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의사일정 제1항 진정서처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안동기위원 외 3인으로부터 포항항공기감축운항철회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상정 하고자 하는데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진정서처리의건

도시과장 손임락입니다. 흥해읍 곡강 2리 민원처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민원내용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 중 곡강 2리 지역 공업용지는 이해관계인의 공람을 거치지 않고 입안 승인 하였으므로 도시계획변경안에 곡강2리 마을을 공업지역에서 제외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동안 민원처리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2리, 진정인은 곡강2리 주민 이등질 씨 외 109명이 되겠습니다. 현재용도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 취락지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민원발생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진정서는 지난 4월 6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접수가 되어서 곡강2리 지역을 공업용지로 변경하는데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회신내용은 ′95년 12월 31일 포항도시기본 승인시 신항만 배후공단조성을 위하여 공업용지로 이미 승인되었으며 현재는 배후공단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으로 회신이 되었고 2차 진정내용은 지난 4월 20일 시장 앞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포항시가 현재 입안중인 도시계획변경안에 곡강2리 공업용지에서 제외여부를 밝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신내용은 역시 ′96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도시기본계획상에 이미 공업용지로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추진중인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완료되며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때 주민의견 청취 등의 법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이며 현재 진행중인 신항만 배후공단조성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업지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4월 26일자로 회신이 나갔습니다. 다음도시기본계획 승인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95년 5월 3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일간 두 개 신문사에 신문공고를 거친 뒤에 5월 13일자로 공청회 개최 내용을 알리고 이 때 각 읍·면·동 주민에게까지 알리고 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방송홍보 요청을 하였습니다. ′95년 5월 22일 공청회를 북구 시민회관에서 주민, 이해관계인 768명이 모임 자리에서 설명을 하였고 이 때 공청회시에 곡강2리 지역에 대한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95년 6월 23일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95년 7월 19일 제2차 중간보고회를 가졌고 ′95년 9월 5일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96년 6월 7일 경상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3회에 걸쳐서 받았으며 `96년 12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3회 개최 있었습니다. `96년 12월 31일자로 포항도시기본계획 승인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재추진중인 도시계획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국토이용계획 변경내용입니다. ′99년 2월 3일자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요청을 도에서 건교부로 했습니다. 4월현재 건교부에서 중앙 12개 부처의 의견협의 중에 있고 아직까지 의견이 종합되지 않았습니다. 신항만 배후공단조성 기본계획용역은 시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승인받은 후에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신항만 배후공단조성 기본계획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진정서처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제1항 진정서처리건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인 김병구의원님이 참석하여 주셨고 또 흥해 곡강 이등질, 정영규, 서영중, 황증환 씨께서 본 위원회를 내방하여서 청취목적으로 오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년 12월 31일 우리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서 이해당사자들을 참석시켜서 공청회를 했지요?

예.

지금 본 진정에 따르면 사실을 은폐했다, 전혀 곡강2리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진정서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곡강2리 주민께서 다수 참석하셔서 들었으면 좋은데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신문공고라든가 읍·면·동사무소를 거쳐서 공고방송까지 했습니다마는 마을주민이 참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20년 주기 단위로 기본단위를 수립하게 되고 재정비계획은 올해 있습니다마는 재정비라는 것은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공업지역이 예를 들어서 지금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재정비에서.

재정비시에는 다른 지역으로 변경은 못합니다.

그런데 진정 회신내용에 보면 현재 진행중인 신항만 배후공단조성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업지역이 다수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회신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소지가 있다고 혹시 믿고 있어서 진정을 낸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주민의견 청취등을 다 해서 물론 반영이 되겠습니다. 당초기본계획때 공업용지로 지정된 것이 180만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재정비시에 의견을 청취해서 수렴한 뒤에 다소 그 지역 면적이 변경,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든다면 지난 번에 구두답변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나는 70호이상이라든지 호수가 많은 집성촌이 있는 부락을 가급적이면 변경시에 참작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80만평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1차 재정비때 공업지역으로 지정할시에 일부 면적을 한꺼번에 다 지정하지 말고 거기에 필요한 120만평이나 이 정도 필요한 만큼만 우선 확보를 먼저 한 뒤에 시일이 소요된 뒤에 공업지역에 포함하지 않은 면적은 자연녹지로 나뒀다가 다음 기본계획때 공업용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회신했습니다. 이번재정비시에는 다른 지역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공업지역으로 일부 지정을 한 뒤에 남는 부분은 자연녹지로 남게 됩니다.

