되고 나머지 5명은 민간인들 전문가에 5명이 해당됩니다. 이위촉방법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촉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께서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도록 돼있다하면 적절한 분으로 위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각종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실비보상은 1일 회비 3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외는 주로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별도 운영비는 어느 위원회든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는 아마 조례가 재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는 시점에서는 실지 여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확보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한가지 참고말씀을 드리면 실지 용역에 있어서 주로 우리가 보면 공사설계용역을 연상케 하는데 공사설계용역은 법적으로 어느 범위 이상 되면 자체 설계를 할 수 없다는 일반 용역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외지 용역 줍니다. 그러나 그 이하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이하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자체 설계용역할 수도 있고 외지에 줄 수도 있는데 주로 보면 건설파트에 있는 실무부서에서는 특별한 난이도가 없으면 내부설계를 할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험이 없는 다른 행정부서에서는 5,000만원짜리 4,000만원짜리 이런 공사도 간단한 이런 설계도 대부분 외지에 의존할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것들을 조금 줄여야 되겠다는 목적이 하나 있고, 다음은 학술용역입니다. 실제는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용역을 남발할 때가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치가 있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정책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용역을 용역대로 종결나버리고 사업계획이나 정책은 반영되지 않는 이런 용역들이 발주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전에 심의해서 과감하게 용역을 억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정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의원 두 사람의 역할도 클 걸로 생각하고 주로 행정지원이나 도시국은 행정적 처리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민간이 5명이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시장께서는 위촉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줬을 경우에 그 용역이 잘못될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게 돼있습니까?

용역을 보통 발주할 때는 일정한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방법도 있고 공개입찰 방법도 있는데 그것을 용역에 쉽게 하면 품셈이라 할 수 있는데 목적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어떤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달라 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결정내리기 힘들지요. 단지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걸 예상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기 보다는 그 용역의 결과에 대한 차이점이고 실지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의 문제라든가 결과의 문제는 실지 여기는 별로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단지효율성이 없는 용역, 그 결과가 분명히 있는데도 예를 들어 이번에 관광용역개발 7,000만원 주고 받고 난 다음에 밀레니엄 용역은 별도로 줘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효율성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가 억제해야 한다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용역결과 잘못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 없습니다.

황봉택위원님.

특별히 규정할 필요는 없는데 보통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적절한 인원이 좋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우려가 예상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옳은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심의위원회가 통과가 됐다고 해서 바로 용역이 발주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용역발주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사항은 예산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예산심의건은 의회가 있기 때문에 용역사전심의는 하나의 절차과정이고 사전에 심의를 하자는 남발을 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고 그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수반이 돼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각 위원회별로 예산용역에 대한 학술용역비나 기타 공사용역비가 산정이 되는데 이것을 과연 발주를 하는 것이 맞느냐, 외주로 용역주는 것이 맞느냐는 심사를 하기에는 우리 위원들이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전문성에도 그렇고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자체가 있다는 것만 해도 많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웬만하면 자체 용역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용역할 수 있도록 업무를 사전에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고 반면 의원들이 두 분입니다만 혹시 적으면 세분이 적절하다면 그것은 위원회 수정에 대해서 해 주실 걸로 생각됩니다만 의원들이 거기서 최대한 이런 것은 억제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대로 위촉하는 사람들이 주로 시장 위촉이기 때문에 시가 하자는 방향대로 결론을 낸다라면 그 분위기 자체만 알고 각 위원회에서 내려와서 예산심의할 때는 충분히 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것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은 전혀 어떤 제동장치도 없이 바로 예산에 올라와서 가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도 의원이 소수지만 참여가 돼있고 또 이렇게 사전에 심의하는 자체는 두 가지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효력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이 되면 바로 외지용역을 발주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용역심의를 하는 것보다는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 상당히 효력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발주하는 사전심의 절차가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입장에서의 이것도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응용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듭니다.

최상석위원님.