자연녹지로 남아서 다음 기본계획때.

다음 기본계획때 주거용지나 다른 용지로 계획을 해 놓고 그 때 가서 재정비 또 해야 됩니다.

그것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민에게 바로 가르쳐 줘야 합니다. 법을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180만평을 공업용지로 지정을 했는데 이제 신항만 배후공단기본계획용역을 새로 앞으로 추진을 해서 시행을 해서 거기서 줄어들 소지가 있다. 120만평이나 150만평으로 줄어들고 집단촌 이것이 형성됐는 부분은 공업지역에서 빠질 수는 있지만 이것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자연녹지로 존치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확실하게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모르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180만평을 잡았지만 저희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에도 역시 공무원이 혼자 일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법 절차를 밟다보면 주민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다수 의견이 있고 하면 그 의사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해야 되고 하니까 면적이 증감될 수 있는 것이지 못이 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해 관계인, 주민의견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인데 그 의견청취에 따라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바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거기따라서 예를 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지금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녹지로 존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존치를 했다가도 금방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안에 2011년 그 때가서 변경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그 내용을 법 관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동기위원입니다. 방금임선순위원님께서 개괄적인 사항은 지적을 했습니다. 손과장께서 답변중에 지금 맨나중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배후공단조성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180만평이 지금 현재 도시 기본계획에 공업지역으로 승인돼 있죠?

예.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다소나마 180만평이 축소가 될지 확대는 안 되니까 축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녹지로 존치하면서 20년 후에 다시 이러한 문제를 재론해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재정비를 해서 빼고 넣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왜 여서 회신의 내용에 ′96년 12월 31일 집행부의 회신내용을 보면 아주 애매모호한 얘기를 해 둠으로써 주민들이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답변 내용입니다. 되면되고 안 되면 안 된다. 공업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될 수 없다고 단언을 해 놓고 난 후에 그런 문제는 단서를 달아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손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상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후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신항만 배후공단조성기본계획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의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주민이 이 내용을 주민께서 뒤에 계십니다마는 이 내용을 읽어봤을 때는 다소 융통성 있게 될 수 있잖겠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판단 되는데. 아까 임선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문제를 지금 현재 공업지역에서 주거지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도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상에 공업용지로 쓰겠다고 계획되어 있고.

그러니까 공업용지로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변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비 작업을 하고 지적고시를 완료 할 때까지는 아직 많은 단계가 남아 있을 뿐더러 당초 기본계획시에 공업용지로 사용하겠다고 계획 해 놨습니다. 당장주거용지나 다른 목적으로 계획은 못합니다마는 우선 전체 면적 180만평 중에 우선 1단계로 필요한 면적만큼을 공업용지로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공업용지로 기본계획상에 돼 있는 180만평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축소에 의해서 다소의 변경소지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사항은 변화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서를 붙여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이런 진정의 요지가 있잖아요.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모든 진정에 대한 회신을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반석위원입니다. 뜻은 다 같은 맥락인데 본 위원은 상반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항만을 건설하고 방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다가 애매모호하게 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도시가 변경되면서 시장이나 도시과장이 생각 했을 때 해 줄 수도 있는 길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변경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당초부터 주거용지로 계획돼 있었으면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고 공업용지로 공업지역과 용어가 다릅니다.

그것은 아까 들었는데 지금 진정인들이 기대하는 이 진정내용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도 애매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민의 입장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시장권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당장 바꿀 수가 없지요.

현재가 아니고 다음 20년 이내에 기본계획 이내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바뀌기 전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해야 되는데 답변내용이 왜 이렇습니까? 답변하기 전에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상위법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항만이 생기든지 큰 비행장이 생기든지 해서 주위가 몇㎡이상 주위 변경이 왔을 때는 주위의 지역변경으로 인해서 바뀌어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항만이 엄청나게 크게 갑자기 이루어졌을 때 용도나 항만 건립에 따라 주위가 형질변경되면 주거지역도 생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변경될 수도 있다. 만약에 주위의 큰 형질 변경이 됐을 때는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지역 내에서 자연녹지지역에다가 학교를 짓겠다든지 또 병원을 짓겠다든지 부분적인 도시계획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별도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자연녹지만 그렇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거·상업지역으로 기이 정해진 구역 내에서는 그 법 테두리 내에서 모든 행위가 가능합니다.

형질변경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형질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민들에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애매모호하게 설명을 해서 진정이 자꾸 되는 것 아닙니까?

진정인들이 원하시는 내용은 공업지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마을과 들을. 물론 수십년 조상때부터 사시던 마을이기 때문에 주변의 집단마을과 경기정리를 해 놓은 옥답을 공업지역에서 제외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해드리지.

그렇다면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없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 답변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정하는 사람들이 오죽 답답하면 진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공청회 기본계획수립 할 때는 하루이틀만에 되는 것 아닙니다. 오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과정 절차가 아주 긴 세월을 요하고 자문이나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데 충분히 주민들에게 이해관계자들에게 숙지가 되고 홍보가 되고 참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의견개진이 돼 줘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행하게도 곡강2리 주민들은 공청회 하는 것조차 몰랐고 이것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됐는 것도 그 당시 몰랐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몇분 참석 했는데, 이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이 숙지가 돼서 이해관계자가 600몇십명이 참석을 해서 공청회도 거치고 그 전에 신문공고도 하고 했다면 행정당국이 이해관계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참여를 해서 의견개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곡강2리에 대한 의견개진은 전혀 없었다고 나와 있는데 참여가 됐더라면 아마 그 때 이의가 제기되고 해서 혹시나 기본계획안이 변경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가 ′99년 돼서 3년이 지나서 지금 와서 진정이 들어오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행정당국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예고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숙지를 해서 이해을 해 주시고 기왕에 진정 들어온 주민들 지금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재정비 또 용역을 새로해서 하니까 어떤 부분이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자연녹지로 존치된다 하더라도 공업지역으로 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것을 이번에 용역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본 위원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당장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연지역으로 해서 제외를 시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지역주민들의 이익에 의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용역결과에 수립할 수 있도록끔 의견청취를 충분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 드리면 다음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아직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승인이 되면 재정비작업을 합니다. 그때 주민 의경청취도 해야 하니까 마을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하면 마을만 제척을 시켜달라, 옥답을 제척을 시켜달라, 이런 내용으로 그 당시에도 같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도 적극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공업용지를 180만평 다 해서 다 개발 할 수는 없습니다. 신항만이 2010년 돼야만이 어느 정도 건설이되기 때문에 아직 10여년이 남았습니다. 10년 전에 미리 계획을 해 놨다가 10년 후에 할 것을 미리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그 때 가서 상태를 봐서 다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도시계획으로 미리 묶어놨다가 10년, 20년동안 개발 안 하는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미리 도시계획으로 묶어놓는 것도 도시의 질서를 위해서는 좋은데 계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좋습니다마는 너무 방대하게 묶어놓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가서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을 들은대로 면적을 필요한 면적만큼만 하자, 이런 의견이 다수적이면 면적을 축소를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가서 의논을 해도 늦지 않다는 뜻도 있습니다.

좋은 의견제시를 했는데 지방자치행정에 맞는,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주민의 삷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적극 노력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본 진정서와 관련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겠지만 공청회라 하는 것은 주민참여의 한 일환으로서 법적으로 제도화된 제도입니다. 법제화된 제도인데 실제적으로 맹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공청회 참석한 관계주민들이 발언권을 사전에 집행부가 지정을 해서 발언을 한다는 그런 맹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의 지방자치제도의 공청회 제도입니다. 법제화된 본 위원이 도시과장에서 부탁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재정비도 있고 제도화됐든 제도화 되지 않았든지 간에 어쨌든간에 이것은 포항시 앞으로 2000년대의 미래구상을 위해서는 도시과장의 직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봤을 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재정비시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왜그러냐 항상 제도의 틀에서만 생각하다보면 주민의 의견이 다소 무시될 수 있는 예가 굉장히 많기 때문 이러한 것을 항상 관심을 두고 앞으로 도시과장이 그 직책에 얼마만큼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이라도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100％ 수렴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세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세헌위원입니다. 곡강리가 도면상 어디쯤입니까? 한번 표시 좀 해 주십시오.