조금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예산 편성전에 용역관리 선정을 사전심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과제를 선정을 했었다 해도 막상 예산편성시에 상임위원회라든지 특위에서 용역에 대한 어떤 필요가 없다고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용역이 제외될시에 심사위원들이 용역선정했는데 대해서 밖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게 효율성 있느냐, 심사위원들 여러 가지 그런 자질문제 여기서도 의문점을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거든요. 쉽게말해서 다시 말하면 사전심의 선정된 용역은 예산을 100%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예산심의할 때 용역이 제외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럴때 예산심의위원회 기능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들이 납니다.

그렇게 문제에 접근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아까 제안사유나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심의권이 우선입니다. 그주체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위원회 설치해서 통과되면 예산은 부수적으로 수반된다고 하면 위원회가 포항에 무려 한 50 몇 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이 전체다 예산편성권의 월권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심지어 조례를 제정한다 해도 시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올라오고 여러 가지가 다 사전에 심의돼서 올라옵니다. 예를들면 50주년 기념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영일만 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민간인과 의회가 참여하는 추진위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다 걸려지지만 최종적으로 예산심의와 확정은 의회가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암만 옳고 타당하다 할지라도 예산심의권을 갖는 의회가 부당하다고 하면 그 부당성이 저는 오히려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모두 사전심의했는 사항을 다 적법하느냐 적법하지 않느냐 하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 시행과정에서 보면 거의 100%가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이 안 됐다 말입니다. 그대로 통과해주는 순인데 거기에 대한 기술적 검토는 시 자체밖에 안 했다 이거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는 특히 학술부문의 용역에 대해서는 조금 남발이었다 말입니다. 시장이 억제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떤 타의에 의해서 발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하나 해주므로 공무원들 스스로나 아니면 민간인들이 충분히 사전심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용역은 못한다는 그런 효력면에서도 있고 거기서 한 번 걸러졌다 할지라도 최종 예산과 관련되는 것은 의회 고유권한으로서 충분히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긴데 포항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본위원장도 동의를 하는데 포항시에서 보면 많은 위원회가 결성이 돼있고 구성이 돼있는데 집행부의 어떤 무성의나 집행부의 무관심으로 인해가지고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좋은 위원회를 조례까지 제정해서 만들어놓고 또 어떤 운영이나 위원회가 제기능을 못하고 심지어는 개최까지 안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부의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하시고 또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떤 대안이나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나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재 지방자치법의 맹점이고 자치에 대해서 제한하는 행위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것을 집행기관인 집행부에서 조례대로 운영하지 않았을 때 제재방법은 자치법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재방법은 없지만 운영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이것은 사전용역과제심의입니다. 용역과제를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산편성할 때 사전심의를 거쳤느냐 안거쳤느냐고 예산심의에서 지적하면 사전심의 거치지 않는 예산은 아예 여기서 안 다루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가 만든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충분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을 운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들면 이 건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우리 시정자문위원회가 100% 공무원 중심화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규칙까지 제정하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로써 끝나지 조례에서 다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최대한 줄여라 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교수들의 주장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원론적인 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나머지 시행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그 규칙은 시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구성이 대부분 공무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의장이 추천하는 전직 의원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그부분이 참여하지 않는 심의해 올라온 사항은 충분히 운영상의 제동을 걸므로써 조례권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스스로가 확보해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충분히 법률적으로 제재를 못하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충분히 제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최영만위원님.

지금까지 1년에 용역 나가는 건 수가 평균 몇 건입니까?