빨간선 안에 이것이 마을입니다.

도면 안에 노란색 표시 그것이 마을입니까?

여기는 마을이고 이 지역은 형질정리를 완료한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공업지역에 곡강2리가 아니고 다른 집단적으로 사는 곳은 없습니까? 거기 뿐입니까?

이 쪽에는 집단마을이 없고 여기 한동대학이고 한동대학에서 마을이 보입니다.

이번 달에 부시장 참석해서 주민들이고 민원에 대해서 회의를 안 했습니까?

부시장실에 민원인들 오셔서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안 돼서 의회로 진정을 냈습니다.

그 때도 내용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했지요. 진정 내용을 보면 당장 마을을 선까지 결정을 해서 확실하게 제척을 시켜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재정비까지 하려면 날짜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가서 이것을 다시 의견을 청취하고 또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일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바꾼다든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곡강2리 주민들이 수용을 못하고 부시장하고 동석해서 회의를 했지만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하고는 별개로 회의를 했습니까?

그 때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국가가 중앙정부가 하고자 만약에 빨간 가운데까지 공업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제외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도시계획 입안을 처음 할 때 도시계획은 시장 군수가 입안자입니다. 그러나 국토이용계힉 변경은 도지사가 입안을 합니다.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해서 도시계획구역에 넣으려고 이 지역을 계획 작업중에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승인만 나면 다음 재정비작업을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승인이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다음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곡강리 거기는 ′96년도에 2011년 도시계획안을 냈지요, 그 때도 신항만 얘기는 있었잖아요?

예.

그 때 당시에 우리 시가 제출한 도시계획 주거·상업지역으로 하겠다는 우리 시의 기본계획안이 전혀 반영 안 됐습니까?

당초 기본계획을 승인받기 전에 입안을 한 뒤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을 하고 다 거쳤습니다. 거치는 동안에.

신문에 요만큼 내서 하니까.

주민이 다수 출입하는 읍·면·동사무소와 공보실에서 방송홍보도 했습니다. 그이사의 홍보를 한다는 것은 호호통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통지를 못 합니다. 그렇게 하면 홍보효과는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홍보에 대한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엄청 걸립니다. 원칙은 개별통지를 다 하면 100％ 홍보가 되겠지요. 그러나 법 절차상으로는 그렇게까지 하도록 안돼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 통합전까지만 해도 군하고 시 따로 있을 때는 촌에는 마을 엠프 같은 걸로 동장이 방송을 해 주면 좋은데요. 또저희들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할 때는 서면으로 의견 제시된 것이 곡강2리에는 없었습니다.

신항만 배후지역에 이인 일부, 곡강리 전체에 해당하는지 일부에 해당하는지 몰라도 주민들은 알고 있다가, 들어가 있잖습니까? 4단계는 환여쪽으로 주거지역으로 풀리고 우리 계획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시가 하고자하는 기본도시계획안과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안이 바뀌니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주민들은 우리도 관이고 국가도 관이고 그러니까 그런부분에서 우리는 몰랐다, 이런 불신인데 그러면 저게 80호 정도, 지금 자연취락지구로 80호 정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 일대가 변경이 되지 않는 한은 우리 시가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국가가 공업지역으로 선포를 하면 우리가 제외 시킬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기본계획들을 마련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도시계획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됩니다.

전체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곡강2리 그 지역만 주거지역이든지 아니면 취락지구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처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마을만 주거용지로 하는 것이 어떠냐 충분하게 의견을 거친 다음에 그 안을 그대로 올려서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지만 지금은 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임의로 고칠 수 없습니다.

1공단, 2공단, 3공단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살고 있었잖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철로 인한 배후공단이 필요하다해서 당초 공업지역으로 정해 놓고 1단지, 2단지 단계적으로 개발 해 나갔고.

기존부락은 다 철거를 하고, 자료도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그 쪽 지역과 비교 했을 때는 공평성에 의해서는 시가 필요하면 배후공단으로 면적이 필요하면 지정을 해서 개발 할 경우에 중간에 집이 몇 패 있다고 하더라도 다 철거를 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지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아직 재정비나 또 지적고시까지 작업이 안 거쳐졌기 때문에 거치는 과정이라고 보고 진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업지역으로 재정비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면적만큼 축소를 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과 또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 도시계획을 거치고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으면서 이 부분 마을을 이만큼 잘러서 제척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든지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된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시기는 언제입니까?

아직 가을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다면 회신내용에 밝혀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들어있고 지금 현재 우리 기본도시계획은 돼있지만 현재 손과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확정 지역이 많지요?

예.

진정내용하고는 다른 겁니다. 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안 보도록 아까 말씀하신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농사를 짓거나 하는 우리 주민들이 공청회에 참석하는 것이 몇％입니까? 알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거든요. 신문공고상 공청회가 했다고 해서 집행부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위원이 이런 피해를 보는 것을 많이 봤고 그런데 지금 미확정 지역은 말입니다. 간곡히 시에서 지정을 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번 그런 의사를 잘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도시계획을 하는데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주민의 의사가 반영 안 되더라도 알고 넘어가는 것하고 지금처럼 모르고 당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장이나 반장들이 통·반상회를 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월 반상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형식에만 그치는 오든 안 오든 그런 반상회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큰 기틀이 포항시 앞으로 2000년대 운명이 좌우될 이런 기반을 다시 할 때는 강력하게 그런 것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통·반장들을 통해서 강력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도시과장께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재정비 작업도 남았고 그 때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를 하고 마을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면이면 그 면 전체의 각 동장회의를 해서 동마다 널리 알리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당시 공청회 할 때도 그 정도 공고는 다 했습니다마는 개별통지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진정인들이 바라고 있는 손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진정하신 사람들이 시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좋은방법이 있다면 민이 모르고 있는 것을 제시를 해서라도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적인 계획이 예를 들어서 10,000평이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돼 있다하더라도 지금 아까 얘기대로 축소를 하고 나머지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부분을 모르고 있다보니까 진정이 들어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는 길이 집행부에서 유도를 해서 잘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안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아까 지적했는데 과장, 포항에서 청하 가는 도로 기점으로 해서 구 곡강지서 있잖아요, 파출소, 그 기점으로 해서 왼쪽으로 갑니까?

오른쪽입니다. 한동대학교 앞입니다. 지금 위치는 북쪽으로 환여동 쪽으로 가다가 죽천 지나서 전문대학 지나서 한참 가다가 보면 우측으로 한동대학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2차선 도로. 가다가 우측편입니다.

지금 진정인들이 공업지역에서 제척 해 달라는 면적이 몇 ㏊가 됩니까?

한 40만평, 마을이 가운데입니다. 당초 용지로 기본계획 됐는 것은 빨간 테두리 안에 전체가 다 돼 있구요. 이것이 바닷가의 지방도입니다. 전체가 공업지구로 당초 기초작업 때부터 계획이 됐는 구역이고 이 안에 빨간 점선이 마을입니다. 집단마을입니다. 그리고 파란 부분은 경지정리를 했는 우량농지입니다. 이지역이 우량농지가 포함이 돼 있고 마을이 가운데 있는데 이 마을을 제척을 시킨다면 이 선까지 제척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수가 한 180만평 중에 약 한 50만평 정도는 안 줄겠느냐 봅니다.

그렇죠. 제척이 되면 그렇게 선을 그어야지.

빼려면 이 선까지 잘라서 이것을 제외시키기 때문에 남는 이 지역만 개발하면 적어도 50만평은 줄게 됩니다. 마을만 뺄 수는 없습니다.

발언권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공업지역으로 제척을 시킨다고 했는데 2011년까지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재정비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50만평 정도를 제척시킬 수 있는 재량이 시장에게 있습니까?

재정비시에 재정비 작업을 한 연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절차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야 합니다. 통과가 돼서 승인이 나야만 결정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나중에 다른 말씀이 있을까 싶어서 이것을 말씀드리면 180만평이 당초 기본계획에 기이 계획이 돼 있습니까? 돼있는 중에 도면 보시면 기초 기본계획때 도면 색깔, 칠이 다 돼 있습니다. 그용지로 계획이 돼 있는 중에 재정비시에 우리가 필요한 면적만큼만 이만큼도 좋고 이만큼도 좋고 필요한 만큼만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수도 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공업지역으로 지적이 됐는데 포항시가 필요한 만큼 공업지역으로 지적이 됐는데 포항시가 필요한 만큼 공업지역으로 개발을 하고 나머지 남는 것은 공업용지로 그대로 두는 겁니까?