′98년도 한해는 약 11억에 50 몇 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건수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발의하게 된 기본배경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연구하는 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할려고 합니다. 서울일부 도시에는 이 제도를 도입해서 상당히 효율을 보고 있다는 것이 연구결과 과제로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본 위원이 착안이 됐고, 특히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요청에 의해서 교수들 집단에서 요청이 되면 1건씩 주는 그런 용역과제도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것들은 충분히 사전에 심의되지 않겠나 이래서 했습니다. 많을경우에는 10여 억원 이상을 넘어서고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건수 있을 때마다 위원회가 투입돼서 소위 말해서 다뤄주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용역건수가 많다고 보면 위원장이 판단해서 월 1회로 하든지 2개월 1회로 하면 어차피 예산심의하고 관련되는데 예산해봐야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2번해서 1년에 서너 차례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심의 전에 용역발주사전심의가 필요하다 하면 월 1회내지는 2개월마다 1회도 하고 긴급을 요할시에는 소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발생할 때마다 하면 횟수가 잦아서 상당히 문제 있을 걸로 압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 돼가지고 호선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부시장 보다는 용역위원회 위원장이 포항시의회 부의장이 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문제를 차라리 공무원끼리 위원장 돼서 하는 것보다는 견제기능이 있는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은 의회가 갖지만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권한은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조례에 있어서는 책임자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하는 겁니다.

타 지역에도 다 이렇게 돼있습니까?.

전국적인 겁니다. 포항시 현재 조례도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단지의원들이 몇 분 정도 참여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걸로 돼있습니다. 아까의원 수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수정하셔도 됩니다.

황봉택위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에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상당히 명시가 돼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도 조례안에 규칙을 아예 두지 않았습니다. 이조례 자체만 봐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칙을 안 넣었습니다.

최상석위원 입니다. 용역에 보면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태풍 예니같은 경우에는 공사설계용역이 상당히 많이 발주가 됐습니다. 실질적인 용역사전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열 때 마다 여비라든지 예산이 따르는데 지금 현재 건축심의위원회는 그런 것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소위원회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많을 경우에는 일일이 정식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들 대표가 돼가지고 소위원회도 둘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부의장께서는 한 번 연구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최상석위원 질의 내용에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작년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회 이상 용역이 나왔다 그러는데요, 용역회의할때마다 여비를 계산해 보면 약 1,500에서 2,000만원 듭니다. 이런예산을 더 줄일 방법이 없는지, 1인당 3만원씩 계산해가지고 10명이 할 것 같으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500만원 나갔거든요. 다른타 지역같은 경우도 똑같이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나갔는지 그것도 아는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관계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법에 명시가 되고 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과 전체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을 법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조례는 우리가 말 그대로 사전심의가 적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전체 회의가 바람직한데 계속 발생할 때마다 하느냐 하는데 본 위원이 운영을 앞으로 위원장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만 발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월로 하든지 분기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거지 발생할 때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여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민간인과 시의원도 민간으로 되기 때문에 되는데 결국은 용역이 매 결재올라오면 자체마다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서너차례 이 정도만 다뤄져도 충분히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집행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주 빈번해지고 하는 문제가 되면 앞으로 어느 규모이상은 소위원회, 일정한 금액이상은 전체 위원회 이렇게 해서 운영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앞으로.

조례 구성에 있어서 단서조항에 말입니다, 괄호쳐놓고 일정한 운영을 해본 결과 문제가 발생시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조례 단서에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회 구성 자체를 단서조항에 넣으면 안 되지요.

김원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제3조 구성에 보니까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위원회 구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행부의 견재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3항에 시의회 의원 2명이 돼있는데 3인으로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통 보면 원래 발의할 때도 세 사람 정도를 생각해봤습니다만 결국 30%의 가까이 해당되는 수인데 전체 10인중에 의원 3인이 적은 수는 아니거든요. 의회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갖겠다 하는 인상을 줄 필요없다, 어차피 의회는 최종적으로 예산심의하기 때문에 단 참여하겠다는 뜻만해도 2인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주로 위원회 구성은 주로 홀수로 좀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인 이내 그러면 굳이 10인까지 다 안 채우고 9인이나 7인이나 8인이나 이렇게 시장이 위촉하거든요. 그수를 다 채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발생될 때마다 좋은 분 있으면 한 분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 여유는 주로 운영을 그렇게 합디다. 수를다 채우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8인이나 9인정도 한다 하면 2인 수는 적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심의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서 그 수를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저의 동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갖는 권한이니까 해 주시면 되고 단지 의원수의 발의는 거기에 배경을 뒀다 전체 이 모든 사항은 의회가 주도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서 수를 그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답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