예, 공업용지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공업용지로 그대로 두면 개발도 못하고 계속 공업용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2011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공업지역으로 일정 면적을 계획을 하고 남는 부분은 자연녹지가 되기 때문에 자연녹지상태에서 다른 행위는 가능하지죠. 용지라고 계획만 되어 있지 주거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 녹지지역으로 정해지면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지사에게 우리 포항시가 이 만큼만 개발하고 이것은 기본계획에 공업용지지만 자연녹지로 남겨 놓겠다는 것이 가능하냐 말입니다.

그것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가 그렇게 됐다면 절차를 포항시가 필요한 만큼만 지사 승인을 받아서 이것은 공업지역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기본계획에 공업용지로 지정은 됐지만 아직 필요 없기 때문에 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남겨 놓는다, 이것이 가능하냐 말입니다.

재정비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우선 공업지역으로 필요한 만큼 지정하고 전체 180만평을 다 안 하고 면적을 줄여서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 기본계획때까지 가서 그 때 가서 기본틀을 고치더라도 우선은 자연녹지로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셨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계속해서 영덕군 남정상수원 및 부경온천 개발에 따른 피해관련 진정서 처리계획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라면 지경1리와 3리 다수인 민원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요지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영덕군 남정면 남정상수도 신설사업 및 영덕 부경온천지구의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민원 서류접수는 지난 4월 1일자로 접수가 되었고 민원인은 김동호 씨 외 14명으로 돼있습니다. 주소는 북구 송라면 지경1리와 3리입니다. 민원 발생동기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군에서 시행하는 남정면 남정상수도 신설사업과 부경리 온천지구의 지정개발로 인하여 농업용수 부족과 간이상수도가 고갈된다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온천지구의 지정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 및 지역발전을 저해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번째는 부경온천 간이시욕장 운영으로 식수는 물론 바다까지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8일자로 온천 발견신고를 영덕군수가 경북지사에게 했고 ′97년 5월 25일자로 온천개발에 따른 협조를 영덕군수가 포항시장에게 했습니다. 이때 토지굴착 허가제한 협조요청을 송라면 지경리 일원에 했고 ′98년 12월 30일자로 영적부경온천지구 지정협의를 영적군수가 포항시장에게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때 온천장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총 면적이 426,330㎡ 중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 일원에 대한 98,982㎡를 포함을 했습니다. ′98년 1월 22일자 협의에 따른 결과를 포항시에서 영덕군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때 포항시에서 영덕군수에게 통보한 의견내용은 붙임공문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99년 2월 5일자로 부경온천지구 지정고시가 경북도로부터 되어서 포항시와 영덕군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때 온천 자원의 적적한 보고와 관리를 위해 면적 당초 신설 면적보다 작은 384,920㎡ 중에서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 일원에 57,572㎡를 포함을 했습니다. 당초보다 면적이 축소됐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부족과 간이상수도 고갈 및 부경온천간이시욕장 운영으로 나오는 오수와 폐수는 무단방류의 행정지도관리와 간이상수도 바다 공동어장 오염피해는 영덕군에서 상수도 신설사업과 온천개발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므로 ′99년 4월 16일자로 영덕군에 대책을 요구한 바 영덕군으로부터 4월 22일 회신을 받아서 민원인에게 4월 28일자 통보가 됐습니다. 그통보한 내용은 영덕군에게 통보 온 내용도 별첨공문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 부족과 간이상수도 고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댐을 설계시에 영덕군 회리 및 포항시 지경리의 몽리면적을 고려한 농업용수가 계획 돼있고 남정상수원 설치후 포항시의 요청이 있을시 식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번째 부경온천 간이시욕장 운영으로 식수 및 바다 등에 오염이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서 배출수를 간이상수도 취수보 하류지점에 오수관리를 매설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온천개발사업 착수 전에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를 전문기관에 해서 객관적으로 실시합니다. 네번째로 온천지구의 지정은 사유재산 및 지역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온천원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항이며 개인 재산상이나 침해는 없습니다. 사유권 행사에는 관계 없습니다. 단지하에 있는 물 온천수 보호에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침해 피해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진정서처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처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는 오후에 현장방문을 하기 때문에 도시과장 가실 거죠?

예, 현장에 가서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해서 상세하게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용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국내에서 여객기 관련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불행스럽게도 포항공항에 여객기 착륙사고 있었습니다. 인명피행가 없이 수습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포항공항 여객기 착륙사고 때문에 포항 취항 항공노선을 일방적으로 감축운항 하므로써 감축운항이 대한항공이 43편에서 36편으로 감축운항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민 및 관광객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고하여 즉각적인 철회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으로써 만약 전체적인 반영이 안 된다면 주말에도라도 증편운항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반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존 항공기 운항이 43편이었다고요?

아시아나는 변동이 없습니다. 대한항공이 43편에서 7편이 줄어서 36편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루에 1편 줄었네.

하루에 43편 같으면 어떻게 맞습니까?

아니 주.

그러면 하루에 1편 줄었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어제 보고받기로는 하루에 7번에서 3편을 줄이고 4편을 운항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7회에서 5회로 줄었고, 일요일은 7회에서 6회로 줄었고, 월요일 수요일은 6회에서 5회 줄고, 3편 줄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금요일, 토요일은 7회에서 5회로 줄었습니다. 5회하기 때문에 2회가 줄었습니다. 일요일은 7회에서 6회이기 때문에 1회 줄었습니다.

하루에 한 편씩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종은 변화가 있습니까?

160인승에서 109인승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원수로 비례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 하루에.

인원수로 비례해서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여기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넣으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하고 포항에서 서울로 가는 항공기하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항공기하고 모든 것을 넣으려고 하니까 복잡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을 본 위원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포항항공노선감축운항철회관련건의안. 최근포항공항 여객기 착륙사고와 관련하여 이 같은 사고가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점은 심의 유감스러운 일이나 이 사고가 큰 인명피해 없이 조속히 수습된 점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사고와 관련하여 포항 취항 항공노선을 감축운행한다는 것은 포항시민과 인근 동해안 지역민들이 불편을 깊이 고려치 않은 조치로서 건교부를 비롯한 항공사측은 이를 제고하여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익히알고 있는 바와 같이 포항을 비롯한 인근 경주, 동해안 지역은 문화관광지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또한 포항은 경북 동해안의 관문으로 21세기 환태평양의 중심도시 로 발돋움 해 나가자고자 지금 그 준비를 착실히 다져가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이다. 이러한 포항에 항공노선을 감축운항 한다는 것은 동해안 지역의 발전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대단히 유감스러운 조치로서 만약 이번 감축운항조치가 사고 항공사에 대한 제재측면에서 단행된 것이라면 최소한 주말만이라도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위원회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다시 다루어집니다. 그문맥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문맥을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다시 매끄럽게 만들어서 본회의장에서 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기위원님의 건의안은 지금 포항지역으로는 맞는 실정인데요. 건의하는 자체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니고 대통령에게 해야 됩니다. 부처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항공기 사고로 해서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전부 10% 감축운행 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말입니다. 포항뿐이 아니고 해외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교통부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에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수신처가 건설교통부장관, 박태준자민련총재, 이상득의원, 경상북도지사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장세헌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의장단하고 얘기를 해서 어느 쪽에 보내야 될지 수신처 문제는 다시 한 번 보고 드려서 방법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청와대에 보내겠다고 보고를 하면 됩니다.

빅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했고 이것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청와대에 보내겠다고 보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채택이 돼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내용을.

그러나 이 사고와 관련하여 포항노선을 감축운행 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항공을 줄이면 줄인만큼 아시아나 쪽으로 증가를 시켜줘야지.

현재 대한항공이라고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감축되 부분에 대해서 감축운항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복구를 시켜달라 하는 것과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주말만이라도 많은 편수가 운항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동기위원께서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중간부분부터 자구수정을 이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수정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익히알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포항은 경북 동해안의 관문으로 21세기 환태평양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해 나가고자 그 준비를 착실히 다지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이며 또한 포항 인근 경주, 동해안 지역은 문화와 관광휴양지로서 영일만의 해돋이 관광은 물론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항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감축운항의 조치는 지역의 발전과 현실을 도외시한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번 감축운항 조치가 항공기 안전사고를 고려한 불가피한 것이었다면 최소한 주말만이라도 지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낭독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선순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선결동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선순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전체 의원 간담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시간엄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서 포항시의회(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